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고, 오후에는 복지국, 4개 구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복지국장님과 김종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식 참석으로 인해 10시 20분경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시 전까지 복귀하지 못하실 경우 자리에 남아 있는 강현정 보육지원팀장에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명숙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혜련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오늘도 유광욱 위원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이번에 주요 내용에 기금 관련 전문가 참여가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전국에 다 있는 거 같아요. 시행규칙까지 찾으면 300개 정도가 검색되는데요. 그중에서 민간전문가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유광욱 위원  예.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이 민간전문가를 명시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도 있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체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조례안에 위원회가 두 개씩 설치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그 시행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조를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담았던 거 같고요. 두 개를 설치하는 게 행정력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타 지자체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좀 더 내실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만약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신다면 내용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상위법에 맞춰서 비율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광욱 위원  네. 이후에 좀 더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이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해서 “장애의 정도”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는 3급이 만 50세 이상이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게 되면 대상이 좀 늘어나게 되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추계 결과를 보면 ‘해마다 2,000명에서 2,100명 정도가 추가될 거다.’라고 비용추계표에는 적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유광욱 위원  현재 이 조례에 따르면 예방접종 대상이 한 7호로 분류가 되어 있죠?

○유광욱 위원  만 60세 이상 시민,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등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2019년 예산안에 백신비를 1만 명 계상하셨거든요.

○유광욱 위원  근데 한 호의 연령대가 없어졌다 그래서 2,000명이나 늘어나는 이게 맞는 추계인가요?

○유광욱 위원  만 60세 이상 시민이 몇 명쯤 돼요? 혹시 예방접종 대상 인원 파악 다 해보셨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방접종 대상에 있는 모든 시민분들을 접종인원으로 추계하시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방접종을 전부 다 맞으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게다가 여기에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가 1만 8,800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2019년 예산안에다가는 1만 6,310원을 계상하셨었거든요. 어떤 게 맞는 접종 시행비일까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럼 계상 당시보다 좀 오른 거네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늘 위원회가 종료되고요 이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3조(예방접종대상) 있잖아요.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호마다 각각 몇 명씩 예방접종이 완료가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에 대한 위탁 관련은 다 동일한 사항일 텐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관한 지침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론 유예가 2년 정도 됐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 법인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혹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게 마련이 됐나요?

○유영경 위원  아, 법령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이 변경됐었어요. 그거에 관한 내용 중에 보면 현재 있는 수탁기관 대표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든 부분들을 다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행이 내년이었는데 2년 정도 다시, 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2년 뒤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법인)들이 지금 위ㆍ수탁 관계를 맺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유예가 되긴 했지만 2년 뒤에 이 부분들을 법인들이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ㆍ수탁 관계 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좀 제한될 거 같은데요. 그런 게 논의는 안 됐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이게 한때 되게 뜨거웠던 핫(hot)이슈였었어요, 사회복지기관 운영 법인들은. 게다가 지금 기간이 2년 유예되는 바람에 그 문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긴 했으나 이게 위ㆍ수탁 관계가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5년이거든요. 2년 뒤에 발생할 일과 5년 동안에 이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좀 더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암종합사회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8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하고 그 밑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러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고…….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시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여기 제가 봤을 때 다른 위원회 구성하는 거하고 구성이……. 시에서는 복지정책과장님만 들어가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다른 심의위원회하고는 구성을 좀 다르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재숙 위원  10월 2일에……. 하여튼 이게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연말까지니까. 그죠?

○이재숙 위원  계획이 나왔을 거 같은데 그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됐습니다.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에서 답변 좀 주시겠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번에 한 군데가 결정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근저당 설정비 이거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근저당 설정비는 아마 1억 원씩 다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1억 원을 통장에 넣어 주는 거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그러면 그 관리가 만료되든지 반납하든지 그럴 때 어쨌든 청주시에서 돌려받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그 관리를……. 어쨌든 원장님 통장으로 넣어 주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부채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10년 이내에 이거를 돌려받을 때 뭐가 담보가 있어야지. 이분이 통장에 돈을 넣어 놨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이런 돌려받은 선례는 아직 없는 거죠, 국공립 전환?

○이재숙 위원  네. 그 관리는 1억 원을 통장에 넣어 주고…….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어쨌든 그분이 그 건물을, 그러니까 시에 채납은……. 아니, 그거 뭐라고 그러는 거죠? 기부채납을 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네, 장기.

○이재숙 위원  임대를 주는 거죠. 어쨌든 청주시에서 그분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받는다는 건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아직은 그거까지, 관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주기만 한 거죠?

○이재숙 위원  지금 몇 군데나 근저당 설정하고 이게…….

○이재숙 위원  그러면 1억씩 어쨌든 통장으로……. 혹시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까지 통장에 1억 원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였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식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고 있어요?

○이현주 위원  네. 지금 한꺼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서 주무관이 직접 대답해야 되는, 답변해야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오늘이 의안 심사가 있는 날인지 아는데 날짜를 이렇게 교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가 보육사업 안내인가 어디서 봤더니 민간 어린이집이 장기 임차 국공립으로 갈 때는 2억 원을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공립,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은 1억 2,000인가 1,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채납 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지금 관리동은 거의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아요?

