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22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리스크현황입니다. 거기 자료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차보전금 지급액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분기에 12억 3,700만 원이고, 지금 자료를 보면 20억 1,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기에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기간을 그렇게 하잖아요, 작성하실 때? 거기에 자료를 보면 3분기에 12억 3,700만 원이고,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지금 올해 감사 자료를 보면 222쪽에 12월 31일까지 1년간 이차보전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성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변동이 생긴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4월ㆍ5월에는 도가 없었나요? 그때는 작년이랑 똑같았거든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2018년 1회 4월과 5월에 지급된 그 금액, 1분기ㆍ2분기는 작년 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3분기만 이게 데이터가 달라서 그래서 좀…….

○양영순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을 두는 이유가 조금 부연 설명해서 거기에 첨삭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11월분에, 3분기분에 해당되는 것은 도하고 같이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1쪽ㆍ246쪽, 청주 사이버(cyber) 수출상담회 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폐지된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사이버 수출상담회가 그래도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왜 폐지를 하게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 관련해서―뭐라 그럴까요―수출의 증가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기업들과 상담을 했을 때 사이버 수출상담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가 된 건가요? 예산 대비……. 지금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고, 30개 사를 지원대상으로 했었고, 2019년도에는 지원대상 20개 사, 3,5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랬는데 2018년도보다, 예산 많이 투입한 햇수보다 올해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같은 효과를 봤다고 제가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의 금액/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나름 성과를 본다고 하면 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2년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2년 동안 한번 해보고 재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셨구나.

○양영순 위원  물론 대면 상담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항공료나 기타 부수적인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이버를 계획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기에는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지금 계약 추진까지는 나와 있는데 계약 체결 같은 게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 체결은 한 건도 없네요. 그죠? 상담하고 추진만 있지. 그죠?

○위원장 김태수  ’19년도도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위원장 김태수  ’18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대안이라든가 좀……. 물론 예산도 줄고 그랬지만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진단해서……. 지금 2년 동안에 한 건도 계약 체결이 없다는 거는 좀……. 2년 동안에 한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나 국제협력담당관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토의나 이런 시간은 좀 가져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매해 획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그게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박미자 위원  나라별 인증서가요?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통상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중복 수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해 받는 업체는 해외규격 인증뿐이 아니라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수출무역보험 지원 사업 몇 개씩을 받아요. 이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박미자 위원  이게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외국에 진출ㆍ입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한 번쯤 어디 이런 거에 참가해 보면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실효성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년 후에 만약에 그거를 또 본인들이 계속 사업을 연장하고 싶다 이러면 그때는 본인이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체가 그 정도 투자는 해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3개년을 연속해서……. 제가 2017년 거부터 분석을 해 봤거든요. 이게 다중 중복 수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원 사업이라도 신규 사업자들이 그만큼 신청이 적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돈을 범위를 맞춰 놓고 기업을 선정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과분석이나 이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저희 청주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면서 왜 그런 성과분석이……. 상담이 몇 건이며, 어느 분야에 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분석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박미자 위원  예,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개 사당 30만 원짜리 인증현판 제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 기준이 지금 기업정착도, 성장성, 수익성, 기술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잘 몰라서 이걸 몰랐는데 2017년에 한세이프라는 회사가 이거로 인해서 인증을 받아요. 선정일로부터 3년이라 올해가 3년 차면 만기가 되는 거죠? 만기가 도래하면 현판을 회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박미자 위원  그럼 3년이 이제 만료되잖아요, 여기 인증기간은 3년인데. 3년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박미자 위원  아, 신청을 또 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 업체가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폐기물 소각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한 번 정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발도 당하고, 과태료도 수없이 받고, 대기오염물질이며 사업장에 신고되지 않은 이러한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3개월에 대한 과징금 처리만 받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환경대상까지 받은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중소기업 자금 당연히 해줄 거 아니겠어요?

○박미자 위원  예. 이렇게 어떠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과연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참 저는 궁금하네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제까지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선정을 한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야지 기업끼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거든요. 저희 청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증판이라도 저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청주시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면서도 불복을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걸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180쪽, 보조 사업에 보면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지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에서는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박용현 위원  1인 창조기업은요?

○박용현 위원  27개소가 입주돼 있으면 이게 입주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해마다 1인 창조기업 사무공간 제공, 경영 지원, 사업화 지원 등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했는데 이 사무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 입주공간이 여유가 없다면 27개소가 풀(full)로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입주할 공간이 없잖아요. 이 사업의 지속성이 사업의 효과에 미미하지 않느냐.

○박용현 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박용현 위원  예. 그 위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도 40세 이상 중ㆍ장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아까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안 맞잖아요. 이거는 개인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어떤 회사를 차린다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격의 예산인데…….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도는 몇 명 정도가 창업을 했나요?

○박용현 위원  18개 사?

○박용현 위원  18개 사가 창업을 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

○박용현 위원  현재도 18개 사?

