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2일 그리고 어제 25일 계속 방청을 해주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충북참여연대 소속이신 최○○ 국장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위원장 김용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딱 질의를 먼저 하고요 바로 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수감 자료는 6페이지, 도로시설과는 115쪽에서 126쪽인데요. 지금 예산집행내역 이월된 잔액이 전체가 이렇게 불용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에스오시 사업 신청을 하면 자원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실정에 지금 현재 집행 여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표시돼 있어요. 계속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는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 놓으면 지금 현재 올 12월이 다음 달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 집행할 거며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하면 2020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잔액이 많이 불용돼 있는 시설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2020년도 물론 사업예산이 다 반영돼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 사업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참고하실 페이지는 126쪽 지금 한 번 찾아보세요. 시설과장님, 지금 서청주아이시에서 주봉 간 도로 공사하고 있죠?

○김현기 위원  그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돼요?

○김현기 위원  올 12월까지는 준공이 된다?

○김현기 위원  지금 거기 그렇게 개설되는 장소를 보면 강서초등학교 앞에 대광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는 바람에 진입로에서 나오는 거의, 36번 도로에 접하는 데가 현재 주봉 앞에 중앙교회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서청주농협 쪽으로도 차가 통행하려면 노선이 짧아서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정차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3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하나, 지금 현재 주봉 간 도로에 공사하면서 그 신호체계를 그렇게 바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넘어가면 휴암 푸르미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육교 밑에. 지금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를 주봉 앞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건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현재 중앙분리대만 축소해서 인도를 넓히는 것 갖고 어떤 교통 흐름에 대한 것은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푸르미스포츠센터 육교의 어떤 신호체계를 거기도 적용하면 되지 않나. 지금 현재 똑같은 3차선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신호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차피 주봉 간 도로만 개설해 놔도 대광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자동차 흐름은 똑같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이재형 과장님, 지금 201쪽을 또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하자 보수에 대한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조경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 청주시도 전반적으로―미래로 볼 때는―가로수길을 예로 들자면 시내에 들어오는 도로도 옛날 플라타너스나무로 이렇게, 포플러나무로 그때 가로수를 식재해 놔 갖고 지금 현재는 가지치기도 매년 해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는 미화원들이 이파리(낙엽)를 청소하느라 상당한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우리도 지금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단지에는 미세먼지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겠지만 식수할 때 어떠한 묘목을 신중히 선택해서 심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창원시를 갔다 왔는데요. 진짜 거기는 한 20, 30년 된, 메타시트나무라고 하나?

○김현기 위원  네, 그 나무로 식재해 놨는데 진짜 숲을 그만큼 도로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박완희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공원의 민간 공원 개발도 발맞춰서 도로나 단지를 개설할 때는 우리 발주처에서 묘목 선택을 특별하게 신중을 기해서 해서, 우리가 없더라고 그러한 묘목이 식재돼 갖고 청주가…….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다 바꾸기는 어렵다고 치지만. 흔한 게 은행나무 심어놔 갖고 은행 달려서 지금은 옛날같이 주워 가지도 않고 차에 갈리든 사람에 갈리든. 또 그거 은행의 특유 그런 냄새가 나는 관계로 지금 도로 개설하는 데 특별하게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거 선택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형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산림과나 공원녹지과나 우리 도로시설과나 공유해서, 그냥 간단한 어떠한 토의해서 의견을 나누기 이전에 청주시 전체적인 미래를 보고 수종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일단 추가질의 때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 하시죠.

○김현기 위원  아, 쉬나요? 그만해요?

○위원장 김용규  네, 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하죠. 다음에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현기 위원  …….

○위원장 김용규  그럼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시설과장님 아까도 강조했지만 현재 도로시설 아니면 산림ㆍ공원 그쪽 과하고 도시개발과 같이해서 그러한 시설의 묘목 선택은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우리 청주시 미래의 어떤 숲을 조성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현기 위원  조례?

○김현기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방재과. 참고하실 페이지는 237쪽. 지금 이 수곡 저류조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이 이렇게……. 한 220명 정도의 민원인이 건의를 했는데 거기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 사항이 쭉 나와 있긴 하나 민원이 왜 자꾸만 이렇게…….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저지대로 해서 우기 때, 장마 때 침수가 돼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어떤 보호 차원에서 지금 우리 청주시가―물론 국비는 확보가 되겠지만―사업을 하려는 와중에 그거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무슨 떼 쓰면 시에서 돈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도 노력을 하셔서 그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야지 내년 우기도 현실적으로 바로 돌아오는데 그 공사 내년 몇 월에 착공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그때 착공하면 장마에 대비해서 어떻게 잘 처리가 될지 그게 또 의문이 가네요. 어쨌든 안전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상수사업본부 한 면만 하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이범수 본부장님! 지금 참고하실 페이지는 89쪽인데요. 찾았어요? 아까 행감 자료 설명 중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현황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0월 30일까지. 이 수감자료에 보면 세대수가 한 7,549세대 되고 구 청주시로 따지면 자연부락이 9개 동, 구 청원군은 13개 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구는 한 1만 7,99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월 30일 본 위원이 언뜻 매스컴을 보니까 1,845억을 들여서 노후 상수관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본부장님이 야심차게 언론에 인터뷰하고 하는 거를 봤어요. 물론 노후관에 붉은 수돗물 이런 거 다 시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겠고.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청주시 내보다는 거의 다 농촌에 거주하는, 구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구 청원군도 말할 것도 없이 똑같고.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도 않는 데 우선 붉은 수돗물 해서 한 2,000억 가까이 들어서 2027년까지 이거를 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금 자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1년 수도요금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김현기 위원  840억 정도 들어와요?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국비는 250억 확보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1,845억, 언뜻 따져도 한 1,600억이 실질적으로 시비로 충당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 요금 걷는 게 1년에 한 840억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신규 어떠한 그……. 어떤 사업은 지금 현재 더 급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현재 노후관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의 시골은 어떠한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것을 지금 전혀 공급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서 상반되게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 붉은 수돗물에 대한.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의 어떠한 시설도, 상수시설도 같이 비중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붉은 수돗물도 드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가장 취약지구인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상수도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먼저 신청이 있어서요. 변종오 위원님!

○홍성각 위원  이재형 과장님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먼저 끝나고 변종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여기 201페이지에 하면서 도로에 그거 뭐야? 수종 갱신할 때 거기서 관여를 하나요? 수종 갱신, 그러니까 가로수 수종 갱신.

○홍성각 위원  지금은 버즘나무는 안 심잖아요?

○홍성각 위원  버즘나무가 인체에 매우 해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놓고 보면 청주 가로수길에 있는 모든 버즘나무, 옛날 말로 플라타너스라고 하는데 그 버즘나무가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것을 청주시민 누가 알고 있느냐고요. 독버섯이 우리가 보기 참 좋죠. 그러나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청주에 들어오는 거기가 관광코스는 아니지만 입문에 아치형으로 해서 사계절 참 아름답다. 그래서 그걸 보존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의 건강을 매우 해치는 수종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나무를 배운 사람들은 대개 다 알아요, 임과를 나오든지 충북대 산림과를 나오든지 또는 임업에 조경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보는데. 모든 시민에게 그렇게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아름다운, 운치가 좀 있다고 해서, 독버섯이라고 해서 먹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사실 언젠가 5분발언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짧아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건데 수종 갱신을 고려할 때가 이미 지났다. 시민 건강이 중요하지 운치가 중요하겠습니까? 관광코스도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 들을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수종 갱신은 그쪽 산림과에서 할 거 같네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디서 하나 궁금했어요. 알고 계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미보급 지역현황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윤재학 시설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8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료에 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한 241개 마을이 현재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료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읍ㆍ면 지역에 전체적인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중에서 읍ㆍ면지역은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럼 읍ㆍ면 지역에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그런 현황 파악은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자료 아니면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파악이 되면 바로 미보급 지역에 대한 그거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ㆍ면 지역에 미보급 지역 현황은 파악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혹시 그런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면 조속히 한 번 파악하셔서 읍ㆍ면 지역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어느 정도 되나 그렇게 해서 읍ㆍ면 지역을 어떻게 보급시킬 건가 그런 계획도 같이 좀 세워서 본 위원한테 결과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변종오 위원  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언론에 보면 ‘붉은 수돗물이다.’ 이렇게 해서 질타도 많이 받고, 질책도 받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관망을 개선해서 맑은 수돗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이런 상수도를 먹지 못하고 계곡수를 먹는 곳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죠? 그거 파악한 거는 갖고 계시나요?

