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지표 관리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2018년도 미달성 성과지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신청이며, 당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내덕1동과 영운동 두 개 동을 응모하여 목표치를 두 건으로 선정을 했지만 실제로 내덕1동만 선정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탈락 이후에 영운동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분석하여 대책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이를 누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성과보고서에 작성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3개 부서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3쪽부터 55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성과보고서에 기술하고 정책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61쪽에서 6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지속 여부와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70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현재 특별회계 고정자산으로 강내 어린이공원, 호미골체육공원 부지가 존재하며, 향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특별회계 및 관련 조례가 필요하기에 존치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성과보고서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5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지표와 실적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ㆍ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ㆍ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단위사업별 50% 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3쪽, 지역개발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가경천, 석남천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나 2017년 수해 피해로 해당 하천이 충청북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낭성 현암∼갈산 간 도로 확장공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준공 후 공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창 화산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3차분 공사 구간 중 암반 공사에 따른 소음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지한 후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미집행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 오창 괴정리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괴정1리 마을회관 대체 부지 미확보로 지역주민들이 도로 확장을 반대하여 사업 추진이 잠정 유보됨에 따라 미집행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방재과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당초 공사 구간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용두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과 중복되어서 사업 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 등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7쪽, 지역개발과 오창 성재∼옥산 사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실시설계 후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보상 미협의로 계속비 이월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9쪽, 읍ㆍ면지역 상수도 급수시설 이용ㆍ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하수와 상수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구에 상수도 사용을 권장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휴전 신청을 안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1일 해당 읍ㆍ면에 상수도 사용 권장과 미사용 시 휴전을 안내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하수 사용 가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오염되지 않은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구청 지하수 담당부서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4억 2,313만 1,000원으로 국전취수장 도수관로 누수 발생에 따른 밸브 설치공사 6,100만 원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대금 관련 소송으로 공사비 4억 5,503만 4,600원, 이자비용 4,939만 9,390원, 소송비용 1,677만 8,620원 등 총 5억 8,221만 2,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상당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세입 분야 2건, 세출 분야 1건, 물품 분야 1건입니다. 33쪽, 예산항목과 징수항목 불일치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건설과의 증지수입은 민원지적과의 제증명 증지수입으로 일괄 세입조치함에 따라 건설과 증지수입 예산 200만 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할 예정이며, 건축과는 예산항목 착오로 편성된 과징금을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이행강제금으로 정정 완료하였으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시계획도로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정수를 초과하여 관리하는 물품 현황에 대한 지적에는 하반기 정수물품 처분 시 초과 보유한 노후 복사기 3대에 대하여 처분 승인 및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수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세구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평소 서원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1건, 세입 분야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3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예산 항목과 징수 항목을 일치시키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착오 편성된 과징금 항목을 제1회 추경에 이행강제금 항목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 세출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년에 대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강설로 제설작업을 거의 하지 못한 데 따른 집행잔액으로 향후 주의 깊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평소 흥덕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1건, 세출 분야 1건, 물품 분야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3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항목과 징수 항목을 일치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예산에 과징금으로 착오 편성되었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예산 항목을 1회 추경 시 편성 정정하였으며,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미지급용지 등 보상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연내 보상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정수물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반승용차 한 대의 정수 책정 승인을 득하여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세입 분야가 2건, 세출 분야가 1건, 물품 분야 1건입니다. 먼저 33쪽, 예산 항목과 징수 항목 불일치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는 건축과는 과징금을 2019년 1회 추경 편성 시에 이행강제금으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는 착오 결산된 기타수수료를 증지수입으로 과목 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있는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내덕2동 도로 개설은 공사 중지로 시설비 전액을 사용하지 못했으나 3회 추경에 감액 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추후 집행 불가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감액조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정수를 초과하여 관리하는 물품현황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기이 책정 수량인 한 대인 불법 주정차 단속용 승용차를 현재 보유 중인 네 대로 정정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동일 사례가 없도록 정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