○박용현 위원  이 모든 것이 지원 사업이고, 교육 사업인데요. 이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게 나와요. 올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이렇게 해 갖고 아까 저기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이 있었던 다음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셔 갖고 적재적소에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185쪽에 보면요 유치기업현황이 있어요. 고용창출 예상인원이 897명.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여기서 실질적으로 창출이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박용현 위원  예, 협약.

○박용현 위원  이 국비, 도비, 시비 합계해서 지원금액이 3,557억이에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35억?

○박용현 위원  이 단위가 억 원인데?

○박용현 위원  아! 소수점이구나. 35억인데 여기에 35억을 투자해서 실질적 고용창출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위에 효성화학과 스템코는 2013년, 2016년도에 투자협약을 했는데 고용인원 120명, 370명이 고용됐나요?

○박용현 위원  받았어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도 이 투자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194쪽,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해서 용역을 했죠?

○박용현 위원  예, 이 용역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거로 나타난 것 같던데.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청주의 경제 방향하고 또 기업체 저기 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용역이 된 거같이 나왔던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예, 미래 산업 해서 4차 혁명, 4차 혁명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조금 조급하게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갖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용현 위원께서 4차 산업혁명 용역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77쪽에 보면 용역비가 7,000만 원인데 179쪽에는 또 5,79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양영순 위원  예, 177쪽에 보면 7,000만 원으로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의 이체내역이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179쪽을 보시면 작성한 거…….

○양영순 위원  2019년도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용역비가 5,798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런데 이체내역을 보면 177쪽에…….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체…….

○양영순 위원  근데 용역비가 5,798만 원으로…….

○양영순 위원  집행이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174쪽ㆍ175쪽 보시면 거기에도 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세부 사업으로 그렇게 있는데 통계목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74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인데 175쪽에 보면, 여기는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사업인데 통계목이 변경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이거는 그럼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바뀐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상적위탁사업비였는데 2019년도에는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그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양영순 위원  통계목이 바뀐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중소기업 지원…….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202쪽입니다. 202쪽에 9번, 청주시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 처리결과 있잖아요. 202쪽이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뿌리기업, 뿌리산업기업이라고 하나요?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을 청주시가 테크노파크……. 아니, 저기 충북테크노파크 맞죠? 예,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실적이나 그런 걸 같이 내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가 별도로 따로 실적을 내는 거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실적이 도하고 시하고 공통으로 그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구분이 되는 건지요, 평가하고 실적이?

○양영순 위원  안 하셨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 관내의 뿌리기업들에게 혜택을 어떤 거를 좀 주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뿌리기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업종에 있어서는 주력 업종이 좀 있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뿌리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기술력이나 인력양성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지금 방문형 인력양성 사업을 청주시에서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럼 기업들이 알아서 그냥 자력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11개 사가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공모/신청을 한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 9개 기업은 정부 공모 그거에 또 참여를 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공모 사업을 할 때……. 사실 기업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잘 못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양영순 위원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해외수출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산을 3,000만 원 보조금에 집행이 3,000만 원이 됐는데 잔액이 또 620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양영순 위원  이 자료가 지금 그럼 잘못/오기된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213쪽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3,000만 원, 집행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잔액이 남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620만 8,000원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옆으로 옮겨 가도 총사업비가 3,620만 8,000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인데요. 아, 이거는 지금 쪽수는 다르고요.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할 때 청주시 소재 1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근데 제가 참여하는 18개 업체 내역을 미리 좀 못 받아서 이 부분을…….

○양영순 위원  지금 있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없으셔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직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체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체. 경제정책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체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예, 17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용역을 하셨어요. 그죠?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10월 17일에 끝났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여기?

○최동식 위원  예.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한데요, 17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76페이지 보면 청주형 4차 산업혁명 거기 연구 용역비는 또 지출액을 160만 원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분명히 용역비는 5,798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2019년 일반회계 항목에는 또 160만 원만 이렇게 지출하셨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서가 아니고 일반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출액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동식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최동식 위원  용역비를 분할로 해서 계산해 주시나요? 5,798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그럼 용역비를 1분기에 160만 원, 2분기에 160만 원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조달청 수수료인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이거 다시……. 그럼 이게 용역비 안에 조달청 수수료까지 포함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다……. 계산이 10월 17일에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럼 정산이 안 됐다는 의미이신가요?

○최동식 위원  언제 지급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10월이요?

○최동식 위원  어째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신 것 같아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최동식 위원  예, 답변이 이렇게 자꾸 정확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두 번째에 보조금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 행감 때 한 거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거 성과분석……. 우리 보조금 사용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정산검사 다 하시고, 사업성과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하여 사업 내용 및 방식을 변경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거 자료를 다 정리하면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최동식 위원  예, 분석한 거 제출…….

