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이○○ 회원님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 현○○, 최○○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ㆍ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증인을 대표하여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25일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소가스 충전소가 원래 12월에 완료 예정이었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근데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죠?

○최동식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고압 압축이라든가 고압 저장용기, 냉각장치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이거 원체는 12월에 완공되면 청주시민들이 친환경인 수소차량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근데 이거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소차 지원금을 포기한 시민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신문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19일 현재까지 수소차 지원금을 포기한 청주시민이 11명이나 되던데요?

○최동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최동식 위원  그죠?

○최동식 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 거죠?

○최동식 위원  그래서 신문 기사 검색해 보니까 19일 현재 11명이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수소 충전소 지연으로 해서 지원금 포기자가 계속 증가될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지 않으셨나요? 충전소가 지연돼서 할 수 없다.

○최동식 위원  예. 문자로 전송해 갖고 그분들이 많은 실망도 했었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쪽에는…….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소가스 충전소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는 다른 부서거든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수소가스 충전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수소차 포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1명.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수소차 포기를 왜 했습니까? 수소 충전소가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수소차 11명 포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금 신우용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수소 충전소가 빨리 완공돼 갖고 청주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9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카드식만 발행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 지폐 종류에서 지류식은 발행 예정으로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 가맹점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카드식은 가맹점 없이 사용하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렇다면 지류식도 그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포의 범위를 정해 주면 되잖아요?

○박용현 위원  먼젓번에 회의할 때 충전식 카드의 문제점이 위탁업체에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충전요금을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논의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봤나요?

○박용현 위원  카드 사업체! 지금 카드 발행 사업체가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거기에서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카드에 충전된 잔액이 자동적으로 그 회사로 이체된다, 소유권이.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을 했나.

○박용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지역상권 활력 충전 공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10월ㆍ11월에 중점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네 번 진행하기로 해서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왜 10월ㆍ11월에 중점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상인회장님 문제로 이 사업의 진행이 미흡했다 하면 이 활력 충전 공연의 사업이 전통시장에 크게 활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도 비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전통시장에 해마다 예산이 투자되는 게 10억 이상이 됩니다.

○박용현 위원  예.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 10억 이상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서문시장에서 활력 충전 공연할 때 가 봤는데 이날이 전통시장 체육대회 하는 날하고도 겹쳤더라고요. 겹쳐 갖고 그날 3시부터 하는데 거의 거기에 오신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사실 시장하고 같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이어져서 그분들이 거기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왔다가 끝나니까 바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활력 충전을 넣기 위해서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좀 개선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어요. 이 공모 사업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서 활성화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산남동하고 율량동하고 두 군데 골목상권에 대해서 활성화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이죠?

○박용현 위원  예. 이거 처음 사업해서 산남동이나 율량동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나요?

○박용현 위원  네. 처음 이 공모 사업을 실행했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었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군데에 사업을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죠?

○박용현 위원  예. 근데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던데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을 내년도에 축소한 이유가 뭔가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전통시장도 살아나야 되지만 청주시의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거든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지만 지역의 경제가 활력이 붙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저도 막연하게 그냥 이게 소설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그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서 협의나 이런 게 쭉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지원체 아시죠? 소각장 관련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금 주민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1년에 십몇 억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외부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액은 아니겠지만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현금을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정한다든가 해서 이 청주사랑상품권을 준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사랑상품권 100만 원짜리를 주면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일반 카드처럼 출력이 되는 건가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일단 나가다 보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활용을 하면 외부……. 이거 청주사랑상품권은 청주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는 가맹점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카드식은 가맹점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나 어디 가서 사용을 해도 괜찮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환경관리본부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어떨 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5번에 소상공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이거 SNS 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 있나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어떤 보고라도 그동안에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SNS를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홍보하나요?

○박미자 위원  이게 아직 1년이 안 돼서 성과도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과연 예비 창업 28명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교육을 안 해도 얼마든지 활용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중ㆍ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을 못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업 대상자가 주로 어느 연령층인지는 확보되셨나요?

○박미자 위원  이게 지원 내용에 보니까 집합교육 네 번, 개별 컨설팅 2회 이 정도예요, 한 30명 안 되는 분을.

○박미자 위원  이걸 SNS를 잘하는 분들 같으면 이 정도 간단하게만 알려 드려도 할 수 있지만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집합교육 네 번이나 개별 컨설팅 두 번 정도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본 위원이 이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를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아예 연령대가 조금 높은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랬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이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첫해에 원마루시장이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18년도에 중도 포기가 됐고, ’19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시장매니저 운영을 어느 정도 고객 부담이……. 아니,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이거를 원마루시장이 중도 포기한 거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자부담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박미자 위원  예. 자부담보다 어찌 됐든 보조받는 사업이 크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면 이걸 왜 포기했을까 저는 계속 궁금증이 가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지금 신청을 안 하셨고, 내년에도 신청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분들의……. 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겠지만 안 하고 계신 분에게 한번 이거 조사를 해보셨나요?

