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참여연대 김○○ 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위원장 남일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기획행정실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어떻게, 끝낼까요?

  (임은성 위원 거수)

예. 누구?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있는 거죠?

○임은성 위원  네. 조례가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20일 전에 마을 표준 규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표준 규약이 있느냐. 있으면 좀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신 분 중에 아마 누구……. 제가 성함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런데 마치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듯한 발언을 저에게 하셨고. 제가 그래서 ‘이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서 마을 표준 규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제가 드린 마을 표준 규약이라고 아마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당진시에서는 이 마을 표준 규약과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우리 남이 석판리에…….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이거 없으세요?

○임은성 위원  아! 그거 한 부 좀 갖다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석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표준 규약입니다. 우리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입주자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거기서 분쟁도 조정하고,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이장을 비롯해서 마을의 공동체를? 지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주민과 귀농인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소통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마을 표준 규약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는 공무원분들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을별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한에서 어떤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에서 이렇게 연관되는 마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것을 좀 최소 자격 요건이나 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좀 내고 또 시의 조례가 있으면 그거와 연관된 부분을 좀 연결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일차적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젊은 이장님들이 계신 데는 마을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율하시는 거 같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운영하시는 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목록을 만드셔서 권고사항으로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예,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잡아 주셔도 상당히 권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서흥원 과장님, 남이하고 현도가 저의 지역구인데요.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팀입니다. 그렇죠?

○임은성 위원  그런데 산업팀에 농업직과 건축직이 비어 있으면 농촌은 일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한 달 동안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농촌이 바쁠 때 그리고 왔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이걸 받았는데 현도면에서는 2개월 있다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우리 서원구에만 집중적으로 이런지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남이는 농업직 두 분이 4개월만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신규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면장님들의 인사에 관련된 발언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질병이 있어서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다른 과를 가거나 휴직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변동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마을 면장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핑퐁 게임 하는 거, 진작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부터 제가 생각이 들었지만 구청장님이 전화해서 ‘좀 이렇게 보내 주세요.’ 하소연을 해도 인사과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은성 위원  예.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 육아휴직 갔을 때 한 달이나 비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은성 위원  저는 인사상담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들의 인사상담을 제대로 받아서, 물론 신규가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는 우리 인사과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보면 서원구에 남이하고 현도 농업직이 4개월마다, 2개월마다 이렇게 지금 인사가 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거는 제가 동의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요.

○임은성 위원  과장님, 4개월이면 거기에 와서 이장님들 이름도 외우다 말고 갑니다. 그런데 와 가지고 또 4개월 있다가 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도면에서 항상 소외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를 할 때 면장님들의 말씀대로 잘 경청하셔서 어떤 요소요소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특별히 산업팀은 좀 제대로 1년 이상은 있을 수 있도록. 1년도 짧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번기……. 1년 지나는 거예요, 한 다스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오래 앉아서 그분들하고 좀 제대로 소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서흥원 과장님, 김종관 과장님!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되도록이면 노력한다는 말을 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력한다. 검토해 보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1월 인사에 이거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맨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6년 차인데 이제 귀에 딱쟁이가 졌어요. 그거 안 믿어. 김종관 과장님께서 임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에 ‘해당 없다.’고 그래서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이 회계과라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동향이 있죠?

○위원장 남일현  동향을 일일이 다 취합해서 매일 시장님한테 보고하죠, 대면 보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서면 보고합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서면 보고를 하면 동향을 최고 빨리 접하는 데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이번에 구룡산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일몰제에 대해서 캐치(catch)를 어디가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성화동장 건 얘기하지 말고 어디가 제일 먼저 캐치했다고 판단하세요?

○위원장 남일현  실무부서하고 동향에서 제일 먼저 파악했겠죠. 그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동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했잖아요. 그죠?

○위원장 남일현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어디에 건의해서 빨리 그거를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일현  아니,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내가 이거를 권고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고 계시면 동향과 그거를 하라는 말씀인 거지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못 하려면 조직을 왜 갖고 있습니까, 업무분장까지? 한번 그건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시장님께서 43개 읍ㆍ면ㆍ동을 연두순방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저도 매년 거기에 참석하지만―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삭 스치고 지나가시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죠?

○정우철 위원  그건 구청 간담회지 연두순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현장을 즉각적으로 방문해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연두순방이에요. 그런데 단체로 모아서 구청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구청별로 집합을 시켜 놓고 형식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질문 다 맞춰 놓고 ‘그것만 질문해라.’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우철 위원  그래서 ‘두 건씩 해라. 세 건씩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우철 위원  시간에 얽매이니까 발언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시민이고, 뭐 시민을 떠나서 지금 의원 자격으로 질의하지만 실제로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연두순방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면 인사 가는 겁니까? 시민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런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시민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시정방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시장님이 하고 싶은 것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런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시장님이 주민들과의 그 대화를,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러 가시는 거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인사를 가시는 거냐? 연두순방이 뭐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당연히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시간을 갖고 들어야죠. 43개 읍ㆍ면ㆍ동이면 하루에 두 군데만 가도 20일이면 끝납니다, 20일. 그렇지 않습니까? 20일 시간을 내야죠, 한 텀(term)을 두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시정대화, 주민과의 대화의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된다. 진지한 소리를 들으셔야지. 그죠?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생방송에 나오셔서 격의 없이 그런 대화를 가지시는데 시장님도―뭐 꼭 거기에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연두순방이라는 개념이 인사 가는 거 아닙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84페이지에 보면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이거 실제로 챙기는 분은 누굽니까,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우철 위원  과장님 소관이에요?

○정우철 위원  그 담당 오셨어요?

○정우철 위원  누구, 어떤 분이에요? 그럼 딱,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 관계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산리 용ㆍ배수로 정비 공사 추진 중’ 해놓으셨는데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아니,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이시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추진 중’, ‘검토 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추진하다 저희 임기 다 끝날 거 같아요.

○정우철 위원  예, 그거 여쭤봤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의 연두순방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신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추진현황에 완료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추진 중인데 이 주관부서는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지만 이것을 챙기시는 부서는 자치행정과 맞죠?