○최동식 위원  180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180페이지 보면 시니어창업센터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2018년도는 시니어라고 해 갖고 2019년도에는 또 보조 사업명을 중ㆍ장년이라고만 변경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만 바꾸신 건지 아니면 사업 내용 자체가 변경돼서 이렇게 바꾸신 건지?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업효과에 보니까 40세 이상 중ㆍ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이거 올해는 당연히 성과가 아직 안 나왔을 테고, 작년/2018년도에는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이 몇 명 정도고, 창업을 해 갖고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몇 명인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최동식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투자 유치실적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과장님. 185페이지 상단에!

○최동식 위원  예. 여기 보면 2018년도 업체 수 70개, 2019년도 업체 수 46개 이렇게 하고, 투자금액 이렇게 해놨어요. 고용창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 같아 갖고 이거 한번 요청 좀 할게요. 70개 업체면 투자금액이 이렇게 나가는데 한 업체당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한 업체당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인지 이걸…….

○최동식 위원  개인정보 보호…….

○최동식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기 돼서 그런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그래야지만 어떤 업체에서 얼마 투자금액을 받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인지 알고 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 없는 업체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업체에 투자 유치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그죠? 그냥 이렇게 자료를 해주시면 정확한 근거도 없고,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부탁드린 거고요. 과장님, 19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직무발명 보상실적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발명하신 걸 의미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최동식 위원  예? 청주시 ㈜정봉도 청주시 공무원이에요?

○최동식 위원  아, 그러면 청주시 박은남 이분은 공무원…….

○최동식 위원  근데 이분들이 발명했는데 보상실적에 대한 건 해당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동식 위원  직무발명 보상실적 ‘해당 없음.’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이 발명해 놓으신 거잖아요. 특허를…….

○최동식 위원  이건 적용현황에 대한 거고.

○최동식 위원  보상실적 같은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동식 위원  아! 예전 거를…….

○최동식 위원  이분들이 발명해서 특허 해 갖고 되면 보상금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한 번만 이렇게…….

○최동식 위원  일회성에 한해서 발명하고 나면 100만 원이고, 그거를 청주시가 승계했을 경우죠?

○최동식 위원  승계했을 경우 300만 원이죠?

○최동식 위원  그죠, 승계했을 때 300만 원인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가끔 자료 요청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엄밀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관 대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시의회에서 제출 요구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고요. 시의회도 여야가 있고 또 첫해에 허니문 기간도 있고 해서 의원들이 좀 자제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실력 없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료 제출할 때 좀 성실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존 로크부터 몽테스키외까지 삼권분립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행정의 기능이 많이 확대되고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입법 기능과 준사법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강화될 추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 기업이라든가 우수 기업을 선정하실 때 형사법 일반원칙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때 아직 소송 중이긴 하지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그런 행정을 좀 기대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있는 것을 많이 질의를 드려 가지고 저는 기업지원과장님께,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지방 보조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있어서 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 오창산단 가족축제, 청주시통합산단 가족축제는 미흡으로 나오거든요. 한편, 노사 한마음등반대회, 가족체육대회는 매우 우수로 나와요. 이 평가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0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평가 결과가 어떤 건 미흡이고, 어떤 건 매우 우수라 이 선정 과정을 지금 바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이영신 위원  참여 인원보다도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나 오창산단 가족축제, 통합산단 가족축제 이것도 내년에 또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영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성과를 좀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 주셔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팀이 투자유치과로 언제 이관됐죠?

○이영신 위원  제가 4차산업팀에 대해서 작년부터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 각 팀에는 팀의 목적이 있잖아요, 행정 목적이. 4차산업팀의 목적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업무나 요소들이 산재돼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에 있는 4차산업팀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영신 위원  그래서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그 목록을 다 여기다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차산업팀에서는 농업, 축산 분야도 관련되고요, 일자리나 고용 분야도 관련되는데 그런 부서까지 투자유치과 4차산업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이영신 위원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4차산업팀이 계속 투자유치과에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셔요?

