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서원대학교 정○○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들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응답을 먼저 실시한 후에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취업 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안 제2조는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취업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제외자 및 대상 기업, 제외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취업 지원금액 및 지급 대상 기준 등의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취업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창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과 지역일자리 창출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의 하나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입장)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김태수  예. 어디 학교에서 오신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교육대학교? 예.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님!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거기 그냥 계시면 돼요.

○이영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축사 내 방역시설 설치,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기존 축사의 높이를 증축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복층 이상의 우리가 아닌 축사 바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평사사육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평사사육에 한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시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사 이전,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 발생을 줄이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 시 기존 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최대 7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사 악취 발생 저감을 도모하고, 이 또한 평사사육에 한정하여 현대화 사업을 사육두수 증가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축사로 인한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고용 촉진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인재의 지역 내 정착 및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청년 고용 촉진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청년 고용 확대, 창업 제외 업종 등을 담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운영방안, 수탁기관의 의무, 창업센터 입주 대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9년 최근 실업률을 보면 전체 3퍼센트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7.2퍼센트로 평균치의 두 배가 넘고, 체감 실업률은 2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점점 나아진다고 하는데 현실은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청년들은 세상의 제대로 된 빛을 보기도 전에 좌절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은 미래의 경제, 산업 등 전반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청년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들은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노력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함을 느끼며, 본 조례안이 청년들을 위한 양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혜안과 고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징수ㆍ부과에 관한 준용 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과태료 처분대상을 규정한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 제기에 따른 관할법원 통지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준용할 상위 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준용 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취업 지원금의 신청에 있어서 여기 보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무기간이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퇴직 후 6개월 경과 기한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요?

○박미자 위원  네. 근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퇴직 후 6개월을 이렇게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업을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구직을 해서 옮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퇴직 후 6개월이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개인에 한해서 몇 년, 몇 개월……. 이게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몇 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혹시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최동식 의원님!

○최동식 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제 생각도 주는 문제점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직을 자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청년들이 어려워서 하겠지만 하여튼 너무 자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이 조항을 안 넣으면(삽입을 안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막을 수 없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조문을 넣었거든요.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취업을 해서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런데 그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에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3개월 지나고……. 그럼 3개월 후부터 1년 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시행규칙에 담아 주시면 되겠네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관련 유사한 조례가 타 지자체에도 몇 군데나 있고 아니면 그 효용성이나 그런 사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김태수  방금 답변 중에 다섯 군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의원님이 보충답변…….

○최동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있고 청주가 하면 여섯 군데인데 타 지자체가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한다는 법도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많지만 지금 그런 지원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청주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지원금을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구인난은 해소되는 거고, 청년들은 취업해서 좋은 거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꼭 타 지자체가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이거는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전문가이시지만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지금 과장님께서 약간―어떻게 보면―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시키자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이 경영난이나 이런 거에 많이 고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난 또한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중소기업을……. 물론 우리가 역량 강화를 시켜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 산업 구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중소기업이 인력이나 경영난에 어려움/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도 이런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김태수  답변…….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의원님, 하실 말씀…….

○최동식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태수  아까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최동식 의원  근데…….

○위원장 김태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

○최동식 의원  예, 중복되지 않는 자료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간단하게…….

○최동식 의원  지금 충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12년부터 2018년 7년 동안 충북을 떠난 20대가 1만 2,638명으로 집계됐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 충북에서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고요. 지금 매년 1,800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따라 충북을 떠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우리 충북에 있는 청년들이 충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기도로 가장 많이 가요. 경기도가 2만 949명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로 가요, 1만 3,783명. 그다음에 대전으로 7,900명이 가거든요. 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우리 충북을 떠나는가? 왜냐하면 다른 도시로 가면 취업 기회가 많고 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충북의 평균 임금이 약 348만 원입니다, 타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이 378만 원인데. 이렇기 때문에 충북이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충북을 떠나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충북이 아니고 청주시 조례지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점 많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목이 많이 잠겨서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동식 의원님 조례 중에 비용 추계를 보면 30만 원하고 20만 원, 10만 원 한 다음에 27명, 41명, 83명 이렇게 인원수를 정해서 비용 추계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를 산정한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요? 최동식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동식 의원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집행기관 일자리지원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매년 약 12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가 좋긴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 의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처음이니까 미취업자 청년들 다 지원해 주지 말고 금액을 한정 짓자.’ 처음 사업이니까, 1차니까 한정해서 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27명 주면 9,700만 원이 드는 거고요, 한 달에 20만 원씩 41명을 주면 9,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조례고 취지가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근데 저도 물론 청년들에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같이 협조해 가야지만 청주시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발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원래 제 처음 생각은 이렇게 금액을 한정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자리지원과장님도 그렇고 다 저한테 ‘이렇게 하면 어떠시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지만 처음 사업이고 하니까…….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는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잘돼서 모범 케이스가 돼 갖고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풍경섭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을 때 기업에서 생각하는 체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이 되시나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지원금액이 미미하겠지만 어찌 됐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는 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과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위원석으로, 이영신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이영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돼도 우리 조례 때문에 사업 실시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영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개정해서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최고 높이를 7미터로 했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게 최저의 높이인가요?

