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0일(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청주시 농업정책의 2019년도 한 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및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총 41억 979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504억 5,652만 5,000원의 약8.15퍼센트 증가한 545억 6,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총 52억 7,25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본예산 1,267억 9,581만 1,000원의 약 4.16퍼센트가 증가한 1,320억 6,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3개 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억 6,835만 8,000원이 증액된 255억 8,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1,700만 원, 농업경영인 임원교육 참가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95만 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3억 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1억 3,178만 원, 농민회원 농가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지원에 2,070만 원, 여성농업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에 9억 6,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10억 4,020만 원,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을 위해 500만 원, 농업경영인 1,520명에게 농업경영 정보지 제공을 위해 1억 2,76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이 지원된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2,400만 원, 체납자 경매비용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761만 4,000원,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에 3,200만 원, 농정 주요 사업 설명자료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3억 6,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재능나눔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에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농촌체험한마당 참가 지원에 45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 266만 8,000원,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비에 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귀농ㆍ청년농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1,25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800만 원,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미원면 도로줌마을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교육비 218만 9,000원,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비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 특화 사업을 위해 컨설팅 등 민간경상보조에 4,250만 원, 노후화된 농촌체험마을 3개소 보수에 4,200만 원, 귀농인ㆍ농업인 영농교육 여비 40만 원,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비 1억 9,285만 7,000원,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비 20억 8,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비 4억 7,142만 8,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남일면 독바위저수지 보수공사 3억 6,000만 원, 오창읍 시동저수지 보수공사 3억 3,000만 원, 북이면 작고나미저수지 보수공사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저수지 토지 사용료,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3,035만 8,000원, 관내 저수지 162개소 안전점검 용역 사업 대행비로 2억 7,626만 3,000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 1,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부터 58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문의면 노현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6건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1억 8,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공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미원면 성대리ㆍ미원리, 낭성면 문박리, 강내면 태성리 용수로 정비 사업에 81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현도면 선동리 등 9개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4,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보수 사업으로 2억 144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용ㆍ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관내 저수지 267개소 수질검사비,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비 등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반관정, 양수기 등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6,000만 원, 오송 연제저수지 수변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한 위탁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남일면 시ㆍ군 창의아이디어 사업비 1억 5,142만 9,000원,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비 3억 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7억 3,142만 9,000원, 문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남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3억 원,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42억 7,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내면 궁현2리, 가덕면 계산리 지역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5억 7,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내수읍 초정리, 남이면 석판리 지역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7억 7,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면 효촌리, 가덕면 인차리 지역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옥산면 장동리ㆍ소로리, 낭성면 지산2리, 문의면 노현1리, 낭성면 현암리 등 5개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각각 1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8,520만 원, 철저한 농지관리를 위한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 농업진흥지역 지정 공고료에 72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고용 인건비로 4,6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1,015만 7,000원이 감액된 406억 2,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초용 부직포, 살수장비 자재 지원에 5,200만 원, 친환경 로하스(LOHAS) 인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친환경 왕우렁이 1,250헥타르 지원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친환경 벼 예방자재 640헥타르 지원을 위해 3억 5,84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경비 지원 2억 2,680만 원,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비 23억 5,1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재배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억 8,640만 원,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을 위한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1,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44개소에 5억 8,295만 원,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 전환을 위한 우렁이 종패 구입비 5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과 지력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보조 지원에 10억 8,699만 8,000원,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비 4,8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비 8,800만 원,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 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6,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억 1,347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 육성을 위한 도 대회 전문교육 지원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가공업체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640만 원, 유기가공식품 선물용 포장재 제작비 4,872만 원, 노후화된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위해 8억 928만 원, 기능성 쌀 생산자재 등 지원을 위한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 1억 7,28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본답 병해충 방제비 23억 1,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21억 2,198만 4,000원,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8억 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20동 지원에 7,000만 원, 못자리은행(신규 1개소, 시설 보완 5개소) 지원에 3억 8,500만 원,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9,139만 원,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2,016만 원,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쌀사랑 캠페인, 축제 참가, 워크숍 등에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논토양 지력 증진을 위해 논토양 볏짚 환원 실천농가에 가을갈이 비용 3억 9,000만 원, 고품질 쌀 생력재배를 위한 친환경자재 공급 지원에 1억 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 타작물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비로 24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으로 92억 6,842만 7,000원, 밭농업 지원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18억 4,005만 5,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억 1,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사업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313만 원, 직불제 추진여비 4,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6,600만 원,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비로 106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 지원 경영안정지원금으로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에 3억 4,745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2억 8,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3억 1,370만 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에 30억 8,000만 원,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장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충전식 분무기 지원에 5,0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위한 급량비, 재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해지원금으로 1,500만 원, 비료 민원으로 인한 비료시료 검사비용에 300만 원, 농업용 드론(drone) 조종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1,750만 원, 하우스시설 내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위한 농식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융ㆍ복합 확산 지원에 2억 7,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5억 4,477만 5,000원,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6,182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에 10억 5,935만 7,000원,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원예작물 선별ㆍ포장 작업을 위한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에 880만 원,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규모화ㆍ현대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 뿌리 혹병 방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재배지 염류 축적, 선충 방지를 위한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2,000만 원,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보급에 1억 8,000만 원,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에 7억 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에 5억 원, 돌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 절임배추 생산자재인 천일염 구입 지원비 5,000만 원,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지원 등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2,500만 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1,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내재해시설 등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에 2,157만 6,000원,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7,500만 원, 반사필름, 장기저장제 등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에 4,900만 원,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오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주대, 부직포 등 자재 지원에 1,400만 원,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4,245만 원,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수보호제 지원 1억 7,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7,0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1억 1,055만 원, 과수원 유해조류 방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 버섯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버섯 생산자재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곁순억제제 등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4,000만 원, 지주목, 차광막 등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 엽연초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을 위하여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5,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5,074만 3,000원이 증액된 427억 2,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 홍보용 농산물 구입, 행사 참가 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 원,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여비 1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출하 조절 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지원에 7억 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매장, 직거래장터 출하품목 포장재 지원에 7,000만 원, 농산물 생산ㆍ저장시설 등 로컬푸드 산지조직 육성 지원에 2억 4,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별 생산농업 특성에 맞는 영농 기자재 지원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에 5억 10만 원, 품질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생산자ㆍ소비자교육에 5,25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6,547만 4,000원,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도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8,600만 원,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농산물 장기저장을 위하여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에 840만 원, 청원생명쌀 홍보도우미 인건비로 2,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생명브랜드 시에프 제작ㆍ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 전속모델료 등에 9억 7,000만 원,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공동살포비에 5억 4,740만 원, 청원생명쌀 포장재 제작 지원에 5,200만 원, 청원생명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2,9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홍보물 제작, 광고물 정비, 이벤트 행사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애호박 생육봉지, 생산자재 지원에 7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전국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1억 8,000만 원,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비, 택배비 지원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비로 1,700만 원,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shop) 운영비 2,250만 원,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1,400만 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억 원, GAP 농업인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 직접비용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주산지 우수농산물 GAP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매입증명서, 소모품 구입, 택배비 지원에 2억 6,179만 8,000원, 양곡관리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지원에 6억 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생산ㆍ유통시설장비 지원 7,9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정부 지원 RPC(Rice Processing Complex) 3개소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지원 사업으로 3,800만 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3,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에 따른 부스비 등 지원에 1,8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저온저장 사일로 지원 3억 5,000만 원, 저온저장창고 지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유통 관련 시설장비 구입 지원에 4억 2,000만 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교육ㆍ홍보ㆍ컨설팅에 6,000만 원,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을 위해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265개교 학생들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10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수료 5,000만 원, 학교급식 품질관리 기준서 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연간 30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초ㆍ중ㆍ특수학교 143개교 무상급식 지원에 230억 6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국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으로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사업 등 4건에 5억 4,425만 5,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5억 2,1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9퍼센트인 76억 6,67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억 9,2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5퍼센트인 142억 9,75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총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총괄 기금 조성현황은 2018년도 32억 4,097만 5,000원, 2019년도 29억 3,36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 부서에 30개 사업으로 152억 3,15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 승마체험 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현장체험학습 운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1,271억 4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퍼센트인 88억 6,44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 및 공원 예산은 435억 9,264만 7,000원, 기타 예산은 323억 9,32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및 향토산업 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도매시장 유지ㆍ관리,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기술보급 사업, 도시 소생태계 조성,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농산물 가공산업 신기술 보급,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행사 운영,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사천근린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 조성,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림 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38분)
○위원장 이우균 예,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연일 아주 고생들 하시는데 하여간 577페이지 농업정책과, 중간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해 갖고 이게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항인데 도비 사업이 일몰돼서 순수 시비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종전에는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병행 운영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병행 운영할 수 없다고 ‘법에 위배된다.’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린이집은 운영을 못 하고 순수하게 여성농업인센터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주가 인건비입니다. 또 이 두 군데는 지난번 우리가 감사도 받고 조사를 했는데 약간의 부정수급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주 센터는 한 820만 원 정도 또 미원의 센터는 950만 원 정도 부정수급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회수 명령을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부정수급이 있었고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을 했던 건데 꼭 이걸 시에서 연계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부정수급…….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감사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50프로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삭감은 됐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어린이집은 안 하고 여성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이재길 위원 이게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주로 염색이라든지 효소라든지 가죽공예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호응이 있는 겁니까?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여성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 여성농업인들의 호응이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1월에 사업 신청을 두 군데로부터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재길 위원 도에서 하던 건데 도에서 좀 더 해야지 시작만 해놓고 시로 넘겼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워낙에 도비는 3프로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도비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거의 다 시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도’ 자는 빼야겠네. 결과적으로는 다 시에서 하는 거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에 임원교육 참가 해서 이건 얼마 안 되는 건데 임원들이 무슨 임원들이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충청북도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들 임원이 읍․면․동까지 해서 8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임원들의 리더십 함양이라든지 역량교육에 따른 교통비, 식비, 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교육을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영동군에서 했습니다. 이게 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회/한 번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연도별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연도별로 한 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재길 위원 그래 갖고 1인당 7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1인당 7만 원 해 갖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도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재길 위원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다른 시ㆍ도도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시․도로 다니면서 연마다 바꿔 가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니, 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다른 시ㆍ도도 각자 시ㆍ도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 교육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경영인 도 대회 참가……. 이거는 좀 있다 하고. 578페이지는 없고, 579페이지 상단에 깐 양파 제조ㆍ가공ㆍ저장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6차 산업까지 병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건데요. 이거는 양파를 수매해서 그걸 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차원인데 현재 저희 청주시에 양파 재배하는 농가가 141농가에 60헥타르고요, 내수ㆍ북이가 65농가에 35헥타르인데 이거는 내수ㆍ북이 양파농가 21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에 따라 저온저장고도 설립하고 또 여러 선별장도 하고 또 선별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저온저장고하고 선별장하고 이건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북이면 송정2리에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온저장고 4동.
○이재길 위원 북이면에 저온저장고 4동 해 갖고 설치를 할 거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선별장 하나, 선별기 이런 걸 해 가지고 앞으로 양파를 수매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렇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여기는 (주)이삭푸드라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9명의 인원이 있고 또 농업인들은 21명이 참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용인원이 9명인데 그중에 북이 사람들이 3명 고용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고용인원이 9명이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9명 중 지금 현재 북이의 송정2리 분들 세 명이…….
○이재길 위원 그분들이 일정한 보수는 받아야 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보수를 주고, 농가 21명은 양파를 거기다가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500원씩 받고 이렇게 하죠.
○이재길 위원 21명을 거기에서 수매하는데, 그걸 받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농가한테는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혜택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가에서 양파가 보통 300평당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는데 양파를 많이 재배해도 어디 수매할 데가 없어 갖고 고민했었는데 내수ㆍ북이가 양파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고, 현재는 21농가인데 앞으로 29농가에, 현재 7헥타르에서 약 17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이거는 처음 설치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처음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전에 있던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전/2016년도에 유통과에 1억 4,000 정도를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34평짜리 하나를 지원해서 현재 양파를 가지고 단순 표피/껍질만 까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북이면 송정2리에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여기에 다, 그 내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거기에 있는데 그 공간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고요. 580페이지, 거기 보면 영농정착 지원 이렇게 해 갖고 있고,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 선발 운영 해 갖고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거는 청년농업인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심사위원을, 그러니까 인력을 풀(full) 관리하는 데 청주시 사람들은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4명의 심사위원을 하는데 심사수당이 1인당 30만 원씩 해 가지고 120만 원이고. 또 내년부터 청년농업인들이 그런 농업활동을 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니터링요원 5명을 선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청주 지자체 사람은 여기서 심사를 못 한다.’ 그런 말씀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또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 감시역할을 해야겠다 해서 감시를 하는 거란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요원 5명을 선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체크도 하고, 분기별로 한 명당 10만 원씩.
○이재길 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있었던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모니터링요원은 없었고요, 심사위원 수당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여비에서 1회 추경에 바꿔서 줬습니다.