○박미자 위원  아니, 원마루시장 같은 경우.

○박미자 위원  자부담이요?

○박미자 위원  그럼 지금 시가 6,700만 원, 자부담이 700인데 이게 6개, 7개소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럼 1인당 자부담이 100만 원 정도인데 그거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성과에 보니까 지금 주요 내용이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18년도에 이게 실적 보고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매니저가 활동함으로 해서 어떠한 것들이 더 나아졌는가.

○박미자 위원  어떤 점들이 좋아졌나요?

○박미자 위원  그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실행됐고,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18년도에 성과 분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이게 성과 분석이 되지 않고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중도 탈락자가 또 있었고 이렇다면 이거 한 번은 제대로 된 분석을―어찌 됐든 지금 3년 차니까요―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도대체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셨고 이랬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 그게 분석이 안 됐다니까 조금 아쉽고요. 29페이지,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사업이요. 이것도 지금 2년 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계속이요?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시장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효과는 크다고 많이들 느끼고 계신 거 같은데 다른 시장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박미자 위원  근데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가됐어요. 그 사유는 무언가요?

○박미자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전부터 했었던 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저 작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에 이렇게 효과나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장에도 한번 이거를 홍보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예전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어떠한 혜택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 상인들에게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시장들도 한번 추진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배송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기간이 늘어나고, 배송도우미가 육거리하고 북부시장에 한 명씩 두 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이거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근데 이게 사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지금 1억 5,372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7개월에. 지금 홍보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태수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사업에 시장 홍보비 사업이 또 이리로 들어가요?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사실―아까 우리 박용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전통시장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높아지질 않고 있어요, 해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물건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배송해 드리는 사업이지만 이게 지금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 물건을 배달해 주는 그런 저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배송도우미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고정적인 급여로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근무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수  그럼 여기에 도비,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위원장 김태수  그럼 1인당 평균 월 어느 정도 지급이 돼요? 배송도우미.

○위원장 김태수  여기는 그냥 31일 풀(full)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주 52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제약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이거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도우미 관계는 이분들이 막상 어디 가 있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어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다고요, 제가 북부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도우미 있는 거를 잘 인식을 못 해요. 활용도 면에서는 엄청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시장에 지금 도우미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인근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 도우미가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로 보거든요. 동사무소하고 연계돼 가지고서……. 인근 주민들,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 도우미가 있어서 물건을 차 있는 데까지 날라 주고, 구루마로 날라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보면 산 사람들이 들고 간다고. 도우미가 있는 건지 알면 양쪽 손에……. 도우미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상인들도 그거를 활용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상권 활력 충전에 대해서 26쪽 보면 작년에도 제가 가 봤었고, 올해도 서문시장 가 봤고. 북부시장 플래카드 붙었더라고요, 26일에 한다고.

○정태훈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하반기로 몰렸잖아요.

○정태훈 위원  저기 팀장님 나오셨나?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거 시에서 얘기가 나간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안 하면 내년에 없어지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그때 서문시장에도 과장님 계셨잖아요.

○정태훈 위원  박용현 위원님도 가셨었고, 저도 올해는 안 있었지만 작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엔 제가 북부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봤었고, 올해는 뒤늦게 가서 잠깐 봤는데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이 없어지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상인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태훈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중간…….

○최동식 위원  근데 2018년도에 예산을 안 썼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죠?

○최동식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도 다 안 썼어요. 명시이월인데 시설비 예산을 또 잡아 놨어요.

○최동식 위원  올해가 다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까지 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남은 돈을 명시이월 해서 또 남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또 예산에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 이거를 내년에 또 명시이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언제 이 사업 하시려고 자꾸 예산만 잡아 놓고 사업은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산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한다면 예산을 잘못 집행하신 거고 또 예산낭비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소방서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다면 벌써 올해가…….

○최동식 위원  11월이고 한 달 좀 있으면 마감인데 그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협의 중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잘 해오시고, 예산을 세울 때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산만 잡아 놓으시고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집행은 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요. 2번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었어요. 근데 지금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성과 분석하고 실태조사 분석하시고 매출ㆍ고객 증감된 건가 비교해서 업종별 수익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 이거 행사 다 끝났잖아요?

○최동식 위원  어디 남았죠? 이거 행사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전통시장에 가서 일회성으로 이벤트하고 그런 거는 다 행사 끝난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 안 끝났다고요?

○최동식 위원  어느 시장이…….

○최동식 위원  어느 시장이에요?

○최동식 위원  예, 북부시장이 남은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북부시장까지 끝나면 다 끝난 거죠, 사업은 종료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사업이 종료되면 이거 시장별로 분석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이거를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117쪽, 현재 우리 청주시 채무액이 10월 31일 기준 667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박용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더니 거기에는 599억으로 돼 있어요.

○박용현 위원  12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상환한…….

