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읍ㆍ면ㆍ동)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제보접수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께서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께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면 전체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안전행정국 감사 시에 지적을 했듯이 오늘 여기에 청주시의 고급 공무원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무원 표찰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안 하고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부 관계공무원만 일어서자)

빨딱빨딱 일어나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쪽은 왜 하나도 안 일어나! 그걸 달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엄숙한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일동 착석)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께서는 선서와 출석공무원 소개 및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친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서원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원구청장 퇴장)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안전행정위원회 남일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30개 동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실비 내역에 대해서 30개 동, 13개 읍ㆍ면에 자료 요청을 다 했는데 집행내역을 쭉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집행내역을 하면 지출이 얼마, 잔액이 얼마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직2동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복사해 갖고 그냥 보낸 것도 있고, 상당히 그래요.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직1동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이완복  예,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사직1동이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총 15회의 지출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출한 게 251만 5,000원이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게 208만 5,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집행내역이 쭉 있으면 잔액이 얼마, 지출 총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사직2동은 말입니다 옆 동이지만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350만 원이고 잔액이 174만 원이라고 딱 부기를 해 갖고 보냈어요. 30개 동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보낸 데가 사직2동이에요. 그런데 사직1동은 일은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의 없는 자세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30개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출내역서는 다 있지만 잔액이 얼마, 지출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보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출잔액은 어디에 씁니까?

○남일현 위원  예산이 474만 4,000원이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474만 4,000원. 이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20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우리가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예산 남은 잔액은 어디에 쓰나요?

○남일현 위원  글쎄, 그 200만 원 잔액은 어디에 집행을 하느냐고요.

○남일현 위원  중앙동장님!

○남일현 위원  중앙동장님은 이거를 자료 요청할 때 보셨나요? 그냥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셨나?

○남일현 위원  사인을 해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좀……. 복사를 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워드로 다 쳤는데도 이게 가결산이 안 나나요? 내가 사직1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집행내역이 쭉 있으면 금액이 있어야 되고요, 지출금액의 총계가 있어야 되고…….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럼 구청 어디에서 이 양식을 줬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동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구청 총무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30개 동 전부 다?

○남일현 위원  자료 요구를 다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3개 읍ㆍ면장님들한테 하나…….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잠깐만! 집행기관 공무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께서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한 부서에서는 부면장님 또는 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13개 읍ㆍ면장님들한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추후에/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양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양식을 보시면 사업명이 있고 위치가 있고 사업량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설계금액이 있고 그 밑에 관급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량 옆에 예산금액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예산금액이 없다 보니까 설계금액, 꼭 계약금액만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 사업량 옆에 예산액을 넣어줘야 계약금액 대비 설계금액 해서 예산이 절감됐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변경사유에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추후로 변경을 하게 됐나 이것을 알아야 감사를 하는 건데 그냥 설계금, 계약금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13개 읍ㆍ면장님들은 내년부터……. 읍ㆍ면에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갖춰줘야 예산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읍ㆍ면장님들은 내년에 이런 기회가 되면 꼭 양식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일ㆍ문의면, 오창읍장님들 잠시……. 남일면장님부터 좀……. 남일면장님 안 계신가요?

○남일현 위원  그 사업예산 계약란에 업체명 주소를 적게 돼 있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업체만 적었지 업체명 주소를 전혀 안 넣었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아니, 우리 수의계약 정의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지역 업체를 알 수 있게끔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남일ㆍ문의, 오창읍은 업체 주소가 전혀 부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일ㆍ문의, 오창읍은 업체 상호명만이 아니라 주소도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하나하나는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에 청원군에서는 읍ㆍ면지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각 동 지역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관계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 지역도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들.

  (이유자 위원 거수)

다음은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문의면 이민 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6페이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나요?

○이유자 위원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의면만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장님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통ㆍ반 위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통장들은 다 위촉이 돼 있는 상태이고 반장은 미위촉돼 있는 통이 많습니다. 특히, 문의면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1년이 넘도록 두 명의 반장을 미위촉하고 있어요. 통장이 반장을 발굴해서 동장님께 보고를 하면 위촉이 되는 거죠?

