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9월 청주시 인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 이상봉 청주시립미술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년 11월 준공되는 초정행궁의 조성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행궁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 2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체험시설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을 위하여 제17조와 제18조에 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시설 우선예약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과 9월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뀐 팀장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회계과에 정은숙 계약2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역 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2020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일과 여가의 균형,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비롯해 시민 여가활동 실태조사 등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여가활성화 사업의 종류 및 여가교육의 실시, 사업 성과가 우수한 단체ㆍ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민여가활성화위원회 구성, 사무의 위탁 등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청원구 내수읍 초정문화공원 일원에 건립 중인 초정행궁이 금년 11월 말 준공 및 내년 6월 중 개장을 앞두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정행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질서 유지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휴관일과 관람시간, 이용료,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행궁 관람 및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을 비롯해 6동 12실의 한옥숙박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예약방법, 사용료의 감면 등 한옥체험시설의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 행궁의 관리ㆍ운영 주체 및 위탁, 보험 가입, 사용ㆍ수익허가, 이용료 징수 등 행궁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 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를 청주시민에 한해서 30프로 할인해 주는 것은 비수기 때……. 우리가 성수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면 7월하고 8월, 다음에 금ㆍ토ㆍ일 해 가지고 연간 1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청주시민에 한해서 30프로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성수기……. 거의 비수기니까 비수기 요금을 받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비수기 요금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행궁은 구조가 관광시설이 아니라서 사실 수익 구조는 제 생각에 점진적으로 적자 구조로 간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궁 운영에서 문화 콘텐츠를 좀 넣어 가지고 수라간이라든지 전통찻집……. 저희도 지금 기본 용역 끝나고 초정행궁 사업하고 클러스터 사업 해 가지고 추가로 ‘콘텐츠를 뭘 넣을까?’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예상 추계와 같이 저희들은 이익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운영에 최소한 적자를 메우고 다음에 부족한 거는 관람객이 와 있을 때 주변의 식당으로 지역경제가 흘러들어 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16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겸허히 받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왜 이걸 위탁하느냐 하면 초정행궁은 당초에 복원ㆍ재현 시설도 아니고 보통 행궁 플러스 숙박업소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 때 행궁 플러스 미동산수목원하고 현도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영천한의마을 거기에다 조례를 섞었거든요,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겸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만든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이번에 시행규칙에 넣어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딱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왜냐하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조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재정 산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숙박업소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콘텐츠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넣고, 5월에는 초정약수축제하고 그 문화하고 겸해서 프로그램을 살려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위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조례에서 위탁을 주면 그 사업에 전문가 몇 명이 필요하고, 운영인력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한 그거를 진단한 다음에 하는데 지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정우철 위원님께서 올바르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여덟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줘야 알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콘텐츠 같은 거 다 넣어서……. 개정에 필요한 걸 저희도 넣을 거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문화공원하고……. 우리가 행궁 안에 프로그램이 없다면 예를 들어 문화공원을 이용해서 토요일ㆍ일요일이라든지 수시라든지 해 가지고 콘텐츠를 짤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줄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열어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 관리ㆍ운영은 시 산하기관이나 또는 법인단체로 했고요. 저희들이 수라간은 반찬등속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전통찻집 같은 경우는 입찰을 줄 예정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수라간을 반찬등속 활용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전통찻집은 위탁해서 그걸 빼놓고 줄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입찰 또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초정행궁의 주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수입원 같은 경우 한옥체험마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수기를 115일로 잡았을 때 연평균 2억 2,000 내지 2억 3,000을 받고요. 다음에 부대시설로 전통찻집하고 수라간이나 체험ㆍ시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는 연간에 2억 3,00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에 따른 건 보통 4억 5,000을 잡고 그렇게 해서 1년에 2억 3,000……. 추계입니다만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하기 위한 고정 규모만 산출한 거거든요. 추계비용인데 2억 3,000 정도 수입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요. 근데 그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에는 그 맞은편에 초정클러스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4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다음에 그 맞은편 부지는 우리 체육시설 부지하고 녹지 해 가지고 ‘클러스터 사업 콘텐츠에 부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저희들이…….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여섯 동에 12개 시설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거기에 연계돼서 세종스파텔의 객실을 현재 160개에서 300개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정약수 관광은 초정스파텔, 우리 한옥마을, 앞으로 초정클러스터 치유마을과 연계해서 숙박시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변은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옥마을 수익 구조로 초정행궁 전반적인 시설 관리라든지 그 구조로 하긴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한옥마을은 초정약수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추정치지만 연 2억 3,000에서 5,000을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태교랜드, 초정치유마을과 연계해서 그런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일단 건물을 지은 다음에 내년 3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을 못 했고요. 예, 공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2017년 9월 29일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조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50만 원이 증액된 2억 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정원 증가와 청렴팀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1억 3,29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870억 2,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062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2억 3,000만 원, 시군 종합평가 대비 전문컨설팅비가 2,600만 원, 소송사건 배상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2,448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9,89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보도연맹 희생지 유해 발굴 사업 600만 원, 보도연맹 희생지 안내표지판 재설치 220만 원, 2020년 직원 업무수첩 제작 비용 5,418만 원, 교육기관 위탁 직원 교육훈련 여비 5,230만 원, 민간 사회단체 재정 지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135쪽에 노후된 텔레비전 교체 등 자산취득비 1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3억 6,477만 3,000원이 증액된 1,578억 9,76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1,260만 원, 정원 증원 및 2019.