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9년 2회 추경 대비 4,610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1,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400만 원, 연장근로수당 31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 3,31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0억 8,712만 6,000원보다 1억 5,400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사 건립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부담금 1억 3,99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불용예산액 1,4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377억 9,5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374억 1,505만 6,000원 대비 0.02퍼센트인 3억 8,06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61억 8,6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02억 6,819만 원 대비 3.11퍼센트인 59억 1,8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6억 6,5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20억 844만 8,000원 대비 4.62퍼센트인 153억 4,30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79억 7,8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20억 6,026만 8,000원 대비 3.44퍼센트인 59억 1,8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4퍼센트인 62억 9,87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7퍼센트인 94억 2,49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지방비 분담금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과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현안 사업,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등은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547억 5,425만 3,000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보조금과 기타수입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15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기금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하고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서울에 동서울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운영비가 약 1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거기에 일정 지분인 27.13프로를 해 가지고 매년 운영비를 3억 9,000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인 지금의 예산 1억 9,900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기간이 좀 연장돼 가지고 운영기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남는 금액을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437억 7,4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억 8,2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0억 6,603만 3,000원이 감액된 1,294억 2,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57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27억 2,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0억 1,202만 원이 증액된 8,394억 2,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7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부터 예산과 소관, 예비비 156억 6,9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3억 2,1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 3억 4,5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투자유치과 소관,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구축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국제교류 사업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48쪽 세정과 소관, 국내여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노후 측정장비 교체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84억 8,826만 원으로 14억 5,1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에 저희 공단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여 주시는 경제환경위원님들, 고맙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687만 7,000원이 감액된 347억 5,8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9,687만 7,000원이 감액된 330억 5,1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000만 원 감액된 17억 7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리추경에 따른 시설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부는 통상임금 지연이자 소급분 2억 7,865만 6,000원,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3억 4,998만 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부는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7,071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그것 경영기획부장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177명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발생했는데요. 그 지연이자를 받지 않겠다 하신 분이 51명 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그분들은 본인들이 각자 개인별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외에 119명에 대한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23개월 원금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자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계된 부분은 모두 해결이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전통시장에 열다섯 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 그리고 시비 600만 원에 6 대 4 비율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주로 상인회 임원 그리고 그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주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거기 매니저라든지 상인회장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고객지원센터의 활용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예.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지난번에 추경 때는 예산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좀 신축적으로, 예비비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가 많이 줄어든 거는 지금 정부에서 재정 확대 정책 때문에 신속집행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삭감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비비는 예산의 1퍼센트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비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예비엔날레 행사 때 자매도시라든지 우호교류도시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쪽 사정으로 많이 입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전년도 거는 제가…….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행사가 10월ㆍ11월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미리 감액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64억 2,794만 5,000원을 증액한 2,257억 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7억 3,061만 3,000원을 증액한 3,023억 8,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03쪽부터 30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 석면 피해 인정자 구제 급여비 1,498만 9,000원,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7,6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2억 1,999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국비 확정 내시 및 세부사업 편성 변경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 구입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9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센터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따른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4억 5,990만 원, 사업대상 축소에 따른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비 10억 7,000만 원,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지방비 분담금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등 8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2억 7,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미사용공 임시처리 등 5개 사업비 집행잔액 7,3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581쪽, 하수정책과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억 3,842만 4,000원을 감액하고 585쪽부터 587쪽, 하수처리과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27억 6,374만 4,000원을 감액하고 591쪽부터 59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한강 및 금강수계는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5억 7,3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11쪽, 구청 소관입니다. 