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한 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회 요청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심의로 부득이하게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육성하는 청년농업인의 효율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청년농업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윤여일 위원입니다.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아마 청년농업인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있지 않았나요, 기존에도?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청년 지원할 때는 근거 규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때도 만 18세～40세 이렇게 있던데 그러한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주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취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어쨌든 청년농업은 농촌 발전을 위해서도 육성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 계획하거나 예상하는 건 어떤 지원들이 주로…….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신규 같은 사업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에 보면 입장료ㆍ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1인당 추가가 2,000원으로 거기에 침구 포함해서 2,000원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해서 2,000원입니까?

○임정수 위원  시설사용료 기준 표에 한 사람이 추가로 더 들어오면 2,000원을 더 내게 돼 있어요, 사용료. 그런데 거기에 침구까지 다 포함되느냐, 그냥 사람만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1인이 추가되면 침구까지 포함해서 사용료가 2,000원이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화휴양림에 여기 감면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원호대상자가 많이 빠져 있죠, 그죠?

○전규식 위원  그래 그걸 어떻게, 넣으셔야 되잖아요?

○전규식 위원  여기다 삽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전규식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에서 제2조제3호에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침상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침상 그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고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균  아, 그걸 수정하신다고?

○전규식 의원  예.

○위원장 이우균  아, 지침상으로.

○전규식 의원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이우균  19세 이상 만……. ‘만’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전규식 의원  ‘만’을 빼고 19세 이상 40세 이하.

○위원장 이우균  ‘만’은 빼라는 얘기죠?

○전규식 의원  예.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정창수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제2조에 보면 “옥화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자연휴양림”, “휴양림”, “자연휴양림”.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각 조별로. 제9조에도 제1항제2호에 “휴양림”이라고 해놓고 제2항에는 “자연휴양림”을 또 표기했어요. 그래 도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시/군/구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라고 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휴양림하고 자연휴양림 이건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글쎄, 다 항마다, 각 조마다 휴양림이라고 해놓고 또 어떤 데는 자연휴양림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자연휴양림으로 통일하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우균  자연휴양림으로 통일하는 거로요?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하겠어요?

○위원장 이우균  아니죠. “옥화자연휴양림” 해서 “휴양림”을 “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 현행에는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법인은 5년으로 한다.”에서 중도매법인은 그냥 일괄적으로 삭제한 거죠? 그냥 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거로 통일한 거죠?

○위원장 이우균  법인은 그냥 내부…….

○위원장 이우균  그러니까 그 뒤에 “다만…….” 그건 뺀 거 아녜요. 그죠? “중도매법인은 5년으로 한다.” 해서 옆에 현행에는.

○위원장 이우균  뺀 거예요. 그냥 현행으로 5년으로 유지하니까 빼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이우균  아니, 저기…….

○위원장 이우균  아니, 질의 답변이 끝나고 할게요.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그것 보니까 밑에 다자녀 가정도 3인 이상이 원래 2인 이상으로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타 번도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녜요? 3인 이상 돼 있는 거 같은데.

○윤여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저기 좀 하나 물어볼게요, 도매시장. 이것 개인을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연장하신 거잖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이렇게 연장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이것 허가가 한 번 되고 다음에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연장할 수…….

○윤여일 위원  5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회하고 들어가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 중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를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 제18조, 제19조 본문 중 “휴양림”을 각각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별표 2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비수기, 50% 감면에 포함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