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1일(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나.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중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및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억 7,541만 3,000원이 증액된 177억 5,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2억 4,190만 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융ㆍ복합 사업 2개소 지원에 3억 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에 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경제형질이 우수한 한우 암소 계통 조성 등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억 9,190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에 1,90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 231두 지원에 2,0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유우군 능력검정과 낙농헬퍼(helper, 도우미) 지원 등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 16만 6,000원, 가축재해보험 370호 지원에 5억 1,800만 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과 벌집, 벌통 공급 지원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 4억 1,725만 원,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고능력 액상 정액 구입비 지원에 4,725만 원, 동ㆍ하절기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5,000만 원, 고능력 우수사슴 인공수정을 위한 사슴 개량 사업으로 2,400만 원,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육사, 저장고 등 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마을 내 축사 3호 이전 지원에 3억 원, 육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1등급 이상 생산 농가에 장려금 지원 4,875만 원과 육우 송아지 입식 보전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돈 교체 지원 사업에 1억 2,600만 원, 꿀 생산 필수자재인 화분사료 및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3억 5,466만 4,000원, 적기 채밀 및 화분 건조를 위한 양봉 기자재 구입비 지원 1,800만 원, 양봉 개량벌통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토종벌 육성 사업으로 3,300만 원, 우량 암송아지 입식 지원에 1,000만 원, 유전적으로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한 한우 친자검정 비용 지원에 750만 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한 축사 배전반 현대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민 교육여비 300만 원,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 원, 가축방역 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 지원 2,000만 원, 축산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가축 폐사체 처리기 4호 지원에 6,000만 원, 여름철 가금농가의 폭염 극복 면역증강물질 지원에 1,840만 원, 염소 거세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675만 원, 토종벌 육성을 위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여왕벌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환풍기, 지붕 스프링클러 등 폭염피해 최소화 지원에 4,000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수당 110만 원, 사슴클러스터 사업 운영비 2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4,000만 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2억 8,083만 6,000원, 축산농가의 해썹(HACCP) 인증 컨설팅 등 축산종합지도 사업에 2,660만 원, 쇠고기이력제 귀표 부착비용 지원으로 1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소요비용 지원에 3,060만 원, 폐사 소 처리 지원에 1억 5,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2억 2,350만 원,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홍보비 600만 원, 축산물 전문판매장 포장재 지원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 등 운영 지원에 2,760만 원, 식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축산물 유통업소 소독약품 지원에 1,200만 원, 축산물 전문판매장 택배비 지원 500만 원, 폐사 축 처리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2억 9,240만 4,000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9,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동물보호 지도ㆍ감시전담반 운영을 위해 6,562만 5,000원, 주민 주도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ㆍ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2,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차량에 지피에스 요금 지원으로 9,741만 6,000원,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ㆍ소규모 농가의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3,036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의 재료비 및 백신 지원에 14억 40만 2,000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매몰지 3개소의 사후관리비 1,5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8억 원,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가축매몰지 5개소에 대한 발굴ㆍ소멸 처리에 2억 5,000만 원, 산란계 농장 2개소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으로 2,88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9,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으로 염소 포획비용 7,440만 원, 항체가 우수농가 백신비용 3,60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6,800만 원, 축사 내부 방역전실ㆍ연무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으로 AI 일회용 알판 지원 745만 원, 오리 관행사육 농가 개선 지원에 1,500만 원, AI(Avian Influenza) 휴지기제 지원 1억 2,400만 원, 오리 AI 일제검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지원에 4,500만 원, 공수의사 12명의 방역활동비 지원에 1억 1,520만 원, 주요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등 구입비 8,36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가축 전염병 방제를 위한 예방백신 등 구입비 1억 7,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에 4,8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사업으로 산란계 예방약품 등 8종 공급에 2억 8,891만 원, 산란계 난좌 및 사슴 절각용 약품 지원에 1,820만 원,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10만 원,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3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기 등 재료비 1억 1,492만 원, 약품 보관용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비 432만 원, 가축 전염병 축 살처분 약품 및 방역재료 1,940만 원, 살처분 축 임신감정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살처분 축 렌더링(rendering) 처리비에 3,00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진단 실시를 위한 암소 임신 진단키트(kit) 지원에 1,000만 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약품 지원 3,337만 5,000원,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사업에 2,500만 원, AIㆍ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로 9,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비 1,380만 원,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으로 2,200만 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 3억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어류의 번식률을 높이기 위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으로 3,283만 1,000원과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3,3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2억 9,19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10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9,200만 원, 액비저장조 설치ㆍ개보수 지원에 4,550만 원,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퇴ㆍ액비화시설,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8,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으로 4,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구입비 지원 3억 6,0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구입비 지원에 5,76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에 7,200만 원, 가축생균제 구입비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혼합사료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5,978만 원,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하는 축산농가 비닐 지원으로 4억 1,225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재배 지원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 장려금 2억 7,520만 원,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포획을 위한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수산전문지 보급에 189만 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에 720만 원,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친환경 미꾸라지 논 생태 양식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양어장 육성 지원에 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토종붕어 종자 보급 및 대량 생산 방류 사업에 5,454만 5,000원, 미네랄 기능성 제제 등 돼지고기 품질 향상 지원에 96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 관정 정비에 600만 원,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지원에 5,250만 원, 가축분뇨 처리 퇴비살포기 지원에 1억 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에 1억 2,000만 원,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배합기 구입비 지원에 1억 500만 원, 가축생균제 지원에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 지원에 1,44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105만 원,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140만 원, 가축 도난 예방 및 개체 관찰을 위한 축사 내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4억 5,000만 원, 초지 지형도면 제작에 98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3억 1,500만 원, 축사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에 1억 5,000만 원, 수분조절제 운반차량 구입비 지원에 5,000만 원, 자연순환농법을 위한 퇴비살포비 지원에 1억 1,800만 원,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3,67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5,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정전 발생 시 입점 상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임차료 2,010만 원, 노후 건축물 및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매장 화재예방 전기시설 보수 등 도매시장 시설개선 9종에 1억 9,900만 원, 공중화장실 및 사무실 청소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8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유통정보지 발간, 무인보안 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5만 원, 유통정보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352만 원, 도매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및 시료 채취비로 2,200만 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5,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3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억 5,146만 원이 증액된 49억 2,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9,641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교육재료 구입비 4,275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5,145만 6,000원, 구급약품 구입비 75만 원, 도서관 장서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85쪽부터 1186쪽입니다.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한 화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대행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 소규모 폐기물 철거비 등 사무관리비 9,560만 원, 조경수 유지관리비, 물탱크ㆍ정화조 청소비, 건물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억 3,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7쪽부터 1188쪽까지입니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 8,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주랜드 청소 및 환경정비, 경비 용역 민간위탁금 4억 6,582만 8,000원, 사업소 내 승강기 안전장치 보강공사, 냉난방기기 교체공사와 늑대사 관람데크(deck) 조성 등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비 6억 4,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9쪽입니다.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동물교실 물품구입비 1,200만 원, 동물 진료 및 사육관리를 위한 동물사 시시티브이 임차, 동물설명판 제작, 의료폐기물ㆍ분뇨처리 등 일반운영비 5,394만 원, 동물 사료 및 진료용 의약품, 진료도구 등 4억 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0쪽입니다. 수의사ㆍ사육사, 기타 직원의 파상풍 예방접종비 35만 원, 효율적인 진료ㆍ사육을 위한 호르몬분석기, 사육ㆍ진료 관련 도서 등 구입비 3,450만 원,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외 보전을 위한 업무 및 연구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22만 원, 번식장 인공수정실에 필요한 수정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번식장 시시티브이 대여 등 사무관리비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1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협회비 50만 원, 종 보전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1,168만 원, 어린이체험관 운영을 위한 입장권 매표 관련 인건비 6,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2쪽입니다. 체험관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체험관 발권기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7,024만 원, 체험시설과 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 1,188만 원, 체험관 인력운영 위탁 및 구급약품 구입비에 7억 3,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3쪽입니다. 제3전시관 지열 설치 사업으로 5억 8,896만 5,000원, 반달곰 입식에 따른 곰사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9억 1,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일 차 농업정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10시27분)
○위원장 이우균 예,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올해 어린이승마체험을 상당히 상향해서 계상하셨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이게 농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 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계상시킨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600명이 확보돼 가지고 시행했는데 수요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요구자가 많아서 추경에 400명이 더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에 1,0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중앙에서 증가해서 내시가 내려온 자료입니다.