○이현주 위원  아니, 거의 국공립이잖아요, 관리동 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

○이현주 위원  신규로 하고 있는 데.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이런 아파트에만 국공립을 했던 거예요? LH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돼 있잖아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현주 위원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럼 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 데는 거의 국공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현주 위원  뭐 국공립이라고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가 꼭 보장된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이 민간 어린이집에는 2억 2,000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장기 임차를 할 때는 2억 2,000이잖아요. 그럼 1억 2,000은 리모델링비고, 1억이 지금…….

○이현주 위원  근저당 설정비인 거죠. 그죠?

○이현주 위원  그건 10년 후에 감가상각 안 하고 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관리동은 1억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 관리동에 1억 2,000과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 1억 2,000인데 이런 데는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에 부채가 5억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장기 임차 시설로 선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부채가 50프로 미만이어야 되니까.

○이현주 위원  예, 지금 잘 알았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이 민간위탁 심의 할 때 어디서 해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죠?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청주시……. 지금 오늘 7개의 협약식 하는 데 같은 데에는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사 하나요?

○이현주 위원  예. 그때 건의/제안을 좀 드리자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늘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근데 심의는 계속되고 있죠, 국공립어린이집 심의가. 그래서 저는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심사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따로 정해서 심의한 다음에 해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여기뿐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탁심의위원회 그렇게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심의위원회는 그 건을 심의하고는 해산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님이 꼭 검토하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는 수탁 심사를 할 때 1회에 한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남경 주무관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이재숙 위원  잠깐, 주무관님!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은숙  아니, 어째 없으니까 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 주무관한테.

○이재숙 위원  아니, 얘기…….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표준사용계약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계약서 이거는 저희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전국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다 보면 지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7조에 보면 “근저당 설정비 1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그러고 뒤에는 “반환 사유일부터 법정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을……. 지금은 국공립 전환한 지가 일이 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지금 아동보육과에 관련한 의안 심사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는 거는, 이거는 좀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는 거로 하고 그 외에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신 그 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쪽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이게 원래 이렇게 아주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최충진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복지관이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여직까지 늘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 명단(안)’이라고 해서 내려온 거가 지금 보면 좀 의문점이 되는 게 지금 협의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 말하는 건가요? 그거와 그 밑에 복지재단 이사장은 현재 청주시장님이 이사장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충진 위원  아니, 그게 ‘(안)’이기 때문에 더 의문점을 갖는 거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관이 여덟 군데인가 되는데 거기를 계속 심의할 때 이 ‘(안)’을 그냥 적용했었는데 심의위원회가 이미 있잖아요. 그죠? 참석자만 바뀔 뿐이지.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건지 아니면 기존 건데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하나하나 할 때보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아니, 사람은 바뀌는데 복지관장이 두 분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지. 아까 이재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의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최충진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지금은 시장님이잖아요. 그죠?

○최충진 위원  아, 복지재단이라는 거는 청주복지재단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복지재단도 될 수 있다?

○최충진 위원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보면 매번 3년이었다 5년으로 늘어나고, 4년이었다 늘어나고 이러는 부분인데 할 때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점검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게 민원 걸리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하는 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의위원은 어디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대로 한 군데 할 때마다 바뀌고 또 변화를 시킨다는 것도 좀 안 맞는다. 내가 잘못 생각하면 오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디는 이 사람들로 하고, 어디는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 복지관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돼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복지관장이 두 분이면 복지관장님들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죠?

○유광욱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수탁자선정위원 명단(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단(안)’까지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작성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주셔 가지고……. 저는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6페이지 위ㆍ수탁 현황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몇 페이지?

○유광욱 위원  6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현황을 이렇게 기재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좋다고 표현을 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위ㆍ수탁 현황 같은 거 적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었고, 몇 년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난 위원회 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한 법인이나 한 개인이 2008년부터 지금 4회에 걸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청주시가 지금 위탁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한 개소입니다. 본 시설 한 개소이고. 본 시설은 특수하게도 민간과, 그러니까 종교재단과 저희 청주시가 같이 협력으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땅을 기부채납 한 위탁자가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도에 그런 항목이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개정되면서 위탁기간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 가지고 저희가 지난 8월에 조례 개정을 하였고. 지금 현재 운영자는 기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전례가 있고 해서 지금 특수하게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꼭 본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신규 위탁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재위탁을 할 것이라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명제하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보시면 신규 위탁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는 위탁 기관장의 재량권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게다가 이번부터는 5년으로 위탁기간도 늘어나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도 계속 갈 수도 있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전에 아동보육과에 계셨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적에 ｢청주시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계약)를 보시면 거기에는 ‘한 차례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위탁기간 5년으로 하는데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각 단위 업무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되는 지침에 시설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민간위탁 운영자를 개인도 둘 수 있도록, 법인, 개인, 단체를 다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로 개인 시설장이 위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한계를 적시해서 정리한 거 아닌가 하고. 저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법인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담보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보육 조례｣는 상황에 맞춰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 이런 쪽으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사회복지법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유광욱 위원  지속적으로 하나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몇 년이고 재위탁을 계속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이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모집을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그 시설이 저희가 그냥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아까 다른 시설은 70점으로 위탁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는 80점으로 기준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설 운영의 적합성을 좀 따져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광욱 위원  과장님, 물론 평가라는 게 지금은 하나를 두고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거에 충족되면 재위탁한다는 기준인데 신규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여기보다 더 점수가 높은 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거기가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회 보장을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

