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박○○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감사관, 기획행정실(정책기획과)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은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4개 구청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 읍ㆍ면ㆍ동 감사를 마친 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감사관 및 기획행정실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나오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  이거 자치행정과 소관은 다음에 하시는 게……. 실장님,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남일현  아니,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실 소관 한꺼번에…….

  (기획행정실장을 향해)

계속해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신건석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시청에 큰일이 일어났었죠. 제가 뭐라고 딱……. 집행기관에서는 그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회자되는 게 좀 갑갑한가 봐요. 그래서 그 사건이라고 칭하려고 하는데 알아들으시겠어요? 11월 1일 시청사에 당직근무 중에…….

○변은영 위원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변은영 위원  그래서 뭐 조사하셨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런 여타의 당직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에서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네.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해당 부서 감사 때 다시 질의할 예정이고요. 그 사건을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되게 잠잠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볼게요. 감사관님, 오늘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첫날이고 긴장되고 하니 긴장을 풀라고 집행기관에서 아주 예쁜 바구니에 사탕도 놓고, 음료수도 놓고, 인삼농축액도 놓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변은영 위원  그렇죠. 청탁. 그렇게 돼서 사탕 한두 개 놓는 정도는 ‘그 마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바구니에 일정 정도 금액이 넘는 물품이 놓여 있고 의원들이 그것을 취식했을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변은영 위원  예. 제가 이 예를 든 거는 그 정도로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 둔감성이 청주시청 내에 다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데 거기 보면 방화 시도가 있었어요. 그죠? 물질을 들고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방화 시도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 방화 사실은 인지하는 즉시 범죄가……. 방화 시도나 물질만 갖고 있어도 그거는 방화 시도로, 범죄로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변은영 위원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은영 위원  그죠?

○변은영 위원  이 원칙은 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게 고발조치가 안 되면 감사관실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변은영 위원  네.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화 많이 받으셨죠?

○변은영 위원  어떤 전화 받으셨어요?

○변은영 위원  언론에서 확인 전화요?

○변은영 위원  아, 그래도 좀 요령 있게 잘 피해 가시네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의원들에게도 여러 전화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 보면 분명히―감사관실이나 상급 기획행정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전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도 유추할 수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변은영 위원  실장님, 그 답변은 필요 없어요. 이미 언론에서 청주시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사정을 듣자고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변은영 위원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변은영 위원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관님, 이거 아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것을 ‘잘 처리해 달라.’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수용하면 감사관님도 청탁금지법 위반인 거 아시죠?

○변은영 위원  사건 경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고 식구도 따라 왔어.’ 그런 식으로…….

○변은영 위원  다행이에요. 아마도 이것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청주시 감사정책이 대개 지도 위주, 교육 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징계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건이 그전 사건이 있어요, 갑질과 음주 추태.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품위유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관실에서까지, 국무총리실에서까지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조치가 들어갈 거죠? 그런데 조치/감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시청사 이 사건이 언급될 거예요. 인지가 될 거예요. 이 사건은 행안부에서 지금 윗선/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상황이므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청주시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여부가 청주시 청렴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도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 업무 처리 결과를 변화할 때마다……. 부서별 업무 처리도 파악하시겠죠,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변은영 위원  네. 부서별 업무 처리 결과에 따른 감사관실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시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감사관님은 ‘대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여러 가지 지수가 낮아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의 효과여서 그랬으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조직 내에 패밀리(family)주의적 온정주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 징계의 기준을 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징계 주의 조치 몇 번이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것까지…….

○변은영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런 거는 누가 정하나요?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권 내에 감사관님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정확한,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것까지 세세하게 찍어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변은영 위원  일부분 적용하고 있다고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반복되는……. 아니,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라기보다 주의, 훈계 이런 낮은 단계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의 판단은 감사관실에서 누가……. 해당 팀장이 별도로 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양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양정회의가 사안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양정회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나요?

○변은영 위원  네. 양정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주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든가 아니면 4단계로 나누든가 5단계, 단계별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처분해야지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변은영 위원  그렇죠.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도 요청을 드릴게요. 감사관님께도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시 징계의 처분 수위 그다음에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원칙에 대한 매뉴얼 만들기를 권고드리고요. 예를 들면 그 자체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침이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세하게 세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지자체(집행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양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매뉴얼 만들기를 권고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최근 법무부에서는 이런 소속 직원의 감찰을 위한 감찰위원회를 두고 양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나 여러 지자체 조직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런 기준을 만들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시간이 되나요? 제가 너무 감사관님……. 또 다른 부서도 해야 되나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변은영 부위원장님 끝나면 잠시 휴식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제안드릴게요. 제가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민감사관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환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청소 미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아주 고심하면서 만들었다. 운영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받는 민원의 수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관제에서 일반 시민이 제보하고, 감사를 청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은 홈페이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주세요. 마련해 주시고, 전문 감사관들을 더 영입하고 모셔 오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산하단체 많잖아요. 문산재단, 복지재단. 거기 직접 감사권도 없어요. 거기는 감사권도 없는데 회계 흐름도 되게 복잡해요.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으면 감히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거 감사관실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에 다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면 건축, 회계, 세무,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한 전문 시민감사관을 모셔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요. 담당팀장님께서는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켜 가면서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감사방법을 고민……. 그 메시지를 던져 줘 가면서. 그런 노력이면 벌써 청렴도는 한 단계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제도는 조금 재빠르게 상황 변환을 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변은영 위원  그죠, 열심히 했죠.

○변은영 위원  아주 반갑습니다. 이게 6월이면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변은영 위원  예. 6월이면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그다음에 6월에 어떻게 시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변은영 위원  감사관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의장 웃음)

○변은영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누가…….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죠?

○임은성 위원  네. 감사관님, 6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청렴공직사회 구축에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거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게 왜 사용이 안 된 거죠?

○임은성 위원  6페이지, 청렴공직사회 구축 기타보상금 1,500만 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초 종합계획은 수립하셨나요, 홍보계획이라든가 신고제도라든가?

