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3日(水)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다.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 라.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마. 질 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좌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좌기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좌기관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인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2억 4,015만 5,000원이며 이는 2014년 7월 1일 통합기준 시의 편성액 51억 249만 4,000원보다 8억 6,233만 9,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 전략적 홍보를 위해 정책광고 및 스크랩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무관리비로 22억 8,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신문광고 도안 및 플래시 제작료 1,000만 원, 본청 각 과에 배부하는 신문구독료 1억 2,792만 원, 매주 발행하는 청주시보 발간료 1,053만 원, 신문ㆍ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14억 640만 원, 언론사 활용 주요시책 홍보비 5,000만 원, KTX 열차 객실 내 동영상 광고 6,900만 원, KTX 열차 객실 내 액자 광고 3,000만 원, 서울 지하철 3호선 LCD 모니터 광고 3,000만 원, 축제 홍보 및 기초질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방송 3사 등 캠페인 광고 3억 6,000만 원, 전국적으로 홍보 영향력이 큰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관광 문화자원 등을 소개하는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사전답사여행) 3,000만 원, 청주국제공항과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시정홍보물 임차료 6,600만 원, 시내버스 자동음성 안내방송 광고 3,000만 원, 일일 조간신문 스크랩을 위한 마스터 이용료 2,904만 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시정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 3,0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연합프리미엄뉴스 사용료 등 통신사에 대한 정보이용료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청주시 공식 블로그 운영을 위한 블로그기자단 발대식과 원고료 등 일반보상금 2,200만 원과 시정홍보판 정비 및 동영상 전송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ㆍ문자전광판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홍보 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영화관 활용 홍보비 2,400만 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대도시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비 1억 2,000만 원,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비 7,200만 원 등 총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전기요금과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5,9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 문자전광판 1개소 교체비용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토 갤러리 운영을 위해 기자재 구입, 디지털 인화비, 장비 유지보수비, 국내여비 등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 소식지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청주소식지 발행료, DM 발송료 등 2,22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원고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송년음악회 보조금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및 음향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케이블 TV 수신료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3,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VTR 기자재 구입비 등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내 노후 유선방송 케이블 교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각종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실 전용 노트북 신규 구입비 250만 원, 시정홍보 영상 촬영장비로써 기존 2005년산 ENG 카메라를 대체하게 될 신규 ENG 카메라 구입비 6,500만 원, 영상자료 영구 보존을 위한 저장매체인 아카이브 옵티컬(archive optical) 디스크 구입비 1,600만 원 등 총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민신문 발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편집비, DM 발송 수수료 등 8억 596만 원과 자료수집 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민신문 독자투고 원고료 660만 원, 원고 작성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홍보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무심천과 김수녕양궁장 등에 설치된 음악방송 활용 시정뉴스 제공료 1,248만 원, HCN과 직원 정례조회 시 방영하는 TV청주시정소식 제작비 및 방영료 각각 3,600만 원,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시정캠페인 방송광고 5,760만 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 1,944만 원 등 총 1억 6,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정홍보 테이프 탁송료, 인터넷 이용료 등 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로 시민신문 제작과 SNS 운영인력인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555만 2,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인 영상기록원 2명과 시민신문 편집보조원 1명에 대한 보수 1억 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 및 업무계획 수립 등 2,8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비디오카메라 종합보험,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등 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404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공보관 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주요 시정 홍보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시민 소통과 공감의 “일등 경제 으뜸 청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7분)
○위원장 최진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5년도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 청주 구현의 정책과제 수행에 8억 7,023만 7,000원, 기본경비에 2,24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8억 9,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이행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개 구청 순회 주민설명회,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상패 제작,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물 제작 등으로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자료수집 등을 위한 여비 32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민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생발전위원회 운영비 180만 원과 시민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균형발전 정책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사례 발굴에 227만 4,000원, 권역별 맞춤형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환경문제 국제협력기구인 이클레이(ICLEI)에 납부하는 연회비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4,5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1억 3,8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의제21 관계자 1,000명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17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행사보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념식, 축하 홍보, 유공자 포상 등 통합청주시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실 필수경비인 기본업무 수행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기본경비 2,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10시20분)
○위원장 최진현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태 감사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감사관실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48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1억 5,888만 9,000원보다 1억 4,7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써 클린행정 자체감사입니다. 감사업무보고서 제작 등 자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3,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비로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등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경비로 금융조회 수수료 등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건설표준품셈 등 책자 구입비로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부조리 예방 감찰 강화를 위해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청렴 자가점검 학습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에 4,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취약 분야 민원업무처리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서비스하는 고객만족 시스템 구축비로 1억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공직부조리, 부실공사 신고보상금 400만 원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비 1,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24분)
○위원장 최진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평소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15년도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 총액은 412억 1,37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산업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198억 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억 원, 선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비 2,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00억 2,000만 원 중 국비 125억 원과 시비 7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구 KT&G 관리ㆍ운영입니다. KT&G 부지(건물) 매입대금 85억 원, KT&G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실무단 운영비 등 1억 4,8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MRO 및 LCC 사업 추진으로 MRO 단지 조성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20억 5,000만 원과 MRO 및 LCC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오송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과 오송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지원비 8,400만 원 등 1억 7,2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선진화전략 수립 관련입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청주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준공영제 추진실무단 운영비 등 640만 원과 KT&G 부지 매입에 따른 융자금 상환금으로 1억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창조도시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7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27분)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동영상 광고는 그 내용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광고와 그 옆에 액자 광고를 하시면서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동영상 광고 6,900, 액자 광고 3,000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죠?
○공보관 김연인 네.
○박상돈 위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정목표라든가 관광지, 농ㆍ특산물 아니면 산단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국한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해서, 특히 KTX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유동성이 많은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판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KTX 타보셨죠?