○이재길 위원 왜 이건 전년도에 못 세운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전년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 자체 사람은 심사를 못 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52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18명을 선정하게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심사를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모니터링도 좋지만 꼭 감시역할을 한다는 그런 기분을 갖지 말고 이분들을 정말로 개도하고 잘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지. 감시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하여간 모니터링,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찾아 줘야 된다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겁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감시보다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여러 가지 도울 사항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5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34명 이렇게 하고, 그 밑에 8명 해서 이게 내가 한번 질의했을 때 청년농업인이 준댔다가 는댔다가, 어느 부서는 줄고 어느 부서는 늘고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진 이유는 26명이 늘어서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청년농업인은 18세부터 39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이 만 3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18명이 지원했는데 3년 차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3년 차. 그래서 종년에 2016년부터 지원했던 2명은 3년 차가 돼서 제외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18명을 추가로 지원토록 내시가 돼 가지고 34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햇수가 3년 차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더 늘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2년 차가 되면 여기 자격이 안 되니까 일단 정착하는 데 하여간 3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3년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3년까지 지원으로 돼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18명, 기존 16명 그래서 34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연차 수를 따지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3년까지 된 사람은 빠져나가고 또 신규로 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우리 청년들이 와서 농업을 하려고 하면 꼭 명수 이런 거보다도 그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쨌든 그분들한테 평생……. 들어왔다 실패하고 나가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큰 낭패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에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단무지 무청 사업은 지금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건 향토 산업이라 그래 가지고 단무지를 가지고 단무지 무도 만들 고, 무청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인데 오창 원리에 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오창과 옥산, 오송과 강내에서 단무지를 하시는 분들이 30농가에 31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매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에 지원이 돼서 진행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건 우리 국비 공모 사업인데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총사업비가 30억이었었는데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일부 6억 원을 삭감하고, 4년간 총사업비 자부담 20프로 포함해서 24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인데 어쨌든 공모 사업 하기 전에도 계속하고는 있었던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이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내년부터 시작해서 4년간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 중간에 농촌체험한마당 참가 지원 1회 해 갖고 이건 얼마 안 되는데 신규로 세운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저희가 예산과목을 바꿔서 신규로 표기돼 있는데 작년에는 여비보상금액에 포함됐었고,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느냐 하면 체험마을별로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는 이게 개인당 여비 2만 원씩 편성돼서 편성목이 안 맞아 가지고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작년에 세웠다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작년에는 다른 여비보상금으로 세웠다가 금년에는 경상적보조로 바꿔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다음 장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4개소 해 갖고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종전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편성됐었는데 이게 안 맞아 가지고 경상적 보조로 바꾼 사항이 되겠는데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귀농인들이 주택(헌 집)을 샀을 때 수리비로 지원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수리비는 200만 원씩 주고, 주택구입비라고 별도로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구입비가 7,500이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7,500만 원까지 2프로에 5년 거치 10년 그런 융자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수리비만 보조 사업으로.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0만 원이라는 게 한 가지만 간단히 수리해도 200만 원인데……. 모르겠습니다. 구입비는 그렇다고 치고. 수리비를 지원하려면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는데 200만 원 갖고는……. 뭐 한 가지 나도 200만 원인데 수리비 하면 어느 정도는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재길 위원 도비. 590페이지, 폐간이상수도 이거가 15개소를 전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폐간이상수도가 총 27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보급에 따라…….
○이재길 위원 폐간이 몇 개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니, 우리가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개소 수가 272개소인데 거기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 이게 필요치가 않잖아요. 이거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3개소를 전환했고, 내년도에는 15개소를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전환하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15개소를 전환하는 건데 총 272개에서 15개를 전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죠. 272개소가 있는데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에 따라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종전의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농업용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전환 자격만 된다면 일부러 파고 뭐 하고 낭비하느니 정말로 잘 활용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거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거는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77페이지를 보면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 지원, 여성농업인 전국 대회 참가 지원, 농민회 도 대회 참가 지원 등등 쭉 해서 올해 예산을 보면……. 우선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축방역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 이것은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건 축산과인데 오늘은 안 나…….
○이재길 위원 아, 축산과! 그건 좀 있다가, 다음에 하고. 그 위에 농업경영인대회, 여성 이거 쭉 해 갖고 우리 보조가 10프로, 20프로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설명…….
○이재길 위원 보조가 아니라 자담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담이 각 부서별로 달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00프로 보조, 농업정책과는 90프로, 친환경농산과는 80프로 또 축산과는 70프로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게 지원을 하고도 여러 가지 농업인들한테 도저히 호응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국, 여러 가지 체육이라든지 문화 같은 데는 100프로 보조 또 도도 100프로 보조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지원하지만 이번에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말씀에는 어쨌든 다른 부서는 100프로고 한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자담을 안 넣었나 본데 어쨌든 자부담을 빼려면 적어도 위원들한테 설명은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래도? 10프로가 있든 20프로가 있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임의대로 100프로로 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저희가 도청하고 다른 여러 국별 형평성을 맞춰서 했는데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거 솔직히 말해 봅시다. 지금 현재 자담이 10프로, 20프로 있는데 여직까지 확실히 자담 10프로, 20프로 해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증빙을 받아 가지고 하고요, 사업에서 자체감사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도 집행을 해서 다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증빙서상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만 자담이 있지, 솔직히 말해서 집행기관에서도 100프로 보전이나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해서 자담을 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는데 확실한 근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 집행내역이요?
○이재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자부담 한 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이재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데 전부……. 모르겠어요. 하여간 대회 참가 등등 해서 정말 이게 정확하게 몇 분이 와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 같은데 100명이 와도 똑같고, 200명이 와도 똑같고.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이분들/농업인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활성화가 되고, 진짜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나 싶어요. 똑같은 데서 단어만 조금 바꿔 갖고 이 품목, 저 품목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갖고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인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어떤 분은 귀찮아서 한 번 올 테고, 왔다 사인만 하고 갈 테고 또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가고 이런 식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개가 된다든가, 비슷한 거라든가 이러면 이건 좀 통폐합을 해서 조금 더 들더라도 한 번에 깨끗이 끝내는 방향 등등 이런 거……. 계속 벌려만 놓고 임원 어쩌고 하고 이런 거 등등 하느니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종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인데 이게 계속 중앙단위에서부터 시ㆍ도단위, 여러 가지 읍․면단위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결속도 도모하고 또 소속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기 진작도 시키고 그래서…….
○이재길 위원 물론 소속감 등등 이런 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농업인한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앞으로 지원하는 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그건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자담을 싹 뺀 것은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진짜 이거는 잘못된 거고, 100프로 자담을 빼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그마한 거라도 어쨌든 계속 가던 거 그 명분에 조금 더 세우려면 다른 사업을 하다 부족해서 올라가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여간 이건 동의를 못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건 자담은 뺐지만 지원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액이 똑같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담 뺐는데 그 돈 갖고서 할 수 있다면 그럼 아예 돈이 덜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이런 걸 생각해서, 지원은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이 더 나가면 ‘그거 뺐으니까 더 나갔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이라든지 다른 국은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국이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도 자부담 때문에, 다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농업인들한테도 그런 분야에서 더 많은 개선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조금 시정한 건데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다른 부서도 다 자부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애정을 갖고 그 부서에, 그 단체에 하려면 조금이라도 지원해야 원칙인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100프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뭐든지 특별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안녕하세요? 전규식 위원이에요. 농업정책과, 577쪽에 여성농어업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여성농어업인센터?
○전규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농어업인센터는 도비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주중동에 하나가 있고…….
○전규식 위원 글쎄, 아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많이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작년까지는 여성농어업인센터와 어린이집을 병행 운영했는데 관련법상 병행 운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은 운영을 못 하고, 여성농어업인센터만 하게 돼서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린이집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2018년도에 3억 6,000을 세웠다가 2억 5,000밖에 안 썼어요. 그래 약 1억 800 정도가 남았었는데 올해는 6,000만 원, 작년에 쓴 기준 해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사실 농업인 자녀 학생 수가 줄기는 줄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 감액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한 게 지침이 종전까지는 전업농 이상만 어느 정도 지원 대상이 됐는데 이거는 전업농업인,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만 지원됐었는데 그 이하 소농도 지원할 수 있게끔 약간 변경이 돼서 저희가 약간 여유를 줘서 이렇게 했는데 약 4,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전규식 위원 3,0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아, 아까 말씀해 주셨구나.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깐 양파, 송정2리.
○전규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580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 선발운영비, 지금 거기에 정착하는 청년농업인 대상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농업인들이 매년 1월에 신청합니다. 작년에 52명이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선발인원 18명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신청자에 대해서 선발인원에 맞게끔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 수당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전규식 위원 심사위원 수당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심사위원 수당이 120만 원 또 청년농업인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뭔지 해서 모니터링요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명을 쓰게 돼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1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거 연계해서 581쪽에 정착 지원 사업 34명이 나와 있는데 3억 1,3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앞에 거는 심사위원 수당하고 모니터링요원 수당이고, 뒤에 거는 영농,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선발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데 첫 해는 100만 원.
○전규식 위원 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지원자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자 18명 해 가지고 34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 지원자들 먼저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삼월까지 심사를 해서 확정합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길 위원님 말씀하셨고, 582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한테 지원되는 것이 작년에는 5,6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4,600만 원을 더 많이 세우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사무장이 도사무장 2명, 시사무장 3명 해서 5명인데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작년에 7,530원에서 내년도 8,350원으로.
○전규식 위원 몇 명이 여기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5명입니다.
○전규식 위원 5명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도사무장 2명, 시사무장 3명 해서 5명입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한해 때 산덕지구를 갔었는데 대청댐 물을 펌핑(pumping) 해서 올리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인데 문의면 상장리에서 물을 펌핑 해서 산을 넘겨 가지고 구룡지구하고 산덕지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간 우리가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여러 차례 파 줬는데 그건 아예 무용지물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2021년까지 하는 건데 사실 상수도보호구역, 종전에 개인관정은 상수도보호법에서 안 되게 돼 있었고 그래 가지고 중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최대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하고.
○전규식 위원 그래 다니다 보면 관정 갖고 세력싸움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산덕지구에 가서 내가 느낀 것이 그 옆쪽에 관정이 있는데도 물 못 대 갖고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네에서 감정이 대립돼 있는 것 같아요.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 주고 우리 시에서 파 주고 개인 거만 쓰다 보니까 옆에 토지가 말라붙어도 물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어떤 중재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거기를 얘기한 거지 다른 곳도 가만히 보면 감정이 대립돼서 옆에 토지가 말라붙어도 물을 안 대 줘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싸움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한해 대책, 양수기라든가 농업용 자재를 구입할 때는 현실에 맞게끔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597쪽에 에프티에이 해외연수는 어느 단체가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조직이 친환경농업인하고 쌀전업농 그리고 원예특작농업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원예특작하고 친환경농가들하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599쪽에 우렁이 종패 사업 지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우렁이를 지원함에 있어서 약 5억 4,000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3억 4,000 정도를 써서 2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여쭤본 바로는 ‘농가들의 어떤 토지도 좀 줄고 또 기피하는 농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종패 사업은 상당히 늘렸어요. 그죠? 수요자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700만 원 정도 늘렸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우렁이 종패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친환경농업인(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 그분들에게 100프로 지원을 해주고, 일반 관행농업인은 70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논 면적이 줄거든요. 주는데 저희 금년도 계획은 관행농법으로 해서 70프로 지원하는 농가도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작년에도 거의 40프로 정도를 수요자들이 안 가져가고 예산이 남아 갖고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밑에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을 센터에서도 계속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는 좀 막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저희 부서 예산에서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은 청주시 전체를 보고 3년에 한 번씩 넣거든요.
○전규식 위원 아니, 이미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거로 계속하는 건 부서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연중 예산을 세울 때 센터하고 농정국하고 부서 간에 합의를 안 하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부서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센터는 토양개량이 품목별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별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종합계획을 세울 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어찌 됐든 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뭐…….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물론 청주시 전체를 다 하시는데 센터에서는 연구를 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것을 우리가 성공한 것은 어쨌든 농정국으로 가져와서 실증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센터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601쪽에 우렁이……. 아, 그건 아니네. 양식장은 아니고. 602쪽에 우렁……. 그것도 말씀 안 드려도 되네. 604쪽에 볏짚 환원 사업, 이 환원 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논란도 좀 많았고, 어떤 오해 소지도 있었던 부분인데 환원 사업을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가축이 상당히 많고 또 우분 처리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환원 사업을 우분으로 대체해서 순환 사업으로 돌리는, 그렇게는 못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무지하게 좋은 시책인데요. 그게 시행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벼농사를 지은 논은 토양 보전을 위해서 볏짚을 써는 게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짚을 넣지 않고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쓰고 우분 배출되는 거를 우리 전답에 재사용하면 무지하게 좋은 건데 그게 우리 이론같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향후에 그런 점을 두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축산과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축산농가들은 조사료가 모자라서 심지어는 강화도 섬에 배 타고 가서 넘어올 정도로 조사료를 구입해 오는데 이런 분……. 그리고 또 이게 지역에 문제가 안 되면 되는데 우분이라는 것이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죠. 이것은 축산과와 충분한 상의가 돼 주고, 농업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볏짚 환원 사업이 저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이건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ㆍ도에서는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전규식 위원 이거는 농림부 사업도 아니잖아요. 도비 7,000만 원 줘 놓고 우리 보고 3억 1,000 내라는 사업인데 국비 사업도 아닌데요, 뭐.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이게 농림부로부터 토양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도비…….
○전규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걸 건의하면 안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우분 처리가 문제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도 원칙적으로 그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 좋은 것은 우리가 생산한 볏짚을 소가 먹고, 배설된 퇴비를 다시 토양에 환원하는 게 가장 좋은 시책인데…….
○전규식 위원 글쎄, 그런 것들을 좀 건의해서, 농촌 순환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분을 충분히 발효시켜서 뿌리고, 그 짚은 소가 조사료로 사용하게끔 해주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책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이 있는데 이 장비는 주로 뭘 구입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중간에 영농기계화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규식 위원 네, 6억 9,000 서 있는 거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건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대형농기계는 센터에 보유하고 있고 임대를 해주는데 대형농기계를 제외한 소형농기계를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250만 원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최대한도가 250만 원까지만.
○전규식 위원 대형농기계를…….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대형농기계 제외하고 소형농기계 관리기.
○전규식 위원 아, 소형농기계 관리기나 그런 부분들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607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지역의 농협에서 기계화영농단이 구비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들이 신청하면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래서 현재는 강내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내농협.
○전규식 위원 농협에서 그걸 받아서 거기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농협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서 타 단위농협에도 권고하는데 아마 기계화영농단 구성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규식 위원 그럼 이거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계속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전규식 위원 강내농협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런데 저희가 다른 농협도 하게끔 권고하는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기계화영농단이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이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권고를 해서, 이런 시책은 많이 홍보토록 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 성격이 친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는 생산부서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발굴해서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를 하고 있고, 성격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센터에서 임대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지역농협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협점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에 요구하면 시비를 지원해서…….