○전규식 위원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리실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아니, 이것이 물론 우리 축산에 도움은 되겠지만 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교육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첫째는 교육적인 차원이 되겠죠.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승마경험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인데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말 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전규식 위원 청주시에 승마체험장이 몇 개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체험장이 4개소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4개소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글쎄,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축산과라면 그래도 축산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약 40퍼센트 정도를 상향해서 올려놓으니까 다른 축산 쪽에 소홀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승마체험이 저소득 학생이라든지 장애 학생들 같은 학생들의 정서함양 같은 데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 산업으로 인한 승마체험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물론 돈이 많아서 다른 학생들까지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한쪽에 약 40퍼센트를 증액시켜서 계상한 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글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야 좋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 비례해서 우리 축산, 물론 올해 축산 예산이 약 15억 정도가 더 섰는데 어쨌든 축산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반면에 우리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이, 바로 밑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또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가 됐어요. 이 ICT 융ㆍ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축사 현대화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년도 추경으로 해서 추가 사업이 또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추경에…….
○축산과장 최병화 예, 확대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사슴개량 인공수정료가 60만 원씩 80두를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 사슴이 몇 두 정도 되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저희 청주에 34호, 476두입니다.
○전규식 위원 476두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네, 476두인데 지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육농가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럼 476두인데 지금 60만 원씩 해서 80두만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왜 80두만 지원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전량 다 해주면 좋겠지만 476두가 다 암놈이 아니고 암수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가수정, 자연교배를 하는 곳도 있고, 종자 개량을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80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암수 수정료가 필요한 두수는 몇 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원래 수정료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전액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50프로? 120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50프로를 해주는 건 3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게 한 마리 수정하려면 인공정액비가 30만 원이고, 수정시술료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에서 50프로 해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80두만 하게 되면 특정인한테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보조비율을 50퍼센트로 안 하고 30퍼센트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 농가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어디 특정, 80두라면 내가 볼 때는 어떤 특정지역만 가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특정인만 주는 게 아니고요,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배분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더욱이 올해 50프로를 더 상향시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앞으로 사슴 인공수정이 계속 증가할 추세고요. 고능력 사슴을 개량하려면 지금 국내에 있는 사슴들이 근친 번식으로 인해 가지고 퇴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종의 정액을 구입해 와야 되는데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1두분이 500만 원 정도로 수입해 오는 데 비쌉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과장님, 제 말은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축산농가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같이 주려면 10프로를 주더라도 다 똑같이 혜택을 보게끔 주고, 사실 물론 그런 게 일을 하시다 보면 있겠지만 항상 타 가는 사람만 타 가고, 혜택 보는 사람만 보다 보니까 한쪽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를 받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조비율을 좀 줄이더라도 농가들한테 골고루 다 혜택이 가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수를 좀 줄이더라도 희망하는 각 농가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635쪽에 폭염피해 좀 봐 주세요. 이 폭염피해 최소화 지원에는 뭘 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환풍기라든지 지붕에 스프링클러 안개분무시설 또 관정개발 사업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환풍기는 축사에 거의 다 달아 줬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환풍기를 많이 지원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그게 또 오래되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농가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폭염 때 어떻게 더위를 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풍기를…….
○전규식 위원 글쎄, 이걸 축산농가가 들으면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100프로 거의 다 환기시설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노후화되는 부분까지도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건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조금 자제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그 전 페이지, 634쪽에 가축 폐사 처리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3,000만 원씩 50프로 보조해서 4대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가에서 가축 처리를 직접 하게끔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 청주시 축산농가 중에 젖소나 한우, 말같이 대가축의 경우에는 폐사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당일에 계약업체에 연락을 해서, 금년도는 24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바로 실어다가 렌더링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돼지나 닭 같은 중소가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하겠다고 하는 개별농가, 돼지나 닭 농가에 한해서 기계를 지원해 줘서 농가 자체에서 열처리를 해서 퇴비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인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되게 열처리를 해 가지고 완전 멸균 처리를 한 다음에 고열처리를 하게 되면 뼈까지 다 녹입니다. 그래서 부숴 가지고 퇴비 속에 교반을 해서 완전 퇴비화시키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시범에 들어갔던 데가 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재 농가에 들어간 건 없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시범으로 전국적으로 해본 데는 없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다른 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새로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건의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까지 대가축 같은 경우는 처리업체가 와서 했겠지만 돼지나 소가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어요? 처리비를 안 대 줬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농장 내에 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퇴비 속에 묻거나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걸 시범 사업도 거치지 않고 실용 사업으로 4대씩 이렇게 해줘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많은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4대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에 돼지 농가가 64호 있고, 닭하고 오리 농가가 25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4호 정도 추진해 보고, 이게 성과가 좋다고 호평하면 좀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저는 이게 시험도 안 하고, 시범 사업도 안 하고서 사업을 하시길래 성공적으로…….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기존에 폐사, 돼지가 화재로 한 이삼백 마리 정도 집단 폐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열처리업체를 불러서 위탁을 줘 가지고 현장에 대형기계를 갖다 놓고 열처리를 해서 퇴비화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악취도 안 나고 그냥 바로 퇴비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규식 위원 네, 어쨌든 시작한 사업 잘되면 좋은데 참 걱정되는 게 자칫 기계라는 것이 돈만 버리는 실정이 올까 봐 걱정이 돼요. 업체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업체들이야 자기네 기계가 다 성공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35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 올해 새로 만드신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왜……. 그리고 우리 청주시 반려동물센터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운영비 속에?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이 예산 4,500만 원은요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처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으로 잡혀 있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이 사업이 국비든 시비든 지금 반려동물센터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반려동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위탁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만 전문으로 처리를 하고,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전규식 위원 팀장님, 반려동물 운영 예산에 길고양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2018년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우균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전규식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반려동물보호센터 내에 그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모두 위탁금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예산하고 길고양이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직영체제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잘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643쪽에……. 642쪽부터 하시죠. 살처분 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살처분 지원 보상이 있는데 올해 1억 7,500 정도를 감해서 계상이 됐는데 살처분 보상비라는 건 우리 예비비에 있어 줘야 되는 예산이 아닐까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기존에 예비비로 했던 거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발생해서 집단 살처분을 할 경우에 예비비를 끌어다가 썼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이게 사후정산식으로 나중에 국비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사후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AI나 구제역 있을 때 살처분 비용이 아니라 평상시 폐축되는 가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렇죠. 이거는 브루셀라나 결핵 이런 거로 해서…….
○전규식 위원 평상시 일반 질병으로…….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살처분하는 그 비용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 비용이라고요? 나는 이게 구제역이나 AI 때 보상하는 기금으로 세워 놓은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643쪽에 매몰지 사업 있죠? 매몰ㆍ발굴ㆍ소멸 처리 하는 사업.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작년에도 축산과에서 8억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금년도에 8억 예산을 세운 게 2회 추경에 세워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할 시기가 짧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올해 2개소를 하고, 나머지 한 7억 5,000만 원은 201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5개소가 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2009년 이전까지 9개소가 있었는데 9개소 중에서 기이 2개소를 소멸 처리했고, 지금 2개소가 또 소멸 처리 작업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전규식 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1년까지 매몰해 놓은 게 2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소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땅속에 매립을, FRP(Fiber Reinforced Plastics)통이나 아니면 철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대형탱크에 매장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완전히 부식/발효가 안 되고 생체가 남아 있습니다, 공기하고 밀폐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전 매립장소를 다 소멸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최대한도 예산을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해서 전 매립장소를 다 소진하는 그럴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갖고는 2019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9개소가 다 되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금년 예산 가지고 내년도/2019년 이전 것까지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46쪽에 감보로백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백신 얘기하는 거예요? 감보로백신.
