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은숙 의원님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난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여 유연하고 한발 앞선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기존 미미했던 사무위탁 근거와 주소지 관할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대상자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신청 서식에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취약계층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한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한부모, 청소년가장, 65세 홀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는 “제2조에 따른”의 조문이 이미 정의한 재난취약계층을 반복 인용하여 불필요한 자구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의 간결성을 위한 제3조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5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지원신청)는 접수 관할에 대한 내용이 없어 “주소지 관할”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지원결정)는 제3조 단서 조문을 이동하여 신설함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제1항은 읍ㆍ면ㆍ동에 조사 결과를, 제2항은 시의 결정사항을, 제3항은 현행 조례 제3조에 단서 부문을 이동하여 각각 나누었습니다. 제6조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는 재난취약계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구분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재난은 자비가 없습니다. 재난에 의해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난취약계층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늦거나 없다면 그들은 어디서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폭넓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근거가 되어 준다면 그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웃음의 꽃을 되찾을 수 있는 자비가 되어 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어려운 그들에게 자비와 행복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다른 상임위 일정으로 인하여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위원님들,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은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퇴장)

이어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질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게 다 상위법 법령에 대한 권고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돼서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부부 공무원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

○임은성 위원  네. 자녀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여기에 명시돼 있는 대로 한 명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으니까 하루는 아빠가 보고, 하루는 엄마가 보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임은성 위원  아니, 전 시간이 궁금해서요. 그러면…….

○임은성 위원  각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돼서…….

○위원장 남일현  저기, 위원님! 공유재산은 조례안 끝나고 나서…….

○임은성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거 지금 해도 되나요?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체가 지금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상위법에 5년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5년으로 이렇게 정한 거죠?

○이완복 위원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그 기간을 보면 거의가 3년입니다. 3년인데 이 5년으로……. 물론 사정에 의해 가지고 5년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한 거를 쭉 봤을 때 5년이면 긴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게 보면 5년씩 위탁기간을 주면 운영 면에 있어서 안일하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붙박이로 이렇게 한다 해서 두 번 하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좀 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매년 전액 시비로다가 지원하는 거죠?

○이완복 위원  6억씩.

○이완복 위원  이게 앞으로는 더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완복 위원  그 운영하는 상황을 파악해서 조절하신다?

○이완복 위원  글쎄, 이 위탁이라는 게 5년 동안 한 번 정해 놓으면……. 처음에 6억을 지원했다 치면 5년 동안 6억 지원하고 증액되면 증액이 많이 되지 이게 줄어들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시는데 이 자체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사업비보다도 훨씬 많으면 이 자체도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청주시가……. 타 지자체는 사업비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본래 취지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거기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꼭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이 사업 자체 추진을 꼭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완복 위원  예. 이 용역이라는 자체……. 지금은 툭 하면 전부 용역입니다. 전문가한테 모든 자문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게 상시적으로 무슨 사업만 하면 무조건 용역이에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웬만한 농로 포장을 하더라도 지금은 전부 설계사무소에 이첩시켜 가지고 하고.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모든 게 보면 툭 하면 용역, 툭 하면 용역.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용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렇게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사실. 나중에 뭔 일 나고 하면 ‘아! 용역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는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심도 있게 많이 공부했겠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치고, 눈으로 보고, 경험을 쌓고 그러한 면을 놓고 볼 때에 최고의 전문가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입니다. 그 선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하면 뭐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미스가 생긴다든지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으레 그냥 다 용역 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저기 하면 ‘용역 해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나면……. 그러니까 책임감을 그만큼 소홀히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뇌가 따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런 사안도 감안해서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서재성 과장님한테……. 민간위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조례에 5년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남일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위탁금 6억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담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 안에 대한 합당한 위탁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담겨야지 우리가 동의해 주고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을 제안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지적을 잘해 주신 거 같아요.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 사업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정우철 위원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동장님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주민들이에요. 그죠?