○임은성 위원  아,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 수립하신 거를 우리 감사 끝나자마자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임은성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임은성 위원  왜 10월에 하셨습니까?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시정대화 자료 7월 17일 거를 보면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 추진현황 1월에 위촉하고, 구성하고 6월에 위원장을 선출해서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임은성 위원  3월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정대화 자료 3월 것도 보면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 몇 월에 하셨습니까?

○임은성 위원  2월에 하셨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감사관님께서 금방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계획이 안 세워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이렇게 1,500만 원까지 세우시고, 두 차례에 걸친 시정대화 자료를 통해서 ‘향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고,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 근데요 감사관님, 그게 저기…….

○임은성 위원  아니요,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서류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온 건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제도 홍보 추진계획 결재 일자가 10월 4일에 나 있어요. 이게 지금 2월에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내일모레 감사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랴부랴 만드신 거 같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네.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라고 하는 것을 10월에 했고, 11월에 했고, 12월에 할 예정이고. 10월에 했고, 11월에 했고, 12월에 또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월에 구성해 놓고 저희들한테는 3월에 시정대화 자료로 제출하시고 10월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또 예산까지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성과가 있는 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은성 위원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면 시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18년도 거 하고 ’19년도 거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각 읍ㆍ면ㆍ동의 감사결과 처분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각 읍ㆍ면ㆍ동에 ’18년도ㆍ’19년도에 지속적으로 감사가 지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장수수당 지원 대상자 관리 소홀. 심지어 회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이런 거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할 때는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안으로 한 가지 제시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조 사업으로 민간 사회단체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데 과연 이 행사의 예산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거의 모르고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현장에 ‘이 행사는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플래카드나……. 어느 단체(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회의 같은 거를 한다할지 이러면 실내에 있을 때는 명패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민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들으셨죠? 감사관님은 수고하셨고요. 제가 정책기획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 역량 강화 테마교육이 있는데 2,170만 원을 세웠다가 290만 원만 사용하고 1,878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미래전략 역량 강화 테마교육. 이게 왜 남아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오늘이 11월 20일이 넘었잖아요. 한 달 반 동안에 교육을 실시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말씀이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은성 위원  얼마가 집행됐나요?

○임은성 위원  어디에 집행된 거죠?

○임은성 위원  흥덕구 신청사 공간혁신을 제주도로 벤치마킹하러 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18년도와 ’19년도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 있어요. 이거 왜 운영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 저도 근거를 봤습니다.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통폐합을 시키셔서……. 제가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안전정책과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또 그 위에 19번을 보면 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 이런 거는 징계사유가 없으면 안 하겠지만 시민참여예산연구회와 39번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약간 성격이 모호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19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거를 여성하고 아동하고 같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라도 통폐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임은성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겹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임은성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패소한 내용도 있죠? 여기 보면 사건명하고 위임사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위임된 변호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승소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가 민사예요, 형사예요?

○임은성 위원  행정소송이에요?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10월 23일에 미술품 임차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검토하셨죠?

○임은성 위원  네. 10월 18일에 문서가 왔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맞습니까?

○임은성 위원  우리 의회에 보내셨잖아요.

○임은성 위원  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임은성 위원  박원식 과장님께서 결재하셔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다음에 저희 심의가 10월 23일 수요일 10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10월 22일) 오후 5시 57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데, 반대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 그 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처음에 2019년 10월 18일에 보내셨던 거는 보통……. 잠깐만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내실 때 이렇게 결재 사인을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부터? 이게 맞죠?

○임은성 위원  그럼 그전에 보내신 거는 그냥 과장님이 알아서 보내신 거예요? 왜 그 결재 사인란이 없죠?

○임은성 위원  그래 시간이 촉박해서 보내는 게 그게 맞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는 지금 결재란이 없어요.

○임은성 위원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기만하시는 겁니까? 이거 저는 허위 공문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으니까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임은성 위원  어떻게 내일 10시에 의안 심의가 있는데 그 전날 5시 57분에 공문을 보내십니까? 그거 어떻게 검토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언급을 안 하고. 그 공문을 보내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조례가 우리 의원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걸 그전에는 공문에 ‘괜찮아.’ 하고 보냈다가 그것도 결재 사인란이 하나도 없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원식 과장님이 그냥 알아서 보내신 거 같고. 그다음에는 시장님부터 결재 사인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 돼, 반대.’ 이렇게 보내시고.

○임은성 위원  그런 경우에는 먼저 보낸 공문과 나중에 온 공문들이 문제가 없을 때 얘기고. 이거 처음에는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라고 보내셨어요, 금요일에.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는 ‘전면 수정, 반대’ 아예 거기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더고만요.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추가 검토 필요, 반대’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임은성 위원  기획행정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임은성 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도 조금 더 신중하시고 또 앞으로 공문 보낼 때……. 우리도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주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이나 박원식 과장님이나 피동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 반영하겠다.’ 신건석 감사관님은 보임되셔서 12월 말이면 청주시 감사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부분은 잘못돼서 미래에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는 소신 있는 답변을 저는 상당히 기대했는데 그거를 피동적으로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우리 감사관님이 언제 반영하고, 언제 검토할 건가 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이 2년간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 모자란 부분 갖고 있던 지식을……. ‘이거는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거는 개선돼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신건석 감사관님께,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께서 아까 공직기강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부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한 중징계를 시행함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자 위원  네. 연초에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종합계획도 마련을 하셨죠?

○김미자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관께서 3대 성희롱이라든가 금품수수,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까 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최근에 정말 왜 이렇게……. 그 비위가 점점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죠?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미자 위원  네. 물론 지금까지 중징계라든가 해임 또 파면, 감봉 여러 가지로 처벌을 했지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요. 그래서 어떤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 정말 중징계 그리고 헛구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연속 청렴도가 최하위잖아요. 그죠? 5등급에서 4등급 계속/연속 3년간 최하위로 머물고 있는데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우리 청주시가 정말 청렴도에서는 한 단계라도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김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건석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시청에서 징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 가 갖고 소청심의회에서 감면되고 그러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강력한 처벌만이 그거에 대한 대비도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는데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한 번 위원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은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사용을 안 하셨고 그래서 그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랄까 그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제가 공익제보를 받은 게 있어 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건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수도!

