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며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견제 기능과 함께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8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ㆍ환경위생과)

(10시04분)

○위원장 김태수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4개 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4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한상태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상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각 구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결과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행정지원과 공공운영비에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흥덕구는 130쪽, 상당구는 111쪽, 서원구는 109쪽, 청원구는 112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소가 흥덕구에는 502개소, 상당구는 224개소, 서원구는 248개소, 청원구는 474개소인데 이 중에서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는 데가 흥덕구는 65개소고, 상당구는 38개소, 서원구는 35개소, 청원구는 21개소로 돼 있어요. 나머지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소에서의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 자체 처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체 처리를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는……. 이게 흥덕구는 158개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자체 처리하는 것을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나요?

○박용현 위원  아니, 집단급식소가 158개소인데 여기서 처리신고내역은 65개소예요, 일반음식점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고된 데가 거의 일반음식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은 여기 신고가 되는 거고, 자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업소에 의해서 불법으로 처리 용량을 늘려 갖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실 예정인지 각 구청별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그 지도ㆍ점검한 사항에 있어서 불법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견이 안 됐나요?

○박용현 위원  2019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502개소가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면 그럼 2019년도에 이 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위탁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렇게 되면 502개소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2019년도에 위탁 처리 신고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선 자가 처리한다는 부분이거든요, 65개소를 제외한 부분은? 그러면 435개소는 자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박용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박용현 위원  예, 2019년도.

○박용현 위원  아니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이 502개소죠.

○박용현 위원  예, 502개소 중에서…….

○박용현 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502개소가 아니고, 여기서…….

○박용현 위원  신고된 업체에서만?

○박용현 위원  이게 다량 배출 사업장이 502개소고.

○박용현 위원  위탁 처리를 하겠다고 신고한 데가 65개소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박용현 위원  아니, 이게 여기에 보면 봉창이라든가 현대 이런 부분은 계속 영업을 해오던 부분인데, 여기 상호를 보면.

○박용현 위원  그것이 2019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장은 아니죠.

○박용현 위원  네,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것이 502개소, 상당구는 224개소, 서원구 248개소, 청원구 474개, 총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소에서 신고한 연 배출 예상량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 총계가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쭉 있는데 청주시의 총 개수에 대해서, 다량 배출 사업소에서 배출된 양을 이 업체 중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처리업체들은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 외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리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가 나올 수……. 청주시의 다량 배출 사업소의 총 배출 용량을 확인해야지만 청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각 업체별로 확인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총 502개소가 위탁 처리 신고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흥덕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 502개소에서 연 배출 예상량을 신고했을 거예요. 그죠? 각 구청별로.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연 배출 예상량하고 위탁업체가 어딘지. 그걸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에서 생활폐기물 40프로 감량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는 이 운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할 것인가. 앞으로 그 시행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당구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박용현 위원  거기에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박용현 위원  40프로 감량 운동을 전개하고서 지금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지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서원구청은 어떻게…….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하는 시책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러면 서로 공유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 갖고 이 40프로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구청별로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양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는 걸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선은 서원구청 전소연 과장님! 107쪽에 보시면 2018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에 124개소가 점검대상 시설 수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5개소예요. 그래서 이 숫자 보기가 저희가 조금 난해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2018년 점검대상 시설 수가 지금 자료에 보면 124개소인데 제가 자료로 받아 본 거에는 125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1개소이지만.

○양영순 위원  그리고 점검대상 시설 수하고 점검 시설 수를 보면 점검대상 시설 수는 총 135개를 점검해야 되는 시설 수죠?

○양영순 위원  그리고 점검 시설 수는 점검을 했다는 시설이죠?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합동 지도ㆍ점검을 4개 구청이 2개 구청씩 하고 있다고 여기 감사 자료에 작성하셨는데 그러면 2개 구청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지도ㆍ점검을 나갈 시간이 없으셨던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근데 자료에 조치결과를 보면 합동점검 실시한 개수가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양영순 위원  근데 한 번 나가서 지금 현도면하고 미원면 이렇게 점검을 하셨던데 8개소, 6개소 이렇게 나가시면 하실 수 있나 봐요. 근데 점검 시설 수 이 숫자만큼 하실 수 있으셔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합동점검도 하시고 또 점검 인력이 부족한 속에서 하시고들 있는데 사실 요즘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미세먼지까지 지금 잡으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크다고 봐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흥덕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점검 시설 수가 대상 시설 수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양영순 위원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 받아서 숫자 체크를 할 때 이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점검 나갔을 때 어려운 점 같은 경우……. 지금 주민들이 적법화하는 거가 11월 13일에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끝났잖아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11월 13일로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요.

○양영순 위원  글쎄, 어제 제가 자료 받았을 때 42개소 이런 것들이 없고 오늘 아침에 주셔 가지고 제가 체크를 못 했어요. 그 신청을 어제는 안 했는데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게 신청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거기 자료에 없었어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 몇 시간 만에 더 추가로 이행이 되나요?

○양영순 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었는데. 구청마다 지금 제가 받고…….

○양영순 위원  어제 늦게까지 제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운트를 못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속에서 하기가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흥덕구는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흥덕구에서 환경지킴이 활동은 공무원들이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하고 비교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나요?

○양영순 위원  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환경지킴이 활동 지도실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영순 위원  환경지킴이들한테 수고료를 주나요?

○양영순 위원  수고료를 주고 이걸 단속하도록 지금 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계도?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는데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민관 협력으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 수당을 주지 않고 자원봉사로 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만약에 수고료가 지급된다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책임도 좀 주면서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거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도 또 할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전년도……. 저희가 2개 연도를 보잖아요. 2개 연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동시에 연동해서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도 하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2018년도하고 2019. 2개 연도를 연동해서 같이 기입해 주시면 비교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2개 연도 책자마다 다 열어 놓고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시티브이 단속실적이 있는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을 제가 지금……. 91쪽입니다. 이것도 서원구청에 전소연 과장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에 2018년, 2019년, 보통 기준 날짜를 작성해 주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18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총 단속 건수가 64건, 649건이 되는 건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예? 이게 2018년 거가 언제부터…….

○양영순 위원  두 달 치인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에 10개월 했는데 649건이에요. 그죠?

○양영순 위원  건수가 이게…….

○양영순 위원  예, 차이가…….

○양영순 위원  2개월, 11월ㆍ12월.

○양영순 위원  적죠, 당연히.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649건이라는 이 수치가 많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단속 건수를 시시티브이 설치현황과 연동해서 시시티브이 설치를 한 곳의 단속 있죠? 그러니까 모충동 어디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했더니 이 카메라로부터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시시티브이 설치한 거가 유용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작성을 할 때 시시티브이 설치한 곳의 적발 건수가 몇 건인지 그렇게 써 주면 시시티브이 비용 들인 거를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능한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상태 구청장님!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두 분 질의하시고 아직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어요. 지금 한 시간이 경과되고 그래서 잠시 좀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 상당구요. 제가 환경위생과 거를 보다 보니까 자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2019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월부터 10월인 거를 명기를 안 해도 알지만 2018년 거는 어떤 자료에는 10월까지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아니, 11월ㆍ12월 게 있고, 어떤 자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 했던 자료에는 날짜 명기가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고, 11월ㆍ12월 거만 있으면 11월ㆍ12월 거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 만드시느라고 물론 다들 고생을 하셨겠지만 어차피 이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 따로 해주고, 11월ㆍ12월 자료가 또 따로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서 총계를 내주세요. 그래야 통계의 변화 수치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행감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11월ㆍ12월 거면 상관이 없어요, 2018년 게. 그러면 저희가 작년 거 책 하나 더 갖다 놓고 변화 추이를 알아보면 되는데 어떤 거는 깊이 생각해서 ‘얘가 11월ㆍ12월 거구나.’를 찾아내야 되고, 어떤 건 ‘1월부터 12월 열두 달 치구나.’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명기를 안 해주시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다 숫자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몇 월 치 건지를 모르니까 한참 헤매야 되거든요. 내년부터 이거……. 제가 사실 좀 일찍 봤으면 자료 다시 만들어 오시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도 자료를 너무 늦게 보는 바람에 그냥 제가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서 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결손처분현황이 지금 1억 2,563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징수액에 비해서―여기 상당구는 지금 총계를 적어 놓으셔서―9.45프로를 결손처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서원구는 징수액에 비해서 17.4프로를 결손처분 하셨어요. 그리고 흥덕구는 징수액에 비해서 1.56프로 결손처분 하셨고, 청원구가 5.5프로 이렇게 징수액에 비교해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결손처분 한 데가 서원구예요. 징수액만큼…….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체납액에 비해서……. 지금 서원구 체납액이 1분기, 2분기 거 합쳐 보니까 2억 9,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 ’18년 거 한 거 보니까 거의 체납액만큼이 나와요, 2억 7,6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다른 구보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좀 많이 하신 이유가 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통장 확인이나 이런 거 다 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통장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월급 이런 거는 조사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월급 조사는 어려운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니면 불법인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박미자 위원  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만약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결손처분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장현황에 계가 178이에요. 그리고 허가가 17개소, 신고가 161개소입니다. 지금 이게 자료가 11월ㆍ12월 자료인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 자료인가요?

○박미자 위원  작년 11월ㆍ12월 자료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점검 대상에 비해서 지금 점검 실적률이 좀 낮아졌죠, 그죠?

