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620억 7,4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92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515억 8,5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 9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7억 3,206만 1,000원이 증액된 291억 2,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신청자가 없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추가 지원을 위해 5,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사후관리 대상 청년농업인 증가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5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가덕면 징거울저수지 보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회수금 등 반납을 위해 7억 2,220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7,925만 4,000원이 증액된 418억 2,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6,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못자리 상토 단가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으로 9,2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요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9,9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지원금 사업은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도가 정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신청 수요에 따른 시군 사업량 조정으로 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 5월ㆍ6월 서리 피해 발생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1,875만 원, 2,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와 곡물건조기 공급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각각 1,269만 2,000원과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4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사업은 재원비율 조정으로 1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으로 5,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ㆍ유통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지원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관리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해 1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2억 2,380만 9,000원이 증액된 549억 3,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포장 단위 규격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 애호박 소포장기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품질 규격화를 위한 딸기 공동선별장 선별기 지원을 위해 7,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사업은 재원 불일치로 기존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디자인 개선 등 청원생명쇼핑몰 재구축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부양곡 신청 택배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용 정부양곡 택배비 부족이 예상되어 6,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미원ㆍ낭성 지역의 배추ㆍ양배추 수출 물량 증가로 2억 6,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이자소득 보전으로 1,33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조ㆍ저장시설 시설 보완 사업은 미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순환식 건조기 지원을 위해 2억 4,3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신청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지원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3억 3,7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은 반납을 위해 1억 4,714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7억 6,062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을 위해 9,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봉농가의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을 위해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해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종벌 육성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토종벌산업 안정화 유도를 위해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봉산물 정보 제공 사업은 소비자의 양봉 관련 교육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축산물 현장 점검을 위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 이력 추적을 위한 쇠고기이력제 지원에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사 축 처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인건비로 1,3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4,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6,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지원은 입소동물 치료비 지원을 1,540만 원 감액하고, 입소동물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1,54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하여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한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1,0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4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은 방역시설ㆍ장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6개소에 대한 발굴ㆍ소멸 처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소 시설 유지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농가 악취 해소를 위한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 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친환경 양어장 육성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시간선택제 직원 인건비 1,3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직원 인건비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을 위해 8억 3,576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후 건축물 및 설비 유지ㆍ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배관 연결공사에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경락가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 경락가격 제공 전산시스템 서버 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억 613만 원이 증액된 50억 1,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시ㆍ관람 시설관리 인건비 8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원 시시티브이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금으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 맹수사 사육장 안전관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장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 진료 및 사육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을 위해 205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1,132억 8,825만 원 대비 2.65퍼센트인 30억 718만 원이 증액된 1,162억 9,54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2,641억 5,871만 원 대비 22.1퍼센트인 584억 687만 원이 증액된 3,225억 6,5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29억 2,246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0퍼센트인 38억 2,3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 산림, 기타 예산은 545억 8,2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촌진흥 사업 확산을 위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조성에 따른 시설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관리와 녹지 관리 사업,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산림 재해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미원 내산하고 오근장동 두 군데 운영이 됐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보육시설하고 상담, 취미활동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금년도에 보육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센터에서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우리가 상담하고 취미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폐지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건 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금년도에도 연제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9억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번 가을 11월부터 시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3억을 더 투입해서 마름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에 그거 관련해서 9억 8,000 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이 너무 많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시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보면 농업용수로는 4등급 정도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는데 다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냄새 