○이유자 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직무를 게을리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이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통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반장을 발굴해서 빨리 위촉해야지, 통장님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반장을 세웠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자 위원  계속해서 문의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가지고 나오세요.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이거 있으시죠? 수의계약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면장님, 문의면에서 수의계약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예. 연 수의계약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문의면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본 위원이 연번 21번과 22번을 보면 문의면 등동1리 배수로 공사와 세천정비공사를 합치면 2,450만 원으로 2013년 5월 31일에 (주)대중건설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232페이지를 보면 연번 129번 그리고 130번에 문의면 농로포장공사 1,510만 원과 1,941만 원을 2013년 12월 9일에 (주)대호건설과 계약을 했고요. 같은 페이지에 131번과―이건 연번을 말씀드린 겁니다―132번에 배수로 정비공사도 1,220만 원 공사와 660만 원 공사 두 개를 2013년 12월 9일 같은 날짜에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기 집행을 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민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의계약 부분도 각 읍ㆍ면장님께 다 공통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문의면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낭성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낭성면장님께서는 지금 교육 중이시니까 부면장님이시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제가 낭성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업체 계약을 주는 건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좋습니다. 같은 날 동일업체에 6건씩 계약을 주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 업주는 계 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자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것을 같은 날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쪼개서, 날짜를 변경해서 주는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이유자 위원  제가 읍ㆍ면의 수의계약 현황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도 읍ㆍ면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히 낭성면이 같은 날 한 업체 밀어주기 계약이……. 같은 날 한 업주한테 여섯 건을 밀어준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업상 어떤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 입장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이 달라요. 보니까 1년 총 계약금액이 6억 4,567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변경금액은 5억 9,391만 8,000원입니다. 거의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청주시 읍ㆍ면도 다 봤는데 특히 낭성면이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물론 설계금액이 나오면 계약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를 알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계약을……. 보니까 거의 다 변경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각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지양하셔서 또 한 업체를 같은 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이유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낭성면 2014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낙양건설 신근수 씨한테 십여 건을 수의계약 하셨고 청인건설 신린수 씨와 13건 수의계약 하셨고, 13건이 아니라 18건을 수의계약 하셨네요. 이외에 현성건설 대표 김상우 씨한테 14건 해서 1억 1,800을 도급계약 하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낭성면 2013년도는 83건, 2014년 상반기에 39건 총 122건의 수의계약 중 이 3개 업체에 72건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시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거기 낭성면에는 3개 업체밖에 없다고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낭성면에 건설업체가 세 군데 업체밖에 없다?

○위원장 이완복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읍ㆍ면장님께서는 도급계약 업체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한 업체로 밀어주고 쪼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안을 볼 때 토착비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읍ㆍ면 지역에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해서 갈 때에는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나름대로의 취지도 있습니다. 잘나가는 업체 전적으로 밀어주고 좀 어려운 업체 안 밀어주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창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오창읍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운영하시죠?

○정태훈 위원  지금 딴 데 제일 적은 데가 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몇 개라고 하셨어요?

○정태훈 위원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월 얼마입니까?

○정태훈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오창에 프로그램이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구오창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정태훈 위원  신오창은?

○정태훈 위원  여기 보면 요가하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초급하고 중급하고 나누었어요. 요가가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에어로빅은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그걸 초급, 중급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의 특정……. 오창 같은 경우에 사실상 특혜입니다. 오창이 지금 5만 되죠? 다른 지역도 5만 넘는 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4개 종목을 한꺼번에 이렇게……. 또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을 나눠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24개 종목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가나 에어로빅을 초급, 중급으로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동에서도 보면 그냥 운영을 하지 시간만……. 이렇게 두 개 교실 해 가지고 초급이다 중급이다 나눌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시간으로 나눠 주면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요가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초급이다 중급이다 나누면…….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구분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이거 하나로 줄이는 게 어떻겠어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권에서도 전부 시간만 나눴지 초급, 중급으로 안 나눴어요. 요가교실 시간을 오전에 하고 아니면 오후에 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걸 초급이다, 중급이다 하면 위화감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태훈 위원  20대, 30대 젊은 층하고 사오십대, 60대 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초급, 중급을 나누지 말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실을 운영 못 하는 데는 두 개 교실도 인원을 다 못 채우는 데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오창에 많은 특혜가 가는 거예요. 연 1억 이상 강사수당 나가죠?