○박용현 위원  우리 청주시가 앞으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2026년도까지 있어서 2026년도에는 채무잔액을 2,186억까지 이렇게 증액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때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박용현 위원  예측하기 어려…….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채무잔액에 대해서 예산의 증가를 대비해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산정해 보고서 채무 발행을 가상하는 거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현 예산 대비?

○박용현 위원  그러면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지방 재정.

○박용현 위원  25퍼센트?

○박용현 위원  그럼 2026년도에도 10프로 이내로 채무 비율을 보고 있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근데 ‘지방채무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셔 갖고 개선방안이 있는데 ‘채무 규모의 대외적인 통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행안부 차원 한도 설정에는 BTL(Build-Transfer- Lease)을 활용하고, 우발채무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방채무 관리 범위 확대 개선방안’ 이렇게 해 갖고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채무 규모의 대외적인 통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행안부 차원 한도 설정에는 BTL을 활용하고, 우발채무는 별도로 관리하겠다.’

○박용현 위원  채무 발행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한도 설정을 BTL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관리방안을 하셨던데?

○박용현 위원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염려하지 않는 부분인데 대외적인 통계는 현행 체제를 하고. 그죠? 근데 한도 설정에는 BTL 방식으로 행안부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채무 한도액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거 같아 갖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근데 채무 관리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019년에는 599억인데 7년 후 2026년에 2,186억으로 증가된다면 그 사이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남게 되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재정 건전화 방향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채무 발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123쪽인데요. 예산 성과금 운영실적이 2018년도에 보면 없었는데 2019년도에 지금 격려금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과나 농업정책과 또 그다음에 하수정책과 이런 과가 추진부서인데 이 격려금 지급내역을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  근데 이 격려금 지급액이 경제정책과 250만 원이고 또 밑에는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거가 1인당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양영순 위원  부서로?

○양영순 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금을 운영할 때 시민들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양영순 위원  예,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그럼 그렇게 참여하는 방법은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추진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양영순 위원  그렇죠. 그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도 있을 테고 또 조예가 깊은, 관심도가 있는 시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성과금 운영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상인회 또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과다하지 않느냐, 오랜 기간 동안에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예산 투여는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 상인회 회원님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소상공인도 있고, 지금 골목상권 상인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골목상권 상인들 또 슈퍼마켓협동조합 이렇게 계속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대상이 골목 슈퍼를 하는 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또 어떤 거가 있을지……. 지금 보면 예산이 25쪽부터 30쪽까지는 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내년에……. 예산을 아직 저희가 못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아예 경제정책과에서 대상을 정하지 말고 타이틀 사업에 대해서 정한 다음에 다른 소상공인들이 주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39쪽,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서 아까…….

○위원장 김태수  저기 양영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더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 그때 이어서 질의를 하시죠. 지금 계속 가다 보면 쉬는 시간이 또 애매해져요. 그래서…….

○양영순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첫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으셔 가지고 저는 우리 시 재무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편성보다는 세입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좀 세정과를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지난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청주시 외에도 성남, 고양, 용인, 수원, 화성, 전주시의 직원들의 정원, 현원, 직렬별 비율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가 세무직은 3.4퍼센트로 조사한 7개 시 중에서 제일 적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세무 직원이 많은 시일수록…….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5.18퍼센트, 157명인데요. 세무 직원이 많은 도시일수록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비례해서 많고요. 그래서 성남시하고만 비교를 하면 성남시 인구는 98만 명으로 우리보다 약 104만 명 정도 많은데……. 아! 98만 명으로 우리 시보다 약 13만 명 정도 인구가 많죠. 근데 공무원은 11월 11일 기준으로 2,952명으로 우리 시보다 104명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세무직이 많고 또 세외수입도 많은데 우리 청주시 재무행정에 있어서 예산편성보다는 세입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세무 직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영신 위원  인원에 대한 주문은 구두로 하셨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하셨나요?

○이영신 위원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구두로만 하신 거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분들께서는 의원들 통해서 로비한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세정과장님께 정식으로 공문으로 몇 분이 더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요청해 주실 거를 먼저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 연말에 오십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내년에는 백열한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 구조에 대해서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다음 연도에도 그만큼 또 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소수 전문직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걸 느끼고요. 관련해서 재정경제국 감사 자료 313페이지에는 우리 시에서 시금고 선정하면서 복수금고 KB에서 차량 등록을 우리 청주시로 이전하면서 세외수입을 또 이렇게……. 올해 3,000대 했는데 이게 협약서랑 일치되는 겁니까?