○변종오 위원  2개소요?

○변종오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나. 여기 행감 자료를 보면 241개소 중에서 지하수, 우리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 게 230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11개가 계곡수. 계곡수만 먹는 데가 다섯 군데 그다음에 계곡수 플러스 지하수까지 겸해서 먹는 데가 여섯 군데라고 이렇게 여기 자료에 돼 있어요, 과장님. 이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과장님. 어쨌든 계곡수가 자료에 의하면 두 곳이 아닌 11군데로 지금 현재도 지하수가 아닌 계곡수를 마시고 있다. 이 행감 자료에 그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계곡수를 아직도 우리 시민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직도 계곡수를 먹습니까, 지금?

○변종오 위원  물론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지하수보다 계곡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우리 시의 어떤 보살핌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하수가 적어서, 나오지 않아서 수돗물을, 맑은 물 공급을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테고, 대안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아직도 이 청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계곡수를 먹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특히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게 계곡수를 먹는 사람들이겠죠. 읍ㆍ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읍ㆍ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물론 재작년보다는 작년에도 많이 개선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개선 계획을 쭉 하고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 보급하는 데 형평성 있게 노후 관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보급, 아직도 상수도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읍ㆍ면 지역에 같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네, 우선적으로.

○변종오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가 상수도가 공급돼 있는 와중에도 지금 고지대에 보면 수압이 낮아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과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변종오 위원  이런 지역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아,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다? 보면 우리가 가압장을 지금 한 62개 정도 운영한다고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읍ㆍ면 고지대의 수압이 낮아서 불편을 겪는 거를 해결하려면 가압장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만, 예산이 투입돼야지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미보급 지역도 해결해야 하고, 녹물도 해결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압이 낮아서 불편을 겪는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하고 모든 부분이 다 가렵고 아프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예산 배정을 적절히 하셔서 미보급 지역, 계곡수를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지대에 수압이 낮아서, 설치돼 있지만 시간과 때가 되면 물이 안 나와서 튀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진정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서 건의 겸 지적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과장님이신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45쪽입니다, 과장님.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 과장님, 군도 표시는 이게 옛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서 사용하던 표시가 아닌가요? 군도.

○변종오 위원  그죠?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이게 뭐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시도. 구도? 시도?

○변종오 위원  시도. 앞으로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군도가 아닌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시도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보면 군도, 이제 시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시도에 있던 확ㆍ포장률은 전체가 시도는 29개 노선이고, 농어촌도로는 304개 노선입니까,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 시도나 군도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을, 이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아, 여건 변동은요. 새로 지정이 된다거나…….

○변종오 위원  그러면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에 64.5프로인데 우리가 시도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보면 내년, 후년 정도면 거의 다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는 많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년, 후년, 이삼 년 후면 시도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도로 부분이 아직도 한 50% 정도가 안 돼 있어요. 이유는 예산이지만 별도의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생산유발 활동에 필요한 도로의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농어촌도로가 51% 이 정도의 확ㆍ포장 사업률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다.

○변종오 위원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1년에 여러 건으로 해서 확ㆍ포장을 하고 계시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아직도 반밖에 못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농어촌도로, 물론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온 것 같고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농촌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도로 개설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후부터는 참여연대 소속이신 박○○ 간사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예산 낭비처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차선 도색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차선을 자주 도색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차선 도색하다 보면 어떤 때는 도색할 때 옆에 뿌옇게 막 번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민원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낸 분들도 있고 하시거든요. 청주시는 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지금 휘도측정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실제 비 오는 날이라든가 어둑어둑해지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우리 청주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차선 도색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최근 부산이나 그리고 전주 이런 데에서도 그리고 몇 군데 지역에서도 이 차선 문제와 관련해서 잘 보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휘도의 적정성 있는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 그러면 실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아까 말씀한 휘도측정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지역개발과나 구청 3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박완희 위원  3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 측정 이런 결과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최근 전주시가 이 문제 가지고 부실시공 때문에, 전주시ㆍ남원시가 이 문제 제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청주시에서 측정장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는 준공검사 전에 시공한 바로 다음에 측정하게 되면 실제 이게 제대로 측정…….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측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나 1.5년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이걸 다시 도색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쯤,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이든 이런 시공을 새로 한 곳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박완희 위원  2019년도 올해에 차선 도색 사업이 지금 자료 제출된 거 보니까 몇 군데가……. 많진 않아요. 그죠? 한 10군데 정도 한 것처럼 행감 자료에 나와 있던데.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노면표시단가 계약설계서라는 게 있죠?

○박완희 위원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박완희 위원  사실 재귀반사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등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오래갈 수 있고, 최소 수준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R3, R4, R5 이런 형태의 그리고 또 하나는 마모도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몇만 회를 접촉했을 때 유지가 되느냐 이런 마모도도 있지 있습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등급이 P3냐, P4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 실제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고 제 의견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도색할 것이 아니라 좀 성능이 좋은, 특히 빗길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도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더 들더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이 이어지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 그래서 자료 요청을 추가로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노면표시단가 계약설계서 2019년도에 공사한 것하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지역개발과나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휘도측정기 운영해서 점검한 실태에 대한 자료 이것 좀 첨부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자료 88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에 제1순환로, 제2순환로, 사직대로, 단재로 등등 해서 헤베당 얼마씩 면적과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읍ㆍ면 지역 차선도색 보수 단가 계약 공사 그게 상당ㆍ청원하고 서원ㆍ흥덕 두 곳이 있어요. 이걸 사업비와 실제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상당ㆍ청원은 1헤베에 1만 5,189원 정도로 나오고, 서원ㆍ흥덕은 1헤베에 1만 2,800원 정도 나와요. 헤베당 거의 2,000원 이상 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박완희 위원 사오 퍼센트 정도의 약간이 아니라 지금 15%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면적이 서원ㆍ흥덕이 더 넓은데 사업비는 상당ㆍ청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기타 등등 증빙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인규 과장님, 자료는 저희들 한 시간 후에 쉬는 시간이 있고 다음 질의하실 시간 그전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계속 이어 주시죠.

○박완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거나 이 차선도색 사업은 사실 자주 많이 할수록 환경에도 좋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교통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게 차선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찌 보면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대로 시공이 되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품질이 더 좋은 도료를 활용해서라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점검을 꾸준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11월 13일 발표된 자료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옥외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옥외영업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에는 관광특구나 호텔 이런 데 인근에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가능한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세워졌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위생, 안전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은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청주에서도 옥외영업 시범사업지구가 여섯 곳인가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 음식점 하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옥외영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 옥외영업이 소위 건물에 달린 부지, 공개공지 형태겠죠. 이런 데는 지금 어쨌거나 청주시에서도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과 연접해 있는, 붙어 있는 소위 말해서 보행자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는가 살펴봤더니 ｢도로법｣에 따라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실제 허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중구의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 중구에서는 도로점용 조례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넣었더라고요. 그게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익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예를 들면 청주시장께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어요, 도로점용 조례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 중구에서는 노가리골목 이런 것들이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 이 도로점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역상권 활성화 문제는 저희 파트는 아니죠. 경제 파트인데 이 도로점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최근에 옥외영업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 이 부분들이 방침으로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하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용규  쉬었다가 다음 또 한 바퀴 더 돌면……. 대충 하시죠. 한병수 위원님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규 과장님 말년인데 계속 질의를 받게 되네요. 먼저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되신 걸 축하를 드리고 또 공모 사업에 참여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페이지는 27페이지 참고하시고.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해 가지고 개선 사업을 하셨는데 개선 사업은 설계를 하실 때…….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개선하는 거죠,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볼라드나 아니면 시선유도봉 같은 것이 그전에 쓰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재사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재사용한 실적이 있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볼라드를 대대적으로 다 교체했어요, 할 만한 데는 다 갖다 박았어.