○정태훈 위원  다른 데는 못 하는 거를, 물론 여건상 오창복지회관하고 목련복지회관에서 많이 하시네요. 복지회관 시설이 있어서 놀리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구오창 같은 경우는 농촌의 실정에 맞는 다른, 도농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을 건데 꼭 하기 좋은 것으로만 찾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덕면장님 나와 주세요.

○정태훈 위원   가덕면장님,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정태훈 위원  그런데 아홉 개 중에 20명이 안 돼 미달된 종목이 몇 군데나 돼요?

○정태훈 위원  가덕면 보면 8개 프로그램 중에서, 아니 9개 프로그램 중에서 8개가 지금 20명 미달이에요. 한 종목만 20명이에요. 20명!

○정태훈 위원  기준이 15명입니까?

○정태훈 위원  여기 숫자가 15명이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데 가서 보면 몇 명 되겠습니까! 여기에 등록된 인원이 15명이면 매일 10명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가 없습니까?

○정태훈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주 1회 하면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이런 게 명시가 돼야 하고 장소가 나와 줘야죠.

○정태훈 위원  비단 가덕뿐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료에 보면 장소라든지……. 그냥 주 1회 이렇게 해놓으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한다고 해 가지고―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그냥 자율에 맡겨 놓고 너무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읍ㆍ면ㆍ동에 다는 못 가보더라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정태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요. 먼저 소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동에 대해서는 처음이고요. 감사 내용을 떠나서 감사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구 청원군의 조직과 행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동지역, 읍ㆍ면장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동장님께서도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모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력이나 행정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조직 개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그림에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도 다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모셨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인력 면이나 조직 면 그리고 업무 면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오신 동장님들은 사실 답변의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4개 구청 사무감사 자료 다 받았지만 실제로 90% 이상이 읍ㆍ면 겁니다. 동의 업무 내용과 읍ㆍ면의 업무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김성택 위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무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생발전 75개 항목은 청원ㆍ청주 통합 이전에 합의했던 거예요, 예상을 하고. 근데 저도 행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6개월 정도,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행정구조가 달라서는 이원적인 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5급 사무관 인사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구 청원군 사무관님들은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본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시면 읍ㆍ면으로 나가신다고 들었고,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동으로 다 나갑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갔다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는데 보직경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 직급에 대해서, 5급 사무관 직렬에 대해서. 통합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의원으로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런 의견이 의회에 있다고 상생발전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읍ㆍ면장님들 속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합청주시 초대 의원으로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여기서 수석 읍ㆍ면장님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누가 좀 답변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답변 없으신 걸로 알고요. 어쨌든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다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알아들으셨죠?

○김성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상 마치겠고요. 오전에 이유자 위원님, 남일현 위원님, 정태훈 위원님 공히 읍ㆍ면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서류를 보면 밀어주기 계약, 쪼개기 계약, 편법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읍장님이나 면장님한테 따로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아니고요. 안상학 읍장님이 대표로 의견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지니까요.

○김성택 위원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올해 처음 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차년도에 이런 자료를 또 준비하실 때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아까 양식 통일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면허 업종도 같은 회사에서 다중 면허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철공하고 토공은 같이 가니까. 그러면 두 개 이상이면 외로 적든……. 같은 업체가 하나는 토공으로 들어와 있고 하나는 철공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계약 형태인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게끔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는 수의계약 예산이 풀예산인가요 아니면 사업별 예산으로 서나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부기사업도 있고 풀사업비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본청이나 읍ㆍ면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정 금액 이상 입찰할 때 낙찰률이 85%에서 90% 선에 왔다갔다합니다. 단순하게 수의계약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설계됐기 때문에 거의 95% 선에서 계약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부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감액된 것도 있지만 약간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읍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원면장님…….