○공보관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동영상 광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객실 내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액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액자도 내부나 연결통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서울에 지하철 광고는 이 뒤 페이지에 보니까 청주시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1편 하실 겁니다. 1편을 하시는데 2억 2,000 세우셨죠?
○공보관 김연인 2,200이요.
○박상돈 위원 2,200이요. 1편을 하실 건데 이걸로 계속 1년 내내 KTX든 아니면…….
○공보관 김연인 그건 아닙니다. KTX에 홍보하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홍보가 꼭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교체해서…….
○박상돈 위원 그 뒤에 있는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2,200 1편은 뭐에 대한 내용을…….
○공보관 김연인 그것은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말 내에 제작해서 1년 내내 사용하는 홍보매체가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서울의 지하철 광고는요? 어떤 내용을 담으실 생각이십니까?
○공보관 김연인 예를 들면 저희 생명축제라든가 직제축제라든가 공예비엔날레…….
○박상돈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이 3,000만 원을 편성해 드리면 1년 내내 광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회입니까?
○공보관 김연인 1년 내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서울 지하철에?
○공보관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어디에요?
○공보관 김연인 KTX 열차 내에.
○박상돈 위원 지하철에서는?
○공보관 김연인 서울 3호선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LCD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내부에 1년 내내 광고를 해주신다?
○공보관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192페이지에 보니까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블로그 기자단을 만드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발대식까지 해서 1,000만 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가 뭔지 아십니까?
○공보관 김연인 지금 도나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이 홈페이지에 별도로 블로그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운영을 했다가 통합시 출범하면서 이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발대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막상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해서 쓰는 예산은 1,200만 원이고 발대식 하는데 1,000만 원을 쓰십니다?
○공보관 김연인 발대식하고 블로그 기자단을 정기적으로…….
○박상돈 위원 혹시 블로그 기자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없으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콘텐츠가…….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아예 블로그 운영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청주시정 홍보를 KTX에도 하고 서울 지하철에도 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공보관 김연인 저희가 현재 블로그 말고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블로그를 컨트롤 타워로…….
○박상돈 위원 그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대도시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해서 1억 2,000 세우셨습니다, 10회. 이것은 하루에 1회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10회의 기준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10회니까 1억 2,000…….
○공보관 김연인 이것은 서울남부터미널, 서울 청량리역,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청주 신한은행 내에 있는 전광판에 시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개의 단체가 한 번씩 광고해 주는 게 1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이것도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박상돈 위원 그러면 10회라고 부기한 이유가 뭐가 있죠?
○공보관 김연인 이건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에 의해서 운영기간이…….
○박상돈 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20만 원×10개 관×12개월 이렇게 쓰셨죠?
○공보관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그 밑에는 1,200만 원×10회! 이게 월입니까?
○공보관 김연인 1,200만 원×10회 해서 1억 2,000…….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회가 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김연인 월은 아니고요. 보통 터미널 이런 데는 6개월, 청주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렇게 월수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상돈 위원 지난번에 저희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동영상이 몇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공보관 김연인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 개입니다.
○박상돈 위원 이번에 내년도 위탁관리비, 문자전광판 전기요금 해서 세 개에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공보관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운영하는 데에만. 그렇죠?
○공보관 김연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박상돈 위원 위탁관리비 200만 원씩 세 개 해서 12개월에 7,200 올리셨죠?
○공보관 김연인 네.
○박상돈 위원 그 밑에 동영상 전광판 전기요금 해서 3,600 올리셨죠?
○공보관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여기다가도 시정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7,200을 그냥 부대로 써야 된다…….
○공보관 김연인 이건 매년 이렇게 운영해 오던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송년음악회 9,800, 지지난연도에는 6,800이었다가 갑자기 9,800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연인 지난해보다 섭외한 연예인 출연진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건 공보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연인 네, CJB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공보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각 신문사 통해 갖고 예술 많이 하죠?
○공보관 김연인 그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승훈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청주시를 아주 노래의 도시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무심천벚꽃가요제 지원에 4,000이 있고요, 시민가요제 1,000만 원, 가족음악회 3,500. 이거 달수로 굳이 계산 안 하겠습니다. 민족음악콘서트, 풍물난장, 청주시민음악회 3,000, 가을밤의 음악회 3,200, 청소년 음악콩쿨,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3,100, 문화예술행사 1억 7,000, 직지음악회 8,000, 문화예술공연 5,000, 공연예술제 7,000, 무심음악제 6,000, 문화제행사 5,000, 이 목이 정확히 안 나온 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청원호수음악회 2,000, 신춘음악회 3,100, 통합청주시 1주년 음악회 2억 2,000, 사랑콘서트 4,500. 이거 1년 내내 공보관에서 해야 할 사업을 문화예술과로 넘겨 주신 거죠? 언론사 통해서 다 하실 거죠?
○공보관 김연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박상돈 위원 모르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김연인 그건 해당 사업부서에서 시민들의 문화ㆍ예술 향유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에서는 CJB만 민간위탁대행을 맡기고 나머지 신문사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참고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가을밤 힐링(healing) 콘서트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2,000이 있어 갖고……. 내년은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래교실을 만들어 주실 거죠?
○공보관 김연인 글쎄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기 좀…….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니까 통합청주시 출범 1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는 2015년 7월 1일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는 기념식을 CI 선포식과 겸해서 하고 또 통합유공자에 대한 훈ㆍ포상 또 통합시의 발전 비전을 담은 동영상 방영 등, 기념식 행사는 그렇게 되고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위에 ‘1주년 기념식 5,000만 원은 예산을 제외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CI 선포식은 그 밑에 축하 홍보에 4,000만 원 세우신 거에 포함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유공자 상패 제작을 1,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굳이 5,000만 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게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통합청주시 1주년 음악회에 2억 2,000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날 같이하실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야제 성격으로 7월 1일 전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1주년 음악회는 분명히 상생협력담당관 행사와는 다른 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가 예산 잡아 놓은 것은 기념식 행사하고 7월 1일 이전에 가로변에 대형 꽃탑이라든가 그런 통합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고요.