○임은성 위원  뒤에 불 좀 꺼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정우철 위원  이분이 저한테 제보하신 건데요. 여기는 탑동 뒤로 가면 당산, 당산 뒤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대성동 배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인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돗물이 계속해서 새 가지고 동네 분들이 저희 시청 상수도사업본부에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신고했는데 저분 말에 의하면 ‘한 놈도 안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 산을 갔다 왔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그래 쭉 가다 보니까 저런 표찰이 붙어서 제가 연락처, 정수과(201-4572) 전에는 200국이었는데 201이면 이게 최근인데 그렇게 해서 더 조사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이렇게 물이 넘쳐서 그 시민이 도랑을 만들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시, 넘겨요. 다음 사진. 영상을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물이 밑으로 배고 넘쳐 가지고 지금 이런 가뭄인데도 지금도 저렇게 물이 흐릅니다, 그 집 옆으로, 왼쪽은 집이고 이렇게 도랑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이렇게 물이 1년 동안 샜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물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계속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제가 이걸 가로로 찍어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방송에 제보하려다가 제가 찍어 왔거든요. 그게 오른쪽에는 산인데 계속해서 1년 넘도록 물이 이렇게 새 가지고 이 밑에가 흥건하게 지반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저쪽에가 가정집이고 그분이 견디다 못 해서 이렇게 가로로 길을 뚫어 가지고 아까 같은 호수를 뚫어서 오른쪽으로 계속 물을 흘려 낸 겁니다. 이분이 제보자시고요. 그래서 어디서 물이 나오나 제가 촬영하면서 걸어갔어요. 걸어갔더니 아까 그 표찰에서 보신 것처럼 ‘대성배수지’라고 나와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201-4572 번호까지 외웠는데요―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성배수지가 사용되는 겁니까?’ 물으니까 ‘대성배수지요? 그거 전 잘 모르겠다.’고 여직원을 바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직원에게―정확하게 제가 의회에서 6시 3분에 나갔는데―30분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성배수지는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대성배수지는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용은 안 하는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예, 시간관계상 이건 그냥 끊으세요. 끊고 다음 화면!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제가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원접수대장을 발췌했어요. 지금 현도면은 말고 542번에 11월 28일, 그게 2018년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12월 5일 또 그다음 거는 어떻게 다 기재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8월 12일. 그리고 제가 그 공익제보 받은 분 11월…….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네. 엊그제 갔으니까 그냥 정식적인 거만 해도 네 번. 그런데 12월 5일 맨 오른쪽에 보면 ‘염소 반응 없음.’ 밑에 보면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갔나, 안 갔나를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상 없음.’, ‘염소 반응 없음.’ 염소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대부분의 수돗물은 염소 반응이 다 나옵니다, 염소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물인데 저분들은 염소 반응이 없다고 했고요. 엊그제 한 담당은 ‘염소 반응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위원님, 이건 분명히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날 장비를 동원해서 다 막았습니다. 공사를 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저것이, 제가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 1년이 넘도록 동주민센터나……. 그분 말에 의하면 동장이 두어 번 바뀌었는데―똑같이 말하는 겁니다―한 번도 안 왔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아무리 해도 안 왔다. 근데 제가 갔는데 그때도 계속 물이 샜었어요. 그럼 1년 동안에 그 수돗물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도면 보여 주세요, 도면.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이렇게 도면을 받아 봤는데 그게 분명히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청주시 상수도물이 1년 동안 아까 그 양만큼 샌 거예요. 아마 그게 명암저수지의 양만큼 되겠죠.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청주시민의 돈으로 만든 그 수돗물이 다 버려진 거예요. 버려지고 거기에 지반이 무너질 정도의 흙이, 산이, 지금 지반이 아마 뭉그러져 있을 거야.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밑에 산사태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제가 5분발언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청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죠. 근데 몇몇 관이 저렇게 민원을……. 초동대처를 빨리 안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분 말로는 여기가 등산로기 때문에 하루에 400명 정도가 등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1년으로 환산하면 몇 명입니까? 그런 거 하나를 빨리 대처를 못 해서 저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익제보뿐만 아니라―감사실에서도 열심히 감사를 하시지만―좀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예, 됐어요. 이제 불 켜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마침 좋은 제보가, 내용적으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각성하는 그런 영상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나름대로 자체감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지만 ‘저것이 청주시의 공직 상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이런 분한테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보상은 감사관님 몫이고, 저런 걸 가지고 내 거라면 저렇게 하겠나? 내 거라면 그렇게 하겠나?

○정우철 위원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제가 야단은 칠 수 없고 좋은 말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정말 시민의 공복인 청주시 공무원이 다 내 일처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의원이 전화할 때도 ‘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담당인데 배수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담당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

○위원장 남일현  지금 그 영상을 보니까 당산이 상당히 고도가 높은 데인데 그 배수지가 폐수가 됐으면 그게 관로에서 누수된 건데 저 정도 양이면 일반 식당에서도 똑똑 떨어져서 계속 나오면 수도세 폭탄을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정도 1년을 계속 저렇게 흘려보냈다고 그러면 이게 가정집이나 내 거 같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원이 접수됐는데……. 아니, 그게 만약에 염소 반응이 없었다면, 그 양반이 공직자라면 구청이라도 해서 그거를 처리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 관련 팀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그러면 지금 감사 요청을 정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그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지…….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그거는 오찬 후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남일현  예.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 하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 과장님한테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 각 위원회 참여 위원님들 수당을 각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로 올리면 당일, 당일 소급해서 정리해 줘야지.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는 10일 단위로, 어떤 거는 일주일 단위로 하루에 다 넣어 주다 보니까 그날 그렇게 회의가 이루어진 거로 이해가 되니까 이거는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목록을 제출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느 위원회든 부서에서 위원회가 열린 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출무수당을 청구하면 그날그날 처리해 줘야지. 이거를 열흘,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날 다 열리는 거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감사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안 하시면 내가 하려고 그랬지.