○정우철 위원  그래 그것이 추진 중인데 이 일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비 공사가 계약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서류상에 되어 있는 겁니까, 본인이 확인하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

  (시정팀장을 향해)

대답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연두순방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담당이 오늘까지 몇 프로가 됐고, 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 추진 중입니다.’ 이 추진 안 됐죠?

○정우철 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지금 팀장이 더 잘 압니까, 과장이 더 잘 압니까, 실무적인 것은? 팀장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이게 오늘 어디까지 됐습니까?’ 매번 물어봐야지. 더군다나 시장님이 연두순방 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은 수가 221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또 시장님 나가면 우르르 돌아다니다가 그냥 연두순방 했다고 끝나는 거야, 뉴스에 한 번 나오고. 그런 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한 군데를 가더라도 시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그것이 완료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들 기만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 연두순방은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차라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는 게 낫지. 그다음에 미원면 복지회관 부지 내 빈집 철거 요청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근데 왜 빈집 철거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그 당시 설명을 해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런 이유를 대시려면.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뭡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에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명기를 하세요.

○정우철 위원  그다음 미원면 기암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이것도 추진 중인데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정우철 위원  8번.

○정우철 위원  근데 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감사 자료인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다음 30번이요. 중앙동 동청사 건립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44번 금천동주민센터 신축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그러면 본청사 안 지으면 동주민센터는 안 집니까? 동주민센터, 동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도 아니고 청주시청 직원도 아닙니까? 동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아요?

○정우철 위원  동장도 해보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재정 여건이 그런데 공간혁신 좌석제는 돈을 몇억씩 들여서 합니까? 본청 직원만 직원이에요? 공간혁신 좌석제라는 것이 벤치마킹 몇 번 왔다고 해서 청주시가 성공한 거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동장 해보셨잖아요. 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은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직원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본청 직원들은 동주민센터보다 좋은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공유좌석제라고 하면서 또 어디에다 한다고요? 동 직원들은 청주시청 직원이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예산 타령하면서 말이야. 왜 동주민센터는 배려를 안 하는 겁니까? 일은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추진 중’이라고 해놓고 말이야. 뭘 추진했어요? 금천동주민센터 뭐 했어요? 중앙동주민센터 뭐 했어요? 동민이 말하면 말같이 듣지도 않고 ‘추진 중’이라고 달아 놓고…….

○정우철 위원  시장이 연두순방 한 거를 말이야 챙기지도 않고.

○정우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거니까 ‘불가’ 아닙니까, 당장은? ‘추진 중’이라 이렇게 동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일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공 했어요? 착공도 안 했는데 무슨 ‘추진 중’이야. 부지 선정도 안 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정우철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감사실을 감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청주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감사팀을 늘려라. 늘렸지요?

○정우철 위원  몇 명 늘렸습니까?

○정우철 위원  두 명이라고 하시던데?

○정우철 위원  두 명이라고 어제 감사관 얘기하시던데요?

○정우철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녹음 틀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두 명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 두 명이 뭐예요?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아직도 내부에서 한 명이 안 왔어요.

○정우철 위원  두 명은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두 명, 순 직원이 온 겁니까, 팀장이 온 겁니까, 과장이 온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그러면 보조금감사를 팀장하고 직원 하나가 합니까? 그 팀장하고 여기 뭐 하다가…….

○정우철 위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매번…….

○정우철 위원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직원들 관련돼 있고 또 그 보조금 쓰는 분도 관련돼 있어서 청주시가 매번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우철 위원  그럼 과장님도 ‘인사발령을 감사실에 보조금 정산하는 데 많이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랑 한 명 내보내 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그걸 다 감사해요?

○정우철 위원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뉴스만 틀면 맨 청주시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청사에 휘발유통을 안 갖고 오나. 이거 인사 담당하시는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우철 위원  왜? 연공서열로 하다 보니까. 예?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과장님이 인사발령자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인사를 잘하시면 왜 이런 사고가 납니까?

○위원장 남일현  제가 과장님한테…….

○정우철 위원  그럼 인사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있으신 거잖아요. 동장 임명할 때, 과장 임명하실 때―물론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이분이 진짜 동장 자격이 있는 건지 이걸 파악하셔야죠.

○정우철 위원  순서가 됐다고 다 내보냅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여기 시청 불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내가 어디 동장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됐어요. 또 괜히 개인 신상…….

○정우철 위원  개인 신상 행위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정우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격하게 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우리도 청주시의원이기 때문에 또 청주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시장님도 물론 바쁘시죠.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연두순방이시잖아요. 그래 연두순방이면 한 사람, 한 사람 85만 명을 다 못 만나니까 동별로 찾아오셔서 시민의 소리를 다 들으면……. 여기에 다 써 놓으셨잖아. 써 놓지만 말고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부서별로 핸들링을 해서 해야지. ‘부서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저도 합니다, 저도. 내가 팀장이면 난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되게끔 해야지, 과장님 책임인데요. 연두순방을 뭐 하러 하십니까? 안 되면 시장님한테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연두순방 이게 저긴데 그래 다음 연도에 가서 시장님이 ‘아, 그거 잘됐습니다.’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됐으면 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일이 시스템적으로 안 돌아간다. 예? 이런 것을 제가 질책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감사관 보조금감사팀 어제 감사하면서 현원이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있어서 우리가 수천억 보조금을 둘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언제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감사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1명 적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받은 거로 보면. 근데 우리가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김종관 과장님하고 서흥원 행정과장님하고, 조직하고 인사가 오셨으니까 여기 전체에 보면 과원인 데도 꽤 있어요, 미달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 갖고 인사팀에 1팀장 그래도 팀원 2명에서 최소한 삼사 명 정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지금 서흥원 과장님 얘기로는 감사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이 사람 일할 사람을 달라고 그래 놓으면 엉뚱한 사람을 보내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위원장 남일현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수감자료 136쪽을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현황 나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변은영 위원  위탁하는 거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계획 용역의…….

○변은영 위원  기본계획을 세운다고요?

○변은영 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계획도 없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킨 건가요?

○변은영 위원  아니…….

○변은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 일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납득은 안 되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시죠?