○이영신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 시간 세정과 많은 분들께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세외수입이 종류도 많고 한데 사실상 지방정부……. 청주시는 그래도 아주 열악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녹록하지 않은 실정에서 이 세외수입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받아 본 바로는 지난 4년 동안 청주시의 렌터카 등록 업체나 자동차 수가 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은 감소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에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면서까지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는 바람에 서울시의 세외수입이 약 68억 원 정도 줄고 인천시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청주시는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지금 세정과에서는 이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시민의 관점에서 주문을 드리는 거는 체납액 징수는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겁니다. 청주시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와 노력하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네, 얘기가 조금 맥이 끊어졌는데요. 양영순 위원입니다. 아까 25쪽부터 29쪽 사업 모두가 시장 상인회 보조 사업인데 상인들이 이 보조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가는 지속적으로 아마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메뉴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하셔서 행사를 자꾸 치르면서 단기성으로 하지 말고 일단 특화된 시장의 메뉴를 통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게 가능한 겁니까? 메뉴 개발하는 쪽으로 상인들에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아직도 행사 계획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시장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시장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313쪽 보면 시금고 현황 및 복수금고 선정 이행현황에 314쪽부터 388쪽까지 리스 차량 등록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거의 70쪽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별지로 첨부를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내역을 다 이렇게 첨부해 주셔서 좋긴 한데 저희들이 차량번호 이런 거까지 알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양영순 위원  아니, 쪽수가 너무 많아서.

○양영순 위원  3,000대 분량 이거를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3,000대 차량 이전을 했다는 그거만 저희가 보고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내년에는 이 내역이 또 올라오지 않겠죠?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141쪽,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했죠?

○박용현 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것을 지금 일자리 창출에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올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열 가지가 최종 심사를 받아서 장려상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활용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제가 쭉 아이디어 목록을 보니까 ‘우리 엄마 레시피’도 이게 지금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Youtube)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찾아가는 육아용품 클리닝 제도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게 다 기존에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따다가 공모를 해서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전체를 다 읽어 봐도.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쓸 만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박용현 위원  예. 이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려면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만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우수상이나 장려상을 선정해서 주고, 이 아이디어가 또 사장되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예, 하여튼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55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자료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인은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박용현 위원  그다음에 구직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직장을 알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박용현 위원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알선은 7,791명, 구직은 4,233명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구직자는 4,000명인데 알선은 7,700건이 돼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그렇죠.

○박용현 위원  아! 타 자치단체에서 있는 분이 들어왔다?

○박용현 위원  그럼 그 통계가 틀리……. 그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되잖아요.

○박용현 위원  근데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4,233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취업이 된 사람은 2,666명이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근데 알선이 3,000명이 더…….

○박용현 위원  이분들을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 갖고…….

○박용현 위원  그게 중복돼서…….

○박용현 위원  근데 작년에는 취업이 2,666명인데 2019년도 10월 20일 현재로 1,579명이에요. 2019년도는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일자리종합센터를 찾는 청주시민 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지난해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사후관리에 충실히 하셔 갖고 이분들이 취업했을 때에 몇 개월 이상 아니면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해 달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는 보통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박용현 위원  제가 일부 취업하는 분들한테 쭉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걸러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주시민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금고가 제1금고, 제2금고 두 가지가 있죠?

○박용현 위원  예. 근데 협약에 의해서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기예금이 24개월 이상 되면 제1금고는 1.8프로, 제2금고는 2.4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이상 했을 때. 근데 같은 시금고에서 왜 이 차이가 날까요?

○박용현 위원  그때 검토했을 때 금고 이자율의 제안이 상당히 차이가 났을 때는 그쪽에 어떤 요구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박용현 위원  예. 이자수입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 금고가 두 개라면 제1금고와 제2금고가 어느 정도 이자율은 맞춰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기예금이 0.7프로 차이라는 건 엄청 크거든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재계약……. 앞으로도 다시 응모해서 선정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9,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공간 개선형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 수에 보면 스물여섯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이거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분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역 유휴공간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 옆에 공공근로 사업을 보시면요 사업 유형이 여기에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마을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 쓰레기 봉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혹시 이 공공근로 사업의 한 종류인가요?

○박미자 위원  아, 따로요?

○박미자 위원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물론 마을 가꾸기, 꽃밭 가꾸기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청주시가 폐기물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동네마다 사실 폐기물이 그냥 투기가 돼서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 직능단체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하지만 이게 한 달에 한두 번을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해보고 나면……. 물론 며칠은 반짝하고 효과가 있대요.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곳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가 조금 불편하신 거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서 여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에서 환경정비 사업을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매일마다 몇 시간 정도씩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43개 읍ㆍ면ㆍ동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분들을 어느 정도 마을 안에 배치해 주고 자기 구역을 정해 주셔서 매일 그 구역을 좀 관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마을 가꾸기에서 조금 더 환경적으로 보기 좋게 이런 개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게 어떠한 환경적인 사업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매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데도 참 많잖아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토양에 음식물이나 이런 거 매립 못 하게……. 쓰레기 같은 거 무단 투기하는 업체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관리ㆍ감독하는 분들로 방향을 바꿔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어느새 누가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모르게……. 결국 쌓아 놨을 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비나 시비가 몇십억씩, 몇백억씩 투입돼서 그 버려진 쓰레기를 또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 지역이나 이런 데로 좀 배치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그 지역을 계속 순회한다면 그런 투기현상이 조금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요, 시민 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올해 사업에 보면 7개 기관에서 참여를 합니다. 여기 사업기간에 보통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사업기간……. 예를 들어서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이런 데서 사업기간이나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알아봤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중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교육기간이 길어야 두 달, 세 달…….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한 180시간 수여하는 데도 있고, 한 320시간 수여를 해야 수료증을 증서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물론 사후관리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 사후관리를 매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그리고 대상 인원 교육 목표량을 보니까 여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50명이지만 모집은 해마다 25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취업 연계성이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럼 취업 연계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박미자 위원  맞춤형 교육?