○이영신 위원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이나 다보스포럼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4차산업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가 중요해요, 4차 산업은. 그죠? 그래서 지금 정부 모형이 모바일(mobile) 정부,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부까지 오고 4차 산업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큰 역할은 중앙정부나 광역에서도 해야 될 게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명실공히 4차산업팀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투자유치과 안에서 지금 스마트(smart)공장 이 정도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를 조직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건의해 드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영신 위원  투자유치과에 4차산업팀이 계속 있으면 비능률,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그냥 관료제의 역기능 측면만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주시 조직 중에 좀 안 어울리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팀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근데 본 위원만 건의를 드려서는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부서라든가 다른 상급자분들께서는 제 순수성을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팀장한테 로비받았나?’ 하는 시각을 더 많이 가질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태수  저기 이영신 위원님! 그 답변은 지금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 의견은 그런 정책에 있어서 시 전체에 확산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청주시 전체……. 이거는 국가에서 담당할 일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청주시 집행기관 내에서라도 이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영신 위원  그럼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4차산업팀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4차산업팀에서 중복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서 우리 4차산업팀이 지금은 그냥 노 젓기만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 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드릴게요. 국 차원에서 하시든 투자유치과에서 제출을 하시든 조직부서에 이 4차산업팀이 지금 투자유치과에 제대로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건의서 내지는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동감을 전혀 안 하신다면 드라이하게 해줘도 괜찮고요.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주셔도 되고.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지금 이 4차산업팀은 시기가 중요하고 또 얼핏 보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힘 있는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정경제국이나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4차산업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나중에 보고서 받아 보고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제 관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우리 국제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돗토리시하고 중국 우한시, 미국 벨링햄시 그게 자매도시예요. 근데 제가 세 군데를 다 가 봤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하고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매도시면 도시와 도시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태훈 위원  우호도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지만 재검토할 필요도 있어요. 이거 굴욕 외교도 되거든요. 제가 여기 3개 도시를 다 가 봤어요. 일본도 가 보고, 벨링햄시 미국도 가 보고, 중국 우한시도 가 보고, 통상사무소도 가 보고 다 가 봤는데 우리 청주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재검토할 필요를 못 느끼시겠어요?

○정태훈 위원  행정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청주시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주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근데 일본 돗토리시 같은 경우 이게 우리하고 맞아요? 미국 벨링햄시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데하고 자매도시로 우리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지 그쪽에서 우리 청주시에 안 오잖아요.

○정태훈 위원  자매나 우호도시는 서로 필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가의 그 도시하고 청주시하고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태훈 위원  제가 벨링햄시 올해 갔다 온 거 자료를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 그쪽 벨링햄시에서 안 오잖아요.

○정태훈 위원  우리는 어학연수 또 스포츠 교류 이 차원에서 가면 그쪽에서도 와야 되잖아요. 인구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 과연 뭐가 되느냐 이거지.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태훈 위원  이거는 국가 대 국가 또 시와 시, 그쪽에서…….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하기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 해외통상사무소 금년 말까지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하나요, 공모하나요? 우리 지원 업체……. 상공회의소하고 수의계약 하나요?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정태훈 위원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정태훈 위원  10월 초에 선정했어요?

○정태훈 위원  여기에 그게 안 나와서……. 상공회의소로?

○정태훈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들어올 저기가 없는 거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공모는 형식적인 거고. 그죠?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 통상사무소에 우리 직원 한 명 가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팀장급이 가 있잖아요, 거기.

○정태훈 위원  그래서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마땅치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 팀장급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 중국 공산당이나 시장들, 국장들 대하기는 그래도 사무관급 정도에서 가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태훈 위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중국어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청주시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소장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그쪽의 공산당이나 시장, 부시장, 국장급들 만나서 기업인들 만나면 명함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태훈 위원  연기했죠?

○정태훈 위원  본인이 연기했죠?

○정태훈 위원  그 연기했다는 소리 듣고 속으로 저희가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어려운 여건인데,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외국 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한테 내가 고맙다고 속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요.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간 시행한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번에 종료가 되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첫해에 43건, 두 번째 20명, 세 번째 1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점차 증가는 됐네요.

○박미자 위원  되었는데 사업 시행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럼 계속 지원…….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게 되면 시나 산자부에서 지금 계속 지원은 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3년 차 계속 지원을 했는데 자생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 기관이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이 기관이 스스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 기업을요?

  (마이크 시스템 불안으로 청취 곤란)

○박미자 위원  서원대학교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마이크 시스템 불안으로 청취 곤란)

○박미자 위원  여기에 업체가 지금 돼 있고…….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마이크…….

○박미자 위원  예. 아까 여기 보면 이 업체, 참여 기관이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여기 중에서 지금 4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국제통상 업무 추진실적에 계속 공모를 하고 있어요.

○박미자 위원  예, 기업지원과에. 아까 이렇게 중복 수혜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몇몇 업체들만 계속. 근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또한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3년 안에 기르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업으로 또 공모를 해서 이거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른 기업들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다른 그 이외의 기업들은 어떠한 수혜를 받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박미자 위원  명칭이 변경돼서 다른…….

○박미자 위원  아, 명칭은 바뀌고 그럼 업체/기업 선정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좀 자생할 수 있는 힘을 3년 정도면 저는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189페이지요.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년간 시행된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가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전체 5년 동안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언론의 보도 내용은 잘못된 건가요? 언론에 제가 예전 거를 찾아봤더니 사업비 70억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달됐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국비가 13억이요?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원을 보면 교육 컨설팅, 특화 사업 지원 이런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특화지원센터가 지금 구축되어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특화지원센터는 새로 구축을 한 건 아니고 2019년에 준공이 다 된다고 했던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된 거예요? 언제쯤 준공이 완료되나요?

○박미자 위원  완료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12월 말?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의 4년 사업이 마감되는 거잖아요, 4년 차로.