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32억 3,095만 5,000원, 다음 137쪽에 물건비 3억 5,838만 원, 138쪽에 연금부담금 7억 1,14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7,912만 5,000원이 증액된 163억 4,03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139쪽에 이ㆍ통장 대응 매뉴얼 제작비 1,17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운영비 7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점검 시설물 재료비 96만 원을 안전점검용품 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 도비보조금 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수지 유지관리ㆍ보수비 3,000만 원, 2019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 폭염 대응 예방활동 홍보물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5개소 시설비 1억 원, 재난안전 빅데이터(big) 플랫폼 구축 관련 시설비및부대비에 10억 4,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내 초등학교 시시티브이 관제요원 인건비 9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3쪽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 8건에 4,525만 2,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8건에 2,18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57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5,98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실 안전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459만 3,000원, 청주시기록관 체험 재료비 498만 원,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구축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04만 원이 증액된 20억 9,187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유재산 용도 구분 및 정비 사업 추진 관련하여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전자입찰 수수료 700만 원,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안내판 설치 비용 70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구 낭성면장입니다. 이정행 미원면장입니다. 우동환 가덕면장입니다. 권경애 남일면장입니다. 한승순 문의면장입니다. 안장헌 탑ㆍ대성동장입니다. 김기석 용암1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2,262만 3,000원이 증액된 363억 9,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4,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부터 389쪽까지는 13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및 직급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5,344만 원,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4,202만 5,000원, 5개 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6,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서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소준호 남이면장입니다. 전지연 사직2동장입니다. 이규황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308만 원이 증액된 298억 5,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국기게양대 보강 및 교체비 1,000만 원, 직급보조비 5,39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쪽부터 414쪽까지, 면ㆍ동 소관으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 내용으로는 인사이동 및 현원 반영에 따른 인건비 2억 9,945만 원, 직급보조비 3,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에 2억 6,390만 원, 지하조리실 리모델링 등 6건에 1,20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강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하우동 오송읍장입니다. 권오익 강내면장입니다. 이상호 강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651만 1,000원이 증액된 347억 8,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한 청렴 기고문 책자 제작비 360만 원과 불법 게임기 수거ㆍ운송 용역비 660만 원, 가경동 발산공원 무대 음향설비 교체공사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집행잔액 2,1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대피시설 필수비품 보관함 제작비 330만 원과 418쪽, 직급보조비 6,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41쪽, 11개 읍ㆍ면ㆍ동 소관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216만 3,000원,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경비 1,154만 5,000원, 3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2019년 7월 1일 자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흥동 오창읍장입니다. 정영수 우암동장입니다. 김관순 내덕2동장입니다. 정상미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강연수 오근장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청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7,328만 원이 증액된 338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6,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53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오창읍 소관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북이면 소관으로 현암1리 운동기구 설치공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부터, 4개 동에 대한 예산안은 먼저 우암동 행사용품 자산취득비 185만 원 그리고 내덕2동에 지역축제 참가용 풍물의상 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근장동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8,686억 6,441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697억 8,38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프로인 81억 1,3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24억 4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프로인 22억 4,43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프로인 1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1억 7,600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처음 편성됐습니다. 보조금은 287억 7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프로인 45억 5,3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 2조 8,686억 6,441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556억 1,0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4,237억 8,355만 6,000원 대비 7.5프로인 318억 2,7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3,206억 8,84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프로인 284억 4,18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672억 3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프로인 4억 9,45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677억 1,8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프로인 28억 9,0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수입,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 반납 등 기타수입, 특별교부세 및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 중 본청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률 반영과 집행잔액 반환금, 정원 증원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문의문화재단지 보수ㆍ정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사업,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내수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야구장ㆍ오창야구장 조성 사업, 영운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강내생활체육공원 및 청주종합사격장 보수공사,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법정인건비 부족분과 각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회 수당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4억 1,1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이 수당은 전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 위원회가 152개 그리고 인원수로 따지면 2,181명입니다. 근데 현재 8월 말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거의 74퍼센트가 지출이 돼서 10월 이후에 추가 소요분 부족 예상분을 좀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2017년보다는 작년이 30프로 정도 올라갔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올라갔는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등록 위원회는 등록 위원회대로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고. 그리고 행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요새는 시민 참여도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일시 위원회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또 일회성 위원회도 많이 운영이 되고. 