○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원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866만 원이 증액된 67억 4,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편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비로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1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분진청소차 백 필터 및 로드킬(road kill) 사체보관용 냉동고 구입 등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원 신규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2,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332만 원이 증액된 64억 1,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윈도우10 설치비용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2017년ㆍ2018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고 구입비 700만 원, 좁은 길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삼륜 오토바이 구입비 630만 원, 환경관리원 3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3,1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534만 원이 증액된 60억 7,3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49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윈도우10 설치비 422만 원, 컴퓨터 교체비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0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분진흡입차 필터 교체비 1,000만 원, 로드킬 사체보관용 냉동고 설치비 700만 원, 환경관리원 충원 인건비 1억 3,05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9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71억 6,119만 5,000원(각주① 회의록 91쪽 검토보고서 참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교체와 윈도우 설치비 3,948만 원과 강서2동 신청사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팀 주정차 단속요원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로드킬 사체보관용 냉동고 구입비 700만 원과 환경관리원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58억 8,9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738억 8,433만 3,000원 대비 8.79퍼센트인 1,120억 53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03억 9,0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88억 6,629만 2,000원 대비 19.84퍼센트인 315억 2,4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1억 9,0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23억 4,951만 5,000원 대비 9.86퍼센트인 268억 4,10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21억 8,3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4억 3,343만 2,000원 대비 21.74퍼센트인 307억 4,9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2퍼센트인 1,435억 2,99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92퍼센트인 575억 9,06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충북대 신축 도서관 공간 조성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상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및 각종 청소행정 관련 연구 용역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주기별로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용역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규모는 545억 2,561만 5,000원이며,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142억 5,244만 2,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원 및 예치금 회수금 365억 814만 8,000원, 이자수입으로 7억 6,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87억 4,519만 원, 예치금 315억 8,83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억 7,723만 1,000원, 기타 지출로 4억 1,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보다 27억 7,274만 8,000원이 증가된 345억 8,835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은 예치금 회수를,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보조금, 이자수입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현재 임시보관 장소가 2개소 있는데 동물사체를 수거하면 일정 기간 모아 놨다가 환경관리원께서 수거를 해서 소각하거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기간은 없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그거하고는……. 그건 안 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이유는 상당구 중앙동 일대는 구도심 인접지역으로 길이 좁고 소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청소차량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적재함이 부착된 삼륜 오토바이를 나름대로 제작해서 효율적으로 수거하려고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생활쓰레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봉광수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봉광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금요일에 조직개편이 돼서 일단 정원상으로는 전담인력 운전원이 확보가 됐는데 인사는 7월 정기인사 때 한다고 예고가 된 상태라 전담인력이 온 건 아닙니다. 정원상으로는 돼 있고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봉광수  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봉광수  저희 구청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일주일 내내 운행하는데요. 화, 수, 목, 금은 행정지원과의 운전원 인력을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환경관리원 쪽에 공무직이 이틀을 하고, 월요일은 현재 저희 청소팀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라든지 하는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지금 서원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재 똑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봉광수  알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80만 7,000원을 증액한 42억 7,1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과 호봉 승급 보수 증액분 53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소파 품목 변경에 따른 구입비 차액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123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 6,52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4억 5,827만 3,000원보다 5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충북대 신축 도서관 공간 조성 지원 기타부담금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이행 추진을 위하여 상생발전방안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으로 충북대 신축 도서관 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기타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동아리 활동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2017년과 2018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12억 9,134만 9,694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784만 8,850원 총 14억 8,919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쪽부터 815쪽입니다. 이번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읍․면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7억 5,093만 원은 국가균형발전회계 집행 지침에 따라 계속 사업에 재투자를 하였고,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4억 2,38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1억 1,658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785만 원은 읍ㆍ면 신규 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및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협력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개 사업에 7억 6,259만 8,000원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북이면 군도 2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옥산 덕촌∼신촌 간 보도 설치 공사에 4억 259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 정비로 우리 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가덕면 금거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500만 원, 미원 종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 원, 옥산 신촌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통행환경을 위하여 현도 중척1리 굴다리 진입로 캐노피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정비로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북이면 신대리 농로정비 공사에 4,500만 원, 오송읍 호계리 농로포장 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부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과 3개 사업에 갈원∼산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8,000만 원, 석화∼사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2,000만 원, 오창읍 과학산업2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에 1억 2,660만 원 총 7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전반적인 거를 운영하시고 또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한 임직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이십니다. 이재환 감사실장입니다. 김원배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배종서 장사시설부장입니다. 우용곤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입니다. 배철영 레저사업부장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입니다. 