○박미자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이거를 1월부터 10월까지 있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지금 점검 대상은 103개였는데 말이 안 되는 게 1월부터 10월까지 점검실적은 78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11월ㆍ12월에 13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다 합쳐도 지금 91개소란 말이에요. 그럼 다 못 하신 거잖아. 그죠? 점검 실적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2017년에는 81개소 점검 대상에서 81개 점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점검률이 많이 낮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작년에 점검을 다 못 하셨는가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자료를……. 점검현황을 알 수 있으려면 이것도 1월부터 10월까지 앞으로 기재 좀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서원구청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같은 건데요. 2019년에 배출시설 사용중지 1건이 있어요. 어떤 법규를 위반했길래 배출시설 사용중지가 됐나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19년도.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네. ’19년도에 맨 밑에 보면 행정처분 기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중지 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규를 위반했고, 사용중지는 몇 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업을 하는 업체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박미자 위원  서면으로요?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구 ’18년도 지도ㆍ점검 및 행정명령 현황에서 점검 대상은 64개소였어요. 근데 점검실적이 11월ㆍ12월에는 전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64개소에서 지금 12개소밖에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프로도 지금 못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지도ㆍ점검을 하지 못하셨나요?

○박미자 위원  근데 저조해도 지금 20프로……. 아무리 시기가 도래 안 했대도, 이게 2년에 한 번 한다 해도 절반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박미자 위원  여기 점검 대상은 64개소라고 해놓으셨죠?

○박미자 위원  예. 이게 뭔가가 숫자들이 지금 다 많이 안 맞아요.

○박미자 위원  아니,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작년에 64개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신 게 지금 보니까 12개소예요. 11월ㆍ12월에는 안 하셨고, 1월부터 10월까지 하신 게 12개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프로도 못 미친 거예요. 2년에 한 번꼴을 해도 절반까지는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 쪽에서.

○박미자 위원  5년, 10년, 15년?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저희가 그 주기를 모르잖아요.

○박미자 위원  주기가 몇 개소는 몇 년, 몇 개소 몇 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박미자 위원  이 숫자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박미자 위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나 엄청 걱정했거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도ㆍ점검 및 행정명령 현황에 보면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네 군데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염토양을 정화시키게 하나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에 금관유원지 공동우물 폐쇄를 하셨어요. 이거 폐쇄 사유가 무엇이죠?

○박미자 위원  환경위생과 거였던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럼 개인이 따로 관리를 하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음용은 거기 가신 분들이 그냥…….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번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 먼저 질의드릴게요. 올해 14명이 충원됐어요. 그러면 청소행정이 조금 원활해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힘드신 편인가요?

○박미자 위원  몇 분이 충원됐나요?

○박미자 위원  그렇죠.

○박미자 위원  제가 대략 여기 생활폐기물수거팀, 폐형광등수거팀 이렇게 계신 분들 한번 인원 추산을 해봤어요. 여기에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 네 대입니다. 네 대면 한 대에 두 명씩 탑승하게 돼 있죠?

○박미자 위원  여기는 왜 네 대로 되어 있죠? 여기 2019년 노면청소차량 네 대로 돼 있어요.

○박미자 위원  페이지 90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노면청소차량에 진공하고 분진하고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그거 소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대면 두 명씩 탑승하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지금 현재는 한 명이에요?

○박미자 위원  그게 한 명이 타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길에 가다가 어떠한 장애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운전하시던 분이 내려서 그걸 제거할 수가 없다고…….

○박미자 위원  네, 두 분이.

○박미자 위원  네, 두 분이 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네 대에……. 지금 미세먼지 많은데 진공청소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얘를 제대로 돌리려면 지금 여덟 명이 필요해요.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서 벌써 네 명이 부족해요, 그 인원이.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지금……. 여기 페이지 뒤에 잠깐 보시면 99페이지에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 이게 있어요. 2019년 거를 보니까 대략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을 열두 대로 계산했을 때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세 명씩 탑승하시더라고요. 그죠? 운전자 한 분이랑 뒤에서 폐기물 수거하시는 분 두 분.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열두 대면 36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열다섯 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상당구만 열한 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소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고. 지금 저희 소각장에 회전이 빨리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박미자 위원  예, 회전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일은 더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 재활용이고 뭐고 지금 그냥 마구 잡아서 한꺼번에 다 소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열심히 파악을 해서 분리해 놨는데 이분들이 계속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쓰레기 차량에 그냥 같이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각장에서도 난리고. 또 주민들은 이거 재활용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재활용 안 해와 가지고 그냥 다 섞어 놓고 쇠까지 들어오고 이러니까 지금 양자 간에 서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너무 힘들고 또 물건을 받아 주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재활용이며 뭐며 다 섞어서 그냥 주민들한테는 분리하라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어차피 쓰레기장에 가선 다 혼합해서 소각할 거면 처음부터 뭐 하러 분리를 시켜요? 결국 그냥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결국 이게 환경관리원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배출된 거를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차에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이 문제라는 거 사실 구청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구 말고 다른 구청도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추산해 보면 거의…….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는 10명 부족하고요, 흥덕구 같은 경우는 27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11명이 부족합니다. 이 명수만 봐도 지금 굉장히……. 한 오륙십 명이 넘을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상당구청이요, 93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 여기 보면 작년에 11월ㆍ12월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총 단속 건수가 149개였어요. 149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370건으로 두 배 이상, 거의 2.5배가 증가했어요. 이 증가의 원인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청주시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우리 청주시민이 시민의식 수준이 너무 낮아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지, 어떤 이유인가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단속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149건.

○박미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2018년 28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11월ㆍ12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시잖아. 그죠?

○박미자 위원  예, 지금 1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 ’19년은 아직도 두 달이나 남았어요. 두 달 동안 더 단속하면 더 적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가.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1년 치를 총 합산해 보니까 149건이에요, 2018년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잖아. 이거를 저는 책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기재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고쳐 주셔야 돼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총 149건인데 2019년에는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70건으로 2.5배 증가가 됐어요. 아마 올 연말까지 하면 어쩌면 세 배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불법 투기를 많이 한 건지 이게 궁금해요.

○박미자 위원  그럼 한 명의 효과가 지금 엄청 큰 거네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데는 인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박미자 위원  예, 많이 힘 좀 써 주시고요. 서원구청…….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은가요?

○박미자 위원  여기까지만…….

○위원장 김태수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그러면 서원구청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서원구청이 여러 개예요?

○박미자 위원  아니, 쓰레기 불법 투기.

○위원장 김태수  하나? 예.

○박미자 위원  서원구청 질의하겠습니다. ’18년에 1월부터 10월까지가 426건이에요. 426건이고, 계도 건수가 12건이었어요. 그리고 과태료 건수가 11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작년에 사실 이거를 봤어야 했는데 이거를 못 보고 지나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맞는 숫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계도 건수하고 과태료 건수가 12건, 115건 해서 총 127건인데 어떻게 총 단속 건수는 426건이 됐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가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숫자만 달랑 써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저희 폐기물 정책이 그렇잖아요. 감량화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뭐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거를 알려면 이 통계 분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통계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 배출되며, 인원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걸 제대로 분석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용역이라고 1년 동안 줘야 이 분석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이 숫자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작년 추이와 재작년 추이와 올해 추이가 어떻게 달라져서 폐기물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걸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행감을 사실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개 구청에서 이거 자료를 주실 때 한번 구청장님들이 보시고 이 자료가 이해가 가셔야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답변도 그렇고 자료의 부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년으로 표기되면 우리가 1월부터 12월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서원구 전소연 과장님! 예를 들어서 1년에 사분기로 나누는데 사사분기 이렇게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그럼 ’18년 자료가 올 때는 11월ㆍ12월로 오죠? 서원구 92쪽,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11월ㆍ12월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서원구 자료 92쪽에 보면 ’18년 해놓고 사사분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인지, 10월부터 12월까지인지, 11월부터……. 서원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료에―여러분들이 잘하려고 그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4개 구청이…….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4개 구청 공히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 거 같은 게 정리추경 정리가 안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든 좀 공지가 됐나요? 지금 본청은 2018년도 예산집행 자료가 정리추경 해서 괄호 열고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4개 구청은 지금 정리추경 정리가 안 돼서 올라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이런 자료가 지금 굉장히 부실해요. 날짜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도 본청하고 구청하고 따로따로 자료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수정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각 4개 구청 똑같을 겁니다. 4개 구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때 심의하면서 본 위원과 세무과장님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법인 지방세 납부기한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과장님들은 5월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나중에 ｢지방세법｣ 확인해 보니까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4월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 업무를 숙지하셔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를 좀……. 과장님이 발언대로 좀 옮겼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흥덕구청! 예.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이 좀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감사 자료 흥덕구 93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지금 4번 환경관리원 인력 증원에 대해서 완료로 하셨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흥덕구는 34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5명을 증원했어요. 그래서 이 처리 결과의 기준이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하는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어쨌든 진행 중인 거잖아요, 충원 중으로 해…….

○이영신 위원  이거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그다음 환경민원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흥덕구는 환경민원 신고 건수가 2019년도에만 1,343건이거든요. 상당구는 604건, 서원구는 602건, 청원구는 990건입니다. 이거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지금 흥덕구 환경위생과 인력과 조직 가지고 이게 감당이 돼요?