같은 걸 저감하기 위해서 주민 편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보니까 불법 소각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마대를 사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에 100리터짜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대에다 담아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지고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을 해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마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주로 폐기물 저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데 나오는 끈이라든지 아니면 비닐 일부라든지 이런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런 건 잘게 잘라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100리터가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폐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거고,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못 해 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마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건 저희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놀이터를 운영하게 되면 반려동물 등록 칩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접수받고 해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전국의 놀이터가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낮 근무시간에만 할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교대 근무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매일 같이 근무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휴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가덕 한우법인에서 직판장을 새로 하나 짓는 겁니다. 이게 농림부 공모 사업에 신청이 돼 가지고 국비가 3억이 떨어진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방비는 없고요 국비만 3억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가덕 한우는 지원 안 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게 미꾸라지 종자 구입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자본사업보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 경상보조로 변경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미꾸라지 양식장 허가는 양어장 업주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미꾸라지 양식하는 사람이 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제가 지금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미꾸라지 양식은 허가받은 농가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저번에도 각 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부 안 되는 과도 있었는데 그런 과는 빨리빨리 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상자 책정하고 그럴 때는 그걸 꼭 좀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는 꼭 그 프로그램이 이용돼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반려동물 사육이 네 번째로 많은 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 최병화  전체 사육 두수로 네 번째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보호센터 중에서 지금 저희가 금년 6월까지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위탁 관리자들이 동물보호단체 또 캣맘(cat mom)들 이런 데서의 압력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사실 안락사를 못 시키고 계속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 두수가 350마리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저희가 7월부터 직영 체제로 가면서 아프다거나 장기 사육을 하고 있거나 분양이 오래되지 않는 그런 개체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련법에 의해서 분양이 어려운 개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도입할 그럴 계획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사육장!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요. 앞으로 행정 집행을 철저히 해서 분양이 안 된다든가 치료가 어렵다거나 이런 개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집행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본예산에서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번에 방죽을 준설하려면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수질개선 사업 같은 걸 계속했어도 이게 점점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많이 썩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고 또 가을철 되면 마름이라는 풀이 있는데 그게 수심 2미터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그게 썩을 때 냄새가 상당히 심하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니요, 가운데 있는 쪽까지 마름이 다 퍼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 이번 농촌공사에서 10억 공사 하는 거 외 지역에 마름 제거하고 또 준설하고 그렇게 하려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게 보면 26만 루베(세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저수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건 1미터 정도 벌을 퍼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퇴적물 같은 게 많이 쌓여 있고 그러기 때문에 퇴적물을 걷어 내고 그러면 악취 같은 건 조금 저감이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신도시 같은 데는 다 배수처리시설 같은 데로 내려가겠지만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기존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은 비반려인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반영해서 국유지를 임대받아 가지고 별도 자체 주차장 1,4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가지고 다 조성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 부지만 밀어 넣고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바닥 투수콘 처리를 하고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화장실 앞쪽이 아니고요 도로변에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기존에 도시가스공사 하느라고 쌓아 놨던…….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국유지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밖에 설치해서 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존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에는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별도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 가지고…….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30면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그게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턴…….

○축산과장 최병화  차를 틀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다시 보호시설을 증축하게 되면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을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확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타리 부분에 대형견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비가림시설이라도 해놓고 또 여름에는 그늘도 지게 하고 그런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축산과장 최병화  그 마을에서 반대가 하도 심해 가지고 확장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학천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기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스 배출이 끝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 그때 그 장소에 제대로 제2보호시설을 놀이터하고 해서 다시 크게 지으려고 당초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에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방송을 보시고 하셨겠지만 그곳에 장소 선정을 하는데 네 번째 장소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오창부터 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가 취소하고 어렵게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추천해 줘 가지고 마을 분들을 설득해서 설치했는데요.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반대가 엄청 심하고, 집단 민원을 넣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을 계속 넣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축산과장 최병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다 증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당초예산에 700두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이 감돼서 200두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80두를 추진했는데 사실 저희가 연간 총 하려면 700에서 800두 정도를 해야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 280두를 실시하고 한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2개월 동안에 들어왔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두 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서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포획단을 구성해서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현장에 방사까지 하는 거로 해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나가는 게 아니고요. 포획 장면하고 그리고…….

