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4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 3.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꼼꼼히 점검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82억 4,803만 9,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285억 7,257만 2,000원 대비 3억 2,4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지원기획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9억 5,799만 8,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71억 8,504만 3,000원 대비 2억 2,70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인건비 청사운영 촉탁직 근로자 보수 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 행사 취사로 인한 미집행액 600만 원,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종합관리소 전문요원 인부임 잔액 1,945만 8,000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농심관 농업기계 사무실 확장공사 잔액 344만 8,000원,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흥덕농업기계관리소 신축 마감공사 집행잔액 2,037만 1,000원 등 5,62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인력운영경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인건비 잔액 1억 8,000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 잔액 560만 원, 월액여비 잔액 403만 2,000원 등 1억 9,1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2018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5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6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2018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만 8,000원을 증액하여 3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55억 4,167만 2,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55억 4,443만 2,000원 대비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한 건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월액여비 집행잔액 2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135억 8,225만 9,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36억 6,446만 6,000원에서 8,2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미생물 생산보급 자산취득비 클로렐라배양기 구입 입찰잔액 985만 5,000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자산취득비 건식 가공장비 구입 입찰잔액 3,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지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중 조경터널 식재공사 집행잔액 349만 원, 첨단하우스 보온커튼 설치 입찰잔액 1,151만 9,000원, 마케팅센터 승강기 설치 집행잔액 1,639만 3,000원 등 시설비 3,14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단지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단지운영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49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9,687만 5,000원을 예산 변동 없이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실증시험포 기반조성(성토) 공사 입찰잔액 4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1억 6,611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21억 7,863만 1,000원에서 1,25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농업 육성 청원생명축제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청원생명축제 전시장 시설 집행잔액 9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8분)
○위원장 이우균 예,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285페이지 중간에 생활개선회 중앙 한마음대회는 이게 왜 취소가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단체 이동이라든지―전국행사기 때문에 중앙에서 취소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이재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합관리소 전문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 이게 좀 남은 것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에는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상담요원을 복합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분 정도는……. 본소에 희망근로 인원이 두 명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절약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한 분 정도를 어떻게 했다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두 분이 희망근로를 신청해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가용인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연구개발과, 289페이지. 물품 구입하는 거에 공기압축기, 초미립분쇄기 해 갖고 이건 가격이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가격이 나왔더라도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본 잔액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이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이재길 위원 나는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세워서 하면 뻔한 거니까. 그러면 잔액이 남을 수도 없고 그런 현황이 될까 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한 대씩 살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이건 2,000만 원 넘을 때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한 대씩 짧게 사는 건 딱 맞춰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대 할 때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첨단하우스 보온커튼 설치는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팜(smart farm)을 운영하는 자동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스마트팜 관련해서 전부 다 수리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입찰이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에―물론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억 8,000이 감액됐죠. 반납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전규식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무분별하게 하신 거죠? 이게 사실 과다하게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스물한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중앙지침이, 예를 들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가급이라든지 나급이라든지 다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돼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2018년도 말까지도 그게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런 거 편성할 때는 정확성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사를 잘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이 1억 9,680여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이해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사업이라는 게 전기세를 내게 되면 전기세에 에너지관리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금을 사용해서 현재 지열 39공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기름 대신 화석원료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이게 첨단농업연구단지 청사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청사를 벗어나서 다시 토지 매입한 데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에 하우스를 짓고 향후 대비해서 기금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지열 사업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은 처음에 국비인 줄 알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금액이 총괄로 맞아서 국비하고 기금하고 쪼개다 보니까 목이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다 그래서 목을 기금으로 바꿔야 된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국비인 줄 알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었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란에 기술보급과에서 1억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게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 스마트 관개시스템 시범 사업 1개소 10호 이렇게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1개소 10농가 옥산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이 기술이전 업체가 세 개 업체 있습니다. 세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를 농가에서 선정해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목적대로 업체가 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처리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업체 압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업체는 지난번 11월 27일 기술을 개발해서 시범 사업에 일익을 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사를 모시고 현장에서 시공 업체하고 농가들하고 센터 직원하고 함께 기술 구현을 했습니다. 기술 구현이 지금 사업 목적대로 잘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국립농업과학원에 실제 연구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술 구현이 된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감사합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회의 진행 중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석수 도시농업관장님께서는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지원기획과 안승남 과장님! 285쪽에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마감공사 여기는 혹시 내려오는 길하고 포장 다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다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마당 앞까지 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둑에서 내려오는 길까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다 잘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가팔랐었는데 그런 부분은 안전성을 검증해서 지금 잘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진입이 양쪽에서 다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다 되는 겁니다. 지금 농로에서도 될 수 있고, 위에 제방에서도 될 수 있고 다 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확장공사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연구개발과, 289쪽 하단에 보시면 마케팅센터 승강기 설치 이건 집행잔액이라 그러셨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윤여일 위원님, 없어요?
