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장상두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상두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27일 예정인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5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5쪽에 보면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시설비가 2018년도 12월 말까지 보면 명시이월로 5억 9,666만 3,000원이 2017년도에 넘어온 거죠?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작년의 행감 자료를 보면 5억 9,66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처음에 예산이 시설비가 6억이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1,000원이긴 한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연구용역비만 4,200만 원과 957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비는 어떻게 집행이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5쪽에 보면 201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예산이 있잖아요, 시설비! 시설비로…….

○양영순 위원  5쪽!

○양영순 위원  예, 5쪽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시설비.

○양영순 위원  거기에서 명시이월로 2017년도에 넘어온 금액이 1,000원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찌 됐든 5억 9,666만 3,000원 이 금액이 어떻게 집행된 건지?

○양영순 위원  그 내역이 지금 안 나타나 있잖아요, 자료에?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연구용역비가 2017년도에 또 4,400만 원이 잡혀서 작년에는 460만 원의 잔액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2018년도에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에서 또 여기는 220만 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연구용역비가 4,200만 원으로 지금도 그대로 4,200만 원 잔액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해마다 잡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작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게 되는데요. 작년 자료를 통해서 또 올해 자료와 비교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집행되는 과정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석면 피해보상금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6쪽에 석면 피해보상금이 1억 5,000만 원이 잡혔었고, 현재 4,672만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지만 석면 피해보상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몇 년 정도 경과가 됐죠?

○양영순 위원  10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앞으로 그럼 또 이게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되나요?

○양영순 위원  10년 경과했는데 25프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양영순 위원  글쎄요, 예산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그런 거죠?

○양영순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해서 석면으로 지붕 설치된 집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미미하게 그렇게 기간을 늘려서 지원을 해주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또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지나서 25프로 지원 사업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처럼 좀 당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 더 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석면 피해보상금을 어떤 절차로 하게 되나요,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근데 석면으로 인한 피해라고 어떻게 또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양영순 위원  아니, 석면 피해보상금은…….

○양영순 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양영순 위원  예, 피해가 됐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석면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든가 이런 거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낸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보상금을 주나요?

○양영순 위원  아, 그건 또 절차가 복잡하겠군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이 수혜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다섯 명이에요?

○양영순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대략! 대략 한 명당…….

○양영순 위원  1억 5,000에서?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4,672만 원이 남았는데 나머지 1억 3,280만 원을…….

○양영순 위원  ’19년도에는 또 줄었더라고요.

○양영순 위원  예, 8,5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7,725만 5,000원 집행했는데 그러면…….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거나…….

○양영순 위원  매년 그렇게 탄력적으로 되겠네요.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2017년하고 2018년도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어요. 근데 2019년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또 목명이 변경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양영순 위원  위탁을 하나요?

○양영순 위원  왜 그런 방식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 위탁 사업 기관이 지금 현재는 어디가 되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양영순 위원  석면관리협회에서요?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또 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상수원 통행 제한 전광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 전광판을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최동식 위원  예. 거기 보면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 연구용역비 잡으셨는데 지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하는 업체 선정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죠?

○최동식 위원  아무래도 이런 게 좋은 거 같은데 해본 업체가 별로 없으니까…….

○최동식 위원  또 이런 현상이…….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주민 지원 사업 관리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이 있죠?

○최동식 위원  예.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동일 페이지 예비비, 예.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2018년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동식 위원  사업비 잔액이요?

○최동식 위원  근데 이렇게…….

○최동식 위원  그럼 얼마죠, 이 잔액이? 17억 정도?

○최동식 위원  근데 12페이지 보면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또 한 25억 정도가 이렇게 잡혔어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동식 위원  이거 이월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당해 예산으로 표기됐는데요. 이월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 아닌가요? 사고이월은 원인지출행위를 못 했을 때고 명시이월하고 다른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최동식 위원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16페이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녹색절강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절강 하면 혹시 중국 절강성 말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중국 절강성에 있는 그쪽…….

○최동식 위원  환경단체가…….

○최동식 위원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셔 갖고 교류하는…….

○최동식 위원  근데 아직까지…….

○최동식 위원  아, 그래요?

○최동식 위원  다음 기회가 되면 가셔서 또 중국은 어떻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지…….

○최동식 위원  예, 교류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분뇨ㆍ정화조 지도ㆍ점검 실적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근데 2018년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점검 업소가 20개였죠? 점검대상 업소가 20개인데 점검 업소도 20개를 하셨어요. 근데 2019년은 1월부터 10월 열 달 동안 점검대상 업소는 20개인데 점검 업소 수는 8개밖에 안 하셨네요.

○최동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동안 바쁘셔 갖고 1월부터 10월까지는 점검을 다 못 하시고 지금 나머지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최동식 위원  아, 인원이 많지 않아서 또…….

○최동식 위원  두 명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잇따르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이거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현황 이렇게 자료를……. 근데 자료가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11월 22일에 이렇게 했잖아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하단에요.

○최동식 위원  근데 아직 우리 안 했잖아요. 연기됐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맞아요. 제가 여기 참여하는데…….

○최동식 위원  예. 행감 때문에 좀 그래서 그런데…….

○최동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디테일(detail) 한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 갖고…….

○최동식 위원  정확한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9쪽,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점검실적 이렇게 하셨는데 6월에 공중화장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심스크린이라든가 안심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심스크린이나 벨을 설치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용현 위원  그 사업은 시행을 했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23쪽 에코콤플렉스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연아 놀자, 찾아오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나요?

○박용현 위원  외부 환경 관련 부분에서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현장교육을 했다고…….

○박용현 위원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는 47건에 951명이 참가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2019년에는 10월 31일까지 20건에 1,345명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건에 1,345명이면 한 건당 한 6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하고 어떠한 홍보 효과에 의해서 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참여 인원이.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명수가 작년보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절반 수준도 안 되는데…….

○박용현 위원  인원은 상당히…….

○박용현 위원  운영해도 두 달 동안 20회 이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이 됐는데 프로그램 수는 줄어들고 또 운영 횟수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 맥락인데…….

○박용현 위원  예. 예산은 증액되고, 프로그램 수도 줄고, 운영 횟수도 줄고. 근데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프로그램이 왜 줄었나 또 운영 횟수는 왜 줄었나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26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이 있죠?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현도면인데 2017년도에는 440만 원이 지원되고, 2018년도에는 850만 원, 2019년도에는 1,580만 원 이렇게 지원액이 늘어나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이 간접 지원이 있고 직접 지원이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이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청주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청에서 나오는 회계 저기…….

○박용현 위원  전입금하고 우리가 보내는 돈하고 있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저희들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보내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지출하는 게?

○박용현 위원  그 기금…….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 전출이 되잖아요?

○박용현 위원  저희들이…….

○박용현 위원  그 예산에 보면 있던데?

○박용현 위원  예. 글쎄, 주민 지원 사업비. 그래 되면 마을공동시설 운영비라는 거는, 마을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그건 또 별도로 있어요, 지원 항목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현도면이라든가 가덕면, 문의면 쭉 해서 마을공동시설이 있죠, 마을회관이나 다? 근데 그쪽에는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현도면은 꼭 있어요. 현도면에만 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고 또 공동물품은 정기 구입분이 있고. 이것도 해마다 증액이 돼 갖고 배 이상 증가가 되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예. 근데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사업의 내용하고 다르죠, 사업비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해마다 배 이상 증가되는지? 440, 850, 1,580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배로 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ㆍ지출이 되나 이건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27쪽 맨 하단에 보면요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해서 200개를 구입했는데 이게 사용처가……. 200개를 구입해서 어디다 사용을 했나요?

○박용현 위원  이 약품을 한 번 살포하면 그 효과가 몇 개월 정도 가나요 아니면 며칠 정도 가나요?

○박용현 위원  한 달 정도요?

○박용현 위원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박용현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멧돼지라든가 유해야생동물로써 농작물 피해 방지에?

○박용현 위원  없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거 기피제를 하게 되면 중성화 시술도 되나요?

○박용현 위원  접근만 못 하게?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박용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8쪽에 보면요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방안 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이렇게 식물성하고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이렇게 어류를 퇴치했는데 이 실적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퇴치를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무심천에도 보니까 요새 또 가시박이 많이 무성해져 있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이게 1년 내내 하는 거죠?

