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그간에 상임기획단을 계속 구성하려고 갈망하다가 며칠 전에 6급하고 7급 수준 2명을 면접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성하는 과정이고요. 여타 도시들은 상임기획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성만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걸쳐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떤 사안에 따라서 모셔서 우리 상임기획단하고 여타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자문을 받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운영하고 또는 보고서도 묻고 그런 과정을 앞으로 거쳐 가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구 청주시 당시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남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활발히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 사안도 과거의 청주시 도시계획보다는 청원군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각종 토지이용 계획상의 활용 용도에 변화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주시가 그간 도시계획 쪽으로 도시를 관리하던 것을 청원군까지 접목하면서 산업단지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요 예측과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장래에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2030. 계획은 지침적 계획이라고 해서 도면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러프(rough)하게 지침이나 방향제시뿐이지 이걸 구체화시키는 전문적인 하나의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구체방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지난번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주민돋보기단을 운영해 왔었고 그 주민돋보기단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다양성 있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늘 같이 참여하시는 속에서 돋보기단 토론을 통한 각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총 2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사업 내용은 청소년 선도 참여 특기 프로그램 100만 원×10회×10개월 해서 1억이 되겠고요. 노인여가 자활교육 프로그램 50만 원×10회×10개월 해서 5,000만 원 또 서문동 삼겹살데이 행사 지원에 500만 원×4회 해서 2,000만 원 또 풍물시장 운영비 기획 300만 원×10회 3,000만 원 해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세심한 저기를…….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92년부터 아름다운 건축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기 전까지는 포상금이 200만 원 정도로 갔었는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고 저희들이 아름다운 공모에 대해서 금ㆍ은ㆍ동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세 가지씩 하는데 공공부분이라든지 주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별로 나누는데 금ㆍ은ㆍ동을 하다 보니까 한 개에 세 명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27개 10만 원씩 해서 패만 해줍니다. 패만 하고 인증, 최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걸 건물에 부착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동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부착해 주는 비용하고 상패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한 달 정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준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모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기본적으로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왜냐하면 건축사들은―기본적으로 건축주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자기네들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이 공모작업은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데 왜 응모가 저조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공모를 하려면 패널 제작을 해야 합니다. 패널 제작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건축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응모작품 수가 너무 적어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은 보면 경기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설계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전 경기 전망에서 택지개발이 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건축에 대해서 어쨌든 청주시 내에서 좋은 건축물이 되면 그 건축물을 보면서 또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효과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예산이 450만 원이라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 모든 곳에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청주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1차분 안심콜은 개인택시에 콜장착 구축비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2차 시민콜은 법인택시에 있는 콜장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청주ㆍ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은 중앙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구 청주ㆍ구 청원에서 구 청원군 지역의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요금 단일화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해마다 용역을 실시해서 구 청원군 구간 요금에 대해서 손실 보전이 얼마큼 됐는지 용역을 해서 산출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산출금으로 전년도 정산을 해주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에서 내년도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 추정치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1년 후에 그 용역결과 가지고 정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추정치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한 다음에 내년도에 연구 용역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다시 정산해서 추가돼서 나간 돈은 다시 회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지급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부족분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86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86억이 지출됐는데 내년도 예산 세운 건 67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추가된 게 부족분이 발생된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67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용역비, 내년도 예상되는 지원금은 86억 원이고요. 무료 환승에 따른 수지분석 요금은 3,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전년도에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용역을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청원군에서 1,500만 원 부담하고 청주시에서 1,500만 원 부담해서 3,000만 원으로 부담했던 겁니다. 총액은 같은 겁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년도 기정예산액에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합본예산이긴 하지만 과목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직제 변경에 따라서―이게 기계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차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당초 청주ㆍ청원에서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했는데 청주 거 아니면 청원군 거 1,500만 원만 기정예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대중교통과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로 있다가 대중교통과와 교통행정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마 프로그램이 적용을 못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당연히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직이 개편되거나 과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대로 올라 타는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첫 통합합본예산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건 기계 프로그램상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지난주에 선발해서 1월 1일부터 가동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2명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기획단을 1월 1일부터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뽑은 상임기획단원들이 아직 적응도 덜 되고 했기 때문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계속 자문해 가면서 하기 위한 별도로 운영하는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으로 각종 도시계획에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 도시 관련 계획 의견수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아니, 저희들 건 어떤 걸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기획단을 새로이 만들어서 그 상임기획단이 정착할 때까지 각계의 전문가들하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정책자문하고는 달리 보시면…….