○축산과장 최병화  수술 장면하고 또 방사 장면하고 사진을 전부 찍어서 개체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고라니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멧돼지는 축산 농가에 한해서만 포획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미관상으로나 그런 쪽으로는 앞을 막고 있어 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또 일부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걸 미관상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철거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저수지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밑으로 바닥이 있는 데로 새고 그래 가지고 그라우팅이라고 물이 새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같은 데 물 빠지는 그런 것들 정비해 가지고 저수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7년도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었는데 이건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바뀌면서 농장을 한다고 그러는 게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네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취소를 했던 거고.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보면 35세대 인경같이 터를 닦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주가 실행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면서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꼼꼼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를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김병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멧돼지 포획 틀인데 1대당 165만 원으로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저희 시에 9대 배정받았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싹 했어요. 그런데 8대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부득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는데도 추가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1대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 전에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아마 종전에는 저쪽 환경과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던 거고. 금년에 농림부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아마 그 종전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호정2구 안○○ 씨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옥산에 한○○ 씨라고 버섯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종균배양시설을 하려고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50% 보조, 50% 자담인데 자부담이 부담돼 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주시에서 추가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이 있나 그랬더니 옥산에 이○○ 씨라는 분이 추가로 신청해서 이거 중에서 2억 7,000은 이○○ 씨한테 변경해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분이 강력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약병하고 폐비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수거해 가는 거고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시설하우스에 배지라든지 인삼에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100리터에 담으면……. 이렇게 100리터에 담아야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도 하는 거고요.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직포 뚤뚤 말아 가지고……. 워낙 ‘부직포도 잘라 가지고 100리터에 넣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자르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직포 뚤뚤 말아 가서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걸 협의해 보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각로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지금 청원생명쇼핑몰이 구축되어 있는데 노화되고 사이버(cyber)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에……. 원래 방식이 아주 옛날 구식이기 때문에 현재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돼 있어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또 농산물을 주문하면 결제, 배송 이런 체계가 착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체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새로 개편을 하고, 기능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 7,000만 원을 들여서 쇼핑몰을 재구축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꼭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ICT 융ㆍ복합 사업이라면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단가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몇천만 원에서 또 자동화 착유 시설 같은 데 몇억씩 들어가니까요. 농가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호였다가 4호로 희망자가 늘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기존에 지정돼 있는 승마단에서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낭성 태산승마장에 기존에 유소년승마단이 창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타는 자재라든지 안전 장구,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술 보험비 이런 거 해서―거기에 승마단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1년 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승마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시설이 따라 주지 못해서 승마단 창단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태산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승마단 말고 전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랜덤(random) 추첨을 해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1,300명 정도인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비해서 사업량은 상당히 적고. 또 지금 현재 시설에서 그 수요 충족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이 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그런 후보 선수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승마단에서. 그래서 승마단에서 학생들을 키워서 시합에도 나가고 앞으로 승마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단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아니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변경해서 불법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종을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판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합동 단속을 할 때 동원하는 동원비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명예감시원 다섯 분이 젊은 주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많은 돈은 못 드리고 그래도 수고비 조로 조금씩 드리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동원을 하게 되면 4시간 정도 동원해서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과거에는 저희 청주시도 살처분을 하게 되면 인근 부지에다가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과 똑같이 침출수가 유출되고 해서, 핏물이 나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생기고 하천 오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매몰을 하지 않고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통에다가 살처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FRP 통에 살처분 해서 담아 놓다 보니까 부패가 안 되고 미라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 처리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ㆍ시비를 들여 가지고 소멸 처리를 해서 다시 파내 가지고 물은 물대로 폐수 처리를 하고 또 고형물은 별도로 렌더링(rendering) 처리업체로 이송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고액 액상 분리해서 다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14개소가 남았는데요. 