○유광욱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꼭 본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들도 전부 다 재위탁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규 공개모집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잠깐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재숙 위원님, 아까 휴식 전에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이재숙 위원  아니, 정회시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어, 그래요? 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현주 위원  아니, 아까 질의한 거 다시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보육과장님에게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유감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면 사실 일정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의회가 의안 심사하는 날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자리를 비우니까 주무관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전환 민간 수탁하는 지금 햇살나라, 민간 수탁하고 있죠?

○이현주 위원  근데 저는 아까 제안을 드렸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죠?

○이현주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기간이……. 굉장히 임기가 길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2년이고 또 재임용이 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계에서 돌아다니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수탁할 때마다 정해서 그 건에 대해서 수탁하고 해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현주 위원  아시고 계시는구나.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블라인드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블라인드 심사를 안 하셨던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블라인드 심사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네요. 오늘 수탁한 7개소 그 어린이집들이 구설수가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다 아시겠지마는―어린이집을 책임져야 되는 장이 자기 직원을 응원하러 왔다는 둥 이랬다는 둥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될 거로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육과에서 선정하기도 전에 이미 누가 될 거라는 추측을 다 했는데 맞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계속해서 몇 년씩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보육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육과장님께서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물론 보육선정위원회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3배수, 2배수 이렇게 해서 선정하면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 선정을 어렵더라도 좀 더……. 이게 선정되는 사람, 선정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생의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은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 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복지국, 4개 구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점심식사를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다고 하니까 식사 후에 예산 심의받으시는 이 자리가 좀 나른하기는 하시겠지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 조금 더 힘내 주셨으면 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과 내일 남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늘 복지국과 4개 구청의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내일 2차 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추가경정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 및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구청은 없어요?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4개 구청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비로 지원이 돼서 경로당과 기타 소규모 사업들에 관한 부분들이 구청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건지, 각 동의 요구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세워진 건지, 그런 필요성과 관련돼서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강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4개 구의 상위 구청장님이신 한상태 구청장님이…….

○유영경 위원  4개 구청 공히…….

○유영경 위원  아, 대표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4개 구청에서 그렇게는 했으나 내용상 보면 구청별 아니면 지역 형평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에 대한 절차는 각 동에서 현황들이 다 파악된 부분들입니까?

○유영경 위원  이거에 관한 거는 물론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편성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만약에 됐어야 되면 우선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지, 그런 현황에 관한 것들이 다 점검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흥덕구청장님…….

○위원장 김은숙  이상이신가요?

○유영경 위원  청원구청장님은?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경로당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게 상당구는 어쨌든 100만 원씩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거 같은데 4개 구청은 도의원 사업비를 받아서 책정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기능보강이 필요한 건가, 실사조사를 했나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원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물론 기능보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비로도 할 수 있고, 도비로도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도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읍ㆍ면ㆍ동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절차잖아요. 근데 그 절차에 맞게 했느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도비로 몇천만 원씩……. 기능보강이라는 게 지금 경로당에 도배ㆍ장판, 지금 기본으로 100만 원 책정된 거는 도배ㆍ장판 정도로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뭉텅이로 2,000만 원 안팎으로 내려온 거는 어쨌든 필요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서 정말 절실하게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 파악을 해서 올리신 거냐 아니면 어디 딱 찍어서 내려온 거에 맞춰서 한 거냐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같으면 이게 본예산부터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기능보강 사업 숙원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내가 집행기관을 대신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하는 데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비를 인용해서 거기에 따른 적합과 타당성에 맞게 일단 동에 신청했을 때에 그 동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 관할 본청에 의뢰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했을 때에 이 사업비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4개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세우는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올라온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다 지역 의원들이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다 받으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절차상에, 절차에 맞게 진행돼서 세워진 거냐 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개 구청에는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4개 구청은 이거로 마무리할까요?