○김성택 위원  미원면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각 읍ㆍ면별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2014년도 정리액이 98%에 달해서 체납액을 거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 명단에 혹시 세무직이 있나 봤거든요. 세무직도 안 계세요.

○김성택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체납액 정리하신 거 보면 칭찬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읍ㆍ면 보면 80% 선에서 체납액이 정리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체납액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은 우리 시의 재원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자주재원인데 이런 부분에……. 또한,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던 기능이지만 읍ㆍ면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서로 맞게끔 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십 프로 대가 어느 면이다, 어느 읍이다.’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자치행정과장을 모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 기능을 강화하든 읍ㆍ면의 기능을 구청으로 주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대원칙으로 정책기능을 시에 두고 집행기능은 구청 이하로 내려보낸다는 초대 이승훈 시장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읍ㆍ면과 동의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선에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흔세 분의 읍ㆍ면ㆍ동장님을 모셔 가지고 질의가 거의 읍장님하고 면장님께로만 가고 있어요. 그만큼 동장님들의 권한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읍ㆍ면장님들의 권한이 크다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하신 분이 계셨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어떤 권한 강화다, 권한 약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의 균형적인 조직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김은숙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다들 식사들 하셨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도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2013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그때 당시는 지금 면장님이 집행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의 정의라 할까, 아까 노길우 남일면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76쪽에 보면……. 내수읍하고 현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남일현 위원  내수읍에 있는 업체가 금속창호라고 해서 수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현도면에 가 가지고 철콘하고 토공을 몇 개 계약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도면 지역업자들이 아무 소리 안 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제가 금속구조물 준 것을 가지고 질의한 게 아니라 철콘이나……. 철콘은 타 업종을 갖고도 현도면에서 일을 줬더라고요, 네 건 정도.

○남일현 위원  거기에다 또 북이면까지 일을 같이……. 내가 타 업체를 거명하기는 그렇고 타 업체까지……. 북이면 업체에도 일을 줬어요. 여기에 보면 정화조 관계를 대전시에 줬고, 더군다나 구 청원군 업체도 아니고 대전광역시 업체를 줬고. 그리고 옥천군 업체에 전기공사를 몇 건 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착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일현 위원  전기업체도 구 청원군이나 가까운 청주시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업체에 줬고, 정화조 관련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두 업체나 줬고. 구 청원군에도 시공 능력이 되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타 군, 타 광역시 업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자기 연고성이라든가 친분 관계로 인해서 일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앞으로 두 업체라도 지역의 업체를 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역업체에 적극 일을 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하재학 면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송읍장님!

○남일현 위원  오송읍장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송 상봉2리 모터펌프를 가는데 천안시 업체에 갖다 줬어요. 이런 부분도 구 청원군에도 대행업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읍장님이 집행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읍장님, 천안시 업체에 준 거는 이해가 됩니까?

○남일현 위원  세종시 부강면 같은 경우는 구 청원군에 있다가 세종시로 갔지만 어쨌든 세종시에 세금을 내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일을 준 것도 오송읍에서는―그런 부분을 읍장님이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하셨었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남일현 위원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설계변경 항목에 보면 읍장님은 더 잘아실 것 같아요. 환경보전비하고 4대 보험이 있잖아요. 4대 보험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정산 안 하고 그대로 다 지출을 했더라고요. 내역을 쭉 보세요. 4대 보험을 하나도……. 그것을 감사에서 지적해서 집행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표기를 하나도 안 하고. 설계에 반영을 안 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지침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흥덕구에서 오송읍하고 강내면, 옥산면은 4대 보험 및 환경보전비 정산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자체감사 때 정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자체도 지금 모르잖아요.

○남일현 위원  4대 보험 문제를 꼭 짚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30개 동장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중앙동장님은 자매결연 맺은 저기로 해서 제일 잘 했는데도 못 했다고 불러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각 동장님들, 제가 자료 보내라고 해당되는 동장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죠? 그거 받으신 동장님들 계시죠? 동장님들, 그거 읽어 보실 수 있으세요? 수곡동장님 계신가요? 수곡1ㆍ2동장님들, 그거 받으셨나요?