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걸 프리(free)로 쓸 수 있다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요. 저희들은 그런 운영 개념으로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의해서 구 청원군 지역에서 영업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 4,300개소에 대한 이용료를 부담하기 위한 조사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거쳤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청주시는 2008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청원군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한 조사 용역…….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4,300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카드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도하고 시비로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4억 3,000만 원은 택시요금에 따라서 택시요금 8,000원 이하까지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되고 8,000원부터 1만 원까지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부기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총 1년간 사용금액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금액을 맞춘 건 아니고요. 버스는 자유롭게 카드이용이 되는데 택시는 자유롭게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 승객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카드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은 8,000원까지만 수수료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8,000원에서 1만 원까지도 이용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써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카드 이용을 안 하고 현금을 냈었는데 이 업무를 알면서 기본요금이 나와도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편리하게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금년도 카드 수수료가……. 총금액은 매월 정산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자료를 받습니다. 건수와 총이용금액이 나오는데―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카드이용료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 사항은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 있는 개인택시의 광고료 형태로 군에서 지원하던 사항인데 통합이 되면서 상생발전 협약에 의해서 청원군에 지원하던 사항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시ㆍ군지부가 금년 말까지 각각 운영하다가 내년 1월 1일 자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청원군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던 사항들을 내년도에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이건 2억 1,200이 편성돼 있는데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주민참여!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 사업을 설명해 드리면요 코디네이터 및 모니터링 또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전략 세미나 운영, 도시재생신문 발행 및 운영, 콘텐츠 개발, 운영비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위에 2억 1,200짜리는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비고,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억 3,500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건데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위에 거 2억 1,200도 민간위탁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내 집 앞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 담장을 헐고 주차면을 설치할 때 1개소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추가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8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2014년을 예를 들면 30개소를 하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28개소가 추진됐고요. 2개소는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12월 말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주로 동 지역의 공무원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등에 신청자 모집을 안내하고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여야 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확인되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결정을 하고 집행하여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도시계획하고 청원군 도시계획하고의 법령이 달리 적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수법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수법하고 또는 우리 개발법을 가지고 하는 수법 등등 여러 가지의 법령적인 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건축사분들 내지는 토목설계 하는 분들도 설계하는 부분들이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 관련해서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자꾸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의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법령들을 숙지하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세미나를 여러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대개 저희들이 주관하고, 각 협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계에도 협회가 있고 또는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이런 협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들의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문비라든지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서 나가고 이건 세미나 개최하는 사무실 내지는 약간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거기는 상임기획단이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들하고 시민들도 모시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래서 상임위에서 6번 정도 하라고 해서 감을 좀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부지면적은 4,249㎡로 청주의 근현대사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을 재현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청주의 근현대사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을 재현하고 청소년광장과 인접한 청소년 유해환경, 거기에 집창촌이 있었습니다. 집창촌을 철거하는 게 주 사업 목적이 되겠고요. 사업 규모로는 역사재현 224㎡ 그리고 광장 및 지하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역사는 재현하고요. 지하에는 중앙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57개면 정도를 만들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정부로부터 이 사업의 승인을 받을 때 이걸 콘셉트로 잡았기 때문에 구 역사 재현은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저희들이 순조롭게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2015년도)이면 완공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건축물까지 끝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서문동 삼겹살거리하고요 또 청주읍성 주변, 중앙공원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쌈지공원 1식, 한 군데에 보행환경 조성 935m하고 청주읍성 복원을 35m 하는 거고요. 중앙공원 내에 구 서울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신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청주읍성 35m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완료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 사업도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 읍성을 복원할 때 시민들이 동참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성 쌓는 돌을 기증받고 또 발굴해서 그 돌로 재현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전체 사업을 다 한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읍성복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당초 저희들 사업으로는 한 구역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전체에서 35m면 1/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돌! 