○축산과장 최병화 닭 에프낭병이라고 해서 예방약품입니다. 산란계.
○전규식 위원 아, 산란계 예방약품이라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648쪽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이 있는데요. 공중방역수의사는 뭐예요? 공중방역수의사.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축산과 내에 공중수의사가 두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보건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사가 군복무 대신에 행정기관에 와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공익요원이라고요, 수의사 공익요원?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50쪽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 내가 관심을 많이 뒀던 부분인데 하나는 비관리 낚시터에 쓰레기 수거하는 거하고요 화장실 설치해 주는 건데 화장실은 700만 원씩 해서 3개소에 한다고 여기 부기하셨는데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은 특정지역 몇 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씩 해 갖고 21.5헥타르를 하신다고 해놨어요. 그전에는 몇 개소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저희가 몇 개소보다도 낚시객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청댐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하천 같은 데. 그래서 우리가 유료낚시터가 있는데 유료낚시터는 어차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허가가 나지 않은 공유수면에 낚시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를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는 어쨌든 비관리 낚시터에만 나가는 거죠.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관리하는 낚시터는 지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제외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원을 안 하는 거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이 정도면 몇 군데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대청댐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화장실 3개소를 설치했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저기.
○축산과장 최병화 쓰레기 수거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몇 개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동네 부녀회나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마을에서 해도 되겠지만 대개 공동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주로 어업허가 난 낚시배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배로 수면에 떠 있는 오물 같은 걸 제거하는 사업에 쓴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쓰레기를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그걸 장비를 이용해서 회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거는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657쪽에…….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쓰레기 청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우균 예, 더 하세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657쪽에 미꾸라지 양식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쨌든 센터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인데 왜 보조비율이 이렇게 많아요?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요? 다른 보조는 도비를 얻게 되면 거의 60프로 정도 아니면 50프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이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사업은요 친환경 양식 정착을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70프로로 보조비를 잡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 제초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제초가 아니고 양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미꾸라지 양식장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과장님, 3개소가 지정됐죠? 어디라는 게 확정이 된 사항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직 지정된 건 아닙니다. 선정해야 됩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네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친환경 농사라든가 미꾸라지 양식장을 그냥 센터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걱정하는 건 계속 중복될까 봐 그래요. 보조금이 중복돼서 심지어 몇 년을 지속적으로 보조금 탄 그런 작목반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조금을 계속 타는 사람만 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아마 그 시스템을 이번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들도 중복돼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기후변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어요. 10만 원씩 세 명, 58회를 해서 1,7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청주랜드에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기후변화 체험교육인데요. 학교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과 PPT를 위한 강의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3명씩 58회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많이 합니다. 총 합쳐서 1년에 20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18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소 및 환경정비 위탁금, 인력경비 용역 위탁, 무인경비 위탁에 올해 무려 4,200 정도를 더 증감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청주랜드에는 청소인력이 7명, 경비인력이 4명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증액분은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637쪽에 축산과, 1년에 폐사 소 처리가 이렇게 많아요? 중간에 폐사 소 처리 지원 사업.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에 대해서는 한우나 젖소나 전 두수를 조사ㆍ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나 결핵우가 발견되면 전부 살처분해서 렌더링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렌더링 처리, 살처분 작업 한 게 540두입니다.
○임정수 위원 2018년도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네.
○임정수 위원 그러면 70두를 더 추가로 시킨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10월까지기 때문에 11월, 12월 해서 두 달이 더 남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몰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가축 위생시험소하고 저희하고 축협, 공수의사 해 가지고 합동으로 나가서 평가를 해서 살처분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위탁계약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렌더링 처리업체인데 동원유지하고 홍창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차를 가져와서 싣고 가서 바로 공장 내 파쇄기에 집어넣습니다. 파쇄기에 들어가면 기계로 파쇄를 해서 열로 찐 다음에 거기에서 유지방 성분을 추출하고서, 나머지는 착즙해서 퇴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소를 파쇄해서 하면 그전에는 매몰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과거에는 살처분 작업하면 농장 주변에 매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또 불러야 되고, 지금 부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땅에 매립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렌더링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청주시에 매몰지가 많은가요? 그전에 하던 데랑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총 매몰한 게 34개소인데요. 지금 2개소를 소멸 처리했고…….
○임정수 위원 다 꺼내 가지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리고 2개소가 처리작업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다 꺼내 가지고 다시 처리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638쪽에 보시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현장이 어딥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데는 문암생태공원 좌측 코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좌측이면 철도길 있는 쪽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죠. 들어가서 입구에서 좌측 끝으로.
○임정수 위원 그쪽이에요 아니면 쭉 들어가서 그 안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3차 우회도로 쪽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우측이죠. 들어가서 캠핑장 있는 데를 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죠, 아니죠. 문암생태공원 정문에 들어가서 바로 좌측 코너 쪽입니다, 좌측 코너 끝부분. 지금 그쪽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문제는 확정이 됐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임정수 위원 예상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일단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은 거고요.
○임정수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반려동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차가 정문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안고는 못 들어가니까. 그럼 거기서부터는 그 안에서 애들하고 같이 논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놀이터를 해주려면 출입구가 아예 다르든지(동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해서 부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민원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부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주차장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리고 정문 입구에서부터 유도로를, 별도로 망을 설치해서 한쪽으로 울타리를 타고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의 생각이지만 앞으로 저쪽 강내 학천 쓰레기매립장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원화가 추진되게 되면 애당초부터 반려동물공원 부지를 일부 할애받아 가지고 조성하고, 향후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현 동물원 같은 경우도 낭성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 동물원의 일부분을 반려동물 놀이공원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그쪽에 천천히 해서……. 그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이쪽으로는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물 내려오는 걸 뭐라 그러는 겨……. 폭포?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폭포 있고 또 들어가면 매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둘레길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쓰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쪽으로 가면 캠핑장 뒤에 가도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따로 동떨어진 장소. 그렇게 하고, 출입구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야지. 같이 들어가면 작은 것도 있지만 커다란 반려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기들이나 아니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많다. 그래서 출입구를 따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물색되면 그때 추진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측에 캠핑장 설치돼 있는 부분도 가 봤는데요. 거기는 그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이미 캠핑시설 같은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캠핑시설을 다 철거해야 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문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좌측이, 주차장에서 정문 좌측으로 보면 울타리에 바로 유도로를 만들게 되면 일반 방문객하고 접촉할 거리가 불과 한 10미터, 15미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유도로를 별도로 울타리를 쳐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당초부터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8,000헤베(제곱미터)이면 꽤 큰 건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글쎄, 이거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건데 지금 가스공사 하는 데 그쪽 같은데.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들어오면서 다리 있고 그 좌측으로 공터 조금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산책로 시설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너무 구석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방문객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민원 안 생길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건 울타리를 쳐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형견 같은 게 오게 되면 어린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도 해서 거기에 관리요원을 상주시킬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형견 같은 경우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지도하고, 중소형견 쪽으로 이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임정수 위원 위험이 되는 거는 주차장에서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내려서 반려견하고 같이 가는 사람 또 그냥 차 가지고 와서 애기들하고 같이 내리는 사람들이―뭐라고 그럴까―혼합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러다 보니까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위화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건 한번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642쪽에 보시면 하단에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은 가금사육 농가들이 축사 내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온도라든지 습도, 환경, 화재감지기 같은 모든 시스템을 갖춰서 영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37호인데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 가금/오리 농가가 250호 가까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전 농가를 다 하기는 그렇고, 이게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희망하는 농가순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644쪽 상단에 보시면 염소 포획비용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하고 한우하고 젖소하고 돼지까지 해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하는데 다른 가축은 다 울타리 안에 있고 개별 관리가 가능한데 염소는 거의 다 방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데 드는 포획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전문 포획하시는 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염소 사육농가들이 와서 포획하게 됩니다.