○박상돈 위원 ‘1주년 기념행사와 1주년 음악회가 다른 날 이루어질 거다.’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자료 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ENG 카메라 구입이 돼 있는데 ENG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를 말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테이프 방식으로써 어떻게 보면 옛날 아날로그 방식인데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디지털 체계로 전부 다 바뀌어서 메모리 형태의 칩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작은 공간이나 소형차를 이용해서라도 촬영이 가능하고 이동성과 기동성이 빠른 저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카메라 전문가가 있어요?
○공보관 김연인 저희 전문가들, 촬영기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이 ENG가 현장에서 바로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공보관 김연인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중계용은 아니고요. 촬영 기능하고 녹음 기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현재도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보관 김연인 네.
○이우균 위원 굳이 고가장비를 써 가면서……. 시정홍보가 안 되나요?
○공보관 김연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구입한 지 오래돼서 화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매월마다 테이프를 5개에서 6개 정도 구입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관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ENG 카메라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실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96페이지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종합보험료가 있는데 비디오카메라는 어떤 비디오카메라를 쓰는데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종합보험 100만 원이 돼 있어요.
○공보관 김연인 저희가 2007년도에 취득한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혹시 들고 다니면서 훼손이 되거나 망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보험 가입한 데서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이우균 위원 비디오카메라가 얼마 정도인가요?
○공보관 김연인 2007년 그때 당시 구입가격이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1,400만 원?
○공보관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험료만 해도 비디오카메라값 들어간 거네요. 그죠?
(답변을 지체하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상생발전방안 주민설명회에 1,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계상된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상생발전방안 주민설명회 기본구상은 4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우균 위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일단 구청별 2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거기에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유인물 인쇄가 구청별로 2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행사비로써 상생발전방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들한테 의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의할 강사료 해서 구청별로 400 정도를 잡아서 4개 구 해서 1,600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았고요. 202페이지 녹색협의회 운영하는 이클레이 회비가 있거든요.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이클레이 회비는 어디에 내는 회비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이클레이는 UN 산하에 있는 국제환경자문기구로서 한국에는 4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클레이 회비는 연회비인데요. 국민소득과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3,370유로로 추정되는데 그걸 환율을 적용해서 5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던 회비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올해 2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가입을 하고, 저희가 올해는 389만 원 정도의 예산을 회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회비로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 이유는 2014년도 연회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서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오송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8,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구 청원군이나 충청북도에서 오송 발전에 대한 전략 수립 보고서나 연구용역비가…….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오송지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 용역된 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발전전략으로 어디를 발전시키겠다는 용역인가요? 역세권이에요 아니면 제삼자…….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전체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오송지역이 오송첨복1ㆍ2단지 그리고 민간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지하고 그 외에 구 오송읍 그리고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데는 이미 발전계획들이 수립돼서 추진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매년 오송 발전을 위해서 도나 구 청원군에서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고 말로만 한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다 찾아봤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없고, 충북발전연구원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전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청렴공직사회 구축을 위해서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익명제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익명제보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 운영비로 분기마다 150만 원씩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우균 위원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라 이거죠?
○감사관 한상태 회사에서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거의 다 가입하고 있고 분기마다 150만 원씩 600만 원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기타보상금에 일반시민 감사관 활동수당하고 전문시민 감사관 감사수당이 있는데 제가 일반시민하고 전문시민하고 차이점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반시민 감사관은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감사관은 각 읍ㆍ면ㆍ동과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위원이 12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시민 감사관은 저희가 협회나 대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은 대학교수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등 전문위원 8명입니다.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설명서 21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5,000으로 돼 있는데―올해는 2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당해 연도……. 그전에 기이 집행이 된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202쪽 중간 부분에 있는 제17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지원금 말씀이시죠?
○김태수 위원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00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 시비만 2억을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도비 5,000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 나온 김에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회째라고……. 이게 지속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청주시가 유치하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17회는 전국에 있는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자치단체가 200개소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16개소, 기초가 200개소인데요. 관계자들이 2박 3일간 한 장소에 모여서 지자체별로 환경 관련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주제별 워크숍, 교류행사, 기조 강연, 사례 발표 등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회 강릉행사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었는데 저희 부서하고 녹색청주협의회 관계자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환경운동 관련 관계자, 공무원 또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해서 인식도 같이하고 환경에 관련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계속해서 위쪽에 연구개발비에서 균형발전 종합계획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건 상생협력담당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협력이 돼서 하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균형발전 종합계획은 일단 2030.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4개 구청 권역별로 불균형지수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SOC,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항목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불균형이 나타난 원인분석을 한 후에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같은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현안대응 및 정책대안 사업하고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민관 협력 시범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녹색청주협의회 연간 사업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눠지는데요. 현안대응 및 정책대안 사업 또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은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지향하는 환경과 연관되어 시정 전반에 걸쳐있는 시범사업을 7개―내년도에는 6개의 상임위원회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만―상임위원회에서 과제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앞에 현안대응 및 정책대안 사업은 녹색청주협의회 출범 후 내년도에 2기를 맞이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녹색청주협의회 2기에 각종 갈등 사례에 대한 중재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기구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시정에 있어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과제를 연구해서 시에 부서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제연구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201쪽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에서 시민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행사 인원이나 장소 이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저희가 2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상생발전위원과 상생발전 합의사항 75개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5개 사업에 대한 부서 담당공무원과 합의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는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후에 균형발전 종합계획에 수록된 내용을 관련 공무원과 상생발전위원들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워크숍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참여 인원이나 장소는 따로 빌려서 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1박 2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 가능한 장소를 물색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울러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이 주민설명회 1회당 400만 원인데 사실은 임대료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4개 구청 주민설명회 장소는 구청이 될 거 아닙니까? 책자가 어떻게 발간되는지 정확한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해서―저도 이우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에서―400만 원이면 책자 발간이나 이런 게, 거기에 더군다나 강사료까지 있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에 ‘강의를 하러’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해가 조금 덜 됐습니다.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 아까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원고료가 있는데 원고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신문을 제작하는 데에도 시민들이 접수하는 원고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 매수에 얼마 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하고 전문가가 찍는 경우는 얼마씩 이렇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정 블로그는 지금 위탁해서 하는 거죠?