○이현주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질의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원구청장님께서……. 만약에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도에서 저희 청주시로 내려오는 예산 총액하고 맞물려서 도비가 포함된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매칭(matching)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서 보면 도비를 아주 조금 설정하고 나서 시비 부담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인 거로 아는데 그것이 우리 시로 내려오는 총량에 적용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현주 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전에…….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뭐예요? 그러면 총량제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돈이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과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에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좌석 배치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보시면요 좀 위에 부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비교증감을 보시면 1억 7,64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2019년 예산안 올라왔을 때 1억 7,64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2018년도 거에 대비해서 계상하셨을 때. 근데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를 증액한 만큼 이번에 감액하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안을 올리셨을 때도 처음에는 5,700명을 올리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아마 5,600명으로 통과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또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되셨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대납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최저보험금이 1만 원보다 높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라는 게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모순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도/2018년도 7월 1일 건보료가 18년 만인가 개편됐어요, 건보료 체계가. 그러면서 최저보험료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몇천 원 수준도 있으셨겠죠. 근데 그게 작년 7월 기준으로는 몇천 원 수준이 아예 없어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였나요? 거기에서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전에 납부하던 금액을 좀 유지해 주겠다.’ 이런 식이었던 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억 7,64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5,600명을 사업대상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2,100명이 사업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유광욱 위원  네. 그랬을 때 이게 올해 한 3.5프로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대상자가 거의 5분의 2 정도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후로도 조금조금씩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요율이. 그러면 대상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여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감액을 부과한다고 그랬었는데 2022년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1만 원 이하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유광욱 위원  네. 근데 저희가 조례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저소득 인구를 정의할 때 거의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단 3.5프로 증가만으로도 현재까지 수혜를 받던 분들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또 몇 프로씩 증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정을 바라면서도 그 조례안을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21년도가 아니더라도 타 지자체도 그러한 추세에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라도 저와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렇고.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산안 18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2018.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700만 원 계상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9,400만 원이거든요.

○유광욱 위원  예.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럼 원래 입력해야 되는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유광욱 위원  이런 것은 전산적으로 자동으로 오류를 걸러 주지는 않나요?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지금 241만 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그게 국비 중에서 그만큼이 남은 거고 시비도 똑같이 일대일 매칭이었으므로 시비도 똑같이 남았겠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수준의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사업 진행을 절반도 채 못 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아까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이런 데서라도 이 비용들을 다 소진하게 집행하셔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을 했으면 어떨지 생각하면서도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스마트(smart) 아동 안전지도 이런 것들을 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발맞춰 가지고……. 분명히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범죄현장이 됐든 아니면 미화 차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주체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만뒀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도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하든 뭘 하든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수수료가 7개 50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 활동공간도 다 지원했던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신규가 아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 활동공간에도 50만 원씩 지원이 됐던 부분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에, 기능보강을 받는 어린이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아니, 리모델링비를 받고 있는, 기능보강비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이 비용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이게 들어가 있느냐.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 3,000만 원 안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근거를 뒀다 이거죠?

○이현주 위원  신규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은 시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능보강비를 못 받은 일반 모든 어린이집, 그러니까 4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만에 있는 어린이집 놀이공간에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는 그 예산을 세워서 모래 청소 이런 놀이공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놀이 활동공간이 있는 어린이집에는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고요.

○이현주 위원  수, 순…….

○이현주 위원  수선할 때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 관계를 지금 여쭙고 있어요.

○이현주 위원  네,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러면 이번에 17개소가 기능보강을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그 데이터 저한테……. 제가 그저께 요구해서 어제 달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없거든요, 17개소. 그러면 17개소에 이 놀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이건 아니죠? 확인검사 수수료라는 건 뭐야? 이게 놀이활동을 하는 데 있어 위험요소가 없나 아니면 기타 등등 놀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검사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안전검사에 속하는 거죠?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하고 17개소 기능보강 업체 해주시고요.

○이현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7개소가 있는데 원래 기정액이 3억 6,000이에요. 근데 이번에 6억 2,650만 원 해서 2억 6,650만 원이 증액된 거 맞습니까?

○이현주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오늘…….

○이현주 위원  민간위탁 한 햇살 거기인가요?

○이현주 위원  예. 그 밑에 24시간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2억 4,000이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하이닉스 그쪽에 그거죠, 이게?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2016년도에……. 제가 이거 갖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금액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또 전체 금액이 17억이라고 온 이건 시비만이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최초/2016년도에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국ㆍ도ㆍ시비가 달라요. 2016년도에 공모 사업 할 때는 시비가 6억 900이었어요. 근데 계속 오면서 지금 10억까지 늘고 있고. 이번에 2억 4,000을 추경으로 또 올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국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국비가 3억 2,700이었어요. 그래서 3억 2,700에서 지금 4억 6,000으로 했는데 국비의 맥시멈이 이거거든요.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고의 맥시멈이 4억 6,000입니다. 그러면 3억 2,700에서 40프로로 증액됐다고 하면 이게 국ㆍ도비 매칭이 있는 거잖아요.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25프로, 시비가 25프로예요. 그럼 시비가 25프로 올랐다 치더라도, 지금 6억에 25프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지금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건면, 건축면적…….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연면적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640인가 670을 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은.

○이현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비는 그 형평성을 무시하고 모든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건 국공립만 특별하게 특혜를 주라고는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원하는 규모가 아니라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지는 규모로 더 이상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물론 시비가 많아서…….

○이현주 위원  예, 시비가 더 많아서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왜 이 어린이집만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닉스 또 네오텍 그리고 매그나칩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으로. 직장 어린이집으로 있는데 지금 거기도 100프로 정원이 차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오텍이나 매그나칩 이거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탁은 어디다 줄 거예요? 운영은 누구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왜 전국 공모를 합니까?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지금 국공립 보육사업으로 해서 8억을 딴 거 아닙니까?