○이완복 위원  앞에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 16쪽입니다. 청렴실천추진단 구성 운영, 청렴연구동호회 구성 및 운영 해 가지고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적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청렴연구동호회, 청렴실천추진단 해 가지고 구성 운영 중인데 혹시나 구성 운영 중인 그 멤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경범죄라든지 그런 저기 해서……. 하여튼 최근에 발생된 공직자들 품위유지 및 금품수수―어제는 전직 공직자까지도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이런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는 사유는 공직자 본인의 인성 부족입니까 아니면 교육이나 징계 자체가 좀 미약해서 그런 건가 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19쪽에 보면 공무원들 범죄가 2018년과 2019년 상호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까지 보면 공직자들께서 관례적으로 계속 무슨 입찰을 본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사실 옛날에 했던 사고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사고를 버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뇌물수수라든지 성 관련 범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 써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매사에 항상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인식하고 있게끔 그렇게 감사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지금 20쪽에 보면 진행 중인 소송사건현황 관련해 가지고 확정된 소송사건 승소가 60건, 패소가 18건인데 패소한 비율이 사실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사건도 상당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20년, 30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청주시 내에 법무 관련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좀 높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예. 소송 당사자들과 사전 조율 시에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법 관련 식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완복 위원  수시로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하다 보면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알고서 이 행정행위를 하면 이런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에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은 보통 보통예금에 처리하시나요? 통장 어디에 넣어 놓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예금에 넣어 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이율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예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획행정실 거만 약 10억에 이르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가서 이자도 하나 없는 그 통장에 앉아 있다가……. 각 부서마다 또 들어오는 집행잔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지 될 거 같은데.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9월 추경 예산 때 2억 3,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얼마가 남았냐? 아, 6억 4,000을 추경 예산으로 세워 놨는데 2억 3,574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로 보여지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될까요?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걸 토대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하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detail)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박원식 정책기획과장님, 5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2018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결산서를 봤는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5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입니다―여기에 스마트청주미래연구팀이 예산현액에는 2,874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990만 원으로 돼 있고, 잔액이 8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결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잔액이 656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내 주셨는데 이게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임은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 ’18년도 거기 때문에, 제가 ’19년도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8년도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 부서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항목이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복지교육위원회만 예산 현액 정리추경이라는 항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임은성 위원  항목이 더 추가가 돼 있죠?

○임은성 위원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감사를 하죠.

○임은성 위원  네. 기획행정실이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또 자료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니까요 다음부터는 전 부서가 제대로 된 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그 답변은 후자 거를 내가 요구한 거지 전자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올해/2019년도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올해 2019년도도 12월……. 2019년 10월 31일까지 자료는 여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예산액의 나머지 잔액은 2019년도에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2020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는 감사를 했습니다. 결산은 전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3회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 잔액하고 이 결산을 맞춰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이거를 전 부서에 하달을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임은성 위원님한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과 모든 사항을 잘 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정책기획과에서도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을 갖다 명시이월 표기를 안 하고 잔액이라고 해 갖고 내년도에 쓰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따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청주시 정책기획과가 문서 하나도 제대로 못 꾸민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임은성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에 보면 25억 3,300을 예산으로 세우셔서 집행액이 21억 5,800. 그래 3억 7,500 정도 예산액 대비 15프로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15프로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놓으셔서 많이 쓰고 많이 남겨 놓으신 건지 어떻게 된 거에요?

○정우철 위원  풀성 예산이라 그러면 누가 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풀성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에 세우게 돼 있어요?

○정우철 위원  암만 풀성 예산이라도 예산을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근사치가 되도록 해야지 불용예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것을 당연시하고 정책기획과라고 해서 풀예산을 넉넉하게 잡는다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2019년도도 저희가 한 달여 남았는데.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부터가 23프로 증액된 31억을 세우셔서 집행액이 21억입니다. 그래서 9억 5,000, 10억 정도가 아직 예산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23프로나 증액해서 세웠어요. 근데 집행액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예산을 많이 세우셨기 때문에 10억 정도 남은 거예요. 이것도 풀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건가요?

○정우철 위원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 난리인데 그 과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돈을 넉넉히 갖고 갑니까?

○정우철 위원  아무리 위원회 수당이라도 10억 정도를 그렇게 갖고 갑니까? 지금 잔액이 10억이 남아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지금 정책기획과 아닙니까? 정책기획과는 청주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는 청주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자리예요?

○정우철 위원  그래 과장님이 맡고 계신 정책기획과가 청주시청에서 중요한 부서인데 올해 과장님이 추진하신 또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청주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일 그것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정우철 위원  아니, 조정 기능이 아니고 청주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과장님께서 ‘다섯 가지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게 뭐예요?

○정우철 위원  의회?

○정우철 위원  의회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의회에는 의안 자료?

○정우철 위원  예. 또?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법무 지원?

○정우철 위원  예. 또?

○정우철 위원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간담회 때나 행감 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을 보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부서 간에 조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청주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일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네 가지엔 한 개도 안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청주시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난리 나는 일이 뭐예요? 미세먼지 또 구룡산, 지금 구룡산공원을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두꺼비생태공원에 그런 문제. 또 제가 항상 말하는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와야 되느냐, 안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거 검토 안 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사무분장상의 원칙을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 다섯 가지 추진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거는 기능이고, 부수적인 기능이고. 청주시에서 또 정책기획과에서 다섯 가지 정책을 내걸 수 있는 것이 뭐냐. 거기서 미세먼지 정책 같은 거 연구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엘엔지발전소가 청주시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가장 원론적인 얘기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는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시정 주요 계획 수립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시정 주요 계획 수립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페이지는 2018년도 게 있고, 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부터 제가 메모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직원 식비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다음에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때 포상을 주는가요?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 포상금이 1,850만 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요?

○정우철 위원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포상을 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 지급 근거는 있어요? 포상금을 주는 지급 근거는 뭡니까?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조례?

○정우철 위원  예. 메모하셨다가 그 조례 좀 저한테 제출 좀 주세요.

○정우철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작년에도 1,850만 원, 올해도 1,850만 원인데 작년엔 1,515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는 지급이 하나도 없네요. 올해는 승소한 게 없나 보죠?

○정우철 위원  작년에는 포상이 나갔고 올해는 포상이 없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조례 달라고 했는데 조례하고 작년도에 지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어떤 건에 어느 누구한테 얼마를 줬나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 정책 연구ㆍ개발이라는 세부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2억 3,900, 올해는 2억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연구용역비로 1억 400이 나갔는데 잔액이 1억 3,500이나 남았습니다. 올해 또 2억을 세우셔서 3,600 지출하시고 1억 6,300이 남았고. 정책 연구ㆍ개발은 누가 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를 연구 용역을 주면 정책기획과 일이 아니잖아요?