○박미자 위원  물론 이제 1년 남았지만 4년 동안의 이거 성과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나타내셨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면 도로 확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 사업 또한 소공인 특화 사업으로서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을 지금 부흥시켜 보고자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박미자 위원  결국 이 사업도 5년 후에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인쇄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로 환경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과연 환경 사업을 해서 이게 자생력이 갖춰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제가 조금 의문이 가네요.

○박미자 위원  여기 2019년에 특허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았나 봐요, 12개 사업이?

○박미자 위원  예. 그럼 특허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은 결과 어떻게 특허를 받았나요?

○박미자 위원  추진 중인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특허받을 수 있는 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특허를 지금…….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특허받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어떤 거로 특허를 받았는지 이것 좀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박미자 위원  물론 환경을 개선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보기 좋은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비 공모로 해서 자생력과 활성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굳이 주변 환경개선이 이렇게 필요했는가. 이분들이 정말 5년 후에 독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국가에서 하는 정책 사업과 시가 같이 그걸 연결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환경개선으로만 집중을 하신 부분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추후라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나……. 이런 거 국가 공모로 저희가 많이 따오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주로 정말 그 업에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그 업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이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요.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에 보면 연번 53번부터 77번까지 공장 등록취소가 하루에 25건이 이루어졌어요. 공장 등록취소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고 공장을 운영한 경우인가요, 이 경우는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자진폐업 말고요. 직권취소가 25건…….

○박미자 위원  그런 경우에 여기 6월 13일 하루에 이루어졌던 게 지금 25건 같은 경우요, 공장을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무서에는 등록취소를 하셨지만. 가셨을 때 운영 상태는 몇 프로 정도가 운영을 하고 계셨는지 이거 통계가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결국 저희가 세무서에 확인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세무서에 등록취소를 한 건 언제쯤이에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최장기간 동안 세무서에는 신고를 해놓고 가동을 한 공장이 몇 개 정도가 몇 개월 정도를 이렇게 운영했다는 이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직권취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 이런 게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런 건 없고요?

○박미자 위원  아니, 세무서에는 취소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세무 쪽으로도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박미자 위원  예. 앞으로라도 이렇게 공장을 처음에 진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등록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폐업을 했을 때 청주시에도 폐업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같은 날짜에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또 늦춰질 수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이 통계를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왜 몇 달 동안 운영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세무서에 취소는 해놓고 계속 영업을 했다면 문제가 큰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최동식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질의 두 분…….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신가, 어때?

○박용현 위원  안 길어요.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최동식 위원  …….

○위원장 김태수  식사를 하고서 할까요? 박 위원님, 어떻게…….

○박용현 위원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길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오후에는 일정이 없어서 길지 않으면 그냥 쭉 가고, 안 그러면 중식을 하고서 하도록 하죠. 일단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434쪽 예산서에 보면 청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센터 조성이 명시이월 돼서 2019년도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위탁으로요?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6월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향상 조례를 만들었죠?

○박용현 위원  예.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의 방안을 구상하고 계셨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미래 성장 연구과제 제안 공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이것이 2017년, ’18년, ’19년 쭉 해오는데 이 공모 사업을 해서 현재 국비 지원액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이건 용역 중에 있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올해도 공모를 해서 과제 미달로 재공고해서 이 두 가지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나 2017년도에도 두 가지씩 선정이 됐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매칭(matching)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예, 자체 사업인데 이 제안 공모 사업의 목적이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국비를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박용현 위원  선정 안 됐어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2건을 신청해서 그중에서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면 이 과제 자체가, 사업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고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사업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좀 더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신청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인의 날 보면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박미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2018.ㆍ2019년도까지 정산내역을 쭉 보면 세세한 정산 과목별 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작년/2018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형이 돼서 들어왔는데 명사초청 세미나 같은 건 2016년도에 강사료가 450만 원, 2017년도에는 100만 원, 2018년도에는 25만 원, 2019년에는 115만 원, 장소 사용료는 거의 34만 5,000원에서 2019년도에 200만 원으로 확 증가됐어요. 이게 보면 예산을 사용하고서 맞춤식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기업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보조금이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올해 정산한 내역하고 또 2020년도에 정산내역이 들어왔을 때 서로 비교해서 이 부분이 적정한 과목으로 선정돼서 쓰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총액만 보는 것 같아요. 총액에 대해서만 정산의 결과를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이 부분이 성과분석에 꼭 반영돼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 아니면 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조금 나왔었던 얘기지만 국제행사의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들이 한 연도에 중복돼서 지원받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기업이 또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오송 CEO 포럼 행사운영비가 240만 원인가요?

○최동식 위원  근데 240만 원 갖고 행사운영비가 가능하나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청주 무인항공기 비행시험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근데 시설비가 약 237만 원 정도 됐죠?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시설비 예산을 잡으셨나요?