○박미자 위원  네.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니까 공개가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꼭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꼭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살펴보고서 내가 맞는 데가 어딘가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과 교육 후에 취업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 실적보고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전화로 일대일 상담보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한 번만 게재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정보 파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공모 사업인 만큼 투명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꼭 비밀 사업 하는 거마냥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이거 사회적기업에 대해 작년에 제가 질의를 좀 했던 부분이에요. 5개년 동안 중복적인 수혜를 잇는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올해는 여기 당연히 게재돼서 올 줄 알았더니 그거는 없고 그냥 지원실적만 해서 얼마 지원해 주는가 이것만 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5년 치 데이터를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기업들 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매출현황과 고용인원현황 이런 거 함께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보면요 여기 마을기업 하나가 2018년 점검 결과에 보니까 위반사항 해서 약정 해지가 되었어요. 약정 해지가 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왼쪽 자료에 보면 2018년 지원현황 한 데가 마을기업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가 작년에 처음 지원을 받은 기업이죠?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한 업체가 해지됐다 하더라도 한 기업은 지금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2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한 곳이죠?

○박미자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예비마을이었던 데가 구절초연구소 거기인가요?

○박미자 위원  예. 제가 이걸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왜 여기 둘 중에……. 2018년 지원했던 데에서 한 군데는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안 됐던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어떠한 생산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네. 생산을 얼마만큼 했…….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2019년에 구절초연구소에 사업비가 지금 거의 1억……. 아니, 1,000만 원이구나.

○박미자 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는 이거로 마치고요. 잠깐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요,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맨 밑에 보면 복대시장하고 오창시장상인회 있죠?

○박미자 위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해서 1년 동안에 나름대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를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두 군데에서 사업을 못 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박미자 위원  예.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복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지금 형성이 안 됐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신청했던 건가 봐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이거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아, 처음부터 그러면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된…….

○박미자 위원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근데 신청을 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박미자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오창시장상인회는 한파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그랬어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하기로 했었던 날 사업을 못 했던 거잖아요, 추진은 하려고 했던 건데. 그죠?

○박미자 위원  물론 다 조치는 하셨지만 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게 물론 저희가 작년 10월에 마감을 해 가지고 제가 11월ㆍ12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달 기간 동안에 계속 추워서 사업을 못 한 건 아닐 텐데…….

○박미자 위원  예, 이렇게 사업을 따 놓고 못 한 거에 대해서 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이유가 그냥 한파 때문에 못 했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상인회하고 그 이후에 다른 날이라도 계획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의를 안 해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게 올해 주차장 사업이 완료돼서…….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작년에 주차장이 완공되는 거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박미자 위원  원래요, 주차장은?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계획을 세워서 불용처리 되거나 사용치 못해서 또 반납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찬을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최동식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158쪽,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58쪽을 보시면 고용장려금이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지금 2018년도……. 그 앞쪽 157쪽과 158쪽 참고해 주시고요. 2018년도보다……. 지금 이 기간은 1년이라서 그렇고, 기간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고용장려금.