○전규식 위원 아니, 나는 사업 성격이 임대농기계를 함으로써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 사업은 신청하면 농기계를 가져가서 작업까지 해주는 거니까.
○전규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는데 사업 성격이 친환경과하고……. 친환경과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임대농기계를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묶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전규식 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에 농식품 ICT 융ㆍ복합 확산 산업이라고 있는데 작년의 예산보다 상당 부분을 많이 늘렸어요. 한 2억여 원 가까이 늘린 것 같은데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늘렸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미래농업은 ICT로 확장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시설원예 하는 농가는 기계보다는 온도, 습도, 태양광, 그러니까 비료 같은 거를 우리가 자동계측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영농이거든요. 그래 미래의 농업인데 저희가 이런 걸 도입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한번 육성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한 20개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20개소를 더 하시겠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이거 원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지금 젊은 농부들은 앞서가 있습니다. 지금 무지하게 호응도가 좋고요. 앞으로 이게 미래농업의 선두주자인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10쪽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이라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우리가 하우스를 지어 주고 50프로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게 작년 예산 다 소진됐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시설하우스는 저희가 볼 때 저희 관내에 8,500동에 한 570헥타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의 초점은 계속 늘려는 가되 지금 신규 농업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규 농업인으로 들어오는 농가가 지원할 경우는 계속 확장은 하되 기존 시설하우스를 개보수 하는 쪽으로 행정의 초점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한 4,000만 원 준 거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자꾸만 센터와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한데 센터에서도 70프로 보조로 해 갖고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런데 수요자가 없어요.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남아서 못 쓰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화단지로 해서 시설채소 쌈채류를 개발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줬는데 특정지역에서 그것을 할 사람이 없어 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우스 짓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한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산이 좀 남고 또 일부에서는 계속 증액시켜서 쓰고 이렇게 하니까. 올해 줄기는 줄었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업이라는 것이 연속적/지속적인 농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흐름에 맞게끔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예산을 세울 때 일단 센터하고 해서 중복된 사업을 어느 정도는 걸러 봐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612쪽에 오디 사업도 있잖아요. 오디 사업이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요. 차라리 센터에서 손을 놔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센터에도 주문을 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기관과 기관이 상의를 해서 중복되는 건 걸러내고, 센터에서는 좀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라고 우리도 주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오디 사업도 그래요. 계속하는 거예요. 센터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또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616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좀 봐 주시겠어요? 작년에도 6억 6,000 정도를 세웠다가 돈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세우셨어요. 좀 감하긴 감했지만 올해 1억 7,000 정도를 또 세우셨는데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건 일몰시켜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본 사업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집하선별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타 시ㆍ군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해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ㆍ군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내시가 좀 돼 가지고 증액해 편성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작년에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도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약 9억 정도를 세웠다가 3억 정도밖에 안 쓰고 약 5억여 원을 남겼고요. 또 그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1억 명시이월 됐던 것을 7,000만 원 쓰고서 한 3,000만 원 남겼고,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은 6억을 남겼는데 다시 이것을 세워 왔으니까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농가 선정이 확정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금년도 농가 설정이 된 사업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농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가져왔으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묵혀둘 돈 같으면 굳이 가져올 필요가……. 다른 시ㆍ군에 남는다고 우리가 뭐하러 가져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농가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작년에도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쓰셔서. 그리고 617쪽에도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화 사업이 있는데 이 또한 작년에 한 1억 2,000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올해 약 9,900만 원을 더 세워서 한 5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이 사업도 작년에 1억 2,000이 남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11개 농협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한 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전규식 위원 사업 내용이 주로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물류비라든가 플러그묘라든가 포장재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1억 2,000씩 남기면서 또 올해 이렇게 더 계상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618페이지에 우수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이것도 단체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단체로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19년도에 이 벤치마킹할 때 어떤 직거래 참여농가라든가 아니면 청원생명브랜드 그런 단체라든가 또 가공식품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협업을 해 가지고…….
○전규식 위원 이거 저기에 가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시장 상인들 가시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그 사업은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그 사업은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23쪽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약 2억 5,000의 연구용역비를 고스란히 남겼어요. 올해 또다시 1억 8,000 세우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지난해 잔액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낙찰 차액으로…….
○전규식 위원 잔액이 아니에요. 작년에 안전성 분석 지원 연구용역비 해 갖고서 2억 5,000을 고스란히, 10원 하나도 안 썼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지난해 당시에는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30일경에 전액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집행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626쪽에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이 있어요. 간식이 있는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예산안에는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지난해 1회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 갖고 예산안상에는 본예산 대비해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본예산 대비 추경에 들어온 건 기재가 안 돼 있는 거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 돈도 약 1억 8,000만 원이, 작년에 2억 3,000만 원 세웠다가 5,500만 원만 썼어요. 그리고 1억 8,000이 남았었어요. 물론 10월 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겼는데 올해 오히려 다시 이렇게 더 증액 계상을 시켰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해서 방과 후에 있는 학생들한테 과일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일일 단가는 1,900원 정도 해 가지고…….
○전규식 위원 아니, 과장님! 내 말은……. 작년에는 약 몇 퍼센트가 남은 거예요? 거의 한 70퍼센트가 남은 거거든요. 그럼 작년 거는 반환시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도 12월에 전체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과장님! 2억 3,000이라는 돈을 약 10개월을 쓰고 2개월만 남기고도 약 20퍼센트밖에 돈을 안 썼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지난해에 2억 3,800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전규식 위원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산집행 정산한 시기가 하반기 12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12월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전규식 위원 바로바로 정산이 안 되고 이렇게 연말정산 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점심시간 돼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586쪽이요, 농업정책과장님. 하단에 보시면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작년에 운영을 안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산편제상 금년에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편제를 해놨는데 작년에는 유지관리에 편제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됐고 뒤편 유지관리에 상단부 계란에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산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정수 위원 그런데 운영도 안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운영을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오창저수지 분수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약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분수대 작동을 하는 데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축제 때도 운영하고.
○임정수 위원 축제 때 분수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일부 하고 이래서……. 이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운영비가 아니고 실제로 전기 쓰는 비용.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분수가 올라가야 전기를 쓰지. 분수가 안 올라가는데 전기를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런데 쓰는 만큼 그거에 맞춰서 정산을 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축제 때 안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지금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전기료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전기료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거는 전기요금만입니다.
○임정수 위원 시설은 저희들이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저희가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임정수 위원 올해는 청원생명축제 때 꼭 분수대 가동 좀 시켜 주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가동도 안 하고서 전기요금만 내면 우리가 손해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건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놨어도 사용한 전기요금만큼만 지출이 되는 겁니다, 100프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임정수 위원 아니, 축제 때 운영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냄새가 올라가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될라나 몰라도 많이 안 나면 축제 때는 20일간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591쪽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뭐예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촌중심지 사업은 농촌의 중심이 되는 읍․면 소재지에 여러 가지로,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시스템을 정비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농업하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거기에 해주는 게 아니고 읍․면 소재지, 이 사업이 처음에는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서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걸 인프라를 조성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임정수 위원 아니, 예산이 17억씩 되니까 많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연차적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 사업인데 해당 읍ㆍ면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 가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0억 원으로 시작돼 가지고 80억 원, 60억 원, 40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사업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마찬가지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는 게 다 그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임정수 위원 농어촌공사?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595쪽 보시면 민간위탁에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은 어떻게, 계속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거는 저희가 볍씨체험관과 농축산물홍보관 두 군데를 두 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임정수 위원 그럼 인건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인건비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 밑에 일반 농산어촌은 유지보수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런 완료된 사업지구, 문화마을, 읍ㆍ면 소재지처럼 완료된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원상연 과장님,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하고 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뒤에 있는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친환경 왕우렁이는 우리 시비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더 부담하는 목적은 친환경 인증농가하고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 GAP 인증농가에는 100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일반관행으로 짓는 농가는 저희 시 부담으로 해서 7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도비는 사실 얼마 안 되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의 다 시비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종패 지원 사업이나 왕우렁이 지원이나 같은 사업이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598쪽에 보면 친환경 벼 예방 지원은 뭐예요? 신규 사업 같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는 친환경 우렁이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이 분리됐습니다. 그래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우렁이 종패 사업에 같이 있던 사업 목을 떼어낸 겁니다. 분리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중간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해서 이것도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네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본 사업은 유기질비료하고 부속유기질비료 두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포당 800원부터 1,100원까지, 지방비는 600원 그래 1,700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토양개량제 보조하고 다른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건 비료입니다, 비료.
○임정수 위원 이거는? 유기질비료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비료.
○임정수 위원 토양개량제 보조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토양개량제는 말 그대로 석회규산비입니다.
○임정수 위원 요즘도 석회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옛날에는 매년 지원했었는데 요즘은 3년, 우리 청주시를 3등분 해서 3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전년도/작년도에도 했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매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청주시를 크게 세 군데로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은 매년 돼 있죠.
○임정수 위원 3년에 한 번씩?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근데 농지가 자꾸만 주는데 토양개량제는 늘어나네요. 그죠? 많이 늘어나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토양개량제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과배정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국비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국비 따 와 가지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국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601쪽에 왕우렁이 그거는 시설 개보수인가요? 아까 그거하고 3개가 같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거는 왕우렁이를 보급하려면 사육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육시설이 저희 시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매년 개보수 해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시에는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남일에 한 군데 있고, 오창, 강내, 내수, 현도에 각 1개소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오창에 도 거기 있는 건 아니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오창 괴정에 있는 거. 오창 구도로로 가시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기술센터 있는 데 있는 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생명쌀법인 좀 지나 갖고.
○임정수 위원 거기 있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임정수 위원 605쪽 보시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인데 이건 경운기에 달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보면 경운기 뒤에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달아 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달아요? 뒤에 야광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게 처음에는 야광을 붙였다가 지금은 위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경운기 사고는 났다 하면 사망사고나 중상사고기 때문에 이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도 많이 줄었네.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해마다 하니까. 606쪽에 보시면 하단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기계가 없어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기종이 12가지가 있는데요.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해당되는 12개의 기종이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baler), 콤바인 쭉 해 가지고 12가지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기계 종합보험은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임정수 위원 607쪽에 보면 충전식 분무기 지원도 내내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한 가구가 신청하고 재신청을 하려면 몇 년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기종마다 다 다른데 충전식 분무기 지원은 관리 기간이 몇 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개인한테 매년 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3년이든 5년이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경우가 돼야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5,000만 원씩 같이 지원하셨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게 20만 원씩 해서 10만 원 보조해 주는 건데요. 500대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도 인기/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임정수 위원 서로들 하려고 그러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이런 건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인기 있는 기계다 보니까. 608쪽에 보시면 농업용 드론 조정 자격증 이게 신청자들이 많아요? 기술센터에서도 이걸 하던데? 지금 기술센터하고 많이 중복되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거하고 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보조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센터에서는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취득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형국이 돼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이것도 50프로네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저희는 50프로, 센터는 70프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제가…….
○신언식 위원 교육이에요, 교육.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기술센터에서 하는 드론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다른데요. 50 대 70이라고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기술센터는 단순 시비를 가지고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비를 기술원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진흥청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고……. 사실 시비를 세워 가지고 중복되게 하는 사업이라면 기술센터는 하지 말아야죠, 저희들이 여기서 시책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센터의 그 사업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만일 시비를 가지고 중복해서 50프로 지원하고 70프로 지원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기술센터가 시비 사업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도 자격증 취득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같이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610쪽―식사시간이 다 돼 가지고―하단에 보면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닐하우스 필름 교체는 하우스 해놓은 거를 다시 할 때 바꿔 주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기간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예산을 다시 세운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저희가 현지 가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필름 교체 사업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몇 가구나 했어요? 5억인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500동에 570헥타르 정도 되는데 국내산 비닐은 한 번 비닐 교체를 하면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일본산은 10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5년을 1주기로 보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그래요.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농업정책과, 581쪽 좀 잠깐, 중간에 보면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농촌재능나눔 지자체가 뭐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있었는데요. 도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서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주로 전통춤이라든지 풍물, 행사 관련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작년에는 가덕매실축제하고 가덕 어린이날 행사 때 했는데 금년은 아직,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에는 아직 없는데 예산만 세워 놓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국비로 내시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언식 위원 가덕 했는데 어때요? 좀 인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좋았습니다. 사업 트렌드(trend)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축제를 통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농가소득도 올리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농업인들을 즐겁게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자는 그런 사업으로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다양하게 해 갖고 농촌이 홍보가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기를 바라요. 583쪽 제일 상단을 보면 말이에요. 귀농ㆍ청년농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게 5명으로 딱 정해져서 25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 소형농기계는 대개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전년도에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섰는데 금년에는 자본적보조로 바뀌어 가지고 밑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고 계란에만 1,250만 원 표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하고 같은 사업비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로 귀농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전년 같은 경우에 13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132가구?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귀농해 갖고 이런 다양한 기종을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일 거예요.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귀농했는데 기계도 없이 농사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모든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다양하게 지원이 가 갖고 그 귀농자들이 귀농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형농기계 같은 것도 다양한 방면에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중간에는 민간행사 사업비 해서 농촌축제 지원 사업이라고 1,400만 원 서 있는 이건 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중간에 농촌축제라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것도 비슷한 건데 농촌체험마을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 도로줌마을에서 10월에 발표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어디예요? 선정된 마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미원 대덕 도로줌마을.
○신언식 위원 미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미원 대덕 도로줌마을에서 10월에 농식품부 가서 공모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이네요. 그럼 1,400만 원을 부락에 다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오박사마을에서 그전까지는 쭉 하다가 작년에 중단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미원 대덕의 도로줌마을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585쪽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오창 시동저수지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두릉입니다.
