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599억 6,5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 92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466억 7,5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1억 2,47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9억 5,216만 원이 증액된 273억 9,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자 전국대회 청주시 개최 지원에 1,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각각 3,294만 5,000원, 6,0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은 수요가 없어 3,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단무지 무청을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사업계획서 확정에 따라 1억 9,7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고,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육성 사업은 사무장 지원 등으로 1,8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점검 수수료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힐링로드(healing road) 조성, 공감 플리마켓(flea market) 운영을 위해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 특화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주민 건의 사업 등을 반영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9억 3,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암반관정 1개소 추가 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창 중리저수지 국유림 사용료에 8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북이면 추학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전등급 D등급 저수지 4개소 정비를 위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북이면 내추2리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4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회수금 등 반납을 위해 9,45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1억 2,429만 2,000원이 증액된 417억 4,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1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증가에 따라 인증경비 지원에 1억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8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은 구독 단가 인상에 따라 4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1,3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는 일손 부족 해소, 적기 살포를 위해 2억 2,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대상 품목이 전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5,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기농 인증 확대 교육 지원은 단가 감소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못자리은행, 농작업 안전 사용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억 3,250만 원, 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불제 사업관리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은 총액 증감 없이 기금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비 지원에 1,1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지원 도비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5,925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시설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2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억 1,435만 7,000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사업은 국내 아로니아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설돼서 1,07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억 6,295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09억 8,726만 9,000원이 증액된 537억 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은 농식품부 시도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충청북도 사업 대상에 선정된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에 1,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년 충청북도 시군 평가 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6억 4,4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343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7억 6,018만 원이 증액된 181억 4,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2,1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 재해보험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양봉 화분사료와 벌통을 지원하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6,814만 5,000원, 750만 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사슴 개량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 곤충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 폭염 극복 면역증강물질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4,000만 원,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토종벌 육종 보급 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을 갖춘 여왕벌 보급을 위해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우 육질 개선제 구입비 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료용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우수 유전자 진단 사업은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암소 개량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쇠고기이력제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300만 원, 1,300만 원,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폐사 소 처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도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운송차량, 혈액 분석 진단키트(kit) 등 구입과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에 각각 3,960만 원, 6,5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피해 감소를 위한 컨설팅 자문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증가로 2,0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리농가의 AI(Avian Influenza) 발생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소독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가축방역기반 구축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돈ㆍ양봉ㆍ염소 예방백신 지원과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지피에스 장착 차량 사업량 감소로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구제역, AI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안성시, 충주시 등 구제역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긴급 운영,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여 가축질병, 구제역 방역대책비로 각각 7,000만 원,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및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고 2,1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액비생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정보지 보급,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보급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92만 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 보급 사업은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축생균제, 혼합사료 포장재, 볏짚처리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4,000만 원, 588만 원, 2억 4,8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료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료작물 생산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베스(large mouth bass), 블루길 등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구제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 제공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토종어류 치어 매입ㆍ방류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80만 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미꾸라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양어장 육성 사업은 총액 증감 없이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으며, 토종붕어 종자 보급 및 대량 생산ㆍ방류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신설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양식장의 노후된 관정 교체를 위한 내수면 양어장 지하수 노후 관정 정비는 총액 증감 없이 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돈분의 악취 저감 사업을 위한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사업이 신설 배정되어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책상, 서랍장, 의자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8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3억 2,385만 원이 증액된 7억 7,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산소매상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비 1억 674만 원과 감리비 2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2,295만 2,000원이 감액된 49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촉탁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127만 원, 재료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청소 및 환경정비 위탁비용 2억 8,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파손된 옹벽 및 배수로 정비공사, 어린이체험관 내 공기청정기 렌탈(rental)에 각각 6,000만 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대용량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6,2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94억 1,775만 3,000원 대비 63.2퍼센트인 438억 7,049만 6,000원이 증액된 1,132억 8,82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06억 3,088만 5,000원 대비 31.66퍼센트인 635억 2,782만 5,000원이 증액된 2,641억 5,8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6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2,24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36퍼센트인 55억 1,68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및 기타 예산은 580억 2,24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 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smart)영농 모델 개발 등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지원 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사업, 원봉공원 등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가로수 곁가지 제거 등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및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도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가지고 마을의 활력과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가덕면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선정됐던 건데 올해는 청주시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한다는 데가 없어 가지고 감하게 됐습니다. 