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에 앞서 충북참여연대 소속이신 최○○ 국장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오늘 오전에는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보좌기관인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출자ㆍ출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주택토지국, 11월 26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11월 27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일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도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감사 자료 267쪽 참고해 주시고. 박철완 도시국장님, 케이티엑스 오송역 명칭 개정ㆍ신설, 세종역 신설 저지, 오송역 사수의 당위성ㆍ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감 자료에 보면 ‘명칭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사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위해서 토론과 어떠한 예산집행 된 게 있죠?

○김현기 위원  지금 의견수렴 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상황을 본다면 오송 주민들을 만나서 어떠한 의견을 교환한 그런 거가 반복이 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보면 북청주역 신설 시 청주 소재 역 명칭 재검토가 필요해서 케이티엑스 오송역 명칭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세종역 신설 오송역 사수……. 지금 현재 세종시 이춘희 시장님이 청주시를 방문해서 청주시와 어떠한 상생발전에 대한 것을 발표한 게 있죠?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지역구가 여당의 실세 이해찬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어떠한 선거의……. 자기 지역구에 세종역 신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국감에서는 자기가 그런 거 표현을 못 하니 저 동떨어진 북북쪽의 어떠한 의원을 시켜서 이런 거를 질의하게끔 하는 등 하고, 이춘희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신설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도 우리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거에 대해서 전원 함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춘희 시장께서는 뒤에서 용역 과제를 지금 주면……. 지금 모든 수치가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줄 때는 용역 준 자체한테 어떠한 이야기가 많이 반영돼서 이렇게 용역 과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야기를 시킨다고 이런저런 것을 두려워해서 어떠한 표현을 못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지금 이춘희 시장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해찬 대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도와 같이 청주시가 또 오송역이라는 게 우리 청주의 관문이고 우리가 사수를 해야 하는 그런 역 아닙니까, 역세권 개발이나 모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의 13명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브리핑실에서 역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언론보도, 발표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철완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걸 야기시킨다는 이런 생각에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세종역 신설에 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 대책 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거는 현재 더…….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 청주시가, 청주시가 앞장서든지 해서 이것은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좀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08쪽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우리 봉광수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있는 과정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이거 매각된 지가 몇 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의 어떠한 진척이 이렇게 더딘 것을 예를 들 때……. 이것은 우리 청주시가 일단 어떠한 재단한테 이렇게 매각한 관계로 우리가……. 또 거기 가경동이 청주시의 관문이에요, 지금 현재. 관문이고 모든 것이 다 거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현대화 사업이 진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기관의 각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를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봉광수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88쪽입니다. 보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조치현황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로 이해하고 있고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 어떤 지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불편 민원에 따라서 상습지역으로 정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변종오 위원  우리 청원구 쪽에 보면 오창 LK트리플렉스 부분 외 한 군데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원구 쪽에 가장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율량1ㆍ2지구 이쪽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로 청주시의 대표적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원구 쪽에 율량1ㆍ2지구가 상습지역이 배제가 됐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배제가 됐나.

○변종오 위원  어쨌든 이안 건물 앞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는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청원구의, 청주시 전체적으로 가장 불법 주정차의 상습지역인 율량1ㆍ2지구가 왜 빠졌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동, 반자동 이렇게 돼 가지고 각 구청별로 카메라가 쭉 설치된 것을 봤어요. 봤는데 자동, 반자동 카메라의 차이점은 뭐죠?

○변종오 위원  이제 반자동보다는 자동이 단속 효과도 있고.

○변종오 위원  효율적인 면에서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자동화가 반드시 돼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동, 반자동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흥덕구 쪽은 카메라 설치 이것을 좀 봤는데 아직도 자동이 아닌 반자동으로, 흥덕구는 불법 상습, 주정차 상습지역이 아직도 반자동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은 빨리/조속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변종오 위원  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가 우선지역으로 해서 자동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보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다 자동이 설치돼 있는데 흥덕구 두 군데가 반자동으로 설치돼 있다고 자료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효율적이나 효과적으로 봐서는 자동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이라고 정해 놓고 아직도 반자동으로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드렸고요. 연계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청주시 교통안전지수가 최하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청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보행자 우선 도시를 만들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또 운수산업 모범도시를 만들고, 교통문화 일류도시라는 4대 실천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2019년 9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프로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주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1위예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는 결과로 인명 피해는 1위지만 물적 피해도 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수치로, 내년도 분석 결과는 수치로 이게 나옵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아직도 청주시가 이런 교통안전이나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뱅뱅 도는 정책을 취해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도가 돼 있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 이런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더더군다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그 안전사고 발생한 결과 우리 청주시가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 하는 이런 오명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펴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질의는 마치고요, 신승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행감 자료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348쪽! 보면 행복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대상도 작년보다는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하는 자료를 봤고요. 현재 행복택시에 대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호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도 읍ㆍ면 지역이죠. 그렇죠? 읍ㆍ면 지역에 택시 차부라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 이런 주민들의 얘기를 가끔 청취해 보면 행복택시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 ‘이용도가 상당히 좋구나. 어쨌든 합리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 중이잖아요, 마을버스, 공영버스. 공영버스가 운행 중인데 현재 이 마을버스나 공영버스의 공차 비율 이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러면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운영을 보면, 물론 버스가 그전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아졌어요. 그전에 대형버스가 다닐 때는 거의 비다시피 해서 마을 노선을 순회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확인도 했고, 지금 현재도 시간에 따라서 아침이나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공영버스나 마을버스가 거의 공차, 어쨌든 사람이 많이 타지 않고 운행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보고 또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을 좀 줄여서 이 행복택시로 대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거하고 필요에 따라서 오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증가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그런 거라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예산 면에서?

○변종오 위원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그거보다 마을까지, 집 앞까지 행복택시가 가서 친절하게 그거를 이용한다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호응도나 예산 배정 차원에서도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보다 행복택시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공영버스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을버스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노선에 따라서 줄여서 전체적인 적자 폭도 줄여 가면서, 행복택시는 필요 때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여 드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행복택시 활용도를 증가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박완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34페이지 운송 사업 인허가 및 등록 현황과 335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운송 사업으로 등록된 택시가 총 4,142대가 맞죠?

○박완희 위원  이 중에 법인택시는 25개 업체에 1,606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2,536대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및 조치 현황을 보니까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택시가 총 872건으로 보고하셨어요.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것은 버스까지 포함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택시.

○박완희 위원  택시는 그래서 169건.

○박완희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지금 제출하신 게 703건.

○박완희 위원  이렇게 해서 872건인데 작년도 행감 자료를 좀 비교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703건이 있었어요, 택시가. 그리고 2018년에는 843건, 올해는 872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부분과 가장 신고가 많았던 게 택시와 관련해서는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신고가 들어왔던,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와 같은 이런 신고현황에 대해서 지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신고 사안들 중에 불친절에 대한 부분만 따로 한번 떼어 봤어요.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쳤을 때 총 4,142대인데 불친절 건수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봤더니―1년간입니다―동 기간 동안 법인택시가 전체 택시 중에 1,606대로 38.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더 많다는 거죠. 개인택시가 2,536대로 약 한 61퍼센트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불친절 신고 건수는 법인택시가 168건, 개인택시가 109건이에요. 그래서 총 277건의 불친절 신고 중에 법인택시가 60.6퍼센트 그리고 개인택시가 39.4퍼센트로 법인택시가 월등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혹시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냐, 소위 말하는 택시 노동자의 성품의 문제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텐데 다시 얘기하고요. 택시업계에 지도ㆍ점검을 1년에 두 번 하시죠?

○박완희 위원  택시담당, 택시만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도ㆍ점검이 1년에 두 번 나가시고 그리고 주요 점검 내용이 명의 이용, 도급 금지나 아니면 부재 위반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준수 이런 것들 보시죠?

○박완희 위원  지도ㆍ점검의 법적 근거가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 근거를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실 텐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항제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 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박완희 위원  알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법률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이게 택시 구입비나 유류비, 세차비, 기타 택시운송 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나 운영비 이런 거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네. 이게 결국은 사납금제에 대한 병폐인데요. 그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택시 노동자들이 사납금을 대략 어느 정도 납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대략이요.

○박완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확인해 본 거는 택시 노동자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요즘 대부분이 일인 일차제, 독승무자 이런 체제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납금이 하루에 15만 3,000원에서 많게는 15만 5,000원 정도를 회사 측에 내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월 90만 원 정도를 받는 거 같아요, 월급 형태로. 그래서 15만 3,000원, 15만 5,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을 운송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시간, 지금 대부분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해도 사납금 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4대 보험만 들어 주고 실제 사납금을 12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월 90만 원 정도 받은 이 시스템을 택하지 않는 법인택시도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제가 아까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인이 택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해도 실제 사납금 벌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 받아야 될 90만 원 중에 깎아서 받게 되고요. 이러면 사실 삶 자체가, 택시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빨리 가야 되고, 많이 가야 되고, 가급적이면 짧은 거리보다는 장거리 가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친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703건 중에 314건, 2018년도에도 314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액관리제 형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청주시가 2013년도에 전액관리제 위반실태 점검하신 적 있으시죠?

○박완희 위원  21개 업체에 대해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됐나요?

○박완희 위원  조사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적발을…….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지난 9월 5일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 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과 방향은 전액관리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전액관리제가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민원 접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팀장님 한 분과 담당자 세 분이서 청주의 여러 법인, 25개 법인택시 업체들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지의 문제,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택시 담당자분들 2명, 3명 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택시업계와의 그리고 택시노동조합과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청주시가 1년에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돈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보조금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1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꼼수가 아니라 명확하게 전액관리제 형태로 좀 합의해 내시고 그리고 실제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맞게 또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대중교통활성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성실하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안전공단은―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사업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택시라고 합니다. 사망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택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친절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생명,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10분이 됐는데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신청이 있었는데요.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교통과 택시 친절도 문제 그리고 국장님께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연초제조창C에서 세종시와 청주시 상생협의안이 체결됐어요. 이 협의안에 대해서는 국별로 실무진에서 어떤 협의가 사전에 있었나요?