○공보관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저도 블로그 궁금증이 많이 가는데 발대식 하면서……. 그러면 기자단이 선정돼야지 발대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습니까, 그죠?
○공보관 김연인 일단은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에 기자단을 이삼십 명 모집해서 발대식을 갖고 정기적으로 기자단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예산 1,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194쪽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있어서 개인이라고 하는 건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김연인 네, 지금 시민신문 같은 경우는 시내 전역하고 읍ㆍ면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ㆍ통장님들이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배포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에 보면 이건 이ㆍ통장님들이 배포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연인 이ㆍ통장님들의 배포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
○공보관 김연인 우편발송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태수 위원 194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신문 발행 밑에 시민신문 DM 발송 및 배포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개인은 어떻게 배포되는 건지?
○공보관 김연인 개인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편으로요?
○공보관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편으로 하면 300원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단체 할인이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보관 김연인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좀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187원이라는 게 우편료예요?
○공보관 김연인 네.
○김태수 위원 글쎄요.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는지 어쩐지 제가 궁금했었고. 아, 우편료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신문 인쇄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인쇄 업체는?
○공보관 김연인 제가 인쇄 업체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2쪽 하단에 시정홍보용 문자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판 문자 전광판 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 위원 네, 맞습니다.
○공보관 김연인 현재 청원구 오동동하고 서원구 분평동에 문자 전광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오동동에 있는 게 낡고 오래돼서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컬러 엘이디 방식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연인 이게 200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지금 11년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공공운영비에서 이클레이 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이클레이는 UN 국제환경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청주시가 2014년 2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있는 회원 수는 수원, 대구, 전주, 제주 등 4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에 따라서 올/2014년 추경에 연회비 380만 원 정도를 세워서 납부를 했고요. 2015년도에는 3,370유로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회비의 산출 방식은 해당 국가의 국민소득과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합니다. 산출방식에 의해서 내년도에 3,370유로 정도가 연회비로 납부될 거로 추정되어서 그 금액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면 4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5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이게 회비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거네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회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순서에 따라 공보관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매체를 다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매체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모든 매체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보니까 KTX, 동영상, 액자, 지하철, 일간지, 공항, 시외버스, 시내버스, 영화관, 전광판, 청주소식지, 신문……. 안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공보관 김연인 네.
○유재곤 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 데 어디 있으세요?
○공보관 김연인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광고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라든가 효과 점검을 전혀 안 하고 무작정 광고매체를 다 활용해서 광고를 한다, 홍보를 한다. 이거 느낌이 왠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연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 생각에는 이 광고를 1년 동안 모든 매체에서 무조건 전부 다 시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부분을 연차적으로 올해는 KTX, 지하철 이렇게 몇 개 나눠서……. 차기 연도에는 일간지로 집중해서 하고 또 그 차기 연도에는 TV광고로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효과적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연인 네,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뉴스 구독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보관 김연인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중앙지 신문구독료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보니까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 이 구독료는 뭡니까?
○공보관 김연인 그건 저희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정보이용료입니다.
○유재곤 위원 정보이용료예요?
○공보관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정보이용료를 상당히 많이 지출하시네요? 300만 원씩 12개월. 다 그 정도 수준에서 12개월에 월 300만 원 정도 지급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연인 통신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았고요. 197페이지 지금 이륜차를 구입하시려고 해요. 이륜차 구입 목적이 뭡니까?
○공보관 김연인 이륜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륜차 두 대가 있는데 우리 촬영기사나 홍보기사들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유재곤 위원 아, 유지비군요!
○공보관 김연인 네.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상생협력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통합청주시 출범 유공자 상패 제작비가 1,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어떤 상패인데 이렇게 1,000만 원씩 소요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02페이지 하단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상패 제작비로 1,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통합 관련 유공자 상패가 되겠습니다. 통합 후 1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옛 시민협의회, 국민협의회 또 충청북도 통합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에 애를 쓰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상패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많기는 한데…….
○유재곤 위원 알긴 알겠는데 어떤 종류의 상패를 몇 개나 하실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현재 통합 유공자 정부 상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패 제작은 시장님 명의로 유공자에게 드리는 상패가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류를 몇 개 제작하는데, 한 개당 비용이 얼마로 측정돼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계상됐느냐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 예산 잡은 건 개당 10만 원씩 잡아서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그때 100명에게 상패를 수여하실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당일에 전체 100분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대표 되시는 분으로 선정해서 드리고 해당 구청 등을 통해서 전수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재곤 위원 당일에 상패를 수여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상패를 수여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인원 자체를 100명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당일에 전체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의문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릴까요? 감사관님, 고객만족 시스템 구축에 1억 4,400 정도 편성하셨는데 어떤 고객만족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청렴도 평가가 있고 내부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질문을 해서 평가하는 거고. 외부 청렴도 평가는 저의 시청에 와서 민원 행정을 받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는 7.9 정도 나와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부 청렴도가 7.45 그래서 0.45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서 전국에서 잘하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서 잘한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 에이에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민원을 보고 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친절했었느냐?’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후에 물어보는 에이에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분명히 시민들의 청렴도 평가가 일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비로 1억 4,400 정도 세운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공무원들 청렴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ARS입니까?