○변은영 위원  이미 전대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지난 그 모든 것들을 이번에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진행하는 사업인 거 아시죠?

○변은영 위원  그랬는데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위탁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변은영 위원  전주.

○변은영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요. 지난 6월에도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토론까지도 참석했어요. 13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변은영 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애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내년 3월에 개소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청주시 지형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까지 논의가 확장된 거로 아는데 그렇게 지원이 늦어진다면 본 위원의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행복지구 사업은 마을 사업입니까, 학교 사업입니까?

○변은영 위원  교육청에 지원하는.

○변은영 위원  행복지구 사업인데 우리가 돈을 교육청에 주죠? 근데 실질적 내용으로 보면 그게 마을 사업입니까, 교육 사업입니까?

○변은영 위원  행사를 일곱 번, 여섯 번 참석하셨는데 그거를 파악 못 하셨다면 우리 의원들처럼 인사만 하러 가셨나 보죠.

○변은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변은영 위원  행복지구 사업은 얼마 전에도 성과보고회를 개신문화관에서 사업보고회 겸 총괄 행사를 치렀는데 거기에 수많은 부스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 중심, 학교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이었어요. 우리 동네 내수, 성화동, 모충동, 율량동 그렇게 마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것을 아이들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지구 사업은 과장님 사업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 6월 토론회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어디까지 확장이 됐느냐 하면 주민자치회와 어떻게 연결해 낼 것인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우리 청주시 지형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자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의원들은 주민자치회가 실행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이 간극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거까지도 고민하……. 지난번 우리가 서울, 아니야! 수원 르네상스센터 혁신센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연구모임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고민까지 하는 수준으로 이제 도달했는데 의원들의 수준은 이게 주민자치회가 진행될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입장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몫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지형이 변한다.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이ㆍ통장 조직은 행정조직이라 한다면 마을공동체는 문화조직인 거예요. 행정조직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 우리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주민 화합, 커뮤니티 케어(care) 문제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해결해 보자는 거잖아요.

○변은영 위원  어제도 기획행정실장님 포함하시고 정책기획과장님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주시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으면 청주시 발전은 요원하다. 아직도 경직되고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체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건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것들,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내년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담당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변은영 위원  과장님,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요 지난번 서재성 과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그전 담당과장님 계셨을 때도 그렇고 계속 마을지원센터를 연내에, 내년 3월 초에 개관하는 것 자체를 기본으로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 부지까지도, 건물까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변은영 위원  예. 이관받아 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속도를, 그 사업계획이라는 이름을, ‘사업계획이 있어서 진행을 못 시켜.’라는 핑계로 왜 진행을 안 시키는지. 전대의 과장님 두 분은 뭐하셨는지. 그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우리의 업무는 과장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 견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것도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내줄 때 금액에 대해서 다 조정하고 5억으로 결정된 거 아시나요?

○변은영 위원  그렇게까지 다 조정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시키지 않고 또 다른 이유를 걸어서 추진을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근데 뭐가 급해 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그렇게 급하게 냈어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원들 동의나 우선 받아 놓자.’ 그런 마음으로 위탁 동의안 내신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근데 왜 그러셨어요?

○변은영 위원  불안하십니까?

○변은영 위원  이제까지 논의하고 정책으로 결정되는 동안 논의 과정의 결과들은 뭐예요?

○변은영 위원  결국은 예산 확보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못 밀어붙이신 거 아니에요?

○변은영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은영 위원  예산 통과 못 하셨으니까 ‘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세요. 이 돈 갖고 뭐해?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면피하려면 사업계획이나 세워 보지.’ 이런 생각 아니세요?

○변은영 위원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임 담당팀장님이 계속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오랜 업무의 노하우가 있으신데 다른 부서로 발령 났어요. 그죠? 위탁을 주고 개관을 앞두고. 내년이면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는데 발령이 났어요. 물론 그분 승진하고 보직 관리해야 되니까 잘 가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주무관님도 계셔요. 주무관님은 뭐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했나요?

○변은영 위원  하반기에?

○변은영 위원  하반기에, 추경 때?

○변은영 위원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빨리 조속하게 실행해 주세요. 이게 일이 개월 논의해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도 없어요. 전대에서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 사업을 논의하고 합의해서 진행돼 온 집행기관 뭐가 되는 겁니까? 집행기관 사업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변은영 위원  책임지시고요.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으로 무마시키려고, 용역 사업 계획 세우는 거로 무마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변은영 위원  지금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우리 청주시가 바꿔 나가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산적해 있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 밀려오는 파고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그거 우리 의원들도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행복지구 사업 언제까지 교육청에 줄 거예요? 우리 사업인데 언제까지 교육청에 줘서 우리가 관여도 못 하고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놓을 겁니까?

○변은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가시적 성과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변은영 위원  실장님, 이거 추경까지 넘어가야 되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놔서……. 이거 시급,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 집행기관은 이 탓이에요. ‘본예산에 포함 못 시켰어요. 의원님, 참아 보시죠.’ 제가 참아서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변은영 위원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기관의 행동은 전혀 따로 논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설 속에는 시민의 참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열과 성의를 갖고 있는데 행정은 전혀 따라 주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면 1월 중으로 당장 예산편성 되는 즉시 1월 1일 자로라도 빨리 시행하시고요. 센터 설립 관련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경이 편성되자마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너무 길었죠? 우선 이거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3페이지, 73쪽 보게 되면 예산집행내역이 예산을 잡아 놓고 시행을 안 했고 그냥 잔고로 남겨 둔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700만 원하고 실비보상금 800만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3쪽.

○김미자 위원  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그리고 77쪽이요. 마을공방 육성 사업하고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연구 용역도 각각 시설비 1억하고 연구용역비 8,000이 그대로 그냥 잔액이 남았는데…….

○김미자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4쪽. 아, 133쪽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하고 ‘나도할래 자원봉사’ 그 사업을 이미 완료시켰고 정산이 다 끝났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미자 위원  근데 유독 다른 단체는 거의 예산 집행함에 있어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집행액이 전액 제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김미자 위원  아, 다른 저기는 거의 잔액이 있긴 한데 유독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만 다 제로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집행 잔액은 제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아, 발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아니, 다 제로로 돼 있길래 그게 좀 궁금해서.