○박노학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있었나, 없었나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박노학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이 상생 협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그전에 14일에 이춘희 시장께서 세종역 신설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틀 후에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박노학 위원  국장님, 도시교통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내지 않으셨나요?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고, 밀실행정이라는 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세종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이낙연 총리께서 또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시비로 중부권(대전ㆍ공주ㆍ청주 일부) 용역을 다시 넣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논리상 국회 분원, 대통령 직무실을 옮겨야 돼서 중부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에 대응해서 다시 화두에 올리는 거는 세종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장으로 봐서 또 그 지역구 의원으로 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지역민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발전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 세종시의 입장이고, 우리 청주시는 논리적으로 이게 안 되고. 그전에 청원군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8,000명, 세수 180억, 그 외에 29킬로제곱미터 면적 이런 모든 거를 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보를 했는데요. 청주시, 특히 교통정책과나 도시교통국에서 지금 우리 오송역에서 내려서 세종시 가는 택시요금이 비싸다고 그래서 택시업계하고 택시요금도 인하했죠? 그러면 지금 오송역을 통해서 청주공항까지 신설 철도 문제라든가 또 13킬로밖에 안 되는 세종역의 트램(tram)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부각시켜서 그거 없어도 우리 청주시에서 이거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언론에 표현하셔야 했고. 두 번째는……. 아니, 단체장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을 위해서……. 신이 아닌 다음에 다 할 수는,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국이나 그 담당 부서의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직언을 했어야 하지 않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청주시민들이 실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종역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50만 인구 같으면 불을 보듯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어디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세종시신설위에서 세종역이 신설되고, 50만 도시가 되면 인구 이탈이나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게 우리 청주예요. 그중에서도 오송이고. 제가 오송구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청주시도 이거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세종시는 세종시 입장에서 충분히 이거를 신설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 이미 계속 오송역 활성화라든가 이거를 위해서 택시업계도 많은 양보를 해서 택시요금 인하도 되고, 지금 트램이라든가 또 747 공항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이게 13킬로 이내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거 적합하지 않다는 거를 왜 언론에 대응 안 해주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답답하고, 양쪽 지자체 입장이 다른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는지. 국가에서……. 그러면 이춘희 시장은 국가나 국토부나 안 한다는 거를 왜 자꾸 드러내서, 시비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자꾸 그거를 드러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발표 있고도 아무런…….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정책과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상생협력안 이것을 전체적으로 협약하고. 이게 진짜 맞습니까, 이게. 말로만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원론적인 이런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춘희 시장이 국가에서는 이거를 안 한다고 하고, B/C(Benefit/Cost ratio)가 0.59로 나왔는데 이거를 모르고 다시 용역을 준 게 아니잖아요. 청주나 인근 공주나 유성을 넣어서 B/C를 강화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국가에 건의하려고 기초적인 자료를 지금 모집 중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도 세종시와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언론이나 또 그쪽에서도 얘기해 주셔야지. 그거는 우리 교통정책과라든가 우리 국에서 대응을 해주셔야죠. 아무런 답변도 없고.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나 국에서 시장님한테 우리 청주시민을 대변해서……. 저희 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케이티엑스세종역저지반대특위도 만들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잘못 비춰서 여야 구분이 돼서 정치적인 싸움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청주시민 또 100년 우리 충북도의 먹거리가 달려 있고 어떻게 보면 충북 발전의 밑거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하지 마시고 또 시장님께 정확한 직언을 드려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차단되고 더 이상 어떤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이고요.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도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공항이라든가 특히, 오송역 주변이라든가 터미널 주변에 택시 부분의 친절도에서 우려의 말씀을 저희 의회 쪽에도 많이 얘기를 하셔요. 오송역에도 나가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또 젊은 어머니라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아직까지도 개선이 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쉬운 부분은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전에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기사분들한테……. 또 기사분들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납금에 쫓기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만둬서 이게 상당히 혼선이 오고 또 대상 교육시키는 게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택시 카드 요금 할인이라든가 모든 정책이라든가 또 교통단속을 해서 부과금을 해도 그 기사한테 부과금을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택시회사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그 사주가 문제지 나한테는 이득이 없고. 그분들이 그런 직업의식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친절의식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게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택시회사 분들한테 정확하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제복을 해줘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택시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송 같은 경우도 그냥 거기에서 보면 담배 물고 계시고, 침 뱉고 계시고, 여름 같은 때는 슬리퍼에 복장도 그러시고 하니까 젊은 엄마들이 타려다가 멈칫멈칫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신감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택시회사들하고 정기적인, 1년에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인 교육 또 그분들한테 대우도 복지 부문에서 충분한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검토 또 제복 문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복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카드 할인 수수료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 기사분들한테 그런 복지적인 거를 좀 해주고 시민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대책 강구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위원님!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기회에 또…….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일단 다음 신청하신 우리 한병수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입니다. 봉광수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돈 들여서 주차장 설치만 열심히 해놨는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걸 본 위원이 느꼈는데요. 지금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화물차가 승용차 주차 면 6개를 점유해 갖고 주차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대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 단속을 안 하고. 또 그것도 언제 하느냐 하면 주말 그런 때 갖다가 많이 대더라는 얘기지, 화물차들이. 그런데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1대로 인해서 6대를 댈 수가 없는 거야. 단속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그래 그러한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해소책이 안 나온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럼 향후 대책은 화물차 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는 게 대책일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부 쪽에 한 군데 주차장이 있죠? 공영주차장이죠, 화물차?

○한병수 위원  그럼 북부나 또 동쪽이나 한 몇 군데를 더 설치할 용의가 있나요?

○한병수 위원  지금 화물차 주차로 인해서―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교통사고 발생률이 청주가 전국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망률이 전국 1위입니다, 청주가. 그런 오명을 벗으려면 이러한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유도해야 교통사고도 줄이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병수 위원  네. 또 시내 주차난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학교 부설주차장 공유 협약식을 맺은 적이 있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 학교 몇 군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는 학교 부설주차장은 지금 몇 군데 협약을 했느냐입니다.

○한병수 위원  한 군데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에요?

○한병수 위원  아니, 시장님하고 교육장하고 협약식을 했는데 장소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한병수 위원  그럼 앞으로 아파트 주거단지 주위에 학교를 한솔초등학교마냥 계속적으로 공유 주차장을 할 용의가 있나요?

○한병수 위원  아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평일 주차가 가능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24시간 개방한다는 안내를 했을 때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 나올까요?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한병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구호에서 끝나는 겁니까? 부설주차장은 해봤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학교에서 그런 애로점을 토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척시킬 사항은 아닌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일부 교회단체 그런 데에서는 행사 때 학교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또 그 성과가 대단히 좋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신설만……. 계속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 판단되는데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공유지(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더 연구해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병수 위원  그러고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문구를 봤는데 청주시 내가 11시 30분부터 2시(14시)까지 도로변의 주차를 단속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 유예를 준 이유가 뭡니까?

○한병수 위원  그렇죠,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요즘에 이러한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해서 ‘과태료 부과 비탄력 구간 07시부터 20시까지. 점심시간 유예 없음.’ 해 가지고 플래카드 많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잘해서……. 이거 스티커나 발급해 대고 제기를 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있는 건데. 지금까지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도로변에 주차를 해도 유예가 된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홍보를 이제 몇 개 붙였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구간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에는 유예를 안 주는 거고, 민원이 없는 데는 유예를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터미널 부분이 아니고 일반 상가 주위인데 이런 플래카드가 붙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홍보도 없이 플래카드 붙여 놓고.

○한병수 위원  그럼 단속 근거 저기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호등을 신규로 많이 저기 하고 하는데 감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하시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아마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업체를 활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도사린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 갖고 시민들 생명의 소중함을 같이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이것 좀 쉬었다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에게 순서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이나 아니면 홍성각 위원님 둘 중에……. 홍성각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홍성각 위원  12시 반까지 제가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봉광수 과장님, 저기 터미널에 그거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홍성각 위원  12월 9일?

○홍성각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니다 보면 시내에 개방 화장실이 많아요. 각 공원 같은데 보면 개방 화장실……. 우리나라가 보면 개방 화장실 문화가 잘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또 가장 잘돼 있는 거 같아요. 개방 화장실이 곳곳에, 대개 공원 같은 곳에 하나씩 있잖아요.

○홍성각 위원  그런데 거기서 급해. 사람이 갑자기 급할 수 있잖아요. 급하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차 저기 어디다 갖다 놓고 오면 속된 말로 싸잖아. 그거 못 가잖아, 화장실. 급할 때. 그래서 개방 화장실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면……. 택시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을 테고, 자가용 운전하는 분도 그렇고 급하면 가야 되는데, 이용해야 하는데 그게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여기 회의에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감사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많습니다. 많잖아요, 지금. 개방 화장실 엄청 많은데 주차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주차시설 공사를 해서 이렇게 따 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있는 도로에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단속만 안 하면 돼. 한 10분이면 충분히 큰일을 보고 나올 것 같은데, 급한 일은. 그죠?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요. 그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345페이지, 신승철 과장님! 저기 안심콜하고 시민콜에 보조금이 나가죠.

○홍성각 위원  그걸 얼마씩 저렇게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건별로 해서 이렇게 지급합니까?

○홍성각 위원  345페이지를 보면, 거기 한번 좀 보세요. 건별로 주는 거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나간다. 그런데 2018년에는 시민콜에 2억 2,000에서 2억 300을 지급했고, 청주안심브랜드콜택시에 1억 3,900에서 1억 2,600을 지급했네요. 그죠?

○홍성각 위원  그런데 2019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양 회사가 2억 2,400씩 똑같아졌어요. 왜 그런가 한번 알려 주세요.

○홍성각 위원  그러면 시민콜하고 안심콜하고 택시 대수가 똑같습니까?

○홍성각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도 별도로 머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봐요. 택시 대수도 다르죠. 훨씬 달라요. 엇비슷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졌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어느 콜이 서비스가 낙후됐다든지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거예요. 이미 아시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 준공영제를 봅시다. 제가 우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왔는데 과장님은 준공영제 회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다고. 결론은 이미 준공영제를 하자고 내놓고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수없이, 여기에 있는 전체들이 출장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지난번에 서울도 다녀왔어요. 박원순 시장이 ‘공영제를 하겠다. 준공영제 머리 아프다.’ 공영제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거기는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땅값이 무지무지 비싸요. 그런데 차고지를 만들려면 차고지가 한 군데, 서울시라는 버스회사에 차고지를 한 군데 둘 수가 없잖아요.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값 충당을 도저히 못 하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작년(2018년)에 준공영제 때문에 버스회사에 들어간 돈이 3,000억이 넘는데 올해 들어서 5,000억이 넘은 거예요. 갑자기 천몇백억이 더 나간 거죠. ‘이렇게 해서는 그 버스회사들에게 너무 끌려 다니니까, 끌려 다니니까 준공영제 도저히 안 되겠다. 공영제로 가겠다.’ 하다가 이제 서울시 땅값 때문에……. 청주하고는 다르죠. 청주는 충분히 땅값이 되고도 남아요, 살 수도 있고. 서울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건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성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홍성각 위원  동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동업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할 때 동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달라요. 사업자는……. 임금을 인상했죠, 엊그제. 엊그제 인상…….

○홍성각 위원  4.6프로가 넘는 임금을 인상했어요. 뉴스에 의하면 “기습적으로 올렸다.”라고 나와요. 왜 올렸습니까? 왜 올렸어요?

○홍성각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아들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성각 위원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4.6% 이상을 인상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너스라든지 기타 등등 합치면 더 많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0만 원의 5프로면 15만 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성각 위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데 올려야만 자기들이 받아가는 돈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 부분은 올해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노조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공영제가 그냥 시행됐다고 쳐요. 시행이 됐는데 한 1년이나 2년, 1년도 안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파업을 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합법적 파업이에요. 준법투쟁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책 있어요? 지금처럼 버스 똑같이 서 있어요. 똑같이 서 있는데 그때 대책 얘기해 보세요.

○홍성각 위원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회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계속 끌고 와서 도출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업은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게 개인 사업, 사업자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쭉 진행돼 온 사항을 보면 그런 부정적인 면을 하나도 스크린(screen) 하지 않고 걸러 보지 않아요. 그리고서 긍정적인 면…….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업자 대표도 들어가 있고, 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지금 2015년에 결론을 내놓고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015년은 4년이 지났어요. 지금 4년은 옛날 4년하고 다르잖아요. 수많은 변수가 있는 거고 수많은……. 4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고정해서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이 변했으면 모두가 변해야 된다. 방금 국장님께서 앞에서 설명하시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그냥 립(lip) 서비스로 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마는. 그래요, 그건 아니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듣기 좋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아니라면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내려놓는 사람, 그 내려놓는 사람은 당장은 마음이 쓰리고 불편할지 몰라도 그 내려놓은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결론이 어땠는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기 와서 부산도 가 보고, 대구도 가 보고, 신안군도 가 보고, 제주도도 가 보고, 서울도 가 보고. 다 돌아다닌 결과 그중에서 한 군데라도 ‘준공영제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닌 모든 곳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생각도 제가 여쭤보면 대충은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여덟 분은 아시다시피 시민의 대표예요, 명실상부한. 실질적, 형식적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330페이지나 300……. 뭐야, 여기 329, 28페이지 이런 데 보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의하겠음.’ 저한테 상의한 적 있어요, 이거 가져 오셔 가지고? 이렇게 써 놓고 상의하겠음, 없어요. 언제 상의했습니까?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쭉 회의한 거 나와 있어요, 여기에. 330페이지서부터 쪼르르 쪼르르 해놓으셨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선 건 조정 하나 있고 그다음에 2019년 4월 18일, 돈이에요. 5월 22일, 돈입니다. 6월 20일, 돈이에요. 여기 기준급여 다 돈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영합리화 방안, 이게 돈이에요. 여기다가 친인척 배제. 친인척 배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보면 돈, 돈, 돈, 돈, 다 돈이에요. 돈 문제예요. 그러면 회사 사장은 당연히 돈을 얘기해야 하겠죠. 제가 준공영제 하면 저도 회사 사장 하고 싶어요. 영원히 돈이 들어올 테니까. 적자를 계속 보전해 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걸 추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5년 후, 10년 후면 떠날 거예요. 그 후에 줄줄 새는 세금은 누가 감당할 건데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부정적인 면이 정말 뭔가 여러 개를 짚어 봐서 이게 도저히 아니구나.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해보니까, 위원들 얘기도 들어 보고, 시민들 얘기도 또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더 들어보고. 설명을 잘해야죠, 그 대신. 진실 된 면을 설명해야지 하고자 하는 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설명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제도가 정말로 혈세만, 세금 먹는 하마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면 “시장님께 공약사항이지만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못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방금 전에 신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방금 전에 주셨다고요, 내용 중에.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해서 도저히 안 되면 내려놓겠다는 말씀이 중간에 있으셨어, 말씀 중에. 그거만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330페이지부터 쪼르르 쪼르르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전부 다 회사하고 돈 문제만 나열돼 있다고요. 그러면 부정적일 때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돈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일단 주어진 시간이 좀, 굉장히 좀…….