○박용현 위원  이게 봄에 새싹이 나올 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자연숲 아니면 인공숲으로 조성한 둔치 지역이라든가 무심천 둔치라든가 이 부분에 보면 사실 생태계 교란 식물이 상당히 많이 자생하고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대대적인 제거 작업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몇 월에 하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큰 효과가 없거든요.

○박용현 위원  이거 어류에 대해서는 얼마나 퇴치가 됐나요?

○박용현 위원  미비하겠네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는 환경단체를 통해서 이 운동을 좀…….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도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신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용현 위원  근데 청주시에 각 동별로 있는 환경보호 직능단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역별로 정해 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한다면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생태계 지도를 작성하고 있죠, 용역으로?

○박용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생태계 지도를 만들 때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활용해서 퇴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 또 아까 기금 관련해서 답변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식 후에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자연생태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학습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긴 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유엔 아동권리대회가 지난 10월경에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정책 건의를 몇 가지씩 하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가 교과목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시기에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어른들보다 그 아이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물론 목공예나 이런 것들 많이 좋지만 저는 이런 환경 리더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교육현장으로……. 지금 한참 아이들/청소년들은 여기 탐방하거나 이렇게 방문하는 기회보다는 학교 내에서 정규수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 년에 한두 번 교양으로라도 이 수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절감 운동을 같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정원사 수료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기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했는데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시민정원사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실내에 심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에도 어떠한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거의 무료로 진행되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이분들이 한 두 달 넘게, 석 달 정도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을 받으시면 이거를 물론 어떤 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주시가 이분들을 좀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물론 교육만 해마다 해놓고 이분들을 그냥 사장시킬 게 아니라 업의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국제에코콤플렉스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8월에 플라스틱 제로운동 실천을 위한 환경보전 업무협약식을 맺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찾아봤어요. 근데 국제에코콤플렉스라면 환경운동을 모범적으로 선도하는 단체잖아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 단체에서조차도 그렇게 업무협약을 하루 단순 한 시간 동안에 하는 거 정도에도 현수막을 다 제작하더라고요. 현수막을 제작하고 어디 환경운동 나간다 그러면 어깨띠는 물론이며 가서 또 사진 찍느라고 현수막 다 제작하고 또 날짜가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엔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희 또 단체,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보면 직능단체들이 어떠한 행사 할 때 매일 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현수막을 갖다가 좀 지양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촌에 풀 자라지 않게 이걸 깔아 놓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한 수요가. 그러다 보면 결국 현수막을 또 소각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환경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보여주기식의 행사 촬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행사를 함으로써 어떠한 환경보전의 행동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서 제대로 환경보호가 될 수 있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 보니까 국제에코콤플렉스를 운영하면서 이 운영비/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어요. ’17년에 3억 2,900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2019년에 4억 8,4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40프로 인상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40프로 인상이 되었다면 저희 청주시 환경보전운동에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에코콤플렉스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환경개선운동이나 보전운동에 어떠한 면이 나아졌는지 이 성과분석이나 이런 게 된 게 있나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부터 ’19년 사이에 또 8프로 인상이 됐어요, 사업비가. 녹청 사업은 ’18년에 다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탁비가 거의 10프로 정도 상승이 된 원인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거에도 이맘때쯤 총 통계를 보면 거의 6,000명 정도 교육을 해놨다가 두 달 사이에 한 삼천몇백 명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년에 10개월 동안은 교육이 전체 교육 인원의 한 3분의 2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두 달 동안 이렇게 성급하게……. 실적 채우기식이라고밖에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가장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을 때는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겨울은 아닌 것 같고, 봄이나 이때, 미세먼지 가장 심각할 때가 3월이잖아요, 개학하자마자. 그러면 이때 아이들한테 3월에 입학하면서 아니면 새로운 학기 시작하면서 이런 환경교육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 동안 제대로 실적이 안 이루어진 거를 두 달 동안 성급하게 실적을 이뤄 보려고 하니까 3분의 1 정도의 인원을 두 달 동안 채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 이 행감 자료가 올라올 때는 거의 또 1만 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올라올 거 같아요, 제 예상에.

○박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이렇게 어느 정도 한 학교씩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 제공 홍보효과가 크다 이러면 전체적인 학교로 교육청에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 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해마다 1억 원씩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여 인원 대비해서 보면 물론 강사비, 운영비 이런 거 있겠지만 그냥 평균 볼 때 1,000명 정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결코 적은 사업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얻어 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계속 그냥 사업비만 주어지고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실효성을 거뒀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다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청주시를 보면 갈수록 생활폐기물은 많이 배출되고, 버려지는 폐기물이 지금 분리조차 되지 않고 선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속출하고 투기되는 것 또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박미자 위원  제가 작년에 처음 시의원이 되고서 직능단체에 봉사활동 나갔다 너무 놀란 게 전체 다 일회용 그릇을 무작위하게 쓰고 있는 거랑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동네에다 그걸 요청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먹고사는 거에 대해서 물론 풍족한 사회인 건 좋다. 하지만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사회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요 저한테 ‘그럼 의원님이 와서 설거지하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 만에 그게 바뀌었어요. 어떤 단체는 물그릇조차 일회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체들도 생겼거든요. 저는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봐요.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함으로 해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면 저는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이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지역 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도 사실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 자체에서 정책으로 이걸 끌어 나간다면 저는 분명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과 심각성, 이 사태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동참하려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본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러한 시책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홍보 역할을,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8페이지요,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여기에서 보면 해마다 업체 수는 2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17년에는 4개 업체, ’18년에 2개 업체, ’19년에 3개 업체 해서 한 10프로에서 20프로 업체들이 지금 계속 뭔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글쎄, ’18년에 지피에스 달고 이후부터는 이런 불법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런 위반업체가 발생을 해서 그런데 작은 사항이라도 준법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미자 위원  22페이지 초록마을 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이것도 아마 지금 계속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네. 이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 저감운동에 많이들 하고 계신다 이런 거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적극적인 시책으로써 삼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혹시 발굴된 적이 있나요?

○박미자 위원  전기 아낄 때는 당연히 콘센트 빼야 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스위치 꺼야 되는 거고, 물을 아낄 때는…….

○박미자 위원  글쎄요, 수도꼭지를 잘 잠그고 절수효과를 늘리려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배출시킬 게 아니라 설거지할 때도 적게 틀어 놓고 해야 되는 이 정도인데 그 정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사업이……. 몇십 년 동안 이게 마을에서 지금 삼십몇 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가 마을이?

○박미자 위원  네.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가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몇 년 하다가 또 초록마을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초록마을에 선정됐던 마을이면 계속 이 사업이 시행돼야지 됐던 거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한두 번이라도 참가했던 마을, 현재 하고 있는 마을 이렇게 따지면 몇 개 정도 마을인가요?