○임정수 위원 본인들이 하는데 이걸 꼭 지불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로 해서 포획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수의사하고 조를 짜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저녁에 들어오면 백신 놔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전에 보면 종 치면 염소가 들어오고 이러더구만.
○축산과장 최병화 염소는요 소 같은 경우는 각 방을 구획해서…….
○임정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하면서, 우리가 잡아 가지고 주사 놔 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구제역이라는 게 1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90마리만 놓고 10마리를 안 놓게 되면, 그 10마리 중에 1마리가 걸리게 되면 그 100마리뿐만이 아니고 반경 300미터, 500미터에 있는 모든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다 안 되잖아요. 감독을 한다 그래도 숨어 있는 거는 못 볼 수도 있고.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아서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구획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649쪽 보시면 중간에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이 있거든요. 이 축산차량이 우리 청주시에서 운행하는 차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몇 대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청주에 축산 관련 차량이 936대 등록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이게 소, 돼지, 닭, 오리 다 있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에 관련된 차는 다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일부만 지원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가급적 전 대수를 다 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936대인데?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대당 4만 4,000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1차로 500대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피에스 단말기를 갖다가 추적을 방지하려고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끄지 못하게 지피에스에서 밧데리로 전원공급장치를 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500대 하게 되면, 2개 연도만 해서 하게 되면 다 소진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밧데리 나간다고 해서 어디 갈 때 꺼 놓으면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피에스를 끄거나 차량이 고장이 나서 꺼지면 바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됩니다. 위치 추적이 바로 되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그럼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657쪽에 보시면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은 3개소인데 지금 청주시에 미꾸라지 키우는 양식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 청주시에 양식업이 32개소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재는 3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꾸라지 넣었다가 다른 거 넣었다가 이래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3개소 정도.
○임정수 위원 청주시에?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기존의 양식장에서 3개 농가가 미꾸라지 사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이 3개소 사업은 신규로 양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다 신규로 만드는 거구나.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659쪽에 보시면 중간에 수분조절제 운반차량은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거를 축사 내부에 깔아 주는데요. 그걸 운반하는 차량인데 이게 도 최종 사업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구입 안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만 답변 계속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고생하시고요. 축산과장님, 628페이지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승마체험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이 승마장을 조성해 놓고 인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개인이니까 어쨌든 그분은 수입을 올리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네 군데라고 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네 군데라고 했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네 군데를 관리하는데 지금 수요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앞으로 승마인원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승마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되면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ㆍ중ㆍ고까지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초ㆍ중ㆍ고까지입니다.
○이재길 위원 초ㆍ중ㆍ고까지.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는데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료로 갈 수 있으니까 지원자는 더 많다고 봐야겠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자를 다 수용은 못 하고요,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끊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네 군데인데 주로 방학 때라든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계절에 가는 거지 계속 많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길 위원 아, 방과 후 수업 겸해서 하는 거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솔해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체험하면 뭐 하는 겁니까? 타고 돌고 그런 체험입니까, 다른 교육이 따로 있는 건가?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하고 저소득 학생은 1회에 3만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재길 위원 1회에요? 1인당?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굉장히 세네.
○축산과장 최병화 그게 60분/1시간 타는 건데 1시간 동안 직접 승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반 학생들은 40프로를 자담하고요.
○이재길 위원 일반 학생들은 40프로 자담을 하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리고 저소득 학생들은 30프로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1회에 4만 2,000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네 군데서 하는데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호기심에서도 아이들은 다, 내가 부모라도 그런 경험 좀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확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4개소면 받는 운영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자가 들어온 게 3,20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몇 명을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올해 1,000명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원을 3,000명 이상 했다 이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학생들이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라면 뭐는 못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꼭 승마를 타는 목적 그거로만 해서는 무슨 체험이 된다고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지식을 어느 정도 얘기 좀 해주고 그런 게 별도로 있어야지. 그 사업을 이분들 개인이 했다고 해서 그냥 태워 주는 것만 목적이라면 이건 아이들 체험이 좀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예 승마장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래서 10회를 교육받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하여간 철저히, 어쨌든 지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633페이지 보면 가축방역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 해 갖고서 이건 전년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축산농가들 방역교육도 하고 화합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심권에서 하질 못하고 외곽에 가서, 금년도에도 금관에 가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산인들이 자부담으로 돈을 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역교육만 하고 점심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단순한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액해서 접근성이 좋은 시내 도심권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화합행사를 갖다가 다양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한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시내권에서 이분들이 와서 효율성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예산 2,0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이게 통합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횟수는 상당히 오래됐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대폭 인상을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하려면 위원님들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알라고 말씀이라도 전해 주시고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폭 딱 올려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올려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죄송합니다. 소견이 짧아 가지고 미처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사전에 상의드리고 해서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간에 증감을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논의 좀 하고 미리 서두에 말씀을 주신다면 검토도 해보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무조건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농가들이 전부터 매번 증액을 요구해 왔었는데 증액을 못 해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사항인데 미처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올려놓으면 당연히 올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죄송합니다.
○이재길 위원 당연히는 없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해 갖고 400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관리하면서 입양자들을 선정해서 입양하게 되는데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다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입양을 해가는 사람들이 일주일 공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와서 입양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치료도 해야 될 게 있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또 중성화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치료가 수반됩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이게 입양해 주기 전에 치료, 관리, 정상화 하여간 어느 정도 치료해 줘 갖고 보내는 자금이란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걸 저희가 해서 보내야 되는데 시기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공고기간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알아서 치료 좀 해줘라 하고 입양해 가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입양해 가는 사람이 ‘내가 가서 치료하겠다.’ 그러면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하고,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 치료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데 총액한도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되 영수증이나 근거자료는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암생태공원 이것도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하여간 임정수 위원님이 정말로 잘 질의하셨는데 일단 거기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매입해서 하는 건데 한번 시작할 때 정말로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들어갈 때부터 분리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반려동물, 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치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완전한 관리를 해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말 뚝 떨어진 데, 또 시급히 금방 하려고 하지 말고 땅 매입하는 것도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 장내에 불만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마땅한 부지가 없고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기존에 공원이 조성돼 있고 한 문암생태공원을 선정하게 됐고, 여기가 시유지기 때문에 기존 시유지 일부분을…….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어쨌든 거기가 시유지고 문암생태공원이고 하니까, 공원에 오고 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두 분, 세 분이 온다든가 하면 그쪽에 반려동물을 놓고 또 이쪽에서도 같이 즐기고 할 수 있어서 여건은 그런 데 하는 게 좋죠. 또 개만 딱 하는 것보다도 같이 가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걸 하실 때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차후에 민원이 안 들어가게끔, 생각을 어떻게 조금 잘못하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사전에 조성하기 전에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준공돼서 가동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상주시켜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현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러세요. 하여간 그런 걸 철저히 잘해야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비큐 구워 먹는 그 자리에 해놨다가 말썽이 있으니까, 조금 옮기고 한 거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 충북 사슴클러스터사업단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클러스터사업단 사업 목적에 기본 요건으로 자회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사슴 사육농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회사를 둬 가지고 이 사슴클러스터사업단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회사에서 녹용 생산, 가공, 판매, 유통 이거를 모두 주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에서는 자회사가 잘 운영되는지, 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고 사업단장을 선정하는 그런 감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기된 것은 사슴클러스터인지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의 사슴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달아야 우리가 알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 하려는 네트워크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확실히 해놨으면 하는 거고. 하여간 그것도 따져보겠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해 갖고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외부 기생충 구제역 약품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개소 하면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산란계 계란에서 항생제하고 살충제 성분이 나와 가지고 언론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충제 성분을 안 나오게 하려면 살충제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좁은 케이지 안에 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닭에 진드기가 껴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제를 하는 데 있어 갖고 농가 스스로/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문팀이 공동방제를 들어가 가지고 방제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희망하는 데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프로? 80프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부담이 20프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게 80프로 보조고, 20프로 자담이 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안 하고 이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방제하지 않고?