○홍성각 위원  조금만 더 하고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가족 채용 안 한다고 하시겠죠, 그죠? 가족 채용. 가족 채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친인척 채용 이런 거 넣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자라면, 제가 사장이라면 가족 채용하지 말라면 안 해요. 가족 채용, 친인척 채용 안 해도 얼마든지 시의 돈을 빼먹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사업자의 마인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새어 나가는 돈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그만하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만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홍성각 위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준공영제 관련돼서 더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용규  일단 다음번에 답변하시죠,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요. 일단 오찬을 위해 휴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고 오찬하시는 거로 하시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식사 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좋은 얘기만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조일희 사업소장님, 자료를 보면 올 시정계획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다 해서 36% 목표를 세우셨어요. 전년도 자료, 올해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36프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35.53프로로 합의를 봤는데 역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니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선 기분 좋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노후 경유차량 지원 정책을 하잖아요. 그거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좀 뜬금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363페이지에 차량등록현황 그리고 334페이지, 이제 대중교통과 건데요. 운송 사업 인허가 현황을 보면 지금……. 물론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맞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자료가 정확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갭이 많다는 거예요. 주로 승용, 승합, 화물에서 차량이 많이 증가됐어요, 지금 보면. 숫자상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년도 대비, 그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화물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의 1,000대 육박하게 늘어났습니다. 미세먼지 많다고 하면서, 저감 정책 쓴다고 하면서 디젤을 주로 쓰는 화물차가 늘어났어요. 이건 국장님, 정책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원유를 수입해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 정책을 수립합니다. 올해 휘발유가 많이 남을 것 같다면 휘발유 차를 많이 권장하고, 자동차회사랑 협의하면서. 디젤, 가스 해 가지고 차량 수요공급 정책을 펴는데 우리 시가 미세먼지 많다, 많다고 하면서 노후된 경유차 바꿔 준다고 하면서 디젤을 주로 쓰는 승합ㆍ화물차가 전년 대비 운송 사업 인허가 등록현황에 보면 965대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정책적 결정이 맞나 하는 질의를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조일희 사업소장님께는 차량에 대한 정책, 차량등록을 관할하는 사업소시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보급 업무, 노후 경유차 보급 업무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선정 자체를 기후대기과에서 하니까 문제가 된다.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업무의 긴밀성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물론 충전소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등록업무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정책적 결정은 하나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 제공이 됐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현황과 대중교통과의 운송 사업 인허가 등록현황에 화물란을 보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됐는가 아니면 제공된 자료를 제대로 활용했는가에 대한…….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김성택 위원  그럼 영업용과 비사업용의 차이……. 운송 사업의 일반 개인……. 그러면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는요?

○김성택 위원  영업용으로. 일반 자가용으로 등록한 거는 뺐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차량 등록도, 차량 대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청주가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하는 데서 도심 내에서 우리가 30프로를 자체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하면 정책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이게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거를 침해할 여지는 있지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지 않아요, 지금 보면. 대중교통 하자고 하면서 자가용 늘려 주고, 화물차 늘려 주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정책이 가고 있는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은 혼선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종합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도 좀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성택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요.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을 매년 하시는데 전년도 결과가 어떻게 돼요? 버스회사 순위별로 인센티브…….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년도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도 있지만 페널티도 있는데 역시 페널티도 있는 거겠죠?

○김성택 위원  감하고.

○김성택 위원  과연 이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335페이지를 보시면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버스 전체에 법규 위반차량 신고현황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특히, 버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보면 180건이었는데 올해 벌써 10개월 만에 243건이에요. 이 수치가 맞지요?

○김성택 위원  네. 앞으로 2개월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 추세면 300건에 육박한다고 보는데 정말 버스 인세티브까지 줘 가면서 하는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의견으로 하고요. 어차피…….

○김성택 위원  네, 답변…….

○김성택 위원  제가 그전 자료도 합쳐 봤어요. 합쳐 봐서 180건입니다.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39건이고요, 그전에 10개월 치가 141건이에요. 그래서 180건입니다. 그런데 1년 치가 180인데 지금 10개월 치가 240건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추세면 300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절서비스 향상이 뭐가 됐는지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시정계획 발표하실 때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버스 43대, 그러니까 당초에 30대 증차 계획 있었는데 43대 증차하신 거고요. 그 노선 개편이 완료가 됐죠?

○김성택 위원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증차에 대한 체감도는―물론 제가 도심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오히려 시민이 시내버스 이용하는 게 더 불편해졌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물론 좋아진 사람은 얘기 안 하지만 불편해진 사람은 더 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개편 후에, 일부 개편 후에 지역별로 효과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변했는데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자가용 알듯 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그게 대중교통과의 최종 목표잖아요.

○김성택 위원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신규 노선……. 청주가 확장이 되면서 도심이 확장되고 통합 이후에 보면 이 개편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개편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의 95프로가 상당공원을 지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거를 타파하셔야 해요. 개선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선 없이 지금 외곽에서만 계속 돌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물론 준공영제ㆍ공영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이익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러면 조금 더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공원 노선을 포기하는 데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실제로 친절서비스 향상 제가 보기에 실효성 없어요. 이거 폐지하셔도 될 거 같거든요.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조금 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신규 도시, 신도시 외곽지역 중심으로만 하시는데 그러면서 도심의 대중교통은 정말 이용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차태그 의무제,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결론을 보셨어요?

○김성택 위원  프로그램 말고 시민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추가 인센티브는 없는 거고. 그러면 마이비 카드를 쓰는, 교통카드를 쓰는 혜택이 시민들에겐 오히려 줄어든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시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버스비는 또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버스비 인상하면서 기존에 주던 혜택을 태그를 안 해주면 안 준다? 이거 한번 고민하셔야 해요, 정말로. 이 정도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 고민 결과를 의회랑 같이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받던 것을 안 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려면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버스비 인상 폭에 다만 50원이라도 더 주면……. 서민들 50원, 버스 많이 타시는 분들 중요하거든요. 큰돈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승철 대중교통과장님,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 택시 그렇게 꼽을 수가 있죠. 우리는 기차, 지하철 같은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크게 버스 또 택시. 그런데 본 위원이 차량별 분담률, 통행 분담률을 한번 알아봤더니 청주시 같은 경우 버스가 한 20.9%, 택시가 9.1% 또 승용차를 알아봤는데 승용차가 한 육십칠팔 프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 저기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버스는 20프로가 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시를 과연 대중교통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 감차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감차를 하는데 아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같은 도에서 청주시만 감차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시군은 지금 감차를 시행하고 있지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고 우리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휴차지, 그렇죠? 운행 안 하는.

○한병수 위원  휴업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병수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 발급……. 택시를 받으신 분들이 연세가 오래되셔 갖고 고령인 운전자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택시도 우리가 처음에 면허를 발급할 때는 나이 제한 없이 했지만 고령이라는 저기를 감안 안 하고 면허 발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병수 위원  충북에서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다 보니까 우리가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들의 연령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시민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한데 우리 청주시 시내버스 내에 공기청정기가 부착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없습니까?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시내버스에 공기청정기를 장착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청주에 하나도 없어요?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민의 쾌적한 시내버스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질의 있으면 진행하시죠. 박노학 위원님, 아까 오전에 좀 미진한 부분이 계신데…….

○박노학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님께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도 민원을 접하다 보면 어느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또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데 건널목이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건널목은 제가 구청 산업교통과하고도 협의해 보고 또 건설과 도로시설팀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더니 부서마다 다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이게 법에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적용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양쪽 주차장하고 바로 건널목까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나는 차량이 건널목에 어린아이들이 튀어 나오면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건널목까지 바짝. 그래서 주민들이 시시티브이가 없는 데에는 만날 단속을 해달라고 해도 우리 구청의 단속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고 또 그 건널목마다 시시티브이를 전부 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 건설과에 거기 차 2대, 3대만 못 대게 이삼십 미터만 봉을 좀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건설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황색 선에 봉을 박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법에 위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은 구청이나 또 경찰청이나 협의를 해서……. 당장 시시티브이를 설치 못 하고 또 거기 인근의 주민분들도 양쪽에 신호등 건널목 있는 데서부터 앞뒤로 한 30미터 정도만 봉을 설치해서 거기만 주차를 못 하게 하더라도 주차난을 또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황색 선에 주차를 못 하게 하면, 우리 청주시가 주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거기다 못 하게 하면 가능하겠지만 또 공영주차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차를 못 대게 할 수도 없잖아요. 위법이지만, 알지만. 그래 여러 가지 부합으로 볼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고 건널목에서 전후방 30미터 정도는 황색 선에도 봉을 설치해서 불법 주차를 못 하게 그런 걸 개발하셔서 어린이 보호라든가 노약자 보호라든가 또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저감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좀 전에 박노학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연계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세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그걸 가장 많이 위반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통학버스, 학원버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등ㆍ하교 시간에 거기 와서 세워 놓으면 교통체증뿐 아니라 아이들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와 좀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대기동선을 학교 측에서 양보해서 한다든가……. 아까 학교운동장 개방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한다는데, 정말 자라나는 세대인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데 그걸 가장 위반하고 있는 게 등ㆍ하교 시간에 학원버스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중교통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 공히 공통적인데요. BIS는 지금 교통정책과 거죠? BMS(Bus Management System)는 대중교통과 거고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통합될 여지가 없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존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우선 관리가 양방화되겠지만 늘 안타까웠던 게 시내버스에서 대기를 하다 보면……. 물론 BIS도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 이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단말기를 시정 홍보판으로 이용해도 되고. 우리가 시정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실 내지는 각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밑에 한 줄 가면서 뉴스식으로……. 어디서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차제에 BMS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BIS도 지금 유지보수비가 매년 삼사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양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봉광수 과장님께는 우선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한번 얘기했다고 했는데 현장행정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게 봉 과장님 부서 일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은. 어느 부서의 일인지는 모르나 청주시 내 소화전에 어느 날 갑자기 전체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 빨간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물론 그게 당연히 소방안전을 위해서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생계에 위협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남의 집 가게 앞에 빨간 줄을 그어서 주정차를 못하게 해놓으면 그 집은 망하라는 거죠. 당초에 소화전 설치할 때 그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고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좀 해서 현장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도 권고의 말씀이고요. 봉 과장님, 3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고속버스 현대화 사업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난 20일 정례회 개회식 때 이영신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2015년에 ES청원과 청주시와의 협약, 이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배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309페이지 보면 2017년 8월에 협약 체결한 것과 2019년/올해 2월에 협약 변경한 것이 과연 의회에 보고했는가. 내용상 거기에도 분명히 예산의 의무부담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현장 사업 하면서, 주상복합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의무부담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는. 그러면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바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돌이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사후 약방문이 되더라도 알았을 때는 고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봐서 저희들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피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김성택 위원  네, 지금 이용 방식의 변화가 생겼죠, 즉시콜로.