돌을 기증도 받고 발굴해서 그 돌로 옛날 성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작년도에 입법예고가 돼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법에 있고 그다음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기본연구 평가보고, 사업 발굴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문 코디네이터 컨설턴트 운영 이 정도 사업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그 위에 2억 1,200은 중앙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비고요. 이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청주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호미골체육공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하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하면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세는 저희들이 납부해 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LH에서 개발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지 못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도요금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거기서는 유지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건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알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것은 청주시의 모든 간판 콘셉트고요. 테마가 있는 거리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공구상가라든지 예술의거리라든지 이게 특색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아름다운 간판 정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지역에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킬 때는 테마조성으로 사업을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매년 2억 원 내지 5억 원 사이에서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 사업을 합니다,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술의거리를 했고 한복의거리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청주시에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모가 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리를 선정하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공모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민협의체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간판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가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 하면 거리에 전체적인 테마가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렇습니다. 단, 이 테마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보기는 조금 다르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름다운 간판 정비라고 하는 것은 큰 대로변의 어떤 특정한 간판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정비하는 거고요.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구간 내에서 특색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 내에 여러 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 특색에 맞게끔 간판이 정비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이것이 1개소를 정비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청주IC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시설 조사해 놓은 것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억 6,000에 계상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 원이 깎이고 아마 3억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고속도로IC에서 좌우측 방향으로 몇 미터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청주I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충청대학교 있는 쪽으로 하고 청주시 방향으로는 강서까지 하는데 구간코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겁니다. 예산이 적으면 그만큼…….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 지주간판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앞에 보시면 공단이라든지 각종 집합건물에 대한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테마가 있게끔 다시 만들어 줄 것인지는 앞으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삼 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통합이 전제조건이 돼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한 파트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권 전체를 해야 되는데 청원군에 있는 것이 결국은 청주시하고 청원군 경계에서 간판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정비해서 저희들이 몇 년간 미뤄왔던 사항이 이번에 정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이삼 년 전에 해놨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실제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10년 이상 노후된 모든 놀이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내에 563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50%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50%를 정비를 못 했고. 1월에 보면 노후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엽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기준을 만들고요. 그것을 2월 중에 한 달 동안 공모를 합니다. 전체 275개 단지를 반 정도 기준 해서 하고요.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심사회 접수를 오육십 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심사해서 10억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이건 시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이미 사업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28개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 같은 것도 있고요. 놀이터 시설 개선도 있고 또 소규모 공원 조성도 있고 경계석 보수도 있고 하수관 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통합경관이라는 것은 올해부터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은 법정계획이고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하위개념으로 열세 가지 정도의 테마에 하나씩을…….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경관, 수변경관, 색채경관 또 여러 가지 관광개발이라든지 또는 수없이 많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위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 정도 깎여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이 사업이 보편적으로 개인별로 하나씩 설정할 때는 1억 내지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합시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13개를 통합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지금까지 돼 있던 용역이 한 개씩 해서 이미 용역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걸 5년에 한 번씩 정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하면서 통합시가 출발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청원군에서 시행했던 거 하고 청주시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물을 조사해야 됩니다. 볼라드(bollard)만 해도 청주시 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는 볼라드를 한두 개의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조사를 해야 되는데 영역권이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거를 모델화 시키려면 아무래도 청주시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한 동 철거하는 데 장비대, 인부임, 폐기물처리비 해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이삼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환경파트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이거는 도심지에 공가, 폐가가 있습니다. 