○최동식 위원  아니, 용역 설계비면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는 통계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최동식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그냥 시설비……. 근데 통계목에 시설비로 해놔 갖고 저는 어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최동식 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은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3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서 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사업을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지출액을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2018년도에요.

○최동식 위원  업체 선정했는데 그 업체의 자격 미달로…….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할 때 업체 선정은 우리 청주시에서 한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그 업체 선정할 때 그런 선정 요건이라든가 업체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다 보고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근데 그런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는 선정 자체부터 잘못 선정했다는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그 업체 선정할 때 업체에 대한 분석 같은 거 다 하셔 갖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선정 기준 요건에 맞춰서.

○최동식 위원  그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자본금이라든가 여직까지 사업실적이라든가 언제부터 그 사업을 유치했는가, 이 분야의 전문적인 기업인가 다 분석하고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선정하셨는데 어쨌든 잘못 선정한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기준 요건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우리 청주시가 선정을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상식으로 업체가 이거를 하겠다고 올 거 아니에요. 참여…….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업체가 오면 그것을 또 선별을……. 청주시가 선정 요건이 있을 거고. 그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다 분석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근데 선정을 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최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의 말씀인 거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업체 선정할 때 분석을 다 하시고 선정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최동식 위원  다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전문기관이 ‘이 업체가 괜찮다. 선정하라.’고 하면 그때 그냥 선정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는 어떤 선정 권한이 없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자문기관이라는 의미는 자문만 받고 선정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닌 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청주시 버스 이거 시내버스인가요?

○최동식 위원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이 버스를 이용할 시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그럼 43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있죠, 과장님? 예산을…….

○최동식 위원  예, 434페이지, 435페이지가 되겠네요.

○최동식 위원  여기도 예산은 잡으셨는데 지출액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만 잡아 놓으시고 사업은 아직 못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최동식 위원  지연?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연된 거니까 올해 목표보다는……. 달성을 못 하신 건가요? 어떻게…….

○최동식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느려…….

○최동식 위원  12월까지? 예. 그럼 이거 청주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는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최동식 위원  올해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회관, 청남대, 상당산성 세 군데고, 나머지도 확대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 관광지 대부분 많이 오시는 데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단에 보시면 무인비행장치 드론(drone)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다 잡아 놓으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조례를 올해 발의했었거든요,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발의했는데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투자유치과 같이하신 거죠? 지금 이게 어디 소속이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경제정책과하고 정보통신과였는데 지금 다시 예산 항목에 보니까 정보통신과하고 투자유치과도 드론에 관한 사업이 있던데 이거…….

○최동식 위원  그럼 투자유치과에 관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국장님!

○최동식 위원  재난ㆍ재해라는 건 그러면…….

○최동식 위원  행정용 드론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제가 올해 조례를 발의했어요, 조례를 대표 발의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최동식 위원  지금 이거 조례 발의돼 갖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드론에 관한 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드론 중에 산업에 관한 거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면 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그건 좀 이따 과장님께 질의하고요. 계속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4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거기 보면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요?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건 1년 동안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한 영상전화 건수 그런 자료가 있나요?

○최동식 위원  근데 실적은 미비하지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이거에 관한 조사는 안 해보신 거죠? 1년 동안 우리 청주시민 장애우분들이 이걸 사용하는 건수라든가…….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영상전화 사용할 때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이 영상전화를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홍보와 개선점을 저기 하셔 갖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시에 MOU 체결하면서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행감 하면서 ‘지역건설업체나 아니면 지역업체를 가급적 이용해 달라.’ 이렇게 주문들을 하셨었는데요.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활용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좀 많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드리는데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2쪽까지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근데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완료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야 될 것도 있을 텐데 작성하실 때 완료라고 작성을 하신 그 배경이 좀 있으신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자료를 보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부분 완료라고 다 적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기가 상당히 또 곤란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과 추진 중인 거, 완료된 사업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1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본래 협의회가 결성된 취지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굳이 자료를 안 보시더라도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이라든가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필요한 거고 또 이거 협의회 이외에 노사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예산 투입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여를 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이 사실 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명실공히 그 협의회의 기능이 노사 갈등 사전 예방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또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회의 기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면 그런데 211쪽에 보시면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을 남길 정도로 그럼 사업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211쪽에 예산 남은 거는 어떤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맨 밑에 보시면!

○양영순 위원  그럼 본래 예산액을 잡을 때 이 예산이 많았던 건가요?

○양영순 위원  폐쇄됐죠?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작성에 대해서 몇 번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게 질의가 안 나오도록 비고사항에 좀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자료에서 작성하실 때……. 글쎄요, 자료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질의가 나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비고란에 좀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4쪽과 5쪽입니다. 오전에 박용현 위원님께서 ICT센터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434쪽에 ICT센터 조성 잔액이 지금 12억 2,757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이 잔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제로로 되나요?