서원구청은 인력운영비 부족분 6,412만 4,000원을 증액하고, 흥덕구청은 인건비, 하수도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원구청은 하수도시설 유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25쪽부터 62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휴암아이시 미호천교 구간 오수관로 이설공사 등 3개 사업비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104억 3,8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건축물 방수공사 등 건물, 기계장치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1억 4,433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예산 조정에 따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8억 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5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하수처리시설 유입유량계 설치 사업 등 집행잔액 2억 6,3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9쪽부터 647쪽, 구청 소관입니다. 서원구청 등 3개 구청 5개 사업비 집행잔액 2억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89쪽부터 69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 시행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2쪽부터 69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북이 금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재원 조정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여덟 분을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공고할 때 되도록이면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는데 그런 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참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 지식은 있지만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모집하기가 좀……. 저희가 최저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연령은 저희가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시의 이런 환경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쪽에 활동하신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해서……. 신청자가 상반기에는 많질 않아서 저희가 한 두세 분 정도 좀 오버(over)가 돼서 면접을 봤는데 그 외는 단가가 낮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측할 때는 일일 배출량 200톤으로 계산을 해서 산정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 189.5톤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통합이 되고 제외 지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 것으로 예측했는데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음식물류 폐기물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이거는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내에 호퍼를 지나서 부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효기축이라고 있는데 그 교반기축을 말합니다. 그 축을 교체한 후에 잔액이 1,24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이거는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10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을 위탁하면서 저희 공무원 수가 줄어든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처리과에서 민간인한테 하수처리장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위탁하면서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금년 1월 1일부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그분들 외에 물건 사 주고 하는 그것만 하고 있고 운영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인원은 다른 데로 배치가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위탁 결과는 올해 연말이 돼야지 나오는데 지금은 11월 돼 갖고 중간이라……. 예산을 지금 뽑고 있는데 작년도 1년간 뽑고, 올해 11개월 동안 이렇게 뽑는데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차집관로가 하수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고 그 인력도 빼야 되고 이렇게 해 갖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난 다음이라야만 그거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45명이 빠져나가고 위탁업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3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19., ’20., ’21.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21년까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리고 이미 45명이 다른 데로 다 배치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거를 직영하게 되면 다른 데서 그 인력만큼 다시 빼와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데로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빼오는 걸 조직관리계에서 검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지금 전국에 멧돼지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단 성립 전 예산으로 돈을 내려 줬습니다, 2,290만 원을. 그래 가지고 내려왔고요. 거기에 매칭(matching) 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350만 원을 설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사용한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도에서 내려온 비용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 정도는 다 나갔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국비가 내시된 게 2018년도에 내시가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겪지 못해 갖고서 지금까지 예산 성립을 못 시키다가 이번 추경에 성립하게 됐는데 저희가 부지를 당초에 광역매립장, 그러니까 살균장 있는 데, 당초에 계획을 그리로 했다가 다시 또 소각장 내로 한번……. 왜냐하면 기존에 소각장하고 연계 처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 갖고 그리로 했다가 다시 거기에서 부지를 갖다가 정리하려다 보니까 140억이라는 막대한 부지 조성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도저히 여기는 안 되고. 그래 갖고 저희가 청주시 각 요소요소를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다시 원위치 해서 광역매립장 살균장 시설 그리로 다시 정해서 행정절차를 다 겪었고,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은 있었지만 저희가 착공과 준공 시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 말에 준공하는 목표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내년 말 정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거 지난 다음에 그 후년도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2년간 공사를 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할 그런 목표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중 부과라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정지만 시켜 놓고 저기 한 거지 그걸 또다시 진행하게 되면 그 일정에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중 저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을 진행할 때는 광역매립장 인근으로 하다가 기존에 소각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기존에 선별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잠깐 중지하자.’ 그래서 그 와중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소각장 내는 부지도 좁고 다른 부지를 또 하려다 보니까 부지 조성하는 데 한 14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 당초에 연구 용역을 준 그 자리 그리로 다시 원위치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정지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는……. 그러니까 광역매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광역매립장으로 가다가 연구 용역을 하다가 다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검토해 보자.’ 그래서 소각장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중지한 거고요. 다시 또 광역매립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11월 11일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이 다시 또 배정된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14명 증원한 거에 대한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휴게소 개선 정도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당초에 이게 국ㆍ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를 가지고 2회 추경을 편성했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최종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확정된 예산안을 갖다 반영시킨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그렇습니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그래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변경(증액)된 예산분은 다시 인원을 더 선발해서 또 배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정리추경이라……. 예산이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리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2월 말일에도……. 저희가 인력을 모집해서 가능하면 12월에 조금 투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월을 해서 연장해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6월까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이분들도 다시 연장을 해서 그때까지 가는데 총 열세 분이……. 추가로 다섯 분을 더 모집해서 지금 현재 여덟 분하고 같이 열세 분이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섯 분을 모집하면 각 구청에 한 세 명이나 네 명씩 더 증원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그렇습니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그래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분하고 같이 합쳐서 열세 명이 운영을 하는 거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분은 10월에서 12월까지로 예산이 추경에 6,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인원은……. 