○김미자 위원  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흥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자 위원  네. 인사이동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있잖아요. 기피부서가 몇 개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미자 위원  우선순위로 한 5개 팀만 말씀해 주시죠.

○김미자 위원  근데 기피부서는 서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직원분들이. 그죠?

○김미자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올해 4월부터 인사, 처우 개선 그리고 인사 우대라는 거를 발표했잖아요.

○김미자 위원  그래서 지금 가점을 주고 있나요?

○김미자 위원  그 기피부서에는?

○김미자 위원  어떤 방법으로?

○김미자 위원  이렇게 보면 가산점이라든가 또 나름 기피부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결국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인센티브와 승진은 그냥 누락되는 게 많은데 가점만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 승진 대상에서는 좀 탈락되고 있는 거 같은데.

○김미자 위원  기피부서가 정말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나름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김미자 위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서 또 그 기피부서에서 나름 우대받는, 그리고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언론에 보면 어떤 측근 챙기기라든가 코드 인사(낙하산 인사)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성과 위주나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챙겨 주는 분위기 조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인사고과라든가 인사가산점을 잘 받아서 승진도 하면 나름 자부심을 느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행정 업무를 무난하게 잘 볼 거 같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제가 김종관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할게요.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77쪽에 마을공방 육성 사업이 시설비 1억,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연구용역비 8,000, 2018년도―77쪽 하단에 보면―당해 예산이라서 잔액이라고 이렇게 1억 8,000 했어요. 지금 제출하신 피감자료의 자료로 보면 이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19년도 예산에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이렇게 연계해서 왔습니다.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피감기관의 자료를 내는데 이거를 어떻게 잔액으로 하고 명시이월을 표기 안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우리 청주시를 움직이는 대자치행정과에서 감사 자료를 보내는 기본자세입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한번.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불용처리 하고서 예산 다시 세워 갖고 ’19년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료 보낸 대로라면. 이 작은 거 하는 거에도 세심하지 못한데 말이야. 기본의 원칙에도 이게 잘못됐고. 이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지금 어쨌든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요. 부실한데 이런 하나하나가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불용이면 불용 이거를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2019년도 예산 자료로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마는 이거를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우리가 숨바꼭질하는 사이는 아니잖아. 이게 감사받는 자세가 안 됐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김미자 위원님이 아까 ‘자원봉사센터 모든 사업 결산이 제로로 남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받아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도 국고가 1원이 남아도, 2원이 남아도 국비를 반납합니다. 도비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청주시 예산을 갖고 모든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보조 사업을 받아 갖고? 남으면 그거에 대한 반납을 하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변경승인을 해 갖고 사용한 게 있으면 3년 치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내가 추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도 변경, 쓸 수 있는 건 국비나 도비도 사용하지만 하다 남는 거는 다 반납하지 않습니까? 반납하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변경승인이 굳이 불가피하다면 의회에 보고해서 변경승인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남일현  네, 우리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계속하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완복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으니 밥값을 하셔야지.

  (회의장 웃음)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모두들 다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각 주민센터……. 지금은 뭐죠?

  (“행정복지센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복지센터!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시정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각 동주민센터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거기에 회원 20명 이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나요?

○이완복 위원  이게 보면 매년 계속 이 문제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금년에 좀 제대로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회원으로 돼 있는 분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 못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 참에 주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완복 위원  예. 지침을 자주 내려 가지고…….

○이완복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출근해 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 회원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에서, 물론 자치위원회의 소관 업무지마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지만, 매일 서로 보고 하는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괜히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대개 읍ㆍ면ㆍ동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보면 민원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대다수 훌륭한 직원(시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직원들의 소양이 부족한 건지 자존심이 강한 건지 모르지마는 친절한 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은 다 잘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 관련해 가지고 일선 직원들에게 지역민들의 서비스, 민원, 친절서비스 이러한 교육은 좀 실시들 하고 있나요?

○이완복 위원  물론 면 단위라든지 이렇게 넓은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청주시 내에 동, 이런 관련해서는 동장을 비롯해서 거기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원이 나오기 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동을 순찰해 보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게? 그냥 동주민센터 안에서 계속 있고, 오는 민원만 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지역민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사실 원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동장님들도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일부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동,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 전체를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돌아 가지고 어디에 불법 쓰레기가 많고, 어디에 노상 적치물이 있고, 교통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같은 이런 데 수시로 다녀 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야지. 지금 보면 상당히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고. 꼭 민원인이 전화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며칠씩 그냥 이행이 안 되고 그러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 자체도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자꾸 지침을 내려줘야지. 아니, 여기 시청 내에서만 잘하면 뭐합니까? 일선 시민들하고 접하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잘해야지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아주 요즘 달라졌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여기 그런 관심 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방법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112쪽에 보면……. 아니, 112쪽보다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이 신축 건에 대해서 내년/명년에도 예산 이런 저기는 일절 세울 수가 없나요?