또 작년에 민선 7기가 출범했는데 올해 주요 정책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서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그런 수요가 많이 밀려 있어서,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15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고 또 전문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세워서 운용하는 데 따른 어떤 한계가 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면 구청, 사업소면 사업소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을 분산 편성하면 그래도 심사 내용이 좀 철저해지고 위원회 운영도 남발하는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소, 구청 또 직속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한 상태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근데 위원회의 운영 내용과 또 수당을 연계시켜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법정 위원회라든가 조례에 있는 임시 위원회, 서면 위원회 이런 거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한 번 개최가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한 30퍼센트 정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 증가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환경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폐쇄적인 행정 속에서 공무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위주로 행정이 흘러갔는데 최근에는 시민의식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공개 또 숙의민주주의 이런 개념/가치들이 등장하면서 행정에도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행정환경이 좀 변화가 됐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상당히 이슈화가 됐는데 이런 예측치 못한 시정 이슈에 대한 위원회 운영,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번 운영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원 관련이 대표적이지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민선 7기가 출범했지만 올해 본격적인 사업이 실행계획에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올해 그런 실행계획상에 정책결정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심사위원회 수당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심사하기에는 양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 상승률도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의 편성 기술상 각 사업소나 구청이나 이렇게 단위를 분류해서 수당을 세우면 수당의 예산 책정이 상대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답변을 좀 드려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또 현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가……. 그래서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지금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무단경작 등 기타 무단점유행위, 불법 형질 변경 및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올해 같은 경우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올해 실시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없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장님들이 현실에 맞게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매뉴얼을 제작해서 읍ㆍ면 통장님들한테 배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 매뉴얼을 제작하고 나서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고요. 저희가 이 책자는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로 아주 최소화시키려고 그럽니다. 페이지 분량이 많으면 이장님들 바쁘신 분들이 이거 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최소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자가 다 완료되면 별도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세구  예,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세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기도 했고요. 또 그전부터 저희들이 이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환경에 맞지도 않고 또 오래돼서 문이 삐거덕삐거덕하고 좀 고장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바꾸려고 했었는데 전에 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음에 오실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바꾸게 된 겁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세구  일단 사용처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조회를 한 다음에 없으면 불용처분을 합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세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청장님실이 좀 열악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해 가지고 환경을 정비할 필요도 있는데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또 새로 오신 우리 박동규 구청장님이 엄청 알뜰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셔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세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예산안에 있는 사무관리비 내용은 주요 시정현안 관련 각종 보고서 제작이라든가 시정설계 책자 또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드는 건데 홍보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비한 홍보자료 풀(POOL)성 경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상반기에 도시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돌발성 이슈에 대한 홍보물을 대비해서 책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매체 시정 홍보물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홍보물이고 크게……. 예를 들어서 ‘생생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에 인해서 그 제작비용하고 같이 한 2,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것도 홍보영상 또 리플릿, 디렉터 PT 3종을 좀…….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의전을 추진하는 풀사업비인데 예상치 못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건에 한 1억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한 5건 정도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예상되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가 필요해서 5,000만 원 정도를…….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그 일일이…….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행사를 얘기한 거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예상되는 게 미세먼지 대책을 하는 데 1,000인 토론회를 하는데 그 행사운영비가 해당 부서에 없어서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근데 이게…….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그게 불가능한 게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도 18건이나 행사가 생겨서…….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니, 행사는 풀사업비…….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상된 행사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미리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기는 행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완전히 안 세우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네, 가능한 한 예상되는 행사는 그렇게 하고,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번에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 800만 원 증액한 것은 원래 150명을 그대로 연말에 줄 겁니다. 근데 230명으로 증액한 사유는 지난 7월에 가덕 내암리에서 여중생 실종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개수사로 전환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을 때 몽골텐트하고 또 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을 우선 예산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 금번에 산출식 유지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 150명은 연말에 각종 단체에서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창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난해에 제가 있을 때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표창장으로 할 것이냐, 표창패로 할 것이냐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10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표창장으로 줄 수도 있지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창패로……. 가격 변동……. 가격이 좋고 낮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선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죄송합니다. 전체 표창패 숫자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각종 소송이 행정소송 또 민사소송의 경우에 소송이 종결되게 되면 패소할 경우에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소송의 본안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 배상금을 지불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소송이 하나가 있는데 환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할 때 어떤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토지가 공익사업의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제외됐을 경우에 원소유자에게 살 수 있다(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이런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소송 분야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라든지 예산절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민방위 훈련 때는 안전강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20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훈련은 지적하신 사항을 다음 민방위 훈련 때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ㆍ통장 재난대응 매뉴얼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우려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거는 올 폭염 때 도에서 1,800만 원을 교부해 준 도비 예산이고요. 그때 양산하고 쿨(cool)토시를 제작해서 4개 구청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 이용자 중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그 시설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서 해당자의 감면 여부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즉시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이건 전산적으로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