○이현주 위원  푸르니보육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혹시 푸르니를 생각/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현주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그 옆에 서청주어린이집이 있는 거 아시죠?

○이현주 위원  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청주어린이집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럼 서청주어린이집에 피해가 덜 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는데 혹시 서청주어린이집하고는 협의를 해봤나요?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청주시가 하이닉스 등 특정한 기업에 자꾸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총금액을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십…….

○김영근 위원  12억 4,800.

○이현주 위원  12억 4,800. 그죠? 처음에…….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약 백……. 그러니까 660제곱미터까지 지어야 되는데 지금 100프로를 넘고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을 당시보다도 지금 100프로가 넘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어떤 국민이든 어떤 단체든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이현주 위원  네오텍.

○이현주 위원  네.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 직장 어린이집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사실 그 지원금액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 푸르니보육재단을 통해서 더 국공립을 하려고 한 거 같은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40프로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이 청주시에서 어떤 실적을 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보육 현실이 과장님 잘 알다시피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하고 보육시설하고의 이게 맞지를 않아요. 한 80프로? 78.8프로? 이 정도로 충원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이 남아돌아가고 있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과 코워크(co-work)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과장님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반대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우리 어린이집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를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하고, 저는 이거 증액은 반대입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이게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곱미터당 139만 원인가요? 제곱미터당 지원율이 139만 원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신규로 신축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거에 지금 더 중점을 두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 아동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24시간 시설이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지금 24시간 시설 LG에서 했던 365일 열린어린이집도 취소됐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다니는 아동이 없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다 판단해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24시간이라고 이렇게 공모가 떴다고 해서 이거 공모를 했던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 전체적인 틀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추가적으로, 김 과장님! 금방 질의에 유희실이 몇 평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2억 4,000 예산 증감액에? 유희실이, 쉽게 말하면 아이들 노는 방이 몇 평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김영근 위원  그럼 몇 평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유희실이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김영근 위원  20평?

○김영근 위원  아니, 그거 다 아는데 지금 현재 계획 대비 예산이 2억 4,000이 늘어나는 거에……. 금방 말씀하신 20평이 더 증가됨으로써 2억 4,000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그죠?

○김영근 위원  그게 어린이집에 유희실, 그죠? 유희실이 그냥 애들 노는 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 필요한 거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김영근 위원  최초 계획에서 이게 증가가 된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건축설계가 완료됐나요?

○김영근 위원  혹시 건축설계 비용 알고 계신가요?

○김영근 위원  건축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건축설계 할 때 이걸 빼고 계획하지 왜 이걸 집어넣고 계획하셨어요, 그래 또? 지금 이 건축설계도면이 처음 나온 건가요? 처음 나와서 거진 완료된 건가요, 이게요?

○김영근 위원  어쨌든 그건 알고. 그리고 20평 늘어나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다 잘 검토하신 건가요, 그러면?

○김영근 위원  어린이집도 잘 모르시는데 꼭 20평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럴 거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잘……. 아니, 김 과장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건축설계도면은 안 봤지마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났으면 할 수 없잖아, 또 이게요.

○김영근 위원  글쎄 말이에요.

○김영근 위원  글쎄, 부위원장님이 잘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설계도면과 유희실 필요성의 연관 관계를 해서 꼭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하고. 일단은 우리 부위원장님께 듣다가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561제곱미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660제곱미터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지원 단가는 제곱미터당 139만 7,000원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했어야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설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남아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얼마든지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하면 더 좋은 어린이집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내 땅도 아니야. 하이닉스 땅이에요. 우리가 40년 무상임차라 그러지만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국공립을 지으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일반하고 다르게. 아까도 햇살나라어린이집 할 때 2억 2,000이고 1억은 보증금으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 지을 때, 지금은 뭐 국공립어린이집 지을 때 다 임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10년, 7년인가 얼마 지난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계속 임차료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면서 지금 남아돌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문 닫는 데 수두룩하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보육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보시면 중간보다 조금 위에 2018. 출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반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조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신 걸 텐데 4,778만 원을 반환하셨으면 이게 시도 매칭 사업이니까 매칭 비율이 지금 2 대 8이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시비도 거의 2억 정도 잔액이 생긴 거죠? 한 4배는 더 생기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청주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자체 사업도 있죠?

○유광욱 위원  혹시 그게 얼마 정도 잔액이 생겼는지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로 남았을 거 같은데 이게 60억짜리 사업이었죠?

○유광욱 위원  네, 이게 자체 사업이랑 도비 지원 사업이랑 중복 수혜는 안 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집행잔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집행잔액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출산장려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올해 계상하신 것도 2019년 예산서를 보시면 ’18년 대비해서 한 8억 8,000인가를 감액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니까.

○유광욱 위원  계속 출산장려금 지원도 줄어들 거라 집행잔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맞춰 가지고 잔액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8억 8,000 감액해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라도 방안이 있으시다면 8억 8,000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사업대상자가 줄어들더라도 지원금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네. 자체 사업은 불가능한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자체 사업도 올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보다는 환경개선 쪽으로 가시겠다고요?