○정우철 위원  우리 동네가 어떻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각 직능단체도 있고 또 직능단체를 묶어서 직능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봉사 아닌 봉사를 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를 꼭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마을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주민이고 또 이 사업을 잘하는 분은 전문가이신 공무원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용역 얘기도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뭐……. ‘내가 나중에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책임에 따른 그것이……. ‘내가 용역이라는 것에 책임을 던져 놓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팽배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그런 책임을 따지지 말고 정말 소신껏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용역 줄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용역을 주지 말고 전문가인 공무원이 지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꼭 민간위탁을 하려면……. 전문가가 들어오면 그 전문가라는 것은 교수님이나 이렇게 꾸려진 재생 사업 하는 사람들, 그냥 직감에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위탁하지 말고 지역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질 거니까 주민자치회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경비는 대주겠다.’ 어쨌든 여기 보면……. 기간제공무원이에요? 임기제공무원! 거기서 대표성 띤 분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역을 잘 아는 분들한테 이것을 맡겨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고 또 복지 쪽에 있는 민간위탁도 받아 봤고. 근데 현재 이게 많습니다. 복지 쪽보다 배 이상 많아요. 지금 제가 어디라고 거론은 안 하겠지만. 물론 이 일을 하시면 돈은 드려야 되겠죠. 보수 드려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본연의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책정해서 월급이 나간다? 이것은 좀 모순인 거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어느 동네 하나를 지정해서 그 동네에 전문가인 주민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또 우리가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청하고 지금 같이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인가?

○정우철 위원  저희가 12억을 대고 교육청에서 12억을 대서 24억을 하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그냥 분야별로 예산만 쪼개서 사업을 나눠 주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직원도 두 명이나 파견해 줬는데 그냥 어디 배추 심고 도랑 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지원센터도 동 주민센터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해주면 그분들도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우리 동에 뭐를 해야 되는가를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교수님보다 훨씬. 그래 제 생각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른 데 하는 것도 비교해 보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장님 입장이나 또 여기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하고 ‘우리 동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저희들하고 상의해도 좋고. 그렇게 준비기간을 한번 갖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겠다. 결정은 아직 안 났겠지만…….

○정우철 위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저희가 볼 때에는 여기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상당하고. 그런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용 창출, 물론 고용 창출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 위원님, 다 끝나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예.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의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2020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있어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하세요.

○김기동 위원  묶어서 하나하나…….

○위원장 남일현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더 빠른 줄 아세요.