○박미자 위원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한다는 건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폐기물 정책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결국 사업 따내기 위한 사업이었다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비를 획득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좀 더 환경적으로 어떠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으로 이용이 되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뿐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우리가 보전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요.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첫 번째 보면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책자문단 의견수렴, 환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환경 관련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시책을 어떤 걸 발굴하셨고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박미자 위원  여기 완료라고 그러셔서 저는 우리가 지금 뭔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여쭤봤고요. 방금 드론 말씀하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야간 촬영을 하시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폐기물 업체라든가 아니면 불법 소각하는 곳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력이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방문해서 어디에서 이거를 소각하는가 밤이고 낮이고 찾아낼 수 있으면 좋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드론을 이용해서 하시는 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좀 한 대만이라도 먼저……. 저희 시에도 드론 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드론 있는데 그게 어떠한 공보물 촬영이나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기라고 느끼는 건 환경문제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환경시책으로 먼저 한번 얘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진주산업에서 대기오염 방출을 하는데 연기가 8월경에 다시 분홍색으로 나온 걸 주민이 찍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얀색도 저희는 두려워하는데 분홍색 물질이 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만약에 이게 시내에서 있었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드론을 활용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업체들 돌아가면서 어느 업체에서……. 야간에 조업을 하면 안 되는데도 이런 골재 채취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뒤 페이지 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미세먼지 살수차랑 분진흡입차 이걸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분진흡입차 매뉴얼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자체 운전인력을 활용해서 정상 운전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박미자 위원  예, 이 분진차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운행일수를 보면요 51일 한 데도 있고, 최고 많은 데가 119일이에요. 51일 한 데는 한 달에 25일을 잡는다 해도 두 달 정도밖에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청원구 같은 경우. 48페이지요. 그리고 119일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이것도 지금 여섯 달도 채 제대로 일을 안 한 거가 돼요.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네 대의 분진차를 구입해 놓고 지금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물론 노면차는 기후대기과 건 아니지만 지금 노면차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수차는 남의 차 임대해 가지고 돈까지 줘 가면서 또 120일씩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120일 계약을 한 걸 제가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행 킬로수당 보면 1킬로미터당 8,535원의 단가가 나와요, 살수차가. 그런데 저희 이번에 계약 맺은 건 1킬로미터당 3만 2,653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살수차량 운행하는 데 몇 군데를 전화해 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타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직영하는 차량도 있고, 이렇게 위탁을 맡겨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행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30킬로에서 40킬로를 운행한대요. 근데 저희는 지금 거의 11킬로, 12킬로, 13킬로, 하루 운행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대금을 지불하느냐?’ 하니까 일일 오염농도가 심한 날 운영을 한대요. 운행을 하는데 그날 산별로 해 가지고서 월말 계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0만 원에서 42만 5,000원 정도, 이 정도를 두 지자체에서 주고 있어요. 이게 30킬로 정도를 계산했을 때거든요. 그럼 우리는 30킬로를 계산하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해요, 계약금액이. 계약금액 자체도 너무 비싸게 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운영일수도 많지 않지만 하루에 작업량도 너무 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지자체랑 차이가 많은가? 제가 지금 수원이랑 광주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청주시에서 알아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 알아봤더니 거기도 10킬로 내외로 운행을 하더라.’ 이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 직접 한번 전화들 해보세요. 30킬로에서 40킬로 운행을 하는 데도 있고요, 30킬로 정도 운행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운행구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가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단가 계산을 전혀 안 하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박미자 위원  네, 이것 좀 많이 관심 가져 주고서 계속 이걸 체크해야지. 지금 제대로 운행을 하는지는 혹시 체크하셨어요,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열한 코스를 한다고 해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 코스 본 중에서 네 코스 이상은 거의 다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이번에?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런데 오전 9시부터 5시면 8시간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보통 6시간 이 정도 운행을 한대요. 근데 저희는 8시간 운행을 하면서 10킬로, 3분의 1 정도 운행거리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좀 산출해 봤거든요. 용암동에서 여기 시청까지 몇 킬로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5.5킬로 정도가 돼요. 그러면 10킬로면 거기 왔다가 가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를 8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박미자 위원  그죠, 이게 채수할 때 굉장히 힘들죠. 두 시간씩 채수를 해야 되니 일하는 시간보다 물 받아 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 효용성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효용성이 있으려면 노면청소 먼저 제대로 해서 길가에 쓰레기를 다 없앤 후에 분진차량이 그다음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농도가 너무 심한 날, 미세먼지 오염이 굉장히 초고농도였을 때 살수차를 세 세트로 병행해서 하는 게 효과적인 거지. 지금 노면청소, 분진청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 살수 먼저 하면……. 시민들한테 보여지기는 좋겠죠, 안심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쓰레기를 다 하수구로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물도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이 미세먼지 살수차를 굳이 또 이렇게 위탁을 맡겨야 되겠다 그러시면 무심천에 물도 없는 데 가서 이걸 채수하시지 마시고 저희 청주에 빗물저장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빗물저장소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방류하는 대신 그런 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미자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진차가 16, 살수차가 44프로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집에서 쓰레기, 먼지가 가득한데 청소기 안 돌리고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방바닥이라고 생각 안 할 때요, 우리가 마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지하고 이런 것들이 흙더미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얘를 빗자루로 쓸거나 이런 거 없이 물을 갖다 뿌려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을 뿌려야 되는가. 그거보다는 아마 진공청소기로 쫙 빨아들인 다음에 한 번 정도 물을 살짝 뿌리기만 해도 저는 이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물을 뿌린다는 거는 무한정 물을 뿌릴 수 있는 체계면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충분히 뿌릴 수 있는 만큼의 물도 없거니와 16톤 채수하는 데도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데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애해서 그 위탁금만 자꾸 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 시정연설에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미세먼지 분진차량을 더 구입해서 청주시를 미세먼지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미세먼지 분진차량을 구입하기는커녕 있는 분진차 네 대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미자 위원  아니, 작년에 구입하신다고 했다고요. ’18년 11월 시정연설에 미세먼지 분진차량을 더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년에 안 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안 하고 이미 ’18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네 대마저 제대로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행감 할 때 기후대기과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님도 그때 그 말씀을 하셨고. 인력 배치를 하겠다. 구청에 있는 운전직 담당원들의 인력 배치를 해서 구청에서 이걸 관할해서 자체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인력 배치가 한 명씩 구청에서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51일 한 데도 있고, 제일 많은 데가 119일이라는 거죠. 저희가 아마 보통 근무일수가 250일 정도로 산정이 되죠? 지금 절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한 데도. 그러니까 6개월도 안 했단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그럼 그 전문인력은 도대체 뭐를 했느냐는 거예요, 나머지. 열 달을 그냥 일 안 한 데도 있고. 전문인력이 배치가 됐는데 왜 분진차량 운영이 안 됐나요?

○박미자 위원  네, 이거 제대로 조사 좀 해주시고요. 분진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분진차 구입은 떠나서 있는 분진차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이거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였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정말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돼서 활용할 수 있었어야지 이 비싼 차 사 놓고서 활용 안 하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다 떨어지고 차량 폐차할 때쯤 되면 또 새로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박미자 위원  네. 그거하고…….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지금 혼자 거의 한 45분가량을 소비하셨는데 좀 있으면 또 중식시간이고 한데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따 식후에 하시고.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에코콤플렉스가 예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시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정태훈 위원  시상비…….

○정태훈 위원  예. 초록마을, 우수마을 도시 부분에 7개 마을, 농촌 부분에 4개 마을. 이게 시상비가 3,292만 6,000원이거든요. 이게 12월에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태훈 위원  이게 대상은 1개 마을에 500만 원씩, 최우수는 300만 원, 우수는 200만 원. 이거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정태훈 위원  근데 시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1개 마을에 대상 500만 원 이거 현찰로 주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태훈 위원  현물?

○정태훈 위원  그러면 공사 같은 거 해주고…….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보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정태훈 위원  마을에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좀 고려를……. 사업계획서 받을 때 꼼꼼히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

○정태훈 위원  28쪽도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사실 조기 퇴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시박 같은 거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배스도 산란기 전에 잡아야 되고, 산란한 뒤에 잡는 거보다는 산란 전에……. 또 가시박 같은 것도 이게 나중에 엉키면 그냥 끊어 내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클 때 조기에 해달라는 게 뭐냐 하면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냥 끊어 내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게 다시 바로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기에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고. 지금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저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돼지풀인가 이거는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가시박 같은 경우는 이게 시에서 신경을 쓰는가 싶을 정도로 다녀 보면 아직 그냥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이거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정태훈 위원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지금 청주시 내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조직이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정태훈 위원  자연보호?

○정태훈 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거기다가 이거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거…….

○정태훈 위원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자연환경……. 보전협의회하고…….

○정태훈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정태훈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는 시비를 더 투자해도 제가 볼 때는…….

○정태훈 위원  제가 무심천을 아침에 매일 걸어요. 한 시간 반씩 걷는데 저쪽 율량천 위로 가면 손길 안 닿는 데 보면 가시박이 항상……. 보면서 왜 안 하지, 안 하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무심천은 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무심천은 시내 중심가에는 없어졌지만…….

○정태훈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아까 우리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세먼지 살수차, 47쪽에 보면 청원구는 오창과학단지 주변으로 돼 있어요. 아, 기후대기과구나! 기후대기과 47쪽, 오창과학단지 주변으로 돼 있어요.

○정태훈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덕칠거리나 청대사거리, 율량동 이쪽이 오창과학단지보다 미세먼지가 더 많을 거 같은데.

○정태훈 위원  살수차도 그렇고…….