○양영순 위원  명시이월로 돼 있어서.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434쪽ㆍ5쪽 계속 보시면요 공공운영비들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심지어는 4억 가까이, 3억 9,000까지 남아 있고. 이 부분들이 12월 말 되면 다 제로로 떨어지나요?

○양영순 위원  정보 개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및 유지관리비 또 그 옆에 435쪽 보면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비 이런 것들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들을 대부분 조기 집행할 텐데 이 예산이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미미하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12월 말 가면?

○양영순 위원  아,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아까 10월 거가 집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10월 말일까지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럼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양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방송 개선 사업이 435쪽 중간 정도인데요.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지원 이 예산도 3,968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마을방송 개선 사업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3억 정도의 보조금으로 지금 79개 마을을 지원하게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17개 마을이군요.

○양영순 위원  17개 마을에 시비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농촌지역의 마을방송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방송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4개 구에서 어느 구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설치가 된 그런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원구를 보면 2개 면이라서 면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당구가 30퍼센트, 서원구 13퍼센트, 흥덕구는 25프로, 청원구는 32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남이ㆍ현도면인데 현도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현도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방송 시스템이 많이 파손되고 이렇게 돼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별지로 제가 받은 거, 예비비 사용계획인데요. 피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말고 미리 감지가 돼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교체해야 될 거 같은데 예비비로 올리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글쎄요,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목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191쪽에 보면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 드(bed) 구축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그럼 이게 충북대학교에서…….

○정태훈 위원  충북대학교에서 공모 사업을 따온 거죠?

○정태훈 위원  그래서 도하고 시에서 여기 함께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정태훈 위원  이거를 하면서 우리 청주지역에 무슨 저기가 있나요?

○정태훈 위원  우리가 이거 투자를 하면 우리 청주지역에 무슨…….

○정태훈 위원  어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 제가 회의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혹시라도 답변하시게 되면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감사반장한테 발언권을 좀 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정태훈 위원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아무튼 이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운전수 없어도 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과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청주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충북대학교에 연구진들이 그쪽에 많이 있나요? 과가…….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여기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에 보면, 180쪽하고 21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자부담을……. 보조금이 다른 데 다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근데 어떤 데는 보조금을 부담하고, 어디는 보조금을……. 아니, 자부담! 보조금에 자부담이 포함되는데 어떤 데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거 구분을 뭐로 해요?

○정태훈 위원  어떤 거를 보면 참 영세하고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도 자부담을 시키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자부담을 안 시켜요. 그거 구분을 못 하겠어.

○정태훈 위원  여기는 이거 공모 사업도 아닌데?

○정태훈 위원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자부담…….

○정태훈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영세업자들 자부담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비로 하는 행사들 보면……. 자연시장에 무슨 행사하고 하는 데 보면 자부담이 거기 꼭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 데는 자부담 안 해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부담을 꼭 10프로씩 넣어 주면 영세상인들은 큰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이거 용역은 끝난 거잖아요, 2018년도에.

○최동식 위원  그죠? 근데 여기 일반회계 목록에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디에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중소기업 어디다가 이렇게 금액을…….

○최동식 위원  그럼 정책기획과의 풀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하면……. 어쨌든 이거 기업지원과 소관이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돈 사용한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거기서 협조받아서 썼긴 썼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최동식 위원  그쪽에 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태분석을 하셨네요?

○최동식 위원  예, 실태분석도 하셨고, 정책 및 타 지자체 사례 연구 이렇게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거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이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거 주시면 제가 공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해외수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보조 사업.

○최동식 위원  그거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해외수출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인데 이게 뭔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어디다가 방점을 두시고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신 거죠?

○최동식 위원  어쨌든 이거는 해외수출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든 단체로 참가하든 우리 청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참가했을 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항목을 보조 사업명을 나눠서 하나는 해외수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하나는 해외수출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조 사업의 건수만 늘지……. 차라리 이걸 통합해 갖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셔 갖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2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동식 위원  이게 보니까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 근거는 여기에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때 기업을 선발/선정해야 되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지원대상 말고요, 지원대상은 저도 아는데요. 이거 중소기업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기업이나 우리가 선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접수할 때 선착순 접수해 갖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정 기준으로 해 갖고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끝냈는데 이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진짜 잘 기업 운영을 했는지. 그럼 다음에 이거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줄 때 그때는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이 지원금을 받고도 잘 못 하는 기업들은 배제시키는 건가요, 다음에 선정할 때?

○최동식 위원  아니, 기업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이런 페널티가 없다면……. 올해 제가 어떤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다음에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페널티 적용이 없는데도 이걸 지원받고서도 이 기업이 진짜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올해 받았는데 또 받으면 계속 중복적인 기업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근거 조례를 찾아봤어요, 공부할 겸.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선정 기준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 선정, 위원회의 기능도 있는데 그런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갖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걱정되는 거는 금방 국장님이 답변 잘해 주셨지만 그런 게 없다면 계속 중복된 기업만 혜택받고. 이거를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데 또 지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226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뿌리기업 인력양성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거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 기술자들/피교육자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취업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최동식 위원  그럼 국가 교육 사업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최동식 위원  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이거 어느 정도 기업체 수가 혜택을 보고 있나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명 중에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콘서트를 개최하셨네요?