이거를 조만간 한 일이년 안에 다 소멸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소멸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사후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땅에 매몰을 했거나 아니면 탱크에다가 묻어 놨는데 지반이 침하돼서 탱크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매몰한 장소에서 침출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수비로 예비비를 세워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FRP 통이라든지 아니면 200톤짜리 철판 탱크 이런 걸 설치해서 다 살처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증액은 하지만 반납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산은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게 2013년도, ’14년도에도 조금씩 일부 퇴적층을 걷어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9억 8,000을 들여서 5만 8,000헤베(제곱미터)를 이번 겨울에 파낼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더 투입해서 같이 더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거기에 퇴적층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또 마름이 저수지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름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가을철에 서리가 오고 그래서 죽게 되면 그때서부터 냄새가 심하게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같이 좀 겸해서 이번에 작업을 하려고 해서 3억을 추가적으로 더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물은 지금 농업용수로써 4급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적합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냄새 같은 게 상당히 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빼고서 다시 가둔다고 그러면 물도 어느 정도는 깨끗해질 거로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건 있는데 많이 흘러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그 물로 인해 가지고 40헥타르 이상 농경지 물을 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수질 나빠지는 원인도 정체돼 있고 토층 같은 데서 흙이 썩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같이…….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수지가 크기 때문에, 물은 오창호수공원에 있는 것마냥 조그만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26만 루베(세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물을 일시에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게 아시다시피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쌓일 개연성도 있고. 지금 우리가 미호천 물을 펌핑(pumping)해 가지고 수질을 바꿀 수 있게 시설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북저수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공북저수지 물이 남으면 그리로 댈 수 있게끔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농업용수인데 66헥타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역세권하고 기타. 그런데 나머지가 조금 있으면 그 면적이 거의 다 없어져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걸 농업용수에서 해제를 시켜 가지고 오창호수공원같이 공원화를 시켜 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한테 팔아먹고 싶어 하는 건데 저희는 현재 어쨌든 간에 66헥타르라는 경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도폐지는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공원관리과하고 공원조성과하고 검토를 할 사항이고, 우선 준설이 필요한데 1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할 때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더 추가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 거기가 미호천 물을 펌핑해 가지고 하는 시설이 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 양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그거하고 분수대도 해놓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우선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곳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이 돈사에서 내려오는 분비물이 그 밑에 많이 쌓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냄새가 난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은 돈사가 폐쇄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실소유자하고 임대차 하는 사람하고 재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돼지만 안 키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근본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역세권이 다 들어가면 농업용수로써 용도폐지 시킨 다음에 공원화시켜 가지고 오창호수공원같이 그렇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 농업용수는 그게 5등급까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위원님, 제가 그때, 2014년ㆍ2015년 오송읍장을 할 때 관여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을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밖에 못 했어요. 농림부장관 관사가 바로 거기 호수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퇴적토 준설을 하려고 농림부하고 잘됐었는데, 장관님이 거기 사시면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저수지에 퇴적토를 준설해서 물 양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는 그런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고 장관님이 못 하게 해 갖고 추가 준설을 못 했어요. 그래 일부 준설만 했고. 거기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공북리에서만 들어오는데 공북리에서 들어오는 빗물 가지고는 양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미호천 물을 펌핑해서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 펌핑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펌핑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펌핑하는 것도 어렵고, 공북리에서 들어오는 양도 적고. 또 거기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물 사용량이 많고 또 거기 폐지공장에서 사용하는 용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미호천 물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펌핑하는 것도 어렵고 또 공북리에서 장마 때만 유입되는 물 갖고는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썩는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오송 주민 동의를 받아서 농어촌공사에다 용도폐지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용도폐지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몽리면적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저수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수 없는 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이 썩는다고 요구하는데 청주시에서 그 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사들이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서는 저 문제는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물을 한 번 확 바꿔 줘야 되는데 원래 면적이 넓다 보니까 미호천 물을 펌핑해서 집어넣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 보조 사업을 하다가 2018년ㆍ’19년 일몰이 돼 가지고 금년 추경에 하는 건데 한 대당 1,000만 원입니다. 보조 50%, 자담 50%.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0대를 신청했는데 도에 올라갔는데 3대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18년ㆍ’19년 중단됐던 사업이라 다시 시작해서 그런데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애호박 소포장기 지원 사업은 지금 옥산에 하는 건데 그 대상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옥산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작목반 거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호박을 2개, 3개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포장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드는데 시비로 3,000만 원하고 자담이 3,000만 원 이렇게 구입해서 청원생명 애호박 101농가가 작년에 80헥타르 1만 647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소포장 단위로 요구해서 거기 수요에 맞춰서 소포장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딸기 공동선별장은 청남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딸기를 주로 거리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딸기 생산 농가가 많으면서도 고급화를 시키지 못해서 청남농협에서 2억 9,000만 원을 들이고, 도비 12프로, 시비, 자담 이렇게 해서 집하선별장 1동을 330제곱미터로 하고, 저온저장고 99제곱미터를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80퍼센트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선별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 컨베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 그다음에 수확 후 처리장치, 딸기 랩핑(wrapping)기 그다음에 핸드 팔레트 잭(hand palette jack) 이런 걸 1억 5,500만 원. 그래서 시비 7,750만 원을 투입하고 자담도 7,750만 원을 들여 이 라인 전체를 완성해서 딸기를 전국에 고급 품질화시켜서 가격도 제대로 받고 하는 사업으로 이걸 요구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국ㆍ도비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량이 일방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수요량을 가급적 반영되도록 해서 반납분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러면…….