○유광욱 위원  출산장려금은 해마다 줄어들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해마다 2억이든 3억이든 감액해서 청주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진짜 출생률이든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만 있다면 지원금을 늘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업 주체가 줄어드니까요, 사업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얼마씩 고정금으로, 일시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예산도 줄어들었다. 전 그게 추세는 그렇다고 해도 그게 꼭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중간 부분에 주거급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비교증감을 보시면 21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계시잖아요. 파악하셨나요? 보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이게 당초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4프로 이하로 늘어나기도 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작년 10월인가요?―폐지되기도 했고 그래 가지고 사업대상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측이 좀 과다했는지 지금 감액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이게 부양의무자랄지 그런 기준들이 올해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요 사실 작년에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어찌 보면 조금은 더 디테일(detail)하게 파악해 보셨어야 될 거 같은데 추경 예산 설명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 1만 5,570가구를 추계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안 제출해 주실 때는 1만 8,000세대로 계상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 예산안 올라온 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만 6,800세대로 적어 놓으셨고요. 근데 사업설명서는 1만 5,570가구라고 추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파악하실 때마다 다르게 추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는 1만 5,570가구로 추계를 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1만 3,880가구로 사업량을 축소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1만 5,570가구로 추계를 하신 적도 없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이 있었고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잘 못 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시면 주무부서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추계하는 방식을 어떻게 추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3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전용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신규 사업으로. 16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보면 지금 1인당 15매씩을 추계하셨죠?

○이재숙 위원  그럼 우리가 미세먼지 기간을 며칠로 잡으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래도 며칠에 몇 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초자료는 밑/시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재숙 위원  54일인데 이거 15매를 줬다고 그러면……. 이게 마스크가 일회용인 거죠?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 4만 692명에게 지급할 15매만 지금 나온 거고, 내년 초 거는 내년에 또 하신다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어차피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노인ㆍ장애인 쪽에도 아마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는 지금 마스크 예산 안 올라온 거 같아요. 이거는 한번 협업을 통해서, 시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내려왔다고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내려온 건데 필요한 분들은 지금 노인 쪽에도 있고, 아동 쪽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15일……. 올해가 지금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이면 벌써 한 60일, 반이라고 해도 30일인데 15매만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인원도 이렇게 4만 명 딱 찍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보다도 복지국 차원에서 수요 파악을 좀 해서 시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이거 필요한 거는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아니,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공기청정기 관련된 예산을 다 편성했잖아요. 이거처럼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필요하니까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같은데 그것도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아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서원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왔어요. 서원복지관이 2017년도에 개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기능보강이 아니고…….

○이재숙 위원  예, 주차장인 거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건물 상위 부분에 저희 시설 공터가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신규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서원복지관이 2017년이면 그것도 2년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기능보강 사업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게 뭐 굉장히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서 막 요청을 했으면 모르는데 아직…….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 인근에 주차 문제로 늘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또 그런 사건ㆍ사고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고민하던 중에 그리고…….

○이재숙 위원  혹시 사건ㆍ사고나 주차 관련 민원이 얼마나 접수됐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인근의 사업주들과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시설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저희 시 소유 부지가 마침 부지 상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노인복지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부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아직까지 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173페이지 보시면 목련공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몇 번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목련공원 기능보강 사업이 해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요. 올해 본예산에 2억 6,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4억 8,300이라고 보조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11페이지요? 백칠십…….

○이재숙 위원  이거 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지금 4억 8,300이 당해 연도 예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당해 연도 예산은 2억 6,000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봉안당 안치단을 설치하는 거예요. 목련공원에 3봉안당이 1ㆍ2ㆍ3층으로 지금 건축물은 다 완공되어 있고, 안치단이 1층은 거의 완료해서 안치단이……. 그러니까 납골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2층에 부부단하고 개인단 한 4,600개소 안치단을 설치했는데 지난 예산 가지고 다 완료를 못 했습니다. 지금 3분의 2 정도만 안치단이 설치되고 3분의 1 정도 납골기가 들어가는 안치단이 설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완료하는, 3분의 1 부분을 완료하는 사업을 지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계속 조금조금씩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얼마가 딱…….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그거까지 다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 두 번씩 올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번만 올리든지. 본예산에서 특별히 깎인 거 같지는 않은데 목련공원 기능보강 사업을 지금 저희가 계속 심의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철저하게 사전 검토해서…….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 이런 거는 다 인식하고 있고 청주에 목련공원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예산이 한 4억 8,000 들어가는 거를 처음에 계상할 때 2억 6,000이라고 그러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는 어떤 연유인지, 그거 한 번에……. 공사를 조금 해놓고, 만약에 4억짜리 공사인데 2억 6,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공사가 완벽하게 될까 그것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 해서 5억 4,000을 지금 감액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기존에 노인요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을 별도로 확보하면 정부에서 증축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청주시로 사업량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개소에 대해서 기존 요양원들 시설 측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요구가 없어서 이 사업이 청주시에서는 취소가 되고 아마 다른 시군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여서 지금 저희 청주시에서는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전 시설에 공문 내서 조사했고 신청자가 없기로 금년도 연말 마지막에…….