○축산과장 최병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살충제 성분이 나오니까.
○이재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계속했었는데 80프로를 지원해 주고, 20프로 자담이라면 지원자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자기 농장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외부 기생충 사업이 최종/마지막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답니다.
○이재길 위원 656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종붕어 종자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하는데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대청호라든지 저수지 같은 데에 토종어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매번 사서 방류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 청주시에 있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라든지 어업단체, 낚시터 경영자 이분들한테 자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생산해서 방류하도록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어생산시설이라든지 사료비, 인건비, 토지임차료 같은 그런 부분에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시설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일부 지원해 줍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키워서 방류를 한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이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럼 그분들 수입은 뭡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낚시터를 한다거나 어업허가를 받아서 대청댐이나 이런 데서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허가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길 위원 허가어업을 하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자원 증식을 위해서…….
○이재길 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이걸 지원받아서 방류를 할 때 자기는 뭐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축산과장 최병화 고기를 잡아들이니까 잡아들이는 게 수입이 되는 거죠, 자원이 증식되면.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키워서 방류를 했을 때 거기에서 계속 잡아들이니까 수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것도 참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거 이렇게 해 갖고 키워서 내보낼 때까지는 자기들이 손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잡는 거로 이득을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이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어업허가라는 게 무한정으로 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티오 자로 해서 딱 내주기 때문에요 어차피 자기들이 자원 관리를 해야지만 소득이 들어오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6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시티브이 해 갖고 축산에 50호 해서 3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300만 원이면 이게 성능이 괜찮은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300만 원 가지고서 성능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특히, 이게 젖소, 번식우 같은 경우 축사 내부에 근거리 감시 장치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젖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분만을 한다거나 그런 걸 빨리 캐치(catch)하기 위한 근거리 감시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왕 하는 거 성능이 괜찮아야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면 괜히 무용지물 되니까. 이게 어쨌든 지원자는 많습니까? 지금 50호인데. 예산을 그냥 50호 세워 놓은 거예요, 지원을 받은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희망하는 젖소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이재길 위원 너무 심심하죠?
(회의장 웃음)
지금 현재 리모델링, 보수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 정도 하셨으면 그래도 몇 년은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보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데가 있다고 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이 2025년인데 정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7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은 상당히 노후되고 또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도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전은 할 거 아닙니까. 이전은 하니까 기왕 안전하게 리모델링이든 내부 수리든 등등 하려면 본 위원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전할 거 자꾸 당겨 놓고 그때 투자하느니 제대로 빨리 투자해서 제대로 해놓고서 그때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자꾸 앞으로 당겨지는데 계속 투자만 하려고 하면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거기는 지금 계속 볼거리가 상승돼 가고 있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발전됐는지 안 됐는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지금 청주랜드에는 어린이체험관이 올해 7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4개월 동안 5만여 명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고요. 동물원도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은 낡았어도 주변 환경이 좋아서 올해도 거기에서 영화촬영을 4회 했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동물원 경치가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저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주랜드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ㆍ도내뿐만 아니라 세종시나 충남, 경기도권에서 어린이들이 관광버스로 체험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우리 동물원은 지방자치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우리 청주동물원이,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동물원이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빠지는 동물원은 아닙니다.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안에 들어가는 동물원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우리 청주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째, 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볼거리가 없고 가까운 인근에 진짜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정도는, 진짜 동물원은 더 활성화시켜서 계시는 동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축산과, 6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한우 경쟁력 강화 6,480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저희가 한우 암소에 대해서 암소를 개량해서 우수한 한우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혈통 등록을 한다든지 선형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거세 시술을 한다든지 하는 한우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정료도 지원이 되겠고 전반적인 개량 사업 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6,480두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 청주에 한우가 5만 8,000두가 있거든요, 한ㆍ육우가. 그래서 5만 8,000두 중에 비육우를 뺀 번식우 사육농가 중에서 한 6,500두 정도면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잡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번식우가 몇 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번식우 두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 231두 해 갖고 이렇게 또 3,475만 원 60프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는 품질이 우수한 암소에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그 수정란에 우수정액을 체외수정 해 가지고 그 수정란을 다른 암소에 삽입을 해서 착상을 시켜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농가는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렇죠. 저희가 한우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몇 농가나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금년도 사업량이 총 240두였는데요.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192두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미달이 되는데, 11월, 12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인데 수정란이 착상을 하는 데 착상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00프로 달성은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면 630쪽인데요. 하단에 보면 양봉 화분사료 공급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있는데 벌집 및 벌통 지원을 8,800군을 한다고 계획하셨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농가 신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농가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신언식 위원 농가에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양봉이 한 6만 군 정도 되거든요. 6만 군 정도 되는데, 양봉 벌통이 사용연도가 한 2년 내지 좀 더 쓰면 3년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수요량은 훨씬 많은데 희망대로 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량을 잡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벌통이 이삼 년 쓰면 못 쓰니까 교체하는 데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도 신청자하고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축산과장 최병화 신청자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신언식 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신청자는 생각대로 하면 6만 군 중에서 2만 군 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그거는 6만 군에서 2만 군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니까 교체되는 수량을…….
○신언식 위원 이삼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면서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6만 군이니까 2만 군씩 하면 3년에 한 번씩.
○신언식 위원 2년에 한 번씩 바꾸다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삼 년에 한 번씩 해달라는 얘기죠.
○신언식 위원 그럼 8,800군만 해도 거의 3분의 2.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죠, 한 칠팔 년 정도.
○신언식 위원 너무 오래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거는…….
○축산과장 최병화 11월 23일 현재 한우 암소가 3만 6,000두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 옆에 631쪽 보면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이렇게 해서 6,300두 했거든요. 이것도 6,300두는 신청자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근거로 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금년도 10월까지 5,300두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량돼지 생산을 위해서는 자체 교배를 막기 위해서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6,300두를 추진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635쪽 상단에 보면 폭염피해 최소화 지원이라고 해서 400만 원씩 20개소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폭염피해에 대한 거가 대상자 또 어떻게 선정할 건가에 대해서, 농가들은 많은데 20개소면 얼마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축산농가들은 많은데 지금 20개소만 선정하는 거는 금년도에 폭염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비비로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20호 정도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도에도 폭염으로 피해농가가 많았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금년도에 극심한 폭염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 확보를 해서 106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106농가는 됐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못 한 농가는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허용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신언식 위원 청주시에 전체 농가가 몇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가축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농가는 1만 2,000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우가 한 1,580농가, 젖소가 134농가, 돼지가 64농가, 가금 닭ㆍ오리가 250농가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많네요. 1만 2,000농가에서 아직 시작도 못 한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자체적으로 많이 하게 하죠.
○축산과장 최병화 하여간 저희가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50대 50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대단하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했는데 지금 별도 항목을 단 거는 금년도에 폭염피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 항목을 별도로 달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축산장비 지원 사업에도 환풍기라든지 스프링클러시설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8쪽, 이거 임정수 위원하고 이재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몇 쪽이라고 하셨죠?
○신언식 위원 638쪽.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질의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문암생태공원에 한다 그랬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공사비가 2억 8,000씩이나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주차장에서…….