○김성택 위원  예약콜이 아닌 즉시콜로 변했는데 그게 언제 변경이 됐죠?

○김성택 위원  10월 16일. 지금 현재 변화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더 큰가요?

○김성택 위원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 일종의 부당함도 분명히 있어요. 인접지역이라든가, 특히나 우리가 119 같은 경우 고속도로 무단 갓길 이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재가 아닌 어느 정도 통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없으리라는 말씀을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미리 시에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협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오창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오창에 터미널 부지 있는데 그 옆에 주상복합이……. 이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해 가지고 그게 건설이 된 건가요?

○김성택 위원  네, 우선 변경이 됐으니까 주상복합이 올라갔겠지만 과연 그게 적절한지 싶어서 한번 이것도, 물론 감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하셔서……. 저희가 당해 연도 거라면 감사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또 저도 도시건설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문서상으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K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김성택 위원  지금 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한성항공 같은 경우가 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좀 한번……. 또다시 실패를 겪을 수 없으니까 에어로K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그렇다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꼭 돼야 된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또 예민한 건데요. 저희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겠다는 트램, 트램 문제인데 지난번 공모에 떨어졌잖아요.

○김성택 위원  혹시 떨어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B/C라면 베네피트코스트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B/C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주 시내버스의 90% 이상이 거기를 다 관통하는데 그거를 했다고 하면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싫은 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뿐이 아니에요, 트램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국 공모 사업 하는 거 보면―중앙부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청주시의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거 재경부, 기재부, 국토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전해 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에 비해서 청주시는 살 만한가 보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버스전용차로 하다가 우리가 안 됐지만 트램도 사실 중앙에서 공모를 하니까 우리가 뛰어든 형식이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 그렇게 안 떨어졌다는 거죠.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재생기획단에 있는 도심재생 문제 또한 타 시도에 비해서 매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에 안 찬다는 거죠. 물론 전 담당관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의 규모라면 광역시급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시인데 불구하고 일반 소규모 시군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이 각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의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전 초선 때부터도 사실 마음속에 우리 시에 따로 연구원을 하나 갖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특례시가 돼야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시다운, 그러니까 청주시 규모에 맞는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려면 간부공무원님들이 중앙정보랑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세종사무소도 조직적으로 보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있다가 또 지금 예산과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힘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직 직제상에서 보면.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하면 국비 공모도, 국책 사업 응모도 할 수 있고. 물론 시비 부담은 있겠지만 정말 좋은 거,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자만이 과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미리 늘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간부공무원님 충분히 여력 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량 되시고. 우리가 대중국 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꽌시’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앙정부와의 인맥 관계 이런 걸 형성해서라고 하면 좀 더 나은 청주시……. 그런 거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이런 게 바로 시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네, 봉광수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향후 계획에 보니까 트램도……. 타당성 용역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용역을?

○박완희 위원  사실 저는 지금 트램을 하자, 말자 이걸 떠나서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 건데요.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박완희 위원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실제 지금 청주 내에서 다양하게 개발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교통도로망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확대나 확장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이 개발 사업과 연계돼서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제가 이거 그림을 하나……. 지난번에 도시공원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원구 쪽에 구룡공원도 어쨌거나 1구역에 대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확정되었고, 지금 현재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2,045세대의 아파트 개발 관련된 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잠두봉공원에는 1,200세대 가까이 민간 공원 아파트 개발 사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좁은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모충2구역, 그 앞쪽에 모충1구역, 사모2구역, 사모1구역.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가 보면 충북대학교 수의대 옆에 개신2도시개발지역조합도 생기게 됐고요. 쭉 나가면 가경동 홍골지구로 연결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종합적인 도로망 해서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도로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거를 다 해결할 거냐.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돼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개발 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왔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전환을 이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 광역교통망 내지는 도로망에 대한 실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우리 개신오거리에 고가차도, 이게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채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현실인 거 같아요. 고가차도 놓으면 그 일대 교통망, 교통흐름은 좋아질 거라고 그 당시에는 예상을 했으나 실제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또 문제들은 더 심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봉 같은 경우에는 매봉에 터널을 뚫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 사실 이게 어떤 개발을 위해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들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하겠지만 실제 조만간 자율주행시대가 다가올 날이 앞으로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보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또 아까 부족했던 질의 더 해주시죠.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아까 얘기한 건 다 아까 오전으로 세월이 흘러가서 흘러간 거고. 조일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또 구청에 산업교통과 이런 데가 다 연관돼 있을 것 같은데 방치된 차량 어떻게 합니까?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성각 위원  사유재산이에요. 그죠? 자동차가 사유재산이니까.

○홍성각 위원  사유재산을 공공기관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죠.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행정, 한마디로.

○홍성각 위원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겠죠. 제가 다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봐도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저도 신고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골목이나 어디, 저 공단 같은 데 도로 같은 데 돌아다녀 보면 어쨌든 어디든지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잡풀이 차 주변으로 우거지게 났다는 것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봄부터 풀이 자라서 무성해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런 걸 종종 보는데. 만약에 그게 견인을 해서 폐차했다고 쳐요. 그럼 남는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런 경우 또 어떻게 합니까?

○홍성각 위원  네? 물론 공법상 채권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5년이에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5년이 지나면 환수조치를 할 수가 있죠. 국고로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정비돼 있나요?

○홍성각 위원  이 행정감사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화장실 갈 때, 긴급할 때 일어나는 문제, 지금 이런 거하고 끝나고서 한번 상의 좀 해요.

○홍성각 위원  빨리 방치차량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추가로 준공영제 버스 관련된 질의 없으시고요?

○홍성각 위원  하도 많이 말씀드렸고.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친한 친구도 동업은 안 돼요. 혹시 사업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업을 해봤어요. 저는 공무원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교수도 해봤고. 많이 해봤어요, 두루두루. 사업을 하는데 동업! 그렇게 믿는 친구도 깨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목표 지향점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은 돈만 목적으로 해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고. 우리 관은 수입 창출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다른데 같이 동업을 한다는 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기름과 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신중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아까 말씀 다 드렸다고. ‘내 고집,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행복한 세계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죠.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대중교통과 신승철 과장님께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것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참고 쪽은 351쪽입니다. 그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상버스가 교통약자가 이용한,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인데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158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변종오 위원  노선 수가 14개 노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노선은 주로 어디 어디로 노선이 배정돼서 가나요?

○변종오 위원  14개 노선 전체가 어쨌든 우리 시내 안에서만, 그렇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상버스의 어떤 형편상 도로 굴곡이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이 우리 청주시 내 도심지에서만 한정돼서 이렇게 있는,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청원군 읍ㆍ면 지역에서도 주 노선에는, 우리가 시골의 한적한 노선에서 저상버스가 간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읍ㆍ면 지역을 지나가는 주 노선에는 저상버스가 지나가야지만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형평성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노선버스, 저상버스 노선에 대한 그 불균형,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 인정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 전체를 다 틀어서 그쪽에 배정을 하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우리 읍ㆍ면 지역에도 분명히 교통약자는 계시다. 그래서 일부 형평성에 맞게끔 노선 배정을 다시 해서 우리 청주시의 어디에 있는, 어디에 거주하시든 교통약자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365쪽, 페이지 펴 주시고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징수율이 32.86프로인데 징수율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를 이거로만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그러니까 책임보험이죠.

○한병수 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청주시 내에?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검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가입 차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러한 차량이 지금 청주에 어느 정도나, 퍼센트로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병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자료가 없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보험회사 쪽에서는 자기들 보험 가입 여부만 관리를 할 테고.

○한병수 위원  관청에서 주로 무보험차를 색출해야……. 왜냐하면 이것은 살인무기란 말이죠. 이런 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다니는데 그것 단속을 안 했을 때 그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는 건데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병수 위원  홍보 하는 거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병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율이 저조한 건 미가입 차량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생업에 바빠서 못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예외 될 테고, 극소수일 테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미가입 해 갖고 다니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살인무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 좀 드리면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신승철 과장님! ‘전액관리제 관련되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장부를 검토해 보고 특별한 예상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장부만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실효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할 페이지는 338페이지인데요. 현재 밤샘주차 단속과 관련되어서 택시와 관련된 밤샘주차 단속 실적이 전무해요. 이거는 객관적인 현장 상황하고는 다른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그 영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시겠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쨌든 실적이 전무한 곳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더 철저하게, 어쨌든 우리가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부합하도록 행정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국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김성택 위원님이 하셨는데, 트램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얘기하셨는데 현재 트램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최근에 제가 좀 느낀 건데 트램은 우리 봉광수 교통정책과장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트램이라고 하는 것과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연결된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아니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국장님, 봉광수 과장님과 신승철 과장님과 트램에 관련되어서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나누신 자리가 있었나요?

○위원장 김용규  그 지점이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는 가운데 주요한 수단으로써 우리가 트램을 고민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램을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소와 이후의 사회적 갈등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충돌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면 연관되어서 보행자도로나 자전거 이용 그리고 자동차 이용에 있어서 특별하게 생활형 자전거도로의 확보 그리고 버스 노선의 개편을 통한 이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가운데 트램이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꼭 트램이 아닌 미래 청주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어떤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시대가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현장에서는 현재 반자율 주행차들이 속속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에서는 거의 4단계급에 있는, 사람이 거의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보면 트램이라는 것은, 서구의 역사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 이후에 디젤기관, 내연기관을 통해서 국가 간의 철도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의 철도 그리고 도시 내의 철도. 그것이 대표적으로 도시 내의 철도라는 것이 트램을 형성하면서 장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는 이 경험이 너무 짧고 그것이 필요치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경험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것들이 노면전차라고 해서 들어온 경험들이 있죠? 전국에 보면 서울에 일부와 부산에 일부.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노면전차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일본에는 현재도 남아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교통수단들을 현재까지 근 100여 년 이상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럽의 트램의 역사의……. 장기적인 역사 그 속에서는 계속 새로운 교통수단과 기존의 교통수단이 연계되어서 교통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달의 역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트램이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표적인 우리 청주시의 그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면……. 아까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공모 사업에 응했지만 우리가 떨어졌다고.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도 있었지만 이 공모 자체, 설계 자체가 벌써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모가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모가 돼서 그 위치에 트램이 설계가 됐다면 그것은 대중교통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거며,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 좋게 관광, 전시회 목적으로 도입했다면 반짝 이벤트성 눈길을 끌었을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무용지물 내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주역사에서 저쪽에 옛 국민은행 자리까지 가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난 10년 차 없는 거리,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중앙동 중심으로 해서 소나무길과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확충하면서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그 자리에 트램을 놓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 행정을 볼 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대중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연계되어서 고민들이 현재도 없다. 유관부서 부장, 과장님들이 서로 그 고민을 나누지 않았다. 그것을 통솔해야 하고 총괄해야 하는 국장님이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청주시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 견해고요. 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집행기관은 그런 의지를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예정에 있고.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조직 내부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의 어떤 정당함을 확산시키는 것들, 일부의 시민들을 모셔서 체험하게 하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트램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통수단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의 과정에 과업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논의의 결과에 기반해서 고민하든지 이런 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준공영제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공영제와 관련되어서 버스를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생뚱맞게 한다는 것. 그럼 이것이 어떻게 기존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그리고 버스와 연계한다는 고민을 하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논다는 건지.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공모했던 그 자리에 놓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놓겠다고 하는 건지. 대표적으로 봅시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현재 가장 버스의 운행횟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은 곳이 청주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T자형 도로입니다. 이 T자형 도로에 트램을 놓는다고 했을 때 기존의 교통수단과의 충돌과 기존의 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업, 사업자들과의 충돌 이런 갈등들이 예상이 돼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노선의 버스들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게 아니고 순환형 트램을 놓는다고 하면, 이 순환로를 중심으로 트램을 놓아서 그렇게 한다면 또 그것은 어떻게 설비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충분한 생각을 모은 다음에……. 무조건 어떤 개인이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이 사업이 도입되거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론의 장으로 아니면 수면 위로 나와서 논쟁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유관부서와 깊은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제가 답변을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할 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얼추 저희들이 한 시간 지났는데요. 일단 제가 특별하게 답변을 구한 얘기는 아니고요 또 제 얘기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대중교통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오늘 많은 질의가 집중됐었는데요. 위원님들의 답변에 부족했던 답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완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소관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오후 3시 반 정도부터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출자출연 및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원장 김용규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출자ㆍ출연 및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도시교통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한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 있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수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훈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황재훈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석 청주시통합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무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석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낯익은 장소에서 하시려고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만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 회사)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희만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인데 관습도로가 지금 사유지로 돼 있어서 상하수도 설치 검사를 할 때 토지사용 승낙서를 득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빈발해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감사 자료를 보니까 24건을 조사해서 2건은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명암유원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그 지역이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거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이 돼서……. 주민들은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해제가 되는 거로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동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한병수 위원  예,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실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과 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한병수 위원  11월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달 중으로 재구성을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누차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청주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누차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구성될 도시계획위원회는 보다 좀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발탁이 돼서 보다 항구적인 청주시가 구성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다음은 147쪽 한 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34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일몰제에 해당되는 시설이 몇 개 시설입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450개가 되는데 앞으로 일몰제 대상시설 처리대책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좀 됐는데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신건홍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91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지금 우리 시에서 지분율이 20%라 감사권이 없는 거죠?