○축산과장 최병화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집행잔액이 적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이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이런 복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개인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작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보육시설을 해서 수익이 있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수익을 안 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보면 육아 같은 게 아기를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해서 접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여성농업인들한테 복지카드를 지급해 가지고 미용실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책 같은 거 사 볼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1인당 17만 원인데 우리가 15만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고 2만 원은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까지는 농촌동까지, 해당되는 데까지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게 확대돼 가지고 청주시 내 일반동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전 이장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장이 바뀌면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리더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많이 닦아 놓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기 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타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아홉 대가 배정받아서 몇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대가 남아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국비라 반납 안 하려고.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는 사항인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말 그대로 멧돼지 들어가서 포획 틀인데, 대개 멧돼지를 잡는 건 포수들이 많이 잡고 있는 건데 포획 틀로 잡고 있는 건 일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통상적으로 일반 포수로 잡은 건 판매행위는 안 되고 아마 농가들이 나눠 먹는 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분이 사업 신청하셨을 때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종균배양시설이 꼭 필요한 거다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아마 이거보다 조건이 더 좋은 사업으로 바꾸고자 하면서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옥산 애호박단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옥산 애호박 작목반에 애호박을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포장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소비자들이 찾는 게 소포장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 수요에 맞춰서 이걸 구입해서 맞추려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 설치가 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우리 청주의 애호박단지는 옥산이 주산지이고 전부 작목반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딸기는 남일, 청남농협 거기서 취급하고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딸기는 여적지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 갖고 거리에서 판매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옥산도 처음 들어가는 거고, 청남농협도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시설유지비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승마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승마 타는 안장이라든지 장구 또 승마단원들 보험료,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일반 학생 승마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 시설비라든지 시설유지비 같은 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거에 한해서만 농림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각 지역에서 중성화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업체한테 요청해 가지고 포획단이 포획 틀을 갖다 놔서 잡아 와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표 작업을 해 가지고 하루에서 3일 정도 보호조치를 하고 방사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길고양이를 포획해 온다고 해서 이걸 안락사시키는 게 아니고 그 중성화 수술을 해서…….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잘못하다 보면 길고양이가 아닌 반려동물까지도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재 실적이 많이 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을 못 올리는데요. 저희가 1년에 적어도 700에서 1,000마리 정도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지만 그래도 유지를 해나가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도 상반기에 280두 섰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하여간 앞으로 사업량을 적극적으로 늘려 가지고 길고양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미꾸리 양식장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종자(치어)를 공급해 주는 건데요. 이 장소는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해양수산부에서 미꾸라지 양식을 선도하기 위해서 별도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가 도피성이 강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해서 특별히 치어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아직은 충청북도가 시범 사업으로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개인이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청주시에 위탁센터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만한 그런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하고 해서 반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부실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작년도까지는 보육시설, 애기 돌봄 같은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산성이 맞고 했었는데 그런 시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저히 타산성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분들도 할 수 없이 사업을 접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려보내 줬던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계획이 6,419명이었었는데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5,887명 이렇게……. 대상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촌동까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게 전 시내 청주시 농민이라고 하면, 여성농업인이라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우리가 정확하게 딱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비다 보니까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matching)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반환금이 생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닙니다. 보면 대상자는 다 지원해 주는데 대상 인원보다 도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도에서 인원을 각 시군마다 배정해 줄 때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데 청주시에 조금 과하게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보면 보나 아니면 대형 관정 이런 거 수위나 아니면 하는 데 그 금액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시설 같은 걸 보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해서 1억을 더 편성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우리가 풀 성격으로 쓰려고 세우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7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재해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아서 현지 확인하고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는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재난지수가 나옵니다. 