그분들은 거기서 종료가 되니까, 12월에 종료되니까 그분들을 더 연장해서 내년부터는 열세 명이……. 기존 예산에 추가로 다섯 명을 모집해서 그거까지 더 연장해서 6월까지 가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당초에 세워 있던 3개월은 지금 근무하시는 여덟 분이 종료가 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바로 구입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환경부에 인증 제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12월쯤 되면 인증 제품이 나오니까 그때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저희가 의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환경부에서 간이측정장비가 인증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바로 인증된 제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계속 ‘올 연말 내에는 나온다. 인증 제품이 나온다. 나온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아직 제품이 없어서……. 또 제품을 아무거나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인증 제품이 나오면 그걸 활용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이 장비가 있어도 그분들이 들고 나가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측정치는 간이기 때문에 나오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른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포집을 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걸 정확히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분들이 불법 소각이나 이런 거 하는 데 그냥 간이용으로 어느 정도의 측정치가 나오는지 미리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 지금 배치된 인원들은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각 구청에 소속돼 있는 농촌시설 잔재물 소각이나 아니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는 공사장이나 이런 데를 순찰해서 그런 쪽이 있으면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기계로 측정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 배출량이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수치가 높고 낮은 거를 판단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계를 사서 휴대하면서 일단 측정을 해보는 그런 거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계속 미세먼지 발생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 국비 보조 사업비를 내려 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을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범위가 넓고 그래서 구청별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국비가 더 내시됐습니다. 그래 내년 예산에 한 스물네 명 정도가……. 아마 더 모집을 해서 같이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같이 활동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그 인원하고 같이해서 전체 인원을 구청에 배정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래도 제품을 쓸 때 인증받은 제품이 있어야지 앞으로 활용도나 이런 거에서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희가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고……. 환경부 쪽에서는 나온다고 해서 연말까지는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내년이라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데 그거 장비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내년도에는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지도ㆍ단속을 하면서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팻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지도ㆍ단속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구조 후 센터 인계라는 거는 살아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데 또 구조 과정에서 죽은 동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그 구성 과목 세목 세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한 게 부족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2매립장 부근에 이에스청주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침출수 이송관로는 오창TP(테크노폴리스)로 가는데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침출수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이게 6억입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지아이에스 디비 구축은 청주시가 2억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6억을 부담하고, 청주시에서 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 이거는 50 대 50으로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이거는 회계사님들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없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실력도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회계사님이 하신 그 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것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저희가 과티오가 있습니다. 과티오가 있다가 10월에 다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티오 있을 당시의 예산을 잡아서 이게 좀 많이 잡혔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옛날에 더 있었는데 공업직 6급이 딴 데로 가고 그래서 좀 남은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는 세웠는데 인력이 딴 데로 가는 바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66만 원이 감액된 63억 7,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1,7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300만 원과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기간제 인부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부담경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00만 원, 월액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854만 원이 감액된 60억 4,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9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8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1,770만 원, 월액여비 7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340만 원, 청소차량 및 로드킬(road kill) 사체보관용 냉동고 구입비 1,587만 원, 월액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08만 8,000원이 감액된 71억 2,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9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920만 원과 월액여비 집행잔액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로드킬 사체보관용 냉동고 집행잔액 204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2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45만 원이 감액된 66억 9,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6쪽 산업교통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47쪽은 세무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8쪽 환경위생과,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 잔액 2,311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76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예,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냉동고를 자체 제작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거를 사면 2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큰 멧돼지 같은 경우 들어가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여러 군데 해봐서 1.5×2.2×2.2 정도 높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하느라고……. 그렇게 제작해서 나머지가 남은 겁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지금 로드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오면 그거를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환경관리원들이 한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가서 태우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예,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9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좀 많을 때는 지금 10월이 143마리가 있었거든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예, 10월 한 달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흥덕구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저희들 11월 말까지 947마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 구청 대비 범위가 작고 소형 개체가 많이 들어와요, 고양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소형 냉동고를 구입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전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구에 저희들 과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현숙입니다. 이번 8월에 저희가 세워 가지고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대씩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구에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