강희연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총괄적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7억 874만 4,000원 증액된 334억 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 2,131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8,898만 9,000원이며, 자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8,742만 6,000원 증액된 17억 2,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37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5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트북 교체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5,45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6,6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 수탁에 따른 인건비 4억 6,375만 8,000원, 직원 공개채용 위탁대행수수료 2,000만 원, 정보화 추진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 1,150만 원 등 사업예산 5억 6,525만 8,000원과 근태관리용 지문인식장비 300만 원, 재난방송 청취용 티브이 구입 120만 원, 노후 웹 방화벽 교체 구입 3,528만 원,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3,185만 6,000원, 공단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 등 자본예산 2억 1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1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89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1,76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레저사업부 신설에 따라 기이 체육사업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11억 3,198만 8,000원을 레저사업부로 이관하였고, 신규 사업 수탁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8억 1,438만 3,000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 수탁에 따른 사무관리비 2,955만 3,000원, 영조물배상 책임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6,490만 원, 청주수영장 상하수도요금 등 재료비 4,918만 5,000원, 신규 수탁 체육시설 등 수선유지비 2억 3,268만 4,000원, 신규 수탁 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동력비 2억 7,200만 원, 신규 수탁 체육시설 오수 처리 등 위탁관리비 6,046만 6,000원 등 사업예산 7억 978만 8,000원과 신규 수탁 체육시설 조경 관리 및 환경 정비 3,401만 8,000원, 신규 주차관제실 2개소 보수공사 1,067만 원, 신규 주차관제실 시스템 구축 및 업그레이드 3,135만 7,000원, 국제테니스장 벤치 플라스틱 의자 및 파트너 연습기 구입 162만 원, 청주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구입 1,130만 원, 사업운영본부장 사무실 집기류 구입 836만 3,000원, 청주수영장 세탁건조기 구입 500만 원, 신규 수탁 체육시설 업무용 전화기 326만 7,000원 등 자본예산 1억 5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1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체육사업부에서 이관된 11억 3,198만 8,000원과 금번 추경 예산 증가액 1억 1,990만 6,000원 등 12억 5,189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화자연휴양림 지하수 관정 펜스 설치 등 수선유지교체비 4,467만 원, 청주종합사격장 통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위탁관리비 1,776만 2,000원 등 사업예산 6,243만 2,000원과 현도오토캠핑장 업무용 사륜 오토바이 구입 399만 원, 현도오토캠핑장 가덕생활체육공원 컨테이너 설치 210만 원, 사격장 폐자재 가림막 설치 670만 원, 카드단말기 등 자산취득비 217만 원 등 자본예산 5,7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992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상수도요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8,78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75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련공원 근무자 맞춤형 근무복 150만 원, 제3봉안당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위한 수선유지비 451만 4,000원 등 사업예산 601만 4,000원과 목련공원 내 수해 대비 수로 준설공사 1,400만 원, 오창장미공원 5지구 배수로 개선공사 1,500만 원, 유족대기실 화장안내용 대형모니터 설치 1,495만 원, 목련공원 내 제3봉안당 보안시스템 구축 55만 원, 오창 장미공원식당 에어컨 구입 304만 4,000원, 제3봉안당 안치단 안전계단 구입 1,400만 원 등 자본예산 6,1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78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66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장 전기 안전진단 등 공공운영비 2,562만 4,000원, 소각장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처리비 등 수선유지비 6억 4,280만 3,000원, 소각시설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5,711만 1,000원, 복합악취 자가측정 등 위탁관리비 59만 5,000원,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249만 8,000원 감액 등 사업예산 7억 363만 5,000원과 소각시설 드럼세탁기 구입 308만 원, 자본예산 집행잔액 8만 2,000원 감액 등 자본예산 2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951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8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송업무용 차량 구입 2,128만 5,000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245만 원, 순간온수기 및 화장실 온풍기 설치 113만 원 등 자본예산 2,4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 공동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78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03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근무복 구입을 위한 사업예산 95만 원과 공동구 보수공사 2,662만 3,000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 140만 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 50만 원, 순찰용 자전거 구입 46만 원, 업무용 캐드 구입 39만 원 등 자본예산 2,9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4쪽, 특별회계 교통사업부 주차관리 사업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56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58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인건비 1억 6,072만 1,000원, 영조물배상 책임보험료 40만 원, 직원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 712만 원, 번호판 인식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수선유지교체비 1,484만 원 등 사업예산 1억 8,308만 1,000원과 견인보관소 강당 회의용 탁자 및 사회대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2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추진비를 저희 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상생협력담당관실에 보면 각종 발전위원회라든지 청년네트워크 분과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업무적인 유기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해서, 원래 각 담당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충북대학교하고 별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 변경하는 거 말씀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17년도하고 ’18년도, 2년 동안 와이엠시에이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쪽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기왕이면 ……. 저희들이 이번에 출범시키는 게 청년뜨락 5959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에 발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쪽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2,000만 원으로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위원장님, 지금 이건 저희들이 변경하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척리에 가 보시면 굴다리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나 눈이 올 적에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평소부터 요청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이건 차도가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그 위를 갖다가 지붕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상세하게 사전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도에는 철길이 지나가고 거기에 내리막길로 해 가지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눈이 왔을 경우 얼고, 진입로 폭이 좁고 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눈이 왔을 때 덮으면 눈이 안 쌓여서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거고요. 지금 현재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현도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경사진 부분에 캐노피를 씌우게 되면 눈이나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설치되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민간에 대한 부분이라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 가지고 이건 공기관 등에 주는 건데 충북대학교는 국립대학이라 사실상 민간 부분에 주는 게 아니고 공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보조 사업으로 주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를 민간에 주느냐 아니면 공기관에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 가지고 공기관에 주는 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만 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도 설치 공사 이 부분이 지금 오송하고 옥산 있는 데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농사짓는 어르신분들이 농로라든가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할 때는 경찰청하고 협의합니다. 협의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게 돼서, 옆에 배수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덕촌∼신촌 간 위치가 옥산면 덕촌리 295번지부터 신촌리 265-3번지까지입니다. 설명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그 부분과 또 운동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차량통행이 급격하게 많다 보니까 위험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사진을 이따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신촌리 배수로 수로관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 옥산면 신촌리 367번지 일원인데요. 수로관 설치를 하는 건데 여기가 수로관이 설치 안 돼 있고 옛날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사진으로 직접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9년도 당초예산 한도액 및 기준경비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초에 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수로 이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고 그러는데 이 경비가 필요할까 싶어 가지고 이번에 2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일단 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한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일단 주민들한테 개방 공간 두 군데를 조성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충북대학교같이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점점 개방을 하는 거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서 느낀 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개방을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 가지고 그걸 이해ㆍ설득을 시켜 가지고 당초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개방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위탁기간은 거의 3년입니다. 3년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금을 주게 된 이유가 포기하는 사업주체가 있어 가지고 바꾸는 건데 어쨌거나 그건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3년간 거기에 지원해야 되는 성격이 아니고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일단 금년도 1년만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위탁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 저희들이 매년 계속적으로 2,000만 원씩 예산 반영을 할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록 위탁금으로 변경되지만 매년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요. 일단 아까도 설명/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저번에 청년센터를 갖다가……. 