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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9.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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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0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결산 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내용 중 의회사무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잠깐……. 이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세출예산에서……. 일단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결산 이걸 보다 보니까 단위를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세입에서는 원을 썼는데 세출에서는 지금 원을 안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것도 단위가 빠진 게 많아서 이게 원인지 명인지 퍼센트 비율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물론 퍼센트 같은 건 밑에 퍼센트 체크가 돼 있어서 그거로 그냥 추정해서 아는 거지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 해서 이 성과지표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비율 목표가 105프로를 잡았어요. 실적이 105프로고 달성률이 100인데 애초에 목표를 잡을 때 100프로로 하는 게 의미 있지 105프로는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정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전년도가 100프로였었다 그랬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높이겠다는 그런 의미의 105프로가 된 거고요. 내용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활동 이런 거 지원하는 데 그 시정목표 달성치를 예전에 집행기관하고 우리하고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잡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전년도 100프로였었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높게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105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어쨌든 목표를 100프로 달성하면 되는 건데 전년도보다 5프로 더 하겠다는 얘기,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게 표기상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잡는 게 맞는지 제가…….


○의사팀장 박종원  아, 그러니까 그 목표를 잡을 때 우리가 최고 할 수 있는 목표를 100프로로 본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노력해서 더 높게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105프로, 110프로 이렇게 해 갖고서 설정을 잡는데요. 지금 이게 표기는 2018년, 2019년 이것만 나와 있지만 보통 잡을 때 5년 치 이렇게 해 갖고서 목표치를 잡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 연도를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잡았다. 달성을 더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높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표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전년도부터 5프로 올렸다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온 게 있더라고요. 113프로도 있고 막 이래서 그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평상시 일반적인 성과지표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표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년도보다 더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가 잘……. 전년도보다는 당연히 상위 목표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그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서 어떤 부분이 전년도 5프로보다 상향해서 목표를 잡은 부분이에요? 의정활동 중에서 어떤 거.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들이 목표 달성하고 과정이나 방법하고 계획서를 잡을 때 안정적인 회기 운영 및 의사진행 이게 들어가 있고, 간담회ㆍ연찬회ㆍ설명회 등 추진하는 거를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고요. 또 선진지 비교견학 추진한 내용, 의정 연수, 회의록 발간, 청원 및 민원 접수 처리한 내용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국에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기준치를 잡아 놨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목표치 이상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거에 100프로를 달성했다는 의미죠.


○의사팀장 박종원  애초 계획보다 높게 달성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목표가 상향될 수 있게 우리 의정활동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현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현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 위원(9명)

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청가 위원(1명)

이재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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