○정우철 위원  거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또 식대입니까? 정책 연구ㆍ개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600만 원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다 식대가 따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정 주요계획 수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책 연구ㆍ개발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마다 다 식대가 별도로 세워져 있나 보죠? 뒤에 가면 또 식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는 단체입니까? 단체입니까, 직원들입니까?

○정우철 위원  평가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서 행사실비보상은 어떻게 쓰는 돈인가요?

○정우철 위원  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해서 행사실비보상 예산이 작년에도 120만 원 세워 있고, 올해에도 세워 있습니다. 작년에는 80만 5,000원을 쓰셨고, 올해는 9만 6,000원을 쓰셨네요.

○정우철 위원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까?

○정우철 위원  지급기준, 행사실비보상을 하는 지급기준은 뭡니까?

○정우철 위원  조례?

○정우철 위원  이것도 어떤 조례인가 조례 좀 저한테 줘 보세요. 그다음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 그 안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부 다 업무추진비인데 세부항목대로 다 분산해서 업무추진비를 넣으시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냥 전체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될 텐데.

○정우철 위원  근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거의 다 식대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여기 예산상 보면 매일 밥만 먹는 거 같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으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작년에는 4억 1,000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2억이 많은 6억 4,000을 계상하셨어요. 그래 작년에는 336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는―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2억 3,574만 원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잔액을 많이 남겨 놓으시는 겁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

○정우철 위원  지금 이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수당이 있는데 아까 감사실에서도 전문 감사제인가요? 일반 감사 도입할 때 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위원회별로 다르겠지만―시간당 10만 원, 두 시간이면 2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이 위원회에 수당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건 아까 감사실에 전문……. 시민 감사관인가요? 시민 감사관들도 그렇게 드리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또 위원회, 아까 말씀이 계셨었는데 자기 구실을 못 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너무 많은 위원회 수당을 주게 되면……. 또 한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한사람이 한 기관에만 나오셔서 해야지 그것을 무슨 직업 삼아서 몇 개씩 하면서 수당만 타러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에―시민참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340만 원 세우셨는데 여기 하나도 돈을 안 쓰고 34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연말에 다 쓰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넉넉히 잡아 놓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글쎄, 이거는 연말 다 됐는데 토론회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잘 세우지 않으셔서 다른 분들이……. 시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연찬회 가서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청주시는 예산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아끼셔 가지고 전 부서가 예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어떻게, 하나 더 하면서 마칠게요.

○위원장 남일현  하나 더, 예.

○정우철 위원  어쨌든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상아이디어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과에서 상상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게 있더라고. 뭐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직원들한테?

○정우철 위원  아, 그러니까 상상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것은 제안제도로 보면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 좋은……. 그거 어느 정도를 줍니까, 직원들한테? 좋은 제안이 채택됐을 경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글쎄요, 잘 주시네요. 좋은 제안은 포상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혁신적으로 좋은 안이 많이 올라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건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명시이월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예산을 작년에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그걸 갖다 쓴 게 있더라고.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도록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얼추 감사 막바지에 이른 거 같은데요. 계속 이어서 박원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동안 공원 일몰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그 거버넌스가 일단 일단락됐죠, 그죠?

○김기동 위원  과장님께서는 거버넌스가 잘 운영돼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우여곡절 많았지마는?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그 거버넌스 체제의 임원 구성이라든가 모든 것도 정책기획과에서 다 담당하셨던 거죠?

○김기동 위원  그래도 주된 거는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다 한 게 아닌가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지났으니까……. 물론 앞으로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술에 배부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거듭, 거듭 이 체계도 어느 정도 구축해 나가는 좋은 단계라고 지금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아쉬웠던 것은―물론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마는―정작 그 중요한 토지주들을 거기에 참여를 안 시키다 보니까 그게 아주 옥에 티가 돼서 잡음이 많이 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참에 좀 더……. 물론 앞으로도 이런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시정 반영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나는 이게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가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옥동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산모의 고통이 따르듯이 하나의 일면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거버넌스 체제도 좀 더 질적으로 성숙하는 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수감자료 66쪽 보시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에 네 분이 교체가 됐는데 이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에 딱 여섯 명으로 고정된 건 아니죠? 여섯 분인데, 지금 다섯 분이죠? 한 분이 지금 공직에 임명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분은 어디 공직으로 가셨어요? 그거는 얘기하셔도 상관없죠?

○김기동 위원  다른 데 공직으로 출마한 게 아니고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현재 다섯 분이죠?

○김기동 위원  글쎄,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이 소송 건수가……. 그다음 페이지 68쪽에 보면 자문현황 같은 경우도 이 수감자료에 보면 전년도 11월ㆍ12월 두 달 치만 나온 게 33건, 올해 같은 경우는 올 10월 말까지 해서 152건 해서 자문받은 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고문변호사 여섯 분 가지고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김기동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변호사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변호사분들도 아마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다……. 유명한 변호사 단체 있죠? 서울에 무슨 로펌 그런 거 보면 다 해당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미흡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말 그대로―아까 앞서서 얘기 나왔듯이―환경 쪽에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한 분, 두 분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거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소송하는 데 있어서 패소율이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어서 감사관님!

○김기동 위원  이렇게 저희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할 날도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거 같으셔요.