○신언식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두릉.
○신언식 위원 아, 두릉. 두릉을 시동이라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시동저수지라고 합니다, 두릉에 있는.
○신언식 위원 뭐 하는데 3억 3,000씩이나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저수지 안전등급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누수가 있어서 그라우팅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세 군데가 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세 군데가 다 D등급이 나와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저수지 관리가 잘돼야 돼요. 그다음 페이지, 586쪽 보면 아까 임정수 위원이 질의한 건데 작년도 청원생명축제 때 분수대가 가동이 안 돼 갖고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까 임정수 위원이 물을 때는 ‘축제 때 전기가 고장 났는데 왜 안 고쳤느냐, 물이 왜 분수가 안 되느냐.’ 이런 걸 질의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그게 아니고 전기요금만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게 가동 일수를 보니까 금년도에 녹조가 많이 껴 가지고 축제 전에 4일 가동하고 작년도엔 10일 정도 가동했는데…….
○신언식 위원 근데 오창저수지가 녹조가 심한 거 알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 가지고 금년도도 녹조가 심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서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녹조를 없애는 여러 가지 약품도 쓰고 했는데 금년도도 워낙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신언식 위원 그래서 녹조가 너무 심하니까 논에 대는 것도 그렇고 하천이 흘러도 녹조가 그냥 다 깔려서 내려가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 오염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녹조가 안 끼게 정밀공사 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그게 농촌공사 관할 저수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더니 5등급 이상인데 식수가 아니라 농업용수로는 지장이 없고…….
○신언식 위원 아니, 원래 농업용으로 나오는 거니까 관계는 없지만 하천에 흘려보내는데 녹조가 너무나 심하니까 가을에도 녹조가 흘러 갖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왜 이렇게 녹조가 심하느냐고 얘기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진천군 상류지역에 축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축사로 일부 지장이 있고 또 온도적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사에 ‘특별히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약품 처리를 하더라도 녹조를 철저히 퇴치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충남 천안시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뤄내서 진짜 축산농가들이 내려보내는 폐수가 유입되는가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게 계속 그렇다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녹조가 더 심해지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촌공사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단속도 하고 있더라고요, 2명씩 투입해 가지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녹조 좀 안 끼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589쪽 보니까요 제일 하단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사업이 있는데 8건 중 현도에 4건, 옥산에 3건, 산성동 이렇게 돼 있는데 딴 데는 암반관정 팔 데가 없어서 현도면하고 옥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한해 상습지 암반관정 하나에 3헥타르 정도 커버하는 건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지/현지도 가 보고 그래서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데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2019년도에도 한해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한해대책에 예산을 세워 줘서 해야 되는데 댐 물이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 해 갖고 한해로 많은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물이 있으면서 그걸 못 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관로를 깔아준 데에 물을 펌핑 해 갖고 다 보내 주면 되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 갖고 그런 데에 물을 두고서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송산저수지에 물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가까운 후기리에서 가뭄에 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근 지역에서 그 물을 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관로라도 좀 해 갖고서 물을 공급받았으면 좋았을 거로 생각이 가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못 했다.’ 이렇게 해 갖고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없더라도 내년도 1차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서서 한해를 주지 않았으면 해요. 청주시의 전반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음 장, 590페이지를 보면 연제저수지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예산 5억을 책정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이거는 연제저수지에 뭐를 활성화하는 데 5억을 세웠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오송 연제저수지는 사실 악취 민원이 항상 있던 데인데 그분들은 사실 연제저수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오창호수공원같이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봤는데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162억 원이라는 시비가 투입돼 가지고 도저히 어렵고, 지금 현재 연제저수지 몽리구역은 약 63헥타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약 30헥타르 그다음 오송3산단에 30헥타르 들어서 한 5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저희가 262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매입은 못 하고 대신 현재 저수지 기능을 살리고 저수지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질관리 식물을 심는다든가 산책로를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습지를 조성해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가 5억 원이다 그래서 5억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15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제저수지 준설 사업비로 9억 8,000만 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수질 개선은 내년도고…….
○신언식 위원 지금 5억 원은 주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하고 10억 정도는 준설 사업비로 하고.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봤는데요. 592하고 593페이지를 보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해 갖고 많은 돈을 신규 사업으로 했어요, 3억씩.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창조마을이 어떻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두 가지 마을인데 아까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마을 같은 거는 농촌의 중심이 되는 소재지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그래서 오창이라든지 기타 오송 이런 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창조적 마을 가꾸기는 특색 있는 마을을 가꿔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우리가 마을별로 5억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개년간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마을을 어떤 식으로 바꾸길래 1억씩 이렇게 지원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보통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가 또 그 마을에 따른 다목적광장도 조성할 수가 있고 또 산책로도 정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70프로, 시비 30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친환경농산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97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전년도 예산이 8억 1,600, 금년도 예산은 3,0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7억 8,600만 원이 감됐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된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597쪽?
○신언식 위원 597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해서 왜 갑작스레 예산이 줄었나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게 왕우렁이하고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목을 분리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분리된 바람에 예산을 줄였다 다른 예산으로 신규 사업, 왕우렁이 4억 5,000 들어가고 뒤에…….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
○신언식 위원 그래서 항목을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신언식 위원 근데 친환경 재배면적이 청주시에 몇 평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현재 780∼8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신언식 위원 칠백…….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팔십.
○신언식 위원 80헥타르라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880, 880.
○신언식 위원 880?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880.
○신언식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을 세울 때……. 그 뒷장 보세요. 598쪽을 보면 친환경 벼 예방자재 해서 640헥타르 그다음에 친환경 면적을 얘기하면 아까 880이라고 그랬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해 갖고 440헥타르 이렇게 왜 면적이 왔다 갔다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640헥타르는 벼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지금 친환경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총 재배면적이…….
○신언식 위원 880헥타르가 다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880헥타르인데 저희가 70프로가 벼거든요.
○신언식 위원 70프로는 벼.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나머지는 각종 채소류도 있고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밭작물에 대한 친환경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죠.
○신언식 위원 그러면 30프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640헥타르가 70프로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880헥타르에 70프로는…….
○신언식 위원 880헥타르에 70프로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640헥타르는 벼고, 나머지는 밭작물…….
○신언식 위원 440헥타르가 밭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밭도 있고 논도 있는데…….
○신언식 위원 그러면 합계가 안 맞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벼하고 과채류 있잖아요, 채소.
○신언식 위원 아니, 이거는 직불금이에요, 직불금. 친환경농업에 직접지불금이에요. 440헥타르하고 이거는……. 이게 왜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무농약은 3년까지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 3년 오버(over)된 것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무농약이……. 친환경도 무농약 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신언식 위원 3단계로 이렇게 가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 농산물은 1년을 준비하고 3년 차까지는 무농약 그리고 2년은 유기입니다, 유기.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게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 총…….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유기는 몇 헥타르고, 무농약은 몇 헥타르예요? 면적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그 옆에도 보면 알아보지를 못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440헥타르는 무농약이고…….
○신언식 위원 무농약?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200헥타르는 유기입니다. 유기농산물.
○신언식 위원 그러면 640헥타르가 유기면 다 친환경으로 따졌을 때는 1,000헥타르가 넘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880헥타르 중에서 70프로인…….
○신언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옆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2,647헥타르가 있고 또 앞 장에 보면 우렁이 지원 한 다음에 1,250헥타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왜 이렇게 맞지 않나.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왕우렁이 지원은 저희가 친환경 인증농가,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 GAP 인증농가.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친환경하고 청원생명은 각각 분리돼 있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우렁이 종패 공급하는 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렁이 종패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친환경과 청원생명이 같이 간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죠.
○신언식 위원 그러면 앞에는 뭐예요? 우렁이 1,250헥타르 왕우렁이 지원하는 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왕우렁이 지원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 GAP 인증농가 그리고 일반관행 농가를 다 보급하는데 그중에서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640헥타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앞 장에는 우렁이를 1,250헥타르라고 했고, 뒷장에 예방자재는 640헥타르를 줄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예방자재도 똑같이 1,250헥타르를 줘야죠. 그런데 왜 반으로 줄여서 해놨는지 이게 이해도 안 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무농약과 친환경도 면적이 맞지 않고. 그래 이게 일관성 있게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알아보기 쉽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리고 그 뒷장, 6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댐 규제 지역에 친환경농업 육성 해 갖고 1억 1,347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댐 규제 지역이면 어디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댐 규제 지역은 대청댐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는 문의면 전 지역하고 현도.
○신언식 위원 문의하고 현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대청댐.
○신언식 위원 그럼 면적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규제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규제 지역이 있으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덩어리로 딱 해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면적은 1만 1,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1만 1,000헥타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신언식 위원 아니, 그렇게 커요?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면 전 지역하고 현도 일부…….
○신언식 위원 문의면 전 지역이 몇 헥타르예요?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저희들이 문의지역은 논, 전, 답, 임야 관계없이 전부 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신언식 위원 산까지요?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답, 임야까지 다 들어가서 현도하고 문의, 가덕 일부분, 남이 일부분 해 가지고 1만 1,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1만 2,000헥타르를 갖다가…….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1만 1,000헥타르요.
○신언식 위원 1만 1,000헥타르?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네.
○신언식 위원 다음부터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여기 넣을 때 딱 묶어서 하나로 하지 말고요 알아보기 쉽게 해주세요. 예, 알았고요. 그 옆 장, 601페이지 봐 봐요. 친환경 왕우렁이 양식장 시설 개보수 아까 질의한 건데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왕우렁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설 사육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섯 군데인 거 알아요. 그런데 아까 개보수비로 이렇게 해 갖고서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우렁이를 길러서 공급하고 우렁이 양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계속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면 2년에 한 번씩은 해 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왕우렁이 양식장은 제가 볼 때 시설의 특성상 시설 노후화가 빨리 되고. 그리고…….
○신언식 위원 어떤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우렁이 종패 키우는 각종 자재가 있거든요. 물속에서 크는 거기 때문에 그 자재가 쉽게 망가집니다.
○신언식 위원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우스까지 지어 주고 모든 걸 다 지원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왕우렁이 시설을 한 데가 전체 5개소 있는데 매년마다 농가들한테 우렁이를 공급하는 단가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 사실상 이 우렁이 양식장은 수익 사업이 아니고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왕우렁이를 공급해 주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단가를 안 올리게 제약을 시켜요. 이게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자는 단가를 올려야만 수익이 남으니까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가지고 단가를 제약하는 대신 시설을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지금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킬로 단가가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5,700원인가? 얼마지? 5,700원?
(“5,700원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식업자는 5,700원에서 더 올리려고 ‘5,700원 이상으로 해달라.’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센터한테 원가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 원가계산을 다 따져서 더 이상 못 올리게, 그러면 농가들한테 부담이 가니까요. 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시설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전국 입찰가격은 얼마예요? 전국에 양식장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7,000원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7,000원 가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7,000원이라는 거는 전국 입찰가격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 도비 사업이 있으면 도비 사업도 킬로당 단가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 예산의 기준 평가액이 킬로당 7,000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가계산을 따져 보면 농가들한테 7,000원에 공급하는 단가는 너무 높다 그래서 5,700원으로 낮춰 가지고 공급하는 대신에 그러면 양식업자들도 매년 노후화가 되는 시설에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간접적으로 보수비를 해주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왕우렁이 값이 5,700원이면 5,000만 원을 풀어 갖고서 시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농가들은 오히려 덜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겠네요? 그러고 받아 가는 거면 더 높게 받아 가니까 우리가 양식장에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게 차이가 지금 유통과장께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비율이 전부 다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친환경하고 청원생명쌀 재배농가는 100프로 지원을 하는 반면에 일반농가는 70프로만 지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공정하게 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언식 위원 이제 일반농가고 친환경이고 다 똑같이 줘요. 하여튼 그건 업자하고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실익이 가는가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500만 원씩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다섯 곳이니까 돌려 가며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노후된 데는 지원해 주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농가도 100프로 다 줄 것 같으면 왕우렁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농약을 쓰는 농가들도 다 농약을 100프로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오히려 일반농가가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요. 친환경이나 청원생명쌀 하는 데는 지원이 많이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자재 지원하는 거는 일반농가도 똑같이 해주는 것이 맞죠. 어떻게 보면 일반농가라 그래 갖고 많은 원성을 사요. 청원생명쌀 계약을 하고 싶어도 산골이라고 안 해주고, 들녘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거기 산골에는 어떻게 해요. 일반재배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리저리 밀려서 못 하고, 친환경도 못 하고, 청원생명 계약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땅 묵힐 수 없으니까 일반재배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다 지원도 적게 받고. 그러면 오히려 일반농가들한테는 많은 억울함을 주는 거죠. 시에서 공평치 못한 거죠. 그것을 한번 국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생각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청원생명 계약재배분을 산골이라고 다 받아 주고 그러면 그런 불이익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들녘으로나 경지 정리한 데 이런 데서 청원생명 계약재배분을 받고, 친환경도 산골은 하지 않고 일반재배만 거의 산골 하고 있는 거예요, 외곽지역으로. 거기에서 한해부터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공통적으로 볼 때 한 번쯤은 고려해 볼만 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하고 벼 종자 지원,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1억 5,600만 원 이상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면적이 줄어서 준 건지, 진짜 왜 이렇게 준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저희 시의 논면적이 매년 감소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대규모 도로, 택지 또 논……. 하여튼 타목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진짜 이렇게 많이 줄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많이 줄어요.
