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3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 o 5분자유발언
- 1.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윤여일, 임정수, 김미자, 홍성각, 박완희, 이영신, 이재숙, 이현주 의원 발의)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하재성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일자로 임용이 된 의회사무국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ㆍ영전을 함께하신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이재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우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김영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7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1건의 의안 중 1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결과 보고서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8년 재정운용결과(결산기준) 2019년 지방재정공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14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 문화제조창의 열린도서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적합한 열린도서관 운영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청주시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청주시의 독서문화 진흥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성과를 이어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읽는 도시 청주를 앞으로 더욱 확장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성장과 행복,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기존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공간과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설립은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린도서관을 살펴보니 공립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 서점, 도서관입니다. 최근 이렇게 서점과 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한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서점 공간에는 카페가 있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영 형태가 변화한다고 해서 서점을 도서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공공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공공도서관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본 파주출판단지 내 지혜의숲이나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은 실제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지도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혜의숲은 파주시에서 문화산업 분야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뿐입니다. 열린도서관은 도서관의 본질을 간과하면서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열린도서관 설립 주체는 리츠이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활용에 대해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립 공공도서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립 공공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출ㆍ열람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열린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 운영 경험이 없는 사기업인 서점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형 유통 서점일 경우에는 청주시가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상생충북 협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 지역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도서관은 도서관 기준에 합당한 예산편성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13개 공립 공공도서관과 136개의 등록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근거로 볼 때 「도서관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청주시에는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현재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전문인력 배치, 대출 여부와 실적 등을 평가하여 20개 작은도서관에 1관 평균 연 3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열린도서관 조성비 34억, 관리ㆍ운영비 연간 약 9억 1,200만 원의 예산편성 근거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지원입니다. 그러므로 열린도서관이 굳이 도서관일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관이 아니어도 시민들이 책을 보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되는 것도 좋습니다. 청주시에는 그런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름뿐인 열린도서관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기보다는 공간과 기능에 걸맞은 이름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하재성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윤여일, 임정수, 김미자, 홍성각, 박완희, 이영신, 이재숙, 이현주 의원 발의)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22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항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 추가ㆍ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등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821억 9,385만 원이 증액된 2조 8,686억 6,441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773억 4,366만 원이 증액된 2조 5,139억 9,1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48억 5,019만 원이 증액된 3,546억 7,24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850억 원, 세외수입 86억 6,454만 원, 지방교부세 1,287억 1,401만 원, 조정교부금등 212억 579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326억 2,31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억 3,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5억 431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23억 4,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8,686억 6,441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7.95% 증액된 2조 2,694억 4,715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91% 증액된 3,450억 2,836만 원,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74.50% 증액된 2,541억 8,89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94억 원, 재난안전 빅(big)데이터 구축 10억 4,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 15억 원, 노인일자리 운영 23억 6,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16억 9,000만 원, 내수야구장 조성 사업 68억 9,000만 원,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 31억 6,000만 원,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 36억 7,000만 원, 청주종합 클레이사격장 방출기 교체 10억 원,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 46억 1,000만 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11억 원, 청주하이패스(Hi-Pass) 나들목 설치 40억 원, 석남천 수해복구 사업 80억 원, 단재로 확장공사 30억 1,000만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 17억 5,000만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40억 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30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 30억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70억 6,000만 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100억 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48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0억 원, 노후관 개량공사 6억 원, 율량배수지 증설 공사 5억 원, 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 사업 31억 원, 대청호 품곡 하수관로 정비 사업 6억 원, 북이 금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22억 원,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 자동화 사업 3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간이환승센터 조성 등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9개 기금회계 수입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919억 3,579만 원 증액된 1,179억 1,774만 원이고, 지출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531억 9,637만 원 증액된 1,535억 7,469만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387억 3,942만 원이 증액된 1,396억 5,63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사업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하재성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