청주시민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일단 그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위탁협약서는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상반기에 정년퇴직자가 2명이고, 하반기에 8명 해서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 인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16명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상반기와 하반기 12월 말 정년퇴직자까지 같이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저희들이 2016년, 2018년도 청주시 감사에서 동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 공단의 정보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를 추진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단의 각 시설별로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달리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용역 보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수립 이후에 정보화 사업 3개년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래서 3개년 안에 모든 정보화 사업을 완료하려고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기존에 공단에 시설이 매년 한두 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개별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간에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화 쪽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 사용이라든지 효용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꼭……. 그리고 감사관이 감사기간에 직접 올라오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성을 굉장히 느껴서 공단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입니다. 청주체육관 시설장비는 선수대기실 냉난방기ㆍ조명시설에 대한 기계설비고요, 청주야구장 시설장비는 선수대기실 냉난방기, 샤워장 등 시설장비, 종합경기장 시설장비는 제초장비가 있습니다. 트랙터나 농약살포기, 견인식 스위퍼라고 경기장 불순물 제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긴급히 수리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예, 지금 현재 1루하고 3루에 한 58개소가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경기 전에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1루하고 3루는 익사이팅존(exciting zone)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에 관중석 밑에 경기장 쪽으로 낮게 따로 관람석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화경기나 야구관중이 꽉 찼을 때는 거기가 부서질 일이 없는데 일반인들/사회인 야구경기라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와서 경기를 한다거나 해서 파울볼이 나면 그리로 볼이 떨어져 가지고 경기장 의자가 많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망이 돼 있는데도 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에 맞아서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입니다. 58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예,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붕을 씌운다거나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앞에 펜스 그물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상당히 더 높게 설치하기도 경기장 구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의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경기장을 대관하기 전에 사진을 전부 촬영해서 경기장 사용자 측에 딱 보여 주고 ‘이 상태입니다.’ 하고 사용 후에 몇 개 부서진 거 파손료를 징구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검토해서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장 관중석의자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그거는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색깔 정도만 맞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화된 거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대행 박용규입니다. 저희가 소각시설 2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4조 3교대로 한 조에 9명씩 해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순찰하다 보면 각종 먼지랄지 이런 부분들로 근무복이 계속 오염되기 때문에 8시간 후 퇴근할 때 근무복을 전부 세탁하고 퇴근합니다. 하루에 3개 조가 퇴근하면서 계속 세탁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목련공원 배종서입니다. 그게 아니고 유족대기실 내에 화장 진행상황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화로, 몇 시에 어느 고인이 들어가서 ‘지금 화장 중이다.’ ‘냉각 중이다.’ ‘수골 중이다.’ 그런 화면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텍스트/글자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예, 2011년도에 그런 건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혐오시설이라 기피하시는 것도 있어 화장 진행상황을 화면으로 송출하는 데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출하면 혐오시설이라 기피하고 저런 걸 내보내느냐 하는 반발도 있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은 텍스트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중앙 모니터에 모듈로 설치돼 있는 게 2007년도에 설치됐는데요. 이게 전기료라든가 모듈이 수시로 고장 납니다. 그래서 야구전광판처럼 그렇게 돼 있던 건데요. 이 시스템이 거의 소멸돼서 유지받는 업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없고요. 현재는 48인치 텔레비전 모니터 양쪽 사이드(side)에 2개 설치했는데 이것도 이미 2007년도부터 설치가 돼 있어서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중앙 모니터 모듈을 철거하고 80인치 이상 모니터로 집중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80인치 이상인 모니터 금액이 900만 원 이상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선 송출용 제어시스템하고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야구장을 포함해서 종합경기장, 청주체육관 또 저쪽 오창에 양궁연습장 이렇게 4개 시설이 수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 현장에 가 보니까 파손된 의자도 많고, 계단 왕래라든가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소한 부분부터 현재의 어떤 시설의 활용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선 우리가 보수하고 보완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백업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백업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저희들이 정보화 추진계획을 작년 12월 28일에 하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예, 장사시설부장 배종서입니다.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단지, 처음에 제3목련단이 혐오기피시설로 해서 월오동 주민들이 납골당을 설치할 때 엄청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의 협의 관계에서 ‘위패 사업을 지역주민 소득 사업으로 주겠다.’ 해서 그 시설이 소득 사업으로 위탁된 거고요. 저희들이 안내할 때는 그렇게 안내하지 않고, 위패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위패 규격 그것만 안내해 드리고 ‘지역협의체에서 해야 된다.’, ‘어디서 한다.’ 그런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혹시 다른 분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월오동 주민들은 혐오기피시설이 월오동에 위치해 있는데 ‘자기들 소득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뉘앙스로 계속 있는데요. 저희들은 제삼자 입장에서 규격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가격 책정도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저희들이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어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결정은 협의체에서 주민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4개 체육시설이 금년 1월 1일 자로 저희들한테 수탁이 됐는데요. 작년도에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사실 신규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 3월 4일 자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해당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저희들이 일반직은 20일이고, 업무직은 말일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당초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실링이 부족하니 새로운 시설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예산과하고의 사전 협의가 있어서,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하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4개 시설 들어온 거에 대한 모든 인건비 또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 모든 것들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도 전체 예산 범위가 있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사전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인력과 예산이 같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배철영  네, 레저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250만 원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배철영  방마다 다 하는 건데 이것은 이번 추경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체육사업부에 예산편성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레저사업부가 신설되면서 레저사업부에 해당되는 예산 11억 3,198만 8,000원을 레저사업부로 옮기다 보니까 신규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4대하고 그다음에 신규 구입한 1대 해서 총 5대고요, 기존 4대가 다 고장이 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그동안 고장이 났었는데 어쨌든 자본예산에도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운영을 계속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입니다. 운동하고 나오신 분들을 위해 탈의실 바닥에 수건을 깔아 놓습니다. 그럼 물기를 적실 수 있고 그래 갖고 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서 지금 현재 건물 옆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빨리 마르지도 않아 갖고 시민들이 불편해하셔서 건조기를 구입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예, 잠시만요. 이게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가격으로 했는데요. 용량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예, 세탁기 크기 정도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입니다. 저희들이 1월 2일 자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 갖고 신규로 사업운영본부장님 자리가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거는 현재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쓰시고 지금 그거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328억 7,448만 5,000원을 증액한 2,047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425억 988만 4,000원을 증액한 2,662억 9,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7쪽부터 39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77만 원,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 358만 원,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입비 855만 원, 공용화장실 남녀 칸 분리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국ㆍ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1억 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1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른 표지판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청주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2,2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추가 사업에 따른 사업비 2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5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센터 휴게시설 개선공사 사업비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3건의 연구용역비 6,400만 원, 종량제봉투 보관장소 진출ㆍ입로 포장공사 사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사업 시비 부족분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사업비 1,400만 원, 재활용센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원가분석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사업비 