○한병수 위원  그런데 시설 개선을 하다 보니까 박은 지 1년 정도 된 것도 전부 뽑아서 옆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재사용하려고 갖다 놨는지 알았더니 나중에 밖에 나와 보니까 전부 새것을 갖다가 또 박아버리는 거야, 거기다. 그러면 이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재사용이 반영됐어야 됐는데 설계에 새로운 제품이 됐기 때문에 업자는 당연히 신제품을 갖다가 박아 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설계 부분에 분명히 재사용할 수 있게끔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한병수 위원  다음은 44페이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전거보험이 잘 시행됐는데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손해율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보상받은 부분이 56건에 한 8,000 선이 됐는데, 금년에는 314건에 4억 1,800의 손해액이 발생된 거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작년에 사고 난 사람이 보상받는 과정에서 ’19년/금년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수치로 포함됐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배경이 그전에는 홍보가 덜돼서 시민들이 신고를 안 해서 보상을 안 받아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갑자기 사고율이 올라간 건지 그 분석을 한 저기가 있나요?

○한병수 위원  아니, 2개월 차이인데 건수가 많이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거에는 홍보를 덜해서 시민들이 몰랐었는데 이제 시민들이 다 알고……. 가는 데마다 다 써 붙였대요.

○한병수 위원  그런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알고 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팀장님이 답변 하나해 주세요. 보상을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이 최고 얼마짜리 받아갔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뒤에 팀장님 하실 때는 좀 나와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웬만하면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 해주시고, 팀장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 나오셔서 정확히 해주시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요.

○한병수 위원  네. 3,000만 원까지 받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한병수 위원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면……. 왜 묻느냐 하면 갑자기 사고가 증가한 데는 보험사 쪽에서 요율을 인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저기가 될 테고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그렇게 많이 받아간 건가 분명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요율 또 받았어요?

○한병수 위원  요율이 전년 대비해서…….

○한병수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것도 추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재형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98페이지. 월오∼가덕 간 도로 공사 변경을 7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게 7차에 걸쳐서 변경하면서 무려 3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됐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설계 단계부터 경사도의 안전 문제까지 감안해서 설계했으면 일곱 차례에 걸쳐서까지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380만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네. 다음은 우리 김성국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잠깐만요!

○한병수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이재형 과장님, 38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수치예요?

  (“3억, 3억!”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잘못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속기가 다 남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이 착각해서 말씀하셔도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뭐가 맞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거는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계속해 주시죠.

○한병수 위원  김성국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3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호천 파크골프장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돼서 해결이 안 됐었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결이 됐죠?

○한병수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사항을 몇 차례에 걸쳐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도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답변을 계속하고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회신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병수 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과 대 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밀고 저기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허가는 실질적으로 났지만 허가 내는 기간이 엄청 길었고. 이 파크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을 적시에 해결을 못 한 우리 시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을 때 이러한 부분은 빨리 해결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관리는 앞으로 체육시설과에서 계속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240페이지.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한병수 위원  이거만 하고 끝날게요.

○위원장 김용규  아니, 끝내지 말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은 몇 년도에 걸쳐서 무심천에 공사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원화 사업을 병행해서 했으면 이중으로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나고 이 사업을 하는 원인이 나는 의심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향의 강 사업을 할 때 자전거도로, 인도를 밑에 쪽은 다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 다시 할 때 아예 이걸 분리했으면 이러한 저기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고향의 강 사업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거면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하여튼 앞으로라도 우리가 다만 10년이라도 앞을 내다보고 모든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야지 불과 1년 전에 사업이 끝난 사업을 또 이렇게 이원화 사업으로 이름을 달아서 다시 한다는 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저기를 없앨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줘서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어쨌든 저희들이 약속한 룰이 있으니까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하셔서 또 다른 텀(term)에 한 번 더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홍성각 위원님, 시간 배분 적절하게 해서 15분 정도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휴식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박인규 과장님이신가? 18페이지도 그렇고 123페이지 이런 데 보면, 여기 123페이지는 이재형 과장님이십니까?

○홍성각 위원  이거 시설비가……. 18페이지 맨 위에, 간단하게 그냥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설비가 3억 정도씩, 3억 3,900. 그 밑에도 그렇고 여기 지출액이 0인 게 많잖아요?

○홍성각 위원  이게 왜 0인가,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된 건가……. 하여간 이거 설명 좀……. 한 분이 하시지, 뭐.

○홍성각 위원  이재형 과장님도 비슷한 겁니까? 그렇겠죠?

○홍성각 위원  그냥 한 번 여쭤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뭐 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페이지는 없습니다. 윤재학 과장님!

○홍성각 위원  정민환 팀장님도 나오셨어요?

○홍성각 위원  네, 얘기는 전해 들으셨죠?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 여기서 질의한 걸 얘기를 들으셨잖습니까, 과장님?

○홍성각 위원  자, 길게 설명하지 말고. 아시죠?

○홍성각 위원  제가 이거를 행정감사에 올릴까, 안 올릴까, 생각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느닷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닐 테고. 제가 머리가 그 정도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왜 따지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고칠 거 있으면 고치자는 얘기고요, 정당하면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문건을 받아봤을 때 법을 공부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조례 조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때 답을―저기 뭐야?―뭐라고 주셨어요? 부과가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홍성각 위원  누구, 윤재학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변에 보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상에 폐전은 기존 분기된 급수관을 완전히 폐쇄하는 사항으로 폐전 시 기이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반납 및 해당 필지에 신설 시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항은 없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럼 부과대상이라는 조항은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홍성각 위원  5조 몇 항에 돼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거기에 해당돼요?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홍성각 위원  신설로 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그러면 자의적 해석 했다는 겁니까?

○홍성각 위원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서 대답하는 거 같지 않고요.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여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행정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 하는 게 법률에 의한 행정,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 같다.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뭐를 보고 했느냐? 어디에 무엇을 보고 해석했느냐?’고 물으면 ‘모른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그냥 합격해 가지고 진급만 바라보고 이렇게 근무하면 누가 피곤합니까? 시민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 청주는 다르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는 죽어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아요. 저녁에 그야말로 퇴근하고 학원도 다니고 정말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거로 아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송하세요.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이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열기주의를 택하고 부담적 행정행위를, 개괄주의를 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아니면 그냥 소송하세요. 주민 입장이 아닌 완장 찬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법에 공무원의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건 권리 찾아서 하면 돼요. 그 의무 또한 법에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이제 굳이 제가 해석해 보니까 앞에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앞 조문들이.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서 과장님하고 저기 본부장님하고 남아서 전체 해석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 이따 기다리시기로 하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억지로 꿰매면 5조1항3호에 “급수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 조항에 억지로 꿰매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억지로 꿰매야 해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민들 똑똑해요. 그냥 이거 한 장 던져 주고 어디도……. 제가 읽다 말았는데 다시 한 번 보면 ‘급수공사 신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냥 이렇게 몇 조 몇 항 이런 것도 없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어디에 의거……. 그럼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고 말지 뭐 하러 조례는 뭐 하러 써 줬어요. 몇 조 몇 항 뭐에 의해 이렇게 해서 당신 부과대상이라고 통지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통지하니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재판이 걸리게 되면……. 모르겠어요. 시가 이길 수도 있고, 그분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분은 법원에 오래도록 근무하던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받았는데 재판을 수없이 해본 분이라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그분 얘기를 듣고……. 그분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둘 지면 여직까지 원인자부담금 우리 시에서 한 행동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에 해당됐던 것들은.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큰 낭비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까 하다가 행감에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잘못한 게 인간이 다 실수투성이고, 저도 실수투성이고 잘못하는 게 많은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시인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하면 누가 다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이길 수도 있고, 그분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이겼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답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홍성각 위원  네, 법에 의해서 구하면 돼요, 법에 의해서.

○홍성각 위원  제가 이따가 말씀 나누자고 하는 건 5조1항3호는 개정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엄청나게 두 분께 부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상의해 보고 진짜 이거는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많이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법은 만국민이 딱 읽어서 금방 딱 이해해야 가장 좋은 법인 거예요. 어렵게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서 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다른 사안이면 좀 휴식을 하고요.

○홍성각 위원  아니, 다른 사안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규  같은 사안이에요?

