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는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하여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에 관한 34억이 있습니다. 맞죠?

○유영경 위원  네. 이게 문화제조창 내에 열린도서관 조성비입니다. 우선 34억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들어왔어요. 34억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22억, 전산장비 5억, 장서 구입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그건 운영 방식에 관한 거고요. 이건 조성에 관한 부분들로 이쪽 도시재생 쪽에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에서 열린도서관을 조성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동의안에 보면 문화제조창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과 함께 문화복합공간으로써의 콘셉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문화제조창 안에 있는 열린도서관은 도서관에 관한 기능보다는 문화제조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굳이 도서관을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부분들은 6월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에 대한 동의 안은.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논의할 때 도서관 관계자, 담당자, 부서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와 같이 논의하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주시가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서에서도, 물론 그거에 대한 담당부서들도 전문가이지만 외부 전문가도 참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설립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청주시가 지내온 1년 안에, 6개월 안에 이렇게 졸속으로 도서관을 계획해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관해서 한다면 담당부서는 오히려 도서관부서에서 조성 사업부터 맡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경 위원  기존에 전통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유영경 위원  그게 전통적인 거라고 하면 이 열린도서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빼고서 진행돼야지 그게 새로운 도서관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도서관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도서관을 설립해서 이렇게……. 공공도서관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시민들이 그 도서관을 활용해서 정보에 관한 접근과 그 책을 통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는 대출 기능들을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했었던 기능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그걸 왜 도서관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경 위원  그죠. 시민들이 그러한 정보와 이런 거에 접근하기가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영역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박철완 국장님께서는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추세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혹시 그렇게 인터뷰하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한 예가 어디 있어요,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추세라는 게?

○유영경 위원  어느 서점이요?

○유영경 위원  쯔타야서점이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운영하죠? 그거 한 개 하고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다른 사례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별마당 도서관에 이름이 도서관이죠. 도서관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바로 그 점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열린도서관이라고 했을 때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현재에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부분들로 이게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기본 기능마저도 무시한 채 다른……. 이게 열린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굳이 도서관일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조성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시교통국에서 이 도서관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담당하셨다는 거부터가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출발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은 어떤 게 추세냐면…….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건 추세가 아니에요. 거꾸로 도서관들이 서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호대차서비스, 각각의 도서관들이 지역에 골고루 많이 있으면 좋으나 그 기능을 다 못 하니까 오히려 도서관들이 시민들이 요청하는 대출서비스에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하는 경우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또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죠. 저는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도서관에 관계된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리고 담당부서가 이 부분을 추진하지도 않고 도시재생 사업 쪽에서만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이해 없이 출발했다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유영경 위원  국장님! 전통적인 도서관이건 현대적인 도서관이건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한다면 괜찮죠. 그냥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 별마당 도서관처럼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영경 위원  어쨌든 이 조성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도서관으로서 확정을……. 내용에 있어서는 열린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열린도서관의 특징으로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무조건 인테리어 하고, 장서에 대한 구입하고, 전산 장비한다고 해서 도서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이용할 건지에 대한 분석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도서관에 관한 서가를 하나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와 더불어서 그걸 운영할 전문인력들인 사서라든지 건축가와 함께 공간에 관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설계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이름으로만 열린도서관 하고 조성비는 34억 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인테리어비를 22억 이렇게 해놨습니까?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있다가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제조창C에 일명 열린도서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시는데 청주시에서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열린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청주시에 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평생학습본부에서 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열린도서관을 문화제조창C에 건립하겠다고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로 문화제조창C 5층에…….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공연장으로 건립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린도서관 운운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주무부서의 본부장님도 모르는 도서관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우철 위원  혹시 티에프팀에 본부장님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도서관을 관장하시는 주무 책임자신데 티에프팀에 안 들어가요?

○정우철 위원  왜 안 들어갔습니까?

○정우철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계신가요? 티에프팀은 정책기획과에서 꾸리셨나요?