○이재숙 위원  아니, 신청자가 없는데 국비가 그냥 신청을 안 해도 내려와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연초에 충청북도 한 개 사업량이 저희 청주시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진행…….

○이재숙 위원  근데 사업 신청한 데가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재숙 위원  치매 국가책임제로 가면서 치매센터도 생기고 분명 치매환자들도 있을 건데 이거 증축하라고 지원을 해주는데도 반납한다는 게 취지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치매 문제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라든가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원금액이 또 100프로 지원금액이 아니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설 측에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자부담 부분이 해결 안 돼서 수요가 있는데 못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온 5억 4,000이라는 돈……. 어쨌든 청주시에 이게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긴 할 건데 그냥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청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준비 시설 구입비, 집기류에 관한 부분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에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들이기는 할 텐데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할 때 그거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청소년들의 공간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하나 생긴다고 하는 부분들은 환영할 일인데요. 여기 장소가 동부창고 있는 데예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인근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실 근거리에 있는 거고. 근데 두 곳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동부창고에 있어서의 접근성과 또 하나는 수암골 위에 있어서 오히려 접근성이 어려운데 이제 시설마저 이렇게 개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청소년문화의집이 인력 면에 있어서도 사실 운영하기에 되게 부족한 인력이고 그래서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그거에 관해서 현재에 있는 현황들도 같이 조정하면서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다른 계획에 관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전체 부서에 대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수를 보면 172쪽, 노인복지……. 아니, 그걸 펴 보라는 거는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금액이 71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비용이.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비용이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또 렌털(rental)을 했어요. 그래서 렌털을 하니까 그거는 19만 7,000원인가? 6만 5,667원씩 이렇게 지원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584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20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88만 원, 60만 4,000원. 너무 다른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물론, 제곱미터/평방미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복지국 내에서 일어나는 물품 구입비가 이렇게 다른 거에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이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육아나눔터에는 200만 원이에요.

○이현주 위원  100프로 지원입니까, 이거?

○이현주 위원  아! 다른 데 다 100프로 지원하는 건가 봐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렌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훨씬 싸잖아요. 렌털은 5년만 내가 사용하면 내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기청정기를 내 돈 주고 사고 그리고 거기에 필터값을 다시 지원하죠, 어린이집도. 그죠? 처음에는 필터값 지원 안 한다고 그러다 나중에는 또 필터값까지 지원해요. 근데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부 정책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건을 사서 필터값 대 주고 렌털은 물건을 안 사도 렌털비만 내면 5년 후에 내 게 되고. 어느 방면이 더 국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절약을 하든가 예산 낭비가 없는 쪽으로 택해야 된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 보면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협약을 했어요, 저번에. 돈이 좀 적기는 하지만 몇 개월 안 돼서 사실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168쪽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이 애초에 계약한 금액과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더 추가금액이 올라와요. 그러면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상황이 좀 바뀔 때마다 계속 이렇게 추가금액 할 거면 민간위탁 금액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계약서가. 그럼 계약서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민간위탁 할 때 계약금액도 들어가고 하면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간에 계약한 금액하고 달리 또 추가가 되면 추가로 다시 계약하는 건가.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만 주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현주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 심의를 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거복지센터, 어차피 공무원들이 대민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적게 주지 말고 충분히 사업을……. 주거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시급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기정액 5억 9,500에서 지금 6억 4,900으로 5,300을 올리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가 2억 9,950이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금년도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959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219명으로 증가되었고. 사실 ’18년도에 저희가 미지급……. 작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2억 6,000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8년도 부족분을 금년도 집행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의료비라는 게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우리는 보통 3,500원 정도 내는 거를 장애인분들은 1,500원 정도 내고 그 부족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본인부담금.

○이재숙 위원  본인부담금 내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인원이 늘어서 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미납된 게 누적된 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작년도 미납된…….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 이렇게 해결하면 싹 해결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에 어쨌든 3억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두 배 정도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2억 6,000 정도가 지금…….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올라온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새일센터가 지금 예산을 8,200 반납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지금 IT새일센터 반납으로 생기는 환수금액인가요?

○이재숙 위원  예. 예산과 별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주에 새일센터가 지금 이것 IT까지 세 개가 지정됐다가 지금 하나가 취소된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두 개가 여기 충북여성일……. 하여튼 육거리 쪽에 있는 거하고 교원대…….