이건 한다는 데가 없으면 빨리 반납해야지만 전체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 지역에서는 수요조사 결과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작년 같은 경우 가덕면에서 매실축제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때 이걸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반납하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다른 지역은 또 원하는 데가 없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돌봄을 할 수 있는 농업조직체를 육성해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문의면 문의중학교 앞에 보면 ‘닥나무와종이’라고 그런 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치매 어르신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정서 함양과 기억력 제고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벌랏마을에서 닥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닥나무를 가지고 한지를 만드는데 치매 초기 어르신들로 하여금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케 해 가지고 기억력을 좀 되살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농장 체험이라든지 공예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정서도 함양시키고 여러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분이 ‘닥나무와종이’라고 해 가지고 법인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법인인데 이분이 벌랏마을에서 닥나무를 3,000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확해 가지고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청주 지동동은 서청주아이시 인근인데 그 지역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편입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당초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서 편입돼 가지고 감하게 됐고. 낭성 무성1리는 상당구청에서 수해복구 공사가 중복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게 구청에서 수해복구 공사로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감시키는 거고, 내수 초정리는 도에서 시행하는 초정∼증평 간 지방도로에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돼서 이번에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우리가 2018년도 2월에 시작해 가지고 2017년도 7월까지 시행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받아서 입력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교육도 시키고 1월에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가동했는데 2월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이거 활용을 못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2018년도에 한 사업은 여기에 입력이 누락됐었어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 것도 이제 다 입력됐던데. 그래서 일부 사업이 좀 누락돼서 약간 오류가 발생한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다 입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아로니아가 많이 심겨서 가격 때문에 지금 워낙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일정 면적을 캐내는 겁니다. 캐내서 양을 조정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폐원.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관내에는 현재 농가 수가 한 58호 되고요, 면적은 23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도에서 보면 저희도 그러한데 단양 지역은 이게 엄청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맞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갖고 10농가 3헥타르 정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폐원을 시켜요, 폐원. 나무를 캐내서 없애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열 농가 3.2헥타르, 열 농가가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게 헥타르당 6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입니다. 그래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집행하고 농림부에 보고하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나머지 50프로를 지급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열 농가가 폐원을 하겠다 신청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거는 농업회사법인 ‘신선’이 도에 선정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제조에 따른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재 그다음에 친환경 개선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본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서 전통 가양주로 400년을 이어 왔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서 우리 청주에 명품을 만들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산성 들어가는 회전교차로 있는 데 보면 옛날에 교회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포장재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또 체험장을 조성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데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그 물량이 감소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들 중에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양돈농가들 일관사육 하는 농가들 모돈에게 우수 수컷 정액을 갖다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작년도에 5,300두분을 공급했는데요. 이게 금년도 이번 1회 추경에 감액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액을 공급해 준다고 해도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지금 사슴농가가 한 83호에 780마리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사슴이 780마리인데 대부분 녹용 생산을 위해서 수사슴을 사육하고요. 암수 번식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인공수정이 소하고 다르게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정액이 30만 원 하고요, 시술료가 30만 원 합니다. 그리고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출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쌉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청주시만 해서 현재 83호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클러스터사업단 그게 사업이 준공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자회사인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10마리씩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농가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실제 개인 독농가로 해서 먹이는 농가는 한두 마리 먹이는 농가 빼고 28농가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개인이.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이 곤충 산업화 지원 사업이 중부고속도로 증평아이시 입구에 있는 엔토모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현재 곤충 사육 희망하는 농가들 또는 기존에 곤충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사육기술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제품도 개발해서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연구ㆍ개발 사업을 더 해 가지고 동애등에라든지 이런 곤충 종자를 개량하고 또 가공해서 사료도 만들고, 거기서 나온 퇴비도 해서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설이 오래되고 해서 새로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제품 생산 같은 걸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음식물쓰레기 활용은 안 하고요. 목재라든지 아니면 쌀겨 이런 걸 주로 갖다 사용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아마 오래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지원받은 게 있을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장비는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장비는 5년을 보고, 건물이나 부동산은 농림부 사업지침에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방침을 세운 건 금년도부터 기존 농가가 같은 제품을 신청할 때는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미뤄 놓고 신규로 신청한 농가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잔여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점수를 평가해서 추가로 지원이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기존에 받았는데 추가로 신청했을 때는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다수 농가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청주랜드에는 민간위탁으로 청소인력 일곱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달 3월 2일부터 직접채용으로 전환되면서 일곱 분 중에 두 분은 공무직, 다섯 분은 위촉직으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8,500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 금액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회사에 지급하는 관리운영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돈 8,500 정도가 감되는 겁니다. 459쪽에 다섯 분은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거고요, 그 뒷장에 두 분은 공무직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분을 직접 채용하게 됐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런데 우리 랜드뿐만 아니라 위탁해서 우리가 직접 고용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관리 수수료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1년간 관리 수수료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농업기술을 습득한 농업기술자협회가 전국 단위로 구성됐는데 회원 수가 9만 5,000명 정도 되고, 충청북도가 약 4,300명, 충주시가 약 350명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이분들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지난해에는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청주시에서 유치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연합회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도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행사비로써 우리 시에서 1,2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지금 59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금년에 하면 60회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촌지도자가 생기기 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옛날에는 농업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농촌 지도를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끼리 연합회를 조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하루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지원 규정이 약간 미비돼 가지고 1억 5,000이 삭감된 건데 이번에 그걸 다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약간 좀……. 지원 근거가 좀 미비해서 지난번에 지원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벌랏마을이라고 해서 닥나무를 3,000평 정도 재배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니, 영농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 영농조합법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닥나무를 재배하는데 서리가 맞은 다음에 채취해서 그거의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말린 다음에 말린 걸 가지고 물에 불리고 그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한지/문종이를 만드는…….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걸 가지고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기억력을 살리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죠.