25억 1,508만 원, 소각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설치 검사 위탁 사업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시설비 등 사업비 51억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0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고장 발생 및 점검 대비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각시설 스팀배관 및 맨홀개선 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7억 4,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4억 3,672만 원을 증액하고, 푸르미소각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2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설치 사업비 1억 3,860만 원,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5,010만 원,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비 사업비 1억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비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0억 6,3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9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모충분구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 등 3건의 연구개발비 3억 7,25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1억 7,168만 6,000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2억 7,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97쪽부터 69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공정 잉여가스 활용방안 기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701쪽, 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송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09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원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723쪽부터 72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 사업 등 5건의 국비 확정 내시, 재원변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58억 9,100만 원, 기금 재원 변동에 따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6억 원, 기금 재원 변동 및 임대료 부족분 반영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 8,9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국ㆍ도비보조반환금 1억 3,39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43억 4,1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9쪽부터 73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오창 공공폐수처리장 태양광 설치공사, 1소각로 오일건 설치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2,222만 2,000원을 증액하고 733쪽, 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강내 하수처리시설 케익 이송 컨베이어 설비 교체 등 9건의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9,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부터 749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하수도시설물 점검 및 관리차량 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하고, 서원구청은 하수도정비 공사 실시설계비 등 3건의 사업비 3억 3,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구청은 내수읍 내수리와 주중동 일원 하수도공사 시설비 등 1억 5,6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02쪽부터 80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예비비 47억 9,707만 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8,872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2018년 금강수계기금 지원 사업 국고보조반환금 5억 7,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부터 80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이목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등 4개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별 매칭(matching) 금액을 조정ㆍ반영하여 8억 5,371만 5,000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역세척수 유량계 설치 사업비 4,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11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261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1,552만 9,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은행 예치 회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도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억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연구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는데 그거 갖고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 얘기를 해서 도의 환경관리기금을 도비 보조 내시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아시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사업 위주로,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북이, 오창 지역에 많이 밀집돼서 이번에 소각시설과 SRP(비성형 고형연료) 이용시설에 대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산정 및 저감방법 또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ㆍ공포가 돼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반영할 부분 또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하고 관련된 조례에서 현재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수업체는 표창도 시상하고 부진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이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기존 8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 용역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이 평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평가고요, 나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지도팀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2006년ㆍ2007년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이렇게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성질이 달라 갖고 분리해서 발주해야 된다 그래서 2008년도에 생활폐기물은 1,0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은 1,2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연구 용역은 한 번 발주하게 되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 거는 조기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제안이 있어 갖고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동안 모충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원가분석요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이 관계는 저희가 의무관리 비대상인 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까지 미래이엔티를 통해서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에 대해 수집ㆍ운반 소멸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개선방안은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근래에 언제 용역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 관계는 뭐냐 하면 모충동에 있는 3R센터에 대한 처리실태라든지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주성동에 설치 중인 3R센터를 갖다가 위탁업체로 선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제2매립장을 통해서, ES청주를 통해서 오창산단에 있는 폐수처리장까지 가는 침출수 이송관로가 11킬로가 됩니다. 그거에 따른 건데 세입부문은 올해에 총예산이 67억 소요되는데 올해는 세입에 50억만 잡았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50억 중에서 민간인 부담 공동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민간인 부담금 반이 되겠습니다, 50프로. 그러니까 ES청주에서 부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지하수공이 전체가 120개소가 있습니다. 4개 구청하고 본청에는 초정리 일원의 4개소를 포함해서 120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관측망이 고장 난 개소가 44개소, 정상 운영이 76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측망이라고 그러면 수위라든지 수온,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고 또 피에이치(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텔레매틱(telematics)으로 원격으로 받으면 그걸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 난 시스템에 대해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이거는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조사기간에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긴요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거는 지하수 옥외검침……. 지금 지하수공이 4만 8,719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 상수도에서 검침원들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422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일차적으로는 240공만 설치하는 거로. 쉽게 얘기하면 지하수공이 읍․면 지역에 가 보면 뚜껑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게 있어 가지고 여직원들이 검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 검침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읍․면․동에 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인 지하수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422개소 중에 240개소를 옥외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침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5월 중에 위탁대상을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기간을 설정해서 위탁 줄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건축물은 준공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토양오염 관련된 거는 기존에 기후대기과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 과로 이관되면서 세웠는데 현재 토양오염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사고 대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 본부장실에 비서요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무기계약직 급여가 미확정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작년에 했던 기간제 급여체계로 계속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기간제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보수가 변경되는 그 부분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재작년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로 충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비축하게 돼 있는데 전쟁 시에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경우 제독을 위한 비축물자가 되겠습니다. 