○이재숙 위원  예. 교원대학교에 있는 IT센터가 반납한 건데.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있었으면 계속 많은 분들이 새일센터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반납돼서 수혜를 못 받는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 내지는 대처방안 아니면 많은 분들이 두 개 센터가 있던 게 지금 청주에 하나가 그냥 반납하는 거에 대한, 반납하신 분 내지는 반납한 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하나가 반납되고 청주에 또 하나를 받을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사업을 청주새일센터에서 받아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센터 두 개에서 하던 거를 하나로 축소했을 때 아마 청주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178페이지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센터나 지금…….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씩 계산하는 거죠? 우리 청주시 조례에 보면 청주시에서 처우개선비가 7만 원씩 책정돼 있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 17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지금 여청과에서 여러 군데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 처우개선비라고 청주시 조례에 의하면 7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비를 합해서, 도비 3만 원 플러스 해서 10만 원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재숙 위원  아니, 그…….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청주시 처우개선비는 7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근데 이게 왜 10만 원이 됐나 그게 약간 궁금하고요. 도비 매칭이 30프로 된 거 같은데.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주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7만 원씩의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도에서 대우수당이 이 기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시설 들어가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건 그거는 제가 안 따져 봤지만 청주시에서 7만 원씩인데 이걸 받는 수혜자들이 청주시에서 준다고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비에서 준다고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주는 거는 주면서, 돈을 쓰면서 청주시가 생색을 못 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이재숙 위원  예. 그래 이런 거는 차라리 청주시에서 그냥 10만 원을 주고 도비는 더 책정해서 주든지. 다른 사업을 쓰는 거는 안 맞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청주시에서 기껏 처우개선비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주시 처우개선비 조례에 7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17개로 책정됐는데 본예산에서 15개 4억 5,000이……. 맨 처음 본예산에 4억 5,000 올리셨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하 하나가 아니고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증개축하고 개보수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본예산에 4억 5,000이 됐잖아요. 4억 5,000이면 15개로,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4억 5,000 그렇게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3,000이 더 올라왔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보수나 증개축이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게 본예산의 4억 5,000만큼의 사업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3,000을 증액하는 건가 그거를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어쨌든 본예산에 4억 5,000이 내려온 거잖아요. 추경에 3,000씩 이런 사업은 사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순위를 정하고, 15개를 정했으면 그거를 지켜서……. 그래야 집행기관에서도 일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 군데씩 이거 일이……. 3,000만 원으로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넣고 이거는 집행기관이 일하는 데도 효율적이지 않다 이 생각이 들고요. 원칙적으로 했으면 연초에 받아서 계획한 거대로 하면 어떨까. 이게 예산이 큰 거는 아니지만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넣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10월인데 이게 만약 증개축하고 개보수가 올 연말까지 가능할까 그런 것도 한번…….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그것도 연초에 받아 놓은 중에서 4억 5,000 그다음 순서로 지금 넣은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 거는 수요 파악이나 이런 집행하는 데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일이 좋아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넣었다 이거 실갱이하고 이러는 거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보육과장님! 제가 이재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개축 한 1개소가 지금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없어요?

○이현주 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없다고. 그죠?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이렇게 왔다는 거죠, 9,900이?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추경에, 본예산에 아예 잡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에 내려오는 방법…….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 거예요?

○이현주 위원  국비가 올해 내려온 거예요? 몇 월에 내려온 거예요, 추경이면?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이니까…….

○이현주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자료 요구 했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189쪽에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거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재단에서 이거 토론회 했을 때 제가 참여했는데 이 경계선 지능 아동 전문인력이…….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한 게 자립지원단 사업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다시 하는 사업이죠, 자립지원단에서? 그래서 경계선 지능 아동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나 어디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또 하나의 장애군으로 묶으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경계선 지능 아동은 뭐로 판단할 겁니까? 지능검사만으로 판단합니까?

○이현주 위원  아, 네. 저는 감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설에 있는……. 이게 지금 시설아동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시설이거나 위탁 아동들인데요.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응행동이나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추정되는 아동만 한다는 거는 어차피 그쪽에……. 일상 생활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 아이들한테 검사를 해서 ‘너는 이쪽으로 와.’하고 또 하나의 가로막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과장님,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75명에서 26명이 아니라 전 시설 아동에게 똑같은 자료를 주고 검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능만으로써 경계선 아동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능검사를 하는 거는 일대일로 해야 되고요. 단체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능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능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검사라든지 적응행동검사를 같이해서 필요하다면 그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수교육지원센터나―이 아이들이 거의 학교 다니는 애들이잖아요―교육청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할 요량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이게 시범 사업이라 하지만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로 그 아이들한테 별문제가 없는데 또 하나의 군으로 해서 낙인이 되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은숙  저희들이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에 대한 사항 그런 저…….

○이현주 위원  아! 하나만 더 하고, 짧게.

○위원장 김은숙  예, 짧게 끝내 주세요.

○이현주 위원  191쪽, 관용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용차가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관용차량 유지비가 올라와서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동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에 쓰이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 사례 관리하러 다닐 때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도 있고, 카니발도 있고, 소울도 있는데 이걸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전달하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장님, 이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자료 또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증감액 2억 4,000에 대한 세부자료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추경이 1회 추경 예산 대비 1.15프로로 증액됐는데 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긴요긴급하게 꼭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과장님들 단위사업 중에 국비 사업이 반영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님부터 혹시 국비가 반영돼 있는 사업내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지금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나 수요조사나 실태조사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편성돼 있는 이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이 2회 추경 예산안에 부득이하게 국비가 반영돼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 또 이런 부족한 사업비, 국ㆍ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 이런 편성에 대한 것들에 과연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안에 대한 심사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면에 있어서의……. 이 사업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1.15프로씩 증액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시간에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경이 1.15프로가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받느라고 자리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