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집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상정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18년도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일부 문구 수정된 목록을 제외하고 추가, 삭제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기관인 도시재생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업무 이관된 2건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목록을 2건 추가하여 13건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과는 당초 15건에서 1건이 줄어든 14건, 도시개발과는 당초 15건에서 1건이 늘어난 16건, 도시재생사업과는 당초 14건에서 2건이 늘어난 16건, 교통정책과는 당초 19건에서 2건이 늘어난 21건, 대중교통과는 당초 21건에서 2건이 줄어든 19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택토지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변경사항으로 공동주택과는 당초 17건에서 3건이 늘어난 20건, 건축디자인과는 당초 18건에서 1건이 늘어난 19건, 지적정보과는 당초 16건에서 1건이 줄어든 15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도로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변경사항으로 지역개발과는 당초 23건에서 1건이 줄어든 22건, 하천방재과는 사업 완료된 1건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목록 1건을 추가하여 18건으로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변경사항으로 시설과는 사업 완료된 2건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목록 1건을 추가하여 25건으로 하였습니다.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변경사항으로 건설과는 당초 24건에서 1건이 늘어난 25건, 건축과는 당초 17건에서 1건이 늘어난 18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4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건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과 목록으로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외청 소관으로 상당구청 소관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정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신건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오창테크노밸리는 한화도시개발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병수 위원  이 한화도시개발이 부동산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데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가 20%, 한화건설이 5%, 한화도시개발이 75% 지분 참여해 갖고 하는 건데 한화도시개발에서 2000년도부터 도시 개발을 시작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대덕테크노밸리를 했고 또 그 뒤에 아산, 서산, 화성, 김해, 용인테크노밸리를 한 전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테크노밸리를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장사인데 분양이 잘 돼야지 되는 거지만 분양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실례로 오창에 기이 건설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죠? 용두리에 산업단지 거기가 미분양이 남아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가 과거 우리가 활발한 경제활동이 됐을 때는 막 생겨도 들어올 기업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위축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 감축되는 추세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지금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파트 과잉 저기가 되듯 산업단지도 과잉 개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회사가 개발하는 데는 용두리하고 이게 두 번째죠, 그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한병수 위원  그래요?

○한병수 위원  지금 조성된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한병수 위원  옥산?

○한병수 위원  또 용두리도 있잖아요.

○한병수 위원  용두리. 용두리가 분양하느라 애를 먹었고. 그죠?

○한병수 위원  글쎄, 그건 뭐…….

○한병수 위원  저희도 한화가 온다 그래서 한화기업이 입주하는 거로 알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분양전문회사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 우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거까지 해서 동시에 과잉공급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염려는 없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산업단지 만들어서 분양 잘되고 하면 우리 시에도 이익이 되는 거죠. 20% 지분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20프로에 대한 마진은 우리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더군다나 기업 유치하고 또 인력 창출하고. 하지만 반대급부로 과잉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또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아니, 북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한병수 위원  그래요?

○한병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한병수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저는 한병수 위원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는 생각인데요. 현재 단지 조성해서 오창2테크노폴리스 한 필지 남고 다 분양됐다고 하는데 한화가 됐든 민간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가 지분 출자를 해서 현재 조성되는 단계가 북이산업단지나 어디 오송? 오송도 있어요?

○김현기 위원  남현도! 거기랑 같이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부지가 있어야 기업이 들어가고 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같이 위치적으로……. 현재 얘기 듣기로 3개 동인가 3개 부락 지역 주민들도 다 대환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이걸 조성하는 데 최대한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기업이 빨리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가 좀 같이 나서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이 도와줘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서 의견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신건홍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오창밸리 희망 입주기업이 ‘되면 하겠다.’ 이런 데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한화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체들이 거기가 교통, 물류성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입주 희망을 하는 기업체가 있느냐고요?

○박노학 위원  140프로?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체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을 얘기한다면 한두 군데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대략 어느 기업체가 140% 정도 되는지.

○박노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변 분들도 환영하신다 그러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는 주변 분들이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나요? 또 공청회나 이런 걸 했나요?

○박노학 위원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산업단지가 잘 분양돼서 청주시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님이나 어느 집행기관 공무원이나 시민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송 쪽에도 보면 부지만 사 놓고……. 부지 사는 것도 집행기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분양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볼 때 ‘사실 어떤 기업이 땅을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 돼요. 실제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나 이런 걸 안 지으니까. 조그마하게 자재 물류동이나 지어 놓고, 연구동이라 그래 가지고 사람 한두 명 있고 대충 조립식으로 건물만 지어 놓고. 오송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대책이 있는지, 지금 140% 하신 분들이 실질적인 투자 내지는 일자리 이런 부분이 창출되는 기업체를 신청한 건지, 그냥 ‘내가 땅 분양만 어느 정도 사겠다.’ 이 부분인지 이런 걸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 부분이 검토된 게 있나요?