○박노학 위원  물론 이게 지금 1ㆍ2ㆍ3차에 걸쳐서 해오던 거고 오랜 기간 동안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됐어도 그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럼 이것은 감사권을……. 일시 5% 증액을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 신영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이 주주사들의 협의만 있으면 우리가 5% 더 출자 증액을 해서 감사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주사 동의만 해준다면?

○박노학 위원  그리고 지금 테크노폴리스 이 사업자 이외에 이 안에 다른 회사, 그러니까 지금 리츠처럼 금융회사가 또 따로 있죠? 금융을 대응하는 회사가.

○박노학 위원  있죠? 이게 모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청주시에……. 특히 지금 도시개발과 사업담당 팀장님이 이번에 승진해서 바뀌셨죠? 지금 현재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박노학 위원  오가영 팀장님이 하시나요? 그래서 보면 모든 민원이나 모든 일이나 실제 테크노폴리스 여기에 주주사들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청주시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실질적인 주민들 피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청주시 모습이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투자회사들 대행하는 기관밖에 안 된다. 실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어떤 생존권이나 이런 걸 보장하는 자체가 없다.’ 이런 질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도 있고. 여기 안에 아시겠지만 지금 엘엔지발전소 건립이다, 문화재 발굴이다 테크노폴리스 안에 여러 가지 앞으로 할 게 산적해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은 우리 청주시에서 다 하고 실제 우리는 감사권도 없어요. 주민들 피해는 고스란히 있어서 테크노폴리스한테 주민들 찾아가면 전부 다 청주시 가서 얘기해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노학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2조 원대 사업을 하면서 청주시에서 20% 지원을 받아 가지고 PF 8,400억을 일으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수행자의 뒷받침 역할만 해주고 시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테크노폴리스한테 어떤 항변을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대해서 소관 부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학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청주시에서 요구하면 그 AMC의, 금융이사의 관련 서류나 일체 이런 거를 받아 볼 수 있어요? 그럼 청주시의회에서 그걸 요구하면 받아 볼 수 있어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반 공개는 안 되고? 의회는 공개를 못 하고?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에서 그걸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본다는 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청주시가 결국 시행사인 이 주주사들과 거의 그걸……. 공공기관이 뭐예요? 그거 공공성을 담보해서……. 이분들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쪽 관련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사회적 공여를 어떻게 하는지, 실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도……. 지금 여기 리츠사업단장님 오셨지만 리츠의 주 상임이사나 이사님들 보면 청주시의 시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다 우리 관련된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는 공공성 담보라든가 이런 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청주테크노폴리스도 2조 원의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결국 청주시가 20프로밖에 안 되고 또 테크노폴리스에 AMC라는 금융이사가 따로 있어서 예산집행은 거기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공공성 담보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특히, 일은 우리 청주시에서 다 하고, 이분들의 수행은 다 해주고 민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청주시로 다 이관하고, 미루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진짜 우려하는 우리 청주시는 테크노폴리스나 여기에 관련된 시행사들의 어떤……. 진짜 이 사람들 돈 벌어 주기 위한 그런 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주시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주주 회사들과 주주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5프로를 더 출자하고 그 AMC회사까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권한을 찾아서 투명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청주시가 이것을 투자해서 어떤 이득을 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박노학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추진해 줬으면…….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도 20프로밖에 안 돼서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고, 지금 도시계획과나 국장님 상대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게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았으니까 향후라도 이런 주주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5% 더 출자해서 우리가 관련돼서 모든 걸 감사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박노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정호형 부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님보다는 실무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 우리 전무님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도 그렇고 특히 보험료라든가 업무추진비가 10개월 동안 쓰인 거보다 현재 남은 잔액이 더 커요. 여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일반운영비는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결국 많이 남으신 거네요?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어떤 성격이길래, 이걸 분기로 낸다든가 이렇게 하지 연말에 이렇게 보험료를 한 번에 다 내는 게 어떤 보험료예요?

○박노학 위원  보험료는 저축을 했다 12월에 내는 부분이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남아서 반납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신건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좀 안 좋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 설계변경현황 5,000만 원,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현황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과장님, 저한테 온 자료가 볼 수 없어요, 이게 흐려서. 이게 저를 보라고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건네서 주신 건지 이렇게 해서 자료가 좀 불충분했다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료를 요청하면 작든 크든 위원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 시설 설계변경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자료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와서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178쪽입니다. 과장님, 178쪽! 우리 전규식 위원님이 지역구에, 북이면 지역구에 계신 전규식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이산업단지에 대해서 다 변경해서 주거용지를 포함시켜 달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바람대로 주거용지가 변경돼서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또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주거용지가 포함되면서 그 북이산단 앞에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 신기리에 그 돈사가 두 가구 같아요. 두 가구에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수에 있는 돈사는 전체 보상을 해서 다 없어 가지고 전체적인 돈사 악취는 없어졌는데 이 북이면 신기리에―바로 북이산업단지를 경계로 두고 있는 이곳에―돈사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수용)해서 돈사를 이번 기회에……. 어찌 됐든 포함해 줘야지 산업단지가 개설되고 나서라도 산업단지로부터의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해야 하는 어떤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건의해서……. 농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라도 농가를 설득해서 이번 기회에 이 돈사가 수용돼야지만 차후에 이 돈사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변에서 나오는, 마을에서 나오는 민원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힘을 써 주시고, 그 돈사를 산업단지 내에 포함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변종오 위원  도로선을, 어쨌든 진입로 도로선을 그으면서 수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기회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계기를 삼아서 신기리에 있는 돈사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후의 민원, 인근 마을에서 생기는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노력해 주셔서 돈사가 그렇게 같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도시계획과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실 쪽은 143쪽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심의가 난 건데 연번 606번, 2019년 8월 23일 심의를 한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청원군 지역에 도시계획 심의가 이렇게 일반숙박시설로 허가가, 심의가 난 거죠, 과장님? 그죠?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도시계획…….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각 4개 구청에 건축과장님들하고 건축관계자분들하고 이 부분을 간담회 한 내용인 거 같은데요, 5월 22일. 그래서 청원군 관내에 일반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오는 일반숙박시설……. 생활형 펜션은 가능하지만 일반숙박시설이 보면 모텔이죠, 그죠? 과장님, 그렇죠? 어쨌든 ‘모텔에 대한 이런 허가 관계는 적극 반려를 하자.’ 그런 간담회를 했었는데 8월 23일에 이런 숙박시설이, 일반 모텔이 계획관리지역의 민가 옆에 이렇게 허가가 나서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건가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과장님, 연번 606번 일반숙박시설 심의 건은 어떻게 보면 주민 정서상 혐오시설로써 어쨌든 제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는 났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이차적으로 불허해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해도 됩니까, 이게?

○변종오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생각하고 또 혐오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의가 불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협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구청 건축과에서 접수해서 도시계획과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과에서 과로 서로 미뤄 가지고는 이런 저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든 도시계획과든 아니면 건축과에서 어쨌든 건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협력해서 들어오는 시설, 안 들어오는 시설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두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우리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한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는 도로 건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건설이 시급한 도로는 지금 시에서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과장님, 요즘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시공원 민간 개발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온통 도시공원에만 집중돼서 그 외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산 자체도 500억, 몇백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같은데 지금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제한적으로 너무 불평등하게 계획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구성돼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난개발 대책.

○변종오 위원  지금 도시계획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에서 우리 도로에 대해 시급한 도로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거버넌스에서, 물론 우리 시와 어떤 저기(의사)를 나눴겠죠. 거버넌스에서 41개, 어쨌든 41개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집행할 계획을 가졌었고, 41개 중에서 소방도로 문제도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가 그렇게 집행하는 내용이 그 내용에 들어 있는 거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소방도로나 완충녹지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저기에서 소방도로나 완충녹지, 특히 소방도로 같은 것이 5건 정도로 청주시에서 집행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손을 놓는다는 그런 느낌이 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변종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시나 과장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대안이나 그런 거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고 또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다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또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면서 안전하게끔 하는 것도 어쨌든 시정의 목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렵지만,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이리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에 치중되고 어느 한쪽이 소홀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시가 한 곳에 그렇게 편중되지 말고 여러 모습을 봐 가면서 시민의 안전도 지켜줘 가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면 다음 기회에 더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각 과별로 한두 개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 같지만 도시계획과장님,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년에 실효되는 거 때문에 그런데요. 해제할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고, 변경할 것도 있고 아마 확장이나 축소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발생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들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혼선이 올 거라고 보여요, 한꺼번에 하니까. 그런 부분 됐으면 좋겠고요. 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작년도에 제가 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조건부 승인 나는 거, 연중에 왜 국토부에 질의하셨다가 잘못했다는 답변을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업 승인 날 때 그 절차를 제대로 다 지키고 계신 거죠?

○김성택 위원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행정행위가 나가면 굉장히 돌이킬 수가 없고요, 잘못되면 향후에 그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미리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건홍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자 5%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사 와야 되잖아요, 남의 지분을. 이게 5% 더 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화해야 될 건 그 안의 내부에서 해서…….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요지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도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서류를 보겠지만 의회에는 그 서류가 안 온다는 거죠. 그것만 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지분율 그거는 향후에라도 조정해야 될 거 같다는 게 향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창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가 현대산업개발 포기했고요, 교보증권도 다 지분 포기를 했잖아요.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죠? 이 지분 누가 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서오창은 지분 참여해 달라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하려면 25% 하시고요,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향후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마라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그렇게 내부규정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저희 위원회뿐이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말씀하셨을 때 그걸 가지고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큰소리가 좀 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랑 규정해 놓고 하면, 더군다나 개인정보 유출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의회에 건너온 순간 의원 책임이에요. 그건 의원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자료에 쓰시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자료 유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쓰시니까 그 의원한테 책임을 넘기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지분 5% 확보하기가 상당히 요원해요. 이 정도 사업에 그 정도 지분 내놓고 2조 단위의 사업을 하면서 그 지분을 포기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죠. 당초부터 우리가 그렇게 갔어야 됐다. 법인 세워 놓고 행정적인 절차만 우리 시에서 그냥 다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니까 그리고 우린 권한이 없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오창테크노폴리스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한데 지금 대안이 있으세요 아니면 대안이 없으세요?