○박용현 위원  최고 7미터인데 이것이 현대화 사업 했을 때에 가장 적합한 높이냐 이런 얘기죠.

○박용현 위원  평사사육이니까 7미터의 높이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네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된 경우 개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축 또는’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또 7미터까지 ‘증축’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법｣에 보면 이게 다 신설/신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건축’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영신 의원  네, 이영신 의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개정안의 본래 의도가 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선정된 경우 개축 또는 기존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축 또는’도 삭제를 하고.

○이영신 의원  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다음은 나머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김미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급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미처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또 폐지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때 각 조항에 있는 법령 인용사항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수정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환경정책과장님!

○박용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거기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인가? 자원정책과! 아, 죄송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1조, 2조, 5조, 8조, 10조, 15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폐지 또는 개정되고 인용의 근거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수정토록 하는데 김미자 의원님!

○김미자 의원  네, 김미자 의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상위법에 관련돼서 제가 누락한 부분이라든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이번에 수정의결로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용현 위원  네.

○김미자 의원  함께? 네, 동의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께! 제15조제1항제1호에 보면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청년(4인 이하로 구성된 팀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2조(정의)제1호에 보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죠?

○유광욱 의원  네, 유광욱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정의에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광욱 의원  네, 유광욱 의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조문은 앞에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이라는 수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광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보니까 타 지자체 조례현황이 열네 군데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과장님. 예, 지금 보니까 이 열네 군데 중에 거의 대부분이 2019년도에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분석하셨어요? 타 지자체 조례는 어떻게 됐나요, 이 조례 발의하고서 성과가 있나요?

○최동식 위원  그죠, 중복되는 게 많죠?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분석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분석했을 때 타 지자체가 잘되고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하든 뭐를 해도 되는데 타 지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도 안 하시고서 이 조례를 그냥 올리신 건가요? 물론 과장님이 발의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유광욱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은 저기니까, 유광욱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담당이 일자리지원과장님이니까 분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예, 그렇죠.

○최동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내용이 아니라 타 지자체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진짜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분석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열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포일자가 2019년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성과가 없이 그냥 운영만 되면 그게 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여기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매년 6억에서 5억까지 들어 갖고 28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닌데……. 물론 저도 청년을 지원하고 이런 건 좋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건 큰 금액이 들면 예산이 수반됐을 때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유광욱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맨날 예산, 예산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여기 창업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창업자가 대부분이 2018년도에도 40대가 가장 많았어요. 40대는 100명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데 여기 조례에 보면 청년은 39세 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9세 이하에서 20대, 30대 청년이 많이 창업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39세까지 청년이라고 딱 명시해 놨는데 창업한 건수를 보니까 거의 40대가 가장 많아요. 그럼 이 취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최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10조에 보면 유광욱 의원님이 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있어요. 제10조예요.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한 정책도 많고 센터도 많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문제 되는 거는 5959뜨락이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할 때 처음에 청년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공간이 협소하고 막 그래서. 근데도 집행기관에서 밀어붙이셨잖아요, 공간이 거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면 거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많은 센터가 있는데, 중복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 수반은 어떻게 하시고.

○최동식 위원  예, 저도…….

○최동식 위원  예, 저도 이 조례를 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판단했어요. 유광욱 의원님이 원래 청년에 관심도 많고 저도 청년들에게 관심도 많고 다 좋은데, 청년지원센터가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청주시에 이런 정책도 많고―정책하고 센터는 별개지만―이런 거 하는 데도 많잖아요. 각 대학교에 창업교육센터라든가 많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뜨락5959를 개소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개설한다―어디에 할지는 모르지만―그러면 다른 센터를 다시 합쳐서 거기다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만약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기존에 있던 센터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활용방안 있으세요?