○정우철 위원  도서관을 만드는 거고 주무부서가 본부장님이 계신 평생학습본부인데 거기는 왜 제외를 시켰습니까?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본부에서 ‘여기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티에프팀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해서 티에프팀을 만들었어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도 모르는 일을 정책기획과에서 세워서 티에프팀을 꾸려서 만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내용도 알고 계셨어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은 주무부서가 상임위로 말하면 복지교육위원회, 맞죠? 도서관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가.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산발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이면 이 동의안도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올려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의견 수렴을 거치든지 한 군데서 집중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6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 받고 또 공연장은 행문위로 올라오고 또 인테리어 비용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시건설로 가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또 월 7,200만 원씩 주는 운영비는 복지교육위원회로 올라오고. 이거 소관 상임위가 다 다른데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교란 작전을 일부러 펴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여기 도서관 예산 34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박철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공사가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도 본예산에 처음 세우시든지 아니면 1회 추경 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성립도 안 됐는데 어떤 예산으로 그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승인안에 물론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승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겠다고 표시만 해놨을 뿐 예산은 여기서 심사해서 승인이 나는 것이지. 예산이 승인 났습니까? 승인이 안 났잖아요. 그렇게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되죠. 동의안에는 그 내용을 쓰셔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동의를 해주십시오.’ 해서 동의안이 통과된 것이지. 그러면 여기다 뭐 하러 예산을 올립니까? 그것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되지. 예산을 지금 올리셔 가지고 여기서 예산심의를 받는 건데…….

○정우철 위원  지금 무리하게 10월 8일에 공예비엔날레를 오픈(open) 한다고 해서 5층 건물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랑 5층에만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공예비엔날레에 맞춰서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다른 층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 앞에 키즈카페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그렇게 공사를 하시니까 현대박물관 거기도 비가 샌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띄워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안을 빙자 삼아서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고, 10월 8일에 오픈 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돈을 집행해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 동의안에서 끝났어야지.

○정우철 위원  지금 제가 과장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묻는 거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돌려 보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지금 건물을 5층에서 찍은 건데 아래층에는 다른 것도 공사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이것이 열린도서관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바닥이고요. 여기 자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이렇게 칸을 막아서 칸칸이 책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고. 저 앞에 보는 것은 서점이 들어올 자리인데 서점은 업자가 포기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넘기시고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게 다인가요? 그래서 이분들도 10월 8일에 오픈을 위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을 이렇게 상임위별로 혼란스럽게 하면서 또 여기 예결위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앞에 계신데 승인 나기 전에 동의안을 빙자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걸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왜 여기 예결위에 위원들을 갖다가 앉혀 놓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시는 부서나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이고. 예산도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공사를 다해서 10월 8일에 오픈 한다고 하시는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걸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세운 거, 안 세운 거를 따지기 전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공사를 다 진행해서 10월 8일에 오픈 하냐.’ 그래서 제가 급하게 동의안을 봤는데 거기에는 내용은 있어요. 또 거기 예산이 승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때려야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자꾸 다르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 예산을 올리시지 말고 그 예산을 쓰시면 되지 왜 여기다 예산을 올렸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렇다고 쳐도 여기서 예산이 승인 안 나면 그 34억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겁니까? 오늘 여기서 승인이 난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결되면 그 공사한 건 어떻게 메울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부결이 나면 34억을 누구 돈으로 선집행한 것을 메우실 겁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누가 말씀드렸나요? 전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하실 수 있으시면. 아니면 다른 거 질의하셔도 됩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에 대해서 22억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이 시비 50프로, 국비 50프로 드는 사업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내년(2020년)에 국비를 다 확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규식 위원  내년에 착공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글쎄, 제가 알기에 국비 50프로에 시비 50프로(20억, 20억) 해서 40억인데 지금 국비가 너무 확보가 안 돼 갖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전규식 위원  최대한 확보하셔서 착공할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관장님, 열린도서관 관련해서요 기능적인 이야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 면이 있어서 기능적인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도서관서비스라는 것이 나오죠?

○유광욱 위원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보면 도서관서비스 정의가 3호 항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이 도서관서비스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공공도서관에서 대출 안 하면 공공도서관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대출을 꼭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리고 ｢도서관법｣ 제28조(업무)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이게 개정된 게 2009년이거든요. 청주시에서 상호대차 언제부터 하셨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실시하셨냐고요?

○유광욱 위원  상호대차를 2018년부터 실시하셨을 텐데. 그럼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2009년 이후에 설치된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존립하면 안 되는 시설이었습니까?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17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전액 삭감하셨죠?

○유광욱 위원  사업자를 못 구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아동보육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앞으로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 하실 계획이시고요?

○유광욱 위원  아동보육 쪽에서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인데 아동보육과에서 한다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여성농어업인센터 당초예산 전액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센터에 대해서 고충상담이 511건, 영유아 보육이 37건, 방과 후 학습지도 28건, 문화활동이 466회 지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었는데요, 시책으로써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근데 센터는 운영 안 해도 되고 이 개별 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는 자부담이 10프로였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이게 20프로로 변경된 건 지침이 바뀐 건가요?

