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실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임대를 받던 게 많게는 세 배 이상이 더 되는 품목도 있거니와 이렇게 되면 농업인들의 반발도 상당히 클 거로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전규식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기 전에 당초에 어떤 법률이 없었어요?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변경되는 변경안의 법률도 금액이 아주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거죠?

○전규식 위원  18단계로 세분화돼 있다고요?

○전규식 위원  오히려 융통성 있게 더 내릴 수 있는 범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전규식 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다면 어떤 것이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전규식 위원  아, 우리가 이 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불이익받는 것이 임대농기계를……. 사업소를 짓는다든가 임대농기계를 살 때…….

○전규식 위원  자산취득을 할 때 우리가 국비를 받지 못한다 그런 어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임대료를 올린다면 농민들이 아우성이 심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섰나요?

○전규식 위원  일단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에이치 건. 보조금 교부받을 때 사업 종료를 15일에서 2개월로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기존에 이것을 개정해서 “기금업무 담당과장, 담당팀장으로 한다.” 그런데 그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이유예요?

○전규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왜 소장으로 해놨던 거예요?

○전규식 위원  실수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전규식 위원  원래는 ‘담당과장으로 해야 한다.’를 ‘소장으로 한다.’ 실수해서 기존 조례를 쓰고 오셨던 거죠?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서 내가 또 할까요?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임대료 관계가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0만 원 이상은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일반 농민들이 20만 원씩 주고 임대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 운반차도 또 임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운반차는 또 저기가……. 여기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보조하고.

○임정수 위원  얼마입니까, 운반차는?

○임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8만 원에 편도 4만 원 이렇게 하고 있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왕복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8만 원이면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농민들이 쉽게 임대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사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하고 곡식이 남아돌아간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암만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영세업자들인데. 그래서 소농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소농가는 농사를 못 지어요. 기계가 있어야 짓지. 몇천만 원씩 하는 기계를 사서 할 수도 없고. 자, 벼농사 하나를 보더라도 처음에 로터리를 치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내기해야죠. 또 모내기하고 나서 걷어 들여야 되니까 콤바인으로 벤단 말이죠. 또 건조시켜야죠. 가구당 200평을 한 마지기로 한다 그러면 2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농사짓나 마나거든요. 이분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사실 임대료도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왕창 올려놓으면 농사짓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임정수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실래요? 해보셔요.

○임정수 위원  지금 관리기를 하나 빌리는 데 4,000원 정도 받죠?

○임정수 위원  지금 관리기 4,000원 받는데 내년 봄에 밭을 개간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만 5,000원씩 받는다 그러면 농민들이 아우성 안 치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많이 못 올리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줬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임정수 위원  2,000평이라고 그래야지 열 마지기인데 열 마지기를 24만 원씩 이렇게 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얘기죠, 농민들이.

○임정수 위원  대농가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대농가. 소농가는 농사를 못 짓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득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트랙터나 아니면 콤바인이나 기계가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마지기당 쌀 한 짝도 못 얻어먹고 또 농사 안 지으면 시에서 제재를 주니까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임정수 위원  근데 소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임대료를 올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빌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또 올라가요,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 시골에서 남 거 베어 주고 그러는 사람들 한 마지기당 5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6만 원, 7만 원 또 달라고 그런다 말이죠, 우리가 이거 올려놓으면. 이런 문제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전국 시도나 센터끼리 같이 협조해 건의문이라든가 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해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신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도롱뇽, 한국산 개구리 등등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왜 이렇다고 봅니까?

○이재길 위원  어쨌든 기후적인 변화에서 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어쨌든 이런 양서류 등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든 유지하게끔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청주시민들이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면 ‘배울 것이 없다. 뚜렷한 것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해요. 지금 거기에 방문 수도 자꾸 줄고 있고. 저도 가끔은 그쪽으로 한번 가면 별로……. 많이 줄고, 그렇다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이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저도 의문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재길 위원  우리가 양서류 생태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된 건데 결과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동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정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사실 목적이 뭡니까? 그걸 애초에 시작한 목적 외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고 있고, 개체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아무리 기후변화라고 해도 거기 목적에 맞게끔 달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액급식비 관련 같은 것도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완전히 초과하는 금액도 나오고. 또 자산취득비에 없으면서 여기서 10회 이상 걸쳐서 취득도 했고. 여기 보면 지적해 줄 것이 꽤 많더라고요. 식비 등등 해서 인건비 등등. 강사비도 뚜렷하게 돼 있지 않고 또 모니터링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민간업체 줘 가지고 이걸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보는 겁니까? 이건 제가 진짜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 등등등 잘 살펴봤습니까?