○신언식 위원 앞으로 더 많이 줄면 농사지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주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다른 목적으로 줄어 가는데 현재는 어떻게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주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계속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605쪽 상단을 보시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 7억씩 감했단 말이에요. 많은 돈을 감했는데 이것도 면적이 줄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또 이렇게 면적이 딱 줄었다고 그러니까……. 전수조사 한 게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제가 감소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래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주면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607쪽 중간에 보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갖고 다 자재 지원인데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이거든요. 전년도보다 한 1억 3,000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늘어나야 될 이런 실정에 이렇게 감한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 보조로 한 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 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근데 이건 다 시비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이건 100프로 시비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도비 보조 사업으로 먼저 하고 기타 수요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세워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요, 도비 사업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따로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리고 작년도보다 많이 준 이유는 수해 때 저희가 예비비를 세워서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 예비비만큼 빠져나간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형농기계에 불만이 많아요. 임대농기계 한다고 소형농기계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늘려 달라고 계속하는데도 이렇게 감되면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기계 좀 사고 싶어도 너무나 많이 못 사잖아요. 하여튼 예산을 1차에라도 확보해서 잘 좀 해주길 바라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충전식 분무기도 실제는 500대로 돼 있잖아요. 500대로 돼 있는데 10만 원씩 지원해서 500대니까 13개 읍․면을 놓고 보면 4대꼴 되나요? 4대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면에서……. 부락 농가들을 한번 따져 봐요, 4대를 누구 줘야 되나. 큰 면 같은 데, 큰 읍 같은 데는 누구를 줄지 모를 정도로 산 거 아니에요. 1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게 피부로 닿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이런 예산은 좀 풍족하게 세워 갖고 해주는 것이 맞아요.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한 분들이 보면 이 충전식 분무기가 10만 원 돈 하니까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한번 써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들잖아요, 쥐고만 가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다가는 고장 나 갖고 내버린 거 충당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이런 걸 못 늘리고 있는 게 좀 아쉽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른 데서 아끼고 이런 데에 보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뒷장, 608쪽 보니까 시설원예 ICT 융ㆍ복합 확산 지원 해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시설하우스에 ICT를 결합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온도, 습도, 태양광, 각종 영양소 같은 거를 컴퓨터 제어장치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밖에 나와서도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 최첨단 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게 20개소씩이나 신청자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지금 20가구가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시설이 공급돼 갖고 잘되기를 바라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신언식 위원 뒷장, 610쪽에 보면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시설하우스 신설 지원 사업이 전년도보다 4억씩이나 줄면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왜 준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8,500동에 570헥타르 정도의 하우스가 돼 있는데요. 시설하우스 신규 시설로 수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줄어든 면적은 작년에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이건 수해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 빠진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624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갖고 이전재원이 있어요. 저온저장사일로 500톤인데 이게 어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신언식 위원 과장님, 농식품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못 들으셨나 봐. 624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온저장사일로 500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디 건가 좀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청주농협하고 광복RPC가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청주농협?
(“청주농협하고 뒤에 광복RPC가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 광복RPC에는 몇 개가 있어요? 광복RPC.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위원님, 어떤 말씀 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광복RPC에 사일로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한 개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청주농협하고 광복이라 그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신언식 위원 그래 광복에는 사일로가 몇 개 있는데 한 개가 더 가는 거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그 수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청주농협이면 청주농협에도 RPC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청주농협 같은 경우는 RPC가 없고 사일로만…….
○신언식 위원 사일로만 있는 거죠, 벼 받는 사일로?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청주농협에는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부족하니까 추가로 해달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RPC하고 농협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신언식 위원 그러면 청원쌀 법인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청원생명 법인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청주농협…….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사일로가 적어서 보관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일단 농협에서 국비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신언식 위원 선정이 됐다 그래도 수요량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수요량이 있어야 하지. 벼 담을 게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설치 요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수매할 때 민원 불편사항 같은 게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청주농협하고 광복RPC 알아보시고 지금 사일로가 몇 개가 있고, 생산되는 양이 얼마가 돼 갖고 그걸 저장을 못 하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공모를 했다 그래도 무조건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원생명 RPC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면 거기가 부족하지 양쪽에서 부족하다……. 청주농협은 소속이 청원연합회로 돼 있잖아요, 광복은 따로 떨어져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저희들이 그건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신언식 위원 그 옆에 625쪽 보면 저온저장창고가 있어요. 이것도 장소가 어디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625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의 저온저장고는 광복RPC가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광복RPC?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신언식 위원 아니, 여기 두 동은 광복RPC라면서요? 이거는 저온창고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624페이지에 있는 건 청주농협이 되는 거고요, 페이지를 달리하는 625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 광복RPC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창고하고 사일로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 맞습니다. 저온저장창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광복RPC에서는 사일로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광복RPC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창고가 필요하다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요. 100평짜리.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여기 저온저장사일로 500톤짜리 두 개는 아까 광복하고 청주농협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앞에 말씀드린 저온저장사일로 같은 경우는 청주농협에 사일로 2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광복은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왜 광복이라고 말씀하셔. 그럼 이거 청주농협에 확인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광복까지는 확인할 게 없네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들, 질의하는 데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엉뚱한 대답을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좀 집중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과장님, 원래 행정의 달인같이 답변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5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무장은 몇 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사무장이 도 지원 사업비 둘, 시 지원 사업비 셋, 5명입니다.
○김병국 위원 5명?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시 지원 사업비는 하나가 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건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7,530원에서 내년도에는 8,35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인원은 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김병국 위원 작년도에는 도 사무장이 2명, 시 사무장이 2명이었는데 도 사무장은 132만 원이고 시 사무장은 104만 1,040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추경에 한 명이 늘었습니다.
○김병국 위원 추경에 한 명이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이게 맞나도 내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19.8프로가 늘었어요. 작년 예산에 비하면 1,696만 9,600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8,567만 2,000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더 늘었다 치더라도 19.8프로가 는 것은 1,696만 9,600원이 는 것은 최저임금이 8,350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5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월 157만 원 기준으로 줬었고요, 내년도에는 월 175만 원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32만 원이었던 게 올라간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175만 원 올라가 가지고…….
○김병국 위원 175만 원으로 올라갔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12월로 5명을 계산하다 보니까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렇게 됐다?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험운영비는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험가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에는 9개소 81만 5,800원으로 80프로를 지원해 주고, 20프로는 자부담을 하는 거로 하면 734만 2,20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보다도 290만 6,200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체험마을이 아홉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원 운교마을이 금년도 5월에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덟 군데라 내년도에는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미원 운교가.
○김병국 위원 아홉 군데에서 여덟 군데라?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290만 6,200원이 줄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583페이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8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기이 지정이 돼 있는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풀(POOL)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2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2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글쎄,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입비는 7,500만 원인데 수리비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0만 원이 서서 사실 적긴 적습니다만 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58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3개소에 70프로씩 해서 2,000만 원에 70프로란 말이죠. 그래서 1,4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어딘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세 군데인데 문의 벌랏마을.
○김병국 위원 문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벌랏. 이게 2005년도에 지원된 거라 지붕이나 벽면이 상당히 낡았고요. 그다음에 미원 사과마을이 지난번에 수해가 왔는데 보일러실이 물이 차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할 요인이 생겼고. 낭성 고드미마을을 2003년도에 지원했는데 화장실이 아주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좋아요. 그다음에 585페이지, 앞서서 전규식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50억이고요. 양수장을 상장리에 설치해서 물을 산으로 넘겨서 산덕하고 구룡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쪼만한 소류지. 거기다 물을 대 가지고 거기서 물을 흘려보내서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상장, 구룡 그리고 산덕.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함께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네 간에 서로 화합이 돼야 돼요. 나중에 이거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좀 잘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한해 문제가 해결될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86페이지, 지금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1억 3,000이었는데 8,000만 원이 감액돼서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작년에는 용수개발 사업비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다 보니까 읍․면에서 급수차나 굴삭기라든지 장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고 또 농업용 호스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약간 분리해 놨습니다, 1억 3,000을.
○김병국 위원 그 밑에 양수기, 농업용 호스 등 장비 구입 해서 6,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6,000만 원 위에 급수차, 굴삭기 해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조정을 좀 해놨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과목을 분리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좋아요. 그다음에 586페이지, 지금 거기 말이죠.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2억 7,626만 3,000원인데 지금 162개소를 용역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개에 170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70만 원 갖고 그 넓은 저수지를 다 용역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건데요, 1년에 네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70만 원 가지고 합니다.
○김병국 위원 그거 갖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우리가 위탁 주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어촌공사에서.
○김병국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좋아요. 그다음에 587페이지 보면 용도폐지 수리시설물 철거 및 폐공처리공사(양수장, 관정 등) 해서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근데 용도 폐지된 시설이나 아니면 폐공이나 이건 정말로 처리를 잘해야 돼요.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공이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주시에 상당히 많을 텐데 1,000만 원 갖고 사업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건 저희가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는데요. 최근에 암반관정이라든지 양수장을 폐공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 대상이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사실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안 다녀 보셔서 모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녀 보면 폐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돼 있는 게 많이 있다고. 그런데 이게 오염되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위원님, 그거는 암반관정이 아니고 보조 사업으로 하는 소형관정 이런 게 많은데 소형관정 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저희가 하는 건 암반관정…….
○김병국 위원 암반관정.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암반관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전환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 맞을 경우 전환했기 때문에 대상은 아직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여기에 보니까 암반관정은 대개 6,000만 원씩 예산이 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 590페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열다섯 군데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7,500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래서 정말 지하수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건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59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가덕면 계산리 말미장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것이 작년도에는 4억 2,857만 2,000원인데 올해는 2억 7,142만 8,000원, 1억 5,714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은 이 2억 7,142만 8,000원이면 사업이 다 완공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인데요.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2억 7,142만 8,000원이면 10억이 다 투입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10억이 다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59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 해서 7,0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미래지테마공원은 저희가 볍씨체험관하고 농축산물 홍보관 해서 두 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거는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로 7,000만 원이 계상된 거고요.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옥산에 공중화장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청소 및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어쨌든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체험관은 위탁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두 사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두 사람입니다.
○김병국 위원 두 사람 정도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은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1,000만 원이면, 이것도 용역비면 인건비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옥산입니다, 옥산.
○김병국 위원 옥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김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1,000만 원을 줘 가지고 1년 동안 관리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조금 넘네요. 이거 갖고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대개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는 몇 군데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1년 정도 됩니다. 이게 화장실이 엄청 큰 게 아니고 양변기가 남자 셋, 여자 넷 그 정도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사실 푸른도시사업본부는 용역 하는 게 보통 2,000만 원이 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푸른도시사업본부하고는 예산 차이가 50프로도 안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거기는 규모가 더 크고요, 저희는 조립식으로 된 규모가 작은 화장실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서서 신언식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다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해 가지고서 1헥타르에 36만 원씩 해서 1,250헥타르에 4억 5,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01페이지는 아까도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시설 보수 지원 해 가지고서 2020년까지 일몰 사업으로 해서 2개소에 2,500씩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여기에 친환경 우렁이 지원 사업은 1헥타르에 36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신청은 해당 농가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취합해서 우렁이 종패를 공급해 주고 정산하고 그럽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김병국 위원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렁이를 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한다든지 하고 또 가을에는 우렁이도 수확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가소득도 올리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1,250헥타르 이상 더 신청은 안 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섯 군데 해서―아까 말씀드렸지만―생산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수준에 맞춰져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수요량이 많다 하면 생산시설을 늘려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하게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해 가지고 사실상 1개 단지에 1,800만 원씩 80프로 12개소란 말이죠. 그래서 1억 7,280인데 지금 이 열두 군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602페이지.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팀장이 바로 설명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열두 군데는 가덕 오색미작목반이 있고요……. 상당구에 가덕 상들오색미작목반 네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서원구에 3개소, 흥덕구에 9개소, 청원구에 5개소. 그중 열두 군데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미원은요? 미원하고 낭성도 있을 텐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현재 미원, 낭성은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김병국 위원 김 모 씨는 지원 안 하나요, 미원의 김 모 씨?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식량작물팀장 정대수입니다. 저희에 대한 건 열두 군데 해서 1,8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시․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1개소에 827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이거는……. 쌀이라든지 아니면 유색미 또 가공쌀에 한해서 20헥타르 이상 60……. 농지 안의 작목반에 지원하거든요. 가덕의 김 모 씨는…….
○김병국 위원 미원 김 모 씨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가덕 김 모 씨도 찹쌀작목반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데 어째 지원이 없나?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센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거 좀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못자리은행 설치 신규 1개소와 보완 5개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70프로 지원하고 있어요, 3억 8,500. 그런데 작년에는 5억 9,500이었는데 2억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노령화/고령화가 돼 가지고 일하기도 어렵고 하면 이런 못자리은행 같은 건 더 확대해 가지고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짓는 데 못자리 같은 거 안 하셔도 은행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산이 2억 1,000만 원씩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시 관내에 못자리은행이 쉰두 군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따져 보니까 52개면 저희 시에 있는 논 면적에 거의 공급할 수가 있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신규로 희망하는 농가도 거의 없어서 저희가 소멸 사업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작년도에는 5억 9,5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8,500 해도 충분히 한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래도 저희가 보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김병국 위원 좋아요. 그다음 60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607페이지. 607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6억 8,576만 원이었는데 3억 7,206만 원이 감액된 3억 1,370만 원……. 현재 우리 지역에 풍수해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열대야라든지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억 7,206만 원씩이나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 시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가입을 설득/권유해서 지금 시 가입률이 정확히 18.7프로인데 충청북도 전체 평균은 아마 10프로 내외뿐이 안 됩니다. 그래 저희 시가 좀 높은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규식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데 충전식 분무기, 사실 500대를 지원한다고 그래 갖고 20만 원씩 50프로 지원하는 데 5,000만 원. 그런데 충전식 분무기가 농촌에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500대보다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농업인이 수요하는 양을 한번 확보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611페이지, 지금 절임배추 생산자재(천일염) 해 가지고 1만 포를 1만 원씩 해서 50프로 지원하네요. 요즘도 언론을 보면 절임배추가 천일염이 아닌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다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절임배추 생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김병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1만 포 정도면 얼추 보급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 관내에 절임배추를 많이 한 데는 낭성, 미원, 강내, 옥산인데 거의 미원, 낭성에 80프로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신안 천일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커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이 꼭 천일염을 쓸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도 해주셔야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서 2.5헥타르에 50프로 해 가지고 사실 1헥타르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2,500만 원, 작년도에는 5,500이었다가 3,000만 원 감을 시켰어요. 국장님, 저희들이 한해 대책으로 농업정책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미원 가양에 사과농사 짓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김병국 위원 거기에 그분이, 다시 말씀드려서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이 국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에는 해가림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해주니까 사과가 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들었어요.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반영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고 왔는데 그건 어떻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 사업은 그분이 비가림도 비가림이지만…….
