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3일부터 시작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규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회기 이전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별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구청장님께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정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시고 이후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상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흠 서원구 건축과장님은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원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서원구 건축과 정명훈 건축팀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저는 이 사안과 관계없이 제가 이번에 비공개적으로 들은 내용을 각 부서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티브이를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청주시 의원들을 평가하여 비공식 공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넘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릇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의원들을 감시하는 양 잘한 의원과 못한 의원을 뽑는 행위는 잘못되어도 한참 도를 넘은 행위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원들은 청주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형식적ㆍ실질적 시민의 대표입니다. 만약에 의원이 잘못을 하면 그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이 낙선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앞으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는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를 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개미와 베짱이가 생각남은 왜일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도 더 해주시죠.

○홍성각 위원  그건 다음에…….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페이지는 3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개설 완료분 도시계획도로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용역비 해서 2,7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산안에 보면 타 구청은……. 상당구에서만 디비 구축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변종오 위원  이런 지하매설물 디비 구축 사업은 해당 사업 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과장님?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하수 관련 시설은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 건설과장님들은―다른 구청에는―디비 구축이 현재 다 돼 있나요? 서원구청…….

○변종오 위원  다른 구청은 완료가 돼 있는데 상당구청에서는 아직 디비 구축 작업 중이다? 그래서 용역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48쪽입니다, 과장님. 448쪽 주성동 소로1-366호선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비는 다 돼 있는 거고, 지금 시설비 이렇게 해서 4억 원은 공사비가 기이 책정된 사업비죠,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러면 금번에 가로등 설치비하고 한전주 이전비 4,5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변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측량이 잘못돼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해결이 좀 됐나요? 애초에 측량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변종오 위원  아, 아직 그런 부분은요?

○변종오 위원  그럼 시설비 4억 들어갔고 이번 추경에서 가로등하고 한전……. 전봇대 이전하는 문제는 저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 들어가면 민원 없이 전체가 완결되는 사업입니까?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챙겨 줘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이건 4개 구청에 공히/같이 질의를 드리자면 건설과 소관들인데요. 398쪽에 보면―서원구요―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이렇게 해서 2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설비 모충동하고 사직2동 엘이디 보안등 교체 공사인데 요즘은 새로 등 교체하면 엘이디로 거의 대부분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럼 지금 398쪽에 나와 있는 교체비용이 등 교체비용인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게 1개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박완희 위원  4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는 또, 흥덕구 건설과장님! 여기에도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비용이 있는데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해서 200만 원 곱하기 95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신설입니까 아니면 등 교체입니까?

○박완희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원구에서는 등 교체하는 데 개당 100만 원 드는데 지금 흥덕구에는 200만 원 든다는 거고요. 물론 사양이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고요. 또 한번 봐 주십시오. 448쪽, 도로 개설하는 도로변에도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주성동 소로1-366호 도로 개설에 보면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비가 250만 원 곱하기 9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등하고 설치까지 다 하는데 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나트륨등입니까? 이거는 청원구!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비용의 문제에서……. 어디는 엘이디등 교체하는 데 100만 원, 어디는 엘이디등 교체하는 데 200만 원, 어디는 지주까지 설치해서 등까지 하는 데 2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통일성이 없어 보여요.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전기료가 각 구청별로 기준이 달라 가지고 통일을 시켜야겠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청주시의 구청 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겠다.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200만 원, 어디는 설치하는 데까지 250만 원이라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보도블록 조례 만들었던 것처럼 4개 구청이 협의를 하시든 해서 기준과 원칙이라는 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거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이건 구청장님들이 대표로 한번……. 서원구청장님이 말씀……. 흥덕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신설은 몇 개소 얼마, 교체는 몇 개소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이게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박완희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예산과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이건 제대로 상의를 하셔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박완희 위원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371쪽에 있더라고요. 소전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가덕 병암2리 마을진입로 및 안길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가덕 한계2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반환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만 과장님 답변에 천주교에서 진입로 도로부지 매입을 안 해줘서 반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주민들하고의……. 지금 도로 부분 일부가 천주교 부지로 돼 있고 일부가 마을주민들 부지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일부를 매입하는 매입기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금이?

○한병수 위원  포장하고. 그런데 마을에서는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주로 천주교 묘지 들어가는 입구가 같이 쓰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 돈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국가비 들어가는 대신에 우리 마을에 천주교에서 마을회관을…….’ 3억이에요, 2억이에요? 그것까지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기금을 조성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게 협의가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부지 매입을 천주교에서 해줘야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앞으로……. 이게 또다시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잘돼서 예산이 선다 그랬을 때는 가능한 일인가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마을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주로 사용 안 하는 분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권이 서로 상충돼서 공사를 못 하는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마을에서 엉뚱한 요구를 하고 또 토지주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건데 그걸 중재할 의향이 없어요?