○유광욱 위원  사업자 선정에 타산이 안 맞는 게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조금 변경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수혜를 받던 대상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18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있죠?

○유광욱 위원  이 경우에는 본예산에 34명분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1명이 늘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예산은 감액이 됐네요, 인원이 늘었는데. 사업 대상이 늘었는데 예산은 감액을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이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도비 지원되는 사항이랑 국비 지원되는 사항이랑 인당 지원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신 거고요?

○유광욱 위원  국비 지원 사업에서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도비 지원 사업은 8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렇게 차등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 안 되고요?

○유광욱 위원  아마 도비 지원 사업에서 수혜를 받으신 분이 국비 지원이 얼마 나오는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지원 금액이 다른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219페이지 보시면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3억 계상하셨죠?

○유광욱 위원  이 연제저수지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원래는 농업용수로 인해서 저수지가 생겨났던 거죠?

○유광욱 위원  농업용수 67헥타르를 공급하기에는 저수지가 너무 크지 않은가요?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연제저수지에 대해서 해마다 1,100만 원씩 수질개선 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예산서들을 파악해 보면 2015년도에 2억 정도 편성하셨었고요, ’17년도에 5억 2,500, ’19년/올해 본예산에도 5억을 편성하셔 가지고 연제저수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걸 하세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유광욱 위원  이미 악취가 심하다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활성화 사업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이라든지 악취 저감을 먼저 확실하게 끝내놓으시고 나서 활성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아주 불편한 사항은 없을 정도의 악취인 겁니까?

○유광욱 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파악해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도 2011년도에 송수배관 설치로 2억 집행했었고요. 2012년도에 응집부상처리 공법 현장 시공으로 1억 2,000 집행했었고요. 올해에도 준설작업으로 10억 집행할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까지 연제저수지에만 들어간 돈이 아무리 못 해도 30억 정도인데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로 30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30억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본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만약에 연제저수지를 구입해 가지고 용도를 바꾼다면 얼마나 들어요?

○유광욱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100억을 요구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방법의 거래라든지 이런 건 불가능했던 건가요?

○유광욱 위원  꽤 먼 미래인 것 같은데 혹시 양수장을 따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유광욱 위원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연제저수지 관련해서요.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조각조각…….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도 2억, 2억, 10억, 청주시에서도 활성화로 5억, 5억 그리고 2억, 이번에 3억. 아, 3억은 수질개선이죠. 이렇게 조각조각 올릴 바에는 차라리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의를 보시든가. 그쪽에서 몇억, 우리가 몇억 해서 완전히 갈아엎자고 하시든가. 완전 준설하는 데 50억 정도 필요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40억. 그렇게 아예 협의를 보시든가 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농업에서 아무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도 시급한 사항이면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여성청소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180쪽 관련입니다. 찾으셨나요? 180쪽!

○양영순 위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기청정기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해당되는 그 지원시설들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  2개소밖에 없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공기청정기는 88만 원씩 5대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쉼터는 60만 원 정도고.

○양영순 위원  또 오른쪽 181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에는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청주시가 조달가를 선정할 때 비품이나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단가 산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시설을 조금 더 늘려서 보급 지원을 더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을 내년 예산에 올려야 되는 입장인 건가요?

○양영순 위원  어차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해라.’라고 딱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양영순 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양영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찌 됐든, 만약에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지원뿐만 아니라 이외의 그 시설에서 필요한 다른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받으실 수는 없었던 건가요?

○양영순 위원  대수까지?

○양영순 위원  그 의견을 주셨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대수까지 정해서 내려왔다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제가 보니까 시설별로 공기청정기가 4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되고 있어서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윤여일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박완희 위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위원장 윤여일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복지 쪽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핵심이 공기청정기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에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가 233대,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는 몇 대인지 안 나와 있어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최명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육아나눔센터 2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2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2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5대, 청소년쉼터 10대, 청원청소년문화의집 2대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57대. 국장님, 이번에 총 몇 대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박완희 위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을 제외하고 333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제공하는 공기청정기는 사업비와 대수를 나눠 보니까 70만 9,000원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대당 100만 원씩이고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75만 원이고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지원센터는 88만 원, 청소년쉼터는 60만 4,000원, 청소년문화의집은 40만 원, 아동복지시설에는 50만 원이에요, 대당. 최소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복지부 지침이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복지부에 제안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공기청정기가 올해 처음 지원이 됐나요?