○감사관 한상태 지금 현재 ARS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들이 이 시스템으로 전부 집합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추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우선 콜센터가 없기 때문에 감사관실 직원들로 하여금 그걸 전부 피드백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추출해서 할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사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네요. 그죠?
○감사관 한상태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청렴도가 잘 나오고 있고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KT&G 주변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도사업을 공모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외에도 선도지역과 관련된 내덕동 일대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선진지에 가서 보는 일이라든지 주민협의체에 대한 운영비,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 또 선도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들에 대한 사업별 계획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선도사업 줬던 프로그램치고는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KT&G 전기안전 대행수수료하고 방화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월당 120, 130씩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잡힌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세부내역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부터 이런 기준에서 매월 지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내역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정회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00만 원 잡혔거든요. 업무추진비 치고는 많이 잡힌 듯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지?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건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제반 사항 사업비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KT&G 예수금이자상환이 있는데 이거 1억 5,000, 1회 불입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원금만 상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저희들이 KT&G를 매입하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을 차입했습니다. 조건이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치기간 내 이자만 상환하는 상황입니다.
○유재곤 위원 이자만 1억 5,000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거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제가 알기로는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계산은 제가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라고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기준경비에 1,62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기준경비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건 각 부서마다 다 있는 건데요. 과 인원 규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를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지금 창조도시 쪽에 관련된 부서 전체 기준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기본경비는 내가 이해를 해도 기준경비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서 좀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유재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191쪽입니다. KTX 동영상 광고, KTX 액자 광고, 서울지하철 광고, 방송캠페인 광고에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광고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공보관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분석을 분명히 하셔서……. 이게 지금 분명히 질의가 나올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공보관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내년에 하지 말고 올해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했는데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요새 지하철을 안 타봤습니다. 요새 타볼 일이 없어서 안 갔는데.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어요. 수그리족이라고 아시죠, 신조어로? 그게 뭐냐 하면 휴대폰 때문에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요. 모임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대기업, 유수기업들이 1급 모델이나 연예인들로 광고를 해서 아주 효과가 컸었는데 지금은 지하철만 타면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다 수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극감했다. 그래서 ‘지하철 광고가 굉장히 사양세다.’ 이런 애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보관님께서는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신도로가 새로 나면 기존에 있던 교통량 추이라든가 이용객 추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이용객 수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모니터링하셔서……. 광고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우리 통합시 광고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어땠는지 미리 검토하셔서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내년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연인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94페이지 시민신문 DM 발송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이 다 우편함에 꽂아 놓고.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우편이 또 와 있어요. 제가 두 번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의원들한테 왔던 거 같으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우편료가 8,976만 원 정도 나가니까―워낙 부수가 많으니까 그런데―이중으로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점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공보관 김연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아까 일반시민 감사관하고 전문시민 감사관은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20명 중에서 동에서 추천 받으신 일반인이 열두 분이고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이 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10만 원×5명은 어떻게……. 12명, 8명인데 어떤 평가를 해서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임원회비에서?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체감사를 시행할 때 시민 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직접?
○감사관 한상태 예, 직접. 그러면 시민이 감사에 저희랑 같이 참여해서 현장도 나가서 지적도 해주시고. 또 전문가들은 같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참여한 참여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건가요? 여기 일반 감사관 12명 중에서 5명은 본인들의 참여의사가 있을 때…….
○감사관 한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오창을 나가면 오창 주변의 시민 감사관에게 참여를 부탁합니다. 바쁘면 참여를 못 하시고,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면 감사관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고. 또 문화예술진흥재단 감사할 때는 전문가(세무사)를 투입해서 3일간 집중적으로 감사도 하고 그러는 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에 열띤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공보관 192쪽이요. 아까 질의됐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문자 전광판 운영에 있어서 대도시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1억 2,000×10회 해서 세웠어요. 대도시면―물론 서울이 꼈겠지만―몇 개 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도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에서만…….
○김기동 위원 서울 한 곳만?
○공보관 김연인 예, 한 곳만!
○김기동 위원 전년도에도 시행, 홍보했던 건가요?
○공보관 김연인 이게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겁니다.
○김기동 위원 계속해 왔던 거죠?
○공보관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대도시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는 어떤 식으로 행할 것인지 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이것도 질의됐던 사항인데―시정홍보용 문자 전광판 교체공사는 오동동에 2003년도에 설치된 거라고 했는데 10년 이상 됐고. 이거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연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문자 전용이고 녹색, 적색, 황색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 엘이디 방식인데요. 이걸 동영상하고 문자 겸용으로 해서 풀컬러 방식…….
○김기동 위원 아, 문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영상까지?
○공보관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이것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교체한다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통합시 되고 나서 타 지역에 광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우리 통합청주시 내에 홍보,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청주대교 있죠? 우리가 앞을 주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대형 전광판에 동영상 딱 나오면 한두 번씩이라도 보게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한은행 청주본점에 우리가 광고하는 건 전혀 없죠?
○공보관 김연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고 있어요?
○공보관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무슨 광고 들어가요?
○공보관 김연인 그러니까 저희 축제라든가 농ㆍ특산물품이라든가 테크노폴리스 같은 데 공식 홍보할 때…….
○김기동 위원 청주에서도 홍보하는 게 있어요?
○공보관 김연인 신한은행 한 군데 있습니다. 신한은행!
