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6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 행사 및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총 9건입니다. 목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임은성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이현주 위원 잠시……. 지금 목록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재길 아까 말씀을 하시지.
○이현주 위원 빨리 진행해서…….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이현주 위원님께서 목록 작성에 대해서 말씀할 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기 9번에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5번에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문의했던 바 있는데 거기 목록에 올린 거 그 안에 포함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를 올렸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작년에……. 물론 의원 연수도 마찬가지지만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녀올 때 경비도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누가 답변……. 저기 팀장님께서 좀…….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국외여비 관련된 거?
○이현주 위원 예. 그죠? 그래서 국외여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제가 가 보니까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누구 다른 분의 통장으로 이체시켜서 한꺼번에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목돈을 입금시켰으니까 여행사든 어디든 간에 그쪽에서 전체 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일단 국외여비 나가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뭐라고 할까요? 정액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항공비, 식비 계산을 다 하잖아요. 7박 9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체 계산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거고. 의원님들이 여행사에 다시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저기를 못 하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들한테 드린 거 그것밖에 남아 있는 게 없고.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면, 어떻게 쓰여진 경비라든지 그런 거 알려면 여행사에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의정팀장 박종원 필요하시면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행사를 통해서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행사에 받든지 계약하신 의원님들이 받아 내셔야죠.
○이현주 위원 저는 그거를 의원 개개인이 계약한 건 아니고 의정팀인가요? 거기서 한…….
○의정팀장 박종원 아니, 저희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여비를 드린 거예요. 저희들은 그거로 쉽게 해서 할 일은 한 거고. 여비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드리면 그 여비 갖고 여행사하고 협의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거죠. 개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상임위 전체에서…….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른 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이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체에 대해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 감사목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14분)
○위원장 이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7,276만 2,000원보다 2,891만 원이 증액된 39억 1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중에 의회 회의록 유인비로 1,056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위원회 자문수당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정자료실 프레젠테이션 디스플레이 구입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가구 교체를 위해 1,05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9억 1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5프로인 2,8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의록 유인 부족분 1,056만 원, 위원회 자문수당 18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정자료실 티브이 등 구입비 200만 원, 위원장실 회의용 테이블 등 구입비에 1,055만 원을,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16분)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1페이지 위원회 자문수당이 18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회 자문수당의 위원회는 어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지금 법률 고문 변호사는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아마 위원회 조례가 지난번에 계류가 돼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세우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때 당시는 아마 승인이 될 거로 보고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는데 그 후에 계류가 돼 가지고 이것은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희가 그때 미세먼지특위에서 교수님 한 번 불러서, 김종연 교수님인가 불러서 강의를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런 수당에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어떤 거요?
○김미자 위원 지난번에 불러서 강의 들은 것도 자문수당에 들어가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지난번 나간 것은 우리가 강사료로 해 갖고서 지원하듯이 강사료로 나갔던 거고, 이번에 저기 했던 건 지난번 회기 때 보류돼 갖고서 계류 중인 내용 있잖아요, 전문가를 활용해 갖고서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내용.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미리 입력하고 다 정리해야 돼서 통과되는 거로 예상하고 세워 놨던 건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상태라 저희들이 현재로써 바로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밑에 의정자료실 서적이 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여기도, 우리 의회도 의정자료실에 구입하는 자료는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정경훈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예, 지역 서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정자료실에 티브이, 탁자가 추경에 올린 거죠?
○홍보팀장 정경훈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이미 자산을 취득했잖아요?
○홍보팀장 정경훈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지금 여기에 의정자료실 티브이라고 돼 있는 것은 기존에 칠판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구단체나 다른 용도로 회의가 많아짐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렇게 할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디스플레이를 구입하는 건이고. 거기다 고정식으로 하기에는 장소상 불합리해서 이동식 거치대를 통해서 휴대폰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노트북 연결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가구는 의정자료실용이 아니고 위원장실용입니다.