이걸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정비해서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그 시설까지 하는 데 1,000만 원씩 잡아서 다섯 동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차장으로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공간은 상당히 많은데요. 건물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고 또 건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느라고 철거를 기피하고 이런 실정이라 매년 다섯 동씩만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금년도에도 다섯 동을 했는데 세 동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했지만 나머지 두 동은 추가로 더 확보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요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공동구는 오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금 통합청주시에는 오창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일직은 휴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114일로…….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평일은 낮에 근무를 하니까요. 숙직근무만 하고 휴일이나…….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646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저희 직원들이 유지보수 하는데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유지보수도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력만 충분하다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또 일반도로 1,894㎞에 대한 유지관리까지 전체를 네 명이서 관리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자체설계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553㎞ 또 일반도로 1,894㎞ 총 이천사오백 킬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거는 1년에 칠팔십여 건을 자체설계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이 10억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잔액으로 갖고 있는 게 69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모할 게 79억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아니, 10억이고 사고이월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69억이 또 있습니다, 넘어온 계속사업비가. 그래서 79억을 내년에 소화시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79억!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내년 하면 40% 정도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이게 2018년도까지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저희들도 단축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시내버스 대ㆍ폐차비는 신규 구입이 아니고 노후된 시내버스 차량을 신규 구입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전체 대수는 시내버스가 차령이 9년까지 운행할 수 있고 9년이 넘으면 6개월 단위로 4번 연장을 해서 총 11년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은 최대 11년 이용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청원군에는 작성이 돼 있는데요. 청주시는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도 보면 이게 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조례 부칙 4조에도 이대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뀐다든가 하면 이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7월 1일 자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부칙 4조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작성해서 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런데 7월 1일 자로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된 조례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청원군에도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작성된 거 가지고서는 이 조례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민들이 가축사용 제한지역인데 그걸 잘못 보고 거기에 가축을 기르고자 땅을 산다든가 축사를 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성이 확실히 돼서 옛날 걸 바꿔줘야지, 안 바꿔줬을 때는 그걸 보고 시민 누구든지 잘못 알고 피해를 볼까봐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관계 때문에 탄소 줄이기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수처리과라든지 매립장, 소각장 이런 데까지 다 추진해야 되는데 녹색마을 만들기는 아파트를 많이 참여시킵니다. 아파트에서 참여해서 거기에서 전기사용량 줄이기 또한 상수도사용량 줄이기, 가스사용량 줄이기 이런 걸 많이 홍보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탄소포인트제랑 비슷한 건데요. 탄소포인트제는 개인주택 이런 데만 주고 이건 아파트 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하주차장에 LED로 바꾼다든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녹색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마을화합도 시키고 또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했는데 앞으로는 구 청원군 지역의 마을까지 확대시켜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국제에코콤플렉스라는 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현재 문암동 구 쓰레기매립장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견인차를 하기 위해서 교육관도 짓고 실험실도 짓고 또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지어서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주로 학생들도 많이 의도를 하지만 일반인까지 거기에 참여시켜서 환경보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는 현재 청주YWCA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재활용 의류라든지 이런 재활용 생활용품을 통해서 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사고팔고 하는 장터를 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의 순환이라는 콘셉트로 남이 고쳐서 쓸 수 있는데도 버리는 걸 갖고 오시고 거기서 중개역할을 하면서 장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매월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현재 옛 청주 주민협의체 해당 마을은 9개 마을이 되고 옛 청원군은 6개 마을…….

  (“5개 마을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개 마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지원대상, 간접영향권에 포함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간접영향권의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합천에 있는 광역권매립장이 2015년까지 매립이 완료가 되면서 추후에 사용할 매립장을 확보하기 전 2019년까지 확장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2013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광역권매립장은 2001년부터 시작했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현재 예산에 부기된 거는, 내년도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거마냥 저희 확장사업에 관련된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용처가 합당하다면 다 수용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를 들면 강내 월곡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간접영향권 마을에 들어가지만 거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강내 진흥아파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제 기억으로는 건립된 지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정이라든지 ｢주택법｣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누수라든지 공동주택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일정액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고.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영향권에 대한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지원방법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부분에…….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글쎄, 그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2001년도에 광역매립장이 최초로 운영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접영향권 마을에 일단 총액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마을별로 사업내용을 선정하고 하는 거는 협의체에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 과정을 현재 제가 여기에서 즉답으로 이걸 지금까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들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질의시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거마냥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공동…….