○한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 과장님,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됩니까?

○한병수 위원  파악 못 했죠?

○한병수 위원  실제적으로 매입할 부분은 얼마 되질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10가구, 그분들은 매일같이 거기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지 같은 걸 다 감수해 가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관에서 나서서 불신관계를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왕 저기 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  4개 구청 공히 주요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이번 추경에 많게는 14억에서 10억까지 세우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향후 도로 파손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미리 충분히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런데 항간에 모든 시민들이 흔한 말로 ‘연말만 되면 도로 포장을 하고 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헛지랄한다.’ 나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이상한 눈치를 주는데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상당히 안 좋게 볼 텐데 미리 이러한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울 생각은 없는 건지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아까 몇 킬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상당구는 어느 지역이 미진한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명시를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저기가 됐을 때는 명시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알기 쉽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을 하시면서 연말에 몰려서 모든 걸 집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예산이 남아서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공사도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 좀 드리고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요. 어쨌든 기정액에는 제로예요. 상당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요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2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에 세우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서원구도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8억 정도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에 없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부설명에 있어서 김병만 과장님께서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더 석연치 않은 게 거기는 방서지구 개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행위도 있었어요. 도로가 넓혀지기도 하고, 정비가 되고. 그러면 당초의 도로에서 넓어지거나 주변의 행위 때문에 일이 발생했다면 원인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비를 갖다가 이렇게 2차 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해결할 일이 있나요? 우리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규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답변을 듣고 파악해 보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 못한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우리가 추계했는데 추계를 넘을 것까지 감안한 예산편성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정에 없어요. 주요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 자체가 기정액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새로 세웠단 말이죠. 그럼 본예산에 최소한 일정액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곳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추경이 세워졌다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서원구도 마찬가지고요. 8억이 편성돼 있어요. 서원구 건설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세부 항목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예산서에 굉장히 디테일(detail)하게 부기가 되잖아요, 450미터, 폭은 얼마, 장소는 어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8억, 12억 이렇게 세워서…….

○위원장 김용규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그런 연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는 예산안에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예산안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면, 설명서에 표현돼 있지 않다면 사전에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몇억, 몇억만 딱 표현하면―세상없이―어떻게 위원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행기관이 무슨 고민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유 없으면 깎아야죠. 이유를 모르는데,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삭감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제대로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성실히 안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안 팀장님! 얘기가 집중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8억, 12억이 그냥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쓰임을 제대로 쓰는지를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는 권한을 법적으로 시민들과 국민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유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죠. 시민들은 필요로 하지만 집행기관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견제ㆍ감시하라고 저희들한테 시민들께서 책무를 주어 주셨는데.

○위원장 김용규  예, 어쨌든 길어졌는데요.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할 때까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잠깐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용규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앞에서 위원장님하고 박완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원표 과장님이나 박완희 위원님이……. 가로등 신규ㆍ교체 이거에 대해 각 구청 건설과마다 금액이 다르게 예산안에 있는데 그걸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정확하게/명확하게, 자세하게 신규면 신규, 교체면 교체 두 가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걸 제출해 주시고. 한 번 지적이 됐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을 안 당하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지난번부터 박완희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숫자로 사업을 올린다는 건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원표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보면 95개나 올라와 있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면 가로등 같은 게 예산안에 올라오기는 하나 신규가 됐든 교체가 됐든 간에 지연이 많이 된다는 민원을 많이 얘기해요. 각 건설과장님들, 이런 걸 좀 해서, 어차피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좀……. 환하다가 깜깜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꼭 신규 같은 건 달아야 될 데랑 그런 게 지적이 되니까 그런 것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흥덕구 건설과장님!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월곡리 사업설명서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실시설계를 할 때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산편성 올라온 거에 대한 걸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나가실 때는 연락을 하면 같이 가서 수정할 데는 수정하고, 변경할 데는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로 흥덕구 가로등 신규 설치할 데 95개소 자료 좀 직원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을 비롯해서 4개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 그리고 팀장님들께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산에 앞서서 좀 무거운 얘기를 한번 4개 구청 구청장님들께 공히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장님께서 ‘본청사 또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비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좀 아끼고 다른 건 보류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시고 우선적으로 청사나 짓고 나머지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1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투명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이 약간 어폐가 있구나. 그리고 구청장님들께서도 그냥 반복되는 그런 일례로 풀(POOL)성 예산, 그냥 연말 되면 의원들 또 주민분들, 공무원 주변에 힘 있는 분들, 오피니언(opinion)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주는 게 전부구나. 아직까지 행정에 변화가 없구나. 시장님도 똑같구나.’ 이런 걸 제가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이 되고 제가 청원군에 있다가 청주를 와서 보고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고, 특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죄송스러웠던 부분이 동과 읍ㆍ면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 읍ㆍ면 지역에 면장실ㆍ읍장실 가 보면 시장님 방하고 크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 강서2동 같은 경우는 새 청사를 짓고 있지만 5개 행정복지센터가 이미 설계 용역도 다 끝나고 짓기로 한 걸 시장님께서 보류하라고 하셨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풀성 아스콘 덧씌우기, 어떤 것이 시급성 있고 어떤 것이 투명성 있는 예산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의 구청장님들께서 예산을 다루고 공공시설과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어떤 게 시급한 건지.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들께서도 동 지역에 나가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 좁은 곳에서 민원인들하고 싸워가면서 정말 자기 독립성 유지도 안 되고. 가 보면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일선에서 민원인을 대하고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위에서 쿵쿵 뛰면 밑에서 울려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35년 전에 돼서 진입도 안 되는 행정복지센터,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이걸 보류해라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4개 구청 건설과 아스콘 덧씌우기만 해도 약 40억입니다. 5개 행정복지센터 짓는 게 250억이면 짓는다고 합니다. 이미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급성 있고 어떤 것이 투명한 예산인지 요즘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흥덕구가 가장 많아요. 봉명2ㆍ송정, 운천ㆍ신봉동, 옥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직2동, 모충동인가 그렇게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정말 동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특히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어떤 게 정말 시급한 건지 잘 살펴주시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지어야 될 행정복지센터부터 본예산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다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게 공공성과 투명성 있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살펴주시고. 우리 청주시가 정말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아, 그건 예산이 맞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만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68페이지, 금천동 종합문구 옆 도로 개설 공사가 예산이 5억 4,000 감됐는데 이 감된 이유가 어디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보상비를 5억 4,000을 감한 거네요, 결국은?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실효가 돼도 사유재산이면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변이 아니고 그 안쪽인데, 안쪽을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포장 안 된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못 해서 포장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는 뭐가 안 맞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한병수 위원  그럼 이건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매입을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을 갖고 공사하면 될 거 아니야?