○신언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주차장에서 현 놀이터까지 가는 구간까지 울타리시설을 해서 일반 관람객들하고 분리시설을 하고요. 들어가서 현장 놀이터는 울타리에 망을 치더라도 외부인들의 손이 들어가서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중망 울타리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휴게시설을 짓고 그리고 동물들의 훈련시설 또 놀이기구…….
○신언식 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런 걸 설치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꼭 그렇게 넓은 면적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는 그 면적도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0평방미터 정도 하면 2,5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 돈 많이 들어가네. 이거 생각해 볼 부분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예산은 뭐예요?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해 갖고 같이 관련돼 있는 거예요, 별도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우리 반려동물보호센터.
○신언식 위원 센터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깊이 생각해 볼 부분 같아요. 반려동물 하는…….
○위원장 이우균 점심 먹고 하지 뭐. 끝내?
○신언식 위원 얼른 끝낼게요.
○위원장 이우균 그랴.
○신언식 위원 646쪽인데요.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 해서 60만 원씩 20대 해서 50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농가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그리고 염소.
○신언식 위원 현재 이게 나간 거는 얼마나 나갔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까지 계속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대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대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신언식 위원 200대 나갔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네.
○신언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농가에 한 대씩도 못 나간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농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없는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중복돼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중복돼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기계장비 같은 건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할 때 관리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5년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5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근데 원동기기 때문에 5년이면 잘 관리하면 더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갖고 중복되는 질의는 거의 빼려고 하니까. 659쪽에 보면 중간에 있어요.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 2개소 90프로 했는데 2개소(두 곳)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어디에 하길래 이렇게 7,500만 원씩 들여서 하나 좀…….
○축산과장 최병화 65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언식 위원 659요, 중간에.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당초에 도에서 고속발효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최종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59쪽은 전체 사업이 다 삭감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축산과장 최병화 659쪽.
○신언식 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은 왜 이걸 다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금방 연락이 와 가지고요.
○신언식 위원 그럼 이거는 전부 감해야 된다고요, 659쪽은?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럼 감되는 게 민간이전자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659쪽…….
○축산과장 최병화 659쪽…….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 사업…….
○신언식 위원 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삭제.
○신언식 위원 예.
○축산과장 최병화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삭제, 수분조절제 운반차량 구입 삭제, 퇴비살포비 삭제.
○신언식 위원 예, 그쪽에는 밑에…….
○축산과장 최병화 그거는 살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축산과장 최병화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은 살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살았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럼 네 곳은 삭제가 돼야 되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는 그렇게 하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 한번. 1188쪽 중간에 보면 전기 난방패널기 설치 이렇게 있는데 열 곳을 한다 그랬어요, 60만 원씩 해서 열 곳. 전기 난방패널기 전기공사 열 곳 4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열 곳을 어디에 할 건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청주전시관 1관 로비에 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방시설이 하나뿐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또 휴식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뿐이 없다 보니까 너무 춥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교육실에 열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러니까 패널이니까요.
○신언식 위원 교육실 넓이가 얼마나 돼요? 몇 칸이나 되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한 50평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50평에 10개를 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50평 한 곳이라 그러면 대형 냉난방기를 놓든지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왜 열 곳이라고 해놓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교육실에 전반적인 냉난방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냉난방을 50평에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매립형으로 하든가 뭐를 해서 따로 설치를 해야지. 이걸 열 곳에 따로따로 하는 거로 분리해서 1,000만 원 갖고 하세요? 1,000만 원 갖고 열 곳이면 100만 원씩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지금 한 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면서 그 평수에 맞게 설치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 50평에 난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매립형으로 하든가 뭘로 해서 한 가지로 해야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랜드사업소 건물이 노후/오래되다 보니까 매립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언식 위원 그리고 또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건 동물원이고요.
○신언식 위원 동물원만 이전하고 사무실은 이전 안 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소장님, 이거 뭔가 확실히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거 예산이 꼭 필요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여기는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신언식 위원 그럼 예산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는 열 곳이 여러 군데인 줄 알았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와서 점심을 먹다 보니까 추워서, 교육실이니까 식탁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신언식 위원 교육실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런데 평상시에 교육할 때는 교육도 하고, 거기가 개방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밥도 먹고 그럽니다. 겨울 같은 때는 실내에 있으니까 밥을 거기서 먹고 이렇게 해서 보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에어컨이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에어컨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이거는 위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옆 장에 보면, 1189쪽이에요. 중간에 보면 동물사체 처리 수수료 30만 원씩 4회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게 동물사체 수수료라고 했는데 4회로 딱 정했거든요. 1년에 들어오는 게 네 번밖에 안 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평균 폐사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측해서 한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그렇습니다. 폐사되는 게…….
○신언식 위원 그러면 폐사될 적마다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이것을 보관했다가 분기마다 처리합니다.
○신언식 위원 분기마다 하니까 4회라고 딱 명시할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되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러니까 분기별로 4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30만 원 정도 해서.
○신언식 위원 분기별로 한꺼번에 다 요구한 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분기마다 그때그때 한 번씩 처리를 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왜 분기별로 하는 것을 네 번이라고 딱 찍어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잖아요. 4번을 하잖아요, 본예산까지. 그런데 왜 이걸 한꺼번에 다 요구하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4회, 10회 막 이렇게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1년 치를 본예산에 다 올려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신언식 위원 그러면 1년에 돈을 묶어 놓고서 딴 데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체가 없으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반납할 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사체는 계속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냉장고에 넣는다면서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넣었다가 분기마다 모아 놨다가…….
○신언식 위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처리를 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꼭 이렇게 횟수를 넣어서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장님, 안 그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사체 처리 수수료가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신언식 위원 건당 120만 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아닙니다. 한 번 처리할 때 30만 원, 분기마다 한 번 처리할 때 30만 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분기마다 한 번 하는데 왜 4회라고 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연 사분기를 계상하는 거니까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을 해 갖고 요구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요구하면 되는데 4회를 딱 짚어서 해놨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분기/3개월 동안 혹시 폐사된 게 있을 경우에 그걸 모아 놨다가 그때 처리하고 또…….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일사분기라고 하고 이사분기라고 정하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건 우리가 계상을…….
○신언식 위원 지금 소장님하고 나하고 계산을 안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사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분기라고 계상했어야 되는데 4회라고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분기별로 하면 일사분기라고 기재해 놓든지 그냥 통틀어서 해놓든지 하면 되는데 4회라고 딱 찍으니까 1년 동안 4번을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여기 부기한 거, 동물조직 샘플검사비 60회 이렇게 해놨어요, 5만 원. 그럼 연간 60회를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계획대로 하더라도 실제 쓰는 거를 정확하게 부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됐는데……. 아까 승마체험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올해 승마체험이 50프로 증감된 게 아니죠?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니까 당초에 600명이 본예산…….
○전규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 1억 4,000에서 올해 1억을 더 계상시켰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그걸 추경에 세웠는지……. 전년도, 지금 여기는 금년에 1억 4,000 해서 1억을 계상시킨 거로 돼 있으니까, 내가 보다 보니까 승마체험이 작년에 2억 4,000을 세웠다가 10월 기준으로 지출을 한 3억하고 2억 1,000이 남았었어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어떻게…….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2회 추경에 국비가 400명이 더 증원돼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는 같은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작년 거하고 거의……. 올해 얼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4억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4억 가까이 되죠.
○전규식 위원 한 해 몰아 쓰는 격이 돼 버렸어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밑에 ICT 2개소에 3억이 있는데 2개소에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센터에서 ICT 가축 사양관리 기술보급 사업으로 2,000만 원을 4개소에 하게 돼요. 지금 이게 사양관리 쪽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전 농가 축사에 자동화시설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전규식 위원 아니, 어쨌든 그게 사양관리 쪽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3억을 2개소에 한다면 1개소에 1억 5,000씩 3억이 들어가는 걸 50프로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1억 5,000씩 1농가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2,000만 원 갖고는 뭘 하게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2,000만 원은 단순시설이죠.