사염소산칼슘을 저희들이 1,500킬로 정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그래 가지고 2019년 10월 10일 자로 2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 가지고 비축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수질오염하고 관련된 거니까 수질 정화작용을 하는 물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깝게는 저희 시 안에서 수요처를 찾을 거고, 안 되면 도, 안 되면 전국 단위로라도 찾아 가지고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대상은 엘엔지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서 가구당 16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엘엔지를 사용하는 일반 가스보일러를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서 한 대당 16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7년부터 시작했었는데 ’19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대분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산정방법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50가구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50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공고해서 접수를 받은 후에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부터 우선순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노후 경유차 폐차와 관련돼서는 작년도보다 예산을 2배로 해서 금년도에 10억 4,500 가지고 650대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받아 본 결과 2,400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동차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한 대수가 959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정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사실 노후 경유차가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원 중에서 20프로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특히, 노후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서 4배 정도의 독성물질이 배출되고 또 일반 나무를 태운다든가 이런 일반 소각에 대해서는 60배 이상 피해가 심하다는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 위해서 총 미세먼지 관련 예산 1조 6,000억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보다는 20프로 이상 추가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국ㆍ도비가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국ㆍ도비가 안 내려오면 추경에 세운 시비 100프로만 가지고도 할 거고,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더 많은 대수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주시에 자동차가 한 40만 5,00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8만 대가 경유차고 또 그 경유차 중에서 5등급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4만 3,000대 됩니다. 그럼 국ㆍ도비 내려오는 그 예산만 가지고 그걸 다 해소시키려면 한 이삼십 년 걸리거든요, 650대, 1,000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친환경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빨리 폐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최동식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저희들은 25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여기는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단가 견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이거는 작년에 상시 측정되는 다이옥신 수치가 주민들하고 협약된 부분의 수치에 오버(over)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다이옥신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이거는 금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다이옥신 초과분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회성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자원관리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주민들하고 협약된 다이옥신 수치는 0.01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초과된 수치가 3차에서 0.01644 그다음에 5차에서 0.014, 6차에서 0.19로 해서 세 차례에 0.01이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법정 기준치는 0.1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재작년 기준으로 2017년 7월 16일에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수해가 나면서 청주시에 수해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처리의무로 소각로 2호기를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때서 운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된 쓰레기를 청주시 입장에서는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그 후에 소각되는 부분 때문에 다이옥신이 과도하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지금 저희가 소각로 운영을 하면서 공기압축기를 통한 압축공기가 필요합니다, 운영에 따른. 사용되는 장소는 밸브자동조정장치랄지 아니면 백 필터 펄싱(pulsing)―이건 터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그런 데에 많은 공기 압축량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소각로 1호기는 과거에 설치돼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상시 24시간으로 공기압축기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버터용 압축기라 그래 가지고 사용할 때만 공기를 압축하는 기계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는 부분으로서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2호기는 최근에 설치가 돼서 이런 인버터형으로 최신 거로 설치돼 있습니다. 2호기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문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한 4회를 계획하고 있고 회당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주식회사 동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진 지 얼마 안 되는 특수상황에서 그러한 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 와서 바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일반업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민간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갖다가 업체한테 그런 내용을 ‘언제 간다.’ 이런 걸 알려 주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할 거라는 걸 사전고지 하겠습니다. 고지를 하고 불시에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동서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독이 올랐다고 할까요? 그래 갖고서 그때는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소에서는 그렇게까지 못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조치는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동안 ‘이익단체에서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재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이거는 산출기초 해서 산출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이거는 주민들하고 2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하기로 협약/약속이 된 부분이라 올해가 2년 차로서 해당되는 협약된 견학비용입니다. 그래서 협약의 일원으로 올해에 꼭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긴요긴급하게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이거는 폐촉법 관련 저희 청주시 조례 8조에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협약서 9조에도 견학을 2년에 1회 실시하는 거로 담아져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은 저희들이 지하수 방치공이 전체 4만 8,719공 중에서 초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공이 지금 방치가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상복구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대상지는 구청이나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방치공찾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그 밑에 지하수 옥외검침기는 아까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읍․면․동에 옥외검침기가 지하수 내 모터 부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무겁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직원들이 대부분 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여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검침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밖으로 빼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22개소 중에서 금번 예산에 240공을 밖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지하수 방치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공도 있지만 그냥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도비 20프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240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나머지 2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저희들이 작업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읍․면․동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그거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수위라든지 수온 그다음에 전기전도도 그다음에 수소이온농도 이것을 측정해서 환경부장관에게 법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격 측정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 전체 120개소 중에 정상 운영된 게 76개소고, 나머지 44개소가 측정이 불량이 된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지하수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76개소, 전체 120개소 중에 76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44개소가 고장 난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거는 측정장치마다, 부품마다 저기가 있는데 나중에 정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현장별로, 개소별로 고장 난 정도를 보고서 정산을 볼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자원관리과장 연창호입니다. 그거는 현재 입찰에 의해서 계약되는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현재 입찰되어서 기존 것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계약되는 그 단가로 적용한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에 계상된 액수보다 단가가 올라간다면 그건 양으로 거꾸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정치가 않으니까요, 단가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저희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연초에 전체 필요한 돈을 세워 가지고 한 번에 정해지는 단가로 하면 좋은데 저희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으로 하반기에 되는 부분은 미리 돈을 한꺼번에 세우지 말고 나눠 세워서 분리해서 돈을 쓰자는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예산과하고 협의가 돼서 하반기에 쓸 부분은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현재 입찰제도상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지금 저희 관리동하고 푸르미스포츠센터 두 군데 쪽으로 전체 495평방미터하고 푸르미스포츠센터 598평방미터에 지금 테라스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게 2009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약 10여 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노후 되고 부서지고 그 위를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지 않아 가지고 금번에 계상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예.