○정태훈 위원  내가 볼 때는 이쪽이 교통량도 더 많고. 과학단지만 다녔어요. 이거는 당초 계획이 잘못됐던 거 같은데 어떻게…….

○정태훈 위원  다시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창과학단지에 차 얼마나 다닙니까? 여기 내덕칠거리서부터 율량동 성모병원 그쪽으로……. 이쪽도 주성사거리 이쪽에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다녀야 될 데는 안 다니고 오창과학단지 가서 여기다가만 투입하면 이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를 해서 운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재검토해 주시고. 그 뒤에 48쪽에 보면 운행일수가 청원구는 51일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정태훈 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정태훈 위원  이거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마 구청별로 이거 맞춰야 될 거예요.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정태훈 위원  예, 이거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26쪽 봐 주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보통 농로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이 사업 추진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대개 두 개 지역이 집중적으로 해당이 될 테고, 문의와 현도 이외에 미미하게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요. 이 사업 예산이 원래 간접 지원으로 해서 소득 증대나 복지 증진 사업으로 쓰여질 텐데 내역을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우선적으로 주민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써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나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촌지역에 마을방송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주민 지원 사업 예산으로 안 되는 불가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방송 시스템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계속 나눠서/쪼개서 쓰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은 부서를 넘나들면서 예산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인가요?

○양영순 위원  거기하고 또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이어서 자료 3쪽에 보시면 조치결과에서 시민환경활동가 양성과정하고 에코리더 양성과정을 통해서 환경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완료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환경활동가 양성과정과 에코리더 양성과정의 참여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환경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적어 주셔서 그렇다고 하면 뭔가 전문적인 환경지식이 있어야지만 전문인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영순 위원  그래서 16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양성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1회에 16명 참여하고 그다음에 1회에 23명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16쪽에 자료 보면. 그래서 횟수가 적은데 16명이나 23명 그 숫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찌 됐든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우리 환경의식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전문인력 활용방안으로 지금 이 양성과정에서 대상자를 조금 구분해서, 일반 시민 참여자와 그다음에 환경지식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를 구분해서 모집을 해서 나중에 수료를 했을 때 강사로 활동하거나 환경지킴이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파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가능하실까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전문인력으로 활용까지 할 수 있으면……. 지금 부서에서 가축분뇨시설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인력들도 또 부족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한 명, 두 명 담당자가 그걸 다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인력 양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도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 32ㆍ3쪽 처리 요구사항과 조치결과 내용을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볼게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자발적으로 신차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또 카운트가 되나요? 그러니까 경유차를 지원 안 받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신차로 바꾸는 경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양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들이 2007년도분까지 하시죠?

○양영순 위원  그런데 조기 폐차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지원금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체크가 되시나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조기 폐차를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지금 저감장치 부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방법이 더 효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박미자 위원님께서는 분진흡입차 또 살수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이측정기를 이용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간이측정기를 이용했을 때 이거가 조금 효과분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8,2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그 예산 투입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안 되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간이측정기!

○양영순 위원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solution) 운영에 대해서.

○양영순 위원  그래서 12월에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긴 한데 어찌 됐든 미세먼지를 잡는 데 금방 효과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 32쪽에 보면 연구 용역을 내년 9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발생 원인별 분석하고 특성이나 인과관계 모델링 분석 같은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연구 용역 결과가 내년까지라고 하니까 나오고 또 수시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질의 답변할 때 좀 간단명료하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지금 청주시에 급속충전시설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따로 이거는 자료를 준비하셔 갖고 청주시 내에 몇 군데가 설치돼 있고 그 현황 좀…….

○최동식 위원  예, 구분하셔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실시간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 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여기는 어디 설치해 놓은 거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도 그렇고, 37페이지 보면 2019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건지 아니면…….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시간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 관리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으신 거 같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유지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어쨌든 예측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과다 잡으실 수 있는데 앞으론 잘 좀 분석하셔 갖고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주유소 유증기 저감시설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예산만 잡아 놓으시고 한 푼도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최동식 위원  도에서 처음에는 예산 편성해서 시에다 주려고 했는데 법적…….

○최동식 위원  예,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체적으로…….

○최동식 위원  아, 그래서 이 항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푼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셔 갖고 궁금해서 좀…….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7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많은 거 같은데 이것도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하는 그건가요?

○최동식 위원  소규모 업체에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거를 저감시키기 위한 걸 방지하려고 그래서…….

○최동식 위원  예, 저감할 수 있는 개선 사업을 하시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 보면 사업 있잖아요. 46페이지 보면 연번 31번부터 32, 33번 있잖아요. 46페이지예요.

○최동식 위원  거기 보면 34개소 추진 완료 이렇게 돼 있고 녹지축 벽면녹화 사업이 완료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예, 연번 32번에. 그리고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 완료, 띠녹지 조성 사업 완료 했는데 이게 1킬로미터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구간이 1킬로미터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기 있잖아요, 보조 사업자 선정 해 갖고 2개소 추진 옥상정원 지원 사업. 이거 건축물 옥상정원 지원 사업은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했었고 또 올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할 데 있나 알아보니까 수원시가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면 수원시를 벤치마킹하셔 갖고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건축물 옥상정원 지원 사업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필요도 하고, 효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띠녹지 사업도 그렇고, 그 위에 자투리땅, 주민쉼터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수원시를 벤치마킹해 보셔 갖고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산은 2018년에 비해서 좀 증액됐어요. 근데 신규 가입현황을 보니까 2018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거 신규 가입자들이 감소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동식 위원  어쨌든 이거 탄소포인트제가 주민들이 가입하면 그만큼……. 온실가스나 에너지 절약하면 포인트별로 지원금 해주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전기라든가 수도, 가스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겠죠? 신청하신 분이 선택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거보다 적게 사용…….

○최동식 위원  그럼 전기도 그렇게 되면 할인받고, 수도, 가스 세 가지 항목 다…….

○최동식 위원  지원되는 게 다른데 어쨌든 저감되면 세 가지 다 할인받는다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청주시민들이 많이 가입하고 해서 이렇게 쓰면 환경에도 좋고 또 할인도 많이 받으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 갖고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42쪽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을 했는데 외부요인이 70프로, 내부요인이 30프로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박용현 위원  이 30프로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쭉 나열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하는 정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저감에 대한 방법은 할 수 없지만 내부요인으로 발생하는 30프로를 저감할 수 있는……. 범위, 그럼 30프로에서 어느 정도 줄일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우리 대기관리권역에 배출 총량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주시에서 대상업체가 16개로 파악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1종, 2종, 대기 3종 해서 청주시 관할이 16개. 이 16개 사업장의 현재 배출량 정도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60프로?

○박용현 위원  그 60프로, 지금 청주시의 대기 총 배출량의 60프로가 16개 기업체에서 다량 배출돼서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 배출업소가 1종, 2종, 3종 이 부분이 내년부터 총량관리제로 들어가는 기업체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대기업체.

○박용현 위원  이 부분에서 현재 이 16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총량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얘기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16개 사업소가 내년부터 총량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돼서 여기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배출량에 준해서 거기에서 총량 배기량을 어느 정도 배출할 것이냐를 부여해 주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관리가 돼야지만 나중에 도에 보고할 때도 ‘이 업체에 대해서 현재 몇 년 간의 평균 배출량이 얼마 정도니까 얼마의 배출량을 지정해 줘야 되겠다.’ 이런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기 총량제에서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네요.

○박용현 위원  예. 근데 도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박용현 위원  청주시에서 자료를 줘 갖고서 협조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박용현 위원  청주의 기본 자료가 없다면 도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대기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대책 추진실적 같은 거 보면 회의 아니면 용역 뭐를 설치했다, 뭐를 설치했다……. 그 설치라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감대책은 아니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미세먼지 용역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청주에도 바람길이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봐라.’ 모든 건물, 도시계획이 있을 때 바람길이라든가……. 바람이 들어와야지만 미세먼지가 날아가는데 청주는 분지 지형이라 모여 있거든요. 또 뺑 둘러서 아파트만 지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 중심권이 더욱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심천을 연계해서 바람이 들어와서 흘러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갖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새로운 단지가 있을 때 아파트의 건물 위치도 바람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강구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구호만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이 가장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나를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그게 전기는 1만 5,000, 수도는 2,000, 가스는 8,000이에요. 그죠?