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주민숙원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그리고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농로라든지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월곡 진흥아파트는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각 14개 부락의 개인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추후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영향권 마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인센티브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협조 요청한다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조례 또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이것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기존 청원군 지역에 있는 30여 개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2회 추경 때 나머지는 세워지는 걸로 해서 8개월분만 미리 본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일부 부용외천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8페이지 통합시 체 계적인 토지이용 관리방안 수립은 주로 읍ㆍ면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소규모공장이나 개별 입지에 따라서 집단전원주택 등 난개발이 요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존 자연마을 주변에 피해라든지 또 환경에 피해 이런 행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 상세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2030. 경관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상세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경관 가이드라인 기본계획들을―아까 오전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13개 파트별로 기이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묶어서 인허가를 받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끌어 가자는 측면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61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선도사업으로 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 또 민자유치 880억 총 1380억의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번 11월 24일 사단법인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과 위탁관리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도부터 실시적으로 위탁금에 따른 예산을 성립한 거고요. 위에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은 중앙로, 풍물시장, 서문동 삼겹살거리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금방 말씀드린 건 그 지역에 사는 상가번영회나 지역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건 아까 말씀드린 육거리시장번영회나 서문시장번영회 이런 지역발전주민협의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위탁금을 세운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 프로그램이고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저희들이 관련된 실ㆍ과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부족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4,000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집행잔액도 있고 추경분하고 하면 연말까지 지출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건수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960만 원은 재적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어떤 거? 브랜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개인택시하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내년도 반영된 개인택시 4만 원씩 104대는 청원군에 있는 개인택시만인데 청주시에서는 올해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청원군만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개인택시 104대하고 화물차 광고료가 120대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개인택시는 104대, 화물차는 100대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화물택시 20대가 증가됐는데 20대가 증가된 건 청원군에 있는 전체 화물차가 242대인데 100대만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조합에서 내년도에는 전체를 똑같이 다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요구된 거의 50%인 120대만 지원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대가 증가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청주시 개인택시는 2,500대가 되는데 이걸 지원하게 되면 엄청 막대한 예산이 들게 되고 또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에서도 요구가 들어 오고 청주에 있는 화물택시에서도 들어와서 시에서 광고료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부분은 올해도 지원을 안 했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청주시는 지원이 안 되고 청원군은 지원이 되고 그런 형평성 차이는 있는데 이 지원은 형평성보다도 상생합의발전방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군지부하고 청주시지부하고 통합 전 또는 통합 후에도 그동안에 지부 통합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통합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청원군의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안 될 걸 우려해서 청원군지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상생발전 방안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부 통합도 이런 부분을 갖고 설득한 면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1월 1일 자로 지부를 통합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그래서 청주시지부하고 청원군지부 통합과정에서 이 부분도 여러 번 논의를 하면서 이 사항은 기존의 청원군에서도 봤던 사항이었고 또 그런 거에서 내년도 지출하고……. 다만, 청주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약속된 사항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 계획을 그렇게 한대서 시 지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광고 부착한 거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사진도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4차 공모가 이번 달 24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물밑 작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본인들이 신청서도 받아가셨고 저희들이 알기에 도장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관련 신문사 광고 4회×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제2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1차부터 4차까지 오는 과정에 계속해서 신청서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막상 마감할 때쯤 되면 신청을 안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난감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자가 들어와서 행정절차가 들어간다면 관련된 홍보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9년까지 지금 현재 확장사업이 돼 있는 매립장을 쓰고요. 2020년부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청지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적격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집단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법적으로 구성돼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타당성조사도 하고 영향평가조사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료로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행정절차가 미진하게 되면 나중에 매립을 해야 될 시점에 매립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지역이 들어오면 입지선정회를 구성하고 또 영향평가 하고 적격 타당성조사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작년(2013년도)에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반자동화시설 선별기라든지 컨베이어시스템 이런 걸 다 현대화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휴암～오동과 월오～가덕, 상당공원～명암로 간 저희들이 통합기금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이건 일종의 기채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7월에 50억씩 해서 3개 사업에 150억 원을 기채 받은 거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3년 거치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예산에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거치니까 없죠.