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거를 함으로써……. 학교 밖이라는 게 대개 보면 정규적으로 학교생활을 못 하는 청소년들인데 그 농업을 함으로써 정서 함양도 하고 또 공예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농업활동을 도모케 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문의면 문의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바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니, 거기는 작업장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작업장이 있고. 그 닥나무 심은 데는 벌랏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의면 소전리에 있는데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나무 심은 데가 있고 또 집도 하나 거기 별도로 있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런데 실제 나이는 ’64년생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체험장이 두 군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거기하고 벌랏마을. 벌랏마을에 집이 있어 가지고 양쪽에서 체험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문의면 소전리라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거기가 소전리에서 좀 떨어진 아주 오지마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가덕면 계산리에 하는 건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유ㆍ무형 자원과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연계해 가지고 도농 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그렇게 만들고 그 밑에 공감 플리마켓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전통먹거리라든지 농산물 또 지역 예술작품 등을 운영하는 마켓인데 가덕면에서 이걸 해보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도 거기가 계산리 말미장터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장터가 섰던 데고 또 회인에서 피반령을 넘어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과거 옛길이 있고 또 퉁소바위가 있고, 용소골이 있어 가지고 그거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역사ㆍ문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22년까지 4개 권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금년도에 가덕권역을 하고, 내년도에는 낭성ㆍ미원 그다음 후년도에는 현도, 그 후년도에는 문의면 지역 해서 4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ㆍ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체험마을도 있고, 5층 석탑도 있고, 아까 말한 과거 옛길도 있고, 옛날에 장터 했던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거를 살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문화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1997년도에 완공된 북이 내추 지역인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했던 데가 비포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도에서 순수 도비(특별조정교부금)로 4,000만 원을 내려 보내 가지고 비포장된 것을 탄성포장으로 깔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흙 포장을 탄성포장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문화마을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점증적으로 느는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시의 장기계획도 100헥타르 정도 더 늘리는 거로 해서 1,000헥타르까지 조성해 보려고 그럽니다. 농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인증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는 건데 뭘 인증을 받느냐 하면 토양에 농약이 잠재되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토양ㆍ수질 잔류농약검사를 받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시중에 마트 같은 데 가 보면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제품들은 전부 다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매년 받습니다, 매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게 원래 환경 쪽에서 하던 사업이었었는데 금년도에 농림부의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멧돼지 포획틀이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피해지역에 틀을 갖다 놉니다, 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멧돼지 틀 아니면 까치 같은 거 잡는 틀. 그러니까 야생 조수가 유인돼 들어가게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금년도 사업 물량이 아홉 농가인데, 지금 아홉 농가가 신청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수요량도 많고 제가 볼 때는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게 보면 우리 농업에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인데요. 어느 특정된 작목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많은 농민들이 하거든요. 아로니아도 그런 현상인데, 그래도 저희 지역은 타 지역보다 피해는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아로니아가 생산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과원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폐원하는 농가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 헥타르당 600만 원 정도 주는데요. 아까 설명에 저희 시에는 58농가에 23헥타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2헥타르 정도는 폐원하겠다고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거는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2017년도에 4개 구청을 조사한 게 지원대상자를 제외해서 677명이 확정됐는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293명. 그래서 43퍼센트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물량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추가로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또 시장님 연두순방 때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더 확보해서 농식품 유통기한을 늘려 주도록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체험도 하게끔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이게 발효주기 때문에 발효과정 이런 거를 체험하도록 체험장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산성동 것대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있는 데 우측으로 그게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신선주는 처음 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회사(명세주가라든지 화양, 장희주)가 기이 해서 거기는 정착됐고, 이 신선주는 처음 해서 다른 전년도에 했던 회사들마냥 토대를 키워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가 봤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언제 준공될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건물이 다 지어진다고 관계자들로부터 얘기는 들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건물이 준공되어도 아마 양쪽 두 군데에서 영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잘되고 있는 데에서 여기를 포기하고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행종 회장을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니까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전하게 되면 내년 12월에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로 보면 거기서 계속 영업하실 거로 보고. 또 이전 사업지는 이전 사업지대로 나름대로 거기서 영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도에서 작년보다 도비가……. 5프로 지원했었는데, 국비 50프로, 도비 5프로, 시비 10프로 지원했던 건데 도비 5프로를 8프로로 3프로 올리고 거기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시비도 12프로로 한 2프로 정도 올리려고 했고 도에서 내시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보를 못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당초에 수요는 좀 늘려서 예산을 세운 거고 분담 비율만 조금 3프로 늘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난해와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총 24억 사업인데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워낙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눠 가지고 경상적경비 분야 50프로, 자본적 분야 50프로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 계상됐을 때 설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자본적보조로 세웠다가 지금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경상적경비와 구분해 가지고 명확하게 1회 추경에 이렇게 구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주로 거기 사업단을 운영하는 운영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다음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또 홍보 이런 겁니다. 또 그다음에 R&D(Research and Development) 분야, 그러니까 연구ㆍ개발 분야 이런 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니, 당초에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제조ㆍ가공시설 설계비가 명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구분이 약간 애매해서 구분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나와 가지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번에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사무장이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는데요. 당초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무장은 세 명이 신청했는데 가덕 말미장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명이 줄게 된 거고. 도 사무장 인센티브 사업은 도에서 사무장 역할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동안 타 시도에서는 이거를 했었는데 충청북도에서만 인센티브를 제공 안 했다가 금년부터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왜 도비를 우리 시에서 해주느냐.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어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은 국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당초에 세웠다가 국비를 감하게 돼서 감소하는 거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건데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농림부에 공동살포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는 인구가 고령화돼 있고 또 일손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규산질이 마을 입구에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제때 살포를 못 했는데 이거를 토양을 살리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최초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간에 토양개량제 보존은 예산이 과배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걸 조정하는 차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건 아니고요. 저희 행정 편익을 위해서…….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이 무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과목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예산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고, 확정된 거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110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1년 치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를 할 때는 금년도 6월 말까지 위탁계약 하는 예산에 대해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가내시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 감액분에 대해서……. 