○홍성각 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 김용규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직원들은 제가 보기는 전문가 맞습니다. 한 이삼 년 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99% 전문가가 돼서 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99분의 1밖에 모르는, 1퍼센트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1퍼센트를 보태 주려고 여기에 온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전문가가 됐다는 것은 장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전문가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 속에는 쓸데없는 고집도 많이 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사람이 1퍼센트를 던져, 1퍼센트를 들일 때 ‘아, 맞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정체되겠죠. 남은 발전하고 있는데 정체된 사람은 퇴보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도 남들에게 아픈 지적을 받아 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가 ‘그것 듣기 싫고 참 아프다.’ 그랬던……. 그런 부분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저는 제가 많은 발전을 하는 모습을 평생 보면서, 제가 60년이 넘게 보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공무원들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가르치냐!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마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아, 저 가르침을 받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히 발전할 것이고 비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체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발전을 할 때 그 즐거움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발전 있는 사람들이, 발전 있는 분이 되시기를 또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은 저에게도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도 또 돌아보겠습니다. 이 조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서 저하고 다시 상의하기 바라고요.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시고요.

○홍성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노학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앞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해 보니까 경비 상태라든가 또 이범수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강호경 정수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 또 전국 최고의 수돗물 생산 또 깨끗하고 청결한 사업장 상태 그리고 그날 오후에 보니까 시설견학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물의 중요성과 교육 등을 통해―우리 청주시 수돗물 생산의 어려움을 홍보하고, 우리 청주시 물의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걸 보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이게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거고 아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미호천교에서 강산촌까지 행복청에서 도로 확장 시설하는 거 아시죠? 이게 원래 착공 시기하고 준공 시기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박노학 위원  원래 착공했던 게 언제예요?

○박노학 위원  ’14년도?

○박노학 위원  ’14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2020년 5월이면 거의 6년 만에 완공하는 건가요, 그 강산촌에서 강내 구간까지?

○박노학 위원  이게 애초보다 많이 늦어진 거죠?

○박노학 위원  그게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지하 디비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하 매설물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석화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노학 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이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청주시에서 이관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혹시?

○박노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서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청주시 의원님들께 부서 간의 협업……. 청주시 부서 간에도 협업이 잘 안 돼서 많은 예산 낭비 또 행정력 낭비, 주민들 간의 갈등 이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천방재과에서도 미호천에서 하천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박노학 위원  그거에 맞물려서 지금 거기가 교통이 정말 엄청나게 대란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6년 동안 늦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한……. 사실 시민들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지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건지 구간 자체가 우리 청주시고 청주시의 관문이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나 모든 원망은 우리 청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지하셔서 부서 간의 협업 또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청주시에서 관장할 건 하고, 과감하게 이관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제가 더불어서 어제 주민분들 몇 분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주민들의 요구는 그래요. 이게 국가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에서 또 법에 상충되는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순 없겠지만 정말 여름에 그렇게 바쁘고 정말……. 거기가 미호삼거리서부터 농협 있는 데까지 우측에 지금 상가잖아요. 실제 다 상가인데 도로 진입로 길을 확장하다 끊어놓고 보니까 차를 대지 못하고, 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상가하시는 분들 매출이 너무 줄어서 이걸 거기 공사감독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진행해서 이거 하루라도 빨리해서 장사를 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 답변하시는 말씀이, 물론 거기 공사감독 하시는 분이 행복청 발주처에서 나오신 분인지 누군진 모르겠지만 ‘손해를 보신 게 있으면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으로 해서 손해를 봤단 걸 증명해 가지고 오시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상공인들은, 물론 이게 우리 청주시 전체를 위해서 공공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상가 앞에 조그마한 진입이라도 터서 거기만이라도 빨리해 주고. 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부분…….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지금 그런 현장도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못 하죠?

○박노학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시민을 위한 거지만 또 거기 부분에서 생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또 원론적인 답변이 ‘피해가 있으면 배상 신청을 해서 국가로부터 그걸 가져와라.’ 이 얘길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여름에 한철 장사해서 진짜 1년을 버티시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도로시설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관 대 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 부분은 우리 청주시에서 일임을 받아서 우리 청주시에서 우리 청주시 행정에 맞게 적극적인 행정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석화에서 나오는 연결도로, 지하도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박노학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우리 청주시 분담금으로 해서 그 용역설계비가 3억이…….

○박노학 위원  올해 추경에?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 설계 끝나면 내년에 반영하겠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우회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청주시 교통망에?

○박노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녀보면 기술센터 쪽에, 남부 쪽에 기술센터 내려가는 우회전 진출ㆍ입로, 그래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진출ㆍ입로 있잖아요. 거기 또 공항 간 그리고 LG로 등등 보면 이게 물론 도로 폭이나 인구나 차량 통행량이나 모든 걸 봐서 설계하겠지만 본 위원이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게 공항 간도 지금 진출ㆍ입로가 우회전 진출ㆍ입로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공항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차가 서 있다 보면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차도 그 줄에 서 있어서 한참을 뒤로 밀려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남부기술센터 내려가는 데도 전체적으로 그게……. 말하자면 우회전 진출ㆍ입로 차량 도로 폭이 너무 짧은 거죠. 예를 들어 한 100미터나 150미터 확보를 해준다 그러면 우회전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좌회전만 있으면 교통정체가 좀 덜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직시하고 계신가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지금 공항 간 17번 국도에서 청주 율량동 쪽으로 들어오는 그 교차로하고 LG로하고 2개는 실시설계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박노학 위원  가마교차로.

○박노학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공항 간 진출ㆍ입로 그것도 빠르게 확보하셔서 ‘3차 우회도로는 청주시가 교통망 정책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이에서 저쪽 미원 쪽으로 연결시킨 부분이 좀 남았잖아요. 그쪽 부분도 혹시 진출ㆍ입로가 있다고 하면 이걸 근시안적인 설계보다는 미래를 보고 우회 진출ㆍ입로 길이를 길게 확보해서 좌회전 차량이 몇 대만 서 있어도 우측으로 못 빠져나가서 교통이 정체돼 3차 우회도로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건 하천방재과하고 도로시설과장님하고 다 같이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구청도 하는데 구청의 건설교통과하고도 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우선 하천방재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도로 도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쨌든 밤에 중앙선이 잘 안 보여서 또 가에 차선이 오래돼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한 220킬로미터 정도는 관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는데 도로에 도색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나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특히 저희가 어저께도 현장점검을 나갔다 왔는데 도색만 해놨지 흙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쌓여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지역개발과에서는 예를 들어 도색만 하고, 도로시설과에서는 보수만 하고 또 그런 거 치우는 건 구청에 도로보수팀들이 가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협업이 잘 안 돼서 사실 이게 해놓고도 돈만 쓰고 안전에 이용하는 게 좀 떨어진다고 할까 이런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잔여지 관리, 특히 하천방재과에서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잔여지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잔여지를 두는데 거기 경사진 데의 부분을, 농민들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런 데를 파 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또 농업에 이용을 해서 하천에 또……. 그래서 비가 와서 홍수가 지면 둑의 기능을 못 하고 잔여지의 역할을 못 해서, 예를 들어서 잔여지나 이런 데는 도로에서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걸 좋게 하는데 거기다 시설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예를 들어 농기계를 갖다 놓는다든가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면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도로가 침수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시설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제가 여기 정동열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구청하고 계셔서 금방은 안 되겠지만 사실 언론에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시민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에 미세먼지나 모래나……. 특히 겨울철 지나고 나면 모래를 많이 살포하고 염수나 이런 게 많이 돼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구청하고 도로시설과하고 또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협업을 하셔서 구별로 흡입먼지 차량하고 인원을 더 확충해 외곽도로라든가 수시로 다니면서 실적적인 그런 먼지를 집진해 가지고 없애서 도로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보이게끔. 사실 도색을 하고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제가 봐서 그 도색의 기술이 떨어진다든가 안료라고 하나 색상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먼지나 이런 게 쌓여서 그걸 미처 못 치우고 관리가 안 돼서 중앙선이나 이런 게 더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진기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워서, 도로시설과라든가 구청이라든가 하천방재과도 마찬가지로 그 집진기 차량을 더 확보해서 이런 관리 부분은 구청, 하천방재과, 도로시설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한 번 해주시죠.