○남일현 위원  거기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어요. 동장님들,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자료 복사해 갖고 팩스로 보냈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내가 지금 서면 자료를 복사해서 준 거예요. 일선 동에서 민원발급 업무로 암만 바쁘다고 하지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본 위원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해 갖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분평동장님도 계시죠? 아니, 분평동장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돋보기를 쓰고도 한참 봐야 돼서……. 동 업무가, 민원발급 업무가 암만 바쁘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분평동, 수곡1ㆍ2동! 아까도 이런 부분 질의했지만 성의 있게 해서 지출이 얼마, 잔액이 얼마 일목요연하게 해야 중요한 감사자료로써 쓰는 거지, 본 위원이 전자계산기로 다 두드려야 됩니까? 암만 동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앞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 그러면―제가 주로 오창읍장님, 오송읍장님한테 질의할 것 같은데―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향후 청주시 행정을 위해서 참고할 일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창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읍에는 산단관리팀이 있죠, 산단관리과. 그렇죠?

○황영호 위원  산단관리과의 과장이 행정6급으로 보임되어 있어요. 맞죠?

○황영호 위원  산단관리과 산하에 시설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는데 시설팀의 팀장이 행정6급으로 보임되는 게 맞죠?

○황영호 위원  지원팀에도 행정6급으로 보임되는 게 맞아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읍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오창산단 내에 등록 업체 수가 몇 개 되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등록된 업체가 87개인데 산단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산단관리과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산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기 상황이라든가 산단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산단관리과를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산단관리과의 업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주변 정리라든가 보조업무 역에 국한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황영호 위원  읍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틀리다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황영호 위원  제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전제도 했지만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것은 읍장님들을 자주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시의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거다 이해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오창읍의 편제를 보게 되면 총무과, 개발과, 산단관리과가 있는데 총무과에 과장님이 농업6급으로 보임돼 있어요. 그 밑에 총무팀에 팀장님은 역시 농업6급으로 보임되시고. 개발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농업6급으로 보임되시는데 개발팀의 팀장은 시설6급으로 보임돼 있고. 개발팀에 시설6급이 또 한 분 계세요. 저희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지휘ㆍ감독체계를 확립해서 일사불란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6급이 과장으로 보임돼 있고, 그 밑에 팀장이 또 6급으로 보임돼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 업무 지휘ㆍ통솔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황영호 위원  읍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같은 6급이란 말이에요. 같은 6급인데 누구는 과장으로 보임돼 있고 누구는 그 밑에 팀장으로 보임돼 있어요. 같은 팀 내에서도 6급이 2명씩 있고. 그러면 같은 직위에 계신 분끼리 상하관계로 편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지휘ㆍ통솔하는 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황영호 위원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인 건 맞죠?

○황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조직 내에서 있다 보니까 외부로 표출은 안 되겠지만 같은 6급끼리, 예를 들어서 누구는 과장으로 보임되고 누구는 그 밑에 팀장으로 보임돼서 지시ㆍ감독을 받는다 그러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같은 6급끼리 누구는 과장으로 보임되고 누구는 밑에 팀장으로 보임돼 있으면 팀장으로 보임돼 있는 분이 예를 들어 과장의 지시를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읍장님한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황영호 위원  그래요. 옆에 계신 내수읍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오창읍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는 대로, 반론하실 게 있으면 반론해 주시면 돼요.

○황영호 위원  어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조직의 불합리성……. 우리가 통합시 출범과 함께 긴급한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조직 개편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본청 다른 부서라든가 여러 군데 짚고 있는데 지금 읍ㆍ면 편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모순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인원을 줄이자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향후 조직 담당부서와 조직 개편 시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창읍장님께서 동의하시면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두 번째,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오창 산단관리과, 오송 산단관리팀 업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오송읍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황영호 위원  오창 산단관리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오송 산단관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같은 내용을 수행하고 계시겠죠?

