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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9.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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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 폐기물 처리 사업장 인허가와 소각시설 신증설 관련 감사 요청 동의의 건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감사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역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하시어 작성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4개 구청 행정지원과 기획통계팀ㆍ정보통신팀,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세무과,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ㆍ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문서 검증, 질의 답변 등 열의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신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135건으로 공보관 소관 2건,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4건, 재정경제국 소관 43건, 환경관리본부 소관 35건, 구청 소관 총 43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8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ㆍ 폐기물 처리 사업장 인허가와 소각시설 신증설 관련 감사 요청 동의의 건


○위원장 김태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면서 집행기관의 사업 집행, 행정 처리 등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다수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 인허가와 소각시설 신증설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시간적 제약과 광범위한 서류 검토의 어려움 등으로 세부적인 감사에 제한이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 및 불법 사항, 조치 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관을 통해 감사 요청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결과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기 감사 요청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동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종결)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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