  (회의장 웃음)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경제정책과장님, 거기 진입로가 충분한 면적은 갖췄다고 보지만 진출ㆍ입로가 상당히 불편하던데 그거에 대해 거기 주유소 사장은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고 ‘땅을 못 사서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그거를 할 적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수소차를 권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어제 공유재산 보러 갔는데 청주시청 기사님도 거기를 모르고 홱 지나가잖아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면적은 충분하나 진출ㆍ입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거는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느낄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2020년 수소차 충전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방문 했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어제 과장님한테도 대충 부연설명을 드렸었지만―지금 현재 두 개소를 청원구 쪽에 했고, 상당구 쪽에는 내년도에 한 개소 설치하는 건데요. 보니까 2021년도에 1개소 또 그다음 해/2022년도에 1개소 해서 토털(total) 5개 충전소가 설립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심하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 청주시인데 이런 수소차, 물론……. 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기차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김기동 위원  예, 지금 제주도예요. 그래 그런 미세먼지의 불명예를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것도 앞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서 한 개, 한 개소를 한다는데 그 후년도에 이거를 조금 당겨서라도……. 지금 충전소 계획이 아직 없는 데가 2개 구예요. 그죠? 서원구, 흥덕구. 그래 우리 청주시가 4개 구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를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원ㆍ흥덕구도 내후년까지 가지 말고 늦어도 2021년도까지는 청주시 4개 구에 고루고루 하나씩은 설치될 수 있게끔 당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시는 거죠?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다 보면 바깥에서 보더라도 ‘아, 그래도 청주가 뭔가 이런 데에 선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구나.’ 그런 좋은 선전효과도 있고, 좋은 이미지 제고도 보이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강조, 촉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아셨죠?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에는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과장님, 복대가경시장 유치원 자리는 어제 문이 잠겨 있고 시간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 내부는 다 검토하셨나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총면적은 건축대장물에 나오는 거지만 그 면적이 층수대로 전부 다 쓸 수 있는, 리모델링이 안전성을 충분히 겸비한 건지까지 검토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그것도 어쨌든 시장상인회에서 원하시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예, 잘 알았습니다.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가칭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어제 거기를 가면서 정말 환영……. 저도 서원구라서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곳이 보니까 고가의 개인주택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네 채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놀이공간으로도 쓰기로 하고 이러면 과연 거기 계신 분들의 민원이 없을까. 또 사전에 협의가 어떻게 잘됐는지, 서로 얘기가 됐는지 또 건설사에서 네 채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왔다가 혹시 그 핑계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임은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협의체나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고가의 금액을 주고 들어오신 분들의 정서적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액이던데 그분들이 왔는데……. 우리 문화의집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섬세하게 따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네 채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그 건설사에서 그분들과 어떻게 교류/소통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임은성 위원  과장님, 아직 안 지어졌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없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임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겠는데 남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원주택지를 분양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고 계신데 그 앞 땅에 갑자기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 전원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무산됐어요. 전원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마인드(mind)가 있어요. 퀄리티(quality)가 있는 생활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질지 이것도 사실 조금 고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잘 소통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미호 과장님한테 제가 보충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거기 고가의 전원마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옆의 땅이 유치원 부지라는 건 다 알고 시작했을 거예요, 건설사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수련원 건축시설이 들어올 적에 전원마을에 걸맞은 건축조형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10억짜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 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수련원을 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돈을 약 60억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일현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청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몇 개 됩니까?

○이완복 위원  전에 유도회관 자리, 그러니까 저쪽 체육고등학교 운천동……. 아니, 거기가 어디야. 예술문화회관 있는 데 그 위에.

○김기동 위원  쌍둥이체육관 위에.

○이완복 위원  쌍둥이체육관 위에 있는 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 남상우 시장 시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건립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구장이 있고 또 내수에 크게 건립을 하시려고……. 60억이요?

○이완복 위원  175억이요?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175억이면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게 몇 층으로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체육관 형태로 건립을 한다?

○이완복 위원  방금 전에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 배드민턴 이 자체를 갖다가 체육관 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1층, 2층 광범위하게/크게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스포츠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게이트볼장 다시 또 하고, 배드민턴 다시 하고. 이거 해줘도 아마 저 남쪽 지역에서는 또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추진할 당시에 게이트볼 시합할 때……. 게이트볼 시합하는 걸 보면 의료원 있는 데하고 저기 가덕공원 있죠? 가덕공원체육인가? 체육공원! 매년 거기서 대회를 실시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하는 거……. 17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인데 한 장소에 그렇게 층수를 배려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낫지 또 어디 매입하는 데 예산 들어가고. 가뜩이나 시청도 못 지어 가지고 이러는 판에 자꾸 밖으로 예산을 돌리지 말고 한자리로 뭉쳐 가지고 제대로 된 복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예,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 구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연창호 과장님한테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청주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각 학교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남일현  동호인들이 전용구장을 지어 달라는 소리가 많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예를 들어서 지금 족구회원과 배드민턴 동호인이 회원 가입, 비회원 해서 1만여 명 된다고 하는데 사실 족구 운동장에 인조잔디 좀 깔아 달라고 그래도 돈 없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동의해 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킨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동의를 해주면?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러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스포츠나 여러 가지로 전문/전용체육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동의해 주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게 체육시설과의 뜻인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에 관여하는 또 운동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마른 땅에서 공을 차고 헤매고 있는 족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박탈감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있을 적에 그런 부분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더 광범위하게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체육시설을 관장/총괄하고 있는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남일현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가예산이지만 175억이라는 그 정도를 투자해서 최대한의 가성비가 나올 수 있도록 복층도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통과되면…….