○김기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감사관님이 오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시의 감사기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감자료 13쪽 좀 봐 주세요. 그래도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앞서서 감사관님 설명에 의하면 ‘다른/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해서 이런 안 좋은 건이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우리 청주시가 낮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통합 6년 차 가고 있는데 수감자료 수치상으로는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에 있어서 전년도/2018년도하고 또 현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에서 보면 특히, 직급상 구분을 보니까 우리가 공직자로서 한창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팀장급(6급), 7급들 기준이 아무래도 제일―인원이 많은 것도 있겠지마는―비율이 많아요. 많게 이렇게 벌어져 있고. 또 이 데이터상 나온 것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배 이상의 건수가 이렇게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감사팀에서 나름대로 공직감찰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결과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앞서서도 대충 설명은 해주셨는데 열심히 감찰활동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더 수치상으로 증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아니, 제가 11월 1일을 1월 1일로 봤네요. 참 어리어리하다 보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요, 직급상 이렇게 봐도―앞서서 질의드린 거의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는데―6ㆍ7급 기준이 지금 현 데이터상 제일 많으니까요. 이게 지금 공직자로서 아주 패기 있게 한창 일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직급에 이런 건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좀 더 이게……. 글쎄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더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감찰활동도 중요하지마는 본 위원은 또한……. 양수겸장으로 있어서, 16쪽이요. 16쪽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그 하단에 맞춤형 청렴교육 해서 2019년도 보니까 본청 4회, 구청 9회 거의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거로 알겠고요. 그거 맞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달 보니까 1회 40명 이렇게 교육한 거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김기동 위원  물론 4,000여 공직자 중에서 대부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개중에 몇몇 분들이 일탈을 하다 보니까 청렴도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또 저희 청주시의회도 며칠 전에 연찬회 교육을 가서 저도 그때 성인지 교육이라는 거를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저 말고도 많은 의원들도 새삼 몰랐던 거를 많이 느끼고.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를 남성 의원들 대화 속에서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인지 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법적인 규제 저기가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저도 교육상에서 그걸 새삼 느꼈는데. 그래서 앞으로 감찰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또 교육적으로 같이 양수겸장으로 병행하면서 물론, 교육도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재미있게, 재미를 가미하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더욱……. 지금 보니까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관 역할이 커 왔던 거 아닌가 하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청주와 구 청원, 우리 통합청주시가 지금 6년 차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는 옛날에 없던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좀 가라앉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알찬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제 소견의 대안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요.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충실한 역할 속에서 더더욱 좋은 일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박원식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녹색청주협의회에서 녹색도시전국대회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지역화’라는 주제로 행사가 있었지요?

○변은영 위원  예. 거기에서 선정된 다섯 개의 세션(session)이 있었는데 다 검토하셨나요?

○변은영 위원  분명히 이게 거버넌스 조직이에요. 거버넌스여서 집행기관도 가고 의회에서도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선정된 주제를 보니까 첫 번째 세션이 문화다양성의 도시 청주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경제, 세 번째가 소각장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문화다양성의 도시 청주라는 주제가 선정됐다는 게 참, 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변은영 위원  이슈의 잠재력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다양성의 도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도 못 하고 그렇게 부결 처리된 거로 알고 있죠?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도시 청주라는 이 첫 번째 세션을 기획하고 운영한 위원회가 생명문화위원회예요. 아시죠? 생명문화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 관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토론자나 발제자를 보면 전혀 엉뚱하신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파악하셨나요?

○변은영 위원  아니, 이 정도로……. 청주시에서 문화 관련해서 가장 큰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변은영 위원  다양한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도시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기록문화 창의도시가 있고요. 그 당시에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전국대회 주제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지역화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청주형 SDGs(지속가능목표)를 세우고 그 이행체계를 목표에 맞게 우리 청주가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도 그 목표에 맞게 거진 비슷하게 비전이 펼쳐졌다고 생각하는데 청주시 시정과 청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거버넌스라는 조직이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토론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고 토론자, 발제자를 이렇게 선정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조직에 우리 청주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요?

○변은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번 전국대회 관련해서 지출 상세내역서 전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서 진행한 콘테스트 있어요. 콘테스트 심사위원단과 그다음에 거기 제출된 서류 일체 그다음에 심사위원단 실명은 배제하더라도, 필명은 배제하더라도 채점표 그거 다 제출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최근 콘테스트 관련해서는요 어떤 공동체가/조직이 응모하고 어떤 조직이 그 당해 연도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이 지난번에 이 녹색도시전국대회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추경에 간신히 간신히 집어넣었어요. 그게 녹색청주협의회 관련해서는 가장 큰 핵심 아젠다(agenda)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 안 해줬단 말이죠. 추경에 간신히 이렇게 편성돼서 그렇게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조금 더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녹청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안 거버넌스와―거기다 녹청은 상설 거버넌스잖아요―상설 거버넌스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번에 운영한 도시공원 일몰제 거버넌스 운영의 경험을 살려서 녹청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요. 우선 예를 들면 환경단체인지 뭔지 명칭만 갖고 알 수 없는 명칭, 정관을 보니까 그 사무처 직원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기, 사무처장의 임기는 아예 적시조차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각 위원회마다, 우리 보조금을 받는 조직마다 사무처장이나 회장의 임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으로 점검하는 사항인데 정작 우리 가까이에 있는 녹청이 그런 것들이 체킹(checking)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채용에 관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주시가 관여하고 거기다 제안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녹청의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부탁의 말씀을……. 이거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내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이 예산을 예산의 흐름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2회 추경 어디에도, 용역 같은 거 있죠? 정책연구개발비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었어요. 명시이월까지도 제가 찾아내서 이해했는데 정책 연구ㆍ개발 관련해서는 찾을 수 없었으니 그 담당자께서는 힘이 들더라도 저에게 와서 아마 저를 이해시키셔야 될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정말 곤란해요. 우리 나이도 다돼서 노안도 와 가지고 어릿어릿한데 이거 작년 두꺼운 책을 네다섯 권 결산서까지 다 훑어봤어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행감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까지 오해할 만큼 제가 열이 받았었거든요. 과장님,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더 부탁드릴 거는 47페이지부터는 풀 사업 예산 세부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거 페이퍼(paper)로 주시면 곤란합니다.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회가 있으며, 몇 회가 됐는지 의원들이 그 기초데이터만 갖고 다 이리저리 맞춰 보고 검색할 수 있으려면 엑셀 파일로 주셔야 돼요. 예산 심사 전에 이거 위원회별로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근거 조항, 조례명까지 적시해서 엑셀 파일로 제시해 주세요. 반드시 예산 심사 전이에요.