○김병국 위원 햇빛가리개.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거더라고요. 꽃이 개화됐을 때 동해를 입는다. 동해를 예방하려면 위에서 분무시설을 해 가지고 꽃을 보호하는 그런 분무시설을 얘기한 건데 그 사업도 일반 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협 미원지역에 계약된, 미원ㆍ낭성농협하고 원협하고 계약된 지역에만 해당되는데 이 사업이 그런 거하고 같이 매칭될 수 있는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왜냐하면요 의장님도 같이 가셨었고, 농업정책위원들하고 또 국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계산해 봐도 큰돈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약속하고 왔는데 이게 사실 큰돈도 아닌데 보조를 못 해준다고 하면 국장님하고 저희들 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원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들이―여기 다 똑같을 겁니다―지역에 다니다 보면 3평, 5평, 2평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쨌든 한 200개소 풀예산으로 해놨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더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200개라도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상자 선정은 다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하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지난해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말 부농의 꿈을 안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가는 농촌의 농민들한테라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해 가지고 다섯 군데에 2,000만 원씩 해서 1억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열고 하는 그런 데 지원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4개 구청별로 있는데 상당구 같은 경우는 망골공원에 있고, 흥덕구 같은 경우는 흥덕구청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청원구 같은 경우는 율량동의 마로니에공원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61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청원생명브랜드 시에프 촬영하는 데 작년도에는 8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억 6,000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지금 전속모델을 바꾸나요 아니면 그 친구를 그냥 쓰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전속모델 같은 경우는 국악인 송소희 씨로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2019년도 6월에 다시 계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에프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되면 소비층 공략을 위해서 새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송소희로 그냥 쓰는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시에프는 다시 찍는다.’ 그런 말씀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620페이지요. 대형마트 전국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1억 8,000, 올해도 1억 8,000, 다시 얘기해서 50프로 지원하는 게 1억 8,000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위원님들이 제주도에 한번 가 봤어요. 제주도의 농협마트인가요? 거기도 저희들이 50프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트에 입점하려면 임대료가…….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국의 대형마트에 대부분 입점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526개 대형매장에 입점돼 있습니다. 처음에 입점이 되게 되면 음원광고는 하루 일정시간에 청원생명쌀 브랜드에 대한 홍보멘트가 나갈 수 있는 행사가 되겠고, 두 번째는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하는 판촉행사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임대료 같은 건 우리가 지원 안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임대료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명품농산물 티브이홈쇼핑 마케팅 해 가지고 1,700만 원, 이거 한 번에 하는 것 같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한 번. 그런데 이게 한 번 해 가지고서 효과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청원생명브랜드를 내수농협에서 했는데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김병국 위원 1억 원 정도. 1,700 들여서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김병국 위원 사실 그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하여간 지원해야죠. 6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서 사실 6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00프로가 올라갔어요. 전년도에 3억이었었는데. 그렇죠? 6억으로. 그 이유는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지난해보다 100프로가 계상됐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예산안에 부기가 본예산 기준 해서 기재돼 가지고 6억 원 대비 3억 원, 100프로가 증액된 거로 돼 있는데 실제는 이게 추경에 확보돼 갖고 5억 7,00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병국 위원 3,000이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김병국 위원 그럼 부기를 그렇게 달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몇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저지에 저희들이 가공식품을 수출한 적이 있고, 미원ㆍ낭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배추 같은 경우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만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중국 우한시의 농업박람회에 가서 판촉행사도 하고. 사실 처음에 수출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번 공략해야지만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수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저희들이 중국 우한시는 가 봤어요.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가서 우리 생명쌀이라든지 이런 거 판촉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중국에서 청원생명쌀이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수출물류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은 상당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개 보면 청원생명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무슨 과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는 사과를 많이 수출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품목은 여러 종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물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가공식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 배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같은 경우 대만 정도로…….
○김병국 위원 그래요. 배추, 그래요. 그다음에 625페이지, 우리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마케팅 해 가지고 2회에 1억 예산이 섰어요. 사실 1억 2,500인데 80프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1억 가지고 마케팅 뭐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라든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억 갖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억 가지고는 사실 적다고 봅니다. 사실 글로벌시대에 저희들이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 쪽으로 판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판촉 지원하고 수출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정도지 1억 가지고 수출을 성사를 시킨다는 건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글쎄, 1억 가지고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더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해가 오게 되면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아니면 암반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쭉 보니까 관정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한해가 왔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풀예산으로 세워 놓으면 어때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관정 예산은 제가 드릴 말씀이……. 금년도에 한해가 아주 심해 가지고 예비비 3억 원을 풀어서 관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 사업을 다 마무리 못 했습니다. 관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약되는 것이 업체가 집중돼서 관정을 개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감당을 못 하고 또 농가에서는 파고자 하는 데에서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11월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업무지시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총력을 기울였어도 지금 30프로 정도를 못 한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극히 어려웠고요. 이 사업도 내년도에 해보고, 긴급하게 가뭄 사태가 오면 예비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사실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형관정이나 암반관정으로 파 가지고 여러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돼요. 제대로 수맥을 보고서 소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한해 대책으로 해서 3억을 가지고 관정을 공급했는데 파도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관정은 필요 없다고 해서 반납도 안 하고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 재배정을 하든지 해야지 사업비는 받아 갖고 사업도 안 하고 해서……. 지금이 12월이에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서라도 꼭 필요해서 사업을 하실 분은 사업을 하시고 또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건 반납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병국 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 이우균 내가 2시간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회의장 웃음)
그러면 이재길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쉬었다 하시죠.
○이재길 위원 그래요? 쉬었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네, 그럼 그래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6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환경농업인단체 도 대회 이건 대회고, 그 밑에 전문교육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친환경농업인단체 도 대회가 있고요, 전문교육을 시키는데 친환경농업은 농법이 다양하고 전문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 센터 청심관에서 교육을 했는데 저희 교육인원이 200명이었었는데 한 400명으로 배 이상이 왔어요. 그래 호응도도 좋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교육인데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지금 농법에 대한 기술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재길 위원 교육인원들이 많다 이거죠? 자꾸 는다 이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재길 위원 응, 호응이 좋다. 그러니까 단일(한 가지) 교육이 아니고 몇 가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올해 같은 경우는 3교시로 했는데 전국에 친환경농업 분야에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너머 602페이지,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해 갖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 산모. 이거는 도에서 신규로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농산물은 우리 입맛 들이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산모를 대상으로 저희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620명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보니까 저희 청주시에서 출생한 아기 수가 6,948명이더라고요. 그래 그 수준의 80프로 정도를 계획해서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친환경’ 하면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는 산모들이 아니고 그냥 전부/전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우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재길 위원 산모들? 아, 이건 제가 한번 질의한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쌀전업농 워크숍은 대회고, 맨 위에 쌀축제 참가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시에 쌀전업농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참가하는 행사가 있는데 세종시에서 개최한 전국쌀농업인축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금년도는 부안 가서 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이재길 위원 아, 이게 그때 참가했던 그 참가 지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서는 겁니까? 아니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매년. 근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거기 돼 있나? 그리고 60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추진 급량비 해 갖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삼사월 개화기 때나 농번기 시작할 때 공무원들이 일손을 지원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도시락 식대를 사 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일손돕기 지원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여기 참가하는 데 식대비, 도시락 등등 이렇게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도시락하고 장갑 같은 거.
○이재길 위원 근데 지금 이게 5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농업인한테 식대라든가 거기에 피해는 주지 않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절대 피해 안 줍니다.
○이재길 위원 가서 일은 해드리되 하여간 여기서 식대는 도시락이라도 해 갖고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횟수는 좀 늘렸던 거예요, 5년 계속 이렇게 해서 딱 정해 놓은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최근에 우리 농촌도 기계화가 되면서 예년보다는 많이 줄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과수농가, 고령농가, 부녀자농가 그런 쪽에서는 무지하게 선호를 하고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과수농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손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손이 더 필요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집약적인 농업에 많이 필요한 거죠. 꽃눈 솎고 봉지 씌우고 그럴 때.
○이재길 위원 어쨌든 공무원님들은 업무 보느라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피해는 안 주는 거니까 이런 건 좀 활성화시켜서 조금이라도 일손을 찾아서 더 해주고 이런 것에 노력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행사, 아까 이재복 과장님께만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농산과도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친환경농업인단체 도 대회, 쌀전업농 워크숍, 쌀전업농 도 대회 이렇게 해 갖고서 사실 농업정책은 자담이 10프로였어요. 근데 친환경농산과는 다 20프로거든요. 근데 여기도 20프로 자담이었었지만 지금 예산은 똑같이 세웠어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을―되풀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똑같이 세웠지만 어쨌든 20프로 자담하는 게 빠졌으니까 액수로는 더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참 모순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20프로인데. 그렇죠? 이것도 그냥 슬며시 100프로 지원을 해주는 것같이 했는데 10프로도 아니고 20프로인데 20프로 빠졌을 때 그 예산 갖고 똑같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직까지는 부풀려서 그만큼 없어도 되는 걸 갖고 했다는 계산으로밖에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비용 중에서 20프로를 자부담시켰는데 제가 쌀전업농 회장들하고 솔직히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회원들한테 정기적인 회비를 받고 있는데 그 회비 중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한, 이런 행사를 기회로 해서 우리 쌀전업농 아니면 친환경전업농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상호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상당히 유익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100프로 지원해 주시는 게…….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100프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20프로 자부담이 있던 걸 만약에 100프로 지원해 주려면 적어도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 대화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얘기 한 번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탁 100프로를 지원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건 인정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뵙고서 설명을 소상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얼마 되지 않은 거지만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런 품목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게 지원인데 자부담했던 것을 100프로 해준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같이 논의라도 했어야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하여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행사를 효율적으로 아주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농식품유통과 617페이지, 로컬푸드 지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이라고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장을 신규로 개설하게 되면 인테리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일단 서청주농협이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서청주농협이 신청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정이면 어쨌든 간에 서로 그냥 구두로 미리 신청해 놓는 거네. 따지고 보면 예산을 세워 놓은 거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기서 신청을 미리 확실히 말씀하신 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서청주농협에서 확정적으로 서면을 제출한 건 아니고요.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겠다.’ 그렇게 구두로 나름대로 컨설팅이 된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농협도 전부 거의 무조건 로컬푸드를 한다고 신청해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제대로 해야지 그냥 한다 하면 각 농협마다 너도나도 다 해주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됐다고 보지는 못해요. 로컬푸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는 몰라도 별로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지원할 때는 1억씩 이렇게 지원이 가는데 그래도 큰돈이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농협의 수익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 이거는 아까 신언식 위원님하고 몇 분이 질의를 한 건데 사일로나 이쪽에 저온저장고 창고나 이게 사실 일이백만 원입니까? 이거 몇억씩 되는 건데 청주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거면 거기에 몇 대가 있는지 또 여기에서 지원할 때 확실히 꼭 해줘야 하는 건지. 물론 공모 사업에서 뺐다 하지만 이게 정말 더 필요한 건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적어도 몇억짜리를 할 때는 거기 한번 가 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든가 그걸 느껴야지.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보면 이게 좀 그래요. 몇 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몇억짜리를 신청했으니까 해주자.’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작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답변이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여건을 모두 충분히 파악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맞아요.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고 거기서 해 갖고 국비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매칭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필요한 것을 정말 더 필요하고……. 또 거길 갔을 때 지금 저온저장 창고가 적어도 몇 대 있는데 몇 대를 신청하면 충분한데도 무조건 신청해서 더 해놓으려고만 하는 건지, 그 정도면 된 건지 그것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아까 유통과장님 보니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페이지인가 생각은 안 나는데 이월을 시켜 놓고 쓴 거는 한 30프로고, 70프로는 남았다고 했는데 또 여기 본예산에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2개월인데 2개월 동안에 그걸 다 해결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냥 ‘2개월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면 그걸 다 소멸시킨 건지 이월시켜서 남은 거에 지금 현재 또 여기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건지 그걸 모르니까 한번……. 제가 아직 그걸 안 살펴봤는데 이건 확실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이면 그래도 달수가 많이 지나간 거고 2개월인데 2개월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한 30프로에서 70프로는 남았어요. 그거 갖고서 또 시켜 놨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페이지를 몰라서 그런데 그런 걸 한번 꼭 찾아서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솔직히 얘기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친환경농산과 원상연 과장님, 602쪽에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꾸러미 지원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 본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건데 뭐냐면요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소비처를 더 확대하자.’라는 의미고요. 소비처를 확대하려면 우리 음식은 사람 입맛 들이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새로운 소비자를 찾는데 ‘가능하면 산모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산모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교육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닙니다. 저희가 80프로 지원하고, 20프로 자부담시켜서 농산물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농산물을 산모들한테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배달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도비래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그럼 청주시에 계신 산모들한테는 다 하는 거네요, 80프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래 저희가 100프로는 좀 부담이 있어서 작년 우리 출생아 수를 보니까 80프로 정도 하면…….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불편…….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건데 저희 추정에는 아마 100프로는 어렵고 80프로 정도로 목표를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80프로 이상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 배달, 친환경 농산물 갖다 준다고 좋아할까요? 4만 5,000원짜리 4회나 분기로 한 번씩 하는가 본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상당히 높아져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성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처를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4만 5,000원이면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분들한테 네 번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607쪽에 보시면 아까도 질의를 드렸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 지금 농협도 이 보험을 하잖아요. 그죠? 농협에서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그럼 중복으로 되는 사람들 없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협하고 시가 중복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 이거를?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위탁이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위탁? 거기 보험회사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거기에 NH농협은행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아니, 서청주도 있고, 청주농협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협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면 저희가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 그쪽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그래요? 글쎄……. 우리 시에서 직접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NH농협에는 손해보험회사가 있거든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복지 부담을 농협이 부담하고 있어요, 복지 부담. 농협이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국비는 농협으로 내려가고, 저희는 시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농협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국비도 있으니까. 도비만 있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국비는 농협으로 직접 가는 거고요.