○전규식 위원 밑에 테이블, 사무용…….
○의정팀장 박종원 예, 그거는…….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위원장실에 소파 응접세트가 있잖아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거는 다음이고. 그다음이고 의정자료실에 지금 이미 티브이 같은 게…….
○의정팀장 박종원 그러니까 의정자료실에는 티브이하고…….
○전규식 위원 이게 미리 사고 여기다 올렸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티브이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티브이하고 티브이 거치대만 의정자료실용이고 그 밑에 회의용 테이블, 사무용 의자, 테이블…….
○전규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비치가 돼 있잖아요, 의정자료실에 티브이하고.
○의정팀장 박종원 아, 그거!
○홍보팀장 정경훈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지금 1층에 있는 건 저희가 청사관리팀에 상반기에 요청해서 그쪽에서 설치한 것이고 별도 의회 예산으로 처리한 건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아직 취득한 건 없고? 다시 하겠다!
○의정팀장 박종원 예.
○전규식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미리 사 놓고 요구를 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위원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 아마 빔프로젝터 쪽을 얘기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 그게 안 돼서 대안으로 티브이하고 거치대를 해서 이동식으로 하고 활용하시기 좋게 모바일(mobile)로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사 놓고 어떤 돈을 요구하는 거냐! 나는 지금 설치가 돼 있길래 하는 말씀입니다.
○의정팀장 박종원 지금 설치돼 있는 그 사항은…….
○전규식 위원 그것 우리 쪽이 아니란 얘기죠?
○의정팀장 박종원 지금 시에 청사시설팀 거기, 시 시설물 관리하는 저기에 풀(POOL)예산으로 서 있는 걸 저희들이 좀 대신해 달라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장실 가구 행정문화, 복지교육, 도시건설 세 위원회만 내구연한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지금 현재 내구연한 다 된 것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실하고 집무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실 이렇게 다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전규식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위원회는…….
○의정팀장 박종원 아, 농업정책에서는 올해 이번 추경으로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탁자랑 응접세트를 내년에 바꾼다고…….
○전규식 위원 내구연한은 똑같이 지났는데 어느 위원회는 쓰고 어느 위원회는 바꿔 준다? 한 번 가지고…….
○의정팀장 박종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 다 협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내년에 바꾸겠다 해 갖고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정을 안 한 겁니다. 이번 본예산에 산정해서 내년…….
○전규식 위원 물론 자산취득도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겠죠. 그러나 쓸 만하면 좀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의정팀장 박종원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회에 다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규식 위원 아니, 어느 위원회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바꿔 주려고 한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전규식 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바꿔 주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교체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전규식 위원 다른 위원회는 막 쓰고 농업정책은 잘 썼나 보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위원님,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대개 소파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세가 회의용 탁자식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됐던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탁자로 해달라?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탁자식으로, 회의용 탁자식으로.
○전규식 위원 소파를 치우고?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요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정책위원회는 내년에 해도 좋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제 말은 쓸 수 있는 것은 좀 더 쓰자는 그런 취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전규식 위원이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금방 바꿀 필요는 없다고도 봐요. 사실 어지간해서 한참 더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기한이 됐으니까 바꾼다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탁자용이죠? 회의용!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안 좋다던데, 여기 운영위원회 보니까. 나중에 모르겠어요. 그게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본인들이 원하니까 알아서 하시는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회 자문수당 180만 원 이것은 지금 볼 때 삭감해 놓는 게 낫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거는 여기 세워 놓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지, 지금 현재. 다음에 뭐가 있으면 또 세우면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가 성립된 뒤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글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계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자문수당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위원장 이재길 아니, 아니! 180.
○부위원장 김미자 예? 근데 1,800…….
○위원장 이재길 조정하세요.
○부위원장 김미자 아, 네.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자문수당 18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 위원(9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홍성각
○청가 위원(1명)
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정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황승서
홍보팀장 정경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