○박노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간단하게 그냥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수도요금 인상했지 않습니까. 인상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경영하는 데 좀…….

○김성택 위원  지금 여력이 좀 더 생기긴 한 거죠?

○김성택 위원  지금은 사실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오르고 후년에 오르면 그게 25% 이상, 근 30% 정도 육박을 해요. 어쨌든 인상폭이 복리로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마 시민들이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과장님, 본부장님도 퇴직을, 시민으로 돌아가시겠지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품질을 강화한다든가 대민서비스를 더 해야 된다든가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가 광역상수도에서 급수하는 급수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청주시민의?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상수도 사용자 분들 중에서. 이건 업무과장님인가, 시설과장님인가요?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청용수관리소 있잖아요,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에서는 몇 프로나 관리하고 있죠?

○김성택 위원  청주시가 35% 하고요?

○김성택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도 들으셨고, 과장님들 다 들으셨지만 오늘 존경하는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수도사업자가 생산한 수돗물을 평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수도사업자는 크게 둘이에요. 청주시하고 수자원공사 대청용수관리소. 그러니까 충청지역본부.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대청용수관리사무소에서 공급하는 65프로의 수돗물에 대해서는 평가해 본 적도 없고, 관리ㆍ감독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죠? 본부장님, 이건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국가기관으로서 그들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정비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조례가 6개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서 저도 반성을 했던 게 지난번에 시설과장님이 공석이셔서 김병욱 과장님이 오셔서 급수 조례 하신 거죠? 실제로 정수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2개고,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4개인데 아까 윤재학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통합하면서 그냥 하나 뭉쳐 놓은 조례라고 돼 있지 그 이후에 실체적으로 손본 내용이 수도급수 조례 외는 거의 없어요.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적 나온 사항을 포함해서 6개입니다.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손을 보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청주시의 수돗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례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네, 개정도 개정이지만 보면 필요한 조례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정말로……. 이거를 보면 그냥 일만 하셨다. 그러니까 행정을 뺀 나머지 수돗물 관련된 일만 하셨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가면 자재수불현황입니다. 이게 물론 업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수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 시점에, 그러니까 검수 시점에 잔량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 기간이 10월 말일까지니까 0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좀 양보해서 그렇게 쳐도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같이 보면 이월된 게 0인 자재가 많아요. 적어도 연말연초에는 자재를 맞춰 놔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로. 지난번에 단수사태가 났을 때 그때 자재가 부족해서 더 늦어졌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창고도 방문을 했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에도 역시 잔량이 0인 자재가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물론 지금도 이 자료 작성한 이후에 구매하셨을 수 있고 연말까지 맞춰 놓으신다고 하는 답변은 나오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마도 내년 가면 이월 자재가 0이 될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아마 시설과장님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시설과장님, 자재를……. 이게 비슷한 자재인데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33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과는 35부터 쭉 있으니까.

○김성택 위원  그 관리만 하시면 언젠가 출고 안 하실 거예요? 출고하시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언제든지 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재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월도 0이고 잔량도 0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왕왕 있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시면 자재수불현황에 관리하시면 안 돼요. 자재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수불부에서 빼 버리고 관리를 안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재라고 하면 평소에,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늘 창고에 비축해 두는 건데 그런 부분이라면, 그냥 우리가 철물점에 아무 때나 가서 쉽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이 수불부를 작성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꼼꼼하게 재고관리를 늘 하나 이상은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남았느냐, 왜 더 있느냐, 적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사 시점, 그러니까 이월 시점, 연말연시, 연중에 늘 하루라도 그 자재가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재창고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재라면 아예 품명에서 빼 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상 마치겠고요. 박인규 과장님, 작년하고 올 초에 공동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동구 관리를 좀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김성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동구에서 훈련을 올해 22번 하셨더라고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대충 보면 셧다운(shutdown) 됐을 경우, 전체가 다 셧다운 됐을……. 왜 KT공동구 화재가 한 번 났었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런 경우라든가 전체가 셧다운 됐다든가 아니면 전시를 대비한 우리 시 자체 훈련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육군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다인데 군대에서 하는 것은 을지훈련이라든가 향방훈련 이런 때 했던 것이고. 거기를 일종의 본부 형식으로 썼겠죠, 작전부 형식. 나머지는 그냥 훈련현황이라고 왔지만 점검 차원의 활동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성택 위원  그렇죠? 대형화재가 나거나……. 사실 공동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가 기간통신망이라든가 상하수도망이 다 지나가는데 정말 매뉴얼……. 매뉴얼도 잘 갖추셨어요. 그런데 매뉴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민방위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일이 났을 때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김성택 위원  실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김성택 위원  홍보라도 좀 하셔야 된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단수됐을 때도 우리 시에 단수 시의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매뉴얼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심지어 물조차도, 식수조차도 돈이 없어서 얻어다가 주민들한테 줬으니까. 예비비를 풀 수도 없는,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진로에 가서 사정하고, 초정 가서 사정해서 물을 얻어다……. 이렇게 되면 과연 정말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어쨌든 홍보는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전시가 되면 거기는 오창지역 주민들의 대피소로도 활용될 것인데 오창주민이 지금 7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제2산단 이쪽에 보면 거긴 한 3만 정도 사시겠죠, 오창 신도시에.

○김성택 위원  많이 산다고……. 그래도 한 3만 정도 사실 거라고 봐요. 3만 중에 과연 거기 공동구가 있고, 그것이 피난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홍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다니다 보면,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로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구지만 금천동에 로터리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산성 입구에 로터리가 있어요. 그런데 청주는 로터리가 굉장히 대형이에요. 다른 타 시도를 가 보면, 특히 제주도는 특수는 있겠지만 로터리가 작습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충북에도 미원서 저기 괴산 나가는 길, 미원서 청천삼거리에서 괴산을 가다 보면 작은 로터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석회 있는데 가기 전에…….

○김성택 위원  부흥이죠, 거기가.

○김성택 위원  작은 로터리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교통의 흐름을 담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교통신호등이 너무 많지 않은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빠져서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자동차전용도로 쪽에는 로터리를 한 번, 회전 로터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옥산에서 아직 개통 전이지만 그 다리 임시 개통했을 때 로터리였었죠? 쭉 길게 로터리였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됐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 소통이 로터리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과연……. 그런데 이거 개통되면 신호등으로 갈 거 같더라고요, 거기도.

○김성택 위원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가 공간이 충분히 회전로터리를 해도 되고요, 그렇게 과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과속은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등 과속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드는. 그런데 로터리를 조그맣게 둠으로써 감속효과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전용도로 차원 쪽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이것도 도로시설과장님이신가요? 아마 지역개발과장님은 시내 쪽이신 것 같고 도로시설과장님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저도 뭐가 안전한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회전교차로가 있는 데 가면 분명히 감속효과는 있다. 그런데 잔사고는 많이 나요. 대형사고가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고민해 보십사라는 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보은군이 서장님께서 보은읍 내 모든 신호를 점멸로 바꿨었어요. 그러고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휴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방재과장님, 김성국 과장님! 제가 좀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감에 앞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하천ㆍ소하천 불법행위 단속 조치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규  하천ㆍ소하천 관리에 있어서 하천방재과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구청에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 어떤 구분이 있는 건가요?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용규  현재 국가하천에 관련된 게 자료 제출한 13건, ’14년도부터 불법행위에 관련돼서 14건이네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국가하천에 관련된 거는.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 좀 드리고요. 어쨌든 시간이 또 됐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잔여 추가질의를 좀 하고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행감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곁들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윤재학 시설과장님께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80쪽입니다, 과장님. 행감 처리결과서에 3번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던 것을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면서……. 아니, 아니! 이게 간이상수도를 쓰던 거를 광역상수도를 쓰면서 일반 간이상수도가 용도폐지 되는 것을 농업용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1개, 2019년도에 16개 그렇게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켜 줬다 그런 처리 결과인데요. 과장님,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아마……. 저희들이 농업용 대공, 암반관정 대공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약 4,000에서 6,000. 그래서 보통 해서 5,000을 잡는다 그러면 37개 해서 약 18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자체설계를 해서 얼마를 절감했다, 절감했다 그런 게 아닌 어쨌든 일로써, 효과로써 딱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용 관정으로 암반관정 뚫는 데 개당 약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37개면 약 18억 정도를 절약해 준 거다, 예산절감을 해준 거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5번 보면, 이 5번이 지난 행감 때 두 가지 부분입니다. ‘광역상수도를 할 때 지수전 그 부분까지 우리 시에 예산으로 하라.’ 그 부분하고 또 ‘도로점용 시에 민원인들한테 그 부분을 부과시키지 말고, 우리 수용가에 부담시키지 말고 우리 시가 해서 점용 절차와 그런 부분을 이행하라.’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도로점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시에서 지수전까지 다 예산으로 부담해서 하는 거마냥 도로점용 전체에 대한 절차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선조치를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쨌든 부담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님께…….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께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호경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210쪽 부분입니다, 210쪽. 여기 자료에 보면 관말 수도꼭지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항목에 보면, 관말 수도꼭지 수질검사 검사항목에 보면 2019년도 부분입니다. 보면은 잔류염소 허용치가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맞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4피피엠이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말에서 검출되는 잔류염소하고 우리 정수장에서 내보내는 잔류염소치가 있죠. 그죠? 정수장에서, 그 결과치가.