○위원장 남일현  예, 청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청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연창호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과장님!

○김기동 위원  체육시설과장님이신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문화체육부에서도 그렇고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그만큼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민이 건강해야지만 건강보험료라든가……. 어떻게 보면 내 몸, 내 건강 챙기면서 건강보험료로 돈은 돈대로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연속성 차원에서, 내 몸, 내 건강 지키자는 차원에서 아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에요.

○김기동 위원  그래 지금 가경국민체육센터, 복대국민체육센터 두 개 다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래 저는 문체부에서 이런 걸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이럴 때 공모 사업이 많이 선정받을 수 있게끔, 물론 선정을 많이 받다 보면 우리 시비 예산도 많이 출혈이 되다 보니까 그걸 염려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이런 선정 사업을 많이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서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체육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하는 위원들 없으실 거예요. 그런 만큼 ‘이걸 할 때 선정 사업이 한 10개 될 걸 20개 선정될 수 있게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본 위원은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기동 위원  물론 그건 제가 사전에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공모에 선정되려고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그죠?

○김기동 위원  각 지역이 다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물론 지역 부지 같은 경우 매입해야 될 때는 매입해서까지 하고,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각 동에 거의 하나씩 생기는 꼴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거에 선정이 안 돼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고루고루, 더더군다나 각 동에서 이걸 준비하는 동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호응해서, 하여튼 ‘이참에 각 지역에 고루고루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촉구드리는 거예요. 또한, 비근한 예로 사직 푸르지오캐슬단지 거기에는 아파트 안을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그만큼 기존에 있는 땅까지 기부채납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근접할 수 있게끔 모든 방침에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담당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요, 비근한 예로 제가 지금 쌍둥이체육관으로 수영을 다니지만 진짜 어떤 때는 짜증나요. 물이 더 많은 건지 사람이 더 많은 건지. 그래서 주변에 그런 여건과 기반 조성이 잘돼 있으면 안 갈 것도 가게 되는 거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좋은 기회 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서둘러야 된다는 것을 강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실장님, 그것 좀 늘려서라도 어떻게, 충원을 해서라도……. 실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렇게 힘들고 저기 한 부서는 인원 충원을 좀 해서라도 배분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실장님 역할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신경 써 주신다고 이참에 약속을 하시죠.

○김기동 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

○김기동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충원 약속은 하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좋은 기회가 닿고 하니까 체육시설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능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경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그랬더니 인원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완복 위원  퇴장시켜.

  (회의장 웃음)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청주 인공암벽장 건립(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소규모 시설(세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호정천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다 폭을 넓혀서 시공했고 말단 하부는 옛날 그대로 있어요. 거기가 전체 100미터도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상류는 폭이 10미터, 하폭은 더 넓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되면 5미터. 배가 되는 물이 내려오면 하폭에 수해가 날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50미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있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지금 하폭을 넓히는 데 개인용지를 사서 보상을 한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 하폭에도 제가 보기는 1필지의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 위에는 보상을 주고 그 밑에는 그냥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거는 서로 안 맞거든요?

○위원장 남일현  이럴 적에 사유재산 편입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 적에는 그걸 같이 올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든 어떻게든 해 갖고 이번에 하실 적에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보고요. 어쨌든 세천이든 소하천이든 미불 용지 사유재산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남일현  상당구 건설과 내에서도 하천팀한테 1차 미불 용지가 어느 정도 있고, 몇 필지에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가는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거를 디비 구축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어쨌든 전체 면적 내에,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런 부분은 방치하시지 말고 그래도 업무 파악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제10항 중 “여성공무원으로서”를 “여성공무원은”으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