○이영신 위원  인사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거 충원을 공식적으로 건의해 본 적은 있나요?

○이영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영신 위원  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흥덕구의 환경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신 위원  지금 상당구나 서원구보다 몇 분이나 더 많으세요, 흥덕구는?

○이영신 위원  한 명만 더 많은데 민원은 두 배도 더 넘게 접수가 되는 거네요?

○이영신 위원  아까 환경관리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수원시나 청주시가 비슷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수원시 환경관리원―용역 포함해서요―인원과 청주시 인원을 비교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비슷하면 청소하는 사람 인원도 비슷해야지 깨끗한데 청주시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질의를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공무원 정원ㆍ현원 직렬별현황을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전주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는 환경직 정원을 다 채우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57명인데 현원은 62명이고요. 화성은 인구가 60만인데 환경직이 74명이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같은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정원이 60명인데 57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신규 채용을 하면 정원을 보강하겠다 했는데 지금 11월 11일 기준으로 59명입니다. 청주시는 타 시에 비해서 구청이 하나 많잖아요. 그러면 소수 전문직들도 그만큼 구청 비율에 맞춰서 늘어나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구청 과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데 흥덕구하고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산단도 많잖아요.

○이영신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생활이 윤택하고 좀 즐거워야지 그게 또 시민들한테 흘러가는 건데.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잘 안 받고 많은 불평들이 있으신데 흥덕구하고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영신 위원  정원, 총액인건비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정원을 못 채운 시가 우리 하나예요. 그럼 이거 요구를 하실 때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이영신 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영신 위원  글쎄요, 그거는 조금 직무를 태만히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주민들 환경 민원이 이렇게 많고 또 구청에서 지도ㆍ점검해야 될 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직접 공문으로 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영신 위원  그 조치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박미자 위원 거수)

두 분 더 하셔야 되고, 혹시 이쪽에 또……. 잠깐만요. 더 하셔야 되죠? 그러면 오래 걸리시면 오찬을 하고서 하고 아니면 지금……. 어차피 또 여기 추가 질의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오찬을 하고서 할까요? 어떻게……. 어차피 지금 두 분도 더 하셔야 되고, 이쪽 세 분 다 또 추가 질의를 하신다니까 오찬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에 환경위생과장님! 9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결손처분 현황을 보시면 다른 구청에는 자동차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고, 여기 흥덕구에는 시설물분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2015년 7월 1일 자로 개정된 거로 알고, 시설물 부담금이 폐지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분을 흥덕구청만 작성해 놓은 거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13년도?

○양영순 위원  2016년 이전, 그러니까 2013년도분…….

○양영순 위원  해당 자료?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이런 것들이 없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러면 서원구청에는 2015년 이전 그거 자료에 해당되는 거가 없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기로 하신 건데 흥덕구청만 기입을 하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2015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양영순 위원  그래서―오전에도 또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자료 작성할 때 내년부터는 저는 구청분은 한 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료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만드는 담당자가 그거를 알아서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태수  양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일단 의견 개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어찌 됐든 저희가 행감 할 때 보기 쉽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가축분뇨 지도ㆍ점검 있잖아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에 있어서 오전에 이영신 위원님께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나갈 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실태점검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인력 충원을 공무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자원환경지킴이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기간제나 인턴 이런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선임 상당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를 계속 공무원들께서는 하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해야 될 때 그거를 할 수 없는 인력 가지고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거가 사실 공회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 부분을 또 따로 다른 단위에서 저도 말씀을 드릴 거고, 공무원으로 인력 충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관한 게 있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고발에 금강청 진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가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제가 이 민원을 작년부터 계속 받고 있어 갖고 자원정책과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었고, 흥덕구청 또 환경청에도 질의를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옥산면 옥산중학교 뒤에 폐기물 적재 상태 해놓은 거하고 옥산면 소로리 서번방죽에 있는 거 그거하고 그리고 옥산면 환희리 쪽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사항인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거 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접수가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없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3페이지 보면 2018년도 수질검사 결과에 11월에도 묘안옹달샘은 총대장균이 검출됐죠?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12월에도 또 검출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묘안옹달샘은 저수조 내부 청소, 시건장치 교체 등 시설정비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이렇게 기재하셨죠?

○최동식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을 한번 보실래요? 94페이지 보시면 ‘현재 분기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안내 시 검사 결과와 함께 향후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있음.’ 그거 밑에 보시면 ‘앞으로도 시민들이 먹는 물 공동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조치사항이 돼 있어요. 그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근데 2019년도 보면 계속 검출되네요? 4월에도 묘안옹달샘은 검출됐고, 5월에는 수원 고갈로 미채수됐고, 8월도 검출, 9월도 검출 이렇게 계속 검출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어떻게 된 거죠? 묘안옹달샘에서 저수조 청소도 하고 시건장치 교체했는데도 이렇게 검출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쓰지 못하게 막고 있으면 작년에 행정감사 조치결과에서 기재하신 게 ‘앞으로도 시민들이 먹는 물 공동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만 해놨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거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구청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청이 이렇게 오래 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제가 4개 구청 공통된 부분인데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 그거 구청에서 매입하나요? 설치를 구청별로 하나, 본청에서 해주나?

○정태훈 위원  예. 지금 보면 구청별로 대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데 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그러면 6개월별로 돌아가면서 그걸 해준대요. 그래서 금방 못 움직이는 거지. 6개월 있다가 신고 들어오면 그쪽에 갖다가 해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로 아까 보니까 예산서에 돼 있는데…….

○정태훈 위원  한 군데 고정해 놓는 게 아니고 이동하죠?

○정태훈 위원  이동식?

○정태훈 위원  고정식으로?

○정태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얘기를 하면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달아 놓으면 6개월간 하고서 다른 데로 옮겨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정태훈 위원  예. 뭐냐 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직원들이 저녁에 불법 투기 감시 나간다고 동사무소에서 저녁 먹고 동장들하고 나가서 투기지역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서원구가 14개인가 카메라가 제일 적은데 이런 거 큰 예산 드는 거 아닌데……. 지금 이거 달아 놓으면 예방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들, 이런 거는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불법 투기 많이 하는 데다 달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4개 구청 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상당구청 78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마이너스 800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정태훈 위원  예. 그리고 80쪽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청원하고 흥덕하고 제일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예산 과다 편성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흥덕이나 청원에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태훈 위원  과다 예산 편성된 거죠?

○정태훈 위원  전년 대비해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시나요?

○정태훈 위원  아니, 암만 인상분이……. 아무리 노조하고 인상분 협상이 된다고 그래도 지금 4분의 1이 넘어요, 청원구 같은 경우는.

○정태훈 위원  이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는 과다 편성이라고.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임금 협상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지. 지금 예산이 4분의 1이 넘게 남아 있는데 이건 협상이 아니죠.

○정태훈 위원  11ㆍ12월 월급이 나간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서…….

○정태훈 위원  공무원들이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들이 지역구에 무슨 예산 좀 조금 세우려고 그러면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는 지금 예산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편성을 못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이런 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또 이런 건 미리 해 가지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발견돼 가지고서 하면 다른 데 얼마든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지금 싫은 소리 같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좀……. 흥덕구 74쪽에 보면요 2018년도 계속도로점용료 이게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같은데 이게 지하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죠?

○박용현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공사인데 왜 이 점용료가 체납이 됐는지 또 체납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거기다 얘기를 하니까 부과는 하되 체납되면 이쪽 징수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세무과 징수팀으로 이전돼 갖고 거기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이거는 총괄표만 넘어온 거네요?

○박용현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참……. 그리고 각 구청에 세무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겠는데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있죠? 이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종교부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래에 한 적이 있나요? 상당구 세무과장님!

○박용현 위원  이게 전수조사, 사용실태 조사했을 때에 어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가 있나요? 목적 외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 아니면 미등기 재산 부분.

○박용현 위원  각 다른 구청에서도 그건 조사한 실적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한 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이런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 갖고 우리 세금이 흐르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못 하셨다면 올해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미등기 재산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각 구청이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동일 물품 구입 시 구청별로 구입하지 말고 일괄구매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갖고서 처리 요구를 했는데 처리 결과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해서 완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각 구청별로 그거를 보니까……. 청소차량 소모품 자재 브러시 이런 부분입니다. 청원구하고 상당구는 남양주시에서, 흥덕구는 안산시에서, 서원구는 평택시에서 별도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또 시기도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일괄구매 방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완료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미흡하게 조치가 됐는데 앞으로 같은 제품을 쓸 때는 동시 일괄구매를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세무과에서 하나 제가 빠지고 간 게 있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데 혹시 징수촉탁제를 청주시에서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 효과가 상당히 있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청주에서도 징수촉탁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자료를 보면 시시티브이 구매를 ’18년 4월 6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14대에서 16대로 증가가 돼요. 아니, 14대로 증가가……. 죄송합니다. 제가 ’19년 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1일 2대를 더 구매해서 18대가 되는데요. 근데 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혼선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당구 97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수불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 4개가 다 수치가 너무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데 몇 군데는 맞는 게 있고, 몇 군데 틀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거기 무상지급분 먼저 봐 주세요. 무상지급분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잔고량이―작년 행감 책에 보면―1만 3,150매가 남아요. 이 잔고량이 2018년 전월 이월 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예, 97페이지 2018년 무상지급분을 보시면 지금 2018년 구분에 되어 있고 전월 이월 이렇게 돼 있죠?