○김기동 위원 대교 앞에 있는 거요?
○공보관 김연인 네.
○김기동 위원 글쎄, 아까 안성현 위원님이 수그리족,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사실 뭔가 공감이 가요. 자가 차량 오너족들이 많기 때문에, 눈 감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뭔가 팍팍 튀는 동영상이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도 그런 게 눈에 팍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장 194페이지, 청주시민신문에 다중집합소 시민신문 거치대 제작 해서 10만 원×30개 300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거치대는 대충 돼 있는데 이게 통합시 되면서 청원군 쪽 설치 부족 때문에 부족분 채우려고 계상한 겁니까?
○공보관 김연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중집합장소에 거치대가 37개 설치돼 있고요. 통합에 따라서 옛 청원지역 다중이용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기존 구 청주 말고 청원군 쪽에 추가로 제작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공보관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왕이면 거치대를 좋은 걸로 괜찮게 해야 될 텐데. 10만 원이면 적절한 건가요? 기존에 쓰던 청주에 비치돼 있는 것과 똑같은 걸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연인 예,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김기동 위원 예. 실물사진 나와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보관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그것도 하나 갖다 줘 보시고요. 공보관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 208쪽이요.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기강 확립하는 데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예산 증액된 건 저희 감사관실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고객만족 시스템 구축비가 1억 4,40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시스템 구축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그것 말고 더 추가된 것은 없네요?
○감사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증액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옆에 209페이지, 부조리 신고보상금하고 부실공사 신고보상금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전년도랑 똑같이 4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이거 지난번에 보상금 해 가지고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감사관 한상태 저희 조례에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최소금액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금년도) 지급된 게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급된 거 없죠?
○감사관 한상태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금액으로 보상금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기동 위원 신고가 전혀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감사관 한상태 그러니까 부조리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없어요?
○감사관 한상태 예.
○김기동 위원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좀 좋은…….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시민이 되려면 신고정신도 투철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좋게 말하면 청렴도가 그만큼 많이 높아져서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는 시민들 보상금에 대한 소통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부조리나 부실공사 신고보상금이 뭔가 조금이라도 집행될 수 있게끔 다양한 시책을 강구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 여쭐게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감사관께서 얼마 전에 얘기하신 청렴대상제도를 도입해서 인사문제라든지 금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주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채찍만 가하지 말고 당근 시책도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고 안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인가 그때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청렴대상을 선정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내부 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인센티브 주는 방향에서도 ‘승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방침 결정 변경계획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인센티브 주는 방향에 있어서 승진시키는 것보다는 인사상 가점을 주는 걸로 또 부부 동반으로 국내여행을 똑같이 시켜 주는 걸로 변경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실 겁니까?
○감사관 한상태 그 예산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 예산이 풀로 돼 있기 때문에 포상금 예산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192쪽 보면 영화관 활용 시정홍보 돼 있는데 영화관 활용 시정홍보는 영화관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된 걸 틀어주겠다는 얘기죠?
○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그게 월에 20만 원씩밖에 안 합니까?
○공보관 김연인 예, 월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월?
○공보관 김연인 예. 그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양쪽 다 협의해서…….
○위원장 최진현 10개 관에 다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공보관 김연인 그러니까 두 개의 영화관에…….
○위원장 최진현 두 개의 영화관에 10개 관?
○공보관 김연인 예.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194쪽에 회의실 전용 노트북은 어떤 용도입니까?
○공보관 김연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실에서 여러 종류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이 필요한데 현재 노트북이 없어서 정보통신과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회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청주시는 없어지고 그게 녹색청주협의회로 승계했다고 봐야 되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현재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주로 어떤 행사들이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내년도에 17회째입니다. ’99년도에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충북에서는 2010년도에 충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회 강릉대회에 참여한 결과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표 또 지속가능 관련 유명인사의 기조 강연 또 주제 워크숍 8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지탐방과 워크숍, 자치단체 간 교류행사 또 마지막 날 성과보고회 이런 구성으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최진현 전국대회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도비를 확보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단 청주시에서 유치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충청북도가 뭘 해도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서 자꾸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9월 개최 예정이시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9월 또는 10월 공예비엔날레…….
○위원장 최진현 도비 확보를 50% 이상 못 하면 이 예산 안 해드리겠습니다. 도에 강력히 좀 요구하시고요. 9월에 개최 예정이니까 추경에라도 최소한 도비가 1억은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도대체 충청북도는 예산 관리를 뭘 어떻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번에 오송역세권도 그렇고. 이것은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도비 확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오전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님께 MRO 단지 조성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MRO 1지구ㆍ2지구 조성비하고 LCC사업 총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MRO 단지는 1ㆍ2지구 합쳐서 120억 5,000만 원입니다.