재난지수가 나오는데 재난지수 300 이상이면 국비를 지원하고, 재난지수가 100에서 299까지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시비를 세우는 건데 아시다시피 요즘 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좀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보하려고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4월하고 오뉴월에 서리 피해하고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 국비는 디브레인(DBrain)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갖고 배정받아서 지원이 나갔고,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부분만 세워서 나가는 거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것도 재난지수 299 미만은 시비로 다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품목을 6월에 고시를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귀리가 고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확정하는데 그 심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그런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행정관리비 또 현지확인 여비 이런 걸 국비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수출물류비는 미원 그쪽에 배추, 양배추 그다음에 배 이런 것을 수출하는데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에서 돈을 은행에서 미리 쓰고 수매할 때 비용을 상환하는 건데 거기에 발생하는 4퍼센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7만 6,039원에서 76명이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4퍼센트 이자 1,337만 9,000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업인 월급제가 작년도부터인가 시행이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신청자가 더 늘어나면 예산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지금 신청자가 76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그 대상자가 73개 교에 3,532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들었어요.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을 안 하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어 갖고 줄어든 것만큼 감을 시키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승마단 창단을 하게 되면 창단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창단이 되고 나면 이듬해부터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농림부에서 마을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승마 인구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기금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청년어업인 육성을 해서 선정이 되면 3년간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어업인이 농촌에 정착을 위해서 선정이 됐을 때 하나의 농촌 정착비라고 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1월부터 선정된 게 아니고 5월인가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1년 치는 95만 원이 되고, 2년 차에 가서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3년 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급이 1년 치가 서게 되면 내년으로 이월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국비로 해서 반영돼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월이 돼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게 열다섯 곳이고 그중에서 하나는 소멸 처리해서 열네 개가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사후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농림부에서 침출수 같은 게 나오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무조건 매몰지가 있는 숫자를 반영돼서 내려온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하게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인한테 보수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는 이 사후관리비를 집행 안 하고 소멸 처리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렌더링 처리를 해서 매몰지를 다 소멸 처리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예산에 긴급방역비로 해서 서 있는 예산이 1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국비 반영이 돼 가지고. 그게 있고, 이런 긴급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시에서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농림부 국비하고 도 예비비로 해 가지고 추가 반영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거점소독소 3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10월부터 5월까지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일단 지금 발병했기 때문에 소독소 설치를 하면 내년 5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인 3개 조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게 되면 하루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개소당 들어가거든요. 내년 5월까지 하게 되면 거점소독소 인건비ㆍ운영비만 해도 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소독약이라든지 자재대 이런 게 또 수반돼야 되고. 저희가 통제초소를 내일부터 13개소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민간인이 배치하게 되면 1개소에 하루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도 13개소면 하루에 400만 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일이억이 수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과 AI(Avian Influenza)까지 하게 되면 방역 예산이 아무래도 10억 이상이 수반될 거로 생각하고. 혹시 거기 구제역이 오게 된다면 구제역 백신도 일제 접종을 하게 되면 또 백신비만 해도 몇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추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예비비를 쓰고 국비와 도비 내려오는 걸 봐서 반영을 할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리고 아까 이재길 위원님하고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어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가 육상 양어장 신고된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 중에서 사육하고 있는 어종은 쏘가리, 송어, 메기, 붕어, 미꾸라지 그리고 새우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미꾸라지를 사육하고 있는 데가 5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 어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치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총사업비가 8억 1,020만 원인데요. 도비가 4퍼센트 4,861만 2,000원, 시비가 24퍼센트 해서 도비ㆍ시비 해서 28프로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30퍼센트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담이 40퍼센트. 그래서 도비ㆍ시비가 1억 9,444만 8,000원 그다음에 농협이 30프로로 해서 2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자담이 40퍼센트 해서 3억 2,40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게 지금 사일로가 있으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청원생명농협쌀 공동사업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거기에 공동사업조합법인이라고 해서 9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청원생명쌀을 보관하고 있는데 기존에 순환건조실 설치가 12대 돼 있고, 4개 DSC(Drying Storage Center)에 9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대 순환실을 추가 설치하는 건데 신평리하고 일신리, 원평리, 상대리, 이 네 군데 저장소를 건조식으로 바꾸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사업 주체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게 농협 청주시연합사업단이 있는데,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협하고 청원생명쌀 공동사업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비하고 매칭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보조금이 보면 도비 매칭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있는데 그래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이 사업은 사일로에 처음/밑에 들어간 벼하고 맨 위에 들어가는 벼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불을 밑에서 때다 보면 밑에 있는 벼하고 위에 벼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이래서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부족한 편은 좀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게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히트펌프(heat pump)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축산과장 최병화  히트펌프! 그래서 양어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서 그 열을 가지고서 보온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최병화  수산업 예산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이게 가덕에 충북송어회에서 사업 신청을 중앙에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어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50대를 사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용하고 달라 가지고 공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혹시 관람을 하다가 비를 막고 그러면 아무리 직원들이 말리고 해도 곰팡이가 나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성수기 때 많이 나갈 때는 일일 40대 이상이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산을 안 세운 게 아니고요. 처음에 700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조정 과정에서 280두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80두 집행하고 나서 사업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50두를 추가 신청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15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포획비…….