○김성택 위원  그건 그런데, 오창TP 사업은 그런데 우리 시 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리 없이 가야 되는 게 행정이니까 이게 좀 시끄럽지 않게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 사업 선정 2018년, ’19년 이렇게 보면……. 물론 옆에 국장님 계시고 많이 노력하셔서 됐는데 제가 그 저간에 자료를 보니까 매년 우리 시가 선정되긴 하지만 정말 그럴 듯하게 내놓을 만하게 선정된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전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규모로 보면 한 해에 적어도 3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역시급 행정을 하는 우리 시에서 재생을 해도……. 일례를 들겠습니다. 증평에 재생을 한다 하면 증평 하나잖아요, 읍 하나. 우리 시는 권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 보면 과연 이게 정말로 제대로 선정을 받았는가라는 아쉬움과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영운동, 내덕동, 안덕벌, 농고 근처, 우암동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재생을 해야 될 곳은 50년 전에 청주, 읍성을 중심으로 한 청주 근처가 필요하다. 물론 역사문화지구도 있고, 남주ㆍ남문로 웨딩거리도 있지만 제대로 한 번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선정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지금도 주변으로만 가서 이렇게 하시고. 겨우 하나 했는데, 성안동, 하나 했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장기적인 큰 그림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김성택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운천ㆍ신봉동 용역 중지가 됐어요. 이거하고……. 저 유흥열 과장님, 243페이지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김성택 위원  이게 직지특구 사업이죠, 지금 243페이지에 일반근린형 뉴딜 사업 한 건? 그거는 직지특구를 중심으로 한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차영호 단장님, 20페이지 4번은 그쪽 아니죠? 20페이지 4번,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일반근린형 거기인가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이게 같은 데예요?

○김성택 위원  같은 데예요? 그러면 한쪽은 용역을 중지하고, 한쪽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성택 위원  용역은 중지를 했고 기존 하던 사업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조직 개편하면서 했던 취지대로 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사업과에서 사업하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맞아 돌아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시면 도시재생기획단의 사업 추진현황에는 빠져 줬어야죠. 업무를 이관했으면 사업과에서 하셨어야죠. 이게 지금 이쪽에 기획단에는 용역 중지라고 나오고요, 똑같은 건이. 그래서 제가 다른 건인가 싶어서 처음에 여쭤봤던 거예요. 그럼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업을 주면, 이관하면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관을 받은 데서는 받았다고 하고 중지를 시켜 놓고, 이관을 해준 데에서는 그냥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업무적인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흥열 과장님, 233페이지 보시면……. 문화제조창 단장님도 오셨지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8페이지에 2019년도 11월 조례 제정한다고 떡하니 조기결과(향후 계획)에 써 놓으셨고요, 12월에 운영 개시를 합니다. 비록 1개월 차이지만 233페이지 보시면 12월에 개관해서 1월부터 수익시설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조례 심의 중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사소한 거지만 이것도 그렇게 되나 한 번 여쭙겠고. 제가 6월에 심의할 때 열린도서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 10년 하고요, 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위탁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개념만 가지고 당연히 ‘비영리기관에서 도서관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의 부담은 있었지만 동의안에 동의는 했어요. 어쨌든 의회의 책임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예산도 통과가 됐고 됐어요.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라고……. 단장님이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단장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당초에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총사업비에서 34억이 미집행됐던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이전에.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금이 여기 34억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이 열린도서관으로 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부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찾은 대안이 열린도서관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성택 위원  그 9억은 빼시고…….

○김성택 위원  어쨌든 25억이라는 돈이 남기 때문에 간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김성택 위원  그 당시에도 보고하실 때 우리가 자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동의안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짓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성택 위원  네,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조례도 심의 중에 있고 예산도 통과가 됐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4억 원의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에 26억을 썼더라고요, 지금 보면. 가장 최근에 개관한, 지난 8월에 개관한 금빛도서관이랑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빛도서관이 연면적이 4,05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30만 7,000원이에요, 인테리어 공사가. 물론 여기에는 소방하고 전기는 빠져 있어요. 지금 26억에는 소방하고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봐도,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3,008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이 주신 자료에 보면 도서관은 2,166제곱미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용 코너죠. 공용이죠?

○김성택 위원  공용홀 북(book)타워. 공용홀 북타워는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하든. 이 도서관 25억을 가지고 하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4억을 가지고. 공용홀입니다, 도서관이 아니고요.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평당 계산해 봤더니 83만 원이에요, 소방하고 전기를 빼더라도. 그게 건물이 전체기 때문에 소방하고 전기는 조금만 더 갔을 거라고요. 새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자가 조금만 더 해줘.’라고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줬겠지요. 그것은 사업의 상식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3배 차이 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담당자 오셨으니까 세부 내역을 아주 세세하게―우리가 이거를 감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왔다.’ 청주시 행정처리가 이렇게 빨리 되는 걸 딱 두 번째 봅니다. 지난 때 한 번 봤고 이번에 보는데 이 행정 처리가 그렇게 급하게 된다는 건 무리하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의 반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무리수가 왔어요. 그리고 이 집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보는 시각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열린도서관 하더라도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누가 맡더라도 관리ㆍ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공예비엔날레 안 갔습니다. 아니, 못 갔어요. 왜? 문 앞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연초제조창이 정말 연초제조창이었나?’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신축 건물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청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연초제조창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문화제조창C라고 붙였을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얘기 들었는데 층고도 굉장히 낮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도심재생……. 전국의 대표적인 모델로 한다고 해서 두 번째로 리츠까지 해가면서 사업 성공을 원한다면 저런 식의 재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도 사회학 방식으로 너무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중간에 관여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도 사실 제조창 그쪽으로 왠지 발길이 안 갑니다. 이건 너무 세련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연초제조창, 그 흔한 아카이브(archive)도 하나 없이 완전히 새로운, 완벽하게 새로운 하나의 그냥 우리 시 공공시설물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고 그 자료는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해 주셨고요. 일단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테리어 사용내역은 세부 내역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 금빛도서관하고 비교해 3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유흥열 과장님, 이거 바로 신속하게……. 세부 내역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업단장님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우리 관련 과에서 가지고 있는가?

○위원장 김용규  그래요? 그러면 박희만 사업단장님, 가지고 있는 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들 오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자료도 더 받아 봐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 좀 긴 질의가 남아 있고 저도 좀 질의가 남아 있으니 저희들이 석식을 지금부터 한 6시 40분까지 하고 6시 40분부터 한 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김성택 위원  쭉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니, 어쨌든.

○박노학 위원  쭉 이어서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할까요? 힘들더라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노학 위원  6시 반까지…….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짧게, 한 시간가량 됐으니까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바로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이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의 특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ㆍ관리하고 있는 충북대산학협력단을 불러서 행감 한 적이 없습니다.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문화제조창 관련돼서 부동산투자회사 없었는데요. 의회라는 성격은 어쨌든 청주시가 관장하고 영향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ㆍ조직을 다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져야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중에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법령도 검토하고. ‘저희들이 법령 내에서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해야 된다. 그것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의회에 보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니……. 어쨌든 우리 김성택 위원님 그리고 박노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출자액이 애매한 지점에 있어요. 저희들이 오창TP나 청주TP 또한 이 자리에 관련자들을 모셔서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출자금액이 어쨌든 20프로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의회가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증인출석을 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잘 유념하셔서 이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출자할 때 25% 이상을 출자해서 실제적으로 의회가 그런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설계가 의회에 올라온다면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분명히 잊지 마시고 이후에 사업이 집행될 때는 당초 설계에서 25% 이상 출자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하나 빈틈없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지원되거나 보조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감시범위 내에 놓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지이고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일단 신건홍 도시개발과장님께 아까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의 1차, 2차 보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보상금 산정내역은 청주시가 보유한 자료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 제공 및 공개 불가 통보’ 해서 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산업단지 사업의 핵심은 토지보상가가 얼마인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가, 분양가가 얼마인가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건데 1ㆍ2차 보상금액을 다 합치니까 보상 총액이 약 2,880억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고, 1차 토지 보상 면적이 141만 7,700제곱미터, 2차 보상 면적이 23만 1,120제곱미터 해서 총 1,347필지에 164만 8,820제곱미터라고 하셨어요.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전답, 대지, 임야, 공장, 창고 뭐 등등 해서 몇 제곱미터씩 몇 필지인지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164만 8,820제곱미터를 보상 총액인 2,880억 원으로 면적을 나눠 보니까 제곱미터당 17만 4,67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보상가는 대략 민간 공원 개발하고 있는 새적굴공원이나 아니면 잠두봉공원의 토지 보상가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더라고요. 단순 비교했을 때. 문제는 이런 자료들을 위원들이 좀 받아서 분석해야 실제……. 그러면 1ㆍ2차 그 테크노폴리스의 주식배당이 약 47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470억이 전체 수익이라고 하면 그중에 20프로가 청주시 지분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개인별ㆍ필지별, 개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거 지우고서라도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주TP하고 상의하셔서 정보 제공, 자료 제공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동동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공급촉진지구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청주시의 지금 주택공급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 진행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낸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후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박완희 위원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청주시 주택분양 관련된 상황에서 공공 내지는 민간 임대아파트라고 하지만 자꾸 공급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산업단지 전반적인 걸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8개이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7개, 조성 예정인 곳이 8개 해 가지고 23개 정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더 예정된 것까지 합쳐 보니까 총 2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오창TP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 사업성 리스크(risk)가 커서, 내부 리스크가 커서 현대 쪽에서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원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가 청주시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조성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연구 결과 보고하고 산업단지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들하고 일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률, 산업시설용지 전체 분양률은 청주시 산업단지가 평균 98.6%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자료에 보니까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지금 89.1% 정도 분양률이라고 자료가 저한테 와 있고, 오창제3산업단지는 93.9% 그리고 현도일반산업단지는 100%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현도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끝난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 중에 100퍼센트로 돼 있어 가지고…….

○박완희 위원  분양률 전체가 98.6퍼센트라는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인근 지자체들 산업단지 분양현황 보니까 용인이 100%, 안성이 99, 세종이 96.1%, 아산이 99.4%, 천안이 93.5, 증평ㆍ진천은 100%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청주시 자체의 통제 내지는 수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들어오는 대로 다 무조건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서오창테크노벨리 최근에 들어온, 지난번에 조례, 민간 출자에 대한 동의안 이런 거 올라왔던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의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질오염총량제가 됐든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에 맞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청주시의 미세먼지나 대기질 문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그래서 최근에 혹시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관련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예, 이게 그 자료인데 2019년 9월 9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아마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인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산업단지 물량 공급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계획 승인신청을 아니할 경우에는 물량을 자동 해소한다. 그죠? 우리 산업단지 신청해 놓고 10년 걸리는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강제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인데, 운영기준인데. 그래서 사업시행의 목적이나 시행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 입지가 적정한지 또는 시의 정책하고 부합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 하면 우리 청주시도 이런 운영기준을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기준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유흥열 과장님께 좀 질의 하나,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사직3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난 7월 31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10월 30일에 사업시행인가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7월 31일 들어온 게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해제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 조사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결정하셨죠?

○박완희 위원  해제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업은 계속 간다고 결정하신 거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7월 31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주민들 25% 맞나요?

○박완희 위원  해서 들어왔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운천주공이나 우암1구역 이런 데처럼 실제 주민 의견 수렴을 먼저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10월 30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셨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이게?

○박완희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박완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일단 최근에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된 여러 정비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가능한 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이거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겠다고 보면 그런 곳은 해제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제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의견 수렴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여러모로 해당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거로 가겠습니다. 183페이지, 신건홍 과장님이시네요. 도시개발 사업방식이 뭐 뭐 뭐 있죠? 세 가지가 있죠?

○홍성각 위원  얘기 좀 해주시죠. 뭐가 있어요?