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하수처리과 운영2팀장 유현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ㆍ재생 소각 쪽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쓰고 있는데 남는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남는 가스를 어떤 식으로 재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한번 용역을 줘 보려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지금 남는 거는 소각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예, 그러니까 일반 대기 처리하면 안 되고 태워서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예.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예.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1호기요. 아니, 2호기.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그러니까 1호기는 부생유를 쓰고 있고요. 그거 하나만 쓰고 있고, 2호기는 부생유하고 메탄가스하고 겸용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그건 아니고요. 지금 메탄가스가 나온 거를 저희가 1소각로에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써도 남아서 그 남은 가스를 다른 재활용 방법을 찾아보려고 용역을 한번 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예.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예, 올리고 그래도 가스가 남아서요.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예.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지금 저희가 3,000세제곱미터 정도 쓰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남는 거는 3,000세제곱미터 이상 남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어떤 거요?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유현상  저희가 올해 기준 했을 때는 1만 5,000세제곱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신ㆍ재생에 쓰는 게 1만 세제곱미터 정도 쓰고, 저희가 제2소각로에 2,000이나 2,500세제곱미터 정도 쓰고요, 나머지 2,500∼3,000세제곱미터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앞으로 날씨가 더 좋아지면 메탄가스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5,000세제곱미터 이상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남은 걸 그냥 버리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항상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366억 4,92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62억 6,9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389억 9,070만 1,000원이 증액된 1,218억 2,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2억 5,298만 9,000원이 증액된 4,232억 5,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03억 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7억 6,316만 6,000원이 증액된 7,827억 9,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73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1억 5,372만 원,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예산과 소관, 지방채 상환 5,5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5억 2,2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4억 9,7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8,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투자유치과 소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3,000만 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사업 2차 사업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우수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드론(drone) 항공영상 촬영 외주용역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5쪽부터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206억 9,703만 9,000원으로 12억 8,3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11억 5,342만 5,000원으로 13억 4,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82억 5,962만 2,000원으로 31억 2,2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질의하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에 1차 수요조사 했었는데 저희들은 온누리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참여를 안 하는 거로 했다가 올해/금년 초 2월, 3월에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협조 권고가 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권고하고 또 저희들 지역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입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겠다는 계획에서 올 상반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5월에 의회 의견을 받으면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상 규모는 100억 정도를 초기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행액의 약 10퍼센트인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비용이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일정상으로 보면 5월에 저희들이 의안/조례안을 의회에 올리게 되면 5월에 의결을 받고 그 이후에 추경이 9월, 10월 정도로 현재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때 확보가 되면 사전절차 사항들, 가맹점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내년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행안부에서는 금년도에 확정된 것이 전체 소요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올 2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9월, 10월에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하고, 영상회의가 3월에 하고. 그래서 9월에 전체경비 10억에 대해서 국비 받은 거하고 우리 자체 10억을 확보하면 순서대로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조폐공사에서 100억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하는 절차가 금년을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경비 7,000만 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됐고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5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의회 의결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다 하더라도 집행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전체 10억 중에서 사전 준비할 7,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내부 논의 절차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조례안 입법예고가 20일 정도 소요되고 또 자체 조례ㆍ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현재 입법예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말씀하신 대로 금년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전통시장의 자구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자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지만 또 상인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외국의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그런 요구가 와서 저희들도 자구책 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상품권을 개발해서 발행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맹점 모집입니다. 가맹점이 많을수록 상품권 발행 효과가 가장 큰데 전체 가맹점 수를 소상공인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초반에는 가맹점 가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본다면 이 인원도 부족하고 더 많은 인원 갖고 가맹점을 독려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인원을 확보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최소인원을 산정하게 됐고요. 우선 저희들 초기 가맹점 목표는 10퍼센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개 업소를 가입하는 거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이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별도 홍보를 통해서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전체 예산을 다 못 세운 것이 조례 전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하느라고 그 인원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이 인원 갖고 5,000개 업소는 어려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다 되면 다행인데요. 저희들이 발행 목표를 100억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의 목표로 10퍼센트를 잡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속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후에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1차 하면서 시장 추이를 보면서 더 투입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인원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니,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예산이 확보돼서 모집이 되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 제로페이는 결국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예산 목적은 소상공인 홍보보다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 페이입니다. 그 페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홍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와서 이거는 제로페이를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화폐 종류가 조례가 되면 지역사랑상품권도 홍보가 나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로페이 부분인데 지금 제로페이는 전체적인 방송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오프라인 홍보 이런 것들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나은 홍보는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이쪽으로 치중하면서 이쪽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업하는 홍보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선진지 견학은 2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일본시장을 다녀왔고 이번에 상인회에서는 계획을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전통시장을 견학하고 오겠다.’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회에서 자구력도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상인들의 자구력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년 치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됐어야 되는데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 때문에 연초에 시에서 나눠서/분산해서 계획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4억 2,000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올해는 미래연구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30개 팀으로 해서 250명 정도가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중 해외를 다녀왔기 때문에…….