○한병수 위원  그래서 반납되는 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

○한병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4개 구청에 몇 가지 공히 같이 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맞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로 개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구청별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네. 서원구는 어떠신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상당구 건설과장님!

○박완희 위원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박완희 위원  예. 청원구 건설과장님!

○박완희 위원  5건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크게 필수시설로 정리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꼭 반영되어야 될 것들은 예를 들어 내년 본예산까지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몇 건 중에 몇 건 해제될 거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제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난개발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는 거버넌스에서 ‘필수시설로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하려면. 근데 어쨌든 필수시설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어쨌거나 내년 7월 1일 실효되기 전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의견을 정리해야……. 꼭 필요한데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오전에 이어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및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과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해 가지고 194억이 추경에 돼 있고 전체 238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토지보상 정도는 거의 다 돼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현재까지 25% 토지가 완료된 거라고요? 그럼 이게 오송역세권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역세권에서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역세권에서 보면 7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는 자료를 본 위원이 봤는데 보면 오송역세권이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돼 있는 거죠, 금번에?

○변종오 위원  그럼 이제 오송역세권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전시나 연예기획 사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변종오 위원  단장님, 어쨌든 총예산이 1,6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송역세권 사업과 충북청주전시관 사업이 입지나 이런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 위치 문제 그다음에 전시관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가능 발전 문제 이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예산에 대한 이중적인 부분……. 오송역세권이 개발됐을 때 같이 연계돼서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47쪽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으로 해서 8,500만 원이 추경에 새롭게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자원 재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도 여러 회사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하고 몇몇 회사만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자료를 보면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2019년도까지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변종오 위원  올해 하고 나면 종료 사업이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는 뚜렷하게 나와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럼 비용은 청주시하고 청주시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회사들하고 같이한다고 그러는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가 전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종오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몇 대 몇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변종오 위원  예,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효율성을 높여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하여튼 사업 성격에 맞게끔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 1억 원 성안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 발굴한 사업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럼 언제 신청하셨던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초록상가 만들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해 봐 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실험적으로 진행되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생기면 이것이 뉴딜 사업, 지금 운천동이나 다른 지역 하듯이 그런 사업으로도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나 주민조직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박완희 위원  일단 제가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런 지원 사업이―이게 지원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예를 들자면 경제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투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의 연계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상인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주민조직들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박완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내덕동 이거는 보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현장지원센터 이런 개념인 거죠, 내덕동?

○박완희 위원  12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보면 복사기나 컴퓨터나 사무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는 임대를 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청주지식산업센터 여기는 보니까 다 구매를 해서 지원하더라고요. 혹시 임대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오송발전전략 수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런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면 마무리……. 오송발전전략 보고회라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박완희 위원  아, 예. 별도로 연구 용역의 결과로 보고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닌 거군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토지 매입비가 10만 7,000원을 507제곱미터 매입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507제곱미터가 추가로 매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 면적인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 예. 그럼 이 10만 7,000원이 어떻게 보면 제곱미터 예상하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토지매입가.