○박완희 위원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문제로 지원이 된 건데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4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당연히 그 시설의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어떤 크기 용량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박완희 위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관련해서는 30제곱미터인가요? 그 기준으로 렌털(rental)비를 3만 원으로 하느냐 4만 원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규모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청정기의 종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청주시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지급할 때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아직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시에서도 자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시면 필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3년 이후 4년간은 시에서 또 필터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렌털을 했을 경우에 예산의 절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사서 지원해 줘서 필터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을……. 필터 교체 시 국비 지원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것이 큰지.

○박완희 위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교육부에서 연구 용역을 한 거에 따르면 교실에서 문 닫아 놓고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면 기준치가 1,000피피엠인데 실내에서 2,000피피엠 이상, 두 배 이상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기청정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다고 보지만 실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차원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 미세먼지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실제 이게 공기청정기 업체를 배불려 주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 수도 있어요. 전국에서 다 이 공기청정기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 말씀드렸던 렌털 비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하자)

유영경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유영경 위원님 하시려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의 면적이 지난 9월 17일에 청주시의회 주최 간담회에서 제출했었던 그 면적하고 복지교육위원회에 평생학습본부가 제출했던 도서관의 면적이 다릅니다. 현재 도서관 면적은 어떻게 조성될 계획입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첫 계획에 있어서는 공연장을 포함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2,80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했었죠?

○유영경 위원  정확하게 보면 2,784제곱미터일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공연장 617제곱미터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됐다고 했습니다. 이 면적이 이제 빠졌어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최근에 다시 서점에서 북스리브로가 철회를 하고 아마 현재 지역서점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지역서점조합에서는 현재 있는 그 서점 면적에 대해서도 과다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들었고요.

○유영경 위원  현재 도서관 면적이 기존의 계획을 세웠던 면적에서는 어쨌든 공연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세울 때는 공연장을 포함하셨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일단 열린도서관에 관한 거는 이제 공연장 면적도 제외가 됐고. 이 열린도서관에 관한 세부적인/구체적인 면적에 관한 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까?

○유영경 위원  현재 면적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열린도서관에 관한 거는 기존에는 10월 8일이 개관 예정이었으나 현재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거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운영사에 관한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제기했고. 오늘 저희가 여기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시민단체에서 이 열린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도서관 관련해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구체적인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있어서도 공간에 있어서 도대체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불투명하고요. 이 부분들이 변경될 가능성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당초/처음에 계획했었던 그 면적으로 이미 예산은 세웠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언제 시행될지……. 지금 사실은 올해 안에 있어서는 되게 불확실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조성비가 34억을 계획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한 열린도서관 공간 면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도 이거에 대한 인테리어, 전산장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설계를 해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점이 차지할 면적도 계속 변동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가 타당합니까?

○유영경 위원  조성계획 34억은 다른 층 아니고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성비 34억이기 때문에 서점의 규모도 현재 지금 미확정이에요. 변동이 있을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서점과 도서관에 관한 서가와 이러한 부분들은 인테리어가 분명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계획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예산 배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언제 개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추경에 관리․운영비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준 면적으로가 아니라 처음에 공연장을 포함했었던 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된다면 그다음에 우리 의회는 바뀌었으니까 또 심의합니까?

○유영경 위원  네. 김천식 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도서관 운영에 대한 계획은 나오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계획일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더 궁금한 건 열린도서관이 어떠한 기능으로 운영될 것인가가 있을 겁니다. 더 특별한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특별한 도서관이 될지가 궁금할 텐데 사실은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운영자가 선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운영비를 누가 운영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운영비를 그것도 연간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열린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한 공립이 아니죠?

○유영경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소유와 계획 체결은 리츠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열린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후에 있어서는 관리ㆍ감독권이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다면 도서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인데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전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일부를 지원하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린도서관에 관한 부분들도 도대체가 이거에 관한 운영권을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도시교통국에서는 운영사가 다시 정해지게 되면 그에 대해서 리츠가 이 부분들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청주시는 지금 열린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후에 있어서 이거에 관한 거는 다 리츠한테 맡겨지게 되는 거고, 책임이 리츠에 있는 거고 그거에 관해서는 예산 지원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립 공공도서관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먼저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에 관해서 도시교통국에서 지금이라도 외부의 전문가와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담당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담당부서는 지금 도서관의 공간 면적이 어떻게 될지 전혀 관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권한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질의가 나오신 부분이 열린도서관 조성하고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 다하시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박철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정태훈 위원  50프로?

○정태훈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정태훈 위원  만약에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여기서 부결이 되면?

○정태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정률이 50프로 정도 됐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진척돼 있는 상태예요.