○민원과장 이점석  예?

○민원과장 이점석  공단의 예약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자가 거기다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면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그 기관을 방문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그냥 그 서류 없이 전산망으로 이 사람이 장애인인지 국민기초대상자인지 그런 거 여부를 금방,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즉시 감면을 받는 그런……. 시민 편의 시책입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이거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 시스템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단 같은 데 시민 편의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공모하고 선정이 돼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그 이용객은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증가할지 그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되겠죠. 노인분들이라든지 그 서류를 갖다가 준비해서, 그거를 어디서 발급받든 뭐를 찾아서 준비하든……. 그리고 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해 갖고 공단을 방문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해소된다는 차원입니다.

○상당구낭성면장 김광구  낭성면장 김광구입니다. 2016년 수해복구 사업 때 다 복구하지 못한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상당구낭성면장 김광구  예.

  (“’17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당구낭성면장 김광구  예, 2017년입니다.

○상당구낭성면장 김광구  지금 그건 현암리도…….

○상당구낭성면장 김광구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지금 그중에서도 하천 정비가 안 된 데가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구낭성면장 김광구  예?

○상당구낭성면장 김광구  작년 사업은…….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연중 사업, 의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 예상치 못한 행사의 경비입니다. 근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8건에 1억 가까이 집행이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위원님께서 아실 건데―대한민국 도시박람회 때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그늘막 쳐 가지고 행사를 원활하게 해줬다든지 또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니, 도시농업박람회.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그게 부서에서 예상이 되면 그 행사비를 세우는데 불시에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예정된 행사가 또 아직 예산을 못 세운 행사비가 있어 가지고 그거 세워야 되는 입장이 돼서 우리 과에 풀로 세운 겁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최성규  현도면장 최성규입니다. 저희는 1억 7,772만 원과 1,020만 원은 당초 인건비에 공로연수 들어간 분 두 분이 있어요.

○서원구현도면장 최성규  사무관 한 분하고 팀장님 하나하고. 즉, 공로연수가 두 명이에요.

○서원구현도면장 최성규  예, 1,020만 원은 이번 수당이 좀 바뀌어 가지고 증액 변경이 돼 갖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최성규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돌발변수라든가 행정의 흐름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경에 좀 맞지 않도록 과도하게 계상을 한 거는 당초에 그런 분석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걸 인정하고, 다음 예산부터라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흐름의 변화라든가 돌발변수를 충분히 수렴해서 추경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난해 직원 업무수첩이 늦어 가지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한테 불편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운 게 내년도 직원수첩 제작인데 저희들이 입찰 단계에서 거를 건 좀 걸러 가지고 명확하게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회계과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