○이완복 위원  이 자체가, 물론 시청도 지금 건립을 못 해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마는 25년, 30년 된 주민센터 이 자체에서 2층 건물인데 비가 새 가지고 바닥에 마루를 지금 많이 뜯어 놨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얘기했더니 또 ‘시청에 공공시설과인가 어디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패스를 계속하더라고. 그래 그런 걸 볼 때―자치행정과장님이 동주민센터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지금 비가 새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못 하고, 전화 오고 이러한 실정인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름대로 어떻게 좀……. 이 신축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예산안을 보면 나오겠죠―꼭 필요 없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주의 깊게 보려고 그래요. 사실 해야 될 사업 이런 거는 안 하고 엉뚱한 사업 같은 쪽으로 예산이 간다면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비가 새 가지고 그러는 입장인데 마루, 이 바닥에 나무 마루로 돼 있는데 한 서너 평을 뜯어 놨어요. 그런 데도 있다는 사실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비가 오려고 하든지 눈이 오려고 하든지 하면 불안한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동에 가 가지고 물어보면 ‘다 저기 해 가지고 보고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완복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 서흥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격무ㆍ기피부서 선정 관련해서 다섯 군데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섯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격무ㆍ기피부서 자체 여기 가산점을 줘 가지고 진급을 빨리 시킨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 얘기가 벌써 참 오래전부터 나온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 때가 되면 참으로―저나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러실 겁니다―기대했던 상황이 아닌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해서 불만들이 많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과라고 해 가지고 지적한다는 것은 문제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음주운전으로 누가 걸렸다든지 이상한 범죄행위를 해 가지고 걸렸다. 사실 감사과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되면 잘 아는 사이를 면담해 가지고 면전에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주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서로가 좋지 않는 관계로 이어지고. 계속 그러한 부서에 근무를 하고 이러는 분들 특히, 교통지도팀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많아 가지고 맨날 보면 언쟁이 있고 시민들과 서로 트러블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꼭 가산점을 줘 가지고 진급시킬 때는 진급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하고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지금 퇴직했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모 팀장이 팀장으로 진급한 지가 23년인가? 실장님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아실 겨. 특별하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냥 팀장으로 퇴직했어요. 물론 나름대로 티오가 안 나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억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 세밀하게 보면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급을, 승급을 하든 모든 저기를 하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해 가지고 나중에 퇴직하고 난 뒤에라도 한이 남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그분이 나름대로 활력을 가지고 행정을 다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 다 고위공직자시니까 그런 쪽으로 임해 주십사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저의는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서들 다 해 가지고 할 기회가……. 하면 또 시간 많이 뺏는다고 눈치 주실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시장님 연두순방에 대해서 조금 격하게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시장님이 연초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올해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둬서 해야 되겠다.’ 근데 더군다나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그냥 말로 끝나고 이렇게 감사 자료로만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이게 추진이 안 된 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언제 완결이 된다 이것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하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누가 누굴 평가하든 간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것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말씀 알죠? 임금은 임금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신하는 신하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가 평가해서……. 저희들은 누가 평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너는 나쁜 의원이다. 너는 좋은 의원이다.’ 그거 평가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누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일선에 있는……. 아까 제가 화를 낸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의원이다 보니까 각 지역구에 다니면서 모든 민원을 다, 진짜 잠자는 시간에도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민원을 받아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까?’ 공무원들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안 되는 건 참 이거 마음……. 진짜 어떤 때는 말이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동에 나가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시장님이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그렇죠?

○정우철 위원  우리 시장님의 성품도 저도 익히 잘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무원들을 보호해 드리려고 하고 공무원들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서 ‘스스로 해라.’ 그런데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오작동만 일으키는 한범덕의 탈권위 행보’ 거꾸로 말하면 ‘시장님이 많은 것을 위임했는데 직원분들은 그리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다 보신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동주민센터를 가장 많이 가죠, 행사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개 동주민센터에 행사만 한 50번을 갑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신 분은 아니겠지만 정말 동장님들이 가장 민심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관내를 잘 살펴야 돼. 순찰! 민원 들어오는 거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요새는 또 민원도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 때도 말을 했지만 청주시청 본청만 청주시청이 아닌 거예요. 동주민센터도 시청이고, 사업소도 시청이고, 구청도 시청이야. 그런데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면 ‘구청에 가서 얘기하시오.’, ‘본청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시청 직원이에요. 아까 내가 ‘사무실도 본청만 사무실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도 시청 사무실이다. 그래서 본청만 신경쓰지 말고 동주민센터도 신경 써 줘라.’ 이런 얘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설명하고. 136페이지에 보면―아까 변은영 위원님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우리 시청 사업에도 이 마을공동체라는 좋은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예산을 확보 못 했다.’ 그죠? 예산. 사업예산을 확보 못 한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냥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청에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위탁까지 줘서 하는데 지금 계획이 안 서서 예산을 못 받았다. 어쨌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어요. 그 주는 누구입니까, 주는? 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아까 하신 거 같은데.

○정우철 위원  그건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신 거 같아요. 근데 좀 더 나아가면 교육청입니까, 우리입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행복지구 교육 사업은 저희 시청에서 12억, 교육청에서 12억 똑같이 돈을 댑니다. 저희 시청 직원도 파견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런 핸들링을 할 수 없고, 공모도 저희가 못 하고, 나중에 정산도 우리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마을공동체라는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12억을 여기 다 줘서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도 12억씩이나 주고 아무런 핸들링도 못 하고 시민들은 교육청에서 주는 건 줄 알아, 교육청에서. 또 43개 읍ㆍ면ㆍ동에 축제를 하는데 지난 청원군 지역에는 500만 원 저희가 줍니다. 각 동은 안 줘요. 성화동 축제 할 때 받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500만 원 안 받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이나 행복지구로 내려 주면 이 사람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씩 축제 할 때 막 줍니다. 축제장에 가면 난데없이 교육청이 다 나타나는 거야. 뭐 교육청 나타나도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축제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요. 거기 축제장에 뭐가 붙느냐? 청소년이라는 이름만 붙어요. 그러면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12억이 누구 돈입니까? 주체는 누구,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교육청이 주, 그죠?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생각도 좋겠지만 이것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도 우리 시민이고 다 시민이지만 사업에 주관자/주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첫해는 4억을 줬어요, 우리가 4억. 저도 행복지구 교육 사업 한다고 행사 해서 갔는데 교육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이랬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예산인지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12억이 우리 행문위에서 편성돼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때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근데 엊그제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11억이 또 들어 있어요, 내년도 게.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끌어안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위탁도 다 때려치우고 이것을 계속해서 교육청에 돈만 대 줄 것이냐. 이것을 빨리 과장님께서 결정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거 기본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이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빨리 세우셔야지.

○정우철 위원  이것도 용역 줍니까, 용역?

○정우철 위원  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워요?

○정우철 위원  직접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그게 언제 시행되겠습니까, 그 용역이?

○정우철 위원  하여튼 빨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12억씩이나 매년 줘야 되는데 또 더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없다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청주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사업을 꿰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의문이 드는 답변을 하시네요. 이제까지 주민자치회 소관 어느 부서입니까?

○변은영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어디 소관입니까?