○임정수 위원 거기서 직접?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그래요. 송해익 과장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4개 구청에 또 있잖아요. 그죠? 4개 구청에 로컬푸드 지원 사업이 400만 원씩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617쪽.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4개 구청에 400만 원씩 잡혀 있죠? 혹시 구청은 상관이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직거래장터는 4개 구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400만 원씩. 그죠? 아까 물어보니까 지금 이게 5개소에 1억이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뭐 해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율량동에 마로니에공원인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직거래장터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개장할 때 또 판촉행사 할 때, 폐장할 때 그런 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 금액이 구청으로 가는 건 아니죠? 따로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무슨 얘기느냐 하면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게 구청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해주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그 5개소에 대해서 1개소별로 2,000만 원씩 1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 예산 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직거래장터 개장할 때 봄에 하고, 10월에 했다가 11월 말경에 폐장을 합니다. 이때 개장ㆍ폐장식하고 그 이외에 홍보 예산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3월에 개장할 때 해주고, 12월 27일에 폐장했거든요. 근데 지원받은 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막은 본인들이 다 치고 책상을 죄 갖다 놓고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이득금으로 주민들한테 떡국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할 때마다 자기들이 2,000원인가 얼마씩 회비를 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아까 이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이 서청주농협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로컬푸드 하고 있는 농협이 청남도 있고, 오창도 있죠? 또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7개소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4개소가 있고, 일반 영농조합에서 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19쪽에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단에.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저온저장고 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장고 내에 에틸렌 가스 제거라든가 악취, 곰팡이, 바이러스 그런 각종 세균으로부터 농산물 저장성을 높여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일단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선별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618쪽에 보시면 1도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도 로컬푸드하고 비슷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도1대표 장터 사업이라 해 가지고 2018년/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수산물유통공사 공모에 응모해서 전국에서 첫 번째로 선정이 돼서 현재 오창 미래지테마공원에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2억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매년 2억씩 지원해 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이 예산안에 부기는 안 됐지만 국가 대응 사업이라 해 가지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이 운영 자체를 청원군, 청주시 농협지부로 해 가지고 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올해 도에서 공모해서 된 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본 사업은…….
○임정수 위원 2월인가 언제 한번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개장식 한 번 했잖아요, 미래지 청원생명쌀 하기 전에. 그거하고 같은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셨는데 농업정책과 590쪽에 연제저수지 사업이 2017년도에도 5억의 사업비가 들어갔었어요. 590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2017년도에도 5억을 줘 갖고 사업을 했는데 2년 동안 계속적으로 5억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시에서 저수지를 매입해서 오창호수공원같이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게 262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저희가 매입은 못 하지만 저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보수 사업을 하는 데 약 3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걸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 2017년도에도 데크(deck)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일부가 지원됐고…….
○전규식 위원 아니, 2017년도에도 환경개선 사업이었었고, 이번에도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2017년도에는 전망대하고 산책로 흙 포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데크시설을 설치해 줬고, 내년도에는 수생식물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습지 생태환경 이런 걸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597페이지에 아까 왕우렁이 지원 사업이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죠? 농가에 지원하는 걸 왕우렁이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친환경 생물학적 사업은 뭐예요, 제초 사업?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최종목적은 우렁이가 맞는데요. 이름이…….
○전규식 위원 근데 어느 해는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사업, 어느 해는 왕우렁이 사업 이거 혼동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해마다 사업이 바뀌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근본은 같은데 이름이 조금씩…….
○전규식 위원 이거 한 가지로 통일해 쓰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에……. 아니, 그보다 먼저 603페이지에 쌀전업농을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쌀사랑캠페인이 있고,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 해 갖고 4,160만 원을 한 군데 묶어서 쌀사랑캠페인 또 쌀축제 참가비 지원, 쌀전업농 워크숍, 쌀전업농 도 대회 참석 이렇게 해서 4,160만 원을 해놨어요. 특히, 이런 쌀사랑캠페인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이렇게 항목이 4개로 돼 있는데 쌀사랑캠페인은 매년 11월 11일이 가래떡데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용암동 물류센터에서 행사를 했는데 가래떡을 만들어서…….
○전규식 위원 그 비용이라든가 가래떡 만드는 비용…….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우리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겁니다, 쌀먹기캠페인.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고. 604페이지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물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쪽에 가면 타작물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많이 지원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억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10원도 안 쓰고 20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환 조치되는 겁니까?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쌀이 과잉생산되니까 과잉생산을 억제하려고 논에 타작물을…….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작년에 남은 돈은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시기가 미도래가 돼 가지고 집행을 안 했었는데 금번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집행이라뇨? 타작물이 안 심어졌는데 어떻게 집행해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답변드려.
○전규식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식량작물팀장 정대수입니다. 저희들이 타작물을 597헥타르 배정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72헥타르를 해 갖고서 자금 배정이 농림부로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금 배정되면 다음 주에 집행할 겁니다. 사업은 다 확정이 돼 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전규식 위원 아니, 타작물을 우리 청주시에 많이 심었어요? 이만큼 많이 심었어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뭘 심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저희들이 대체로 많이 심은 게 총체벼 갖고 사료작물을 한 130헥타르 했고요. 그다음에 콩이라든지 아니면 두류 또 인삼, 기타 해 갖고서 272헥타르를 신청했는데 확인은 품관원에서 거기서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확인 나온 게 224헥타르가 확정이 돼 갖고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주에 자금 배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지출을 못 했는데 다음…….
○전규식 위원 팀장님, 타작물 재배기술 사업은 동계작물, 사료작물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사료작물은 도에서든 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동계ㆍ사료작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건 총체벼라 그래 갖고 그걸 한 15헥타르 했거든요. 총체벼 15헥타르 했고 나머지는 옥수수라든지……. 이게 동계ㆍ사료작물 같으면 타작물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확인할 때.
○전규식 위원 몇 헥타르 하셨다고?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최종적으로 224헥타르 확정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719헥타르로 사업을 해서 헥타르당 340 해 갖고 약 20억 3,000만 원 정도를 작년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억 3,000만 원을 10원도 안 쓰고 고스란히 남겼었어요. 그런데 또 4억 1,400만 원을 다시 상향 조정해서 올해는 24억 정도로 올렸는데……. 글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에 가 보니까 전주 김제뜰에 콩이나 이런 작물을 상당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녀 봐도 그렇게 타작물 심은 데가 별로 없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집단화된 농지는 거의 없고요. 도에서 집단화를 시키면 그게 10헥타르면 헥타르에 대해서 돈을 주는데 면적을 10헥타르 이상 묶으면 집단은 3,000만 원 줘요. 저희들이 10헥타르 이상 묶은 데는 없고 5헥타르 이상으로 묶은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 갖고 10헥타르 했고, 나머지는 분산돼 갖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기만……. 지금까지 심은 게 있어 갖고 그거는 품관원에서 전수조사를 해 갖고서 확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224헥타르는 확실히 심는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224헥타르면 약 500헥타르는 어디 갔어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말씀드린 게 507헥타르를 했는데 사실 한 40프로는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719헥타르는 농림부에서 각 시․군별로 벼 심는 면적이 있어요. 일정 면적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3분의 1을 증가시켜 갖고 719헥타르를 내년 목표로 받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팀장님, 작년에 20억 3,000만 원이 내가 봤을 때는 550헥타르 정도, 거의 600헥타르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200헥타르를 했다면 400헥타르 돈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예산은 서 있는데 자금 배정을 농림부에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이…….
○전규식 위원 작년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20억이 이월돼서 200헥타르를 했다면 약 15억이나 14억 정도는 남아 있어야 계산상으로 맞는 건데…….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그거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597헥타르에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돈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품관원에서 확인한 면적이 저희 같은 경우 224헥타르라 6억 7,000만 원 정도 배정될 겁니다. 나머지 13억 정도는 예산/돈은 안 내려왔지만 다음에 그 차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예산상으로는 20억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돈은 6억 7,000밖에 안 됩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게 전액 국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예.
○전규식 위원 우리 시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도비 해 갖고서 약 5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작년/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시비일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시비인데……. 내용이 국비가 8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4프로, 시비가 16프로인데요. 그거는 당초에 597헥타르를 내려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돈 내려온 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품관원에서 면적에 대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올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팀장님, 국비도 안 내려온 걸 갖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예산을 가내시로 편성하니까 돈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 돈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 올해 200헥타르 하셨는데 내년에 한 720헥타르 하신다고 여기 예산안에 올렸는데 가능하겠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솔직히 제 생각에도 그건 무리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사실 처음에는 100헥타르 했다가 끌어올리고 끌어올린 게 272헥타르 했는데 실제로 아무리 많이 해도 올해 또……. 한 500헥타르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팀장님, 우리가 작년에 약 20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쓰고 있는데 올해 4억 1,000만 원 정도를 더 상향 조정했어요. 이건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돈을 임의대로 내려보낸 거예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농림부에서 저희 쌀 재배면적 일정 부분 해 갖고 전과 똑같이 작년도에는 자금률 5프로를 뗐거든요. 이번에 7.5프로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되돌아와서 얘기하면 일단 20억 중에서 약 6억을 쓰고 한 14억이 남았다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시비 서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도비 서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국비가 안 내려와도.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반환 조치하십니까?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그건 반납할 겁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6억 7,000인데 내려오면…….
○전규식 위원 여기 명시이월이 안 돼요?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명시이월은……. 사업면적 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 사업도 719헥타르면 사실 많은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도 채우기가 어려운데 올 사업비까지 넘기면 어차피 내년에 반납할 사업비니까 그거는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걸 어떻게 올해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을 줄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글쎄, 저희들은 예산 세우는 데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 같지만 가내시가 719헥타르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대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 예산 자체는 전체 집행은…….
○전규식 위원 머리가 좀 아프네요. 계산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606쪽에 똑같은 실정이에요, 똑같은 거. 지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작년에 8억을 세웠다가 고스란히 하나도 안 쓰셨어요. 안 쓰고 더 웃긴 것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가 그것도 남았어요, 그것도. 42만 원 쓰고 2,9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2,900여만 원이. 근데 올해에 8억을 또 세웠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0프로로 지원한 사업인데 벼 재배농가가 어렵고 그러니까 헥타르당 9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왜 돈을 안 쓰셨어요? 2017년도 명시이월이 3,000만 원이 됐었어요. 그것도 안 써 갖고 2,900이 남았는데 다시 2018년도에 8억 100만 원을 세웠다가 고스란히 8억 10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본 사업은 지금 지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12월 말에 지출…….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2017년 명시이월 됐던 것부터 다 없애야죠. 이것을 여기에 고스란히 올려놓고. 만약에 또 그러면 2018년도 명시이월 되고 또 올해 세워서 하면 3년 치를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하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내용을 잘 설명드려. 2017년도 사업비가 2018년도로 이월된 거하고 2018년도/금년도 사업을 12월에 집행할 거하고 분리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라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예산은 12월에 집행될 거고, 3,000만 원 명시이월 된 것은 혹시 누락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비하려고 매년 일정금액을 명시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 세우시려면 아예 조기집행 하세요. 조기집행 해서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야지 이거 끝까지 뒀다가 명시이월 하면 더……. 그 밑에 저기도 그래요.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도 무려 30억이나…….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규식 위원 또 2017년도에 8,000만 원 명시이월 됐다가 그거 내려가고, 160만 원 쓰고서 7,800만 원을 또 명시이월 시키고, 작년에도 30억을 또 뒀고, 올해 다시 30억 8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3,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킬 때는 집행을 못 해서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시킨 게 아니고 혹시나 한 농가라도 누락되면 전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농가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3,000만 원을 이월시킨 겁니다.
○전규식 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가 10월에 나왔잖아요. 올해 10월에 나왔는데 그럼 10개월 동안 2017년 명시이월 된 3,000만 원을 못 써 갖고 여기에 명시이월로 올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3,000만 원은 2017년도 12월까지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2018년도 초에 혹시나 누락된 농가가 있으면 추가 지급을 해주려고 이월을 시킨 거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런데…….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10월까지는……. 물론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을 하라…….
○전규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2018년도 10월에 나온 행감 자료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2017년도에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에 왜 3,000만 원을 묵혀 두고서 여기에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거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집행하고 나머지만 남은 거지?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그거는 제가 좀……. 농산지원팀장 박용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생산안정자금하고 벼경영 하는 거는 당해 연도에 지출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을 못 하는 이유는 이게 직불제 면적이 최종 확정이 돼서 지급돼서 나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전년도에 3,000만 원을 이월시켜 놓고 10월까지 금액이 안 나가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전규식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2017년도에 혹시 사업 누락자가 발생됐을까 봐 이월시켜 놓는데 2018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누락자가 많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누락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이건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리고 금년도에도 실누락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농가라도 손해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 명시이월을…….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올해 예산을 12월에 다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야박하게 ‘금년도에 끝났어.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농업인들이 딱딱딱 돼서 누락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안 주면 ‘왜 안 주느냐.’ 엄청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다가 제때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전규식 위원 이 안정자금 같은 건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직불제하고 연계된 겁니다, 직불제 사업하고.
○전규식 위원 그럼 지금 경영안정자금 8억하고 농업인소득 지원 30억은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예, 12월 초에.