○양영순 위원  지금 이 고용장려금하고 근로장려금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거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세청,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이 고용장려금이 맞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그거는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 8월 20일부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고용장려금하고 일자리안정자금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는 지금 이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들.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혹시 팀장님은 따로 별도로 뽑아 놓은 게 없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네. 청년하고 또 그 이외 나머지 대상들이 신청한 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양영순 위원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부정수급 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또 좀 있지 않을까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종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했었는데 8월 20일 이후부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져서 최대 90만 원까지 1인당 받을 수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원금 환수나 과태료 처분 이런 건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청주시의 청년들이 이 고용장려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57페이지 보면 상단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근데 이거 2018년도 보니까 예비비 예산 세워 놓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60페이지도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도 세워 놓고 내부유보금 세워 놨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과장님? 지출액은 여기 안 잡아 놓으셨죠? 근데 1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예비비 지출하셨네요. 승인일자가 12월 21일에 했는데 이게 2018년도 12월 20일에 승인하셨으면 여기 2018년도에는 못 적는다고 해도 2019년도 예산에는 지출액에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하단에 보면 또 2019년도에도 토지보상 수행 해 갖고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승인하신 것 같은데 2019년 2월 26일 자하고 2019년 7월 30일,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시 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57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여기 보면 시민참여예산제 중에 사무관리비는 지출액을 예산 잡아 놓은 거만큼 쓰셨는데 행사운영비는 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셨더라고요, 2018년도에요?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좀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9페이지도 시민참여예산제 보면 사무관리비는 많이 쓰신 거 같아요. 근데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는 시민참여예산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시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만 되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면 예산낭비인 것 같고, 시민들의 혈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돼 갖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갖고 우리 청주시 예산을 알뜰하고 꼼꼼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갖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페이지 보실래요? 65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 사업 성과평가 운영실적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거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행사운영비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2018년도는 제가 체크는 안 했고요, 2019년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6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201건이 계속 지원됐고요. 총 224건 중에 201건은 계속 지원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89.73퍼센트가 되더라고요, 계속 지원이. 그리고 지원이 축소된 게 15건 해서 6.69퍼센트, 지원 중단이 8건 해서 3.57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단에 행사운영비는 총 122건 중에 계속 지원이 111건으로 해서 90.98퍼센트 그리고 지원 축소는 8건 해서 6.55퍼센트 그리고 지원 중단은 3건 해서 2.45퍼센트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 계속 지원한다는 의미는 이분들 평가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 축소라는 거는 미흡해서 60점에서 69점 정도 그 점수 구간대인 거로 해서 10퍼센트 감액이고, 지원 중단은 60점 미만인데 그럼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거의 90퍼센트는 계속 지원이고, 나머지 한 10퍼센트가 지원 축소하고 지원 중단인데 이거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평가를 적절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65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근데 지금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사회적기업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나요?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볼 때 이게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증 사회적기업이 2018년도 47개, 2019년도 51개 해서 장애인 업체 수가 11개인데 장애인 105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업체당 몇 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분석하기 좋게 주셔야지만 보는 입장이라든가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틀로 잡아 놓으셨으니까 세부적인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몇 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어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은 3.4퍼센트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그리고 민간기업 중에서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3.1퍼센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그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적용되나요?

○최동식 위원  그럼 몇 퍼센트죠, 사회적기업은?

○최동식 위원  예, 그렇죠.

○최동식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 적용하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최동식 위원  사회적기업 점수화할 때, 선정할 때.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때 지원해 줄 때 평가항목 중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우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들어가 있겠죠?

○최동식 위원  우리 사회가 다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언제든 될 수 있는 건데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을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거기 보면 새벽구직자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새벽구직자 급식비 지원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당연히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급식 드시고 일 나가면 좋은데……. 제가 올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 2월부터 8월까지 이분들의 평균 근로,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셔서 식사는 하시는데 식사하고 나서 근로하는 율이 너무 저조해요. 1월부터 8월까지 급식자 수가 1만 2,322명인데 근로자 수는 240명, 평균 근로는 1.95퍼센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쭉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지금이 또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면 아마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쁠 거예요,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근로율은 점점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이분들에게 급식하는 걸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급식을 드시는데 일자리를,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와서 급식도 드시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저도 고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직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일용직 근로자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스마트폰이나 뭐로 해서 벌써 다 검색하고 직접 그렇게 연계가 되니까 아마 패턴 변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할 테니까 이분들이 와서 급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해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 한 끼당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달라졌죠?

○최동식 위원  4,000원이요?

○최동식 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때 급식 질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신가요?

○최동식 위원  예, 이쪽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식사를 한 끼라도 드실 때 제대로 드실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할 때 식사 단가도 좀 상향 조정해 주셔 갖고 그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25쪽, 내덕자연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이제 다 끝났죠?

○정태훈 위원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를 다 못 했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일부가 남아 가지고……. 이게 국ㆍ도비 사업이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국ㆍ도비……. 우선 국비를 받아 와야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국비 따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자연시장 가 보셨어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가 남았잖아. 그래 가지고 ‘하려면 다 하지 그걸 왜 남겼느냐.’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차라리 시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다 했으면 깔끔했는데 일부분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봤을 때는 좀……. 과장님, 추진 좀 해주시죠.

○정태훈 위원  내년도에 국비 따면 후년도에나 가능한가?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비 확보해서 후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동식 위원님이 가스충전소 수소차 그 얘기 했는데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두 개는 청원구 지역에 돼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하나는 내년도에 저기 용정동인가?

○정태훈 위원  양궁장.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안배가 돼야 되거든요, 안배. 이게 한쪽에 치우치는 현상이 있잖아요. 양궁장 있는 데도 이게 청원구 쪽에 가찹잖아요.

