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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6회 제4호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10.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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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0월 2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청주시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속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집행기관에 제출 요구할 서류목록과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2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제출 대상기관은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외 4개 부서이며, 제출목록은 청주시 소각시설현황 외 17건과 제출기한은 2020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업무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조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제출 목록과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내부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제출 대상기관은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를 추가하고, 제출목록은 청주시 소각장 인허가현황 외 24건으로 하고, 제출기한은 2020년 1월 10일까지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은 다음 회의 시 심사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기에 앞서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목록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되도록 하겠으며, 증인ㆍ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은 다음 회의 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 위원(9명)

이영신박완희변은영양영순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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