○변은영 위원  마을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그러는 거 자치행정과 맞지요?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 맞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런데도 행복지구 사업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것을……. 아니, 여러 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고 이제 청주시에……. 잠시만요. 그런 여러 사업에 대해서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도 안 갖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지금에서야 사업계획이 필요하신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몇 년을 거쳐서 전대부터 논의돼 가지고 진행돼 온 사업에 대해서 ‘우와, 우리가 마을공동체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심지어 미원에서 마을공방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나 아니면 아이돌봄이나 이런 형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동네 알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 심지어 녹색청주에서 콘테스트에 응모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마을공동체 사업이에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변은영 위원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마을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계획이 없어서 지금에서야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알고 계세요?

○변은영 위원  그래도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지금 질의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남일현  예, 하십시오.

○변은영 위원  이왕 한 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서흥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행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죠?

○변은영 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은영 위원  그렇죠? 공무원의 문서 수발, 문서와 이런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변은영 위원  기록과 상황일지와 각종 그런 것들의 관리와 의무규정은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준수규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행정지원과에 해당하는 당직일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일지와 이런 것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예,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당직근무일지를 받아 봤어요. 당직근무일지 참으로 건조하고 참 명료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당직자였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는지 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잘 보관하고 계시죠?

○변은영 위원  네. 그런데 만약에 당직을 하다가 변수가 있어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변은영 위원  그렇죠?

○변은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재난상황이 있을 시 일지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문서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구두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요.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은 기록에 남기면 곤란하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변은영 위원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변은영 위원  당직일지는 제가 점검했어요. 본청과 4개 구청 다 똑같은 양식으로 당직일지가 존재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점검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직일지 말고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일지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변은영 위원  작성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두보고 하셨잖아. 구두보고 하셨어요.

○변은영 위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을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두보고로 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변은영 위원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언제 하셨어요?

○변은영 위원  월요일에 업무보고 적시했는지 여부를 봐야 되니까 업무보고 한 일지 저한테 다시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당직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다못해 어디서 누가 주취객이 있었든지 아니면 불이 났든지, 멧돼지가 몇 마리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구청에서는…….

○변은영 위원  아니, 어쨌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 구두보고 말고 문서로 정확하게 보고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문서수발 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묻는 건 아니에요.

○변은영 위원  그런 거 만약에 공식적인 메시지로, 카톡으로 보고했다는 게 있으면, 최대한 항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또 그날 시시티브이 다운받아 놓으셨나요? 녹화해 놓으셨나요?

○변은영 위원  볼 수 있는 거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시티브이 기록은 한 달이면 지워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운받아 놓으셨어요?

○변은영 위원  다운받아 놓으셔서 ‘그거 없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위원님.’ 그러기 전에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변은영 위원  제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모든 행동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어떠한 의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8페이지가 있어요. 20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시민포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변은영 위원  예. 상도 많이 받으시고요, 참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니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여기에 보면 동일 공적 분야 중복 포상 받으신 분이 15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동일인(똑같은 분)이 이 상도 받고, 저 상도 받고 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야 여러 능력이 출중하신 분인가 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이면서도 청주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우수회원 표창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상을 보면 봉사상인데 봉사상은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아요, 시장님 명의로 똑같이. 이거 가능합니까?

○변은영 위원  그런 규정이 없죠?

○변은영 위원  단지 포상 조례 제15조에 보면 ‘중복 포상을 금지한다.’라는 규정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상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포상을 많이 주면,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민 포상 조례 목적이 있어요. 여기,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포상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그런데 이거 갖고 미약하죠. 왜냐하면 포상을 한다는 것은 청주시와 시청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더 나은 봉사를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의 의미인데 85만 청주시민 중에 탔던 사람이 또 타고, 또 타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애향심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변은영 위원  그죠? 더 넓히면, 기회를 골고루 주면 좋겠죠?

○변은영 위원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해 주세요. 이거 만약에 규정……. 이게 조례까지 하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인데 규정으로라도 만들어서 ‘3년 내에 시장 포상을 받은 사람은 좀 제외한다.’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각 기관에,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지침을 내려 주세요. 최다 봉사시간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이 최다기 때문에. 한 시간만 움직여도 그 사람은 이미 최다야, 최다 봉사시간. 그런 거 탔던 사람 또 타지 말고 다음 기회에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변은영 위원  그렇죠. 이제는 연말연시라 포상 요청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표창 요청. 그죠?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현장방문 안 합니까? 현장방문 갔다 와서…….

○위원장 남일현  아니, 내가 자료받은 게 그래도, 자료받은 걸 그냥 넘어가면 우리 과장님들이 괜히 받았다고 서운해하시잖아요. 그래도 받은 만큼은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할 게 한 시간이 넘어요. 한 시간이 넘는데 위원님들, 우리가 현장방문은 낮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 후…….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현장을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김종관 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75쪽 중간에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1억 1,946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때 당시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출을 1,440만 4,000원을 하고 1억 500만 원 정도를 잔액 처리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패럴림픽에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결과적으로는 우리 일반회계에 자산이 남게 된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남일현  앞으로라도 이런 계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지자체의 의지대로 해야지 중앙에서 그거를 강력하게 시달한다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의 의지가, 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자체 의지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아까 제출하신 책자 79페이지 상단에―김미자 위원님이나 저도 얘기했지마는―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액 민간경상보조가 1억 2,600인데 지출이 벌써 1억 2,600이 다 돼서 지금 현 잔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산까지 다 받은 건가요, 정산서까지?

○위원장 남일현  79쪽 상단에.

○위원장 남일현  교부해 준 상황으로 이렇게 넣었다 이거죠?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는 올라와도 나중에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이거에 전년도 것도 세부적으로 제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사업 교부된 금액에 있어서 시에서는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는지는 몰라도 예산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큰 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감사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앞으로라도, 내년부터라도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예산 교부금 해준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거기 정산서도 보면 잔액 남아 있는 게 거의 없고 다 제로예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우리 잔액이 몇 원 남아도 국고 다 반납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그거에 대해 여기에서 0원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의회에 얼마 받아와 갖고 그거 반환받았다고 기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남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게 0원밖에 안 남았는데 사용했다고 보지 그러면 사용 안 한 걸 0원 남았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아까도 얘기하셨지마는―변경 승인을 해줘 갖고 다 사용하게 하신다면서요.