○정태훈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중간에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전체는 모르지만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는 했었어야지 맞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사전에 심의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

○정태훈 위원  그럼 이게 운영비가……. 평생학습본부에서 운영비가 서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거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정태훈 위원  지금 위원님들 아마 이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플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공정률이 50프로 정도 되면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정태훈 위원  이렇게 오기까지는 한범덕 시장님이 밀어붙이는 거는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시장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건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48쪽과 336쪽에 대한 열린도서관 문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과연 큰 틀에서 볼 때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똑같은 거 가지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3개 과가 협업을 해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3개 과가 같이 와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일을 좀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늘 한결같이 집행기관에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지켜지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자그마치 옛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바꾸자 해서 1,221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서로 어려움을 봉착되게 만든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각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갈등의 구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선도해야 되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별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도새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민간참여 사업으로서는 대한민국 일등이라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너무 잘돼 있다 해 가지고 모두가 다 견학을 오고 참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어려움으로 가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문화제조창에서 개최되는 거 맞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준비를 차곡차곡, 차근차근, 촘촘히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이거 때문에…….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토론을 몇 번 거쳤습니다. 표결도 두 번이나 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앞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유흥열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ㆍ2019년도 투자비 총액이 얼마죠?

○최충진 위원  그럼 그게 지금 34억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최충진 위원  포함이 된 거면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거쳐서 집행하고 계신 거죠?

○최충진 위원  그러면 2029년까지는 나머지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최충진 위원  제가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열린도서관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 후로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13개 공공도서관의 회원이 241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주시가. 그래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29프로인데 도서관 이용률이 85만에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그래서 열린도서관을 만들어서 뭔가 재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최충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은 작은 문제점은 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도 큰 틀에서 볼 때 잘 다듬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여기 계신 공무원 모든 분들이 전적으로 앞장서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박철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라는 것이 절차와 명분이 분명해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 답변을 들어본 과정에서 2017년 동의안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동의안 내용이 뭡니까?

○정우철 위원  내용이 뭐예요, 결론이. 그냥 사용해도 된다 이겁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누구세요? 그때 과장님! 지금 국장님은 2017년부터 의무부담 동의안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2017년도에 한 시장님도 안 계셨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때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새로운 예산결산위원님들이신데요. 지나간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서 동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선집행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열린도서관 조성비라고 분명히 항목에 명시가 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과목을 바꾸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성립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오늘 34억이 부결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통과된다고 알고 오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절차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의회에서―좀 전에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2017년 동의안부터 자꾸 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결위가 열렸으면 한 번이라도 오셔서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하니 이것을 잘 좀 처리해 달라.’ 이런 것이 서로 간의 소통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그거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장님은 ‘칠팔십 프로 이것이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오신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표결도 안 했고 이따 계수조정에서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답을 자꾸 하시면 통과해 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면…….

○정우철 위원  그리고 여기 문제점 및 자료를 제가……. 동의안에 붙은 자료인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리츠 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 예산 확보 필요(9월 예정),―이번 달 말하는 것 같습니다―매입비 잔액인 시설비(’17년 의무부담 동의)를 지원금으로 집행 지난, 사업시행 전 조성비 예산 확보 및 집행 어려움(사업 일정상 불가피), 예산 외 의무부담(’17년 승인) 변경 시의회 동의 추진(예산과 의견)”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네요. 의무부담 동의를 예산과에서 ’17년에 받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무부담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산과에서 미리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되겠다는―제가 내용을 모르겠지만―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셨는데 매입비, 그러니까 인테리어 매입비가 지금 리츠에서 돈을 전부 대는 모양이죠?

○정우철 위원  매입비 잔액이 34억이죠?

○정우철 위원  이번에 34억을 편성해서 그것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매입비 잔액을! 그쵸?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줄 겁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든가’ 설명을 하든지 이런 노력이―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좀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데 항상 명분과……. 명분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되는 거지. 민원인들이 와서 국장님한테 민원을 넣으면 ‘법이 안 됩니다.’ 하는데 왜 공무원들은 사전에 의무부담 했다는 거만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한테는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했으니까 의원들 지금 모를 거야.’ 하고서 계속 진행해서 칠팔십 프로 거의 다 공사해 놓고 ‘오늘 통과되겠지.’ 안 되면…….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리츠에서 매입비를 대든 청주시에서 대든……. 청주시가 나중에 다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리츠에다.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돈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줘야지 시장이 원하는 도서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에 치우쳐서 모든 공정이고 예산이고 그렇게 확보해서 밀고 나가니까 여러 단계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85만 시민의 대표로 의회가 구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고 시장님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듣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긋나니까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자꾸 의견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좀 소통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음 평생학습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열린도서관 운영비를 7,600만 원씩 3개월간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계획안에 보면 금액이 5,600만 원 수정됐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5,700만 원!