그 밑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위탁으로 해서 6,500만 원 부족분을 다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위탁계약분이 저희가 총 필요 예산 계약한 게 2억 1,444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 빼고 부족분 6,544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이 사업이 매년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국비가 70프로 그리고 시비가 30프로 이렇게 됐었는데 보조 지원 비율이 조정돼서 국비가 60프로로 조정되고, 시비가 40프로로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문의 어업공동체에 민간자본이전 위탁을 줘 가지고 어업인들이 인공산란장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거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직접 시설비로 그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사업비는 이번에 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느냐 하면 그전에 30프로 보조했을 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하고 농식품부 간에 조정된 것이―확정된 건 아닙니다만―20프로로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20프로로 조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고 그냥 타당성조사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발표가 된 다음에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의뢰를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보통 암반관정 하려면 여러 가지 관로서부터 전기료 또 그거 파는 데 우리가 표준 90미터 정도 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20에서 130미터 정도 파고 그래 가지고 설계해 보면 5,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거기 기준 책정 가격이 5,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근데 일반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인데 이거 암반관정은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5,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입찰해서 하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입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야간에 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경운기 뒤에 표시등을 해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농업인의 생명하고 담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백몇 쪽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등화장치는 농기계에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고요, 농식품과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 과에서 하는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저온저장고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신선도, 산소플라즈마(plasma)를 이용해 오염원을 분해ㆍ살균해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계를 지금 일곱 대에서 다섯 대를 늘려서 열두 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원에 쉽게 얘기하면 관정 파 주는 거거든요, 관정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청주는 과수원이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현재 정체 내지 감소거든요. 그래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다 채우지 못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거는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형평성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검토해서 조금 확대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청주시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6만 5,000군 정도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통 사용 연한이 보통 이삼 년 정도를 보고 있어서 필요 물량은 상당히 많지마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필요량의 20프로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필요량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3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그거를 반영하고자 했는데 국비 사업이 임박하게 내려와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거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희망자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올렸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관리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당초에 15억을 편성해 가지고 15억을 관리비로 농어촌공사에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매년 15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 저희들이 그걸 주로 협의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의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미원 대신리 오른다리 저수지 보수공사하고 남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이고 총사업비가 8억 6,800만 원인데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대부분 입찰잔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생긴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규산 같은 게 동네 입구에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장비도 없고, 고령화돼 있고, 인력도 없고 그래서 많이 쌓여 있어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농림부에 수없이 많이 건의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토양개량제 보조는 저희가 계획물량이었었고 밑에 살포 지원은 저희가 실제로 시행한 거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저희가 계획된 물량은……. 저희가 옛날에는 개인이 뿌렸는데 지금은 특정된 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뿌려 주는 겁니다. 그래 100프로 살포가 다 됩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100프로 다 뿌린다니까요, 금년도부터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근데 이거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계획인 양을 갖다 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요. 이게 별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톤수가 잘못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게 양 가격은 포당 800원을 주는 거거든요, 포당.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포당, 한 포당 800원.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소형관정ㆍ중형관정ㆍ대형관정 사업을 하는데 소형관정, 중형관정은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대형관정은 저희 과가 합니다. 소형관정은 0.3헥타르, 중형은 0.5헥타르 커버하고, 대형관정은 1헥타르 커버하는데 대형관정은 관로까지 저희가 설치해 주…….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설계하면 5,000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전주에서부터 200미터까지는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200미터에서 1미터 떨어진 데에 대해서 단상하고 3상하고 구분되는데 단상은 3만 9,000원, 3상은 4만 3,000원이 추가로 비용이 되는데 대형관정은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하면 5,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120, 130…….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건 저희가 설계로 해서 입찰해서 하는데 아무튼 설계할 때 철저하게 단가 적용을 하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소형, 중형은 농가에서 관리하고, 대형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입찰을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 가지고 회계과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설계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글쎄요, 낙찰은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설계할 때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품의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 단가에 따라 설계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우리가 과다하게 설계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설계 하면 일상감사라 그래 가지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설계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검토를 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가를 감사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그거에 따라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의 전자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낙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축산장비시설 같은 거를 지원할 때 금년도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기존에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은 우선 지원에서 제외하고,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로 동일 사업을 신청한 농가를 우선 지원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남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썹(HACCP) 축산농장을 지정했다든지 친환경 축산농장이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농장 이런 지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사업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은 장비 예산 그 보조금액에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7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별로 해서 감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총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 때문에 기후변화대책회의에서 긴급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중복 지원이 나간 농가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동일 사업을 안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심사하고요. 저희가 친환경 축산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이 52종입니다. 52종을 다 중복해서 하면 지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장비 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60여 종이 되는데 그거를 다 통합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동일 사업일 경우에 신규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또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 신청이 들어온 분들이 490명 들어왔습니다. 490명 중에서 저희가 1차 190명을 선발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께서 기존에 100만 원인가 얼마 지원을 받아서 안 된 게 아니고 기존에 받은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안 받은 농가들 우선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받은 농가들 가점과 감점을 갖다가 점수로 채점을 매기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 씨 같은 경우는 해썹이라든지 친환경 농장, 깨끗한 농장ㆍ축산 이런 사업 지정을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점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감점 부여를 하는데 임○○ 씨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미만 보조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0점인가를 거기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게 되면 20점을 감점받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거기 우선순위 매긴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소 목걸이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임○○ 씨가 ’17년도인가 한 번 받은 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제가 위원님께 임○○를 임○○로 잘못 알아듣고서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거는 하여간…….