○박노학 위원  그리고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니 거기에 대한 주민들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입주 수요조사 해서 140프로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입주 희망조사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면 개발회사에서 한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입주한다는 회사 140프로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갖고 있나요? 말로만 받아 갖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적인 회사 명칭하고 다?

○변종오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 큰,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서오창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와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화 계열에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걸 한화에서 같이, 적어도 예를 들면 청주테크노폴리스 같은 데는 SK가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큰 축을 이뤄서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을 활력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서오창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화개발이 개발은 하되 한화 계열에서는 아직 여기에 한 군데도 발을 안 담가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그냥 개발만 하고 큰 놈은 빠져 나가고 작은 놈들만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자해서 서오창테크노밸리를 출연시키는 것보다도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한화와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화에서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 건지, 몇 개가 들어오는 건지 그런 것도 시민들이나 저희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만 서오창테크노밸리에 대한 믿음과 안전성 이런 걸 가지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종오 위원  예. 우려가 아닌 청주테크노폴리스나 오창테크노폴리스 저희들이 쭉 봐 오면 가시적인 걸 가지고 출자해서……. 예를 들면 서오창테크노밸리에 우리가 20프로를 출자해서 잘못돼서 개발만 하고 빠져나가면 그 질타는 누가 받을 거예요? 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온전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크게 발전시켜서 갈 수 있는 서오창테크노밸리라고 하면 또 한화가 나서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 부분도 SK마냥 같이 지역에 참여해서 가시적인 걸 보여줘 가면서……. 그래야지 시도 거기서 같이 협조하고 출자하고 그러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틀을 잡아가는 거지. ‘여러 사람들이 염려하는 걸 그대로 두고 그냥 끌고 나간다는 건 우리 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한병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아니면…….

○홍성각 위원  다 끝나셨어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럼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시죠.

○홍성각 위원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현황을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현재 청주시산업단지가 준공돼서 운영 중인 데가……. 그러니까 준공된 게 여덟 개 산업단지가 있고, 현재 조성 중인 데가 일곱 개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정인 산업단지, 지금 옥산2산업단지,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북이산업단지, 서오창밸리 등등 해서 예정인 곳이 열한 곳이 되는데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서오창테크노밸리가 순서대로 쭉 보니까 열아홉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신청 들어온 순서로 보니까. 지금 열네 번째로 신청이 들어온 국사산업단지는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죠?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가 서오창테크노밸리와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방식, 저희가 20% 지분을 참여하는 형태로 했는데 거기도 분양 공고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오창!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열다섯 번째가 오창테크노폴리스인데 열여섯ㆍ열일곱ㆍ열여덟 번째가 아직 분양 공고를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산2산단,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북이산업단지 이런 데가 아직 분양 공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지정되거나 승인 신청을 한 순서대로 정리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조성 중인 국사산업단지나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나 이런 데 아직 분양 공고도 못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에 대한 정리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또 지금 서오창밸리 들어온 것보다도 세 군데 예정인 곳이 또 있는데 이런 데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화에서 조사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는 140퍼센트가 예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사산업단지나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도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100%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거의 100% 정도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 100프로도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전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사업자,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는 100% 이상 된다고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두 번째는 ‘청주시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도 되는 겁니까?’에 대한 질의예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면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청주시 전체 면적이 940.31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스물여섯 개 산업단지가 다 개발되면 그 면적이 49.63평방킬로미터예요. 전체 청주시 면적의 5.3% 정도 되는 면적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산업단지 허가를 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산업단지 인허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청주시에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최근에 용인시가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용인시는 산업단지 분양률이 100퍼센트예요. 그런데 청주시는 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 몇 퍼센트로 알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건데 98.6퍼센트가 현재 청주시 산업단지 분양률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송제1생명과학단지에 부지만 매각이 됐지 사실 건물 안 들어오고 입주 안 된 데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까지 치면, 실제 분양률에 비해서 실입주 현황을 따져보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여하간 그걸 감안하더라도 용인시가 100% 정도로 분양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만들기보다는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이것은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답니다. 어쨌거나 권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입주할 때의 기준,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그분들 이야기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산업단지 운영기준 이런 신설로 과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산업단지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기준과 원칙,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 비전과 일치시키는 문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인허가 문제나 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지금의 상황은 현재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분석을 기초로 한 승인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의 참여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돼야 될 문제지 들어오는 거마다 다 인허가를 내주거나 시가 참여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죠.