○변종오 위원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한 거에 잔류염소 검출치를 보면 대개 0.7, 0.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보편적으로. 그죠? 다 정수장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수도 관말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정수장하고 수도꼭지 관말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줄어요, 줄어요?

○변종오 위원  아, 검사치가?

○변종오 위원  떨어진다고요?

○변종오 위원  그런데 보면 검수장에서는 0.7이나 0.8 이 정도로 우리가 수돗물 공급이 됐는데 관말에서 보면 보통 0.2에서 이렇게 되는데 1 나오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1ppm. 보면 우리가 정수장에서는 0.7, 0.8이 나갔는데 수도꼭지 관말에서 1피피엠이 나온 곳이 두 군데가 여기 표시돼 있어요. 수도꼭지 관말 17번 성안동사무소 쪽하고, 서원구 남이면 외천 우록석수정경로당 이렇게 해서 여기는 1피피엠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런 차이는 어떻게 돼서 나는 겁니까, 이게?

○변종오 위원  물론 4ppm 이하로 다 기준치 이내에서, 한참 밑에서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수장에서 0.78로 나가면 그 이하로 해서 0.2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유독 두 군데가 1피피엠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되는 건가 아니면 체크가 잘못된 건가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210페이지 17번하고 211페이지 82번이 1로 나와 있습니다, 피피엠으로. 그래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갈수록 준다, 잔류염소 수치가 준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변종오 위원  한 번 더?

○변종오 위원  그래도 유독 두 군데만 1피피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준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증가돼서 괜찮은 건가 의구심에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하여튼 괜찮으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심하고 그렇게 해서 수돗물 먹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검사해서, 수질검사도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27쪽입니다. 과장님, 127쪽 마지막에 보면 거기 정하동∼정북동 간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도 사업을 지칭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현재 진행은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내년도요?

○변종오 위원  금년 12월에?

○변종오 위원  아, 이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과장님, 또 보면 정북토성하고 관계되는……. 지금 정북토성에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변종오 위원  정북토성을 진입하는 진입로가. 그래서 정북토성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나 설계비가 아직 반영된 부분은 없고요?

○변종오 위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정북토성을 경계로 해서 그쪽에 지금 오토캠핑장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우리 청주시에서.

○변종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입로 부분이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아직 협의된 바는 없다?

○변종오 위원  그건 정북토성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고 인근에 있는, 경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된 바는 없다?

○변종오 위원  오토캠핑장에 대한 진입로도 문화예술과나 해당 과에서 어쨌든 도로시설과에 협조가 돼야지만 거기에서 같이 이런 상의가 가능한 건가요?

○변종오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청주시에서 정북토성에 대한 역사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 같고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는 배정돼 있는 거 같고 또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도 어쨌든 진입로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돼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135쪽입니다. 과장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인데요. 보면 8번, 상리사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죠? 그 상리사거리에서 주성사거리 쪽으로 고개 넘어와서 경찰청 앞에 이 부분이에요. 보니까 경찰청 앞에 거의 다 와서 자동차 중고매매상을 끼고 우회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쪽 민원인들 얘기를 저도 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들어 봤는데 그 토지주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 주겠다.’ 그러는 말씀도 있는 거 같아요.

○변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많네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그쪽 민원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접촉해서 현지에서 그렇게 의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부채납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3차 우회도로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동에서 지금 남일 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국동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국동 부근의 공사 현장은 이제 어느 정도 공사현황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발파도 하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 국동 부분에 대해서는 발파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터널 발파나 도로 발파를 하면서 국동리 쪽에 민원이 많은 거 같아요. 저희들이 거기를 한 두세 번 민원 때문에 가 보고 그랬는데 발파로 인한 축사 민원, 지금 이게 축산을 하는 두 집인가 이렇게 피해를 봐서 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 봐도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기회도 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파로 인한 축사 민원이 지금 국동리 자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자주 오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 보고 그랬는데 현장하고 주민들 간의 이런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한번 돌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동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발파로 인한, 공사로 인한 민원이. 이거는 한번 또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네, 조금 더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김성국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국ㆍ도비 받아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 성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22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처리결과.

○변종오 위원  어쨌든 50% 정도는 구조물을 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습지 조성, 여울목 조성, 관찰하는 탐방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습지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바닥을 많이 걷어 내잖아요, 준설 비슷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변종오 위원  일부 구간이요? 전체 구간은 아니고?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물론 구조물도 설치하고, 습지도 정하고, 탐방로도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제방을 건들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제방에 포장을 안 하니까 생태복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제방이 말하자면 진흙탕이 돼 버리는 겨, 그냥. 그냥 포장을……. 아니면 나중에 우리 시가 또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습지를 조성하고, 탐방로를 만들고, 관찰로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그 제방을 타고 다니면서, 어쨌든 다니는 도로 역할을 제방이 할 거 아닙니까? 그 질퍽거리는 진흙 그런 데를 이용해서 탐방로를 들어가고, 관찰로를 들어갈 수는……. 좀 불편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여건이 좀 허락되면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건드려 놓은, 이렇게 다져 놓은 제방을 포장해서 생태복원 사업을 한 표시가 날 수 있게끔. 생태복원 사업에서 하천은 그럴 듯하게 잘했는데 제방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게 뭐하는 거냐?’ 소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물론 전체적인 제방 폭에 대한 포장은 예산상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농로 개념으로 포장을 함께해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 우리 지역주민들을, 해당 지역주민들을 100%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생태복원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 놓는데 먼지가 풀풀 날리고, 질퍽거리는 그런 도로에서는 그런 돈을 들여 놓은 시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최소한의 농로 폭 이 부분을 함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8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파크골프장 부분은 현재 외하동 그쪽 부분이 아닌, 오근장 부분이 아닌 다른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변종오 위원  그죠?

○변종오 위원  그 까치내 쪽에 있는 그 부분인 거죠?

○변종오 위원  저는 그 까치내 쪽 부분보다는 5인 이상 다수 민원에 대해서 여러 번 돼 있던 미호천(외하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불가함.’ 이렇게 결과를 말씀했는데요. 이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이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재지정을 받는데 그것이 2023년도에 가능하다?

○변종오 위원  지금 보면 이 위치 그 밑에 청주시에서 수변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지구도 있죠, 그죠? 수변지구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수상레저 이런 지구가 아마 계획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변종오 위원  여기하고는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변종오 위원  주변이고요? 여기는 팔결다리 근방이니까 거리는 좀 많이 떨어져 있네. 그죠?