○이재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길 위원  이런 걸 지출하고 이런 걸 하면 이 규칙에 따라야 되고 또 그것은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두루뭉술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걸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됐으면 엄청 지적받고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우리가 생태 등등 이런 걸 관리하고 이런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가면 갈수록 그 외로 자꾸 방향이 틀어져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고 각 단체들도 하는 것이 많은데 왜 그런 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원칙에 맞는 것만 한다든가 말이야. 지금 한번 가 봐요. 제가 볼 때는 방문객이 얼마 있어. 가서 쓱 보고 나오는 건데 아이들하고 거기 가서 진짜로 뭐를 느끼고 뭐를 배우고……. 자꾸 찾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원칙 아닙니까? 하여간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농업기계 임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워낙 다 하신 말씀들이라서……. 원래 보시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상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거의 두세 배씩 올랐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질의 드리면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런 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여일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여기도 감면신청서 양식이 이렇게 좀 바뀌어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조례에서 감면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급격히 올랐으니까 혹시라도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어려운 영세농이고 그러면 농지 면적이 얼마 이하든가 영세농이라고 판단되는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분들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제가 그런 말씀…….

○윤여일 위원  저도 조례에 보니까 주로 감면 조항이 재해복구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감면들 아까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둬서……. 제일 어려운 건 영세농일 것 같아요, 농기계 안 갖고 있으신 분들. 소규모 어떤 기준을 둬서 감면을 당분간이라도……. 지금 이게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두 배, 세 배로.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양서류생태공원 질의드릴게요. 제안이유에 보시면…….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제가 알기론 두꺼비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여기 이유에도 보시면, 결국 동의안을 제안하신 이유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판단을 하셨을 때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좀 더 전문직인 유지관리로 낫다고 판단하셔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윤여일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결국 여기서 동의안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직영체제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직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직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직영도 그거에 대한 관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민간위탁도 들어가는데 단지, 비슷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전문성 있는 데다 관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맡기는 게 맞다고 봐서 이렇게 처음부터 동의안이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직영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보시면 위탁금액 예산이 2억 7,500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직영한다고 계획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여일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인력 쓰고 있는 게 8명이죠?

○윤여일 위원  8명인데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거는 떠나서, 어쨌든 수준이 높고 낮든 그걸 떠나서 8명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영/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8명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큰 거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결국 나머지 인력이 문제인데, 물론 잉여 인력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8명 운영하고 있는 걸 급여 수준이 낮든 적든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직영으로 한다면 그 인력에 대한 보충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생태공원이 청주시에 네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 근린공원이나 이런 거 말고 생태공원.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미래지하고 문암생태하고. 그렇죠?

○윤여일 위원  직영…….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생태공원인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문암생태하고 우리가 아는 미래지 생태공원은…….

○윤여일 위원  그렇죠?