○전규식 위원 그리고 2017년 명시이월 됐던 2,900만 원과 약 8,000만 원 돈 이런 건 올 지나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된다?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예,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을 이월시킨 거는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전의 3년 치를 평균해 갖고 ‘이 정도는 남겨 놔야지 내년도에 줄 수 있겠다.’ 했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대량 검증이라든지 읍․면의 직원들이 많이 검증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자가 많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팀장님, 해마다 사업 설정할 때 면적은 거의 고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 재배 면적이 자꾸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불제 면적도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금년 4월까지 직불제 신청을 해서 5월, 6월, 7월까지 품관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면적을 확정해야만 최종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11페이지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4,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그것도 한 500만 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무려 올해는 5억 7,400만 원이나 상향 계상시켰어요. 대폭 계상시켰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버섯은 하향 산업이다 해 갖고 버섯농가들이 거의 내려놓은 상태인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것은 옥산 덕촌에 자연드림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당첨이 된 건데 사업내용을 보면 버섯종균배양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느타리 들어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배양시설에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느타리배양시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배양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쪽에 농식품유통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자료 좀 보내 주시고.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 227억 지원하는 품목 그거는 정산서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정산서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보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신언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623쪽 중간에 보면 정부양곡 신청 택배비 지원 이렇게 해 갖고 금년도에 처음 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부양곡을 어떻게 택배를 한다는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복지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부처가 바뀐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돼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오는데 쌀가격 택배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택배비만 계상…….
○신언식 위원 택배비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43개 읍․면이다 보니까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언식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데 택배비 운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몇 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일단…….
○신언식 위원 택배비가 2억 6,000이 다 되잖아요. 2억 6,000이라면 택배비가 만만치 않은 돈 아니에요. 43개 읍․면․동에 차상위가 얼마나 많길래.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기초수급 대상자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
○신언식 위원 그런데 돈 액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복지에서 넘어왔을 때 몇 명에 얼마씩 들어가느냐 이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금액을 해야지 그냥 덩어리로 국비 이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은 아까부터 묻는 말에 얘기하면 정확하게 답을 안 주시고 그래. 예산 갖고 다루는 건 심각한 거죠. 숫자가 나왔으니까 2억 6,000씩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지.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사실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경로당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에 얼마, 1개에 택배비 얼마 이게 딱 나오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설명해 주면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자료를 주시든지.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가지고 난 할 게 없네. 어쨌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께 몇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과장님, 52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건데 저희가 지난번 3회 정리추경 때 1억 500만 원 정도를 감액 처리했어요. 사용을 다 못 했는데 이거 예산에 올릴 때 농가 자녀들 실태 파악은 정확히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감액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침 일부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농외소득이 4,60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됐었는데 이걸 직불제 소득에 맞춰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이 돼서 저희가 약간 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조정된 내용이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침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정확한 파악을 했고. 지원 조례는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2016년도까지는 국비로 지원해서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됐다가 2017년도에는 시비로 지원하는데 저희가 시 조례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 현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걸 정비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해라.’ 그래서 연초에 바로 이것 말고 다른 것까지 해서 의회랑 협의해서 일부 빠진 거는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위원장 이우균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2018년도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우균 아니, 특별법을 보면 제가 교육 지원에 관한 23조를 읽어 보니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 거지 장학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특별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 조례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까지는 국비로 지원했었는데 2017년부터 시비로 지원함에 따라 2017년도에 시 조례에 이 항목을 담았어야 되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발견해 가지고 지난해에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정비를 하라 그래서……. 이것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항목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바로 내년 연초에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예산은 보류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82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당장 일사분기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우균 그거는 그쪽 저기고요.
(회의장 웃음)
582페이지, 청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거는 농업ㆍ농촌 식품 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했고요. 지금 5년 차가 돼서 내년도에 해서 농식품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5년 전에는 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2014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연제저수지에 관해서 많이 질의드렸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5억을 갖고서 습지하고 생태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연제저수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창포원을 조성하고 또 잠자리관찰로, 습지생태환경 조성에 5억 원이…….
○위원장 이우균 근데 여기 또 준설한다고 내년에 10억 예산이 반영된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거는 별도로 국비로 신청해서 농어촌공사로 직접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이, 준설작업이 끝나야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설작업을 해야지 습지도 조성하고 생태환경도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기 때문에 5억도 우리가 미리 줄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내년에 국비가 그리로 가서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농어촌공사 계획서가 언제 수립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5억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제가 알기로 준설은 영농기 전에는 못 하고요, 아마 모내기 한 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모내기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준설작업이 몇 달 걸리더라고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거 끝나고 하려고 하면 추경 2차, 3차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몇 월에 이 사업을 하는지 5억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아까 이재길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산모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이우균 내가 이 자료를 봤는데 1년에 네 번을 분할해서 준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이우균 근데 이 사업이 물론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시범 사업이라고 해도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사 줄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줄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 줍니다, 택배.
○위원장 이우균 농산물을 택배로 보낸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택배로.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근데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는데, 산모한테 주는데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래 친환경 농산물의 가짓수가 한 20여 가지 되거든요. 그래 저희가 신청을 읍․면․동 민원실에서 받도록 할 건데 그때 품목 수를 제한해서 체크를 받으려고 합니다, 체크를.
○위원장 이우균 품목 수를?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래 사람마다 기호성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균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1년에 4회면 한 달에 한 번씩 보낼 거예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보낼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래서 계획서상은 1년에 4회로 분기에 한 번씩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산물은 4월부터 11월까지 출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 그 시기에 한번 맞춰 보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근데 애는 1월부터 12월까지 낳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럼 어느 시절에 줄 건지……. 지금 이 계획서가 전혀 안 맞아요. 물론 좋은 사업인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도 팔아 주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4회를 나눠서 주겠다? 차라리 우리가 이런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있으니까 산달에 낳으시고 산모 처리를 위해서 이만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이런 이런 품목을 꼭 사라고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아니, 1월에 낳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1년에 4번을 받을 수 있겠죠, 친환경 농산물 나올 때. 그런데 1월에 낳을 수도 있고, 6월에 낳을 수도 있고, 12월에 낳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이우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사업서의 계획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공감하는데요. 제가 볼 때 시행방법이 결정된 건 아니고 우리 기본계획은 연간 분기에 1회씩 해서 4회 정도, 회당 4만 5,000원씩 해서 18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2월 안으로 확정을 시킬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횟수 제한보다는 산모가 선호하는 품목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택배를 할까, 우선 기프트(gift) 같은 카드 형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현재까지 계획은 기본방침은…….
○위원장 이우균 그래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래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산모들한테 아주 효율적인 농산물이 지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관심 있게 보고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하는데 계획서를 잘 짜 와 가지고 내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602페이지에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고품질 쌀 생산 지원 해서 23억 1,608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 3회 추경 때 3억 5,3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이것도 감액했는데, 물론 예산도 줄었지만 면적도 줄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위원장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우균 602페이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602?
○위원장 이우균 예,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 지금 23억 1,6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난번 3회 추경에 반납이 3억 5,000 정도 돼요. 물론 올해 예산이 1억 5,600만 원 줄었지만 이 사업도 면적도 줄고. 3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3회 정리추경에 3억 5,000 반납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거 3억 정도는 감해도 우리 청주시에서 집행하는 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통계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논 면적이 줄어들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제가 농업정책국에 처음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농업예산을 이렇게 해줬는데 거의 다 3억 5,000씩 반납을 한다니까 아예 지금 여기서 계수조정 전까지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선정했으면 하는데 저는 3억 정도 감해도 충분히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6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이우균 2억 8,200만 원, 이거 3회 정리추경에 예산액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3회 추경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반영됐어요. 606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이우균 2억 8,274만 4,000원, 이거 보험기간이 언제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위원장 이우균 아니,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지난번 추경에……. 지금 추경한 지 얼마나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 사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 집행시기가 12월 중에 합니다, 12월 중에.
○위원장 이우균 12월 중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후불제로 합니다. 후불제!
○위원장 이우균 보험을 후불제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농협에서 국비를 50프로 받아 갖고 운영하면서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농기계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선 농협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지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12월에 지급하려고……. 아니, 그럼 이건 왜 3회 추경에 안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3회 추경 때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거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내시가 돼 갖고 3회 추경 때 변경한 겁니다, 2018년도가.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 연말에 이 예산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이건 지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거에 준해서?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예, 도에서 내시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균 그럼 나머지는 농협으로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왜 그러느냐 하면 3회에도 또 올라오고, 똑같은 예산이에요. 금액이 달랐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똑같은 예산이 11월에 서고 본예산에 또 서니까 똑같은 게 같이 서는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도에서 내시될 때는 항상 전년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에서 변경된 사업비를 확정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27만 매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올해 13만 매가 늘었어요. 이거 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이건 농가가 요구하는 수요액을 상당히 충족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의 상향과 또 사실 지원단체가 많이 늘었어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년 대비해서 농가 작목반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작목반 단체 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요구도 했고 또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품목과 편성하다 보니까 이 사업만큼은 증액을 더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증액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요조사 한 게 아니라 농가에서 늘려 달라고 해서 늘렸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617페이지,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게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사업 있잖아요, 농협 공동협력 사업?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617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협력 사업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사업은 농협하고 농가하고 지자체하고 삼자가 협력해서 지역의 특성 있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농협별로 사업계획이 다 다르지만 동청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를 보면 동력호스권취기라든가 청남농협 같은 건 딸기재배 상토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농협에서 품목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우리 시에서 30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시에서 30프로, 농협에서 30프로, 자부담이 40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619페이지에 보면 청원생명브랜드 시에프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 있잖아요? 청원 브랜드 시에프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 사업이 공보실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홍보 매체 총괄은 원래 공보실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업과 관련된 청원생명 홍보예산은 청원생명브랜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보조매체라면 뭐, 뭐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보조매체는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산규모가 가장 큰 건 지상파 같은 경우 방송으로 하는 채널이 있고 그 이외에 시에프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그 이외에 전광판이라든가 그 이외에 또 케이티엑스 역사의 전광판 상영하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 이우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제가 재경위 있을 때 공보실에서 케이티엑스나 청주역, 오송역, 서울역, 각종 터미널에서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럼 예산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일단 공보실에서 언론사라든가 보조매체에 지급/지원되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게 200만 원씩 350회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횟수도 전년도보다 50회가 증액됐어요. 횟수가 50회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이우균 예, 그러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지금 공보관실에서 광고를 하는 분야는 주로 우리 시의 시책적인 광고 그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여기 광고는 농산물 브랜드, ‘농업을 위한 광고는 농정국에서 한다.’ 그렇게 분리가 다 됐습니다. 됐고, 지난해보다 50회 는 거는 보조매체 중에서 일부 공보실에서 하고자 하는 보조매체를 내년도에는 농정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뒷장 620페이지에 보면 청원생명브랜드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청원생명브랜드 홍보물 제작에서 전년도에는 10만 원씩 100건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250건으로 150건이나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청원생명브랜드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하면서 인접 농가하고 어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려면 어떤 표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표찰을 하기 위해 깃발 제작에 수요가 2,500만 원 정도 증액돼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깃발 제작하는 거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공동 드론이라든가 항공방제…….
○위원장 이우균 빨간 그 깃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친환경 청원생명쌀 방역하는 데입니다.’ 하고 표시한 게?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거 표시하는 게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깃발 하나가?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총괄 예산은 2,500만 원인데요.
○위원장 이우균 아니, 한 건당. 한 건당 10만 원씩 250건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기를 10만 원 곱하기 25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사업하고 홍보전단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나중에 할 때는 자료 좀 잘 정리하시고, 답변하실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님, 청주시에 벼 재배하는 총면적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9,019헥타르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9,019.
○신언식 위원 9,019헥타르가 총면적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606쪽에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이 9,345예요. 그건 왜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게 전년도 통계 기준을 갖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전년도 걸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9,019헥타르가 맞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602쪽을 보면 벼 종자(육묘상) 처리제가 똑같은 헥타르예요. 6만 원씩 지원되는데 친환경에는 이 처리제가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제가 방금 답변드린 사항을 정정하겠는데요. 지금 도비 사업은 저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시․군에 있는 농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는 경영안정자금이 타 시․군에서 온 면적이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도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청주…….
○신언식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602쪽에 보면 ‘벼 종자(육묘상) 처리제’ 이러면 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처리제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벼 종자 처리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언식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약입니다.
○신언식 위원 약인데 친환경에는 약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면적을 같이 넣었어요? 친환경 면적이 얼마예요? 친환경 면적은 빠져야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 해 갖고 이것도 9,019헥타르로 나와 있어요. 본답에도 친환경 유기나 무농약에는 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적을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죠? ‘친환경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청주시 면적은 9,019헥타르 이렇게 알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친환경 면적은 얼마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880입니다.
○신언식 위원 880. 아까 880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이게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다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 전체면적이 880이고, 논 재배면적은 640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640.
○신언식 위원 640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 전체면적은 880, 논은 640.
○신언식 위원 논이라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벼 재배면적은 640이라 이거죠.
○신언식 위원 640만 된다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 유기벼.
○신언식 위원 예, 유기 친환경. 그러면 9,019헥타르에 이게 빠져야 되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그냥 놔둬야 돼요, 빼야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렇게 부기를 6만 원씩 딱 달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면적이 오버된 거는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아까 학자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학자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보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합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이우균 이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벽지 학생 있잖아요. 이게 걔들에 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도 조례에 없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조례가 생기면 바로 저기 하니까요. 조례 좀 얼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3월 전까지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3월 전까지 해서 3월 추경에 하세요. 그러면 되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입학금, 여태까지 이 조례…….
○위원장 이우균 입학금이 아니라 이건 장학금/학자금이에요. 입학금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학자금이 입학금하고 다 포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4학기까지 지급하는 거니까 그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우선은 이 국가 지원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조례를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에 꼭 담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만할까요?
○김병국 위원 그만…….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및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축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및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이재길전규식
○청가 위원(1명)
윤여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 참고인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농업정책국식량작물팀장 정대수
농업정책국농산지원팀장 박용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