○전규식 위원 단순시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러니까 축사에 사료자동급이시설을 하게 되면 그거는 라인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료자동급이, 급수 또 선별기라든지 출하돈 선별기, 사료빈 관리, 음수관리기, 자동원격제어장치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돈이 엄청 남았었잖아요, 올해 감은 됐지만. 대상농가는 그렇게 많아요?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최병화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ICT 해 갖고 약 6억 4,000 세워 놨다가 5억 2,000이 남았어요. 내가 볼 때는 희망농가가 없는 거로…….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금년도에 7호가 계획이 섰다가 한 농가는 완료했고, 2호는 집행 중이고요, 지금 4호에 대한 5억 4,000만 원을 이월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반려동물 놀이공원 때문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저 역시도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 8만 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8,000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책자에는 8만으로 돼 있어 가지고. 8,000이 맞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8,000이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8,000이면 운동장 크기만한 거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죄송합니다. 오기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운동장이 축구장 하나만한 크기에 어쨌든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얼마 정도 했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하고요. 지금 제가 민간개발공원 사업 하는데 공원조성과에도 그거 할 때 한쪽에는 꼭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적굴이나 민간공원 개발하는 데 거기에도 한 모퉁이에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해 놨으니까 굳이 문암생태공원에 크게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타 시도와 예산을 비교해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장 최병화 위원장님!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도에서 내시 자료가 내려와 가지고요. 646쪽 상단에 닭 외부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 삭감됐다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거 한 건만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다른 건 또 없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659쪽,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사업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제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삭제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중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서원구청장님은 상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홍창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각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1만 원이 증액된 3,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에 1,364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물품 구입 및 방역차량 유지비 2,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로컬푸드(local food)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직거래장터 참여 여성농업인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참여자 만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3분)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18년도 대비 1,814만 원 감액된 2,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 등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1,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0쪽부터 691쪽입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은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1건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8만 2,000원이 증액된 3,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비 등 1,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1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사무관리비 등으로 2,0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1건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5분)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청원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45만 원이 감액된 3,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1쪽부터 1652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와 농업재해 예방,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와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구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1건으로 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37분)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 1244쪽 보시면 지금 로컬푸드가 상당구 어디, 어디에 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황종수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로컬푸드는 망골공원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군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임정수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작년도 400만 원, 올해도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이 400만 원은 보조 사업으로서 천막이나 판매대, 저울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해줬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작년에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개나 해주셨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구체적으로 저울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 의자 같은 경우는 한 15개, 텐트 5개 등 여러 품목을 지원해 줬습니다.
○임정수 위원 400만 원 가지고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임정수 위원 많이 해주셨네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임정수 위원 이분들은……. 무슨 과지? 여기서도 한 2,000만 원을 해주는데 구청에서도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들은 많은 걸 요구하잖아. 그죠? 예산 좀 더 달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아직까지는 400만 원으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더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원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저희들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직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임정수 위원 이분들은 많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총무……. 장 모 국장 아시나요? 그 사무총장 아시나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 얘기 안 해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내수에 초정 행궁터, 세종대왕 행궁터를 설립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사용할 부지가 없어질 형편에 있어요. 왜냐하면 행궁터를 조성하면서 직거래장터를 위한 배려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행궁터 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건 장소인데 장소 말고 지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작년 같은 경우는 접이식 판매대 86대를 지원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접이식이 다 어디 갔죠? 그분들 몇 대 없는 것 같던데요? 판매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판매대.
○임정수 위원 어저께 보니까 내수 폐장식 하는 데 가 봤더니 천막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다 찢어졌더라고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천막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400만 원 가지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모 회장님께서 저한테도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산업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천막으로는 비바람 때, 그러니까 태풍이랄까 바람이 심할 때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고가이더라도 몽골텐트 같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산업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종대왕 행궁 자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세종대왕 행궁이 조성되면서 내년 8월 정도면 윤곽이 나와서 준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직거래장터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저희가 율량동에 있는 마로니에 시공원과 내수 초정리에도 우리 직거래장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내수 초정에 운영되고 있는 게 40농가가 됩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장소가 없어져 갖고 그래서 관광과하고 시의 농업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거래장터 농업인들한테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안으로 올해/금년도에 초정축제 했던 비포장된, 그러니까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목욕탕 건물인데 목욕탕 토지거든요. 한번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인데 그쪽에서는(토지 소유자는)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쪽 행궁터 주변에 직거래장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관광과 주관부서에서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느 쪽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갖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저희들도 예산만 많으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국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장소라도 좀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다른 데는 아직 확인을 다 못 해봤어요. 못 해봤고 청원구만 두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400만 원 가지고는 연차적으로 해주면 되겠지만 그래도 천막이라도 조금 좋은 거로, 몽골천막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럴 때는 힘이 드니까 조금 나은 거라도 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흥덕구는 농지가 많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농지가…….
○임정수 위원 1518쪽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있는데 이 기반시설을 좀 늘리면 어때요? 이게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다 해서 구청에서는 할 게 없나요? 왜 그러느 냐 하면 쉽게 말해서 도랑 같은 데 보수작업 있잖아요. 지금 그게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어윤숙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에서 일부 하고 또 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구청에서는 관리라든가 목적 외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구청으로 연락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일부는 구청에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모든 거는 시로 해서 보조금이 됐든 시설이 됐든 구청에서는 그냥 취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예.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의 농업기반 측량수수료 해 갖고 50만 원씩 네 필지를 동일하게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황종수 과장님이 말씀…….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황종수입니다. 여기는 구거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구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구거를 불법 점용한 민원 발생이라든가 국유재산을 정확히 측량해서 국유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올해나 작년이나 측량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아니, 근데 4개 구청이 그렇게 동일하게 네 필지씩을 해놨어요? 누구 잘 아시는 분? 그럼 작년에 4개 구청에 예산만 세워 놓고 아예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구거부지 도랑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시설폐지를 하기 위해서 용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측량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로 계상을 한 건데요. 그런 사안 발생이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발생이 되지 않아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네 필지를 대비해서 세워 놓으신 거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1건을 찾아서 지금 추진해서 측량하고, 그것을 관련 과에 이관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앞으로 대비를 해서 세워 놓긴 세워 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원구청장님, 초정에 직거래장터 그분들이 행궁을 지으면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어쨌든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그 대안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내몰리게 생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사실 세종대왕 행궁터 조성하기 전부터 우리 농민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세종대왕 행궁터를 조성하면서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대안으로 보니까 금년도에 세종대왕축제 한 곳, 거기 이외에 다른 데는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3대 광천수의 하나인 우리 초정약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물맛이랄까 목욕을 하시고 직접 빤히 보이는 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게 안 보이는 데서 할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농민들이 40호 되는데 그분들이 줄기차게 원하는 건 ‘그 앞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행궁을 조성하더라도 행궁 바로 옆에, 펜스 옆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거기는 주말(토요일, 일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농민들은 주차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관광과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아까도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탕 앞에 그 부지가 물론 사유지지만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완주 로컬푸드를 한 번 견학한 적이 있어요. 견학했는데 거기는 어쨌든 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어 주고 그 회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농산물도 팔고 하는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길게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시 농정국에서도 그렇고 로컬푸드 매장을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마로니에 시공원하고 우리 초정에 있는 문화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여러 군데, 우리 청주시 내도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곳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그쪽 초정문화공원 연간 수입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 공터를 더 물색해 봐 갖고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분/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지금 행궁을 짓고 있지만 그 담당부서/관광과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 직거래장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을 찾게끔 청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보니까 지원과 보면 상당은 400이고, 서원 400이고, 흥덕하고 청원은 200씩 같은데 이 차이점은 왜 그런 것입니까? 흥덕, 말씀하실래요? 흥덕도 400인가? 지금 다 400으로 동일한가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럼 상당이 장소가 망골공원이라 그랬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이재길 위원 망골공원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용암동.