○축산과장 최병화  예. 포획비, 수술비, 방사비까지 해서 15만 원씩 소요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입찰을 봐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주면 동물병원 원장이 포획단을 구성해서 15만 원 선에서 본인이 알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일반인들이 고양이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수술하려면 20에서 3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수의사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한 명이 있는데요. 지금 보호센터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개는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저희가 방사를 하는 게 아니고 포획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유기견까지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필요성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유기견을 포획해 가지고 와서 분양할 경우에는 개 한 마리당 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20만 원을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하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그거 말고 별도로다 또 중성화 수술을 하기에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규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는 포획을 해와도 저희가 그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기견에 대해서는 일단 포획을 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반려동물 복지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축주(반려인)도 개를 키우면서 의무감을 갖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비를 들여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흥덕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4,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200만 원과 폐농약 처리 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세웠던 200만 원은 거의 소진을 했고요. 후반기에 저희들한테 농업기반시설―저수지입니다―저수지에 대해서 낚시터 목적 외 사용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고요. 그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지가를 감정평가 해야지만 사용료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3필지 정도 됩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5필지입니다, 5필지!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측량수수료도 사용하고요, 중간에 주민의 신청이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농업기반시설로서의 목적을 상실해서 용도폐지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아니라 경계측량 수수료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소화될 것 같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아, 추가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540여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강내 궁현리 동네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몇 년간 방치돼 있던 폐농약이 발견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이걸 처리하려고 예산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 1톤 정도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거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부락에 방치돼 있는 농약들을 면사무소에 집결해 놓으면 저희들이 위탁업체한테 위탁 의뢰를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매년 54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예산 외 추가로 발견된 농약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산업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아, 그 사항은 만약에 병 안에 농약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그걸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요. 빈 병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데요. 그 해당 부서는 자원정책과입니다. 자원정책과에서 수거함을 배부하고 그거에 따른 수거는 아마 자원정책과에서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농약 빈 병을 말씀하는 겁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그렇죠. 농약에 담겨 있던 용기는 다 거기서 수거를 합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그렇죠. 수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내용물에 대해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모아서 정기적으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계획을 내보내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집결해서 수거를 합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매년 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농약 하나를 쓰면서 소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만약에 다섯 병, 여섯 병 남았을 경우에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아, 수거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지만 아마 동네에서 이번 명절에 대청소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동네 창고 근처에 쌓여 있던―아마 수년간 방치돼 있던 것 같은데―그게 발견이 돼서 세 무더기, 현장 가 보니까 세 무더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림잡아 1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ㆍ유통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 위치한 시설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은 유기농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실천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담당 사무는 유기농마케팅센터 1층ㆍ2층 시설 운영과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이에 따르는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자료 수집ㆍ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반려문화 조성과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 위치한 유기농마케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내의 유기농 전문매장과 직매장의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키즈존(kids zone), 카페, 유기농레스토랑 등의 전문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기농마케팅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어떤 업무를 갖다 위임을 해주거나 해서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법인 ｢동물보호법｣에서 민간단체라든지 전문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다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다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항은 넣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동물보호법｣에 보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7조에서 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조항을 설정하셨는데요. 지금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공포하고 이걸 전산 입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다 볼 수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도 계획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상에 농림부장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명시한 대로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시행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전국을 대상으로.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서는 5개년마다 이걸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제정한다면 ｢동물보호법｣ 계획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생각은 모법에서 이미 법…….

○축산과장 최병화  규정화돼 갖고 추진하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지금 여기 3조(시장의 책무)4항에서 “시장은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의”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발의하신 김영근 의원님께서 굳이 살리고 싶으시다고 하면 전문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학계나 이렇게 명시화를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지만 크게는 국가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행정상 공문으로다 시행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중앙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데요. 저희 역시도 용역을 줘서 조사하게 되면 그와 대동소이하지 별 특별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게 돼도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는 조사 자료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거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자료는 중앙정부의 자료를 활용하고, 6조 시행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세우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물복지 발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정부계획에 맞춰서 5년마다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7조(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1항에 보면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명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자료 수집은 중앙정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이라든가 인력 손실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마케팅센터만을 통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단체라든지 법인으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리온실이라든가 연구온실이라든지 운동장이나 이건 제외입니다. 