○황영호 위원  그러면 오송읍장님 입장에서도 오송 산단관리팀이 오송읍에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팀 명칭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황영호 위원  읍장님, 지금 산단관리팀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읍장님께서 답변하신 산단관리팀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도 산단관리팀이 해야 될 업무 중에 일부겠죠. 하지만 그것이 산단관리팀 전체의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산단이 도로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단순 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왜 우리 정식직원을 보임합니까? 그냥 일반 일용직을 써도 되고 무기계약직을 보임해도 되고 기능직을 보임해도 되지. 여기에 읍장님 답변하시는 거에서 그 업무가 마치 산단관리팀 전체 업무인 것처럼 답변하시는 거 저는 동의 못 하겠어요. 그게 업무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업무에 국한한다고 그러면, 산단관리팀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왜 중간관리직 공무원이 보임돼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단순 업무를 왜 중간관리자까지 여기에 배치시켜 가면서 해야 돼요! 그 업무하는 데 꼭 이렇게 중간관리자까지 필요합니까? 읍장님 답변대로라면 중간관리 직원을 여기에 배치하고 보임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읍장님 제가 전제를 했잖습니까. 입장을 강변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산단관리팀을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개선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질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건지……. 지금까지 제가 읍장님 답변에 대해서 반론한 거에 대해서 또 재반론할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반론해 보세요.

○황영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중간에 질의하고 이러는 것에 여러분들이 괜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읍장님께서는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향후 산단관리팀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 시에 좀 정비할 생각이고요. 아까 제가 오창읍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읍의 편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질책하자는 게 아닌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북이면장님 계신가요?

○황영호 위원  북이면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북이면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한 것은 북이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참고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북이면의 전체 인구가 5,307명으로 나와 있고 직원이 지금 17명으로 돼 있어요. 맞죠?

○황영호 위원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면 오근장동 같은 경우 아주 전형적인 도농 복합 지역인데 인구가 1만 3,966명에 직원이 9명이에요. 물론 면 지역이 면적도 상당히 넓고 업무량도 많다는 것을 백번 이해합니다마는 오근장동 역시도 전형적인 농촌동이라는 말이죠.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단순 비교를 한다손 쳐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중간에 들어와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상생발전 이행사항 중에 면 지역에, 그러니까 ‘구 청원군 지역의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인원을 유지한다.’ 그걸 전제한다 쳐도 면장님께서 볼 때 북이면과 오근장동의 인원이 두 배가 차이 난다 이것은……. 자세한 지역사정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제가 오근장동과 북이면의 예를 든 것은 오근장동 역시도 전형적인 농촌동이고 거기도 청원군에 있다가 청주시로 편입된 지 그렇게 오래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북이면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면과 동의 직원 수가 두 배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두 배 정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황영호 위원  그래요.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읍장님들, 면장님들, 동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제대로 된 통합 인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출신지역을 떠나서 면장님으로 보임될 수도 있고 동장님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것을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업무 체계가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을 함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문제가 있었던 업무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어떤 곳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체계상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현행 조직체계에 비추어서 그냥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다소 여유가 있는데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고자 여러분께 질의를 드렸는데 읍장님들, 면장님들 답변하신 이런 내용은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걸로 해서 향후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43개의 읍ㆍ면ㆍ동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 주신 것을 봤을 때 지금 오창읍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창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앉아서 하셔도 돼요.

○김은숙 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봤을 때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오창읍에 장애인 등록돼 있는 현황이 200여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이 200여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김은숙 위원  아, 네. 그런데 지금 장애인 등록 구분란에 보면 지체장애자들이 5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이 지체장애인들은 어떻게……. 이분들 관리를 특별히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은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니까 43개 읍ㆍ면ㆍ동에 장애인 등록 실적이 유독 많은데 이 지역의 약자분들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 지역의 약자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 질의하는 문제는 남일면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13개 읍ㆍ면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노길우 면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각 읍ㆍ면에는 시설(토목)직이 있죠?