○박용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거는 가스거든요. 이 가스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포인트는 상당히 낮아요, 전기보다도.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이거는 청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기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환경부 기준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박용현 위원  지침은 이러이러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스가 실생활에서 필요하고 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약한다면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에 또 감량의 한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포인트를 높여서 혜택을 줘서 감량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관리본부장님과 또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의회 회의는 또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자료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본 위원은 우리 시 환경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산업단지가 흥덕구에는 3개, 청원구에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단지 5개소는 조성 중이고요. 또 8개 산업단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안 해도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되면 그만큼 환경 업무는 더 가중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산업단지가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환경오염은 또 그만큼 심각해지고요. 또 산업단지가 활성화될수록 시의 환경 업무량 또 환경 민원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생각에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영신 위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력이나 조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셨나요?

○이영신 위원  지금 청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도 환경관리본부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됐어요? 아직 의견이…….

○이영신 위원  아직은 전달 안 됐고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앞으로 환경 관련해서 인력이나 조직이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야 될까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영신 위원  예. 연관돼서 며칠 전에 4개 구청 행감에서도 같은 결의 내용을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지금 타 구에 비해서 흥덕구나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로 환경 민원이 1,400건…….

○이영신 위원  공식 집계되는 거만 그 정도로 환경 업무가 과중해서……. 사실 본 위원이 한 두세 달 전에 흥덕구와 청원구의 환경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 포함해서 5개 구청에서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대로 성의 있게 잘 작성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5개 과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능률성, 효과성, 법적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대기과 이대경 팀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안이 제일 탁월했습니다. 안에 대해서 요약만 설명을 드리면 흥덕구나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산단 환경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재위임 금지 법규 때문에 각 구청에 산단환경지도팀―가칭이죠―설치를 해서 오창읍사무소와 오송읍사무소……. 실제 근무는 거기서 하면서 권한과 직원을 파견해서 구청 소속이지만 산단환경지도팀을 설치해서 환경 민원에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법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무난하고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하셔도 되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하셔도 되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좀……. 건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거를 조직부서랑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 민원은 사실 우선순위 매기기도 힘들잖아요. 주민들은 다급하고 절실/절박해서 민원을 넣는 건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도 그 직원분들을 나무라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환경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시의원 혼자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시장님 산하 여러 부서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여야지 환경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환경 민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산단을 개발하면서 청주시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 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몇 가지만……. 보충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지금 에코콤플렉스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위탁관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하고 협의가 되나요?

  (답변 지체하자)

저기 과장님!

○위원장 김태수  예.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다 좋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주시의 당면 과제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도 최상위급에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청주시의 환경정책하고 연동형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여기에 보면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위탁업체에서 맡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물론 환경 관련 사업이지만 시에서 위탁을 주는 그런 저기라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시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줄이기 방법이라든가 분리수거에도 굉장한 기술을 요하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하나에도 몇 가지 성분이 지금……. 원래대로 분리수거를 한다면 몇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수거가 돼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 개설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에코리더협의회라고 있어요. 보면 그 양성과정도 있는데 이 협의회……. 지금 이렇게 명칭이 들어와 있으면 본인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게 정식 프로그램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협의회 양성과정이나……. 여기서는 지금 프로그램 교육이나 이런 쪽인데 자기들이 협의회 만들어서 회의하는 거까지도 여기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프로그램 개설할 때 시 환경정책하고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초록마을 만들기 사업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청주시 내에 많은 아파트 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관리소 직원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 추진하는 초록마을 이 삼각편대가 상금 수치에 맞추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성과나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썩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는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태수  그냥 의무적으로 올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청주시 내 아파트 전체가 다 돌아갈 때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서 성과분석이나 그것도 그렇게 해서 초록마을 사업이 끝나면 유명무실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성과분석이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이 예산에 맞춰서 그대로 올라왔겠죠?

○위원장 김태수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생태계 교란 동식물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단계 좀 진일보해서…….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나 조류 이런 거는 조례로 다 돼 있습니다만 생태계 교란 식물이나 어종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자체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점으로 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김태수  글쎄요, 지금 언론에나 이런 데 보면 배스라든가 잠수해서 작살로 한 마리, 한 마리씩 잡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시비 매칭 사업도 나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고민해서 조례 제정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멧돼지로 인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멧돼지 인피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물론 올해 지금 행감 기간은 아닙니다만―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인피가 2016년에는 한 명이 있었고, 2017년에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 건에 78만 1,000원이 나갔고, 2017년엔 세 명인데 23만 4,000원이 나갔어요. 그래 이거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실비보상 차원에서?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지금……. 최근에 지난달인가, 9월ㆍ10월쯤 해서 문화제조창 거기서도 경찰관 한 분이 다쳤고 또 얼마 전에 노인 한 분이 부상당한 거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올해 인피에 대해선 지금 전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언론에 나온 거는 여기엔 체킹(checking)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래도 인피에는 표식이 돼야 되는데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그러면 보상이 나가는 시점에서 체크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위원장 김태수  인피가 체크가 된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조치결과 두 번째 란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이 너무 늦게 시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었으면 올 초 같은 경우 분명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내년쯤에 이 결과 발표가 나고 어떠한 대책을 하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바람골이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나왔을 텐데 지금 너무 늦게 시행된 감이 있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급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여기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에 매트리스, 가공제품에 대해 어떻게 폐기하고 앞으로 수거 보관할 예정인가 이런 게 있어요, 라돈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정책과의 일이지만 라돈 측정 때문에 기후대기과에 이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장님! 동서 업체가 매트리스를 대전 서구로부터 지금 계속 반입하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예. 대형폐기물로 해 가지고요 지금 계속 저희 청주로 반입이 돼서 여기에서 분리배출을 하고 파쇄해 가지고서 다시 또 대전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매트리스가 그냥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피해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자원정책과에 라돈 측정을 해봤느냐고 했어요. 라돈 측정을 해서 만약에 그 기준치 이상이면 대전에다 이걸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 청주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치가 7개월이 넘도록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어경미 주무관이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거에 대한 검사 한 번도 시행 안 하고 그냥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엊그저께 저한테 이거에 대한 민원을 또 제기했어요. 청주시에도 아마 민원 제기했을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후대기과장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어느 부서가 관장 부서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업체에서 들어오는 매트리스 표본조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돈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자원정책과에서 안 되면 기후대기과에서라도 이것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에 도로이동오염원이 34프로고, 비산먼지가 9프로라고 그래서 거의 40프로 이상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비산먼지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노면차량과 분진차량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살수차량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고. 52페이지에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자료 여기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대기오염 배출 30프로 강화를 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업장/업소들이 여기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기후대기과에서 그 업소들에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해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주민설명회 있었을 당시요, 2018년 10월이요.

○박미자 위원  예. 제가 그때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올 초에 저희가 오창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주민설명회가 법적으로 고시된 내용이었다는 거 이런 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금강유역청에서 하는 거지만 직접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 환경정책과에 의뢰를 했었던 일이고,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이 주민설명회 자체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환경오염 배출원이 되는 업장이나 이런 업소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아니면 직능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도서관 이런 데 방송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주민들에게 알린다면 결코 한 열댓 명 오는 이런 주민설명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폐기물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 받았을 때 주민들은 ‘깜깜히 이 소식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고 거의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과연 이 업무를 대신해서 관장해 주는 저희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어떤 절차 과정에서 서면으로 이거를 제출해야지 주민 의견이 반영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주민이에요.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사실 몰랐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리 내 의견을 큰소리로 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서면으로 이거 서식에 맞게 의견을 제출해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주민 의견이 제시가 된다고 이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주민 의견이 없었음.’ 없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아무리 큰 목소리를 내도 서면으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이 단순한 이유라는 게 저희 행정 업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영신 위원님이 산단환경지도팀을 양성해서 제대로 환경 단속이나 점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 말에 했던 시정질문에서 폐기물이나 환경법에 대한 법이 너무 많고 다양하고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사실 이 법을 숙지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고, 숙지하였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업체가 있어서 다른 업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년이나 1년 반 정도 계시다 보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내가 처리하지 않고 가는 일을 다음 후임자도 제대로 처리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업무만큼은 정말 전문인이 제대로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폐기물이나 아니면 대기오염 배출원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팀들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새로 나오는 법, 개정된 법, 제정된 법들을 확실히 알고서 업체에 어떠한 단속을 해야 되며, 단속하기 이전에 업체에 어떠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거를 모색하는 방안을 저희 청주시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답변에서는 해주실 것같이 했는데 결국 자원정책과 공무원/직원 두 명만 충원을 시킨 거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충원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환경관리본부장님만이 건의를……. 퇴직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해주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것저것 참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글쎄, 제가 받은 성과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해주고 가셔야만 저희 청주시가 환경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집중 단속이나 이렇게 환경 업무에 관련된 분들을 굳이 공무원으로 꼭 배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이 환경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업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현장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팀 하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단계 중에 주민설명회가 시 업무입니까? 주민설명회 개최와 홍보가 시의 업무입니까?