○홍성각 위원  제가 부를 때 ‘건홍 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좀 어색할 거 같아요. 그죠? 여기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사업방식에 환지방식 그다음에 사용수용방식 그렇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혼용방식은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ㆍ사용방식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사용수용이라고 써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홍성각 위원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넘어가고요. 저기 현도에 업무 추진하는 거, 남청주현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189페이지에 있는데 언제 행정감사 끝나고 같이 출장 좀 나가 줘요. 살펴보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홍성각 위원  우두진 과장님께 여쭤보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우두진 과장님을 지칭하고 있지만 각 과장님들께 공히 말씀드리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가져왔어요. 뭐 어제 저녁에 가져옵니까, 내일 가져오시지. 오늘 끝나고 내일 가져와도 뭐…….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어제 저녁에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밤새워서 이거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때 좀 줘야지. 제가 왜 각종 위원회들 현황, 근거 조례를 좀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업무 바쁜데 저런 것까지 가져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안에 줄줄줄 새고 있는 세금들이 무지 많아요.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걸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거기까지 조사를 못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저께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마는 각종 위원회에서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어느 분은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교수가 그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학교 애들(학생들) 학습권은 누가 보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주목적일 텐데 11개씩 막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언제 가르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려고 달라고 한 건데……. 제가 이완복 위원님하고 상의한 적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5분발언 한 거 보고. 제 생각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발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9월에 어디 위원회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고 ‘야, 저건 아닌데. 위원회를 한 번 쭉 살펴봐야 되겠다.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어제 여쭤봤을 거 아닙니까, 그저께? 끝나고서 ‘아, 5분발언 이걸 하셨네.’ 그러고 제 얘기를 쭉 했어요. 거기 있는 여러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 ‘이거는 저분이 지금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달라고 한 거는 그분하고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조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칠 거고. 그리고 한 분이 너무 오래하고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는 그분들의 리그야, 보면. 다른 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거의. 2년 쉬게 돼 있는데 그때 잠깐 누가 들어오고. 그럼 그분들이 청주시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정체돼 있을 거예요, 청주시는. 사람의 머리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한 분이 계시면 거기는 발전이 없어요.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십몇 년씩 쭈르륵 계속 그분들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었었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한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살펴볼 테니까 행감이 끝나고서 과장님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하기로 해요, 행감 끝나고서. 그래서 그거는 지적해 드리고 싶었고. 우두진 과장님, 5페이지 한 번 가봅시다. 도시기본계획 목표……. 맨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도시기본계획 목표 설정 시 인구감소와…….’ 어쩌고저쩌고했더니 옆에 조치결과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중요지표로서…….’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는 중요지표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 돼 있어요. ‘예상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계획인구는 우리 시의 정책적인 목표와 의지를 반영한 것임.’ 무슨 의지입니까? 의지대로 인구가 늘어나나 이런 걸 여쭤보고 싶고요. 계획인구조정, 여기 밑에 계속 나오잖아요. 계획인구조정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런데 인구절벽으로 출산이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무슨 신중한 검토고……. 이게 인구절벽이 오는 상태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 의지인구를 우리 각 시군, 전국을 딱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2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2030에 보면 지금 100만 도시로 계획 잡지 않았습니까? 전국이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비슷하니까. 그래 우리나라 인구가 2억이야. 그럼 맞느냐고! 내일모레 이근복 과장님 오시겠지마는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짓는 것도 맞느냐고, 그게. 공무원이 그냥 그런……. 의지인구? 제가 만들어본 용어예요. 의지인구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세심히 살폈으면 좋겠다. 우두진 과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홍성각 위원  거짓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부풀려 가지고…….

○홍성각 위원  그 페이지 맨 밑에 내려오다 보면 ‘지속건의 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국토부장관이 하게 돼 있고 각 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현도는 대전권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서 ‘충청북도 땅을 왜 대전시장이 결정을, 왈가왈부하느냐. 충청북도로 이관시켜 달라.’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지속건의 하겠음’, 혹시 건의하신 거 근거 가지고 있으십니까?

○홍성각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냥 조직도를 보고서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직도에 의하면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돼 있고 기획총괄팀장이 겸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석은 언제서부터 있는 겁니까?

○홍성각 위원  그전에 있었습니까?

○홍성각 위원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두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홍성각 위원  예산에 관해서는 생략하고 우리 차영호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네 분 과장님들께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욕을 먹더라도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라고 시민들이 선출해서 여기를 보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언짢은 생각이 들으셔도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관장이나 단체장이나 센터장이나 기타 우리 청주시에 관련된 분들을 모실 때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박철완 국장님……. 차영호 단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다 같이 들으시고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수님들은 사실 굉장히 바빠요. 제 생각에 교수님들은 두 부류가 계세요. 한 부류는 학생들을 진짜 잘 키우기 위해서 주어진 학문에 부단히 연마를 해서 미래에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자기 개발과 학생들의 교육에 열중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도청, 시청, 교육청, 기타 관변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학교 외의 활동에도 두루 참여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어디에 속해도 교수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오피니언(opinion) 리더임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국민 누구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때 이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영호 단장님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을 선발하고 고려할 때―박철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하실 때 전문가를 모시되, 겸직을 좀 피하고. 특히,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분들이 교수님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쉽죠, 못 모시면. 아쉽지만 저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차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홍성각 위원  인력풀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전까지는 좁았어요, 그 폭도 좁고. 2000년대 넘어서 우리나라 학력 인플레(inflation)가 굉장히 많이 됐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70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4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상승되면서 유학도 많이 다녀오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넘어서부터는 그래도 상당히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이런 데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폭넓은 전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런 공고를 통해서 하면 거기도 많은 변화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리가 바뀌든지 사람 생각이 바뀌든지 바꿔야지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풀이 지금은 옛날보다 매우 넓어졌다. 우리가 찾으면, 찾으려고 노력하면 전문가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모셔야 우리 청주시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표로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하시면서 폭넓은 그런 인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한 말씀 드린 거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제 모든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긴 시간 우리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차영호 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문기사 내용인데 ‘청주도시재생센터장 특혜 논란’이라는 기사로 언론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계시는 분인데 의혹을 또 제기했어요. 일단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뭔 의혹인가 했는데 복무 규정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한병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해촉하기 전에는 위촉해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현 센터장님이 최초의 센터장으로 위촉된 게 몇 년도입니까?

○한병수 위원  그전에도 센터장 안 하셨나요?

○한병수 위원  그전에 하시던 분을 학교에서 겸직이 안 된다고 해서 해촉했다가 다시 위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 1월 1일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재위촉을 하신 거죠, 그죠?

○한병수 위원  그때에 이 문제가 도출된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근무하셨던 건가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2018년 전에도 센터장을 하셨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때는 상근으로 있었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때는 비상근. 비상근이었다가 재계약하면서 상근으로 하려다 안 됐다?

○한병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무국장님이면 사무국장님이지 거기 또 직무대리를 계속 달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병수 위원  센터장님,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가 센터에 티오가 사무국장 1인 둘 수 있고요. 그죠? 또 부장을 네 분을 둘 수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팀장 넷. 넷으로 알고 있는데 셋이에요?

○한병수 위원  그게 한 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넷이에요, 셋이에요?

○한병수 위원  그렇죠?

○한병수 위원  사무국장 1인에 팀장 4명을 두게 돼 있는데 그 규정 이행을 안 했다는 게 지적을 받을 사항이고. 또 기왕이면……. 사무국장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대리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지금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센터장님! 지금 사무국장 대행하시는 분이 그전에도 사무국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무국장을 못 하게 됐었죠?

○한병수 위원  그럼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예산을 절약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제가 2017년 12월 15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부적격으로 저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직무대행을 하셨다는 데에는 좀 의아해 했고. 또 기왕에 그렇게 고생하신 분을 정식으로 사무국장 발령을 내시든지. 급여는 사무국장 급여가 나가잖습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럼 똑같이, 팀장하고 똑같습니까?

○한병수 위원  급여명세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던데. 그럼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한병수 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의 자격은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직무대리는 떼어 주셔야죠.

○한병수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언제까지 직무대리로 해서 저기를 끌고 가실 겁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은 거지 언제까지 직무대리를 달게 가고 할 거예요. 자격이 없다면 직무대리가 안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한 번 보세요.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주신 12페이지 보시고 그리고 센터에서 올린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조직도 좀 봐 주세요. 조직도가 좀 차이가 있죠? 센터장님이 사무국장님을 두려고 해도 도시재생기획단에서 낸 조직도에 의하면 자리가 없는데요. 차영호 단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조직표가 다를 수 있죠? 여기는 사무국장님 자리가 없네.

○위원장 김용규  밑에가 조직표가 아니라 현황을 하려고 해도……. 현황이라는 것은 자리는 있는데 공석이라면 그것이 표현돼야 제대로 된 현황 아닐까요?

○위원장 김용규  아니, 조직표를 달라든 현황을 달라고 하든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 김용규  아니, 현황이면 예를 들어 공석이면 그 조직이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데 공석이라고 줘야지 조직이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것이 공석이구나.’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조직표를 보면 사무국장 자리는 없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위원장 김용규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다른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노학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식사하고 해요.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회를 하고 식사를 몇 시까지 할 거면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좀 남았는데요. 위원님들, 우리끼리 상의 좀 하시죠.

○박노학 위원  예,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그럼 저희들 빠르게 요기만 할 수 있는 한 40분 정도 정희를 할까요, 7시 반까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노학 위원   1시간 동안 정회를 하세요. …….

○위원장 김용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생각을 해보고…….”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하고 끝내죠.”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있어서…….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하실지 모르지만…….

○박노학 위원  시간 독촉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뭐하는 거야. 정회 8시까지 하시고.

○위원장 김용규  그럼 어쨌든 박노학 위원님 제안이 있으니까 동의, 재청 묻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왜 동의, 재청을 안 하세요? 제가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50분이거든요. 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우리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질의에 임해 주시고요. 또 장시간 답변에 임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님 그리고 관계인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변종오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도시계획단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6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해서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수님을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변종오 위원  예, 우리 마을 단위로 교수님의 선정기준은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럼 센터에서는 어떻든 선정하는 기준을 두고서 선정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규  우리 황재훈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변종오 위원  주민들의 어떤 뜻도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변종오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에 선정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수강하고 또 마을에서 어떤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교육과정은 저도 참석해 봤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봤는데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대학을 입학하고 또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 선정을 염두에 두고 그걸 목표로 해서 다 같이 참여하고 그런 어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선정되고 안 되고는 교수님에 대해서, 해당 담당하는 교수님의 적극성이냐 아니면 어떤 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사람들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이런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틀 같은 거를 잡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에는. 어떤 사업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 틀을 짤 때 교수님,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노하우나 그런 경륜의 경험을 가지고 틀을 맞추고 마을사람들의 뜻을 포함시켜서 이 사업 틀을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렇게 돼야만 올바르게 작성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 성격 틀서부터 사업 선정까지는 교수님들의 적극성, 도시재생 사업 선정에 대한 목표성이 딱 정해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에 관여할 적에 이 사업의 선정이 가능하고 올바른 사업방향이 정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이런 경험……. 우리가 예를 봤을 적에 모든 교수님들이 다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선정이 되고 안 되고, 마을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는……. 마을은 참여면 하면 되지 모든 것은 교수님의 어떤 그런 적극성이나 목표성이나 그런 거가 계획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항상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왕 하시는 거 선정돼야만 그 사업이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34쪽입니다. 234쪽, 237쪽 쭉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에서 과장님, 역량 강화 사업이란 어떤 사업의 성격을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변종오 위원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 역량 강화 사업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위탁을 다 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민간위탁으로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역량 강화 사업에서 주 사업목적은 선진지 견학을 가고, 축제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역량 강화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사업 완료 후―지금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마을의 어떤 사업이 완료돼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같이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 후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그런 역량을 학습을 시켜 주든지 이런 부분이 역량 강화 사업의 주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종오 위원  예, 그게 맞는 거죠, 그죠?