○박완희 위원  여기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나요?

○박완희 위원  일단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봉광수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김현기 위원  2021년 9월?

○김현기 위원  그러면 한 2년 남았네요. 그죠?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간이환승센터 조성, 시외버스터미널 주유기.

○김현기 위원  지금 주유기 같은 게 없어요?

○김현기 위원  주유기 이전에 대한 거?

○김현기 위원  1개소만 해서 5,000만 원 이거 갖고 된다?

○김현기 위원  두 개를?

○김현기 위원  환승센터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보고 좀 해주고요. 이거는 내후년(2021년) 계약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구상 있어요, 혹시?

○김현기 위원  의회 와 갖고 보고 좀 하시고 의견 나눠서 결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제가 그냥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봉 과장님께. 658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거,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홍성각 위원  거기 혹시 다른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었나요?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 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다?

○홍성각 위원  제가 그걸 제안할 때는 조금 위로 했으면 된다고 해서……. 하여간 될 거예요. 된다고 봐요, 저는.

○홍성각 위원  그것 협의를 빨리 마쳐서 빨리했으면 좋겠고. 252페이지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하여간 환승센터는 되도록 해주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나도 측량해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하시라고.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박철완 국장님! 252페이지에 보면 페리(빈 항공기, ferry)라고 있어요. 그죠?

○홍성각 위원  그때 페리 뜻 제가 여쭤봤는데 근원이 뭔가 찾아봤나요?

○홍성각 위원  어디에 있어요?

○홍성각 위원  어디에서?

○홍성각 위원  언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알아들을 때 편안한 거거든요. 페리호도 아니고 페리카나도 아니고 페리(빈 항공기)……. 차라리 그냥 빈 항공기만 쓰면 어떤가. 지금 제가 어디서 찾아봤느냐고 여쭤보는 거는 혹시 항공업계에서 이걸 꼭 써야 되는 거면 계속 가야 되겠지만 국민이 누가 알아듣겠어요? 시민이 누가 페리를 알아듣겠냐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돼 있는 분들은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나 이런 데 가서 딴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한테 ‘페리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치킨집인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용어로 선택하자. 저는 그때 제안드린 게 그거예요. 꼭 써야 되는 거면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빈 항공기로 순화해서 다시 쓰자!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성각 위원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혹시 항공업계에 직접 여쭤보시지 않으면 제가 그쪽에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기의 단어를 정리하면 빈 항공기라고 하고 ‘참고로 업계에서 페리라고 쓴다.’라고 괄호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외래어를 먼저 쓰고 그것을 설명하는 괄호가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된 표현인 국어를 쓰고 통상 업계에서 쓰는 표현을 괄호 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산 조정 때까지 다시 띠지를 붙여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다음에 표현할 때는 반드시 교정이 돼서 우리 상임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철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시정발전에 같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수립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 상계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이미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추가로 예산이 이렇게 더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노학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18개 지구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노학 위원  이 사업 5억 5,000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합니까? 어느 방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고요.

○박노학 위원  아니, 이 사업설명서에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돼 있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이 10월 2일 의결이 되고 10월 3일이 노는 날인데 이틀 만에 이걸 공개입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여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설명에 있어서 이걸……. 어찌 됐든 예산이라는 게 용역기간에 의해서 예산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그럼 사업 설명을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예를 들면 1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하시든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 성립은 10월 2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데 10월 4일부터 사업 용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공개입찰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미 어떤 용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내정이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 14개월에 대한 용역비를 추진해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사업은 11월부터 시작돼서 모든 게 되는데 이걸 10월 4일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부서에서 올린 건지 그냥 대충해서 올린 건지……. 그래서 이 용역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의회에서 지적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설명서대로 한다 그러면, 2일에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된다고 해도 10월 3일이 노는 날인데 4일부터 바로 용역이 시작된다고 하면―물론 일몰제에 대비해서 18개 사항의 연구 용역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대해 빨리빨리 추진하는 건 본 위원도 100% 이해는 하는데―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사실 14개월하고 13개월하고 12개월하고 용역비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또 우려되는 부분도 5억 5,000이라는 큰 연구용역비를 공개입찰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15일에서 20일 정도는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사업은 11월 초에 될지 말지인데도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이 5억 5,000 용역비 계산한 근거 자료 좀 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봉광수 과장님, 참고 657페이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표시 지원 사업 해 갖고 5,572만 4,000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적색 표시가 뭘 표시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네, 370개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06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아직 미집행한 게 상당히 있는 거네요?

○한병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스티커입니까, 뭡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물론 법규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립 전 예산을 세우셨는데 법규가 바뀌고 바로 이걸 교체해야 되는 거였었나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병수 위원  교부세로 내려온 5,500이 1,067개소에 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럼 반 한 거네요, 반?