○위원장 남일현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어쨌든 봉사단체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도 있지만 올인(all in)하고 그거의 모든 거를 믿다 보면 예산의 흐름을 너무 방만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년도 부서별 조직 관련해서 요구사항 검토한 게, 우리 검토를 해서 행정과로 이관해서 다 보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전년도 제가 강서1ㆍ2동, 오근장동에 농업직보다도 팀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잘 아시지마는 우리 강서1동이나 오근장동이 남일면, 가덕면, 낭성면 이쪽보다 농지 면적이 더 많습니다, 농업인 수도 많고. 오근장동은 이번에 증원을 해줬다는데―사실 동장의 권한이지마는―그 사람이 농업 관련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발급업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직렬이야 복수직렬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인사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보임이 안 되고 동장님 권한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거는 서흥원 과장님이나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김종관 과장님이 청주시의 직렬에 맞게 또 업무의 효율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불부합으로……. 뭐 복수니까 불부합은 아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이 정말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서나 특히, 강서2동은 아직까지도 농업 면적이나 농업인 수는 많지마는 테크노폴리스 그리로 들어갈 거로 보면 오근장 같은 경우도 농업인 가구 수가 3,300이고, 강서1동이 4,450인데 이게 미원, 낭성 이쪽……. 아니, 낭성, 가덕, 남일, 문의 이쪽보다도 농지 면적도 크고 농업인 수도 많아요. 이게 청주시에 도농이 아주 같이 갖춰져 있는 유일한 그런 동 아닙니까? 조직에서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민들한테 산업팀이 생겨서 농업에 서비스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행정지원과로 협의해서 그 팀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보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우리 조직에서 우선 검토해서 행정지원과로 보내야지 행정지원과에서도 검토하지 뭐 행정지원과에 얘기 안 하면 ‘조직부서에서 안 왔는데 우리는 못 합니다.’ 하면 그거 괜히 얘기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김종관 과장님은 낭성이 고향이니까 미원이 청주시 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남일현  미원면이 청주의 13.7프로 1만 2,960제곱킬로미터, 서원구가 청주시의 13프로 1만 2,263제곱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청주시 면적으로 미원면 면적이 서원구 전체 면적의 7프로 더 많습니다. 미원면이 그런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직자가, 개발팀 토목 담당하는 직원이 개발팀장 한 명, 거기에 관계된 팀원 토목직렬 한 명,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 출장 가고, 하나 민원 오고 그러면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9급이 거기 와 갖고 출장을 다니다 보면 봉급 타 갖고 기름값도 안, 기름 넣고 나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직렬에서나, 이따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하겠지마는 어디는 한 4명씩 과원이 되고, 어떤 데는 결원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미원면 이런 부서 같은 데는 서원구보다 더 큰 면적에 최소한 개발팀에 토목직렬의 티오가 하나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서원구보다 더 큰 이 광활한 면적에 개발팀장 한 명, 기술직 팀원 한 명, 2명이 하고 있다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남일현  이게 사람이 많은 데는 발급 민원이 있겠지마는 면적이 크면 요구 민원이 몇 배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헤아리시고.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미원면에 처음 부임받을 때는 입이 잔뜩 나와서 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면 결국 그 양반들이 보수를 받아 갖고 출퇴근 비용에 많이 지출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재산부서도 오면 얘기하겠지만―최소한 공직자들이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더 해달라는 거는 내가 재산관리팀이 오면 얘기하겠지마는 꼭 그 미원면에 토목직 한 명이 보임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지금 4개 구청에 건축직이 청원구에 19명, 흥덕구에 20명, 서원구의 정원이 18명인데 상당구가 17명입니다. 근데 상당구가 청주시의 43프로 면적이면서 동남지구가 개발되면서 내년 봄부터 주택 허가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도 인구 때문에 딴 구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위원장 남일현  했어요?

○위원장 남일현  그거는 조직관리에서 해서 행정지원과로 넘겼나요?

○위원장 남일현  한 명 배정할 거라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책자에는 없는 건데 분야별 자체교육 훈련 내용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청주시가 근평을 담당하는 연구소 같은 데는 이런 용역을 제대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그 양반을 불러다가 연구 용역을 주면 거기 한국지방경영연구원 이수만 박사라고 다 알 겁니다. 다 알 건데 작년도/2018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서는 이수만 박사하고 근평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시정평가!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시정평가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더 거기를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기왕이면 딴 데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정평가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테마교육에 있어서 독도아카데미 24명, 연평도 평화교육 21명, 맘(MOM)편한 워크숍 40명,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80명,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저기인데 이분들의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요? 이게 인기가 좀 좋은 교육 같은데.

○위원장 남일현  지금 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있는 거네요. 그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그 기준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 남일현  그 기준에 대한 선발 대상자분들 명단도 좀 줘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이런 인기 있는 교육과정은 그럴수록 더 투명하고 좀 저기 한 분들을 보내야지 한쪽에 치우쳐서 보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질의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흥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흥원 과장님, 우리가 청사 3층에 2019년도 예산 이억이천 얼마 행정지원과로 편성됐지요?

○위원장 남일현  근데 그게…….

○위원장 남일현  3억.

○위원장 남일현  예, 3억 2,500. 본관 3층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삼억이천오……. 3억 200!

○위원장 남일현  근데 내가 결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 세금내역 이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 책자에.

○위원장 남일현  여기 제출한 피감 책자에 암만 내가 예산을 찾아 봐도 어디다가 칠억 얼마에 뭉뚱그려 놓은 건지 없어 갖고.

○위원장 남일현  아니, 서흥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안에 부기해 갖고 본관 3층 환경개선 공사 해서 3억 250만 원을 승인해 줬으면 이게 어디로 이관이 됐다든가 어떻게 됐다든가 2019년 피감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예, 149페이지.

