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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4회 제2호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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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6월 27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위원장 사임의 건
2. 위원장 보궐 선출의 건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속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으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매우 죄송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위원장 보궐 선출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철 위원  의안으로 상정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사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우철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


1. 위원장 사임의 건


○위원장 이영신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속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저의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앞으로 새로 선임되시는 위원장을 도와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완희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 선출의 건을 진행하고, 이후에 회의 진행은 새로 선출되시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2. 위원장 보궐 선출의 건


○부위원장 박완희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의견조정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 위원회를 맡아 오시다가 사임해 주신 우리 이영신 위원님을 재추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네. 변종오 위원님께서 이영신 위원님을 다시 추대하는 형태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장께서 사임하신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부담이 되시겠지만 우리 특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님을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재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영신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빠진 게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과 성과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영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428일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은 미세먼지 관련 부서 전반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청주시 소각시설 신ㆍ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리실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 정책 추진상황에 관한 조사 등으로 하였으며, 그 외 조사방법,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계획서 내용 중 6페이지 행정사무조사 실시 중 현지조사, 청주제2매립장 등 필요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삭제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이영신박완희김성택변은영변종오양영순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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