○한병수 위원  그렇게 급하게 성립 전 예산을 쓰셨으면 전체를 다 했어야 되는데 왜 반만 하셨어요?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한병수 위원  예산을 더 세워야 돼요?

○한병수 위원  먼저는 5,500에 했고, 이번에 또 6,000을……. 그럼 가격이 올라갔단 얘기예요, 뭐예요?

○한병수 위원  아니, 먼저는 500개를 5,500에 했다면서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육천칠백얼마를 세웠다면서. 그러면…….

○한병수 위원  그러면 6,400 저기 한 건 순수한 시비죠?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 그다음에는 대중교통과 254페이지 참고하시고.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해외연수 해 갖고 500만 원에 다섯 명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한병수 위원  근데 한 분당 예산을 500만 원씩 다섯 분을 세우셨는데 우리도 보통 유럽 여행가고 그러면 400 선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출장비까지 계산돼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한병수 위원  실비 정산하실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철 과장님 금방 답변하셨는데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 단일요금 손실 지원금 그리고 무료환승 보전금이 있는데요. 조금 증가했죠? 이게 1억 7,000여만 원, 5억 9,000만 원. 그 증가한 이유/사유가 있나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요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용규  다음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차영호 단장님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세외수입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허브센터 카페 및 지하주차장 1,219만 5,340만 원인데 이 내역이 어떤 내용이죠? 카페에서 지하주차장 이용료하고 어떻게 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지하주차장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성안동협동조합에서 지하주차장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게 협동조합이 성안동이에요, 중앙동이에요?

○위원장 김용규  예, 중앙동인데 성안동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고요.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도시재생기획단은 129페이지 내덕동 도시재생 사업이죠. 현장지원센터 상근직원 인건비 두 명이 계상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증액된 내용이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과 248페이지ㆍ249페이지 우암동 도시재생 사업 현장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249페이지에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현장지원센터장 보수가 계상돼 있어요, 한 명.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여기는 1,400여만 원 감액했는데 총괄코디네이터를 비교해서 내덕동은 증액이 됐고, 여기는 좀 감액돼서 그것들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 현재 현장지원센터 세 곳의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그 안에 센터장들이 다 존재하는지. 그리고 밑에 현장지원센터 상근직원은 뭐고, 센터장은 뭐고 현재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비용은 도시재생사업과나 도시재생사업단이나 서로 간에 이것이 공유되면서 적절하게 배분들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일단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상의한 적 있나요, 이 관계에 대해서? 업무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단장님?

○위원장 김용규  단가를 묻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면 내덕동이나 우암동이나 운천ㆍ신봉동이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센터장은 어떻게 두고 상근직원은 어떻게 두고 어떻게 관리하겠다. 나름대로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은 필요하지만 기본적 골격은 일관되게 가져갈 필요가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 김용규  그런 차원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덕동과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있어요?

○위원장 김용규  현재 센터장이 존재해요?

○위원장 김용규  그럼 이분과 관련된 센터장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해서 편성해 갖고 지급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용규  상근직원 인건비라고 여기 두 명이 표현돼 있어서, 센터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저도 예산안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내덕동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되어서 예산안을 보니까 센터장에 관련된 보수 표현은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130쪽요?

○위원장 김용규  총괄코디네이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 유흥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세요. 거기는 현장지원센터장 보수를 별도로 계상하고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덕동은 총괄코디네이터가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 같고, 여기는 별도로 센터장을 둬서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없앴어요. 우리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수함은 인정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현장지원센터 운영의 골격은 이렇게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센터장을 두고 상근직원을 두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센터장의 역할을 총괄코디네이터로 보고 할 건지 이게 뭐가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규  어디가요? 운천ㆍ신봉동요?

○위원장 김용규  총괄코디네이터로 돼 있는데 활동을 안 한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위원장 김용규  이런 점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의 시각에서 볼 때 행정의 일관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디는 총괄코디네이터가 센터장의 역할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어디는 총괄코디네이터가 활동을 안 하니까 없애고 센터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수를 주려고 하고. 같은 청주시에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단과 도시재생사업과가 업무 협의가 기민하지 않아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간에 이렇게 달라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조정하시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보고 그 이면에 집행기관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일단 국장님 설명 잘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대대적인 예산이 전국 기초 단위에 풀리면서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소위 이 분야의 관련자들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아니면 타 지자체에 중복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교수나 전문가가 매달려서 해도 그 재생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인데 여기저기 걸쳐서 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었었죠. 또한, 각각의 지역에 특색이 있는데 한 전문가가 여기저기 걸쳐서 자기의 생각을 투영하다 보면 도시재생 사업 그 자체가 획일화될 수 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지적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구조를 정형화할 때 예를 들어서 총괄코디네이터가 활동을 안 한다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면 총괄코디네이터를 교체해서 그 사업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바꾸면. 그런데 총괄코디네이터가 활동하지 않아서 그 수당을 감액하고 별도의 센터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해명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국장님!