○축산과장 최병화  임○○ 씨가 2015년도에 스탄존 10조를 지원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2015년도에 스탄존 목걸이 10조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중복해서, 사업이 동일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해서 지원받는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걸 정확히 해라 해 가지고 우리 자체 각 팀에서 기존 지원받은 내역을 백업을 받아서 거기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지침을 좀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농가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여러 사람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선정 지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세부적으로 가ㆍ감점을 매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더더욱 세심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스키드로더가 2톤 미만일 경우 농업용으로 인정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줍니다. 사실 스키드로더를 사려면 3,0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까지도 계속 스키드로더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도의회에서 3,000만 원 단가를 잡았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도에서 당초 사업을 책정할 때는 보조비율을 40프로로 잡았습니다. 근데 2,000만 원으로 단가를 내리면서 보조비율을 50프로로 다른 사업들하고 맞춰 가지고 조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자체 사업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열대 분을 세웠었는데 도비 사업이나 저희 자체 사업이나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도비 사업은 2,000만 원 단가를 하고 저희 시비 사업은 단가를 3,000만 원으로 하면 지원받는 농가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비 사업과 맞추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도비 사업하고 똑같이 2,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단가는 삼천이삼백 정도 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이거 단가는 원래 3,000만 원을 잡는 게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379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의 약 371프로 증가한 48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9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프로인 455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36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프로인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은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67쪽,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사용료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6쪽, 명상숲 코디네이터 국고보조금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00쪽, 복대2동 쌈지소공원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2억 2,300만 원에서 4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ㆍ녹지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 99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8억 3,700만 원, 도시공원 녹지관리 사업 7건에 대하여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쪽,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공원 5개소에 대한 녹지관리 사업 3,200만 원, 당산공원 옹벽 보수 및 진입로 개설공사 등 1억 4,600만 원, 솔밭 및 당산공원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 원, 어린이공원 지킴이 민간위탁금 4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6건에 대하여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쪽, 문암생태공원 녹지시설 관리와 독서 및 부모활동 공간 설치사업비, 관리용 물품취득비 등 1억 6,300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운영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쪽, 복대2동 쌈지소공원 정비공사 2,500만 원, 녹지관리 사업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당구 용암ㆍ용정지구 녹지관리 사업 등 12개 사업의 시설비 7억 원, 상당구 띠녹지 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 로원ㆍ교통섬ㆍ중앙분리대 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 상당구 수벽 관리 등 3개 사업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 상당산성 옛길 관리 사업으로 상당산성 옛길 풀 깎기 사업 시설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9쪽,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국비 감으로 인하여 2,000원을 감하였으며, 생태숲해설가 운영 인부임 1,100만 원, 계절화 직영생산을 위한 인부 5명 증액분 7,000만 원, 꽃묘장 현장 근로자 식수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0쪽,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 6,000만 원,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6,000만 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부족분 6,9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입니다. 68쪽,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보상 사업자 부담금 340억 69쪽,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사업자 부담금 4억 8,700만 원 73쪽, 원마루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송골어린이공원 보수ㆍ보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86쪽,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국비 13억 원,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 사업 국비 1,500만 원, 국토교통부 금강변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 국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 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ㆍ관리 사업 도비 3억 9,400만 원, 해밀숲 조성 사업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8억 5,800만 원에서 407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36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차량유지비 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 조성을 위한 사천근린공원 토지보상비 10억 300만 원, 내수중앙근린공원 토지보상비 3억 원, 숲울림어린이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리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성화근린공원 숲놀이터 조성 사업 5억 원, 잠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2억 8,000만 원,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와 위탁수수료 344억 8,700만 원, 공원 내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명심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1,000만 원, 원마루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위한 송골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4억 원,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 7억 원, 띠녹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으로 총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내덕동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나눔숲 조성 사업 6,000만 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 사업으로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금강변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비 8억 원, 가로변 미세먼지 차단 녹지축 연결 사업은 산림청 국비 예산 확보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비 3억 원, 띠녹지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미세먼지 저감 실내전문가 양성 사업 3,000만 원, 해밀숲 조성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9쪽, 불법 산지전용지 재해예방복구공사 강제경매를 통한 대집행 비용 회수금 1억 4,800만 원 70쪽, 부가가치세 환급금 5,400만 원 86쪽, 조림 사업 등 6개 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분 7,500만 원 101쪽,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94억 8,600만 원에서 1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조림 사업 시설비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쪽,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일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49쪽, 관상 산림식물과 묘포지용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임산물용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비는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분리 재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의 일반화물차 민간자본사업보조비 국ㆍ도비 증액분 6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의 산림버섯 재배 시설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의 지도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 재료비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분리 재편성하였습니다. 451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 중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비 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00만 원도 감액, 업무 효율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시설비는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산림사법의 강제경매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지문채취기는 실용성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 1억 2,000만 원은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54쪽, 우암산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공사비 2,000만 원, 상백상 둘레길 조성 사업비 2억 원, 숲해설가 근무복 및 교육자재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55쪽, 옥화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 용역비 8,500만 원,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300만 원과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복대2동 쌈지소공원 정비공사는 흥덕구 복대동 136-1번지에 있는 공원인데요. 