○정태훈 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흥덕구나 서원구 쪽에 가 있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수소차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 그 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내 중심가에도 하나 있어야 돼요. 안배를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내가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서……. 다음에는 틀림없이 시내 중심가에도 놓고, 흥덕구나 서원구 쪽에도 이게 안배가 돼야 돼요. 차량 가진 사람들이 이동거리가 멀면 불편하잖아요. 그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 내가 팀장님……. 도시가스 문제는 내가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도시가스가 쭉 보면 계속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요.

○정태훈 위원  내가 이거 접수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접수받잖아요. 안 된다고 불가라고 해놓은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 된 이유에 뭐 때문에 불가라고 해놨어. 근데 접수받으면 안 되죠.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태훈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니면 수도 없이……. 제 지역이 특히 제일 심한 거예요, 우암동, 내덕동 지역이.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몇 번을 부탁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못 해 주셔서 저도 답답합니다. 도시가스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시비는 늘어나는데 그 어디야…….

○정태훈 위원  네?

○정태훈 위원  예, 거기는 예산이 줄었어요. 걔들은 줄여 나가고, 시비는 늘려 나가고. 근데 실적은 안 나고. 충청에너지에서 돈 다 벌어서 지들 할 만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만 몸 다는 거예요. 그죠?

○정태훈 위원  쟤들이 이익 나는 큰 데는 다 해놓고서 지금은 공사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만 남다 보니까 충청에너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만 몸 다는 거예요. 근데 충청에너지하고 추진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정태훈 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세요. 물론 신경 많이 쓰시죠. 쓰시는데 충청에너지에서는 예산을 줄여 나가고,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늘려 주고.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라도 이거 받은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한 번 서운한 게 나아요. 그 사람들 희망을 갖고서 자꾸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이거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런 얘기 하기 별로인데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잠깐 짧게, 예산과장님! 예산 따러 많이 다니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주실내체육관 신축 관련 청와대 업무 협의 갔다 오신 거로 이렇게 국비 지원 여기에 돼 있어요, 129쪽에. 유독 왜 이것만 찍어서 하느냐 하면 제가 체육회에 있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신축 관련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어떻게 되셨어요, 진행 과정이?

○정태훈 위원  어렵다?

○정태훈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1,300? 이런 게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전국체육대회를 충북 일원에서 했을 때 사실 이게 충주로 갔잖아요. 청주권에서 이게……. 그때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 도지사가 청주권에 있었으면 청주에 그 실내체육관 지었을 겁니다. 충주이다 보니까 충주에다 갖다 그 체육시설들을 다 하고 여기는 스쿼시장, 쓸데없는……. 쓸데없는 거는 아니지만 용정구장 이런 데 갖다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때 전국체육대회 할 때 이런 시설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보다가 실내체육관 관계 신축 때문에 청와대 업무 협의차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한번……. 희망이 없는 거죠?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지방세(결산)에 대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에 보시면 도세는 제외하고 시세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295페이지하고요, 2019년도 297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민세가 2018년도에는 795억이었나요? 7억 9,500만 원인데 계속 증가했죠, 2019년도에? 그리고 재산세도 증가했고, 자동차세는 2018년보다 좀 감소했는데 지방소득세도 감소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올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건데 증가할 거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데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럼 40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06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보통 151건, 많게는 469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고액체납자인데도 한 건도 아니고 몇백 건씩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충북 지역별 중에서 청주시가 고액 체납한 사람들 일등 했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예, 체납자 보니까.

○최동식 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청주시가 156명인데 50억 원으로 해서 고액체납자인가 그게 일등 했더라고요, 체납 행위에 대해서.

○최동식 위원  이 자료가 충북 지방세…….

○최동식 위원  예. 보니까 청주시가 일등 했고 이렇게 됐는데 청주시 자료에 보니까 개인이 118명이더라고요, 체납액이 36억 원 정도 되고, 법인이 114억 원 정도 되는 거 같던데요. 그래서 앞으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이분들이 올바른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과오납금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행정기관 착오가 있어요. 행정기관 착오가 뭐냐 하면 이중 부과라든가 과세자료 착오, 과세표준 등 착오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는 행정적인 착오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한두 건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감소시켜야지만 올바른 세수입 확보도 하는 거고 또 주민들(우리 청주시민들)이 안 낼 돈을 내서 부득이하게 또 신청해서 환급금 받고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보면 우리가 또 납세자 착오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그거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납세자 착오를 줄이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일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납세 착오가 없게끔 해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기관 착오보다 납세자 착오가 금액도 많고, 건수도 더 많아요.

○최동식 위원  예. 물론 돈 내신 분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거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있는 거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특례법에 의해서 청원군 지역의 지방세율이 청주시하고 차이를 두고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세율 적용이 평준화되고 같아지잖아요? 청주시하고 옛날 청원군 지역하고.

○박용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세율의 적용이?

○박용현 위원  일단 주민세부터 좀 변동이 있겠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우선 입법이 된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근데 이게 통합 특례법에 의해서 5년간 유예를 둔 건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지방자치에서 이 특례법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입안이 안 되면?