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8,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협조가 와도 저희가 협조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1억 5,000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믿으셔도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오송뷰티산업엑스포를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개막식 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홍보물이고 뭐고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또 얘기도 했었고 같이 들어가는 거로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개막식은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같이 가셨고 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매년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전국 단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도시에서 유치를 하느냐고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유치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그래서 저희가 1,000명 정도의 여성경제인이 청주시에 와서 1박 2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여성경제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것이 도하고 우리 시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급식 단가를 4,370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3,800원이었었는데 4,370원씩 하면 너무 급격히 인상된다.’ 그래서 4,000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제가 판단하기는 일용 노동자들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계절별로 차이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생산적일자리 사업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긴급 지원은 상시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감액됐습니다마는 작년에 6명으로 운영했었는데, 도에서도 6명으로 잡아서 우리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4명으로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건 그렇고. 일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일을 합니다. 과수원이든 아니면 팀을 이뤄 가지고 하고, 어떨 때는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한데 ‘6명이 다니다 보니까 한 차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효율도 약간 저하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래서 4명으로 해서 감액이 됐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적 일손은 농민들이 요구는 하지만 일을 할 사람하고 일을 원하는 농가나 공단/기업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게 되면 그때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겁니다. 긴급 지원은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생산적일자리는 하루에 4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2만 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 성격은 그런 목표는 같지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작년에 남은 거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작년에 생산적일자리의 집행잔액은 목표가 2만 7,000명 정도 됐었는데 목표는 거의 다 달성됐습니다. 다만, 수용비라든지 우리가 내부에서 운영하는 비용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이 지금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법률이 제정된 지도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뭔지 국민들한테 인식이 많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특화 사업은 우리가 3,000만 원 정도를 전체 국비하고 같이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이러한 거를 하는 거고 또 이러이러해서 거기서 창출되는 이윤은 사회적,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인력 자체가 저소득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눠 쓰는 그런 개념, 사회공헌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홍보하는 건데 도내는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청원생명축제 때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한 군데 마련해서 우리가 10개 정도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요. 또 작년에는 티브이 광고 좀 했고요. 올해도 광고를 좀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돈 목은 비슷합니다. 지역특화 사업인데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적인 일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생명축제 할 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은 전국에 12개 정도가 있고 저희마냥 인쇄거리를 지원한 부분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약을 맺고 공모 사업을 해서 당초에 2차 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39억이 1차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6억이 2차 사업인데 2차 사업이 대성로, 지난번에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2차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대성로 확장 사업에 따라서 거리환경 조성 사업을 조정해서 현재 1차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39억짜리 거기에다가 커뮤니티 공간하고 물품보관실을 하는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억을 갖다가 5억 5,000으로 이번에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도 우리가 단독적으로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많이 줄 텐데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도에서 당초 계획할 때는 3만 9,0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도 했는데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목표를 3만 6,470명 정도로 예산심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감액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의 예를 비추어 보면 3만 6,000……. 총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은 그 정도면 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작년에도 아마 반납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작년의 예를 보면 작년에 2만 7,000명 정도의 연인원이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3만 6,000명이기 때문에 농가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대해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 인원하고 매치가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가로 줘서 농가에서 참여자들한테 주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혹시 부정수급이라든지 사실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농가한테 주면 사실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혹시라도 발생이 될까 봐 저희들이 직접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한번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리플릿은 연초에 제작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일하시는……. 이것도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마다 계속하시는 추세거든요. 물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 혹시/만약에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면 저희들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올해 도에서 공문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신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었으면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겠지만 이것이 올 1월에 공모가 됐습니다. 공고가 돼서 2월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중에서 시기적으로 좀 일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쪽하고 협의해서 ‘그렇다면 성립 전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포레스트(forest) 사업에 대해서는―포레스트 사업은 숲해설 사업인데요―지금 아직 돈은 지출 안 됐지만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아직 예산 지출된 건 없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2017년도에 29억 8,000만 원은 도비가 21억 3,000만 원이 들었고요, 시비가 8억 5,000인데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국비가 균특예산으로 8억이 있었고, 도비가 10억, 시비가 똑같이 8억 5,000 해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 29억 8,000만 원에 대한 거는 기타 부스 운영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임대비용? 그거를 예산에 넣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맞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넣고, 지난해에는 별도로 기타 1억 8,000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부스 운영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때그때 조금 다르겠지만 부스 운영 수익금하고 아니면 아마 조금 더 나갔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1억 8,000을 작년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28억 3,000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국제통상 사업비에 서 있는 2억을 가져다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2억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현재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당초에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근데 10억은 못 세워 주지만 8억 5,000은 좀 세워 주십사…….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원래 국비 사업은 미리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도ㆍ시별로 결정되는 부분은 임원진 이사회와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아직 안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지금 그 절차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보조금 심의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후에 반영시켜 주는 거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사실 우리가 보조금 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두 가지 절차를 남겨 놨는데 보조금 심의 때에는 이게 무리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에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행사도 10월에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의 중요성을 해서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하는 거지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항목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아니, 10월에 중기지방 만들 때 여기에 삽입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잠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 경영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는 거로, 행사성이라 아마……. 그리고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체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2억 7,000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는 거로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여기에 부기는 안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현재 국비, 도비가……. 