그 건물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선정된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건 하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어떤 방법을 해서 위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 법인 사업자를 두는 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단체나 법인에는 있고 키즈파크(park)만은 없는데 키즈파크는 시청에 다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법인하고 단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글쎄,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이나 단체를 묶어 놨지 법인 하나로 묶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회사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미나실하고 대회의실은 마케팅센터를 임대하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주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일단 저번에 자문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충청북도까지를 갔습니다마는 청주시 저희들 의회가 있으니까 청주시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때 이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왜냐하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재단은 세 군데 있지만 법인이라는 데는 농업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왜냐하면 재단은 몇 군데 나옵니다만 법인은 3인 이상이면 농민이 법인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지 않은―뭐랄까?―마케팅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거나 안 할 수 있다거나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조합 할 때는 쌀 이렇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입찰 공고를 띄웁니다. 입찰 공고를 띄우면 10월 7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없을 때 전국으로 풀어 놨었는데 먼젓번에 신언식 위원님이 참석하실 때 그때 저희들이 도로 한정했습니다. 도로 한정했고, 저희들 사무실로 현재 자기가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고 문의 들어오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건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 갖고 신청을 받으면 그때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답변할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현재 면적이 1,100평 정도 되는데 용역 한 게 얼마다 대충……. 저희들이 용역비는 드리지 않고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누가 물어봤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할 때 대충 용역하시는 분이 ‘8,500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8,500 한 거지 정확하게 용역을 준 게 아닙니다. 용역을 줘 봐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재계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2년을 하고 법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재임대는 가능하죠, 1회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얻었는데 그 사람이 재임대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대표, 그렇죠. 1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다고 봐야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불법이라고 봐야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불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도 분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소득을 올리고 2층에서 소득을 못 올릴 경우 한쪽은 잘못하면 공실이 되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움직였을 때 공실을 안 두려고 같이 통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자격요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하고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 가공이나 유통, 판매 체계를 갖춘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도로 한정했느냐 하면 청주시에 이런 업체가 없을까 봐 도까지 한정을 해놓은 거예요. 문제는 청주시 업체가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점을 부과해 가지고―청주시 분이 들어오면―인센티브를 줘 갖고 그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업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컨소시엄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 재임대가 아니라 컨소시엄 쪽으로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 위원회 할 때도 ‘도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그때 도에 있는 분이 오셔 갖고 ‘우리는 청주 위주로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청주에 가점을 더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점은 몇 점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주, 가급적 청주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 마케팅센터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케팅센터를 위탁하고서도 아마 손을 떼지 않고 나름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웨딩(wedding)촬영이라든가 농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세미나실, 대세미나실, 소세미나실을 전부 다 운영하고. 또한, 유치원생들이 됐든 외부 학생들이 됐든 전부 다 학습 실습을 저희들 마케팅센터에 올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저희들이 계속 마케팅센터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전국으로 홍보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정심의위원회는 저번 위원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한 분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회는 선정위원을 다시 선정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그 임대는 지금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임대계약서를 아직 안 썼습니다만 임대금액이 선정되면 그 금액이 넘을 때 공공성으로 쓰는 쪽으로 약간 유도해서 계약할 이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지금 그 뭐랄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그분 선정이 될 때, 저희들 모집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건물 전체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월이 아니고 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받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자립도를 봤을 때 자립이 뭐랄까! 다 되지 못하고 활성화가 안 되면 홍보 쪽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이 그쪽한테 드릴 수…….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뭐랄까! 거기 오시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홍보 쪽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500을 계약했을 때 8,500 손해를 봤다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홍보하는 쪽으로 더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신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이게 유기농단지를 운영하면 이분들이 최하 3년 이상을 해야지 소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실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마냥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부족할 경우 2년 정도는 적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니 이런 걸 협약할 때 내용을 삽입해 갖고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공개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자격을 갖추신 분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러니까 입찰을 내시는 분들 쭉 전부 다 발표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러니까 저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 입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몇 개……. 지금 현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지금 입찰 조건을 맞춘 사람이 들어오시면 선정심의위원들이 두 개 정도를 다시 놓고 심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걸 해주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여기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아닌……. 직원도 있고 외부도 있고 해서 같이 심의를 해서 두 분을 놓고서 선정심의위원들이 선정해 드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죠. 입찰 자격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쭉 매기면 선정위원회 있는 분들이……. 선정위원 있는 분이 거기서 선정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등록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죠. 다시 심의위원 거기서 저희들이 두 분 점수를, 예를 들어 1등, 2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이 그 조례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있단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 입찰 보는 그분들을 전부 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번부터 100등까지 왔었으면 그분들 중에서 서류 심사를 쭉 거쳐 가지고서 두 분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두 분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지. 100명이 다 입찰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다 보신 것 중에서, 그분 중에서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전부 다 마쳤을 때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위원회한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선정을 해달라고 위원회한테 올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