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8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 5.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 8.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 9.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
- 10.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15.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
- 17.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8.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9.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 21.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 22.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23.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24.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25.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4.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신언식, 김현기, 최충진, 정우철,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유영경 의원 발의)
- 5.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이우균, 이재숙, 김용규, 박정희, 유광욱, 유영경, 김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 9.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한병수, 박완희, 이우균, 하재성, 유영경, 김은숙, 유광욱, 김용규, 박정희 의원 발의)
- 10.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5.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6.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7.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8.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태수, 전규식, 김미자, 최동식, 이영신, 이재길, 이현주, 이재숙 의원 발의)
- 19.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 21.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 22.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3.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4.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5.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원안 의결,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 수정 의결,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의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과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6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청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특히 청주권이 전국에서 최악의 미세먼지 분포지역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고리 원전1호기와 맞먹는 수준의 엘엔지발전소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에서 엘엔지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으며, 음성군에서도 지난 5월 반대하는 음성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전 사업 변경허가 승인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엘엔지 발전을 친환경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엘엔지가 석탄에 비해 친환경적인 연료라는 것이지 정작 엘엔지도 화석연료로써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당수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으면 질식을 유발하는 유독가스이고, 미연탄화수소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엘엔지는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력으로도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공장 증설로 인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유로 SK하이닉스가 2023년까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 안에 570㎿ 용량의 엘엔지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주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도심 외곽에 추진함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으며, 이천시민은 공청회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엘엔지발전소 건설을 올해 지난 6월 20일 시민 의견수렴 간담회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며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정체가 발생하면 미연탄화수소가 희석되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물며 농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는 청주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의 배출 오염물질이 서풍으로 갇히게 되어 농도가 더욱 짙어진다고 말하며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엔지발전소는 터빈을 껐다 재가동하는 시점에 불완전연소를 일으켜 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엘엔지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력 단가가 비싼 한국은 가스터빈을 저녁에 껐다가 아침에 다시 켜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엘엔지발전소가 내뿜는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 등은 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 채 친환경연료라고 포장되어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런 지경인데도 청주시와 충북도는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청주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구룡산공원 개발 저지 범시민운동,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소각장 신설 반대 서명운동,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법정 다툼 등 환경ㆍ안전 문제로 몸살을 앓다 못해 쓰러질 지경인데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어 고향을 팔고 시민의 건강을 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청주시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집행기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 비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청주시의 행태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존에 졸속 추진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각장들과 같이 청주시 환경을 담보로 또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 집행기관에서는 엘엔지발전소가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한 청주시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12분)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영신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시적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미세먼지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이유는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당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확실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19년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고, 조사 대상기관은 미세먼지 관련 부서 전반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청주시 소각시설 신ㆍ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리실태,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 정책 추진상황에 관한 조사 등으로 하였으며, 그 외 세부사항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하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이용함으로써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청주유도회관, 남궁유도회관에 대한 이용료를 개인 1,500원, 선수훈련 1,000원, 회원 월 2만 5,000원, 강습료 월 7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의 이용료를 실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실외는 개인의 경우 1면당 평일 8,000원, 공휴일 1만 원으로, 회원의 경우 월 3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청주사격장 내 클레이사격장의 접시 사용료를 기존보다 1,000원 인하하여 8,000원, 월 5만 원의 강습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주시 체육시설의 부속설비 중 사물함 사용료를 월 2,000원으로 동일하게 하고,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의 조명 사용료를 1단계 2,000원, 2단계 4,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의 이용료를 실외의 경우 1면당 공휴일 1만 원을 8,000원, 평일 8,000원을 6,000원, 월 회원 3만 5,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청주정구장과 청주국제테니스장의 이용요금 부담을 덜어 주어 시민이 보다 쉽게 이용해서 시민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관 변경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와의 관련 사항이 종료된 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 추진 사업을 삭제하고, 정기이사회 개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수정하며, 회계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할 사항 중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금’을 ‘적립금’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의 이용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관계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신언식, 김현기, 최충진, 정우철,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유영경 의원 발의)
5.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양영순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공개 시기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로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청주시민신문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종류를 규정하는 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련법령 저촉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항 삭제에 따라 기존 조항을 이동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국 우한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이우균, 이재숙, 김용규, 박정희, 유광욱, 유영경, 김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9.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한병수, 박완희, 이우균, 하재성, 유영경, 김은숙, 유광욱, 김용규, 박정희 의원 발의)
10.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하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의약품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 요소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물리적ㆍ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 해석에 논란을 줄 수 있는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순직한 군경의 유족에게 지원하는 유족명예수당의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본개념을 확대 정의하고,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중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모순이 되는 점이 존재하여 부칙 규정 중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건립된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본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도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특화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되는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44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과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은 올 하반기 운영 예정인 문암생태공원 일원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의 복지기반 확충에도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가 2030년까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공원ㆍ녹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립하는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등 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시 재정 현황 및 국비 확보 등 재원 마련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각종 여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태수, 전규식, 김미자, 최동식, 이영신, 이재길, 이현주, 이재숙 의원 발의)
19.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하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용도지역상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고압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설치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허용용도 기준을 완화하고,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정 내용이 과도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조례의 내용에 따르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은 구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중 청주시,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한 청주 문화제조창 리츠를 통해 열린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고, 청주시는 리츠에 도서관 조성비 및 관리ㆍ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에 따라 사업시행 협약을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은 구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중 리모델링 건물 매입 확약비용 감소와 열린도서관 조성비 지원 등 청주시의 의무부담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5. 청주도시재생전략계획이 충북도로부터 2019년 5월 변경승인 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추가된 수동 지역에 대하여 2019년 하반기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같이 원래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생활공동체협동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하여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5. 청주도시재생전략계획이 충청북도로부터 2019년 5월 변경승인 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추가된 영운동 지역에 대하여 2019년 하반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영운정수장 일원에 건설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와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 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암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2019년 3월 20일 토지등소유자 44.1프로의 동의율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그리고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의 개정고시에 따라 해제대상에 해당되며, 이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관하여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동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구역 해제 결정 시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매몰비용 지원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9년 6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기획행정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 2조 9,096억 4,595만 589원으로 일반회계 2조 4,898억 1,313만 1,725원, 특별회계 4,198억 3,281만 8,86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 2조 2,821억 4,271만 5,447원으로 일반회계 2조 216억 8,341만 5,681원, 특별회계 2,604억 5,929만 9,766원으로 결산되어 총 6,275억 323만 5,142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69억 2,306만 5,210원, 사고이월액 78억 6,060만 2,280원, 계속비이월액 2,755억 1,854만 8,28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2억 6,549만 6,84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9억 3,552만 2,52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올바르게 운용되는 데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외 9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렇게 해서 이번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계획이 오늘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이 큰 현안이니만큼 여러 논란과 산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청주시의회가 사회적인 이슈를 정책화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지난 24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조사특위에서는 청주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 정책 추진, 상황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및 청취, 자료 제출 요구, 질의, 서류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총 428일간의 조사특위 활동 기간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청주시의 정책적 대응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적인 저감방안 탐색을 통해서 맑은 고을 청주의 명성을 되찾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회기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상당구청장 한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