○박금순 위원 LCC사업 지원 금액은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LCC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215페이지, LCC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215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금순 위원 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215페이지 상단은 MRO 사업과 LCC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리는 거고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박금순 위원 알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립된 것 아시나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MRO 사업 관련해 갖고, 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에 항공정비산업을 정비 분야별로 특화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여드리면 보도자료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항공정비 분야에 인천, 김포. 엔진정비에 창원, 부천. 그다음에 기체정비에 김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 3월 30일에 발표됐거든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아, 2010년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충북은 경제자유구역이 언제 됐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2013년에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이 3월 말에 완료됐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금순 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번에 발표한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금순 위원 아니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부에서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이 지난 3월 말에 완료됐어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금순 위원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국내 주요 관광정비업체 및 위탁정비 해 갖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2009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발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해 갖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용역을 줬어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부분을, 용역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위원 네. 혹시 알고 계시면, 자료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고요. 용역 수행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보면 항공 분야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산업의 체질 개선 또 항공산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항 개발 및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여덟 가지의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립방안 연구 공청회도 개최를 했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박금순 위원 아, 그래요. 개최한다고,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금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2014년 12월 28일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제2차 공청회 내용 중에서 MRO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항공정비산업 전략산업화 추진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외 유출 국내 항공정비 수요의 국내 처리를 위한 정비격납고 시설 확충 등 MRO 자립 기반 인프라 구축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고요. 해외전문 MRO 업체의 유치와 연계해서 제작사 투자 유치, MRO 클러스터 단지 조성, 핵심정비능력 확보 지원 등 전략산업화를 ’15년부터 ’18년까지 또 기체 엔진부품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 MRO 역량 확보 후에 MRO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게 2018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결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국토부가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내년 1월 중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국토부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금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2015년 3월에 제2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서 2016년 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한에 쫓겨서 혹시 충북도와 청주시와 경자청의 업무협약이 진행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어떤 정부 정책에 쫓겨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도에서 MRO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예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에 일부 삭감됐고. 또 도의원님들께서 ‘왜 청주 지역에만 투자하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MRO 산업단지가 청주의 어떤 산업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가 투자해서 항공산업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 체결이 없는 것을 지적했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왜 했을까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그건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주셨지만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라.’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저희들이 MRO 단지를 빠르게 조성해야 되겠다는 기반에는―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항공정책 또 MRO 산업이 국가의 차기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방침을 국토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잠깐 나온 것과 같이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MRO 산업 기반에 대한 정비고 이런 것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있고. 또 그걸 클러스터화해서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최소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내년에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항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들에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청주시가 가진 공항의 지리적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정해서 자치단체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도 청주에 투자할 수 있고 다른 항공 사업들도 저희들이 유치를 선점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혹시 빠르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먼저 선점돼서 이렇게 조속하게 MRO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듭니다. 어떠세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어떤 여건에 밀려서 급히 하는 건 아닙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것은 국토부의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를 기다렸다가 사업성이 확실하면 MOU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인데 청주시도 이런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검토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항공산업에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방금 말씀드렸지만―그런 부분들을 청주가 빠르게 흡수하려면 최소한 산업단지는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를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MOU 체결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그걸 만약에 정부정책이 확정되고……. 정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떤 지역을 정해서 할지 아니면 공항별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배분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지역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간이 몇 년간 걸리고 또 그분들이 시설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그게 안정되려면 몇 년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단지는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의 운항정비나 엔진정비나 기체정비에 적어도 우리 청주시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청주시의 할 일이고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본계획 발표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옳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설명을 계속 드리지만 아직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위원님들께도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부의 정책이 청주에 유리하도록 또 기존에 항공산업(MRO산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여러 업체들이 청주에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청주시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아까 부족했던 걸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니까 시정홍보물 임차료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ㆍ고속버스터미널ㆍ공항에. 그러니까 임차료가 뭐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전광판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청주시 홍보물이나 시정홍보가 하루 종일 나가는 전광판입니까?
○공보관 김연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 3개소에 대형 광고판이 걸려 있는데 1년 내내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연인 개찰구 우측 상단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크기는요?
○공보관 김연인 크기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공보관 김연인 네.
○박상돈 위원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22만 원에 11개 사 12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연인 네?
○박상돈 위원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공보관 김연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지, 중앙지 등에 보도되는 시정사항을 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스크랩을 하거든요. 그 스크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언스라는 스크랩 전용 상품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이용료하고…….
○박상돈 위원 이런 것도 ‘공보관이나 공무원들이 못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관습적으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답변하실 거고요?
○공보관 김연인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체 신문을 가지고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번에 무기계약직 2명인가 채용하시죠, 공보관에서?
○공보관 김연인 글쎄, 제가 봐서는 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앞으로 하실 거죠?
○공보관 김연인 현재로써는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것도 제가 좀 훑어보도록 하고. 제가 아까 ‘블로그가 뭔지 아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블로그 콘텐츠가 뭐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블로그가 뭔지 정확히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연인 타 자치단체를 보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블로그 창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탑재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블로그 콘텐츠요! 블로그 콘텐츠는, 그 뒤에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할 거고 원고료까지 지급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주소만 오려서 붙이기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굳이 3,000만 원을 여기다 편성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공보관 김연인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facebook)하고 유튜브(youtube)하고 이런 SNS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상돈 위원 그게 블로그랑 똑같은 겁니까? SNS가 블로그입니까?
○공보관 김연인 블로그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SNS를 연계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194페이지에 회의실 전용 노트북 구입 25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250만 원이 산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과입니까?
○공보관 김연인 이건 조달과는 아니고 회의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용량 이런 부분을 따져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250만 원짜리를 구입하겠습니다.’ 해서 올리신 겁니까?
○공보관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5년도 계획을 발표하실 때 자체감사나 감사업무 또 조사업무를 활성화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감이 됐습니다. 물론 감된 걸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효율적으로 감을 하고도 지난번과 업무 역량이 똑같다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감이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박상돈 위원 207페이지요.
○감사관 한상태 여비?
○박상돈 위원 네.
○감사관 한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청원군 예산하고 청주시 예산을 합친 예산 속에서 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청주ㆍ청원 통합이 돼서?
○감사관 한상태 예. 합본예산이 7월 1일 자였었는데 7월 1일 자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편성 예산은 작년도 청주시 예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돈 위원 감이니까 사실 크게 할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 밑에 겁니다. 공보관에서 250짜리 노트북을 한 대 사시는데 여기는 150짜리 다섯 대를 사십니다? 여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0만 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그건 노트북을 사려면 사전에 정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1,000만 원을 요구했더니 정수물품 승인하는 부서에서 150만 원씩 다섯 대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창조도시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2억이 있고요. 선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비가 2,000이 있는데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시죠? 총괄 코디네이터, 직원을 고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아닙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국토부 지침에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선도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거나 조정을 하고 또 거기에 특별한 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인 교수나 이런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것도 운영비죠? 그러면 인건비로 제출돼 있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활동하는 참석수당, 회의비 이런 운영비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 선 2억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업무추진비 500만 원 선 것은 첫 번째 말했던 2억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뒤에…….