앉음벽하고 벤치, 퍼글러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생활불편 시설 개선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 사업비는 금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오창 미래지테마공원 내에서 청원생명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꽃길 2개소, 화단 3개소, 교량 난간 걸이 3개소, 테마형 꽃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작년에도 공사비는 4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 과에서……. 원래 건축디자인과에서 야간경관조명 사업으로 한 건데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소나무에 큰 피해가 없다, 피해는 별로 없다는 결론 때문에. 그래 갖고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직접적으로 등에서 열을 내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등은 엘이디라 열이 없어 갖고 큰 지장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건축디자인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내년까지 보상은 완료하려고 그러고요. 공사는 2021년도부터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의외로 이게 또……. 지금 잠두봉공원이나 새적굴공원 민간 공원 개발하는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측했는데 거기 사방에 도로가 접해 있어서 막상 보상을 하기는……. 감정평가를 했더니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돼 갖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내년까지 보상 완료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올해까지 45억 정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올해까지는 45억 정도 들어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내년에도 30억 정도. 일시에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3년 계획으로 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성화근린공원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습니다. 학교 앞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린이 숲놀이터 또 자연학습공간 이걸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다행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5억 확보해서 지금 순수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정창수입니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당초 본예산에 세웠으면 일괄 편성이 됐을 텐데 조기집행이라든가……. 시기적으로 가로수 맹아라든가 그거는 6월 중순 후부터 나오고 또 기존에 있는 가지가 성장되면서 간판이라든가 그런 걸 가리기 때문에 곁가지하고 늘어진 가지 그다음에 맹아지를 전정하기 위해 한 1만 6,000주를 계상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4억 4,000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지금 플라타너스라든가 가지치기할 대상이 거의 뭐…….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청주시에 9만 본 정도 있는데 플라타너스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다시 한번 여름에 곁가지라든가 늘어진 가지가……. 느티나무 같은 게 늘어진 가지면 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조기집행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일부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덕동 주변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3월까지인데 그 잔액이라든가 계약잔액…….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계약잔액으로 또 발주를 하고, 일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하다 보면, 100본을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충분히 안 세워 주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지금 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거는 전지 개념이고 지금 이거는 두목작업,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두목작업을 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면 곁가지라든가 본가지가 새순이 나와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전년도에 하다가 못……. 당초에 3월, 2월부터 그거 하다가 못 한 거 잔여 그루를 지금 하는 거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2월에서 3월에 나오는 거는 전년도에 있던 가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성장한 가지에 대해서 전지ㆍ전정 작업을 해 가지고 잘라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덕, 지금 이거 곁가지 제거 사업비는 4월까지 전지작업을 해놓고 거기서 또다시 성장되면 1미터 내지 2미터가 다시 성장됩니다. 그거 작업하는 거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크고 있는데 지금 잘라도……. 아직 정상적으로 생육이 활발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성장하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바로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자르는 이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현재 당년도 4월까지 자르고 나면 주변 상가라든가 또 건물로 가지가 침범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이라든가 또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일단…….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오창 가는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농경지라든가 또 와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 내용은 가로수를 좀 없애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절대 그 가로수를 자르는 일은 없고, 그거를 하나의 최대 편의상으로 봐서 전지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민원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고. 또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상가라든가 간판 가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는 그냥 자연적으로 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안 해놓으면 그런 문제, 민원이 발생…….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거기는 하천변이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글쎄요, 그거는 다음부터 선별을 잘해 가지고 불필요한 데는 안 자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선정을 잘해서 전지나 두목작업을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 순수하게는 2억 2,000만 원 증이 되는 거고요. 7억 5,000에는 기존에 샘봉산이라든가 구룡산, 우암산 거기가 전체적으로 포함된 거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예. 그냥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는 2억 2,000만 원 늘어난 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우암산 거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오른쪽에 있는 그 청주시 땅 거기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완전제품으로 나와 가지고 그거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컴프레서하고 그거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거는 조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백화산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 시장님 순방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부모님들이 어린이 놀이공간 주변에서 자녀들을 살피면서 독서나 이런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해 달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는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일단 시설물 설치는 안 하고 오픈형 휴게공간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게 되면 1억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그거 뭐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경마장 같은……. 전체가 6만 평 정도 되는데 반려견 놀이시설은, 휴게시설은 그쪽 한쪽에 하는 거고요. 승마장 체험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5월하고 6월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튤립 있는 그 옆에 해서 두 달간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원래 녹지관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신속집행 때문에 한 번 할 거만 본예산에 서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추경에 이렇게 확보돼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제초 인력하고……. 인력 제초, 기계 제초를 각 3회, 관목 전정 2회를 하는 거로 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한 번 할 거만, 상반기 집행분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1회 추경에서 나머지 하반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작년에는 공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저기 위원님!

  (공원관리과장을 향해)

잠깐만!

  (전규식 위원을 향해)

저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6월에 집행이 가능한 거하고 이후에 가능한 거, 쉽게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연 4회를 하게 되면 1회는 4월……. 6월 전에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추경에 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명축제장 꽃탑 설치나 그 부분도 집행이 10월 행사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계상한 거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전년도 예산서에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도 도하고 영상회의를 했는데요. 신속집행이 충청북도가 최하위래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역정을 많이 내시고 대책회의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본예산에 담아 갖고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월 이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담고 가면 되는데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에 담는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갖고 가면 그 부분까지 60프로 이상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행 시기가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청원생명축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작년에는 직제개편 전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 예산이 없었고요.

