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투자유치과장님은 교육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담당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1만 6,496㎡ 이것이 도와 청주시가 같이 산 거죠?

○위원장 김태수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용현 위원  부지가 청주시에서 전체가 다 등기가 됐나요?

○박용현 위원  청주시로?

○박용현 위원  공동명의로?

○박용현 위원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무상대부를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2분의 1 면적인가요?

○박용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충북도하고 2분의 1씩 지분 매입을 했으면 저희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2분의 1 면적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렇죠. 무상임대를 하는데 2분의 1 지분은 소유가 도의 거고, 2분의 1은 청주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만 6,000에 대해서 전체를 한다는 건 도의 공유재산을 우리가 무상임대 동의를 해주는 건데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의 2분의 1 면적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시 공유재산이 2분의 1이니까.

○박용현 위원  그렇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청주시 소유에 대한 지분의 역할 2분의 1만 여기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죠?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해당 조례 관련해서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죠.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관련해서요. 지금 대부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글쎄요, 2분의 1 이런 거보다 저는 무상대부 기간을 10년 정도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할 수 있다.’니까. ‘체결할 수 있다.’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이상’, ‘이상’으로!

○양영순 위원  글쎄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아닌가요, 대부 기간이?

○양영순 위원  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물론 출연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과나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20년 정도로 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시에서 무상대부를 해줄 때 10년 정도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더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수정의결이나 이런 것이 불가합니다. 부결 또는 원안의결이 가능한 거지 수정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수정이 되지만 동의안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팀장님! 지금 도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도의회는 이 동의안이 통과됐나요?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또 다른 조례안이나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영신 위원  그럼 기금의 조성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영신 위원  예치금도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온 거죠?

○이영신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예치금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어요?

○이영신 위원  금액은요?

○이영신 위원  29억이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이영신 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기업도 시 지원하고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이영신 위원  그러면 기업에 지원되는 건 이자를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이차보전 퍼센트가 3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 이후에 계속 3퍼센트였나요 아니면 변동이 있었나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할 때 보통 몇 퍼센트로 대출을 받나요?

○이영신 위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대출을 받는 거네요?

○이영신 위원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낮은 이자네요?

○이영신 위원  그럼 이차보전액에 쓰여진 세금이 소진되는 건데 2017년도ㆍ2018년도는 얼마씩 됐나요?

○이영신 위원  그럼 96억 원하고 109억 원이 이차보전금으로 지원이 돼서 소진된 겁니까?

○이영신 위원  예산은 96억ㆍ109억 했는데 실제로 지원돼서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돼 소진된 세금이 한 해에 약 80억 정도씩이다?

○이영신 위원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기업들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럼 융자를 추천받는 기업은 일단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담보 제공 능력이 있는 회사에서 0.5 내지 1퍼센트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영신 위원  그럼 약 1,000개 기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몇 개 정도 회사를 선정할 계획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영신 위원  연말까지 가면 몇 개 정도가 선정될 것 같아요?

○이영신 위원  저는 기업 수를 질의드렸는데요.

○이영신 위원  2019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혜택을 받는 새로 선정되는 기업이 몇 개인지요?

○이영신 위원  200개 정도?

○이영신 위원  담당주무관은 한 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한 분이요?

○이영신 위원  한 분이 200개 정도 기업을 선정하고 한 해에 80억 정도를 지출하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업무의 적정성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영신 위원  이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영신 위원  4년 동안 매년 200개 정도를 선정하면서 한 분이 80억 정도를 지원해 준 거네요?

○이영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이 8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나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꼭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영신 위원  물론 자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기금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안정되게 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때문에 경제 활성화나 기업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또한, 본 위원도 친기업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 이건 세금으로 운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건전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 1년 예산 180억 중에 80억은 사실상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ㆍ전출돼 기금으로 가서 담당주무관님께서―물론 책임성을 가지고―1년에 200개 기업씩 선정하면서 80억을 지출하는데 과연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정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영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기업적인 정책은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청주시 2018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67억 1,798만 원 정도거든요. 물론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청주시 재정 형편이 이런데도 과연 80억 이상씩 이자차액 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 규모인가? 또 기업 지원에 있어서 물론 자금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효과적인 지원이긴 하지만 이차보전액 지원 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재 세태에 비해서 오송산업단지나 오창산업단지에 주무관 한 분이 200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3% 이차보전액을 지원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회의 심의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끊자는 게 아니라 지원 방법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제3조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으로 했는데 이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과장님께는 ‘올해까지만 기금을 하고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변화가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조차도 80억이 지원되는지 몰랐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신 위원  그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년을 유예해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필요합니다. 과연 기초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국가에서 할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미는 건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어떤 검토와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물론 저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용되어 온 기금을 갑작스럽게 일반회계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이기 쉬운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의 시간을 생각한 거였고요. 물론 기금 운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또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좀 힘들더라도 힘든 건 보완해 가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추세는 상위 근거법을 보더라도 기금은 아무래도 지양하는 추세거든요. 행안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기금은 지양하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취지도 기금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최대한의 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5년까지 할 수 있고 더 연장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95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기금을 습관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습관적으로 지출하는 데 매몰돼서 계속 이렇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간을 드렸으니까 깊이 고민해 주시고 그 기간 내에 더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아까 이영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실무부서에서 이영신 위원님께는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으로 하면 1년 연장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만약에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할 경우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1년 연장이 준비가 안 되는지 아니면 최소한 2년이나 3년 의견을 간단하게…….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아까 기금으로 운용되는 곳이 열 곳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다섯 곳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세가 정확히 기금에서 일반으로 가는 겁니까, 일반에서 기금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과장님 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또 새로운 대안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명칭이야 좀 더 시대에 맞는 산뜻한 명칭을 정해서 지원을 해도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처음 지원받을 때 3년이든 5년이든 계약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 기금에서 지원하든 청주시가 최소한 그 정도의 신뢰성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하면서 기업인들이 명칭이 바뀌거나 회계가 바뀐다고 해서 불안해할 정도로 청주시가 기업인들한테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업지원과를 다니면서 만나 보고 얘기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팀장님께서 작년 9월에 오자마자 청주시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맞는가라는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제가 검토했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180억 중에 80억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고민을 주무관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입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신 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 중에서―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또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청주시에 있는 기금 19개를 용역 해서 거기에 대해 적합을 따져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박용현 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시 집행기관에서 논의를 하셔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일반회계로 갔을 때 도비 16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박용현 위원  도에서 나오는 16억 7,000 보조금은 도 중소기업지원기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맞죠?