○최동식 위원  예. 유광욱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은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  네, 유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청주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저는 청주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센터에 대해서 예산 추계 부분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복 사무 관련해서도 상생협력담당관이나 투자유치과에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 청년뜨락5959를 제외한 창조경제혁신센터랄지 1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랄지 모든 것들이 대상에 대해 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대상자를 전국에서 공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 또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최동식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 40대의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것도 아마 그 연령대가 창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나이대를 한정했을 때 청년 세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령대 제한도 없고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먼데이 피칭(Monday Pitch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강원도나 경기도 업체들이 와 가지고 피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청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뜨락5959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청년창업센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로서 많은 문화적인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지원을 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 가지고 본 시설은 창업 전문시설로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센터랑 역할이 겹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유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뜨락5959가 청년창업센터는 아니죠. 아니기는 한데 거기서도 창업자 멘토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거기가 지원대상이 청주시 청년 해서 39세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취지는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유광욱 의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주시에서는 청년뜨락5959만 그렇게 연령대라든지 거주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뜨락5959는 현재 네 개의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공간이 다 풀(full)로 만석이 되어 있고, 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청년들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최동식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왔던 조례랑 이번 조례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진 게 지금 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발의해 주신 유광욱 의원님 많은 수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최동식 위원님과 조금 같은 의견인 게 저희 청년들을 위한 5959가 지금 개소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위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업을 위한 공간이 지금 극대화되고 활성화돼서 청년을 위한 창업의 공간이 또 필요하다면 이 센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력이 있지만 아직 거기에서 활성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자료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여기 대부분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초기 창업 지원하는 게 참 많아요.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도 그렇고요. 그리고 ’22년에 조성 예정이라는 청춘허브센터, 여기는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이래서 창업 선도대학 육성 지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지원 해서 다락 441과 팹랩(FABLAB)청주도 있고요. 물론 사오십 대가 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주로 사업의 포커스가 청년들에게 맞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스쿨(start up school) 운영이라는 것도 있고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청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취업을 못 하는 거는 아니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기업, 좀 더 복리후생이 잘된 대기업을 선호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해서 지금 취업난이 일어나고 구직난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청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계속 개소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유광욱 의원  제가 추가…….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유광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고 이따 마무리에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청년들 대상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 파악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요즘에는 공기업 또는 공무원 이쪽으로 대부분 선호하고 공부를 해서 취업을 이렇게 하는 거로 선호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을 원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좀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고 하면 그들을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청년 대상으로 창업을 원하는 수요도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면 방법이 있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정말 원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에 맞게 공간 제공도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쪽에 보면 아마 청주 청년 네트워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시행한 지가 좀 오래된 거 같아요. 그 인적 구성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 청주시의 시책이나 문제점,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여기 마련하고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행하는 청년일자리라든가 창출에 대한 사업이 여러 단체나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이렇게 각 기관이나 단체에 산재돼 있는 그 사업을 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재정적인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청주시에서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자는 얘기지.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 보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에 대해서 그거를 단일화시켰을 경우에 예산절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산에 대해서?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청주시도 각 부서별로 상생협력담당관 거기도 있고 또 투자유치과도 있고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사업이 산재돼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구할 방안은 안 갖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총괄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한 군데에서 같이 총괄해서 한다면 산재돼 있는 예산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이게 산재돼 있으니까 사실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에 대해서 하나의 조례가 형성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좋은데 청주시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비한 부분도 감안하셔 갖고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결을 같이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지만 질의를 듣고 집행기관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정책, 청년일자리, 사회적 기업까지 애쓰시는 일자리지원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청년일자리 조례 개정안과 청년취업 관련 조례 제정안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가 개발 시대일 경우에는 취업이나 빈곤이 모두 다 개인의 책임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이나 일자리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지원해 주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가 계속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책 공간의 과밀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수많은 정책이 나오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정책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손대지 않은 영역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가 취지는 좋은데도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정책이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일자리 구직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의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품질도 한 번 더 되새겨 봐서 품질 불량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한 번은 좀 중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일자리지원과, 청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정책에 대한 평가, 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유광욱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의원  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있어 가지고 개략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업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취업 일변도였던 조례 내용에서 창업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면서 창업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경향이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취업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정넷(청년정책네트워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본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간담회를 좀 시행했었고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이렇게 숙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청주시 청년 전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논의를 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영순 위원님께서 수요 파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만큼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경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된 수요 파악이 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년일자리 조례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수립을 보면 청주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본다면 ‘청주시 청년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해주기 바라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한 83.4퍼센트 정도가 취업ㆍ창업, 일자리, 직업교육 이것에 다 몰려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현 위원님 그리고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 자체 추진 사업들이 총괄 컨트롤타워랄지 아니면 청년클러스터랄지 이런 총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년 문화나 취업ㆍ창업 그리고 주거복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중에/추후에 청년 기본 조례 내용에 전부 다 삽입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교롭게 오늘따라 에어컨이 고장이 나 가지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기관 또 방청석까지 좀 쌀쌀한 온도 속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에어컨 수리 또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부터 제8조, 제9조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조항이거든요. 그거 읽어 보셨죠?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모든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그를 준용해서 사용하라고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제7조제2항과 제8조, 제9조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근거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는 것이 되겠죠, 준용해도?

○박용현 위원  아니, 9조 말고 10조!

○박용현 위원  예, 10조. 아, 죄송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렇죠?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청주시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 경우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마다 이것이 변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협약 조건으로 가는 그런 출연금인가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추후도?

○박용현 위원  그 지출이 앞으로 어느 정도 상향된다고 보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 긴급성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의안이 제출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은 첫 단계부터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출자ㆍ출연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조례상에 거쳐야 하는 절차 등 이런 사전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한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 출자ㆍ출연이라는 것은 재정과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조사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사전에 꼭 하시고. 또 조례에서 절차를 따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따라 주시고.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5항 중 “개축 또는 기존건축물”을 “기존건축물”로, “증축”을 “건축”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한다. 안 제2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6조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안 제3장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에서 제15조)을 삭제한다. 안 제4장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제3장”으로 한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를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로 한다.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안 제5조의 제목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8조 본문 중 “법 제41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1조”로 한다. 안 제1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안 제15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