○이영신 위원  그 홍보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죠?

○이영신 위원  그 의무가 시의 의무입니까, 사업자의 의무입니까?

○이영신 위원  홍보는 시의 의무이고요?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기후대기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 관련해서 조치나 이런 행정처분을 기후대기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환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측정일이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하여간 위반업소가 발견이 돼서 처분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처분 조치 후에 사후에 확인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18년도하고 ’19년도에도 중복돼서―위반사항이 조금은 상이하긴 하지만―한 업체가 두 번 연속해서 이렇게 조치 위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습적으로 또 위반하는 업체 같은 경우. 지금 아시다시피 자원정책과나 이런 쪽에서는 과태료보다는 영업취소나 정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엄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도 우리 청주시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업무 차원에서 이런 조치 처분에 대해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 저감대책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그리고 처분 강도나 이런 부분도 지금 한 쪽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한 쪽은 너무 느슨하면 일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위원님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장상두 본부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행감에 임하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리가 또 예산 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회랄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 그런가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구나. 예산심의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 내일 더 멋진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리한 후에 15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단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 임직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장홍원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출석 임직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146쪽 목련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에 신문 자료에 보면 ‘시립장례식장 갑질 납품 비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어디 있나요, 관리ㆍ감독권이?

○박용현 위원  아, 거기서는 장사……. 거기서는 화장장 관리를 안 하고요?

○박용현 위원  그 부분 위탁……. 별도로 한 건 있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예.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봉안당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지금 봉안당 부분이 많이 확장을 하고 있죠?

○박용현 위원  지금 몇 기나 설치하고…….

○박용현 위원  11월에 마감하는 거로?

○박용현 위원  그러면 12월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네. 그래 앞으로 이렇게 문화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소각 장사문화가 확장이 되거든요.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158쪽, 환경사업부장님! 다이옥신 배기가스 측정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배기가스 측정 관리가 다이옥신만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저희들이 기후대기과 오전에 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소각장 1호기에서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를 3회 했다고 해서 시설 명령이 나왔더라고요, 개선명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때는 이 측정이 안 됐나요, 이거 할 때?

○박용현 위원  다이옥신도 그 TMS에서 자동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여덟 번씩이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전반기에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가 돼서 개선명령을 하고 현재의 점검결과가 나왔나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한 다음에…….

○박용현 위원  측정을 점검한 결과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상이 없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세 번 이상 이게 배출됐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또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서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초과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경영기획부장님! 169쪽에 보면요 임금 지연이자 관련 소송 자료를 첨부하셨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잠깐만요. 이 소송의 원인이 2015년부터 23개월분의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겠다 하고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각이 돼 갖고 졌어요. 그죠? 그럼 2015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0프로에 대한 법정이자를 합해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럼 총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박용현 위원  아, 지금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박용현 위원  종결됐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럼 지급해야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날까지 20프로 이자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소송비용도 원고 측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 법리 검토를 했을 때 승소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임금을 받을 분들이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급할 돈을 공공기관에서 안 줬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경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3억이라는 돈이 안 나가도 될 돈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죠?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도덕적인 문제로 같이 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에서 일을 시키고서 임금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박용현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꼭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금 지연이자 관련 소송에 대해서요. 우리가 소송을 하면 원칙적으로 원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피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강자 편을 들어서 안 되고, 약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의 정서상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자 편을 드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금을 안 준다는 거에 대한 선입견은 대단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자료도 제가 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노조위원장님이 개별 동의서를 받기로 했었나 보죠?

○이영신 위원  그럼 이 소송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영신 위원  본인께서 동의서를 받아 주신다고 했었다면서요?

○이영신 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종합해서 보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조위원장과의 협상을 중시하고 그 말을 믿고 했었는데 2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소 제기가 됐는데 법리상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영신 위원  저도 지금 자료 제출하신 계약서라든가 판결문을 읽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애석한 마음이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 더군다나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협상 중에는 사실 올 오어 낫(all or nothing)이 아니라 일부는 포기하고 협상을 하게 마련인데 노조위원장께서 신의성실의원칙에 맞게 해서 당시에 시설관리공단과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어야 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공단을 관리ㆍ감독하는 청주시에 좀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조위원장님을 지금 출석을 안 시켜서 더 이상 자세한 답변 들을 수 없지만 이 법률관계는 이렇게 항상 뭐든지 우리나라는 증거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더군다나 노사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중간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노사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한테 확약서를 받아 준다고 했잖아요. 노사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구두로만 된 거예요? 그때는 서면으로 협약서나 확인서를 안 썼나요, 작성을 안 했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 협약서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은 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이 협약서를 받아 주겠다고 했고. 제가 질타하는 부분은 지금 답변상으로 나머지 23개월 치에 대한 처리가 거기에 안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처리를 적든지 아니면 13개월만 받고 마무리가 되겠다는 명확한 문구가 거기에 그럼 안 들어갔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협약서가 됐든 협의서가 됐든. 그거를 노사 양측에서 그냥 두루뭉술하고 넘어가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그게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썼더라도 23개월분에 대해서 뒤에 확실하게 준다든가 아니면 그거는 노조 피고인 측에서 포기를 한다는 그런 문구가 확실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 협약서가 됐든 협의서가 됐든 노 쪽에서는 득을 본 거고. 지금 관리공단 쪽에서는 사측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측의 어떤 행정적 미스가 분명히 거기서 짚어지는 겁니다.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일차적으로 그 협의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한 부분에 대한 귀책이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귀책사유가 되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우선 보충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소송이 돼서 일단 패소를 했으니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급여 지급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최종적으로 물어야 되는지? 공단 쪽에서 패소해서 이거를 줄 수밖에 없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사장님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임 소재를 다시 정말 물어야 될 그 담당자, 그 순간/당시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신다고 그러면 그거 방법이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공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을 누구한테 받아서 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글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지금 재차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후에도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공적자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책임 소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운영해 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부장님은 몇 년 되신 거죠? 제가 여기 자료를 자세히 안 봤는데……. 그 당시에 부장님은 어떤 업무셨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팀장이었다가 본부장 되신 분이 잘못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잘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결국 공단에서 예산을 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시민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조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6쪽ㆍ7쪽 해당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마다 다 있는데 공단의 회계를 작성하는 양식이 다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나요? 이것도 부장님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양영순 위원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로 작성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은 또 일반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예산회계 틀하고 달라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경영 지원부서나 이런 부분에……. 업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일반회계로 되나요? 그러니까 사업부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현업부서.

○양영순 위원  아, 교통사업부만?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작성된 거는 교통사업부에 관련된 예산인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으로 하지 말고 세부사업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서 통계목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성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회계 규정에 있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쭉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다 적자고요.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만 그래도 흑자가 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120쪽을 보시면 환경시설에 종량제봉투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에 아마 지속적으로 사업이나 처리해야 될 이런 업무들이 더 늘어날 텐데 그때마다 그럼 계속 적자 보는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양영순 위원  체육시설 중에 국제테니스장을 지금 보니까 이용객이 2018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했는데 2019년도에는 또 활용하는 이용객 수가 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 수지분석을 해서 폐쇄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시설들은 없을까요? 국제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2019년도 보니까 또 1만 3,000명인가 됐어요. 그래서…….

○양영순 위원  유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런데 유료로 했을 때 비용이 좀 비싸다고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나요?

○양영순 위원  아, 인하하셨나요?

○양영순 위원  아, 그랬어요?