○홍성각 위원  다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예, 다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봐야 될 것은 여기를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법조문 문제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현재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니까…….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아니, 일단 이 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우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부의하느냐, 부의하지 않느냐 그 결정만.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부의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 부의가 되면 내가 이 조문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위원장 김용규  사전에 해주시죠.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짚어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가부 여부를 떠나서.

○김현기 위원  긴 얘기는 하지 말어.

○홍성각 위원  예?

○김현기 위원  지금 긴 얘기는 하지 말어.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가 결정돼야지 한다니까!

○위원장 김용규  일단 제가 의사발언권을 드렸으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길어요.

  (회의장 웃음)

여쭤볼게요. 이게 여기 오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가 ‘산단을 해야 되겠다.’ 회사 부장이 하든 어떤 회사가 됐든 ‘청주에 산단을 하나 해야 되겠다.’ 와서 돌아보고 ‘내가 여기다 개발을 해서 분양하면 분양도 빠르고 돈도 벌 것이다.’ 회사는 그런 게 목적이니까. 그들이 와 가지고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가, 아마 거기가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가깝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따졌겠죠, 회사가 자기들끼리. 그다음에 ‘이익이 충분히 많이 남겠다.’ 해서 시에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신청한 다음에 의회에 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칠 거라고 봐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렇잖아요. 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거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협력담당관, 여성청소년과, 감사관, 예산과 이런 곳들도 다 거칠 테고. 돈이 나가는 부서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도 거칠 거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다음에 합의 부서나 심의 부서나 심의하는 기관이나 뭐가 있는가. 그런 게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하는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하는지 또는 변호사나 누구에게, 하면 누구에게 하는지 이런 과정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홍성각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다 거쳐서 왔는데, 거기서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 문구 그대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조례안에 고칠 게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김동기 씨, 맞죠?

○홍성각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결정을 하면 문구 수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한다고 하면 하고,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거 괜히 시간 가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변화된 상황이 있을 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다 주셨는데요. 강내산업단지가 도에서 진행하는 강내산업단지 얘기하는 건가요? 강내산업단지가 정확히 어디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도에서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청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실수요자 개발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수요?

○위원장 김용규  그럼 태성리에 있는 그게 오송과 관련되어서 그쪽에 하기 전에 수요에 대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유로 만드는 산업단지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별도로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아, 그건 별개예요?

○위원장 김용규  별개 산업단지예요. 그리고 아까 한병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용두리에 관련된 산업단지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용두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그러면 용두리 얘기는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백현리 쪽에, 병천에서 백현 나가는 데. 오창제3산업단지.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박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위원장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건데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현재도 빈 곳이 있을 거예요. 분양은 다 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산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방치돼 있는 곳도 상당 기간 오래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분양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이 유치되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아서 그냥 공터로 있는 곳이 어마어마한 곳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송생명제2과학단지를 진행 중이고 3단지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본이 일단 땅을 사 놓고 주변의 상황, 환경을 보고 하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투기의혹이 있는 우려는 실제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투자의향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강내산업단지 말고 도에서 하이테크노밸리인가요? 거기 관계된 분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투자의향서의 실효성, 허구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거기 갈 이유도 없는데 하도 부탁해서 투자의향서를 써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향서, ‘우리가 거기다 사업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명분을 삼아서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투자의향서가 가짜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투자의향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우리가 합리적인,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리고 과거의 과정도 보면 우리가 최근에 국사산업단지나 신전산업단지도 계획했는데 사실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체인 사람들이 진척을 시키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자의향서가 진짜 실효성 있는 투자의향서였다면 벌써 사업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하면 벌써 터 닦고 다 분양돼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이 의지도 없고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주체가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진척 없이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진척이 안 되는, 실제적으로 엎어진 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서오창테크노밸리는 가깝게 시에서 하는 오창테크노폴리스가 있어요. 그 사업과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행감을 통해서 오창TP에 대해서는 다루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현재요. 진척이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출자했는데 출자를 되돌려 달라.’ 아니면 ‘반환해 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있어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오창테크노밸리가 우리가 출자를 해서 나름대로 인터체인지라는 입지조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오창TP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는 여기보다 입지조건이 어렵고 더 후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바에야 이쪽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오창TP는 어떻게 할 거며, 이 서오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고민도 전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지조건에 있어서 서오창테크노밸리를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우리 시가 이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출자할 이유가 있겠느냐. 기존에 출자한 것도 엎어지는 판에 또 다른 곳에 우리가 민간이 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주셨지만―청주TP처럼 생산시설이 실제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행정의 일사분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하는 결과로 온다면 온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자해서 행정에 협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화 계열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거지 그것이 투자의향서나 이런 문서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하나 마나죠. 구두죠. 이런 정도에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을 투여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책임성을 출자를 통해서 가질 이유가 있는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출자가 안 된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지만 출자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상의를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