○변종오 위원  보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요청도 있고, 오근장동 지역주민들이 그 하천을 이용한 소득 사업이나……. 어쨌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꽃마을을 조성해서 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자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전지구로 지정돼서 하천점용이 불가함.’ 이렇게 딱 잘라 버리는 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2023년도에 지구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지구 변경을, 근린친수지구라든지 친수거점지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구를 변경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공한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초지 조성을 했던 부분도 다 막아 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천 운영에 대한 아니면 홍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고 가능하면 공한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주민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서 지구를 변경시켜 줘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면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긴 시간 우리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30초만……. 박인규 전문위원님! 아니, 전문위원님이란다. 박인규 과장님! 수감자료 43페이지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수감자료의 내용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저형 자전거도로예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미원∼낭성 간 자전거도로 정비, 문의 쪽 정비 사업이 있고 레저형인데 한병수 위원님이 우리 행감 때나 어느 간담회 때나, 집행기관 간담회 때나 항상 자전거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도심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소위 이것을 생활형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그리고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있는 데도 잘 유지관리가 돼야 하고 또 끊김 없이 잘 연결돼야 도심 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세심한 사업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용규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 내, 상당구 시청 주변이나 육거리나 탑ㆍ대성동, 수곡동, 사직1ㆍ2동, 모충동, 수곡동, 개신동, 봉명동, 복대동 이런 데에도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기이 많이 설치해 오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적치물도 있고 인도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사업도 좀 발굴하셔서 실제적으로, 제가 누누이 뒤에 계시는 자전거팀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독일과 네덜란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정말로 자전거 타는 천국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청주시에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려면 우리 청주시의 관계공무원이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누누이 2020년도 예산편성에 지역개발과 자전거 관련된 담당 팀이나 주무관님들이 다녀오실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네, 다행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다녀오셔야 형식적인, 예를 들어서 생색내기용의 생활형 자전거도로에서 청주시가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나 시각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하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떠나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자들한테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활성화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연계성까지 같이 고민하는……. 예를 들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 보시면 기존에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이동하고 있는지 이 점도 유념해서 살펴보고 돌아오시면 정책에 반영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박인규 과장님, 25페이지. 옆에 볼 시간 없어요. 도로관리심의회 2018년 11월 5일 하고 11월 29일하고 한 달에 2번씩 했는데 이거 정기하고 수시를 왜……. 시급성이 있었나?

○홍성각 위원  예. 자전거도로 장애물 처치는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넘어가고. 상수도사업본부 211페이지, 강호경 과장님! 211페이지 57번 한 번 보시죠. 보셨어요?

○홍성각 위원  제목이 뭐예요, 상호가?

○홍성각 위원  그걸 어디……. 강 과장님이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로 옮겼나 보죠, 언제? 아이구 엄청……. 77번 보시죠. 오송읍사무소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강내로 옮겼나 봐요. 87번에 문의면사무소를 남일면으로 옮긴 거 같으신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이거 지적하면 또 이런 것까지 지적한다고 얘기하실 테고 지적 안 하면 ‘야, 이런 것도 지적 안 하네. 이것도 모르고 가네.’ 긍정적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부정적인 사람, 남 폄하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를 꼭 뒤에서 뒷담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며칠씩이나 새워 가면서 이거 만드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셨죠.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잘 살펴보라는 뜻에서 지적드린 거고요. 맨 위에 48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저기 강서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강서로 3인데, 그게 강서동인데 그게 빠짐으로써 하나씩 다 올라간 거예요. 그게 빠짐으로써 다 하나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94번 맨 밑에가 비어야 되잖아,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올라갔으면 비어야 되는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우리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김병욱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된 처리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정우철 위원님하고 민원인이 당산배수지 인근에 상수도관 누수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가신 적이 있나요, 담당 부서에서?

○박완희 위원  그럼 시설과가 답변을 하셔야 하는 문제인가 보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원인께서 1년이 넘게 전부터 이 문제를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박완희 위원  여하간 그게 상수도는 맞았던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략 따져 보니까 1년 정도 수돗물이 누수됐던 것이고, 우리가 이걸 대략 따져 보면 거의 1만 톤가량이 새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족용으로 생각했을 때 1톤당 500원씩 치면 1만 톤이면 500만 원이에요. 사실 이게 일반용이라고 치면 1,000만 원 이상의 상수도를 낭비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리를 못 한 문제가 되거든요. 당연히 염소반응 문제를 가지고 상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셨던 거는 과학적 접근인 것 같아요, 접근 자체는. 하지만 이것이 건수가 나올 만한 곳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이런 분야에 계신, 토목이나 이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거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건수가 콸콸콸 물 흐르듯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제대로 된 민원 대처,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세금을 낭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다음은 업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 민원사항 못 보셨죠, 아직? 업무과장님!

○박완희 위원  상가건물로 한 달에 평균 1,800톤 물을 사용하는 상가인데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 세입자는 약 80톤 정도, 100톤 미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배수관로에서 거기에 검침기, 계량기가 하나만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 제기는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전기세도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103호 있으면 각 호수별로 계량기가 별도로 달리잖아요. 만약에 그 계량기가 없다고 하면, 하나의 계량기라고 하면 그 전기세도 누진세, 누진적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 같이 누진된 요금으로 1/N을 하든 나누어 하든 할 건데 상수도 수돗물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계량기에서 각 세대별로 분반계량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기나 수돗물이나 시민들이 없어서는 안 될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기는 각 호별로 계량기가 달릴 수 있는데 수돗물은 안 된다. 이것은 어쨌거나 제도를 바꾸든 법령 개정을 하든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누진, 그러니까 결국 각 세대별로 쓴 걸 다 모아서 토털(total) 양을 따지다 보니까 누진제에 다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됐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제출한 자료에 143페이지, 윤재학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문제네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청주시가 공급한 수돗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평균 청주시가 공급하는 전체 수돗물이 30만 7,190톤 그리고 생활용수가 17만 9,786톤 그리고 공업용수가 12만 7,404톤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거 맞죠, 시설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자료 1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을……. 1단계는 이미 사업이 종료됐고 이제 2단계 사업으로 2020년/내년 1월부터 후년/2021년까지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성화동에 있는 광역상수도 충청 거기서 직접 하이닉스로 연결시키는 사업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1일 몇 톤 공급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배분량이 얼마냐고요.

○박완희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확인을……. 2단계는 1일 몇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14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일일 15만 톤 공급은 지난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서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요청하셨죠?

○박완희 위원  이것은 어디다 부분변경 승인 요청을 내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때에도 15만 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5만 톤이라고 하는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요구가 하이닉스로부터 언제 왔느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하이닉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게 이 물 양을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아시죠?

○박완희 위원  청주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물량이 17만 9,786톤인데 공업용수로 하루에 공급하는 게 12만 7,000톤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15만 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엘엔지발전소를 운영하려면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 냉각수를 위해서 수돗물을, 이 공공재인 수돗물을 그렇게 공급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토론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던 거로 나와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엘엔지발전소를 가동하려면 추가로 더 물을 공급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엔지발전소의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공공재인 이 물, 수돗물의 공급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청주시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가 하루에 12만 7,404톤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15만 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따지면 이제 27만 톤, 28만 톤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담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것 이외에 또 엘엔지발전소에 냉각수가 필요하다는데 이 냉각수에 대한 문제, 거기다가 하나 더 나가면 냉각수 어쨌거나 처리해서 하천으로 물 내려보내실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하천방재과에서 물 받으신……. 수질문제는 또 환경정책과일 텐데. 결국 우리 하천으로 물을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배출되는 물의 온도는 몇 도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환경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도 그러했을 것이고 SK하이닉스 스마트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업무 협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전면에 보여주며)

청주시가 홍보용으로 만든 수돗물 인상에 대한 홍보 전단이에요. 여기에 보면 가정용은 리터당, 1헤베당 500원. 이게 내년에는 540원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가정용은 어쨌거나 50톤 이하로 쓸 경우에 현재 1,030원씩인데 이게 1,100으로 올라가고요. 대중탕용도 그렇다고 칩시다. 전용공업용이요. 리터당, 아니, 톤당 220원이에요. 거기는 500톤 이상 쓰니까 420원 내겠죠. 일반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산업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2만 7,000톤의 2배 이상 공업용이 올라간다고 하면 생산원가 대비 420원. 이거는 원가 나옵니까?

○박완희 위원  업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광역에서 보낸다는 얘기죠?