국비는 본예산에 된 거고 그다음에 도비 7,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도에서 반영됐고, 저희 자부담 부분은 1억 3,000 이렇게 해서 2억 7,0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상호 평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교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우한시가 금년에 상당히 사업이 많은 거로 돼서 그쪽의 요청으로 ‘연수생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내지 않고 거기서도 안 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차료하고 보험료를 감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예, 부지는 사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전체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대상 조건에 맞는 데가 오창에 한 군데하고 내수 쪽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오창 쪽하고 율량ㆍ사천동 그쪽 지역하고 우암동, 내덕동까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오창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아이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객들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도 지역 안배를 해서 남쪽, 북쪽 그렇게 안배하고 싶었는데 이번 대상지 신청하는 데가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기존 충전소 운영하는 곳 중에서 들어온 신청지역이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남부 쪽 주유소에서는 그 주변에 학교가 있고 바로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에 저촉이 돼 그쪽은 부득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충전소가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올해도 바로 선정이 들어갈 겁니다, 하반기에 내년 할 거를. 그래서 해마다 1개씩 선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 안배를 서청주 쪽도 또 남부 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고용위기지역인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이나 전북, 전남 이런 데로 돈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정부정책이 고용위기지역으로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거라 저희들이 응모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가 많이 안 되고 조금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제조창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재산이 도시재생사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문화예술과에서 클러스터 조성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등 해서 제곱미터당 8,000원씩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751대는 시 본청과 사업소에 소요되는 수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예산 올린 부분이 전체 1,325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 731대를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구청별로 올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윈도우7이 내년도 1월 말로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킹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올해 올린 사업 대수는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저희들은 윈도우7으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라이선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치비만 투입해서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그거는 일찍이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대응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1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수치상으로 보면 모든 건 아니고요. 올해 구입분 한 525대는 윈도우10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걸 포함하면 전체 수량의 2분의 1 정도는 윈도우10으로 깔리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그래서 그 인건비를 컴퓨터운용사 기준으로 해서 3만 2,000원을 계상한 게 그런 산출에 의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수량은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6년도 구입분, 2017년도 구입분은 올해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원도우10으로 설치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2015년도분하고 2016년도분이 있는데 그 수량이 1,100대 정도 됩니다. 어차피 2015년도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소하고요 나머지 2016년도분이 한 500여 대가 남는데 그 부분은 윈도우7에 대한 업데이트 종료가 돼도 대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내년도 예산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해소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500여 대 정도는 1년 치 유료서비스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마다 저희들이 컴퓨터 수요량을 파악하면 수요량은 많은데 예산 확보되는 건 500여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도에 1,000대를 다 확보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이 사항까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실제로 피시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인 시스템의 보안방지 시스템이 다 작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윈도우7에 대한 보안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윈도우10으로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그렇긴 하지만 이중, 삼중의 보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지금 라이선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비를 요청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피시 구입을, 예를 들어 획기적으로 1,100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재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보안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런 계획이 저희 예산부서로 요구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지금 설치는 전혀 안 돼 있고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전체 수요가 471개 마을에 3만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세운 게 16개 마을에 806가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4프로 정도…….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수요가 그 정도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4프로 정도고요, 지금 설치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지난번 시정대화 할 때도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471개 마을 하려면 20년 걸리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당해 연도에 확보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노랑차 정보시스템은 2017년도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이고, 2017년도 12월부터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 세 곳하고 어린이집 차량 7대, 12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는데 노랑차 정보시스템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기존에/현재 세 가지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벨 방식이고요, 하나는 근거리 무선통신방식, 하나는 비콘(Beacon)으로 블루투스(Bluetooth)를 요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적용한 부분은 비콘을 이용한 블루투스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국토부에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벨 방식으로 아예 정해지는 바람에 저희들 방식하고 달라서 전국 표준으로 이걸 표준화해서 벨 방식으로 적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전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돼 있는 사업 중에서 7대에 대해 비콘으로 설치한 것도 철거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후관 4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전체적으로 커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좌석공유제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피시 환경에서 지금은 클라우드 방식의 모니터만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개인용 피시는 용량 자체가 500기가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클라우드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버의 용량을 많이 할당을 못 해주고 개인별로 3분의 1 정도 수준, 100기가 정도밖에 할당을 못 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거를 배 정도 용량을 늘려 주기 위해서 증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이렇게 되면 기존 쓰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은 되는 건데 사용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은 도하고 우리 시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옛날 장터, 향수 그런 공연 또는 놀이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시장 견학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이 사항은 품바공연 한 번 갖고 무슨 효과가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으신데요. 이거는 일회성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산만하게 하지 않고 해마다 한 시장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한 시장을 선정하면 그 시장에서 향수공연을 10회∼15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작년, 재작년) 계속 추진한 시장 사례를 보면 향수의 공연이 그 시장의 볼거리나 관객 모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시장견학 하는 거에 대해서도 견학을 하고요. 또 향토시장도 향토시장대로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뿐만 아니라 청주시청 옆에도 충전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일간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일본하고 전체적인 문제로 각종 규제에 얽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직 못 푼 문제들이 많은데 충전소도 설치하면서……. 기존 충전소도 부지에 들어가려고 해도 규제상 저촉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당시 충전소가 들어갈 때는 그 옆에 학교나 아파트 같은 시설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밀집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규제 적용을 많이 받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그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규제 완화가 돼서 시내에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당초예산을 기후대기과에서 작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전국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거까지 못 봐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을 다시 삭감하고 다시 요청하는 과정을 하면서 몇 개월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사전절차 진행하는 것들은 진행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개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영업이 어려운 음식점 같은 데 백종원 프로그램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가 손님 응대 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 그 업소가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위원장님, 참고삼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백종원 프로그램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가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 청주시 업체에서는 한 번도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국비 사업에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우리가 한번 지원을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구별로 하나 정도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확산하는 계획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