  (공원조성과장을 향해)

작년에 공원녹지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저희들 공원녹지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있었는데 작년에는 4억 6,09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녹지과,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업소 분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분리되면서 이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분리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기정액이 없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린벨트 지역에 환경문화 사업 공모전에서 저희들이 선정돼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서원구 현도 양지리에서 중척리까지 그 길이가 약 1.8킬로 돼서 걷기 길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역이 된 현도 주민들이 소외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해서 현도면에 많은 걸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다행히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하천변하고 도로변에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여기는 내덕동 하수처리장 끄트머리에 있는 도유지인데요. 두충나무를 20년 가까이 심었던 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끝나 갖고 그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쉼터를 해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거의 정자 정도하고 큰 나무, 느티나무 그늘 목 하나하고 운동기구 두세 개 그 정도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바닥 기초공사부터 다 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포장도 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건데요. 그거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고 각종 임산물,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정액으로 포당 20킬로, 한 포당 5,000원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 뭐 그렇죠. 유박…….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나물이라든가 7개 종류에 한 90개 품목이 있는데요. 야생화라든가 분재를 제외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야생화, 관상식물하고 묘포지는 별도로 그 페이지에 있고요. 그거를 제외한 각종 임산물, 버섯이라든가 산양삼 그런 임산물에 대해서 유박 그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당초에 보조 결정을 해 가지고 부가세 환급 대상자들이 부가세 환급을 안 해서 그거 환급금 받아 가지고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러니까 부가세 10프로를 농…….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세가 10프로 붙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이거는 제재, 목재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소시설 개선 자금 같은 그거를 한 사항인데, 그거에 따라서 면세인데 부가세를 환급금으로 회수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구별로 공원 개소하고 화장실 개소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문제는 공원이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화장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화장실 면적도 차이 있고, 공원 면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입찰 봐서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인력 제초나 기계 제초, 관목 전정은 똑같은 단가로 전부 다 적용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입찰은 87프로 정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거기가 딱 맞는 금액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한 청주시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저희들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일괄입찰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의뢰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입찰만 대행해 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입찰잔액은 나중에 감하거나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이거는 집행이 오뉴월에 한 번 제초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집행이 들어갔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입찰은 4월쯤에 보고 또 6월ㆍ8월쯤에 이렇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세 번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서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따로따로 하잖아요.

  (위원석을 향해)

잠깐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본예산 건은 저희들이 4월에 하고요, 추경에 세운 거는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렇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삼사월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4월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오뉴월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날씨가 좀 빨리 따뜻해지고 비가 많이 오면 빨리 집행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3회 추경이나 아니면 정리추경 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리추경에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정리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아니, 이제 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제 3회 추경일 때가 정리추경일 때도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마지막에 정리추경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봐서 3회 추경 때 할 때도 있고 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그게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 반납할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오창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신규 조성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내 권역에 타 공원같이 관리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를 나중에……. 아직 인수가 안 된 시설인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그래서 5월부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예. 7개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청소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시내 권역하고 같이 통합하면 그 거리가 멀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쪽 오창 지역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산단 거는 산단 별개로 관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별개로 관리합니다. 예. 이건 그 산단 소관이 아니라 별개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1팀장 이준우  제가, 설명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1팀장 이준우  공원관리1팀장 이준우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1팀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1팀장 이준우입니다. 창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지킴이라고 한 용어는 지금 본예산에도 23개소의 어린이공원에는 지킴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어린이 지킴이는 주변에 사는 사람을 동주민센터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가까이 살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그 현장에 가서 청소하는 그런 제도로, 청소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창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지난해에 완료는 했지마는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저번에 농업정책과에서 협조가 와서 가 보니까 청소라든지 이게 관리가 안 돼 갖고 상당히 불결한 상태가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거면 지킴이를 읍사무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하반기부터라도 청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1팀장 이준우  예, 지금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1팀장 이준우  관리 사업으로 용역 발주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득이하게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이 청소라든지 이걸 하루에 두 번씩 해서 해주는 게 효율적이고 또 시니어클럽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1팀장 이준우  율량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도 협조를 받았고요, 나머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암동 같은 경우 우암시니어클럽도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조사 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점검하기 위한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재해지역은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반영해서 수리라든가 보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꽃길 2개소와 화단 3개소, 난간 걸이 3개소, 테마형 꽃탑 설치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꽃장식까지 포함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그게 화초가 1년생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전체, 전체가 다 그 금액 4억 4,000에 포함돼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꽃탑 같은 꽃조형물, 작년 같은 경우는 농부가 광주리를 안고 있는 그런 제작비는 빼고요. 임차비로 해서 계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꽃을 심기 위해서 마운딩(mounding) 처리, 약간 언덕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런 것 또 관수시설 좀 해주고. 순수 거의 다 꽃묘 사고 심는 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저희들이 그 행사 끝나고 두 달 정도 존치시켜서 계속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일부를, 청원경찰 숫자를 누락시켜서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그건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서 임금 인상이 됐고 또 공무직 한 명이 누락돼 가지고 그거를 편성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올해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시 예산이 아니고 잠두봉 민간사업자가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가……. 