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3개 사업에 50억, 50억, 50억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은 883쪽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이 수질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내수에 일화, 가덕에 하이트진로, 미원에 CHC음료 이런 데에서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이 비율이 국고하고 시ㆍ군에는 40%씩 들어가고 도에 20%씩 들어가는데 이 돈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시에서 일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생수공장이 있는 가덕이나 내수라든가 미원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거기 보면 먹는물 수질관리 시책사업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수질검사 실시비용 지원 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사업복구 이런 데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원ㆍ검찰청 우측산을 구룡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룡산에 산축이 내려오면서 과거에 공원을 지정하면서 8부 능선 정도에 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주유소 뒤편으로 일반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도록 토지용도가 돼 있는데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두꺼비살리기운동본부가 거기 두꺼비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시작돼서 2년여를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결과 두꺼비가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습지는 보존을 하자 이렇게 하고 개발업자도 그 땅에 대해서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그런 습지 살리기 운동을 하는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공모를 하는데 낼 자료는 거의 다 돼 있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10억을 주고……. 그런데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국공유지에 한해서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50%는 공원이라 어차피 사야 되고 나머지 습지도 포함해서 생태 복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환경부 사업에 공모신청을 했고 공원하고 일반토지를 사는데 20억 정도 되고 30억 프로젝트가 되면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되더라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두꺼비살리기운동에 동참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거의……. 다음주에 저하고 운동본부하고 장관님까지 만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예산1팀장 이원옥  예산팀장 이원옥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계는 가능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예산1팀장 이원옥  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한 개 협의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청원군은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반경 300m가 영향권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매립장은 2㎞.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2㎞.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방금 말씀드린 소각장은 협의체 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가는 거고 매립장은 마을별로 매년 한 마을에 100만 원씩 9개 마을 9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협약과 조례에 의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옛날 청주시는 9개 마을이고 구 청원군은 5개 마을인데 구 청원군 지역에는 원래부터 견학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조례도 없었고 협약도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러니까요. 청원군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것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 주던 것을 지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이걸 회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까지 9개 마을은 계속 줬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9개 마을이니까 900만 원 세워진 건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게 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거기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기존에 청주시협의체에는 지금까지 100만 원씩 줬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거고 청원군은 안 주던 걸 주는 거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만약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건 청원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청주시하고 통합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전에는 청원군에서 지급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금 액수도 문제가 됩니다. 청주시는 9개 마을에 15억이고 그러면 한 마을당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 청원군은 5개 마을에 1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2억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청원군 지역은 5,000만 원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그럼 협의체에서는 ‘이것도 같이 나누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더―청주ㆍ청원협의체 통합한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연구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 문제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견학비만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학비를 책정하다 보면 그러면 지원보조금도 똑같이 나눠야죠, N분의 1로 나누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주시협의체에서 또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구 청원군협의체에서는 이 견학비에 대해서 크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의도는 저희들 생각인데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어떻게 잘 아우러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의 계산하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러면 이번 상임위에서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현재대로 가다가 내년에 굳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답변을 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자체 기준이 있고요. 또 감리…….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현장마다 감정평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마 현장에 맞추어서 감정평가액을 산정, 계상해 놨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개발행위의 종료,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부담금을 산정하는데 개발하기 전과 마지막 개발한 후의 그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지적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의 감정평가 기준은 그런 현장의 문제 그다음에 시점의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가 다시 난다거나 할 때 일률적으로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하는 감정평가고요. 저희는 전이나 답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신설하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단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이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건 단순하게 편입용지 토지보상에 관한 감정수수료고요. 저희 지적정보과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지 조성에 따른―옹벽이라든지 부지조성비라든지―원가 구성을 상세하게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따른 검정수수료가 더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게 평균 수치로 계산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건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이건 공사비에 따른 감리대가 기준 요율표에 의해서 책정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종료시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아까 말씀드린 거에 첨언을 드린다면 부지 조성에 따른 옹벽도 들어가고 진입로 포장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개발부담금에 정확히 계상이 됐나 안 됐나 검증하는 비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