○박완희 위원  여하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장기간 가뭄이 생기고 이러면 용수 공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에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도공급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배분량을 계속 늘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냉각수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10만 톤이 더 필요합니다.’ ‘5만 톤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박완희 위원  아, 그럼 하나 더 질의드려 볼게요. 그럼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언제 하셨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폴리스 3차 사업에 대한 확정이 언제 됐죠? 1차, 2차까지는 되었는데 3차에 대한 부분이요. 확인은 나중에 해주시고.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고요. 그죠? 어쨌거나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에서 이런 개발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하면 1,000세대를 한다, 5,000세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당연히 수도공급에 대한 계획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개발 사업, 산업단지가 됐든 택지 개발이 됐든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 이 각종의 개발 사업들은 당연히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거나 상수도사업본부가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건 맞아요. 맞지만 실제 업무에 대한 협의나 사전 문제 조율을 할 때 현재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무조건 ‘된다.’ ‘된다.’ 하고 갈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갑자기 용수 공급 문제가……. 여기도 써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일일 15만 톤을 공급하는 게 어렵다고 의견을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본계획만 바꾸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거로 방향을 정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이 근본적으로 청주시에 용수 공급이나 기타 상수도 공급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개발계획 수립되면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축소라든지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판단들이 필요해야 하는데 지금의 전체적인 사업들은 그게 아니에요. 계획이 서면 무조건 다 가는 과정으로 지금 입장들이 서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어쨌거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현재 변경하고 있는 이런 데에도 일정 정도 상수도사업본부나 각종 개발 사업 부서에서도 검토를 함께하는 자리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홍성각 위원  …… 퇴근 시간 맞추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기 위원  저는 몇 개 좀 더 하겠어요. 184쪽 이재형 과장님, 오늘 아주 소나기 맞고 가시네. 석실∼석판 간 도로 지금 준공됐죠?

○김현기 위원  지금 저쪽 석실에서, 석판인가? 석판에서 오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석곡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에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김현기 위원  도로시설계획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유하게 이렇게 사용되려면―사업도 마찬가지지만―들어오는 데나 나가는 데나 똑같은 진ㆍ출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석실에서 척산까지의 확장 도시계획도로는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석실에서 척산까지의 구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서 있는 거는 내년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된다, 공사를 못 하니까? 2020년 7월이면 그것도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석실∼석판 간 도시계획도로는―어차피 누가 봐도―석실에서 석판이나 석판에서 석실이나 교통의 흐름을 크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석실에서 석산 간 구간이에요. 경부고속도로의 구간 거기까지가 다 교통마비가 되고 체증이 되는데 그 도로가 더 시급하고, 지금 얘기한 석실∼석판 도로보다는 그게 더 필요한 도로인데요.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진행했는지는 모르나 또 내년에 도시 일몰제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어 있는 4차선이 해제된다면 기존 다니고 있는 그 도로는……. 지금 이쪽에 양쪽(좌우 측)을 보면 한쪽은 동네고 한쪽은 지금 공장지대, 주유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사업을 못 하고 해제시켜 준다면 후에 그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그거를 해제하면, 내년에 자동으로 해제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어 있는 도로는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질 때 내년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면 또 추가로 그쪽으로밖에 도로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그어서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오네요.

○김현기 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민이나 청주시가 우선순위로 불편을 해소하고 하는 것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해야죠. 방금 얘기했던 석실∼석판 도로보다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4차선 그어 놓고 지금 예산을 얘기하고 사업을 못 하고……. 거기가 지금 가장 정체되는 구간인데 내년/2020년 7월 일몰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시키면 그 도로를 과연 어떻게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도로선형도 굽고, 양쪽에 어떠한 건물이나 모든 게 있어서 보상비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그쪽 그어 있는 데로 가면 다 농지야, 농지.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이런 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불 보듯 뻔한 건데. 지금도 거기 그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정체를, 지금 교통이 혼잡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뒤로 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몇십억 씩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놓으니 이게 청주행정이 똑바로 가는 행정이냐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겨? 내년에 당장 예산 없어서 어떠한 사업 하나도 못 세우고 못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에 풀어 줘야 된다고 하면 그거 청주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하기는 해야 하고, 꼭 필요한 도로인데. 어디 우선순위부터 정하고 사업을 어떤 부서 간에 했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년에는 자동으로 풀어 주는……. 그쪽에 4차선 그어 놓은 그게 없어지면 기존 도로로 따라가다 보면 보상비도 만만치 않고, 도로선형도 굽고. 이런 거는 어떻게 고민하셔야 되나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올 12월이면 다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끝나서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후에 청주시 교통의 흐름에 대한 혼잡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하고 그만두시는 게 좋지 지금 당장 불 보듯 뻔하고 몇 개월이면 지금……. 거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 주민들이 뒤에 도시계획도로 신설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분들에 접해 있는, 통행하고 있는 그 도로는 거기에 관계되는, 얽혀 있는 그분들이 어떤 보상에 대한 거를 받고 그만두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 몇 분이 반대하시는 거지 동네 앞에 도로로 차량이 이동돼서 나간다는데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그 도로는 기존 살아 있고.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같고요. 어쨌든 그 도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2020년 7월에 해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그 도로가 다시 뒤로 가든 해서 확장되지 지금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돼서,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도로에 대해서 최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은……. 어쨌든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1년에 한 번에 다 완공되고 준공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시작만이라도 해놔야 어떠한 게 일몰제에 걸리지 않고 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으면 그 부분은 1차 추경이라도 설계비라든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보충질의, 추가질의요? 추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윤재학 시설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용수 공급 관련된 요청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가 왔는지 관련된 일체 서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추가질의? 박노학 위원님 안 계시고요. 우리 홍성각 위원님, 없습니까? 네,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 거로 알고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본부장님께 간단히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영운정수장, 예를 들어서 지북정수장처럼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유휴 부지들이 있죠? 지금 그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용규  그거 말고는 없나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세 곳 정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최근에 영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넘긴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을 정리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최근에 시 청사 건립과 관련되어서……. 소위 얘기하는 본청이라고 하죠. 관련돼서 업무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죠? 시점하고 횟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용규  그래요? 그럼 업무과장님이 업무 협의 최초의 시점과 최근까지 했었던 횟수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용규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이것 관련되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어쨌든 해당 사업소의 수장으로서 이번 시 청사 관련되어서 이런 업무 협조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식의 이해를 했죠? 우리가 지북정수장을 왜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아니, 그거는 아는데…….

○위원장 김용규  본부장님,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용도폐기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이유로……. 우리한테 이유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한테. 그 이유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이관해 주는데 그 이관해 달라고 하는 상대 부서에 왜 이관해 달라고 하는지 여쭤보시지 않았어요? 왜 이관해 달라는 건지. 달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줘. 줄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본부장님,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시 청사와 관련해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예를 들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잘못하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짓증언을 하는 사례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말씀을 드렸고. 그럴 일은 없지만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은 현대화 사업 사업비 마련을 위해 분명히 재정적인 어떤, 특별회계 재정적인 세이브(save)를 하고 넘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네요.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사업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대략?

○위원장 김용규  장부 가격이 공식적인 명이에요?

○위원장 김용규  네, 공시지가요.

○위원장 김용규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평가액이 또 있을 수 있나요, 공시지가 말고? 토지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용규  토지만?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현재 200억 정도의 공시지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하고의 차이점은 상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억인데 민간이 이거를 사려고 해. 제가 거기다 뭐를……. 예를 들어서 거기 앞에 HCN이라고 하는 언론이 있잖아요. 거기 사고 싶어 해. 200억이면 팔 수 있는 건가요, 시에서?

○위원장 김용규  그죠? 감정평가를 하면…….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용규  매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HCN의 감정평가사하고―만약에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본부가 현대화 사업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팔 수 있다면―우리 감정평가사를 세울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고 그 결정으로 매각하는 거겠죠, 방식은?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결국 우리는 실제 팔 때 공식지가는 200억이지만 200억에 팔 일은 없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현재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늘어지니까. HCN에서 200억에 사겠다고 하면 팔 수도 있겠네요. 그죠? 거의 근접한 가격이니까.

○위원장 김용규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위원장 김용규  네,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더 깊게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시 청사 관련되어서 저희가……. 제가 어제 공공시설과 행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상수사업본부와 연관돼 있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여기 시 청사와 관련되어서 청주병원이 의료시설로 해서 우리 행정절차로는 어려운 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장치를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점들이 여차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처리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과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로사업본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