○박상돈 위원 214페이지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아, 이거는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버스 운송수익 및 경영진단,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이거 2013년도에 조사하신 분들은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2013년에 운송원가 계산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준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통합이 되고 운송보조금이 증가되고 또 시내버스 단일요금이 시행되고 해서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와 2015년도 자료는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여건 현황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214페이지도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MRO도 그렇습니다. 혹시 2010년도 기준을 갖고 2014년도에 적용한다. 이거는 괜찮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돈 위원 MRO! 214페이지에 MRO는 2010년도의 기준을 갖고 2014년도에 적용하는데 이건 크게 상관이 없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건 2010년도 기준이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자청에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동되면서…….
○박상돈 위원 제일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네 번째 중에 제일 마지막 연도.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2013년 2월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버스운송 표준 계약은 언제 용역 사업을 하셨어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2013년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똑같은데 그건 적용이 되고 이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9,000만 원을 편성해야 된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버스 운송단가는 통합이라는 어떤 구역적인 것도 됐고. 그리고 운송원가 지원하는 금액의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적용하는 것이고. MRO는 사실상 2013년이나 지금이나 변동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MRO보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벌써 다 시작해서 4년 동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반면에 버스는 사실 청주ㆍ청원 통합된 거 말고는 크게 변수가 없었는데 우려가 돼서 묻습니다. 이것 MRO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AI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테크윈이 한화한테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한 장단점 분석하신 게 있으십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장단점 분석한 건 없지만…….
○박상돈 위원 그런데 한화가 KAI를 인수한다는 소문도 최근에 들으셨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네.
○박상돈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화가 ‘우리는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절대 정비창에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투자 통합을 해서 투자를 유치할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는……. 도나 시나 잘된다는 전제로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혹시 그때도 대비를 하셨었습니까? 먼저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만약에 먼저 만들어 놨는데 유치가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지금 어떤 전제를 한화가 사실상……. 삼성테크윈이 KAI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테크윈 자체가 항공 관련 산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그걸 인수한 것은 지역기업으로써 저희들이 볼 때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지금까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경자청이나 KAI에 어떤 초점을 계속 맞춰 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KAI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또 샤프 이런 다른 기업들까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AI가 안 되더라도 아시아나나 샤프 또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박상돈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테크윈이라는 회사가 현대다 그러면 KAI는 삼성입니다. 견제하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아시죠? 융화가 잘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화가 KAI를 인수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기업 아시아나나 샤프나 또 프랑스 기업인가? 샤프란이라는 회사랑 대화 중에 있다는 거지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그렇습니다. 물론 KAI가 돼서 KAI 플러스 국내기업이 되면 가장 좋은 조합이지만 만약에 KAI가 안 되더라도 제2ㆍ3의 대안을 가지고…….
○박상돈 위원 그게 우려가 됩니다. 1안인 KAI라는 회사를 만약에 한화가 인수를 못 했을 때는 KAI라는 회사도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기에 매력을 느낄 건지. 이후의 대비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우선 감사관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스마트폰 익명 신고 운영제도 똑같은 건가요?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찍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청주시 신고 건수를 보니까 ’13년도에 1건, ’14년도에 2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한상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비리제보 시스템 또 건축공사현장 부실공사 신고 시스템 이런 사항들이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도 ‘비리를 저지르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홍보는 잘된 건가요?
○감사관 한상태 관공서 전체 화장실이나 그런 데 가면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달력을 3,000부 제작하는데 거기에 익명제보 시스템 신고 안내를 하도록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녹색청주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이걸 받았는데 현안대응 사업과 시범 사업으로 나눠서 2억 4,500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지난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거의 인건비가 많아요. 인건비하고 행사성 이런 건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꾸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50%씩 줄여도 이 사업하는 데 큰 문제 없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2015년도 녹색청주협의회 현안대응 및 시범 사업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포럼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 발표자 또는 심사위원, 보조연구자 또 토론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면 포럼이나 연구발표회가 그만큼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 녹색청주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분들을 보니까 충북환경연대에 연관이 돼서 거의 다 지도ㆍ감독하고 강사하고 연구하고 이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1년간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녹색청주협의회 경상사업은 2014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2월 정기총회 때 최종 확정합니다. 그 이전까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사업비 자체를 감액시킨다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우균 위원 줄여 가지고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효과는 크게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포럼이나 정책과제 연구 같은 것은 행사 명칭은 동일합니다만 포럼이나 과제 연구의 주제는 그때마다 다르고 지역의 현안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포럼 연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우균 위원 2015년 시범 사업에 그린세상콘서트도 보니까 행사비가 2,200만 원, 시상이 2,400만 원 이런 식으로 선심성 예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제가 보니까 매년 이삼 억씩 지출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상의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사업 계획을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고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조정을 하든지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비 감액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앞에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문제에 대해서. 전후과정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은 MOU 관계 그런 부분도 없이 저희들이 그냥 시행을 선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결과가 박상돈 위원님 얘기같이 안 좋았어요. 아무 참여 업체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무산돼 버리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설사 KAI가 아니더라도 제2ㆍ3안의 방안을 찾아서 MRO 단지 부지 조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기대했던 효과,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부지 조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권 지분으로 확보를 했고, 만약에 최종으로 그것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집행기관인 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창조도시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 질의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정책기획과, 예산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석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연인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감사관 한상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