세 필지가 거기 공원에 편입돼 갖고 그 보상비를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세입을 시킨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구룡산 어떤 결정은 구룡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로 하는 거로 결정됐지만 이달 안에 사업자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공모가 되면―아직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덜 끝냈는데―시에서 일부 부담 비용이 얼마인가를 확정지어야 되고, 그거 확정된 부분을 갖고 공모해서 6월까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계속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식물도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해서 또 시에서 공유지에 나무 심는 거는 토지를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가정이라든지 시민들이 자기 집에/가정에 많은 나무를 심고 또 심을 때 기왕이면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게 국비 확보가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어차피 개인 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보다도 그런 관련 단체/법인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법인은 그런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아닙니다.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섰었는데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기간제인건비로 잘못 세워 가지고 통계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지금 충북숲해설가협동조합에서 신청해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1팀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1팀장 이준우입니다. 기계 제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지만 배부식 예초기라든지 그걸 등에 매고 하는 작업이고, 인력 제초는 제초하고 관목 사이에 있는 풀은 기계로 못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뽑아서 하는 제초작업을 표시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1팀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1팀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일부는 구입하기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행정팀장 이천우  공원행정팀장 이천우입니다. 꽃묘 구입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의뢰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행정팀장 이천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기성품 제조해 놓은 거를 우리가 꽃 종류를 선정합니다. 종류를 선정해서 이거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을……. 수의계약 같은 경우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행정팀장 이천우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3ㆍ4공단 뒤에 테크노폴리스 가는 길이 새로 확정되면서 폐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폐도 된 부분에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뒤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흥덕구 직지대로하고 제2순환로, 대농교에서 흥덕고등학교삼거리까지 또 단재로 금석교에서 영운동까지 도로가 좀 넓은 부분, 4차선 양 넓은 부분 중앙안전지대/황색지대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대를 조성해서 나무를 심는 계획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설계는 아직 안 됐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나무 위주로 가급적 대형 목으로, 큰 나무로 심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미세먼지에 효과가 좋은 게 소나무하고 잣나무, 침엽수 그 나무가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고 그러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지금은 또 침엽수 위주로 심으라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송화가루,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맞습니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경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소나무 심고 이런 부분은 잎이 큰 나무, 느티나무가 됐든 은행나무가 됐든 잎이 큰 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 말씀드린 현도면 양지리에서 중척리 사이 약 1.8킬로 부분이 됩니다. 하천변하고 도로변에 쭉 이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숲이나 식물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자!’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무를 많이 심도록 유도하면서 기왕이면 경관 쪽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심을 수 있게 지도해 주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미세먼지 큰 나무 조림은 저희들이 헥타르당 보통 350본에서 400본 정도 심는, 사람으로 하면 중ㆍ고등학생 정도로 심는 거고요. 미세먼지 어린 나무 조림은 헥타르당 한 3,000본, 일반 경제수 조림하듯이 조그마한 나무를 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지금 올해 처음 산림청에서, 아까 여기에서 하는 거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구 효과에서 침엽수는 차단 효과가 있고, 활엽수는 흡착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숲가꾸기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갖고 하면 차단 효과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증감 내역은 없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사무관리비 편성 1,199만 1,000원을 삭감해서 그거를 기간제보수하고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거 증감, 전체적인 당초예산에 변경 내용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산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모라든가 그런 거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거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사 주고 뭐 문제는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13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설치가 좀 오래된 미원 미동산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북이 영하리 멸치봉에 있는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많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율량동 상리라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거기 105번지 일원인데요. 백화산 상당산성하고 연계해가지고 상리마을에서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5킬로 정도, 6킬로 정도 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 상리서부터 올라가 갖고 그렇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원봉공원 340억은 사업자가 수용되고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가 나고 토지매입비를 사전에 예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죠. 민간업체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세입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조성은 저희들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제초작업 사후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5월 중순부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오창은 오창산업단지 관리과인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게 관리가 좀 복잡합니다. 하천 쪽에는 하천부서에서 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띠녹지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로 인계해야 되는데, 서로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서문우동 그쪽에도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사업 시행부서가 이런 데 있어서 막 공사를 준공하면 그 부분은 인계해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에 제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이 볼 때 공원관리 측면에서 얘기하지, 띠녹지 측면에서 얘기하지 사업부서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해라.’ 그런 적도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하천변 말씀하시는 데는 도로부서가 해당되고 또 하천부서도 해당되고. 이게 관련 부서가 아주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저희들은 녹지로 결정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조성한 부분은 저희들 관리과에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으로 우리 사업 외에 별개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직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위원석을 향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민간 공원을 하면서 잠두봉공원하고 새적굴공원을 할 때 감정평가액이 평방미터당 약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리고 시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지라 평균 단가를 2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감정을……. 그 예산이 전체가 한 번에 서면, 매입비용이 한 번에 서면 저희들이 감정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서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어쨌든 연차적……. 이건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3년간 하는 거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나가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나갔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있습니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저희들이 근거만 달라는 줄 알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평균……. 사천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새적굴하고 가까워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사천공원은 사실 평당 삼십육칠만 원, 삼십구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저희들도 그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평균으로 쳤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사천공원은 지가가 많이 상승돼 갖고 지금 평당 36만 원부터 39만 원 정도까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산편성을 할 때 감정평가를 미리 못 하니까 주변 시세에 비슷하게 세웠는데 의외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면서 미리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는 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소유자 필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 세우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그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사비는 우리 공사 같이 갈 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임의로 먼저 감정평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