○위원장 김용규  네, 국장님. 그 말씀까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된다면 나머지 내덕동이나 우암동도 그렇게 설계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총괄코디네이터가 아니라 붙박이 센터장을 둬서 아주 책임지고 그 일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운천ㆍ신봉동은 중요하고 나머지 우암동ㆍ내덕동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도 총괄코디네이터가 며칠만 나와서 하면 이것을 제대로 책임성 있게……. 금방 설명하셨듯이 그런 이유를 대입해 보면 또 안 맞죠. 그러면 내덕동도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둬서 아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코디네이터가 그만두신 분마냥, 활동하지 않으신 분마냥 유사하면 교체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성과가 나오겠어요? 이런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준 주택토지국장님은 개인적 이유로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택토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이근복 과장님!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은 조례를 제정하고 바로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데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일부 아파트단지가 신청했다가 혜택을 못 본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한병수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항상 분쟁이 발생되더라고.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지금까지 수혜를 보려고 신청했는데 도움/혜택을 못 준 단지가 있었느냐 그걸 물어본 거고요. 또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지역 성안동에 대원칸타빌 거기가 신청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그렇게 회신을 받아서 혜택을 못 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도 성립되고 했기 때문에 홍보 좀 잘하고 또 공동주택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힘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조금 아까 얘기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뭡니까?

○한병수 위원  이게 우리가 2개소를 지원해 준 건가요?

○한병수 위원  글쎄요, 2개소?

○한병수 위원  보니까 어린이집…….

○한병수 위원  강남어린이집 해놔 갖고 서울 강남인 줄 알았어요.

○한병수 위원  흥덕구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인가요?

○한병수 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가 재정적인 환경이 좀 열악하고 저기 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 시행되고 하면 서로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요?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두 곳을 한다고 하니까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두 곳을 4,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업할 곳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신청한 현황이나 이런 것, ‘우리 어린이집을 해달라.’ 신청이 들어온 게 경쟁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박완희 위원  아, 이 두 개소만요?

○박완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는 258페이지에 2018년도 상당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500여만 원 정도 해서 이걸 반환하려고 하시나 봐요. 그죠?

○박완희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남게 된 원인이, 반환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박완희 위원  작년도/2018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성화ㆍ개신ㆍ죽림동 행복복지센터 집기물품 구입 660만 원이 상계돼 있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인 거 같아요. 이게 아마 도의원님께서 도비 내려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박노학 위원  행정복지센터에 물론 여러 가지 있으면 도비고 반가운 일인데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두 대씩이나 어디에 쓰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아, 복지센터에서?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자산이 아니고 민간,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확히 시 자산인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박노학 위원  활용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세탁하는 게 필요하다?

○박노학 위원  그럼 건조기는요?

○박노학 위원  건조기는 식기 같은 거 말리는 게 건조기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빨래 말리는 게 또 따로 있나요?

○김현기 위원  따로 있어.

○박노학 위원  세탁물에 관련돼서 저소득층에 해주는 거다?