○박미자 위원  거기에 3,474매가 전월에서 이월된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근데 2018년이 11월ㆍ12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이라는 건 ’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쓰고 남은 게 전월이 되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책을 봤더니 행감 책에는 1만 3,150매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월로 이월된 건 1만 매 정도가 수치가…….

○박미자 위원  네, 20리터만. 20리터만 되어 있는데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구만 그런 게 아니라 4개 구청이 전체 다 그렇고요. 어떤 건 맞는 데도 있어요, 중간중간.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공급을 했는지 이 수치조차……. 이거 통계를 내려니까……. 공급량은 제가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 했어요, 잔고야 어차피 증감 추이에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잔고가 얼마만큼 남고 이랬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종량제를 얼마만큼 발급/발부해야 되느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잔고량이 어떻게 이렇게 이월되면서 숫자 한 1ㆍ2ㆍ3ㆍ4 정도가 틀리는 게 아니라 1만 부 정도가 이렇게 후딱후딱 없어지고……. 2018년 공공용봉투 수불현황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계를 보시면 전월 이월이 11만 8,000 정도가 되잖아요. 같은 페이지 밑에 공공용봉투 수불현황이요.

○박미자 위원  예. 여기에서 전월 이월이 11만 8,000인데요 저희 작년 행감 책자에 보면 11만 4,670매예요. 이게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9월 30일이요?

○박미자 위원  지금 흥덕 과장님이죠? 흥덕구청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흥덕구청은 얘가 맞아요.

  (회의장 웃음)

맞아서 제가 이게 구청마다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흥덕구에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증거물을 딱 대 주시네요.

○박미자 위원  그 숫자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지금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러면 제가…….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이 숫자는 1이라도 틀리면 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서로 확인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서원구에 이게 지금 달수 차이로 이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보여 드릴게요. 2018년 공공용봉투 수불현황에서 계 잔고량 보이시죠?

○박미자 위원  몇 매 남았나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2018년 공공용봉투 수불현황 계의 잔고량을 읽어 달라고요, 페이지 95페이지.

○박미자 위원  지금 뭐를 보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팔만팔천 얼마라고요?

○박미자 위원  네, 325죠? 그럼 이게 ’19년/전년 이월액으로 넘어가야 되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뒷장 한번 넘겨 주세요. 뒷장에 ’19년 공공용봉투 수불현황 전년도 이월액에 계를 읽어 주세요.

○박미자 위원  예. 아까 이게 며칠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어쩌면 한 달 늦게 기재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흥덕구는 수치가 딱 맞았어, 그거는요. 그럼 서원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같은 책자에 있는 건데 전년도 이월액이 2019년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물론 수치는 겨우 300매밖에 안 되지만 지금 다른 구청들은 오륙천 매, 1만 매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수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갖고서는 우리가 어떤 폐기물이나 아니면 환경오염 수치 저감하는 데 있어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3년 통계치를 보통 내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자료 요청을 다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도 또 행감을 해야 하는데 이 잘못된 자료 가지고는 행감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서원구를 보니까 2017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셨어요.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거의 10프로 정도 절약을 하셨고, 공공용봉투 같은 경우는 거의 23프로 이상을 절약하셨어요. 동네에서 직능단체나 동사무소에서 봉투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담아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꽉 채워서 넣었을 때랑 대강 그냥 채워서 넣었을 때랑 소비되는 매수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보려고 봤는데 이런 수치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던 거고.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봉투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가끔 보면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데가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 몇백 원 아까워서 그러겠어요? 자기가 좀 솔선수범해서 치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 가서 이걸 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안 준다는 이야기를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왜 공급을 안 해주시나. 그분이 어디에 자원봉사 점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는 동네 좀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봉투가 몇만 매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왜 그 한두 장씩 못 주셔서 주민들의 협조를 못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번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 상당구 페이지 99고요. 제가 2018년 운행거리가 한 달 평균이 얼마고, 2019년 운행거리가 얼마가 됐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운행거리가 늘어나서 저희 환경관리원들이―쓰레기는 많지 않더라도―운행거리만큼 더 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쓰레기양은 적지만 굉장히 많은 반경을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료가 필요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흥덕구 같은 경우 2018년 운행거리를 6만 정도로……. 평균 나눠 보니까 6만이에요. 6만인데 2019년에는 운행거리가 지금 평균으로 나눠 보면 3만 7,7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 다른 구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운행거리가.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거의 비슷한데 왜 운행거리가 이렇게 거의 두 배 정도, 절반 정도로 떨어졌는지……. 혹시 청소구역이나 이런 게 좁혀졌나요?

○박미자 위원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평균으로 나눴을 때 한 6만이 좀 안 되잖아요, 한 5만 8,000. 그죠?

○박미자 위원  예, 한 달 평균이 5만 8,000인데 2019년도 거는 보니까 3만 7,000이에요, 평균이. 한 2만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거리가 왜 한 달 평균 2만 킬로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운행거리가 이렇게 적어졌다는 건 생활구역 수거하는 게 달라졌는가, 그 시스템이 달라졌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흥덕구만 바뀌었나.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 총계를 안 주셨어요. 안 주셔 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변화하는 추이를 볼 수 없어서 내년부터라도 총계를 주셔서 전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걸 좀 볼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101페이지, 상당구요.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청소차량 집행액 총괄에서 보면 2018년도 거요. 얘는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상당구청. 이거 기한이요.

○박미자 위원  1년 전체분이죠, 이거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1년 전체분이 들어갔는데 이제까지는 거의 두 달 치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1년 치로 이렇게 후딱 넘어가요. 그런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지비가 보면 차량 대수가 31대에서 35대로, 2017년에 31대에서 2018년에 35대로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유지비는 2억 1,296만 원에서 2억 600만 원으로 600만 원 정도 다운이 돼요, 차량은 네 대가 늘어났는데. 이게 차량이 네 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왜 유지비는 절감이 됐을까요?

○박미자 위원  아니 아니, ’18년 얘기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아직 ’19년도 거는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 분석을 못 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럼 지금 대답을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그 밑에 유지비 집행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유지비 집행내역이 지금 2억 600만 원이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소모품 구입비를 한번 봐 주세요. 소모품 구입비가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1,000만 원인데 이게 1년 치라고 그러셨잖아. 그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런데 ’18년 1월부터 10월 치의 소모품 구입비는 1,590만 원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모품비가 1월부터 10월까지는 1,500만 원을 샀는데 1월부터 12월 치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수치가 지금 계속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정확치 않은 수치를 그냥 대강 넣으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보고서 이걸 만들었는데 자료가 엉터리 자료인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청주시 폐기물 정책을 종잡을 수가 없다고 결론이 조금 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당구청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 4개 구청이 전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증감 추이가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차량을 운행하며, 반경은 어느 정도 돌고 있는가 이걸 사실 스스로 용역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용역기관에 내놓고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는 이제까지 안 나왔어요. 부족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 용역 해놓고도 충원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조차도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용역기관에 줘야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거죠. 이거를 보면 2018년이 1월부터 12월인지 아니면 줄었으니까 11월ㆍ12월 두 달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과장님들이 꼼꼼히 이걸 먼저 살펴보시고 이 자료가 맞다고 본인들이 인식을 하시고 저희한테 주셔야지 이게 뭔 자료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료 후딱 주면 이거 가지고 날밤 새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2페이지요. 잠깐만요. 103페이지, 정화조 청소실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아까 잠깐 팀장님이랑 말씀을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청소대상과 청소기간 미도래 계가 나오는 건지 한번 대표로 상당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103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대상이 지금 1만 97개소 이렇게 잡혀 있죠?

○박미자 위원  그리고 청소기간 미도래가 116개소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총계가 총 1만 213개소예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미도래 거까지 다 하고 나면 총계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 맞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2017년 걸 제가 봤어요. 2017년 걸 봤더니 청소대상이 9,987개소였어요. 그리고 청소기간 미도래가 151개소여서 이거를 청소기간 미도래까지 나중에 다 청소를 하고 나면 총계가 1만 138개소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래서 폐업을 해서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폐업을 안 하고 다 들어왔어요, 1만 138개로. 1월부터 8월에 보면 청소대상이 1만 138개소가 들어와요. 그리고 청소기간 미도래가 84개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총계가 1만 222개소가 돼요. 총계가 1만 222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정화조 청소실적을 보면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 건지, 수치를 어디서 빼오셔서 이렇게 발생한 건지 저는 그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봤거든요. 팀장님도 이 원인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맞추면 다른 거를 또 표본을 보면 그 표본에도 그 예가 적용돼야 되잖아요, 여기에만 예외로 두는 게 아니라. 그 표본에 가면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환경위생과가 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행감 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리고 104페이지,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지금 줄었어요. 남궁병원 공중화장실을 철거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상당공원 공중화장실을 철거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철거한 사유는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2016년, ’17년, ’18년, ’19년 갈수록 이렇게 열린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 조금씩 줄어 가요. 그러면 갈수록 어찌 됐든 주민들은 불편한 거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폐쇄조치를 했을 때는 다른 곳을 또 섭외하더라도 주민/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폐쇄된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맨 끝에 21번, 114페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용 삼륜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혹시 골목용으로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거 사용은 어느 정도……. 7월에 구매를 하셨네요. 그러면 사용해 보니까 효과성은 어떤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다른 구청은 보니까 이거 삼륜오토바이 구입 안 했고 지금 상당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신 건가 봐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예전에 차량이 골목까지 못 들어가서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걸 몇 달 정도 써 봤으니까 굉장히 효율이 높다는 거 증명이 됐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이 효율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 각 구청에 좀 홍보를 하셔서 이 지역 말고라도 다른 데서도 이렇게 효율성 높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굳이 지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숫자상에 있어서 너무 큰 오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도도 그냥 간과하고 지나시는구나.’ 하는 의미에서 좀 잘 챙기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물품구입현황 이거를 보시고, 2019년도 걸 보시면 비율 있죠, 비율 보이시죠? 111페이지예요. 찾으셨어요?