○정우철 위원  5,700만 원으로?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액을 5,7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7,600만 원×3개월 해서 2억 2,800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5,700만 원 수정하면 5,700만 원×3개월 해서 1억 7,100만 원으로 바꿔드리면 됩니까?

○정우철 위원  당초대로 2억 2,800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양영순 위원님과 박완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기청정기 문제 이것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내려오는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원하는 시설마다 대수는 파악하셨겠지만 단가가 저희들이 보기에 예산안인데도 60만 4,000원, 88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75만 원 이렇게 난무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결정하셔서……. 이거 집행할 때 견적서 같은 거 받지 않으신가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의견을 정하셔서 ‘저희가 얼마짜리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청주시 경로당에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이미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신 이후로 점검해 보셨나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

○정우철 위원  제가 유지보수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원했는데 어르신들이 잘 쓰고 계시나 아니면 안 쓰고 방치하고 계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쓰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관리를 하셔서……. 필터를 갈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잘 쓰고 계시나…….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가 보면 거의 안 씁니다. 코드 다 빼 있고 안 씁니다. 쓰시는 분이 열 대면 한 대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쓰시냐고 코드 꼽아서 하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르신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잘 쓰시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하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예.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질의가 대부분 열린도서관 관련해서 이루어지셔서 다른 사업에 대한 질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후에 재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전에 조금 더 하시고 오전에 질의를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굳이 오후까지…….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박철완 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안 심사할 때, 안건 상정할 때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료 작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그 말씀 드리면서 박철완 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 협약 동의안이 조성비와 관리ㆍ운영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그걸 하나로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그거가 이유가 있었나요? 소관 부서가 어차피 달랐었는데 그걸 하나로 올린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처음에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 협약 동의안으로 올리셨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앞으로도 동의안/안건을 상정할 때 자료 작성하시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동의안을 심사할 때 참 곤란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의안을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원생명쇼핑몰 재구축 사업이 있죠? 7,000만 원 계상하셨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 혹시 청원생명쇼핑몰 입점 업체 수나 판매 품목 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입점 업체 수나 판매 품목 수 파악하고 계신지요?

○유광욱 위원  업체는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인지는 파악 못 하고 계시고요?

○유광욱 위원  못 하고 계신다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네이버 스토어팜(store farm)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있으시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던 건 다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고,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운영하는 쇼핑몰 두 개가 있는 게 맞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네이버 스토어팜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아니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청원생명쌀쇼핑몰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질의드리는 게 청원생명쇼핑몰은 푸르샵닷컴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청원생명쌀쇼핑몰로 라이스포유닷컴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청원생명쇼핑몰은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유광욱 위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선지티엘이라는 곳에서 위탁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청원생명쌀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는 청원군청 바로가기 링크 같은 게 있고요.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시스템이 노후화가 됐고 쇼핑몰 기능개선으로 매출을 증대해 기여하고 싶다는데 시에서 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다 와 계신가요? 답변이 이게 다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점업체 모집 안내에 보면 지금 푸르샵 말고도 지마켓이나 옥션으로도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유광욱 위원  네. 지마켓에서 지금 미니샵 운영하고 있죠? 청원생명쇼핑몰 푸르샵으로 해서.

○유광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마켓에서 미니샵 운영하고 있으시죠? 지마켓에서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유광욱 위원  청원생명쇼핑몰을 입점하게 되면 입점하시는 업체에 한해서 옥션이나 지마켓으로 판로 개척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지마켓에서 미니샵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담당팀장님 안 나와 계세요? 쪽지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축제장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 심사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지마켓에서는 푸르샵 제품으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데 재구축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신 것도 저는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청풍명월 장터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계속…….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의결 조정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풍명월장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마켓이나 옥션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청원생명쇼핑몰을 계속 존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여기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서는 몇 분이나 이 사이트를 알고 계시고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 방안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청원생명축제에서 홍보하시는 게 있나요, 이 쇼핑몰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이 푸르샵 관련된 내용으로요?

○유광욱 위원  뭔가 좀 행정이 유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판로를 개척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홍보 방법도 최대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주지식산업센터 명칭 공모 시상금 계상하셨죠?