○박노학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에는 없지만 전 시간 오전에도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현재 예산안에 조금 위배되고 약간 벗어난 질의지만 어찌 됐든 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공공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나쁘게 보지 마시고 청주시 공공시설,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과장님의 입장으로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 7월 1일 자 취임하시고 하신 말씀이 ‘청주시 행정복지센터 다섯 개 용역이나 보상돼 있는 거 다 보류하고 우선 청사에 집중하고 공원 매입하는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예산을 아끼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시장님께 그런 좋은 제안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1년을 지켜봤습니다. 현재 오전에 4개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물론 공공시설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지금 이것처럼 도에서 교부금 내려준 도비 이외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스콘 포장 세운 것만 40억이에요, 4개 구청에서. 제가 2014년 7월 1일 자로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동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 이런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청원군에서는 너무 많은 혜택을 누렸구나.’ 이런 걸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동 지역 시민들이나 특히 일선에서 최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읍ㆍ면의 읍장실이나 면장실이 시장님실 크기와 맞먹을 거예요, 아마.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봉명2ㆍ송정동 같은 경우는 차량 진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 여가활동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서 하루 종일 오르내리고 있어요, 물론 옆에 계단도 있지만. 또 동장님이 어떻게 민원인의 민원에 대응할 공간조차도 없어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운천ㆍ신봉동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난이나 모든 부분이. 그리고 이미 보상이나 용역이 끝난 데도 있어요. 청주시에 우선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것 할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과장님으로서 청사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아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 행정이 다른 부서에서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공시설과장님께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시장님께서 정책이나 그런 본인 공약이나 여러 가지 이행될 부분이 있지만 공공시설과장님으로서 정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뭐가 급선무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스콘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는 공무원분들의 독립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이것도 보장돼야 되고 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사업의 공공성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다른 부서하고도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청주시민들이 청주ㆍ청원 통합이 돼서 골고루 혜택이 가고 누구나 공평한……. ’18년부터 여직까지 구청 가서 사실 저도 민망하고 각 부서에……. 여기 공동주택과도 있지만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저도 1년 동안 참았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39명 의원님들 생각은 똑같다고 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1년을 지켜본 결과 지금 남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구나. 그냥 본인이 어느 자리에 왔으면 본인 있을 때 민원, 본인 승진, 본인의 부서에 대한, 남의 부서야 어떻게 되든 말든 뭐가 청주시에서 시급한지도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음속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35년 이상 된, 특히 진입이 안 되는, 주차장이 없는 또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직원분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못 갖추는 행정복지센터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고, 현재 용역이 끝났거나 보상이 된 이런 데부터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걸 긴밀히 협조해서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추진돼서 청주 시민들이 센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 거기서 효율성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옥산면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전면 보류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읍ㆍ면 지역보다는 동에 시급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주차대수 20면 이런 확보보다도 민원인들께서도 어쨌든 너무 좁고. 사실 어떻게 보면 봉명2ㆍ송정동 같은 경우도 공단지역이 그 뒤에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책도 하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송정동 쪽도 다 봉명2동으로 오니까. 그래서 금천동이라든가 봉명동, 운천동 이런 동 지역의 주민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더 용이하고, 직원분들도 근무가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근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 이런 동 지역부터 맞춰 달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예산의 형평성이나 공공의 투명성을 보고……. 물론 공공시설과에서만 아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실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시설과에 관련된 부서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풀사업 성격으로 짜 놓은 것만 40억이지 도비 내려온 거, 중간중간에 예산과에 의원들이 가서 한 거, 기타 등등 짜 주면 하면 곱하기 2예요, 추경에만. 거의 따져 보면. 제가 2017년도 말ㆍ2018년도 다섯 개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 250억 정도 소요된다고 과장님한테 보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시설과로부터. 또 그때 주차장 문제나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50억 정도 더 소요된다 그래서 250억 내지 300억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추경에 아스콘 포장만 4개 구청에서 세운 게 40억이에요. 거기에 도비 내려오고 기타 균특이니 이쪽 갖다 한 게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길은 좀 보수해서 써도 돼요.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행정복지센터는 실제 몇 명이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또 공무원이 거기에서 몇 명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의 투명성,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이 부분이―물론 제가 오전에 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어요―어느 한 부서에서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서……. 물론 본청 청사 짓는 것도 좋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물론 아까 제가 제 지역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청주시 내에 골고루 노후되고, 주민들이 정말로 이용하기 불편하고, 직원분들이 근무하기 열악한 데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1년에 두 군데가 됐든 세 군데든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260페이지, 기금전출금 청사 관련되어서 400억 계상하셨는데요. 기존까지 계속 본예산에는 어떻게 기금들을……. 현재 우리가 전출해서 모으고 계시죠, 현재 상황?

○위원장 김용규  글쎄요, 평년보다 많은 금액이 계상돼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시급한 시급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청사기금보다는 절반 정도를 공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259페이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성화ㆍ개신ㆍ죽림동 환경개선 사업 이게 조금 궁금해요, 사실. 홍성각 위원님과 저와 같은 지역구의 센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끝나면 간단한 개요 정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257페이지, 이근복 과장님 공동주택과 처음 맡아서 1년 하셨죠?

○위원장 김용규  그죠? 그리고 그전에 공동주택과에서 근무를 한 번도 안 하셨죠? 공동주택과장은 처음…….

○위원장 김용규  그죠? 과장님은 처음이시죠?

○위원장 김용규  일단 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 변경이 있어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 예산의 타당성들을 굉장히 엄밀하고 꼼꼼하게 판단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봉명동 푸른아파트 운동기구 설치를 보안등을 엘이디로 바꾸고 또 내수읍 신안빌리지 옥상 방수를 하다가 담장 교체로 바꿨는데 이게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회에서 볼 때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예산편성 때 뭐라도 아무거나 해서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변심을 해 가지고 다른 거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있을 때의 신중함들이 결여된 것을 반증하는 지금의 사업 변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 줄 것을 끊임없이 부서에 부탁을 드렸고, 이런 이후의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적절치 못한 사업 변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설치나 옥상 방수가 당장 시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예산을 좀 뺐다가 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요구하든지 해야지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중간에 ‘나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예산 운용의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온당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열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이범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이재형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12쪽,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해서 30억을…….

  (“3억!” 하는 위원 있음)

3억! 지금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김현기 위원  160억?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번 도로 행복청에서……. 자료에 보면 75프로, 우리가 25% 공사비가 돼 있는데 현재 행복청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청주시에서 추경 예산을 세운 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김현기 위원  공사 기간도 보면 2022년 12월 정도로 되는데 지금부터 해도 3년이라는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행복청의 예산은 본예산에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받는 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현재 우리 시가 거기랑 어디까지 조율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건 지금 현재 철도청 얘기죠?