○박미자 위원  예. 111페이지, 2018년 거랑 2019년 걸 보면 비율 보이시죠?

○박미자 위원  예. 예산액이 A로 잡혀 있고, 구입액이 B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몇 프로 집행했는가 이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비율은 A분의 B가 될까요, B분의 A가 될까요? 예산액분의 구입액이 되는 건가요, 구입액분의 예산액이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고,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썼다 이거를 제가 비율로 나타낼 때 기준이 예산이 돼야 되죠, 그죠?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비율을…….

○박미자 위원  예, 구입액분의 예산으로 해놨어요. 이런 실수……. 사실 굳이 이거를 잡아내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뜬금없이 불쑥 어디서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다 검토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관리원 춘ㆍ하절기 작업복 구입에 있어서 하절기 용품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흥덕구가 이게 해당이 되는데 작년 예산 대비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 같은 경우 상당구는 이 피복비가 4.8프로 증가되었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4.6프로, 서원구는 5.2프로가 증가되었어요. 근데 흥덕구만 지금 전혀 증가 추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시시티브이나 차량 같은 거 산 걸 보니까 작년 값이랑 똑같은 성능에 똑같은 모델인데도 물가상승률 반영이 조금씩은 됐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관리원들이 흥덕구만 지금 그 물가상승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들이 지금 4프로에서 한 5프로 정도가량 인상을 해주셨는데 흥덕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환경관리원들 증가를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구청장님?

○박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또 그분들께서 의복이나 이런 걸 구입할 때 좀 질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어려움이 많잖아요. 같이 협조해 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서원구청…….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박미자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지금 30분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청원구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입니다. 페이지 114페이지요. 114페이지 보면 물품 관련해서 집행비율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얘가 59프로밖에 안 돼서 제가 상반기에 구매한 게 몇 프로 정도 되는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는 상반기 비용이 다 각자 수치가 너무 달라 가지고 이 금액인지, 예산금액이 얼만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거는 못 봤는데 혹시 상반기 구매한 그 율 때문에 얘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죠? 얘랑 합치면 한 칠팔십 프로 이상은 집행하신 거죠?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비율에 있어서……. 후반기 비율만 표시를 해주시면 상반기 내용을 또 저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비율을…….

○박미자 위원  네, 그거하고요. 앞 페이지 넘어가시면 11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현황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자원정책과 행감 하면서 폐기물 배출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에버코스인데 그거(생활폐기물) 때문에 간 거는 아니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했다고 그랬어요.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2019년 처리내역에는 지금 그 업체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2019년에 신규로 처리 신고한 업체라고 그러셨었잖아요. 왜 그 업체는 여기 등록이 안 된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 음식물폐기물을 사업장으로 배출 등록을 했어요?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18년 물품구입현황에 보면 비율이 26프로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전반기 걸 찾아봤더니 이미 40프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6프로만 집행한 거로 2018년 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박미자 위원  100프로 집행하셨다고요?

○박미자 위원  제가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40프로 집행한 거로 나오거든요? 2018년 거에 보면 환경관리원 춘하 작업복이 16프로 그리고 환경관리원 작업복이 또 24프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얘가 40프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미자 위원  네.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4,845만 원으로 같은 거 보면 여기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66프로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서 왜 여기만 이렇게 예산을 적게 집행하셨나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이거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네, 이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청 조직을 위해서 “함께 웃는 청주시”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오늘처럼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모니터링을 하는 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은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시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청 조직의 인사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요. 일단 청주시 조직을 보면 구청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이 43개나 돼서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3만 명이 넘는 용인시보다 구청은 한 개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우리 청주시가 243명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 수를 보면 지금 현재 상당구는 백팔십한 분, 서원구와 청원구는 백팔십다섯 분, 흥덕구는 199명이거든요. 이게 공무원 수 나눈 걸 보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나눴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구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끼는 게 구청 환경위생과의 민원 대응에 있어서 적정한가. 그에 있어서는 다른 거보다도 인력이 일단 부족하니까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구청장님들께서는 ‘구청에서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주일 넘게 열 페이지 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40분 이상 설명을 드렸고요. 또 행정지원과장님도 며칠 전에 불러서 설명을 드렸고, 자치행정과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의원들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직렬별 비율이 좀 기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 연말에 오십한 분이 퇴직하시고, 내년에 백열한 분 또 후년에 백 분이 퇴직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력에 있어서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규 채용한 직렬 비율을 보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퇴직하시는 분들 자리 메꾸는 식으로 그냥 인원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 하면서도 굳이 자원정책과에서 요구해도 될 환경관리원 인원 비율을 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그것도 환경직이 아니신 걸 알면서도 요구를 드린 게 좀 고민하는 구청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과장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을 보면 일반행정가들이에요. 전문행정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배치를 해주면 그냥 하고, 배치 안 해주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발령 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혜적 관점에서 일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지도ㆍ점검이나 단속은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두로만 아무리 요청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나 다른 분들이 이런 전문직이나 구청 인력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인력/인사 담당부서에 얘기할 때 로비로 비쳐지지 않게…….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말씀인데 구청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양영순 위원 거수)

약속을 위반하고 두 분이 손을 드는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축분뇨로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청원구청 이열호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구에는 내수ㆍ북이 쪽에 가축분뇨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축산농가의 일일 축분 발생량이 최대 몇 톤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하시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양영순 위원  예, 일일 축분 발생이 최대로 한 250톤 정도 되는 거로 받았는데요. 하루에 처리 가능한 분뇨는 200톤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처리하지 못하는 축분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또 악취 방지ㆍ저감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미생물을 처리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거가 좀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미생물 그거 배부를 증대했을 경우에 또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요?

○양영순 위원  해야 돼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 운영되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꼭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이에 시설을 증설한다거나 이럴 때 요즘에는 거의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북이면에서는 그걸 더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그래요. 그럼 그거 신설하는 데 드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제를 통해서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거는 좀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끝내기로 하고 잠깐 제가……. 너무 반가운 분이 계셔서요. 지금 기회에 제가 질의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현석 과장님! 작년에 자원정책과장님이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거기 소각기 문제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행감 한 적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박미자 위원  네. 근데 과장님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지금 그 행정처분에 대한 게 미진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었고, 시시티브이 자료를 제가 분명히 재판부에 넘길 것을 요청했고, 다운받아 놓으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시시티브이를 아무 의심 없이 드렸어요. 드렸는데 과장님 가시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다섯 달 만에 시시티브이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시시티브이는 지금에 와서 복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동식 위원님께서 아마…….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흥덕구 산업교통과장으로 와 있는데 지금 여기 행감하고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환경관리본부 행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저기를 하시고 여기서 공개적……. 설사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또 그거를 가지고 행감 자리에서 하시는 건…….

○박미자 위원  아니, 5분만 하면 되는데 안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5분을 떠나서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직렬이. 그렇게 좀 박미자 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필요하시면 두 분이서 차 한잔하시면서 얘기를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도표를 제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상당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공보관 경력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4개 구청 보도자료 생산 및 보도율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45프로대, 그렇게 하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프로대의 보도율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도율이 지금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행정적 낭비뿐만이 아니라 또 인적자원 낭비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도자료의 질 향상을 통해 보도율을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태수  예, 말씀대로 좀 실행해 주시고요. 차종범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12쪽하고 13쪽인데요. 지금 보면 13쪽에 8번, 9번 같은 경우가……. 자료 보셨나요?

○위원장 김태수  8번, 9번 같은 경우 ’13년도에 허가일자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근데 ’18년도의 판매업소현황에는 두 개가 누락됐는데……. 여기 허가일자로 보면 분명히 ’18년도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연이 뭔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는 액화석유 판매업소현황 ’18년, ’19년이 있는데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이 간단명료하게 비고란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료로만 봐서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의문점이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잠깐만……. 85쪽, 86쪽을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파트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 있어요. 흥덕구도 두 개가 있고 청원구도 있는데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는 2018년 사사분기에도 부적합이 났어요. 그죠? 보성아파트. 그죠?

○위원장 김태수  ’19년도에도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지금 다 부적합이 났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이 수도는 폐쇄가 돼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정윤 주무관!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하나씩 좀 드려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 먹는 샘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물어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제일 앞 장에 보시면 수질검사 성적서에 전부 적합으로 돼 있죠? 이게 어제그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장, 제가 확대해서……. 전부 그렇게 적합으로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 ’19년도 행감 자료가 10월 말까지죠?