○변종오 위원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역량 강화 사업이란 어쨌든 축제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사업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마을 자체 그거를 운영해 가고 발전시켜 가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237쪽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에 추진내용을 보면―238쪽 보면―이게 다 축제입니다. 뭔 축제가 이렇게 많은 건지. 어쨌든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전부 축제가 있고. 그래서 역량 강화 사업이 축제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다 허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특히 역량 강화 사업이에요. 그죠? 역량 강화 사업에서 주민축제를 이렇게…….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우리가 보면 전체 역량 강화 사업비의 70프로에서 75%, 예를 들면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사사분기 민간위탁금현황 자료 주신 거 이렇게 보면 5,000만 원에 순수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130만 원 정도, 나머지 3,500만 원 이상은 다 축제 이렇게 해서 축제로 다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것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보면 행사ㆍ축제비가 약 70에서 75%, 그다음에 운영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역량 강화 사업비는 1%, 5% 미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더 적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이거를 영위해 가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학습시켜 주고 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축제하고 행사 하고 나서 하면 역량 강화 사업은 뭘로 합니까?

○변종오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어쨌든 주 사업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황재훈 단장님도 와 계시지만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축제 부분이 너무 많아요. 1억 5,000 사업비 전체에서 축제가 한 1억이고, 나머지 역량 강화 사업에 1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물론 참여의식, 참여도를 높이고 협력을 시키고 하는 것은 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 배정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순수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학습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사업비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일회성 행사하고 축제하고 하는 데 다 써 버리고 나머지 한 5% 이거 가지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축제가 좀 많기는 많죠?

○변종오 위원  가장 쉬운 게 축제하는 게, 역량 강화 사업으로 가장 쉽게 하는 게 축제입니까? 그리고 이 축제가 필요합니다. 축제! 지역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참여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외부에도 이런 마을을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축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역량 강화 사업비 전체 저기에서 보면 약 75% 이 정도가 축제ㆍ행사비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료 보면 다! 다! 나머지 역랑 강화 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학습시키는 부분은 너무 미미한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축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축제를 하면서 축제하는 거에 대한 성과 분석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황재훈 단장님, 그럼 도시재생에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면서 축제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에 축제로 인한 성과분석 자료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역량 강화 사업이 역량……. 자꾸 또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량 강화 사업은 어쨌든 그 사업이 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의 역점적인 방향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축제나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역량 강화 사업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변종오 위원  축제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 자료가 있나요, 교수님?

○변종오 위원  어쨌든 성과 분석 자료도 없고. 이게 보면 축제가 전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일회성으로 그냥 가장 큰 예산낭비가 아니냐. 주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역량 강화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있다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변종오 위원  그런데 역량 강화 사업에 가장 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축제 일변도로 다 역량 강화 사업에 전체적인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우리 센터장님께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과장님,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에서 우리가 축제 부분보다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학습시키고 교육시켜서 지역 리더를 만들어 사업 완료 후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게 가장 주도적인 역량 강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해서 어쨌든 어렵게 해서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료 후에, 진짜 그 지역에서 완료 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게 높아져 갈 수 있는 도시재생의 원래 취지가 맞는 역량 강화 사업을 과장님께서 꼭 한 번 대안을 강구하셔서, 역량 강화 사업을 한다고 만날 축제나 하고, 행사나 하고 이러는 거는 자제해 주시고 역량 강화 사업에 뜻이 있는 그런 어떤 알찬 사업을,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0ㆍ21페이지를 좀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 사업으로 설정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 뉴딜 사업들이 쫙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지자체들은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국비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연구 용역을 하려다 보니 사실 그런 것을 실제 할 수 있는 인력풀이라든가 조직풀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사실 몇몇 개의 조직들, 사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받게 되잖아요. 지금 총 9건의 사업 중에 수의계약이 6건이고 경쟁입찰이 3건이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어쨌거나 입찰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청주의 현실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제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사실 보고서의 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나 이런 기타 등등 제한되는 보고서의 틀들이 이 동네 거, 저 동네 거 똑같아요. 그냥 거기에 타이틀과 내용 일부 수정해서 올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료를 보시면 거의 같은 시공사들이, 같은 조직들인 거예요. 사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역량 강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실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 강화 사업과 더불어서 이런 사업을 코디할 수 코디네이터 내지는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조직들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이것도 사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오래 활동했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틀들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지역재생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을 양성하고 만드는 것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청주에 맞는 도시재생, 청주의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똑같을 거 같아요. 지금 이 동네 저 동네 보니까, 용역 결과들 보고하는 거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리고 우두진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에 대한 인구 설정 문제, 계획인구 문제 얘기하셨는데 올해 7월 18일에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하셨죠?

○박완희 위원  사실 이 도시기본계획이 그 어떤 계획들보다 가장 중요한 계획이죠? 도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맞죠?

○박완희 위원  사실은 지금 거의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의회, 특히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실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나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청주라고 하는 도시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2040년 목표로 세워야 될 도시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인가.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데 참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특히, 시민 참여,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아직……. 4개월, 5개월 다 되어 가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서 제대로 이야기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몇몇 위원, 특히 위원님들 중심으로는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위원들도 연구를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냐. 자체 공부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 의회 의원들에게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원들이 갖고 있는 청주의 어떤 미래상의 모습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능동적인 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이 세포형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잘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실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이지만 이번 참에 청주시의 어떤 정체성, 상징성,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5년마다 계획 세울 때마다 바뀌고 지금 실제 중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네. 또 하나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201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의 산지전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봤어요. 산지전용이야 산림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용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예를 들자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소매점으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공감대는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표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20도, 70%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실제 청주가 난개발로 가고 있는,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난개발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됐겠지만 소매점으로 사업계획을 냈는데 이게 단독주택이나 다른 이런 거로 사실 쪼개 가지고 변형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간 난개발 거버넌스 내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시가 직접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일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은 해제가 더 많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입장과 정책 방안이 명확히 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 7월 1일이면 그런 문제들이 어쨌거나 해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해제가 되면 정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민원부터 해서 다양하게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본 위원 또한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 내년 7월 1일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해서 해제가 될 경우에 난개발 문제,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 청주의,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개발, 난개발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묘안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잘 알겠고요. 여하간 저의 주문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난개발, 개발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충분히 분석을 해보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추가질의 더 있으세요?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는 과정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완희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다시 했던 것을 해서 조금 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 20에서 21페이지, 우리 박완희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시는지는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규  예. 좀 더 정리해 보면 시공자, 시행자가 한국도시설계학회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는 네 곳에 참여하고 있고,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세 군데 그리고 충북마을만들기협회 여기도 두 군데. 실제적으로 몇몇 군데에서 다 하는 거죠. 어쨌든 박완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매번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대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면 ……. 우리가 어디 개발예정지역 가면 무슨 주택 쫙 지어 놓죠? 똑같은 집! 도시재생 이런 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획일화된 그런 사업의 결과로 나오면 시민들은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런 위험이 이 현재 사업(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농후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어야 되고. 또 하나, 황재훈 센터장님! 센터 내의 인력풀, 역량 강화 사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의 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데 각 단체나 기관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그 풀 여기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제외되고 있나요? 아,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부서의 이러한 어떤 판단하에 도움도 주고 서브하는 역할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또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도 친수관계에 있는 어떤 멤버십만 활용하지 마시고 폭넓은 인력을 갖추시고 또 그분들이 청주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 어떤 주민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을 해나갈 건지……. 이 사업이 결국 5년 내, 10년 내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삼십 년, 도시가 공동화되고 슬럼화된 결과의 기간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고요. 어쨌든 박철완 국장님, 제가 누누이 우리 지역의 오랜 전문가들, 그것도 굉장히 협소한 몇몇 전문가들이 우리 청주시의 행정과 관련해 참여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죠? 그럼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사석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지적도 다시 한번 또 듣게 됐어요. 그분이 어쨌든 지금은 일개인을 거명하긴 어렵고. 어쨌든 그분이 괴산, 증평이나 청주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또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한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 면들이……. 사실 어쨌든 이 사업 추진과정을 보거나 현재의 전문가 집단이 포진돼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보다시피 이런 과정이 오늘 행감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진짜 심각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 동네의 업을 하시던, 소소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결합돼 있더라고요. 제가 역량 강화 사업에 몇 군데 가 봤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주변에 사업에 달라붙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가 몇몇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진짜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유흥열 과장님, 남주동 8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김용규  지난주 11월 15일 39층과 관련된 건축ㆍ경관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장 김용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 점에서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사실은 뭐……. 단순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직동에 구 시외버스터미널 다시 개발하면서 두산위브 45층짜리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원도심 내에 벌써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돼 가는 거 같은데, 15년 정도. 그죠? 보면 사실 그……. 그때도 경관 심의를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쳤을 텐데 지금도 장기간 그 주변 지역과 그 건물이 정말로 어울리는 건지? 과거의 우리 생각들은 높고 큰 건물이면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뭔가 크고 높은 건물이면 자랑할 만한 거고 랜드마크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의 눈높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 15년 전, 전후 그 언저리에 우리 인식이 청주시에 고층빌딩을 짓고 규모 있는 걸 지으면 이것을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 그런 경향성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장 김용규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현 부지에 또 시 청사가 건립 예정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지금 시 청사 뒤에 49층이 들어서고 있어요. 거의 다 완공의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그때도 여기서, 사실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심의회에서 제대로 걸러 주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11월 15일 남주동 8구역 관련되어서 심의의결서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회의록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 경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 경관과 어떻게 어울릴 건지, 전문가들이 도대체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참고로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사업은 아닌데, 직접 사업은 아닌데 시청 옆에 49층짜리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에서 한 회의록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최종적인 회의록이에요. 거기서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이 49층을 심의하는 그 자리예요. “청주시 자랑거리 중 하나가 우암산인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 우암산을 가리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지적들이. 두 번째, “청주시청 신청사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시에서 시 청사 짓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건물이 건축 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부분에 가면 이런 주요한 세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리가 됩니다. 사실 제가 열거했던 이 회의록에 남겨진 의견들이 의미 있게 다뤄졌어도 이런 거에 대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층수를 낮추든지 아니면 낮춰서 하면서도 우리가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에 무엇인가 득을 했었든지. 그리고 앞에 짓는 시 청사와의 조화로움을 고민했든지. 마찬가지로 남주동 8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런 고민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홍성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지금 현재적……. 알고서도 그러는 건지, 무슨 로비를 받은 건지, 수준이 떨어져서 그 정도의 결론이 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두산위브 그리고 옆에 짓는, 시청 뒤에 짓는 49층. 49층, 49층, 39층이 들어서요, 원도심 내의 중요한 지역에. 그러면 나머지 블록들, 원도심의 블록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개발해야 됩니까? 어떻게 재생해야 됩니까?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도심이 이렇게 공동화되고 슬럼화된 이후에 재생을 한다면 다시 아주 치밀한 계획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맨해튼처럼 스카이라인을 가운데 꼭짓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유럽의 오래된, 몇백 년 된 도시처럼 칠팔 층, 오륙 층의 층고를 유지하면서 외곽에 고층을 지어서 관리할 건지 이런 종합적 계획이 안 보여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결국은 법대로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하겠죠.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걸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는 얘기에요. 여기 앞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우리 행정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는 그런 지적들과 그러한 대안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공허한 메아리로써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전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 지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처럼, 어쨌든 처음 우리가 저녁을 먹고 행감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한, 이 자리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도 행감을 직접 진행하지 않았던 3개의 조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황재훈 센터장님, 현재 청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규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철석 전무이사님!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꽤 되고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우리 공단이 처한……. 똑같이 묻겠습니다. 문제점, 그리고 무엇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만 AMC 사업단장님, KT&G 문화제조창C가…….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의 총괄자로 계신 거잖아요. 원더플레이스가 270억을 10년간 내기로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걱정이 된다 내지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응전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그 지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용규  네, 사업단장님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원더플레이스 운영사가 27억씩 임대료를 1년에 내겠나 그리고 안전장치를 시공사인 도원이앤씨한테 걸어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사업자가 이게 적자가 누적되면 ‘나도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시공사는 어쨌든 시공을 다 해서 돈은 가져오고 책임이 있지만 이러저러하게 해서 배 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어쨌든 원더플레이스가 그렇게 해서 해지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최악의 상황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더플레이스가 그렇게 해서 손든 것을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만회해서 내가 그 이상을, 그와 버금가게 아니면 준해서 임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사업단에서는 원더플레이스의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 판단의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줄 수 있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