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프로그램 입력할 때 오류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 그 부서하고 이 부분이 어디가 잘못됐나를 찾아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이 예산총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총칙이 잘못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총칙은 하나의 법칙이거든요. 특별회계 법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잘못되지 않도록 꼭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0쪽에, 하수정책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가 21억 돼 있죠?

○박용현 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심의를 받았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전절차가 꼭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갖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요, 사전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의 지침은 사전절차의 이행에 따라서 편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아, 정회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공식적인 회의에 마지막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두 분 인사 말씀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이춘상 과장님부터!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김태수  예, 마무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분 만에 질의종결이 선포가 되는데 아무튼 두 분 정말 오랜 공직생활 무탈하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국비 1억 6,600만 원, 도비 7,9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재정경제국 5억 6,598만 원, 환경관리본부 4억 7,382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국비 10억 5,600만 원, 도비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