○윤여일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똑같은 생태공원이란 이름은 붙어 있는데 미래지하고 문암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 관리, 유지보수인 거고, 제가 보기에. 두꺼비나 맹꽁이는 당초 여기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자체가……. 그때도 환경 쪽하고 해서 엄청 진통 끝에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핵심이 단순 시설 유지보수 그거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따라가죠. 근데 여기 핵심은 처음에 생태 보존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두꺼비나 맹꽁이나 지금은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달라졌긴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목적이 단순 시설관리가 아니고 두꺼비라든가 맹꽁이라든가 여러 서식지 생태 그거 보존이 사실상 주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 관리가 필요했던 거고. 단순한 시설 관리나 유지보수면 당연히 직영해도 상관없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왔던 거고. 지금은 환경이 변했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이렇게…….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간위탁에서 거부되면 직영인데 그렇다고 직영에서 과연 예산이 지금의 위탁비용보다 줄까? 저는 그것도 사실상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미비점이나 보완점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위탁기간. 어쨌든 12월 말 끝나는 거잖아요. 1월은 추가로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짜신 것 같고 원래가 법적으로 12월 말이 끝나는 것 같아요.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바로 직영으로 대비를 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3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면 다만, 1년이든 2년이든 더하시고―어차피 이제까지 10년 이상 됐으니까―그 사이에 더 정확하게 직영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해서 지금처럼 대체를 해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직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집행기관도 당장은 아까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직영하는 게 사실상 아직 그렇게 엄청 준비가 되고,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둬보는 건 어떤가. 그리고 어쨌든 동의안도 판단을 하셔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게 일단은 합리적인 것 같다고 올리신 거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이우균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 어제 두꺼비하고 맹꽁이 같이 갔다 오셨죠?

○임정수 위원  관리실태가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임정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맹꽁이 습지 보셨죠?

○임정수 위원  이쪽 주택에서 물이 유입되죠, 그 박스로?

○임정수 위원  거기에 보면 오수가 흘러들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폐수인지 오수인지, 하여간 뼈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맹꽁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쪽 양서류생태공원 어제 갔다 왔는데 대체적으로 깨끗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청소하셔서 깨끗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 패널 있죠?

○임정수 위원  몇 킬로입니까?

○임정수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쓰고 있나요, 발전을? 10킬로 내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임정수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임정수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관리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정수 위원  우리가 돈을 내서 시설을 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해줬으면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 아니면 감독을 하시든지. 지금 보면 발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나무에 가려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돈 몇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임정수 위원  한참 발전될 때 나무가 반은 가려져 있어 가지고 발전이 안 된다고. 이걸 뭐 하러 시설을 합니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니라고는 하던데 지금 그쪽에 일부 시민들이 거기를 산책할 때에 통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니까 행사할 때 조금씩 통제하는 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 좀 해보셨나요?

○임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출입구가 많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가. 음주ㆍ가무는 안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통제를……. 밤에도 누가 관리를 하나요?

○임정수 위원  저녁/야간에 통제를 누가 합니까?

○임정수 위원  누가 돌아다녀요?

○임정수 위원  산책은 하는데…….

○임정수 위원  산책은 하는데 통제를 누가 하느냐 얘기죠. 만약에 음주ㆍ가무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모니터로 보나요? 시시티브이…….

○임정수 위원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인가요? 그게 있던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임정수 위원  예. 기후대기측정소인가 거기에 있던데. 보셨죠?

○임정수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막아 놓으신 거죠?

○임정수 위원  용도가 뭡니까, 쓰는 용도가?

○임정수 위원  주차장 부지면 주차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용도를 다르게 쓰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대체적으로 깨끗한데 그런 시설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맹꽁이 습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진짜 지저분하고, 그 안에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어르신들이 그랬는지는 모르시지만 풀을 습지에다가 잔뜩 쌓아 놔 가지고. 보셨죠?

○임정수 위원  그런 것도 얼른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윤여일 위원님인가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면 5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임정수 위원  문암생태공원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4명이 하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주말에는 관리과에서 가끔 지원 나가고. 그죠?

○임정수 위원  또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임정수 위원  면적은 생태공원하고 양서류하고 어디가 더 커요?

○임정수 위원  넓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8명씩이나 근무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임정수 위원  어제 보니까……. 맹꽁이 방문객,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바깥에서 구경하시는 분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안에 들어오시는 분.

○임정수 위원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방문자 기입하고…….

○임정수 위원  거기 있던데요, 어제 보니까.

○임정수 위원  대략 평일에 몇 명 정도?

○임정수 위원  주말하고.

○임정수 위원  두꺼비도. 두꺼비는 애들 유치원이라든가 여기서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직영, 위탁 경영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직영, 위탁경영 연구 안 하셨나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하실 때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임정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혹시 전문지식이 없나요? 있는 직원들이 있나요?

○임정수 위원  전문지식 가지고 할 수는 있죠?