○최동식 위원  예,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때 콘서트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나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석했었나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정책 콘서트를 개최하고 나서 여기 성과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청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청년고용 확대방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콘서트를 통해서 미스 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든가 그런 성과물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책 콘서트면 그 콘서트를 개최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시사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무의미한 콘서트로 전락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최동식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동식 위원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단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콘서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산 들여 갖고 이렇게 대응방안 없이, 결과물 없이 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콘서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잘못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잠깐 휴식을 좀 하시고 하시죠, 위원님들이 좀 많이 피곤해하시니까.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중에서 인디아 빅 7(INDIA BIG 7)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비재 말씀하시는 건지?

○최동식 위원  예, 자세한 거는 제가 찾아볼 수도 없고 해서……. 다른 건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타이페이 국제 미용 화장품전 이거는 미용 뷰티(beauty) 박람회의 성격인 거죠?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거기 관련 전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느 대학교 어느 학생들이…….

○최동식 위원  충대 무역 전공하는 학생들이 갔던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247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과장님? 24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해서…….

○최동식 위원  인도 델리하고 뭄바이 갔다 온 거.

○최동식 위원  이거 다 충대 국제경영…….

○최동식 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여기 갔다 와서 전문인력 양성……. 갔다 온 학생들의 성과가 있었나요?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 학생…….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도에서 한 거나 대만에서 한 거는 다 뷰티 미용 관련된 거더라고요. 전시 분야가 성형외과, 스파(spa), 시술 기술, 화장품 이쪽이고, 전시 품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 전공이라 해서 미용 이런 데 무역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가서 무역 업무에 대한 걸 좀 경험하고 온 건가요, 어떻게 한 거죠?

○최동식 위원  가서 바이어들을 상담해 주든가 어떻게…….

○최동식 위원  같이 가서 박람회도 보고.

○최동식 위원  그럼 그쪽에서 경험을 통해서 바이어 상담…….

○최동식 위원  바이어 상담도 해주고 같이 배우면서 실무를 경험하고 온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래도 짧은 기간이겠지만 어쨌든 실무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와서…….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전문가가 돼 갖고 취업이 잘 됐으면 좋은 건데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업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잘 되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면 좋은 롤모델(role model)로 삼아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성과가 없다 그러면 중단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고…….

○최동식 위원  예.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잘되면 좋은 모델로 삼아서 우리 청주시만의 이런 거를 살려서 할 수 있으니까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지금 상반기에 비해서 올 한 해 동안 안 바뀌신 분이 국장님과 예산과장님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정도예요.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예비비 같은 거 필요 없이 그 정도 예산만 해도 읍ㆍ면ㆍ동은 충분히 방화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예비비 사용내역이 올라왔거든요.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우리 시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185쪽 투자 유치실적 및 재정적 지원현황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사실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은 뉴스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경제발전이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나타나는 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작년에도 아마 이런 지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고 또 금액을 환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태수  186쪽 하단부 투자 유치기업 고용현황 보면 거기 지금 수치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고용인원 면에서 보면 40명이에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 옆에도 24명인데 23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세부내역 연도별 인원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아니, 오타인데 이게 총 합산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사실…….

○위원장 김태수  큰 오류거든요. 차라리 총계 오타라면 좀 덜한데 세부내역이 틀리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 이거는 지금 굉장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오타 난 부분을 아예 여기서 좀……. 뭐 간단한 거니까. 지금 두 부분이 틀렸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총계가 틀린 거네요, 그 밑에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위원장 김태수  하여튼 지금 투자유치과 감사 자료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숫자에서 오타가 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김응오 과장님께, 240쪽에 사업명이 여러 개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건설일용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지출 세부내역 이거는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청주시에…….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드론 구입이라든가 그런 게 잡혔는지 저희들이 아직 예산 책자를 못 봤습니다만 드론이 지금 상당히 활용도나 효용성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부서 직원 교육은 있는데 타 부서하고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강구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좀 전에 우리 이영신 위원님이 과장님들 관련해서 인사 또 행정의 연속성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드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이동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직원도 또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하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주시청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 동아리도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정보통신과가 주축이 돼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이 드론에 재미를 붙였다가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어느 분야든지 다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분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죠? 그래서 드론 동호회를 한번 선제적으로……. 인위적이 됐든 괜찮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을 하다가 좀 더 고난도 기술을 배우고 또 자격증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취득을 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계(드론)는 정보통신과에 있지만 운영/사용하는 직원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오늘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경제하고 환경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상극되지 않고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도 발전하고 환경도 좋아지는 윈윈(win-win)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를 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청주시 경제가 한층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6일에는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