○위원장 김태수  첫 장 사진에 보면 8월 26일에 수질검사를 하고, 다음 검사 예정일이 ’19년 9월경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이게 또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더라고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문의사항은 청원구청 환경위생과로 이렇게 전화번호가 적시돼 있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근데 주민들은……. 제가 거기서 사용하는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청원구청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상수도 쪽하고 얘기가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수를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적합, 부적합 나오고 마지막에 채수를 했는데 물을 좀 빼내고서 채수(시료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하니까 탁도나 이런 부분에서 부적합이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지금은 괜찮다고 사용하라고 그래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폐쇄가 됐든지 사용 중지나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19년 행감 자료인데 이게 8월 말까지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 다음 수질검사가 9월경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김태수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한테 사진을 드린 건 사실 아주 구형 아파트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수도 하나가 설치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 본 분이 한 10여 년을 이 지하수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왜 수돗물을 사용 안 하느냐?’ 했더니 수돗물은 끓여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좋다는 거야. 그래서 10여 년을 자기는 여기서 떠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 주민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사진에서 보시다시피―공원이나 이런 쪽에 우리 공동으로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이런 거 관리를 어느 정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사진을 보내드린 건 이게 공동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물이라면 좀 관리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아서 시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진 첨부해서 구청장님께도 좀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좀 더 디테일(detail)/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의 지방세 실적 및 체납액을 제가 쭉 이렇게 뽑아 보니까 결손액, 미수액, 환급액 4개 구청 합쳐서 한 140억 정도가 돼요. 결손은 그냥 말 그대로 털어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세정과 행감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어려운 건 알지만 시민의 혈세가……. 아까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결손처리 하려면 5년 동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안 되면 5년 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거를 결손처리 하는데 아마 시민들이 이런 거 액수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4개 구청 지방세에 대해서만 이 정도예요. 여기다가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리분만 해도 상당구가 2억 2,000, 청원구가 한 2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털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5년이 항상 도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행정에 세정과나 회계과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구청 세무과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현장에서 노력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 봅니다. 모쪼록 장시간 수고는 하셨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부실 자료라든가 수치 오류 또 대답을 잘 못 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 보고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죠? 이거는 지역…….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구 청소차량 차고지가 용암동 소재 아파트 바로 뒤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이 갈 때마다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낮에 운행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밤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전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가 방안 아니면 대체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15시 45분부터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원 공보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상생협력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원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승효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43페이지에 보면 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담당관님.

○최동식 위원  거기 예산액을 7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11만 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43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예. 보니까 이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거 맞으시죠?

○최동식 위원  그리고 지금…….

○최동식 위원  시기를 잘못 선정하셨고…….

○최동식 위원  어쨌든 시기든……. 어찌 됐든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예산을 과다 계상하신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산정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보니까 세스코하고 서비스 현물 지원을 협약해 갖고 해충 방제 지원을 자체 지원한 거로 돼 있던데 그렇게 협약 맺어 갖고 세스코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예. 그 협약사항을 좀……. 여기 책 보니까 해충 방제 지원 해 갖고 세스코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최동식 위원  예. 어쨌든 청년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 같고요. 또 이렇게 방역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셔 갖고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방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위생적인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보다는 차라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청년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담당관님. 그죠? 청년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최동식 위원  보니까 청년 실태조사는 예산은 3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00만 원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예,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이걸 함으로써, 이 분석자료를 잘 하셔 갖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담당관님.

○최동식 위원  예. 이 자료가 나오면, 좋은 자료가 나오면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토론회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토론회는 10월 31일에 개최를 하셨죠?

○최동식 위원  그리고 아마 10개 그룹에서 9개 주제로 토론을 하셨고?

○최동식 위원  근데 예산은 좀 세우셨더라고요.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최동식 위원  근데 예산 잔액이 그대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최동식 위원  정산을 안 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아, 정산 중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정산을 아직 안 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고요.

○최동식 위원  이 토론회 결과물도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도서 구입을 하셨나요?

○최동식 위원  거기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담당관님? 6페이지에 보면 청년허브센터 조성 해서 도서구입비 예산을 세우셨죠?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고. 지금 도서는 어느 정도 구입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1,036권 아닌가요, 그죠? 한 1,000권 정도, 1,036권…….

○최동식 위원  예, 맞아요. 제가 1,036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보면 43페이지에 도서관 운영이라고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최동식 위원  43페이지요. 43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표기를 안 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예산을 세우셨고, 도서를 구입해 갖고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근데 여기는 왜 표기를 안 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예, 43페이지 상단에 정보 제공 및 공간 운영 거기는 도서관 운영 항목이 있는데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하나도 표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6페이지 보면 여기 분명히 청년허브센터 조성(자본) 도서구입비를 예산액하고 지출액,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여기는 돼 있는데 지금 예산현황에 10월 31일 현재 쓴 사용내역에는 도서관 운영 항목이 있는데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표기를 안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죠?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6페이지에서 청년허브센터 조성 해서 도서관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책을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1,036권. 그럼 예산현황에 현재까지 청년뜨락 운영한 예산을 여기다 표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도서구입비 항목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암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갖고……. 도서구입비를 여기다 표기를 안 하셨으면 도서를 어디 다른 단체에서 기증을 받으셔 갖고 이렇게 장서를 해놓으신 건지…….

○최동식 위원  아까는 분명히 예산 세우고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질의에 답변 좀 해주세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청주시민신문 제작이 있는데요. 7억 7,600만 원 그 예산을 1년간 사용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예, 7억 7,600.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6억 9,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게 잔액이 39만 3,000원이니까 한 7억 정도면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9쪽에 보시면 지금 6억 9,065만 8,000원인데 그해에 1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죠? 9쪽 자료.

○양영순 위원  지금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만 9,000원 잔액이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6억 9,048만 9,000원에 16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7억 이내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  낙찰?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7,7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11쪽에 보면 ’19년도에 10개월 동안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1억 7,992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두 달 동안에 지출해야 될 예산이 얼만가요?

  (답변 지체하자)

11쪽에 보시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1억 7,992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두 달 동안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두 달 동안에 써야 될 예산이 얼마인 거죠?

○양영순 위원  안 되셔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시민신문 제작을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낙찰을 얘기하셔서.

○양영순 위원  입찰가액이 7억 7,6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이거 시민신문 제작ㆍ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17년도 자료와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자료를 보면 7억 정도면 시민신문 제작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7억 7,600으로 작성이 돼서 그러면 7,700만 원의 차액이 생긴 건데 그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양영순 위원  두 달간?

○양영순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하면 여기도 6,900만 원 정도가 또……. 근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또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7,000만 원, 7,7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잠깐만! 아니, 그러면 이거 입찰을 했다면서요, 과장님?

○위원장 김태수  그럼 입찰가격이 얼마예요? 입찰을 해서 낙찰을 했다면서요. 그럼 1년 계약을 해서 입찰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입찰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민신문 제작을 위탁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계속 집행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낙찰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남지 않고 집행한 내역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남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팀장님들, 지금 입찰단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양영순 위원  담당 주무관님이 어느 분이시죠?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입찰단가 그거 갖고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도 답변을 못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양영순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신문 제작에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보충해 주시고요. 공보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어떻게……. 중지해요? 시간이…….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이거는 입찰, 낙찰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입찰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금액을……. 5,814만 30원이죠?

○박용현 위원  두 번째 장에!

○정태훈 위원  그러면 그 위에 2019년도 상반기…….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허락을 득하고……. 양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양영순 위원  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낙찰을 세 번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양영순 위원  한 업체에서, 그걸 다 이렇게 하는 업체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 여기서 관리하는 건 더 쉽지 않나요? 한번에 이걸 묶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계약단가를…….

○양영순 위원  아니, 저기 이게 뭐죠, 용역? 아, 입찰! 입찰할 때 1년 계약으로 해서 1년에 그 집행내역을 다 넣어서 낙찰을 보게 되면 1년 한 번 본 걸 가지고 계속 집행하면서 여기는 점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양영순 위원  업체가 없어요?

○양영순 위원  청주에 그런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낙찰된 업체는 어디예요? 타 지역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양영순 위원  아, 지금 다 청주 업체고요? 그러면 청주지역에 이렇게 토털(total)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번거롭긴 하네요, 입찰을 이렇게 여러 번 또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에 그냥 해주셨으면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좀 아쉽고요. 그러면 1억 7,990만 원 중에 5,960만 원씩 두 달 치분을 지금 지출해야 된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되면 7억 7,600만 원 이 예산이 다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입찰할 당시에 입찰 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저희가 금액을 어느 선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지역업체로 하시는데 입찰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예산을 얼마 선에서 하겠다.’라고 정해 주고 하지 않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7억 7,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용역 결과가?

