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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9.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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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 자동염수분사장치와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일원 축사 등에 대한 감사 요청 동의의 건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료 수집과 감사 자료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중지 시간 중 의견 조정하여 작성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홍성각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보좌기관인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과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 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소관, 외부 단체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ㆍ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문서 검증, 질의 답변 등 열의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신 결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총 206건으로 도시재생기획단 5건, 도시교통국 및 소관 사업소 36건, 주택토지국 33건, 도로사업본부 26건, 상수도사업본부 14건, 상당구청 22건, 서원구청 21건, 흥덕구청 23건, 청원구청 22건,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건,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1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ㆍ 자동염수분사장치와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일원 축사 등에 대한 감사 요청 동의의 건

(14시08분)

○위원장 김용규  잠시 또 한 건이 있는데요. 감사 요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면서 집행기관의 사업집행, 행정처리 등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하는 지난 자리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방문을 통해 제설장비인 자동염수분사장치의 관리 소홀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께서 제보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일원의 축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감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적 제약과 광범위한 서류 검토의 어려움 등으로 세부적인 감사의 제한이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자재 선정 및 유지관리 사항과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일원 축사에 대한 인허가 과정 및 불법 사항 조치 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관을 통해 감사요청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의 두 건에 대한 감사요청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동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감사종결)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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