○유광욱 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상금이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응모 기간 마무리됐죠? 접수 다 끝났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포스터 보니까 포스터가 굉장히 멋있게 수려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포스터 디자인 비용도 60만 원 할 것 같아요. 근데 최우수상이 30만 원이고 우수상이 20만 원이고 장려상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작품 접수됐어요?

○유광욱 위원  20여 작품이요?

○유광욱 위원  아직 취합 덜 되셨다고요?

○유광욱 위원  27일에 마무리된 사업인데요?

○유광욱 위원  접수기간도 짧은 것 같고, 시상금도 인색하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재생기획단에서도 나와 계시죠? 다음에 충북청주전시관 명칭 공모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금이 좀 더 있어 줘야 좋은 작품이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도 총사업비가 172억쯤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최우수작을 30만 원에 작품을 받으셔 가지고 명칭을 선정하시는 것도……. 지금 조감도상에 보면 명칭이 이미 아이티클라우드라고 붙어 있긴 한데 이게 고려가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다음에 아이티클라우드로 완료가 되진 않겠죠?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 247페이지 보시면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공사가 있고요, 청주산단 행복주택 건립 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상에는 내용이 없던데 원래 없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누락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서 사업설명서를 누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최충진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고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파악도 안 해보시고. 사업설명서가 있어야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긴요긴급한 예산인지 파악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실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6개소 5,000만 원씩 3억 원 계상하셨죠?

○유광욱 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3개소 1억 3,000 계상하셨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1개소 2억 1,200을 계상하셨었어요. 실버존(silver zone) 설치하는 게 반경 300킬로로 해 가지고 도로 폭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 내용상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차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1차 추경에서는 석교경로당 하나 인근에만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신호등 이설이요?

○유광욱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으시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노인 교통사고나 그런 피해 발생이 야기되는 것들, 현황이 많았던 것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보시면 반환금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여기 2017년 석남ㆍ가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거의 13억 정도 반환하셨는데. 그죠?

○유광욱 위원  이게 201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당초에 14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2018년도에 2억 8,000을 감액하셨고요. 원래 국비는 12억 6,000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반환 금액이 좀 더 많죠? 이게 이자인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기 방식이 196페이지 위생정책과 보시면 이자 따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한 거 따로 부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나눠서 부기를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이 사업은 왜 못 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2017년 2회 추경 때 286억 편성하셨던 그 사업으로 대체가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도로사업본부 정동열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교차로 개선 사업 시설비로 수영로 우회전 차로 개선 사업 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307쪽에요. 수영로면 어디를 뜻하는 건가요, 위치가?

○이완복 위원  명암타워 있는 데에서 용담동 올라가는 데 비탈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로가 청주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디인지 확실하게 몰라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저도 많이 준비는 해왔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짚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이만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케팅센터 위탁운영 원가 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업내역은 어떤 원가를 계산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중효 과장님 해주시겠어요?

○변은영 위원  원가 계산은 무슨 원가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를 주거나 그럴 때는 대부분 탁상감정이나 룰이 나와 있지 않나요?

○변은영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지금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번이나 상정됐다가 상임위에서 철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원가 계산을 하고서 얼마에 위탁을 줄 건지 그 계산을 하시겠다는 거죠?

○변은영 위원  재단도 좋고 민간위탁도 좋아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에 내놔야 되는지 그 가격을 상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변은영 위원  제가 보기에 상임위에서 두 번씩이나 안건을 냈다가 반려가 되고 철회가 됐다는 거는 행정이 상당히 세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히 원가에 대한……. 상임위에서 원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기간과 원가에 대한 논란이.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이거 관련해 가지고―마케팅센터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를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유기농단지 그곳에 대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 위탁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요. 그런 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제기됐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임위에 상정하고 그러는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까지 받아볼 생각입니까? 예산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실 계획이에요?

○변은영 위원  지금 공실로 남겨 놓는 게 너무 아까워 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서 위탁하겠다고 부랴부랴 서둘렀을 때 이게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고 그냥 마음만 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신속하게 집행하고 선정해서 위탁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고인쇄박물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 이준구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변은영 위원  실장님, 되게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이미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345페이지에 보면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 지원에 관한 거 2,400만 원 올라왔어요. 그죠?

○변은영 위원  2,400만 원 계산이 운영비에 관한 건데 3개월 치 맞나요?

○변은영 위원  3개월 치 2,400이면 월 800이라는 얘기죠?