○임정수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봄에 한번 거기를 돌아다녀 봤어요. 봄인가 한 번 가 봤더니 가물치가 있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가물치가 두꺼비나 이런 것 혹시 안 잡아먹나요?

○임정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보충설명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2억 7,586만 6,000원씩 3년 동안 약 8억 2,759만 8,000원이 투입됩니다. 이 투입이 되는 돈은 즉, 보조금과 민간위탁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전규식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집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그 위탁기관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래서 모든 책임은 집행기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렇죠?

○전규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결산서를 봤을 때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순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인건비 중에 ’17년 2월부터 4월까지 일인당 월 15만 원씩 식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정액급식비가 월 13만 원입니다. 이건 초과한 금액인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을 묵인하고 넘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이걸 아무도 보지 못했나요? 담당자! 아무도 못 본 거예요? ’17년도 걸 이제까지 방치해 뒀다는 건……. 그러고 ’17년 5월경에 총 3건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식사 대접이라고 있어요. 식사 대접이라고 182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공원관리비에서 지출했어요.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분명 공원관리비와 어떤 프로그램비가 따로 있을 텐데 공원관리비에서 시니어클럽 식사 대접을 해도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못된 거죠?

○전규식 위원  이것을 누가……. 공원관리과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전규식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공원관리과에서는 그걸 묵인하고 눈감아줬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공원관리과에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질책을 받아야 돼요. 사실 이게 좀 심하면 어떤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내부자 교육이라고 해 갖고서는 다과비로 40여만 원 지출도 했고, 내부자 직무교육 식비로 14건 해서 200여만 원 지출했어요. 그러고 심지어는 ’18년 12월경에 커피까지도 사 먹습니다. 아니, 집행기관에서는 공금으로다가 커피를 사 먹고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규식 위원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서 환수를 하든지 해야지. 어쨌든 이게 부실경영 아닙니까? 이래 갖고 지금 잘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쯤에서는 이렇게 하자고요. 어쨌든 행감 때 아주 면밀히 지적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과연 위탁을 줘야 되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전규식 위원  과장님이 이거 전체적인 결산 부분부터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분들,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아주 피 같은 세비입니다. 세비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가! 어쨌든 이건 집행기관을 꼬집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전규식 위원  어쨌든 행감 때 면밀히 훑어볼 겁니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입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잠깐 하자면 우리가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다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가 보면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어르신 그분들이 지금 거기 와서 관리를 다 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생태 여기 민간 예산 준 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나오는…….

○이재길 위원  관리는 거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건물 내 그것만 관리하는 겁니다. 말은 어차피 거기도 다 관리한 거라고 하겠지만 관리대상이 사실 여기 우리가 지금…….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게 원칙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쪽 다른 공원이라면 내가 이해하는데 예산은 여기 보면 생태공원 관리ㆍ운영 집행내역인데. 그러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 그분들을 다 투입해서 여기서 예산 플러스 거기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재길 위원  그게 참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부탁하고 당부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품평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전부터(작년 이맘때) 올해 저기가 끝나니까 직영 처리하는 거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저희들도 어제 가 봤고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지만 동아리 활동하는 위주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산남동 지역에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의 위탁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 지적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환수 조치한다고 그러는데 진즉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덮어 넘어간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짚어줬으면 그렇게는 안 썼을 건데 이 보조금 쓰는 내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신언식 위원님도 2009년부터 했다 그랬는데 폐기 안 된 거 자료가 있으면 행감 때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이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얼마 정도를 환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도 어제 생태공원 가 봤지만 맹꽁이 같은 경우는 정말 물이 썩어 있는데……. 물이 고여서 다 썩어 있어요. 생선 썩은 거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오ㆍ폐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물이 썩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양서류를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건 잘못되고요. 만약에 혹시 그런 데 있다 그러면 산에다 갖다 옮겨놔야 돼요, 정말 우리 맹꽁이 생태 보존을 위해서도. 거기다가 놓을 게 아니라 정말 얘네들이 번식하고 왕성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상률 본부장님, 앞으로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지금까지 근 11년 동안 예산이 35억 정도 이상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런 만큼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과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