○남일현 위원  시설직이 하는 게 보편적으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남일현 위원  그래서 외부에 설계를 발주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외부에서 발주한 것은 설계 변경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설(토목)직들이 한 거는, 심지어 400만 원짜리가 800만 원짜리로 이렇게 변경이……. 공정 내, 구간 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400만 원짜리가 800만 원짜리로 100% 설계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서 담당 토목공무원이 발주를 줘서 하는 것도 현장 설명을 명확하게 해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단일 공정으로 어디라고는 안 하겠어요. 1,300만 원짜리 박스를 하나 놓는데 1,800만 원으로 한 500만 원 이상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이런 사항도 단일 공정인데 현장을 안 나가 보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남일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13개 읍ㆍ면장님들은 토목직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외부에 발주를 줘도 이장님들하고 상세히 상의해 갖고 누락되지 않고 공정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변경이 안 되도록……. 또 주민의 원성이 있다 보니까 변경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옥산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옥산면에 공사 발주된 내용을 쭉 보면―아까도 오송읍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환경보전비하고 4대 보험 정산이 거의 안 됐어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옥산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오전에 이어서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산면에 보면 15개 중에 20명 미만인 종목이 6개예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도 이 교실을 존치해야 되는 겁니까?

○정태훈 위원  그러면 종목 수를 줄여 가지고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정태훈 위원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 동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재량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관여하나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별로 관여 안 하고 동에서 주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종목 선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장들이 거의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면ㆍ읍 단위는 아무래도 농촌의 특성 때문에 종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특색이 있는데―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마을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어느 면 같은 데는 마을에 가서 하거든요. 지금 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제가 의심스럽고요. 그런 데 가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옥산을 한 건 딴 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23개가 20명 안 되는, 적게는 하나, 많게는 10개 종목에서 20명 이내에요. 그런데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이게 혈세, 세금 아닙니까? 그냥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수당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안 돼서 과감히 던질 건 던지고 새로 정비할 건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서1동장님, 그냥 서서 답변하세요. 게이트볼 교실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딴 동에도, 딴 면에서 게이트볼 교실을 하는데 게이트볼 강사가 없어요.

○정태훈 위원  아니, 게이트볼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20년 했습니다. 게이트볼에는 강사가 없어요. 근데 게이트볼 교실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완복  동장님, 발언대에 가서 답변하세요.

○정태훈 위원  강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이트볼 교실을 열었어요. 이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해 보세요.

○정태훈 위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을 가르쳐 주는 건 모르지만 강사가 있다는 것은……. 강사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 교실에 예산이 배정돼 있는 건 노인회나 게이트볼 하시는 면의 극소수 분들한테 강사비 책정해 놓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돼요.

○정태훈 위원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정태훈 위원  확인하셔도 아마 강사,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데 지원해 주는 방법이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제가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접고 가세요. 안 되는 걸 굳이 동장님들이 끌어안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종목을 바꾸든지! 찾아보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보면 2013년도에도 16명, 2014년도에도 16명. 동별로 수치를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동장님들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2013년도에도 그 인원, 2014년도에도 그 인원. 개중에 한두 명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자료 서식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년도 감사 때는 서류를 갖춰 가지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면 단위에서 마을에 가서 하는데, 제가 어느 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는지 몰라도 아마 마을회관에 가서 하실 거예요. 두 개 면에서 두 개 리씩 4개 리에 운영을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고 딴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정태훈 위원님께서 동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직 고문으로 각 지역 의원들이 많이 위촉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으시니까……. 읍ㆍ면장님들께서는 질의를 많이 받으셨고, 제가 볼 때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뒤에서 자꾸 숙이시는 동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저 뒤에 가경동 홍창수 동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대표로 답변하시는 거니까 그냥 기분 좋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거만 쏙 빼놨죠.