○양영순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계속 7,000만 원 정도의 차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용역을 얼마 만에 또 실시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그 용역이 잘못된 결과로 결국 돈이 정확하게 집행이 잘 안 되고 남는 잔액이 생기잖아요. 그 잔액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양영순 위원  추경에서 정리?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어느 선 예산을 정해 주고 그 내에서 하도록 하면 남는 잔액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주시민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고 또 많은 내용들이 실려서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아깝다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남는 예산 없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공보관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4번입니다. ‘축제 담당부서에서 계량화된 자료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처리 요구사항을 저희가 주문했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초정약수축제와 청원생명축제는 분석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청주야행과 공예비엔날레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17일에 끝났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자료가 안 나왔을 테고요. 청주야행은 10월 16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정도면 결과 보고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랬을 때 공보관실에서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담당자분이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홍보비에 대해서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비로 계속 예산 투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나?’를 제가 작년에 지적하면서 ‘그러면 관람객 수를 체크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완료됐다고 해서 제가 반가워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초정약수축제는 결과가 방문객 분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청원생명축제는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해버리면 똑같은 데이터나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정약수축제에서 보면 318명 정도가 설문 작성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초정약수축제에 방문객이 얼마나 왔나를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계량화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지 그거를 공보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으면서 얘기가 축제는 현장에서 설문지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이거를 결과 내기가 어렵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거 결과 도출을 합니까, 설문조사는 누구랑 하고? 그래서 축제 당시에 현장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표집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정약수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표본이 318명 정도가 됐는데 어찌 됐든 공보관실에서 홍보의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완료라고 써 주신 거에 대해서는, 완료가 아닌데 완료라고 쓰신 거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공예비엔날레, 청주야행 자료 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청년뜨락 5959 이용자 현황표를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용 인원이 있고, 시설 대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용 인원에서 놀러59를 보니까 이게 6월에 개관해서 처음 이용 인원이 방문을 했나 봐요. 근데 육칠월은 어느 정도 숫자가 비슷해서 괜찮은데 8월부터 급격히 현저하게 이용객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 대관을 보면 놀러59 같은 경우도 7월부터 시설 대관을 시작했는데 26명에서 10월 현재 3명 이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3회 정도 이용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모임59도 50회에서 지금 20회 정도밖에……. 자꾸 절반 이하로 지금 수치가 줄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놀러59나 모임59 여기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있었던 수치만큼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다만, 프로그램 했을 때의 인원 추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낮아졌다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네. 어째 그게 계산이 안 됐나요? 그리고 46페이지 부탁드립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연번 8번에 청년센터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어요.

○박미자 위원  46페이지 8번.

○박미자 위원  네. 여기 예산액이 지금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11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사업 공고를 2차까지 한 것 같아요, 6월ㆍ7월에. 지금 청년 아이디어가 공고를 했어도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던 건가요? 왜 이거를 갑자기 홍보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나요?

○박미자 위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했던 거는 주체적인 청년들이 거기를 이끌어 가기 위한 거를 추구하신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게 호응도가 떨어져서 결국 홍보 제작물이나 로고 만드는 거 이런 거로 지금 변경을 하신 거네요. 그죠? 사업 취지랑 조금 맞지 않게.

○박미자 위원  아무래도 수동적이랑 능동적인 자세의 차이인 거잖아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어쩌면 이 아이디어를 본인들이 제안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거기 어떤 업체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박미자 위원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팀워크를 만들거나 좀 이런 방향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사업이 공모자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변경해서 사업을 달리하면 효과성이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육칠월 때가 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겨울에 접어들어 가는 시기라 이때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사실 지금은 계절상으로도 주춤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내년에 봄이 돼서 다시 활성화가 잘되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청년 상담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1,44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집행은 10프로 정도도 제대로 안 했어요. 여기 이외에도 지금 청년들한테 노동이나 이런 심리에 대한 상담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거기 개관식 때 가 봤지만 어떻게 보면 1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오픈(open)돼 있어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긴 좋지만 이게 공간적인 측면에서 3층ㆍ4층을 방문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이런 공간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미자 위원  네. 앞으로도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기관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도전을 새로 해보기는 참 어려운 거라고 보거든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상생협력담당관께서도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38페이지 보시면요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3번에 지역 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38페이지요. 연번 3이요.

○박미자 위원  예. 대학생들이 인도에 가서 화장품 관련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시회를 하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신제품 홍보를 하였든가 아니면 이런 펀딩(funding)을 진행 후 성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수출 상담에 대한 실적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것 같거든요.

○박미자 위원  당연히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건 좋은 거고 호응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거기에 관광이나 이런 용이 아니잖아요.

○박미자 위원  지금 대학생들한테 무역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정말 그 현장에 가서 바이어들과 상대를 해서 어떤 성과물 도출이 최소한 작년 같은 경우는 나왔어야지, 이거에 대한 실측 자료가 없다면 사업만 개시하고 벌려 놓기만 하는 거지 수확이 없다는 거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네요.

○박미자 위원  어떤 예산을 쓰는 거는 참 쉽잖아요.

○박미자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계속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한 번의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에서는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취약지구 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근데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도농 간에 격차 없는 발전을 통해서 서로가 같이 공존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자 하는 뜻으로 이 협약이 돼서 그 안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기존에 대한 정비공사 아니면 개선공사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보다는 상생협력발전이라면 그 지역의 특성화된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이어 가야지만이 지역 발전이 되는 것이지 있는 거에 포장해 주고 또 도로를 더 넓혀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에 대한 발전의 방안에서 조금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로 확ㆍ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근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의 경제가 발전될 수 있게 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의 청주시가 발전되는 것이지 도로 포장해 주고, 하수 정비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농촌지역의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어떤 것을 투자해 갖고 신설 사업을 해야지만 그 지역이 발전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주실 수 있나요?

○박용현 위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외가 되나요?

○박용현 위원  직불 사업은 이게 직불해 주고 있는 정부 정책에서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말고는……. 저는 그래요. 지금 통합된 지가 7년째잖아요. 아니, 6년째. 6년째 되면 그동안에 고민해 왔으면 앞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특별회계가 설치됐으면 무언가 하나 발전되는 모습으로 특별하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46쪽에 보면 청년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단위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박용현 위원  46쪽. 11개의 기업이 응모해서 7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게 3개월간 하는 거네요? 이 3개월 동안 서비스(제품) 시민 대상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박용현 위원  지금 이 예산이 2억 8,450만 원에 25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죠? 총 25개 사업에서 예산이 2억 8,450만 원이에요.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갖고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예산액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고. 이게 청년들의 보여 주기식 예산을 편성해 갖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고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알뜰하고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알뜰하게 꾸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청주도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년을 위한 종합활동 공간이 5959뜨락 하나 갖고는 상당히 좁고 협소하잖아요. 앞으로 이거를 더 확대할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청주시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동서울관 공동건립 추진 있죠? 개관을 했나요? 16쪽.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여기 안 나왔는데……. 이건 2019년 시정계획에 있는 건데 개관이 됐나요?

○박용현 위원  2019년 8월에 개관을 한다고 시정계획 때 보고했거든요. 이게 개관이 됐는지? 동서울관, 충북학사 동서울관.

○박용현 위원  거기 거예요?

○박용현 위원  아! 상생협력담당관이구나. 죄송합니다.

○박용현 위원  이거는 시정계획에 나온 건데 8월에 개관하기로 돼 있는데 개관이 됐나요?

○박용현 위원  내년 2월까지요?

○박용현 위원  왜 늦어진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늦어지네, 6개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그러면 2월에…….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이게 수감자료에 없는 거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좀 저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공보관님께, 7쪽에 보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시정 홍보 강화’ 이렇게 있잖아요. 7쪽. 7쪽인데? 공보관.

  (동료위원이 손짓을 보내자)

아, 내가 왜 이러냐. 이게 두 개를 가져와서 그러는구나. 시정 홍보 강화에 있어서 먼젓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자치단체 간 홍보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근데 지금 자치단체 간에 홍보 교류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시민신문 교류로요?

○박용현 위원  거기에다 우리의 소식을 접해 주는 거로?

○박용현 위원  몇 군데 지자체하고 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네 군데요? 그러면 그것이 분기별로 몇 번씩 서로 교차해서 해주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홍보대사 활동실적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그 계획이 50명을 청주 홍보대사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30명으로 줄여서 임명이 됐네요?

○박용현 위원  예. 근데 그 활동실적을 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30명 중에서 13명, 22명, 20명 그리고 온라인 홍보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30명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선정을 했어야죠. 이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중간에 해촉을 시키나요?

○박용현 위원  임기는 2년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2년에 한 번인데 그 중간에 참여율이 저조한 분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안 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그럼 2년간은 실적이 없어도 홍보대사로 임명이 돼서 그냥 있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워크숍에도 열여섯 분이, 50프로뿐이 참석을 안 하고. 교육하는데 이렇게 50프로만 한다고 그러는 거는 홍보대사 임명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분들이 활동의 실적이 적으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촉을 시켜서 새로운 분을 선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2년간 위촉을 했다고 그래 갖고 활동이 없는 분을 2년간 간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더 주더라도……. 어차피 청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선임한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분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도 이분들의 활동실적을 검토해 갖고서 해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갖고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청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5쪽 밑에 충북학사 동서울관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을 반도 못 썼네.

○정태훈 위원  지금 정리추경…….

○정태훈 위원  지금 들어갔잖아요.

○정태훈 위원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청주팔백리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행사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2018년도에도 했고, ’19년도……. 근데 ’19년도에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운영한 거죠?

○정태훈 위원  근데 이게 여기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정태훈 위원  자부담 10프로가 있는데 이 자부담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단체잖아요. 학교 같은 데에서 이렇게 10프로 부담하는 거는 부담을 안 느끼는데 이런 단체 같은 데는 어떤 재원이 없잖아요. 10프로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서는 그 10프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없애 주는 게……. 민간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꼭 10프로라는 자부담을 넣어 줘야 하나?

○정태훈 위원  예외 조항도 없어요?