○박용현 위원  그러면 청원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박용현 위원  예. 이 세율 적용에 있어서 혼돈이 없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동식 위원님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있으시면 하세요.

○최동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85페이지 보면 2018년도 사고이월 내역이 19건에 해당해요, 과장님. 그리고 이월액이 약 67억 정도 되거든요.

○최동식 위원  예. 이 사고이월 그 부분하고요, 88페이지에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요. 거기는 건수가 143건에 이월액이 약 47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계속 이 정도 수준이거나 이거보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 같은데…….

○최동식 위원  아, 그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뭔지, 명시이월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걸 질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13쪽에 공유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태수  예. 9월 19일에 용역이 끝났는데 이거 세부 실행계획 수립됐나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활용실적 내용에 보면 ‘2020년 사업 추진 시 활용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 안 됐으면 2020년도에 활용을 못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커다란 카테고리는 좀 몇 개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9월에 했고 지금 11월, 두 달이 지났는데 관련 해당 부서에 전파나 이런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그럼 예산 수립이 안 되겠네요?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됐든 용역을 지금 3,400만 원이나 주고 했는데 하여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일단 연구 용역 결과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배송도우미하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걸 제가 세부 자료를 보니까 8시간 20일 근무를 하는 거로 해서 8,350원 하니까 133만 6,000원 정도가 돼요.

○위원장 김태수  근데 이게 정류장이나 주차장까지만 물품을 배송하는 거고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지금 2018년 실적을 보면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을 했는데 하루 평균 건수가 시장별로 나누니까 한 시장에 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6건 정도 되고…….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19년도/올해는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직 12월이 안 됐습니다만 12월로 계산을 했을 때 일일 평균 한 8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8년도에 이게 순수 도비였었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고 ’19년도로 도ㆍ시비 매칭 사업이 넘어오면서 이게 도가 30프로고, 시비가 70프로로 확정이 됐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게 도 지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시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 사업이 첫해부터 넘어오면서 5 대 5도 아니고 거꾸로/반대로 시가 70프로, 도가 30프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태수  내년 예산액이 그러면 1년(12개월) 치가 이 매칭 비율로 성립이 됐나요?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예산 때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28쪽인데요. 지금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봉사단체, 자원봉사대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에서 자원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체육대회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유독 전통시장 상인 한마음에는……. 지금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활성화……. 경영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해서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또 해외ㆍ국내연수 격년제로 1년은 해외, 1년은 국내를 가는데 작년에 해외연수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런 것도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건데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나……. 한 번 주면 사실 끊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해외를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선진지 견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체육대회가 계속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 2018년에는 2,300만 원, 자비 200만 원 해서 시비하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19년도에는 2,100만 원 중에서 자비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비면 전통시장이 15개인가 16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과장님! 좀 전에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53쪽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적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개선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방금 전에 배송도우미 관련도 도 사업으로 진행하다 시ㆍ도비 매칭 사업이 첫해부터 7 대 3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은 저는 예산과에서 이런 거는 체킹(checking)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비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 번 3개월 딱 하고서 그렇게 넘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수치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거를 다시 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서 5 대 5나 이렇게 맞추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도 매칭 비율을 계속 힘을 실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칭 비율이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의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은 어거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좀 특별히 신경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우리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79쪽, 용역과제심의에서 명암유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4억을 들여서 원안 의결을 했는데 이거 물론 도시계획과에 있겠지만 우리 자료에 있으니까 예산과 쪽에서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3억 2,000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좀…….

○위원장 김태수  인건비죠?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하나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청주시의 재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위원장 김태수  물론 재난이라는 거가 참 애매해요. 그죠? 예방도 어렵고, 들이닥친 다음에 또 그 수습도 어려운데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계획이 저한테 세 개가 올라와 있는데 두 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는 좀 갸우뚱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사업 예비비 집행계획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재난에 준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1억 2,469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재난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갸우뚱하고. 또 하나는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해서 지금 조례에 멧돼지가 7만 원이 돼 있어요. 7만 원이 돼 있는데 주변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한 10만 원 정도씩 주나 봐요. 좋아요, 올려 주는 건 전 좋단 얘기야.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시행해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 김태수  청주시 조례에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비비 사용하면서 계획서에 소요예산을 적어 오는데 10만 원, 타 지자체(옆에 지자체)가 10만 원이라 우리도 그냥…….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저는 이거를 보고받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상황대로 ‘지금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과연 우리 청주시 지역의 재난 상황인가?’ 하고……. 물론 예방 차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좋단 얘기예요. 근데 조례를 벗어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이 계획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마 우리 위원회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이게 어디 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수순부터 밟아야지 옆에 지자체가 멧돼지 10만 원씩 주고 있고, 우리는 7만 원씩 주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이래서 10만 원을 준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재난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제 질의도 이거로 좀 마치는 거로 하고요.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이○○ 회원님께서 끝까지 이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5일에는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