○위원장 이완복  홍창수 동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각 동장님들은 잘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바로 조례 개정이 들어갈 건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물론 청원군에서는 의원님들이 자진해서 빼 달라 하셔 가지고 전부터 뺐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아셨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제시하시는 사안인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식대 명목으로,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 해 가지고 각 동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70만 원씩 행사실비보상금이 식대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치위원장님들이 저한테 제시하신 사안인데,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자치위원장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거는 분명 270만 원 내에서 사용한 내역을 달라는 얘기지 일 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식대로 나간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 사안을 깊이 판단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27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자체를, 물론 아는 동이 많겠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모르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신 자치위원장님들은 이것을 다 알아 가지고 나름대로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는데 자치위원장님들이 동장님들 눈치를 봐서 그러는 건지 알고서도 넘어가는 건지 몰라도 그냥 모른다고 하는 자치위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치위원들에게 배정된 예산 자체를 동장님들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한 카드에 넣어서 사용하는 동도 없지 않아 여러 동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자치위원회로 돌리고 딱딱 해야지 동장님들 위상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전부가 아닙니다―지역 축제들을 봄가을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에는 청주시에서도 각 동마다 아주 거하게 축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경비 조달 차원에서 티켓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전에 각 동마다 500만 원씩 지원하는 축제보조금을 전액 삭감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구 청원군 쪽에서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축제하는 지역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면 같은 경우에는 한우고기축제 같은 것도 하나 봐요. 한우축제에 1,000만 원, 일반 주민화합 차원에서 450만 원 해 가지고 1,45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축제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를 하려면 경비조달 문제로 인해서 직능단체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티켓을 발부해서 이걸 강매식으로 맡기다 보니까―그 민원이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한테 직접 전화가 안 갈 거예요―이상하게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변명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참 수고들을 많이 하신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성대하게 하되 지역 실정,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맞게 알차게, 작게 하면서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제를 했으면,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청주도 보조금이나 이런 거 일절 없이 각 동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사실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지역주민들, 시민들하고 직접 접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민들하고 완전 피부에 와 닿는 관계기 때문에 축제 이런 것도 규모를 잘 조정해서 지역에 민폐를 좀 덜 끼쳐가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 선에서 조정해 주실 분들이 사실 읍ㆍ면ㆍ동장님들입니다. 축제 잘했다고 해 가지고 고과점수 이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고 하니까 실정에 맞게 알토란같이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하에서는 읍ㆍ면ㆍ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 시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갔든 주민등록등본을 떼러갔든 그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직원들 인사성이라든지 예절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보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동, 우리 읍, 우리 면 공직자들 진짜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라도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공로패라도 지역민들이 딱 해주지. 그냥 인사도 잘 안 하고 뭐라고 하면 툭툭 일반 사람들한테 대하듯이 하면……. 사실 동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갔을 때 장님들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늘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임해 주실 때 본인의 명예는 물론 앞으로 장래가 더 빛나고 밝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전 동장 업무와 동 업무는 잘 몰라서 대표적으로 사창동장님한테 30개 동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동에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남일현 위원  동에서는 독거노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사회복지사분들이 독거노인을 월 10회 이상 방문하신다 그랬는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복지를 시에서 따로 해주나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할 것 같은데.

○남일현 위원  통장님들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30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에 대하여 가정방문도 하고 통장님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서비스 연계실적에 보면 현물 지원이 있어요. 구 청원군 13개 읍ㆍ면에도 있고 30개 동에도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현물 지원을 뭐로 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부기된 내용은 아닌데 동에서 통장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주재하고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오늘 통장님을 못 봐 가지고 동장님이 업무전달을 못 하셨겠네요.

○남일현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일찍 질의를 받으시고 통장회의 주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순희 동장님께서 건강음료배달 월 25회 한다고 답변하셨죠, 요구르트?

○김성택 위원  20회! 이 내용 또한 청원군하고 상이한데요. 청원군은 밑반찬 배달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회를 하는지?

○김성택 위원  월 1회 하시는 거죠, 밑반찬 배달? 계수상으로 나눠보면 그런 것도 차이가 나는데 실례로 지난 5년간 청주에서 독거노인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을 발견하신 분들이 통장님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닙니다.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었어요, 건강음료 배달하시는 분!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우리 관에서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원군도 월 1회 밑반찬 배달해 가지고는……. 우리 사회안전망이 그렇게 촘촘하지 못합니다.

○김성택 위원  주 1회죠? 그런데 주 1회라 하더라도 그만큼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이면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밑반찬 배달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복지회관에서 하시는 건데 과연 이게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사실 밑반찬 배달이나 건강음료 배달이 그분들에게 영양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기능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의 동은 월 20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주말 빼놓고 평일에는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읍ㆍ면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주 2회 정도는 고정적으로 독거노인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읍ㆍ면장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내용이라고 하시면 반영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성의껏 답변하신 읍ㆍ면ㆍ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