○이재길 위원 소비자가 거기까지 갑니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근처에? 하여간 그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는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어쨌든 기왕 우리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래도 장소도 좋고 많이 갈 수 있게끔. 어쨌든 소비자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간 좀 활성화시키길 바랍니다. 이게 400씩 다 동일하다고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서원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구, 1244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가축방역 추진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구제역 방역복 및 안전조끼 1만 원씩 해서 200개, 구제역 방역 위생장갑 500개 그렇게 나열돼 있어요. 마스크가 1만 원씩 해서 100개,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1만 5,000원씩 해서 650개, 가축 예방살충제 1만 원 해서 65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4개 구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견적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상으로 한 거예요? 흥덕을 보면 말이에요. 방역복이 3,400원에 350개 이렇게 해놓고, 마스크 외 3종에 5만 원을 했어요, 다른 데는 1만 원씩 했는데. 50개 이렇게 해놓고 가축분뇨 제거제 해서 다른 데는 1만 5,000원인데 3만 원이라서 250, 그 밑에도 하절기 가축 예방 구입에 가격 차이가 있고 한 게 왜 그런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어윤숙입니다. 방역물품은 마스크 외에 비닐장화나 장갑이나 또 구청에서 직접 저기 할 경우에는 일부 장화 같은 것을 해 갖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게 다른 구청에서는 1만 원씩이었고, 흥덕구청만 5만 원씩 가격을 해놨어요.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방역물품 5만 원은 마스크 외에 올해 산 거에 준해서 했고요.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차이는 3개 구청은 1만 5,000원씩인데 저희는 3만 원씩 산출근거를 했는데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자가 축산농가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나 메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프레쉬팜이라는 악취제거제를 구입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신제품 씨엔씨크린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악취 제거에 엄청 좋고 성능이 좋다고 축산농가에서 이거를 선호해서 건의하는 바람에 이거에 맞춰 갖고 견적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서는 왜 1만 원씩 했어요? 흥덕구청에서는 농가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3개 구청 과장님들, 왜 1만 원씩 했나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방역약품은 제품에 따라서, 효능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다시 확인하고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예산안에 올릴 때 뭔가 확실하게 해서 올려 줘야지. 지금 가격 차이가 배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외 3종은 5배가 차이 나게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량도 다 달라요. 왜 수량이 이렇게 다른가도 과장님들이 알고서 여기 올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편의상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사실 이게 구청에서 보면 예산도 없어요.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이 4개 구청이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고 이렇게 한 거로 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올린 것밖에 더 돼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 어윤숙입니다. 금년도 집행액에 준해서 방역물품을 산출기초 해서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고요, 악취에서는…….
○신언식 위원 흥덕구청에서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걸 했지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네,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상당이나 서원이나 청원에서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거로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는 이게 다 지급됐어요? 네? 황종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다 지급됐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황종수입니다. 예, 올해는 면 실정에 맞게 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구청에서 면으로 다 준 거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면에 배부를 하면 면에서 각 농가에 배부를 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흥덕은 3개 면 아니에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3개 면에 강서동…….
○신언식 위원 강서동 하면 4개 아니에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강서1․2동.
○신언식 위원 1․2동 해서 5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예, 그리고 일부는 구청에 민원이 들어올 때 필요해서 소량은 약간 준비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서원구는 어디, 어디 줬어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는 남이면하고 현도면입니다.
○신언식 위원 또?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또 분평동 이쪽에 조금 있는데…….
○신언식 위원 일부 아니에요, 많은 숫자는 아니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수량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갖고 지급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앞으로는 4개 구청이 협의해서 동일한 단가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4개 구청이 협의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축산농가가 몇 호 있다 그러면 몇 호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죠. 그래야 맞는 건데 지금 4개 구청이 비율이 안 된 게 가격도 맞지 않고, 숫자/수량도 안 맞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실제 농가들이 필요한 수요량을 조사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맞지 않게 그냥 예산 세워 가지고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서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수요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수요자가 필요한 것만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4개 구청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부터 모든 것이……. 더군다나 서원구는 남이하고 현도 아니에요. 그럼 실제 농가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량은 같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작은 예산 갖고……. 흥덕구는 1,650만 원 그래요.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게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일 상당구청장님께 그냥 가볍게 질의할 테니까 가볍게 답변하세요. 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할 때 대개 몇 분이나 출석을 하시나요? 1243페이지.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 기업인협의회 때 보통 분기별로 1회씩 하고 대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꼭 참석합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명에서부터 한 25명, 30명 참석하는데 한 번 참석할 때 3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이거 다과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매년 그 정도로 세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4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는 예산과랑 협의하고 시장님이랑 상의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김병국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상당구의 황종수 산업교통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243페이지 보면 폐농약 처리 수수료 해 가지고 킬로당 6,000원씩 900킬로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황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작년도에는 500킬로그램을 하는 거로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폐농약 처리 수수료가 작년 8월쯤에 다 소진돼서 그 이후로 농약은 상당히 많이 수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실상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노인회에서 이런 폐농약병을 수거해 오면 돈/보상은 다음에 주더라도 제발 이것 좀 치워 달라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미원 노인회, 부녀회 같은 데 가면 한 1톤 정도가 쌓여 있어요. 현장에 아직 안 가 보셨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아직 안 가 봤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바로 현장에 가셔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540만 원이 서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이삼일 안이라도 이 농약병이 다시 수거가 돼서 또한, ’19년부터는 다시 새로운 농약병이 수거가 돼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는 농가 면적이 서원구청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900킬로그램을 수거한다고 해도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적으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정말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농약병을 꼭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서원구 김웅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2018년도에 서원구는 폐농약 처리 수수료 해 가지고서 1,3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서원구라고 하는 데가 이쪽 남이면하고 분평동 좀 있고, 현도 좀 있는데 많은 예산이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하여간 500킬로그램 해서 300만 원만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이게 아까 신언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서원구 같은 데는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당구 같은 데는 예산을 정말 부족하게 했다. 물론 예산과에서 하다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흥덕구 어윤숙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는 사실상 강서1․2동하고 저쪽에 강내면하고 옥산하고 오송 여기도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네.
○김병국 위원 넓은데 또 농촌도 많고. 지금 여기는 1517페이지인데 여기도 900킬로그램을 수거하는 거로 해 가지고서 올해는 300이고, 내년도에 240만 원을 증액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540만 원 갖고서는 다 수거가 되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어윤숙입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300만 원을 세웠는데 일부 농약병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거할 수 있는 양을 그냥 대충 측정해서 240만 원을 더 증액하면 회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증액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과장님이 칠팔월에 가 가지고서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되면 추경에 꼭 세워서 정말 우리 청주시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차종범 청원구 산업교통과장한테 그냥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원구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근장하고 이쪽에 내수하고 북이예요. 그렇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여기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500킬로그램 해서 300 세웠는데 이 300 가지고 다 회수가 됐어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금년에 742킬로에 288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1,099킬로 나왔고, 금년에는 742 그래서 차라리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500킬로를 생각했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더 나올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42킬로 같으면 지금도 242킬로를 수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아니요, 금년에 300만 원 중에서 288만 원을 썼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742킬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액이 1킬로에 6,000원인데 실제로 해보면 더 적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수거를 해서 폐기했다는 얘기죠.
○김병국 위원 과장님, 이 농약병 수거하는 분들이 전부 다 열악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논으로 밭으로 다니면서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더는 못 줄망정 742킬로를 수거하면서 280만 원을 썼다고 한다면 킬로당 6,000원씩도 안 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처음부터 계약자하고 협약을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이 와서 사 가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고 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과장님, 2019년/내년부터는 깎지 말고 킬로당 6,000원씩 제대로 줘 가지고 농약병 수거하는 분들한테 그냥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이재길전규식
○청가 위원(1명)
윤여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상당구청장 김종일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