○박용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잖아요, 지원이. 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못 보내잖아요. 도비 보조금에 대한 문제라 가지고…….

○박용현 위원  아니, 도에서.

○박용현 위원  거기에서도 일반회계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가능해요?

○박용현 위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보조금을 보낼 수 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없는 지자체가 있죠?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다음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저는 다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관련입니다.

○양영순 위원  청주시 관내에 바이오 관련 중소ㆍ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양영순 위원  중소ㆍ벤처기업이?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건립부지를 무상대부 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1,000개의 바이오 관련 중소ㆍ벤처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봄직도 해요. 1만 6,496제곱미터인데 따로 건립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또는 기업 운영하는 데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걸 새로 건립해서 청주시 땅을 무상대부 했을 때 우리 청주시가 어느 정도 이익이 있나……. 그래서 제가 2019년 6월 29일 자 뉴시스 기사를 보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의 1인당 평균 연봉액이 기본급은 6,279만 9,000원이고, 정규직은 9,307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의―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잖아요―기본급이 2,906만 1,000원이고. 그리고 3,557만 6,000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주시나 충북도 내 인적 자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상대부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계산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요즘에 소재ㆍ부품 산업이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라믹기술원이 진주에 있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물론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충북 청주가 융합바이오 산업의 특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오송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산업들을 계속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대부가……. 아까 제가 10년을 깎아서 깎는 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20년 동안 검증받을 수 있는 거를 청주시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의 그룹에서 계속 연구를 해가긴 갈 텐데 저는 청주시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년 정도 한 다음에는 다시 평가들을 거쳐 더 늘려서 연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는 바이오세라믹산업의 기초 중의 기초잖아요?

○이영신 위원  거의 첫걸음 하는 단계 같은데 바이오하고 세라믹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영신 위원  팀장님은 바이오산업팀장님이세요?

○이영신 위원  그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는 하나의 과를 만들어도 되는 분야인데……. 팀원은 한 명이죠?

○이영신 위원  팀장 한 분에 팀원 한 분?

○이영신 위원  결원이 보충됩니까? 계획이 어때요?

○이영신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한번 더 재고해 달라고 꼭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어쨌든 청주시가 기업 지원이나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90년대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세라믹이나 바이오같이 좀 생소하지만 앞으로 유망한 분야에 정책을 둘 것인가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게 읽다 보면 위에 것도 잊어버릴 것 같고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6쪽에―지금 개정안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여덟 번째 줄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읽어 봐도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혜안을 갖고 계신가?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보니까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계속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을 별도 2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의 명확성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항에 이런 열거식으로 돼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정리해서 각 호를 둬 가지고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 이런 식으로 딱딱 명시해 놓으면 보기도 일목요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2항은 3항으로 변경하고 2항만 하나 추가ㆍ신설하면 그래도…….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열거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간소화하는 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개정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조례의 명확성이라든가 일목요연, 단어를 단순화하고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목적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훼손시키는 차원은 아니니까 이따가라도 의견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일자리센터 직원이 몇 명이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 아홉 명이 다 청주시에 근무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청주시에요?

○최동식 위원  예전에 괴산일자리센터, 증평일자리센터, 보은, 진천 이렇게 해 갖고 다섯 개 일자리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게……. 진천하고 보은은 지자체로 편입이 됐죠?

○최동식 위원  그리고 괴산은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그쪽으로 된 거고, 증평은 청주시 일자리센터 그쪽에 된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지금 청주시 일자리센터에 여덟 명이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거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 수탁기간이 3년이라고 됐는데 이거는 픽스(fix)인가요?

○최동식 위원  조례로 해서 무조건 3년으로 하는 거고?

○최동식 위원  그럼 혹시 청주시 일자리지원센터에 공적인 업무로 사용할 차량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몇 대나 있죠?

○최동식 위원  지금 한 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과장님, 아시죠?―일자리지원센터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왔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위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의 “2024년”을 “2021년”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가족(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가족”은 ｢주민등록법｣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 2.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3. 장애인의 직계비속(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4. 장애인의 형제자매 5.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