○정태훈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10프로 부담을 시키면 일반 단체들은 이것도 상당히 돈 100만 원……. 학교나 기업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10프로 부담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행사가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념품을 맞추는데 거기에서―나쁜 얘기로 하면―1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예외 규정을 좀 둬서 부담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예,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41쪽, 43쪽 보면 청년뜨락5959의 운영을 충북시민재단에서 하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내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청주시에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어떤 시민단체나 기관이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물론 공모를 해서 들어왔다고 하지만―가급적이면……. 우리 청주인데 이걸 충북시민재단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내가 시의원으로서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거 할 때 자료……. 모집할 때(운영업체 선정할 때) 들어온 업체, 기관이나 이걸 좀 받아 보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운영기간이 지나고 다음에 운영 위탁을 줄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청주시민……. 시민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왜 꼭 충북시민재단이어야 되느냐 이거지. 지금 아직 멀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조금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가급적이면 청주 재단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아, 그렇죠. 충북시민재단이 거의 청주에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지 청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다고. 근데 청주시 시민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충북 시민단체들 청주에서 다 활동하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청주 시민단체에서 맡든 기관에서 맡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거지.

○정태훈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고려해서 모집 과정부터 그게 아마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아쉬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3명 인건비가 있는데 직원은 이거 최저임금은 되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최저임금은 없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지금 센터장의 연령이 어떻게 됐어요?

○정태훈 위원  30대 중반?

○정태훈 위원  그러면 팀장은?

○정태훈 위원  30대 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다른 저기하고 비교해 보셨는지는 몰라도―괜찮은 건가?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질의 답변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시민단체 나중에 용역 할 때 그런 건 참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이영신 위원 거수)

잠깐만요. 최동식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 있나요?

○최동식 위원  예, 조금…….

○위원장 김태수  이쪽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시간을 좀 갖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이영신 위원  저는 짧으니까…….

○위원장 김태수  일단 그럼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상사업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한 470억이 넘는데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청주학 진흥 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미흡이 된 사유를 혹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영신 위원  원래 사업기간이 2019년도까지였던 거예요?

○이영신 위원  예, 보조 사업 성과 평가에 대해서 웬만하면 미흡이라는 점수를 안 주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임헌석 담당관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청년센터 아이디어 공모인데요.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처음에는 2019년 6월ㆍ7월부터는 아이디어 공모를 하신 건데 잘되지 않아 갖고 홍보 사업으로 전환하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집행액도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예산액은 이렇게 했는데 집행액은 얼마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청년뜨락5959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띄는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여기에 방문하는 청년들이나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오히려 이게 홍보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홍보 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 어쨌든 청년센터 아이디어 공모인데 공모 사업을 받아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비로 전환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지역 청년 동네축제 지원이 있죠? 13번에.

○최동식 위원  그리고 또 보면 48페이지 17번에 커뮤니티 활동 청년뜨락5959 노는 날이 있어요.

○최동식 위원  48페이지 하단 17번에요. 커뮤니티 활동 청년뜨락5959 노는 날.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청년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세 가지 사업상 성격이 다 축제인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축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 통합을 해 갖고 청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축제, 내실 있고 청년들이 대거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축제의 장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날 제가 현장에도 갔었어요.

○최동식 위원  예, 그렇죠.

○최동식 위원  예, 지역성…….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로 축제성……. 성격이 중복성이 강하잖아요. 지금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거를 그러면 하나는 지역에서 하는 축제로 하시고, 하나는 저번처럼 통합해 갖고 같이할 수 있는……. 그렇게 축제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역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또 두 가지, 청년뜨락5959 노는 날하고 청년 페스티벌을 분할해서 하지 마시고 그거는 통합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또 우리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년뜨락5959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사업 중에 예산은 2억 8,450만 원인데―44쪽―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청년들이 25개 사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사업을 정리하자고 하면 몇 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좀 분석이 안 되셨나요?

○양영순 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

○양영순 위원  예. 50쪽 21번에 청년정책 대토론회가 500만 원 예산인데 토론회 개최가 10월 31일인데 집행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어찌 됐든 청년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서도 내놓고 있지만 뜨락5959가 사업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사업이나 행사 추진의 실무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정산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운영하는 거로 뜨락5959 운영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뜨락5959 사업인데 사실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아직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위원님들 대다수가 지금 적은 금액으로 방만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지만……. 사실 여기서 개소식이라든가 25개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또 소멸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 분석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주시고.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지금 성과 분석이 안 나왔는데 그냥 제목만 보고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이요, 연번 1 청년리더 100 육성 프로그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아직 어떤 성과물이나 이런 거는 도출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문제 현안 해결이나 지역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년리더 발굴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 청주에 지역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들로 지금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나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31페이지요,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여기 연번 30번을 보면 공중화장실 용어 신설 및 지원 근거 확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주민들이 이걸 요청하신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서면 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총괄적인 세부 실천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됐나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게 용역을 상생에서 했으면 상생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럼 관련 부서에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이라든가, 지금 답변 내용이 아마 그런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용역이 나와서 상생에서 각 부서별로 전파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 그게 어떻게 보면 수립 계획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계획서.

○위원장 김태수  그거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 주시려고 했던 관련 부서의 추진사항,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관련해서 그것도 좀 관련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우암산 타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았다면 이건 용역비를 낭비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몇 개 정도가 돼요? 거기서 크게 사업…….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큰 사업 5개 중에서 지금…….

○위원장 김태수  3개가 실행이 되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게 농업기술센터인가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거라고 답변 주시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태수  그게 도시농업 박람회하고 연결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성공적인 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5개 중에서 지금 2개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소로리볍씨 말씀하셨는데 청주시가 지금 자꾸만 최고, 최고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요. 흥덕사지도 그렇고. 지금 사실 세계 최고면 청주시에서 붙들고 작업해서 안 돼요. 그거는 국가사업이 돼야 돼요. 왜 자꾸 최고만 나오면 청주시에서 그 많은……. 직지에 청주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근데 지금 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자료는 사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청년뜨락5959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이―34쪽부터 쭉―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이게 시 단독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matching) 사업입니까? 같이 혼재돼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글쎄,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과…….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 이게 보니까 거의 30억 가까이 나가요, 29억 8,000만 원 정도가. 그죠?

○위원장 김태수  예, 연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게 좀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성과 분석해서 호응도나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일몰제를 해서 이번까지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성과 분석을 해서 그거 결과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지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냥 오토매틱(automatic)으로 돈만 1년에 거의 30억 가까이 대학교 협력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런 거 분석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성과를 분석해서 아까 5959처럼 이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거는 키워 나가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없애든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시에서 하기 힘들면 그 자체 위탁업체…….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지금 거의 세 군데 지역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성과 분석까지 요구를 하세요, 위탁을 줄 때. 그래서 그 성과 분석을 좀 봐야지 무조건 해마다 그냥 갱신되면 또 그대로 오토매틱으로 돈 주고, 주고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5959처럼 이것도 금액을 늘리더라도 아니면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런 성과 분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관실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전에 각 구청의 감사에서 보도자료 관련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구청의 생산된 보도자료하고 보도된 비율을 보니까 ’18년에는 한 40프로대―아마 2개월 치겠죠―그렇게 하고, ’19년도에는 지금 40프로도 못 미쳐요. 보도자료 생산은 엄청나게……. 100개를 하면 한 30개, 40개밖에 보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시의 홍보라든가 언론매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된 보도자료하고 보도되는 비율 이런 게 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제출이 많이 늘고, 보도율은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아마 보도율을 채점했으면 지인 기자들이나 이렇게 암암리에 해서 또 그 부분이 높아질 텐데 이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떤 게 좋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좀 더 내실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도자료 만드는 것도…….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인력 모자라다고 아우성인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충원해 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 보도자료에 또 나가지도 않는 그런 실적을 쌓기 위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서로 같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런 거로 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이 주관이 돼서 전체적인 보도의 기본 틀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그 데이터가 있다고 했으니까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자료 생산하고 보도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태수  글쎄, 어떻게 됐든 구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메인 뉴스를 청주시청/본청에서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도자료가 나가면 그건 자연적으로 보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된 보도자료 아니면 보도된 그런 거 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쪽에 너무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초반에 공보관실에서 조금 답변이 미비해서 중지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공보관실도 그렇고 예산 때 또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이상원 공보관님이나 조민숙 팀장님, 송재웅 팀장님 삼각편대가 임기 동안 청주시 홍보활동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획기적인 그런……. 거의 같이 오셨죠, 부임이?

○위원장 김태수  조민숙 팀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삼각편대를 구축해서 획기적인 홍보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실도 어떻게 보면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잉태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 제약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협력해 가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 거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는 아니지만 보고서를 하나 요청드리겠는데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앞으로 한 1,000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켜보면 일반회계로 쓸 돈인데 전부 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ㆍ청원 통합에 대한 상징이나 의미가 별로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구청별로 한 250억씩 배분을 하시든지 읍ㆍ면별로 80억에서 100억 정도 배분을 하시든지 해서 푼돈 쓰지 마시고 청주ㆍ청원 통합한 거에 대한 기념이 될 만한 사업들을 청원군 지역에 남은 1,000억 가지고 하는 건 어떨지 그에 대한…….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그런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끝났습니까?

○이영신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이영신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거에…….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 모니터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도 오늘 저희들하고 같이 긴 시간 방청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