○윤여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신언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임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임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농업의 가치 홍보, 수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위탁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운영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기농마케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를 통해 유기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유기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창출하여 청주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 위치한 유기농마케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내의 유기농 전문매장과 직매장의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키즈존(Kid’s Zone), 카페, 유기농레스토랑 등의 전문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기농마케팅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이거 하실 때 지난 저기에 보니까 원가계산 용역 하셨죠? 결과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예, 결과 나와서 책 갖고 왔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이 충북대학교에 컨설팅하시는 분하고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브리핑도 하고, 유기농마케팅센터 위탁 사용료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에 직매장하고 그다음에 전문매장, 키즈카페 그다음에 지상 2층에 레스토랑하고 카페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7,76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가세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8,5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거 기준 갖고 입찰을 보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면서 금액을 더 많이 쓰신 분한테 조금 더 점수를 주면 됩니다.
○윤여일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결국 임대료 성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맞습니다. 임대료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8,537만 1,000원(부가세 포함해서) 이것은 연이에요 아니면 5년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연 8,500여만 원의 세를 받는다는 거구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8,000만 원…….
○전규식 위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전규식 위원 그래요. 물론 선정기준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선정할 때 청주시에 속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예, 청주시로 한정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수탁할 때 청주시에서 나는 농산물 위주가 되는 거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맞습니다. 청주시 위주로 우선 잡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해서 청주시 농민들이 수혜를 보게끔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관리비는 수탁자라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리비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위탁하면서 고장 나고 그러는 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3층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3층에서 쓸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유기농센터 또 올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올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많이 올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유기농마케팅 매장을 운영하면서 청주시에 계신 분들이 갖다가 납품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해서 여기 분들이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청주 걸 위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동의안이 되면 공고는 언제쯤 할 겁니까? 혹시 그런 계획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우선 통과가 되면 모집 공고를 금년 중에 바로 공고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12월에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임정수 위원 이건 저기죠? 입찰이 총액이 아니고 최고 입찰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최고 입찰을 점수를 더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점수를 주는 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계획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자체평가 할 때 가격을 많이 쓰신 분을 점수를 조금 더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가격을 많이 쓰면 최고 입찰이 최종 낙찰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지는 않아요. 정량하고 정성하고…….
○임정수 위원 선정 방법에서 자격을 봐야 되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자격에 이상이 없으면 최고 낙찰자한테 선정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전화 문의는 몇 군데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데가 생협에서 두 군데 그다음에 친환경 전문매장에서 여섯 개 그다음에 친환경단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 주십사 하고 전화 오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업체한테 전체 위탁을 다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1층하고 2층하고.
○임정수 위원 그래서 각 코너 코너는 이분들이 또 분양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맞습니다. 분양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위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위탁운영을,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유기농 전문매장하고 팜투유 마켓(farmtoyou market), 키즈존 이 정도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더는 안 넣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직매장하고 전문매장, 키즈파크, 레스토랑, 카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입찰을 하면서 문제점이 항상 생기잖아요. 누구를 잘해 줬느니 봐줬느니, 선정과정에서. 선정하시는 분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피해가 없도록 혹시라도 선정 과정에서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선정위원들이 잘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선정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 친환경 급식 같은 것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점수를 더 주고 그러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개발과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거 같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저희들이 농업정책위원님 한 분하고 대학교 교수님하고 법무팀하고 농촌지도자라든지 친환경팀 이렇게 우선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지금 저희들은 열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가 안 새어 나가게 선정위원들이 될 때는 비밀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바깥으로 새어 나가면 로비들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죠? 전화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최대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제한을 잘 둬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규정이 수탁자의 운영 결과보고를 매년 받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그거는 매년 뭐랄까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금액이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협약할 때 그게 다 써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세부사항 우리를 안 준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전규식 위원 어떤 수탁자의 준수사항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건 저희들이 협약할 때…….
○전규식 위원 세부사항에 다 들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전규식 위원 글쎄, 여기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세부사항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수탁자의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이게 통과되면 한 부를 작성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기료 같은 건 우리가 다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ㆍ2층은 수탁자가 내고, 3층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보증금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위원장 이우균 보증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보증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월 얼마씩 그냥…….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연 8,537만 원 정도…….
○위원장 이우균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월별로 받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일시불로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대 시작하는 첫해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게 만약에 위탁자가 재임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규정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규정에 하기는 하는데 이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카페라든가 누가 하고 자기가 더 받고서 또 재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근데 그분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저번에도…….
○위원장 이우균 아니, 수탁기관에 재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우균 없는데 재임대를 주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재임대가 아니라 허가를 맡아 가지고…….
○위원장 이우균 아니,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안 할 테니까 그거는 어떤 단체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가 전체를 다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단체가 전부 다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게 재임대가 됐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이우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유기농레스토랑도 전문조리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인원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갖추겠지만 이걸 협약할 때 ‘재임대는 할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 주란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계약할 때라든지 입찰할 때라든지 명확하게 그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얘기한 평가위원 선정하는 것도 정확하신 분들을 하셔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비도 많이 들어온다고. 벌써부터 위원들이 누가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중 한 명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평가를 할 때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