○변은영 위원  됐습니까?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과 직결된다는 거를 변은영 위원님이 알아서 상당히 반가운 느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가 우선 신건석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4쪽을 좀 보시면 상단에 작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수해복구 관급자재에 대한 공익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있어서 작년에 감사에 대처를 안 해서 지적했는데 처리에 보니까 허위납품으로 인해서 비용을 전액 회수한 게 2,390만 원 정도고요. 그거 외에 품셈 과다 설계 또 일을 안 한 품셈 이거로 해서 회수한 돈이 2,000만 원 정도, 4,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공익제보로 봅니까, 우리 시 감사관이 나서서 예산을 추징했다고 봅니까?

○위원장 남일현  근데 공익신고로 보는데 그러면 공익신고로 이걸 봤으면 이 양반들이 포상 제도를 몰라 갖고 포상금을 못 받아 가는 겁니까, 포상금을 안 받아 가는 겁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청렴하고 어려운 분이에요.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몰라서 이런 공익포상 제도를…….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를 아까 임은성 위원님한테도 ‘여기는 상대가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이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여러 채널로 홍보해야 우리 감사부서에 있는 팀원과 구성원들보다 시민의 눈이 감사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찾아서라도 줘야 되는데 신청 안 했다고 은근슬쩍 난 몰라라 하면 우리 대청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사실 우리 청주시에 제보가 없더라도 이거로 인한 사법처리기관이라든가 이쪽에서라도 제보를 해서 사건화해 갖고 그게 발췌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청주시에 회수되는 자금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랬다.’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 공직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를 별도로 또 받잖아요?

○위원장 남일현  그런 거를 다 과다하게 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관들 칭찬 좀 해주고 싶은 게 몰래 다 출장여비를 타 먹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찾아 가 갖고 그 돈을 다 환수시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나름대로 감사실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데. 이런 부분도 내 것이 아닌 것도 악착같이 타 먹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익제보자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박수치고, 독려하고 시민들에게 더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마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청주시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안정적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피감기관의 감사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줬는데 제출해 준 게 너무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출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감사관에 이만큼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작년에 권익위에서 9월 한 달 동안 와서 감사했지요? 출장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걸 했죠?

○위원장 남일현  구청까지.

○위원장 남일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 자체감사에서 구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신들 했느냐, 마느냐.’ 하는 식으로……. 여기를 보니까 출장여비 각 부서에서 구청인데 작년에 했는데도 바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 소양 아닙니까? 아니,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야지. 안 한 걸 했다고 해서 얼마인지 몰라도 이거를 추징하고 타 먹고 이러는 과정은 최소한 공직자의 소양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거 뭐 술 한잔 먹는 거보다 난 더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개선이 뭐, 9월에 권익위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도 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해서 우리 자체감사에 이렇게 다시 또 지적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위원장 남일현  남성현 기획실장님, 청주시정의 약속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데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기획행정실장 퇴장)

계속 신건석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도 와서 2년간 부임기간이 다음 달 한 달 남았는데 아까도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시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론적인 거를 보면 지방 자체감사에서 ‘주의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일상감사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디테일 하게 줘야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 ‘아, 이거 안 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감사관 부서에서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시 자체감사에서 2018년도 두 달분과 2019년 10월 말까지 한 걸 보면 모든 게 ‘시정’, ‘주의’가 주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어떤 때는 엄벌이 최고의 명약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신건석 감사관님 외에 팀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따끔하게 본보기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신건석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줘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읍ㆍ면에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가족관계 부정수급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위원장 남일현  자기 양심을 감추고 적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루어졌거든요. 정말 내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마는 술 한잔 먹은 것보다 이게 더 나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 부서에 보조금에 대한 전담반을 신설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감사팀이 7월 1일부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보조금감사팀을 보니까 팀장 1명에 팀원 1명으로 해서 두 분이 하시던데 이게 최소한 1팀이라면 팀장 외에 팀원 이삼 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주시의 보조금이 수천억 정도 되는데 이 수천억을 이 양반들이 외부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두 분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 노력 저희들이 할게요.

○위원장 남일현  저희들이 할게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좌우지간…….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이 다음 달까지 노력해서 안 될 거 같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인사에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 해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내가 노력한다고 그럴게요. 그리고 보조금 전담 부서에서 업무를 한 걸 보니까 보조금 사업자 강사료 및 단순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과다 집행, 얼추 지금 다 지방보조 사업 사업계획 변경 소홀, 사전 품의서, 지출의결서 작성 부적정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 이걸 최소한 올해와 내년 사이에는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만 해도 청주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역할을 지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 범죄 통보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2018년 11월에서 두 달 동안 15명 중에 7명이 무혐의를 받았고요. 현재는 65명 중에 28명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관님,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이 승진 내정자나 승진 직전에 통보가 되면 명퇴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예, 수사 중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끝나고 나면 그 마음고생한 거에 대한 저기는 혐의 없음이 그 보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최소한 적극행정을 하라고 그러는 게 이런 데서도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적극행정을 하라 해놓고 적극행정을 하다 조금 도를 넘다 보면 이게 개인한테나 법인한테 고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남일현  그래, 고발이 딱 되면 우리 시 감사부서로 연락 오죠? 그럼 감사부서에서는 인사부서로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의 면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우리 감사부서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일현  글쎄, 민간인이 고발을 했을 적에…….

○위원장 남일현  고발했을 적에, 그 고발돼서 수사가 우리 청주시로 오잖아요.

○위원장 남일현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승진 내정자나 명퇴자라도 이게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보니까 이런 정도의 한 50프로가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만약에 승진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몇 개월 동안 마음고생하고 승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나 정책기획과에서 법무팀을 가동하고 있고 거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직자들을 최소한의 울타리 안에서 내 식구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이 양반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어느 정도 감싸 줘야 될 부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라는 테두리에서 이 사람들이 무혐의 받는 거에 대한 마음고생을 하는 데는 청주시에서…….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러니까 직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그럼 박원식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법무팀을 가동하는데 그래도 그 총괄 기획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공직자가 민원인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이거를 고발해서 고발조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청주시에서 그냥 혐의 없음 그 자체가 보너스입니까, 공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참,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소극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극행정을 엄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면책을 주면 소극행정이 없어진다고 봐요. 적극행정을 했는데 시에서 보호를 안 해주니까 소극행정을 하게 되는 장본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극행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거 알고 계시죠, 신건석 감사관님?