○변은영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올해까지만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변은영 위원  내년 운영비는 본예산……. 내년/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든지 말든지 그건 추후에 문제이고. 이거는 3개월 치 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달 계산해 보면, 딱 계산해도 800만 원이 나와요. 그죠?

○변은영 위원  아니 아니, 운영비. 여기 그냥 2,400이니까 3개월분이면 800만 원 나오잖아요.

○변은영 위원  2,400을 합해 가지고……. 그러면 3개월 운영비가 나오면 800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한 달 운영비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변은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해 가지고 운영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그러면서 내부 정비가 따로 들어간 거로 알고 사무총장도 사퇴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영비가 관성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뭐냐 하면 정말로 내실 있는 청주시 본래의 사업을 따박따박, 자기 사업 없이 청주시가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사업비까지 받아 가면서 하는 업체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운영비를 깎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셨는데 이 운영비가 기존의 사무총장도 지금 공석인 거라서 인건비가 대폭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 상황이면 긴축재정을 하고, 어떻게 개선의 마음이 느껴지는 예산을 조금 세우셨어야 되는데 예전에 들어갔던 돈 우리가 다 못 받았던 거니까 3개월이라도 받아 보자는 심정으로 예산을 올리셨나요?

○변은영 위원  실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정도 위기상황이 왔어요.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고, 그곳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가지고 사퇴를 하고, 이제까지 사업비, 운영비 다 받아 가면서 따박따박 자기 인건비 챙겨 갔던 분들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사퇴하고 손 털고 나갔어요. 정말 위기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대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각오와 심정으로 예산을……. 정말 필요하다면 실비 정도는 좀 긴축재정을 하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신문비 월 얼마큼 나왔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집기용 물품 그동안 엄청나게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물품비나 이런 것들이 다 예전의 관성대로 편성됐다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변은영 위원  아주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장님! 한 달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긴급 수혈을 하듯이 필요한 운영비 예산만 짜서 올려주세요, 마음이 느껴지게끔.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단체가 정말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정말 일몰해야 되는 단체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마음을 좀 보여 주세요.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3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소하천 정비 사업을……. 이게 시비하고 균형발전특별기금 아닙니까? 이거 왜 죄 삭감을 하셨어요? 가덕, 현도, 북이…….

○전규식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 놓고 감해서 다른 사업을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이미 여기 명시돼서 이렇게…….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우리 여기 균특자금이 쓰여져야 할 용도 목적이 있죠?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  그게 어떤 기금이죠?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전규식 위원  항목도 중요하지만…….

○전규식 위원  통합이 되면서 구 청원구 지역에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 맞죠?

○전규식 위원  이 기금과 그 기금은 다른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전규식 위원  지금 여기 ‘균’이라고 쓴 자금은 그 기금과 별개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253쪽에 보시면 운행손실 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손실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그럼 3차 추경 때 또 올라옵니까?

○임정수 위원  대중교통한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이 직접 나가 보나요?

○임정수 위원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끝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제가 한번 의견 좀 물어볼게요. 열린도서관 운영비는 아직 사업 주체도 확정이 안 되신 거죠, 지금 쭉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신 거죠? 구체적인 계획도 그렇고.

○위원장 윤여일  그 내용은 알고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으신 거죠?

○위원장 윤여일  제 생각에 아까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위원장 윤여일  보통 예산은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확정된 상태에서 그에 맞는 예산이 거의 100프로까지 완벽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서둘러서 올리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 결국 개관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서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청사건립기금 66페이지에 총괄표가 있고 6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있어요. 총괄표상에 이자수입하고 뒤에 수입계획서상의 이자수입 그리고 총괄표상에 예치금이 204억 정도 되고, 지출계획서상에 예치금이 599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여일  기금운용계획 66페이지에 청사건립기금이에요. 청사건립기금 66페이지에 총괄표가 있어요. 그리고 6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걸쳐서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표 금액하고 뒤에 구체적인 수지계획 금액 사이에서 이자수입하고 예치금하고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총괄표상에 16억 2,000 되는 것 같고 수입계획상에는 17억 8,000인 것 같고, 예치금은 총괄표상에 204억이고 지금 지출계획상에는 599억이에요. 이게 왜 안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여일  어느 것 때문에요? 통합관리기금이요?

○위원장 윤여일  그건 보니까 50억이던데.

○위원장 윤여일  그걸 감안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여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여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2시는 너무 짧지…….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욱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7억 363만 7,000원 감액, 사업소 3억 490만 원 감액, 구청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 조정하였습니다. 총 13억 5,853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중 시설비 475억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1억 940만 원을 감액하여 476억 7,420만 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