○양영순 위원  작년인가 그거 수리하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용료에 대해서 조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렸군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또 예전의 이용 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증가했어요, 인하하면서?

○양영순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시설 이용객 수들을 계속 비교ㆍ분석하면서 공공이익 시설이긴 하지만 흑자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지금 감사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좀 경과됐는데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더 있을 거로 예상이 돼서 집행기관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홍원 이사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했을 때요 직원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린 적 있어요. 작년에 300명 정원에 현원이 280명이어서 20명 정도가 부족해서 여러 부서에서 직원들의 부족으로 인하여 조금 관리가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를 맞추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올해 인원이 많이 보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로는 316명 정원에 현원 317명, 1명이 초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게 감사실하고 경영기획부 해서 지원사업부가 현업부서에 비해서 현원이 더 많이 보충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에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18일 날짜로 보면요 감사실도 1명이 초과가 됐고, 경영기획부 같은 경우는 11명 정원인데 지금 16명으로 5명 인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만 환경사업부를 그동안에 ’18년 저희 행감 했을 때부터 봤더니 9명이 그때 부족했었어요. 9명이 부족했었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도 5명이 부족했고, 이제 11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과 현원이 지금 맞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저희 소각기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각기로 인한 보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인원을 보충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경영기획부나 감사실 같은 부서에는 인원이 넘쳐 났는지? 그래서 부서별 직원현황을 보았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을 보았더니 경영기획부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 및 민원 업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업무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산ㆍ물품ㆍ공유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분이나 계시고요. 그리고 경영 평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여러 과장님이나 이런 대리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지금 중복 인원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게 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자 위원  예. 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민원인들을 대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환경관리부 빼고서는 지금 거의 그런 형태인데……. 그리고 어찌 보면 환경관리부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민원인과 직접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질 수 있어요.

○박미자 위원  그럼 그 불편함을 다 저희 청주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경영기획부나 감사실에 인원이 더 보충돼야 된다면 정원을 늘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원을 늘려 놓지 않고서 ‘필요한 게 이삼십 프로인데 지금 육칠 프로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조직을 바꿔 놓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나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다들 아우성이지 넘쳐 난다고 하시는 부서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렇게 정원이 이미 책정돼 있으면 그 조직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요 다이옥신 배기가스 측정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지원협의체 분들을 만났을 때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금 법적기준치 말고 처음에 협의할 때 기준치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네, 0.001을 초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정기준치 0.1까지 초과해서 0.19까지 이렇게 상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관리 부서에서 인원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물건이 들어와서 이 다이옥신이 이렇게 많이 검출되었는가?’ 이런 연관성도 사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예. 아까 1년에 두 번 측정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DMS라고 해서 이건 연속 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두 번을 측정할 때는 정상 수치가 나왔겠죠. 왜냐하면 성상을 고루고루 배열을 해서 다이옥신이 되도록이면 안 나올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했기 때문에 그건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이 연속측정장치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치 변동이 그렇게 폭이 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셨다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유휴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2소각기가 자꾸 고장이 난다고 했을 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소각기로 인해서 소각을 하고 이러한 안정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거를 가서 보고 배워 오시고 또 앞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어떻게……. 보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안정성이 있다는 거를 좀 여러 기관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요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수용량의 적정 이용 인원이 몇 명인가요?

○박미자 위원  저희가 그때 주민협의체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에 의한 정보에 의하면 일일 500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했는데 1,200명 이상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폐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성이 많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문제는 없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만약에 500명이나 이랬을 때……. 지금 거의 1,600명, 3,300 막 이래요. 아니……. 아! 예, 7,000명, 1만 4,000……. 지금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폐수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똑같나요, 폐수 발생량은?

○박미자 위원  이용객이 많아도 폐수 배출량은 똑같은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500명이면 30일로 하면 1만 5,000명이 적정 인원인데 지금 2만 6,000, 2만 7,000, 3만 막 이래서 혹시 이렇게 되면 폐수 발생량이 더 많은 건지, 그거에 대해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까이 계시잖아요, 거기 주민지원협의체 분들이요. 그럼 이런 오해되는 부분들을 풀어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그분들이 오해를 안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지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는 힘들잖아요.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7페이지에 동력비가 있어요, 부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도 동력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동력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의 통계목을 동력비로 잡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도 13억 돈이 잔액이 남았어요, 수선유지비.

○최동식 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수선유지비는 정확히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거기에서 소각…….

○최동식 위원  기계나 설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으로 저기 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부장님, 18페이지 채용인원 한번 좀 봐 주실래요? 2018년 10월 1일에 운전직 7급 천장크레인 한 명 채용하셨죠?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나서 12월 13일에 다시 운전직 7급 천장크레인 한 명 또 채용하셨죠?

○최동식 위원  그리고 한 두 달 후에 또 2019년 3월 4일에 천장크레인 7급 한 명 채용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이분들이 다 근무를 하시나요?

○최동식 위원  아, 그럼 2018년 10월 1일 자 채용 인원은 한 명인데 이분 채용이 안 된 건가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분 중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은……. 15페이지 보세요, 부장님. 이분들이 다 운전직렬에 채용되신 거죠? 15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부 운전 7급 손경민 님이 2019년 3월 4일 자로 돼 갖고 이분 같은데 이분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일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왜 여기는 채용 인원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을까요?

○최동식 위원  네 명이요? 그러면 크레인 운전자 네 명 채용인데 근데 왜 여기는 한 명으로 표기해 놨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그렇게 뽑으면 세 분을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짧은 기간 내에 세 명인데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암만 찾아봐도 그 날짜/입사일에 맞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 계세요. 입사일에 맞는 분은 2019년 3월 4일 자 채용되신 분 그분밖에 없는데 나머지 두 분은 어디 계신 거죠?

○최동식 위원  어느 분이죠? 10월 1일…….

○최동식 위원  예?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 10월 1일 자 임용했잖아요. 7급 천장크레인 한 명. 근데 암만 봐도 여기에 없잖아요. 16쪽에 어딨어요, 2018년 10월 1일 자로 천장크레인 되신 분이? 10월 1일 자는 없어요. 그리고 암만 찾아봐도 2018년 12월 13일 자도 없고. 그럼 이분들은 채용이 된 건지 아니면 잘못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건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최동식 위원  오류인가요?

○최동식 위원  권……. 잠깐…….

○최동식 위원  잠깐만!

○최동식 위원  이분은 근데 채용일자(입사일)가 ’11년 4월 1일이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그럼 이분이 언제 재임용된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분이 다니시다가 퇴직하고 재입사를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재입사했다면 이때 재입사한 그 날짜로 표기해야 맞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건 당연히 오류죠.

○최동식 위원  만약에 이렇게 표기를 하셨다면 최초 입사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근데 여기는 최초 입사는 맞지만 지금 제가 따진 거는 2018년 10월 1일 자 7급 천장크레인 한 명인데 없어요. 그리고 다시 두 달 후에 2018년 12월 13일 자 천장크레인 한 명인데 또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근데 마지막에 2019년 3월 4일 자 그분은 여기 근무하고 계셔요, 손경민 씨라고.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는 보고서가 잘못된 거 같은데…….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최동식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요. 장홍원 이사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많은 부분을 개혁한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 같은데요, 부장님.

○최동식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분들이 진짜 여기……. 2018년 10월 1일 자로 입사한 운전직 7급 천장크레인 한 명이 어느 분이고, 이분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하고 2018년 12월 13일 자 천장크레인 이분도 입사/채용됐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거는 명백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장사시설부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고요. 부장님, 지금 목련공원장에 잔여 기수가 97기밖에 안 남았죠? 유공자 기단. 그죠?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매화공원은 이미 다 포화 상태라 잔여 기수가 없는 거고, 장미공원은 1,377기만 남으신 거죠?