○위원장 남일현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위원장 남일현  그 적극행정에 대해 권익위에서라도 청주시청 직원들을 교육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아, 거기서. 거기서.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지금 감사부서에서 페널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올봄에 창원시에 가서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부서별로, 팀별로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안정이 돼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저도 그쪽에 감사관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전 부서가 S등급에 해당이 안 돼……. 페널티를 먹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견책이나 모든 중대 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서에 페널티를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신건석 감사관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건석 감사관님, 어쨌든 청주시에 부임되셔 갖고 작년, 올 나머지 임기가 12월 말까지이신데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 청주시에 근무하면서 그래도 소회를 밝힐 시간을 주겠습니다. 소회를 밝히고, 정책기획과는 나름대로 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래도 또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신건석 감사관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나 고충을 잘 들었고요. 공교롭게도 각 부서 평가위원회에 팀장이 여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쪽에 보면 작년에도 녹색청주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도 사업에 대해서 녹청의 정관에 대한 본질, 인사,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두루 얘기했는데 지금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사업하는 게 우리 청주시에 유사한 게 꽤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고, 로컬푸드(local food)가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사업을 지원하고 또 현실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있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정관에 있는 우리 청주시 내의 현안과 모든 거에 대한 정책 조율이라든가 전달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그러는데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아까 변은영 부위원장도 ‘위원회에서는 누가 좌장으로 나가고,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파악을 못 하는 녹청이 뭔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아직도 자기네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인 줄 알아요. 근데 며칠 전에 깨우쳤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녹색청주협의회가 현실적으로 정관에 있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원식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청주시 집행부서와 유사한 업종은 재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많은 분은 열한 개까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한 분이 열한 개까지……. 세 개 정도는 85명, 네 개 15명, 다섯 개 6명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위원회를 보니까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한 2년 전에 정년퇴임한 분들도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여기에 당연직이라고 서류 제출을 했어요. 이게 피감기관에…….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하면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회계 담당이나 모든 했던 분들도 여기에 계시겠지마는 거기에서 원본대조필을 안 찍어 갖고 오면 받습니까? 안 받죠. 이 자료도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원본대조필을 찍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피감기관에 제출하는 게 당연직이라고 2년 전에 정년한 분을 아직도 당연직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운영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으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 언제까지 정리할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저기, 과장님! 그거 피동적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바로 시정할 게 아니라 ‘내년 1월까지면 1월까지 내년 몇 월까지면 몇 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 심사 전까지는 무리한 것 같고 이달 말까지 당연직 퇴직한 분들 싹 올해 연도에 정리하세요.

○위원장 남일현  제출하신 책자 6쪽 하단에 보면 2018년 11월부터 말일까지 시정업무 평가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1억 3,000이 계상돼서 지출이 6,000이고 7,000만 원이 잔액이에요. 근데 시정평가는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 이 7,000만 원은 잔액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쓸 거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야?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 자료가 하나서부터 모든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거 하나하나서부터 세밀하게 해오셔야지. 과장님들 가셔 갖고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면 ‘그렇지, 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해와야 되는 거고. 7페이지에―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지적했지마는―정책 연구ㆍ개발 2억 풀로 세워 놨는데 3,600만 원 용역만 줬어요. 나머지가 1억 6,300인데 청주시가 이만큼 공모 사업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일을 안 했다는 방증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아니, 풀성 예산인데…….

○위원장 남일현  넉넉하게가 아니라 그래 청주시에서 올해 3,600 용역 세 건 정도 줄 거밖에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을 전체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하려면 새 계획된 게 있고 계획되지 않은 응급한 게 있는데 정책 개발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진행 중이 몇 건이고……. 이거 2020년도 본예산에서 이만큼만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2개월 동안에 얼마나 할지는 모르더라도 연말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2019년도 감사 저기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이렇게 체크해 갖고 왔는데 전년도 거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거 시정을 부탁드려요.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본관 3층 공간혁신 사업내역에 있어서 조성비 3억 3,900만 원은 당초에 행정지원과가 청사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된 게 예산은 거기에서 편성해 놨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사용했다고 돈이 감사 저기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예산은 행정지원과 거고, 사용의 총괄은 정책기획과 겁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랬으면 작년에 정책기획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든가 해 갖고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사업 관리를?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내일 보고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남일현  늘 원칙을 논하는 과장님들이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뭐 얘기하면, 예산을 얘기하면 ‘의원님, 원칙이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러잖아. 그렇게 하고 이걸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목에 달지도 않고 3억 3,800 정도 해서 7억 정도가 들어가 갖고 당시 이상률 정책기획과장님이 국비 확보를 해서 보충할 거라고 그랬는데 국비 확보 얼마라도 했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박원식 과장님,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는데 공간혁신 공간을 흥덕구청, 본청 청사까지 연계하신다고 했어요. 저 나름대로, 3층의 큰 공간에 다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그리고 도시재생팀 이렇게 들어와 있지요?

○위원장 남일현  도시재생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나는 3층에 전체 테두리는 가족같은 분위기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업무의 현실성으로 봐서 정책기획과는 정책기획과대로의 줄이 있어야 되고,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줄이 좀 있었으면 서로 업무의 협약과 보완이 더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라도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지금 여러 가지를, 내가 보기에는 그 팀원이 팀장 눈에서 멀어지니까 더 좋기도 할 테고, 부서장님 눈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지마는 전체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는 좀 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기왕 돈을 근 7억씩 들여서 한 건데 업무의 효율이 나야지 업무의 효율도 안 나고 외부에서 벤치마킹 왔다고 그 자체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돈 들인 만큼 효율이 나도록 늘 거기에 의한 대비를 같이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47쪽에 이번에 소규모 학술연구비 2억이 한 열 건 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것 같은데 ‘완료’, ‘진행 중’ 이렇게 했는데 이 선정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47쪽.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돈 달라 그러면 주기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어쨌든 청주시를 총괄하고 있는 총괄 정책기획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청주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창원시도 우리 청주시 통합 4년 전에 선배로서 보니까 지금 청주가 통합은 했지만 아직 진실적인 통합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상생협력단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지만 정책기획과 내에서도 진정한 통합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행복을 줄 건가를 잘 판단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문화예술과ㆍ체육시설과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에 아침에 다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에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