○김현기 위원  그럼 36번 도로를 확장하는 건 행복청이 관리감독청이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철도청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행복청에서는 거기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8억 정도는 행복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입체교차로 까는 데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전에 기획재정부라든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도 모르고―그 사람들이 같은 부서가 아니겠지만―그런 얘기를 했나 거기에도 반문이 가고. 또 그 지역 출신 모 도의원이 해결한 거로 내가 인사하는 데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걸 시설과장님은……. 어쨌든 이건 그 지역의, 청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 문제가 아니고 행복청이라는 데는 국가기관이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정도가 힘을 써야 이게 되지 그걸 청주시가 처음과 같이 다 떠안는다면 조금 모순되는 것 아니냐. ‘법령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바뀌어 갖고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그전에 행복청은 그걸 파악도 못 하고 해준다고 했느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전체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야. 어쨌든 그 도로 확장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예산 전체를 청주시가 부담하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당초대로 8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그걸 받는 게 원칙이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쫓아가서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 어떠한 청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법령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에 대한 걸 파악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이재형 과장한테 내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종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현재 36번 도로 확장에 따른 입체교차로도 같이 추진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쪽을 이용하고 석화리 주민들은 지금부터도 3년인데 얼마만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형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셔서 행복청에 8억이든 5억이든 받아내는 데 좌우지간 혼연의 힘을 쏟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이재형 과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13페이지 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인데 2,000만 원 예산은 왜 세운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공사는 한다고 소문은 잔뜩 내놨는데 예산은 달랑 2,000만 원 세워 놓으니까 ‘이게 장난하는 예산인가?’ 해서 물어본 건데. 그럼 측량만 수행이 되면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다른 지역도 급한 상황이지마는 산성 같은 경우는 통행차량이 상당히 많고 저기 한데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전체적인 청주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게 선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 312페이지 보면 손해배상금 지급한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패소한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빨리 이걸 조치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자 부분도 6,800만 원이 계상돼 있다는 말이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패소한 경험도 있고 그랬으면 예상금액을 법원에 예치시켜 놓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자 부담을 안 해도 됐던 거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박완희 위원 거수)

제가 먼저 잠깐 하고 좀 쉬었다 하십시오.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페이지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 보면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신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건수를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한참 쳐야 되더라고요, 사업이.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보통 도로 확ㆍ포장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기할 텐데 굳이 의회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가 채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할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두 건이 아닌 굉장히 많은 건수가 현재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예산이 2차 추경에 포함돼 있지만 애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이재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토지보상 수행 배상금등 청주지법2018가합34988 손해배상금이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2억 6,100만 원 정도인데요.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이재형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께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도로들이 대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필수시설로 해놓은 것들이 총 몇 개였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48개 시설 중에 몇 개를 살릴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지금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난개발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어서 그것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또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질의드려 봤고요. 어쨌거나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내년도/2020년도 이후에 현재 사업들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다 추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어차피 내년 7월 1일로 도시공원을 비롯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해제 실효 문제가 닥친 문제잖아요.

○박완희 위원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놓은 사업들은 이번에 국계법이 바뀌어서 5년 정도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되었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시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은……. 굳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은 해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들 그리고 실효 문제와 관계없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들이 결국은 2020년 이후에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었을 경우 완공될 때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완희 위원  어쨌거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같이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범수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페이지 525쪽에 라돈분석기 있잖아요, 구입하는 거. 가압장 펌프하고.

○박노학 위원  라돈분석기가 사용기한이 다 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라돈분석기가 없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금년에 이미 샀다고?

○박노학 위원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에 라돈분석기 한 대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거네요?

○박노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범수 본부장님께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라돈검사기를 구입해서 운영하신 거죠?

○변종오 위원  주로 어디를 검사하는 겁니까, 이게?

○변종오 위원  그럼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청주시 전 지역을 검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변종오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는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럼 현재 청주시에서는 라돈에 대한 성분 검출에 대해서만 대비하고 있고 우라늄에 대해서는…….

○변종오 위원  그럼 라돈검출기를 가지고 겸용해서 우라늄도 같이 검출하고 그러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가 우라늄검출기도 보유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아, 보유하고 있었고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라늄이나 라돈이 지형에 따라서 지하의 어떤 그런 암맥? 그거에 따라서 라돈이나 우라늄이 검출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청주시 전체적으로 라돈이나 우라늄 검출에 대한 걸 실시하고 있는 건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괜찮은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부장님.

○변종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시려고 준비하지 마시고요. 방망이 친 다음에 준비해 주십시오. 윤재학 과장님! 방망이 두드린 다음에 갈 준비하세요.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