○최동식 위원  앞으로 목련공원에서 유공자 기단 97기하고 장미공원 1,377기가 다 사용되면 이걸 어떻게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잡지 못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 이것도 잔여 기수가 다 없어지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잘 살펴보셔 갖고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갖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동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거기 보면 해피콜 운영 해서 지금 즉시콜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예전에 이걸 이용할 때는 전날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놓고 그다음 날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즉시콜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필요하면 지금 전화해서 예약이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혹시 이거 때문에 이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동시간대 전화해 갖고 이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예, 좋은 방안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용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좋지만 그분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고/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 내년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좀 바쁘시더라도 만족도 조사를 하셔 갖고 이런 거를……. 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면 다 같이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셔 갖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센터장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불친절하다. 해피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해피콜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기사분들이 친절하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기사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좋은 방안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안을 계속적/지속적으로 추진하셔 갖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런 점을…….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거를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청주시에서 직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 시설들을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서 이게 흑자를 낼 수가 없잖아요. 전부 적자 내는 사업들만 이렇게 맡아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적자 폭을 좀 줄이고. 시에서 공무원들 신분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뭔가 좀 공무원들보다 나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찍을 좀 해주시고. 배철영 부장님! 144쪽에 보면 국내외 대회현황 김수녕양궁장, 이게 보면 김수녕양궁장은 한 건밖에 없어요. 제가 그전에 보면 양궁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대회가. 근데 이거는 뭔가 양궁협회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공단에서 이거 좀 파악해 가지고 전국양궁협회하고 좀 해서……. 이게 양궁대회 한 번 유치하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내가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합사격장 시설을 좀 투자해 가지고……. 제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온 사격대회는 작은 것들, 인원도 적고 날짜도 짧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대회 같은 게 전부 경상도 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양궁도 그렇고. 여기 시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돈 되는 사업인데 이사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배철영 부장님은 양궁협회하고 이거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철영 부장님!

○정태훈 위원  이거 지금 사격장은 부장님 소관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광복…….

○정태훈 위원  예, 전국양궁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격장 관계는 이게 지금 부장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푸르미……. 이광복 부장직무대행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러네. 일반 이용객하고 할인 이용객……. 일반 이용객은 얼마고, 할인 이용객은 얼마예요, 입장료가?

○정태훈 위원  아니, 일반 회원!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월?

○정태훈 위원  5만 원?

○정태훈 위원  할인 이용객은?

○정태훈 위원  장애인이나 노약자 빼고 일반인들, 그 인근 주민들을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 인근 주민들한테 몇 프로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월 얼마예요, 2만 5,000원?

○정태훈 위원  일일 이용객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정태훈 위원  제가 개장하기 전부터 시설할 때도 여러 번 가 보고 그래서 그걸 잘 아는데 지금 장소가 1,200명을 받기는 좀 벅차지 않은가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푸르미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죠?

○정태훈 위원  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장 전혀 활용을 안 하고, 게이트볼장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활용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체육시설로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이용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사건이잖아요. 전 이사장님(강대운 이사장) 있을 때부터 이게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잊어버릴 만하면 시설공단이 언론에서 이렇게 터지고 그래 가지고 이미지 실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걸 털고 가야 됩니다. 이게 엄격히 따지면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예산과장이 항상 개입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잘못된 거를 알았을 때 그때 털지 않고 이거를 자꾸 끌고 간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또 송지근 부장 승소해 가지고……. 옛날에 강대운 이사장 내보내 가지고 또 한 1억여 원, 송지근 부장 또 패소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 이런 게……. 그놈의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제가 볼 때 털고 가지 않으면 계속 이거 항소하고 또 재판하고 그럼 계속 공단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그래서 이사장님, 부장님들, 직원들 여기 계시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번 기회에 다 털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글쎄,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공단이 많이 좋아지는 듯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 놓으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태훈 위원  예.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강대운 이사장서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내려오고 해서 그때그때 누구 탓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정확한 진단, 정확한 판단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장님한테도 솔직히 다 까놓고 말씀드려서 이걸 털고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19년이 됐고요.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상황을 보면 관료제의 폐해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도 전가하고 있고 또 상관의 윤리적 결함으로 해서 조직 전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진 경영평가나 경영진단 외에 제삼 기관에서 엄밀하게 워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받아 보는 게 어떠신지? 그래서 이 방대한 조직을 그대로 갈 것인지부터 근본적으로……. 작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음에 한동안은 이사장님도 공석이라서 저희들이 회의도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경영기획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자체 혁신이 어느 제도까지 가능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사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발언의 취지를 잘 고려하셔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몇 가지 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전에 체육부장님! 아까 정태훈 위원님 양궁장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2015년도인가 거기 또 대대적인 시설 정비를 했어요. 그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대 설치하고 그랬죠?

○위원장 김태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근데 그때 당시에 집행기관하고 시설공단에서 말씀하시기를 ‘국제대회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 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근데 그 후에 더……. 이게 지금 실적이 2018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물론 주민들이 그냥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에다 그런 핑계를 대고서 했는데, 국제대회도 충분히 열 수 있다 그랬는데 점점 더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지금 대회 유치하는 부분이 아마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아닐 겁니다. 그죠? 임대나 대관이나 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집행기관이 됐든 양궁협회가 됐든 좀 협의하셔서 예전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질타를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임금 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의 혈세가 수억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패소가 지금 3전 3패예요, 제가 볼 때. 그죠? 전부 다 패소를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데 이 소송이나 재판을 갈 때 아마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하죠, 이사장님?

○위원장 김태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 관련 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전부 패소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자 관련 패소해서 2억 7,800 정도로 말씀을 주셨고, 전 송지근 본부장님 행정소송도 지금 패소를 했죠? 그거에 추가되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위원장 김태수  1억 3,000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이거 두 건만 해도 지금 거의 한 4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시설공단은 할 적마다 지금 패소하는 재판만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영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지금 두 건에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이자 그 금액은 정리추경에 세운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송지근 전임 본부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그것도 정리추경이에요, 내년 본예산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11월 12일에 이사회 해서 이사회에서는 항소를 안 하는 거로 결정되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거에 대한 전례가 근거리에 또 있죠, 시설공단에? 강대운 이사장님도 그런 케이스 아니었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럼 선례로 봐서 패소할 확률이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이렇게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그걸 메꿔 주는데―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구상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심의가 오고 갔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글쎄,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현 이사장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이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아직 1년 안 되셨죠?

○위원장 김태수  아, 1년이 넘으셨나?

○위원장 김태수  아, 작년 저기였었구나. 1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해보시면서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을 하셔요?

○위원장 김태수  예,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 노조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공단에?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왜 그거를 질의했느냐 하면 그때 사고가 터질 당시라든가 노조위원장의 개인적인 일탈, 비리행위도 그때 있었죠?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즉각적으로 고소ㆍ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했어야지 그게 온정주의로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용곤 감사실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사실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냥……. 아까 김원배 부장님! 내부에서 어떻게……. 이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케파(capacity)를 벗어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직원들 간에 서로가 그냥 알고 그러기 때문에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좋게 좋게 협의로 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연찬회 제주도로 갔었죠?

○위원장 김태수  선진지 견학이 됐든 어떻게 됐든 거기에서 직원들 간에 무슨 말썽의 소지가 좀 있었죠?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제보를 받을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는 몰라요. 내부의 문제는 내부고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추행 혐의도 그때 있었던 거로 알고 저도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제보받은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공단의 덩치가 구청 인원보다도 더 많아요, 직원들 인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은 아까 얘기한 2000년……. 지금 ’19년,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건 필수예요. 지금은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로. 환경직, 체육시설부, 장사부 여러 가지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직렬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인적 구성으로 이 케파를, 이 덩치를 끌고 갈 수 있는가도 자성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영진단이라든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저런 전체적인 부분을 내부에서 주물럭거리지 말고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이건 외부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출내역, 감사 이런 부분, 사실 저희 의원들이 이거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고, 부품 하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무감사도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격년이든지 3년이든지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 지출, 회계 관련 감사 이런 부분을 내부에서 여직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못 해왔으면 외부의 메스를 들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들어가기 전에 더 잘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특별감사 또 감찰도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외부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또 토론을 같이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삼자가 대면해서……. 우리가 잘되기 위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비공개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한 번 정도 허심탄회한 그런 토론회의 장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시설공단에 대한 어떤 시점이 아닌가. 잘못해서 더 곪아 터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느 직장이든 어느 직렬이든 열심히 하는 건 필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 정도 케파면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갈 겁니다. 전문적인 그런 인적 구성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부 승진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선도적인 그런 행동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홍원 이사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저도 시설공단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의 대우를 받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조건 질타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끝까지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해주신 김○○ 회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7일에는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