○위원장 남일현  아니, 내가 그 돈인 거 같은데 그 돈을 그렇게 표기해 놓으면 과장님, 이거 어느 누구는 눈을 떠도 못 찾아요. 아니, 칠억구천 얼마 해서 뭉뚱그려 갖고 청사시설 관리개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승인한 게 없는데 어째 이 돈이 이렇게 있고, 이 돈은 어디 갔나 해 갖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돈이 정책기획과로 이사 갔나 해 갖고. 예산 승인은 서흥원 과장님한테 청사관리에 쓰라고 그랬는데 생색은 정책기획과에서 다 내니 남일현이가 보기에도 썩 안 좋았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남일현  통계목으로 하면…….

○위원장 남일현  아니, 우리가 예산을 해줄 적에, 예산이 딱 여기 있잖아요. 본관 3층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목을 딱 달아 줬는데 이거에 맞게 피감자료를 내야지 뭉뚱그려 갖고 칠억 얼마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이건 눈 뜨고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선수도 다 어디……. 아, 과장님도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네, 지금. 어? 이게 오늘 감사를 받는 자료 제출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러니까 부기 내용을 달아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볼 적에 이게 얼마만큼 피감기관을……. 참, 나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 과장님. 최소한 이 항목만큼은 그래도 정확하게 다뤄 줘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청사시설 유지관리라고 보면 풀(POOL) 사업 형식이에요, 여기에 목으로 보면. 이거는 풀 사업 형식인 거고 여기는 엄연한 3층 환경개선 저기라고 그래서 3억 250만 원을 편성해 갖고 승인해 줬는데 이거는 온데간데없으니 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내년부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는 안 됩니다. 이게 과장님이나 나나 내년 6월 이후로 여기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모르지마는 후배 공무원들이나 앞으로의 행감 자료에 있어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장 남일현  그때는 없을 건데 어떻게 또 명심한다는 겨. 정말 과장님이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이번에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 201쪽 좀 보세요. 201쪽 상단에 보면 공무직 정원ㆍ현원 현황에 있어서 청원경찰 정원이 109명인데 현원이 111명으로 두 명이 더 많습니다. 두 명이 더 많은데 이 두 명은 언제 채용한 건지?

○위원장 남일현  아니, 109명이 정원인데 111명이면 두 명이 더 많잖아요.

○위원장 남일현  두 명은 언제 채용해서, 어디에 근무하는 건지?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속돼 온 인원이라 이거죠?

○위원장 남일현  근데 2015년도에 채용하셨다며,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저기, 서흥원 과장님! 이 인원은 언제 채용했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그때 당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했고, 그때 채용공고를 냈나. 그렇게 하고 공고를 냈으면 몇 명이 거기 응시했나 이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2015년도에 과장님 거기 계시지도 않았는데 묻는 내가 잘못인 것 같네. 자료나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이건 바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지금 책자를 보시면 기구별 공무원 정원현황에 있어서 195쪽부터 있어요. 195쪽부터 있는데 지금 내가 첫 장을 딱 열어 보니까 감사관에 대한 정원은 26명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준 거는 현원이 2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26명, 26명 다 찼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내 눈에는 왜 이런 거만 보이나 몰라.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10월 31일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안 냈어요, 그분이?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그러면 그 양반은 육아휴직 언제 냈나 자료로 나한테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도로시설과 같은 데는 과원이 한 3명, 4명씩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결원이 돼 있고 이러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시스템인 거 같은데 상부기관인 본청에서 일정한 매뉴얼을 전체 구청에도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과원과 현원이 바람직하게 맞도록 좀 인사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참, 아휴. 인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이해를 합니다. 이 양반을 거기 보내면 보냈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참, 그런 우리 청주시에서―제 표현이 어떤지는 몰라도―있으면 있어서 방해를 주는 분이 있고, 떠난 사람은 왜 떠나나 얼른 더 잡고 싶은 분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공직기강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공직기강에서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인사하고 조직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감사부서하고는 늘 소통하는 관계지요. 우리 청주시에 기획행정, 인사, 감사 이 시스템이 중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인사부서는 저는 잘해도 맨날 욕먹고 못 해도 욕먹는 데가 인사부서지만 감사부서도 그렇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는데 기왕이면 감사부서에 서로 안 가려고 그럴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무슨 지적보다도 대안도 내놓고 하려면 감사하는 입장에서 앞서가는 공무원을 거기 보임해 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늘 소통이 잘돼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지금 청주시가 85만에서 인구가 줄고 있죠?

○위원장 남일현  지금 청주시 공직자가 약 4,000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세종시하고 대전시……. 세종시가 51명, 대전시가 25명, 서울, 부산, 광주, 수원 전국으로 다 이렇게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만 지금 그런 겁니다. 공무원 1인에 3인 가족을 따지다 보면 이 공직자들이 불가피하게 피치 못해서 주소를 이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벌이는 청주서 하고 재산은 세종 가서 늘리고, 대전 가서 늘리는 그런 이분법적 잣대를 갖고 하는 공직자는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디에 있건 그분 자의의 선택이지마는 청주시 행정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지금 가까운 보은, 증평, 진천, 대전, 세종……. 충주도 13명이나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본인 한 분이지만 보통 3인 가족은 되잖아요, 4인 가족 되고. 이러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니까 서흥원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솔선수범하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청주시 인구가 주는데 늘지는 않아도 빠지지는 않게 좀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해외를 여러 가지 공무차 가는데 그래도 보면 연구차도 가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네 번씩 가고 그래요. 이거 자료를 제가 봤는데 누구라고 실명은 안 하겠어. 똑같은 일본을 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인솔자였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인솔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4,000여 공직자가 고루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아니, 과장님, 저는 농식품유통과의 마케팅이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으러 가는 거는 그 부서에서 가고, 담당팀장이 가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제외해서 우리 청주시 공직자가 고루 해외에 선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되고 나서 통합 당시는 사무관이 139명, 현원은 152명 해서 조직의 티오를 받아서 늘었어요. 늘었는데 통합 이후에 됐던 계통인사였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통인사가 아닌 청주ㆍ청원의 모든 자원 중에 보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통합 당시 구 청원군 공직자는 사무관이 41명이었는데 현원은 3급까지 포함해서 43명이고, 지금 구 청주시는 당시 98명인데 지금 104명입니다. 104명에 구 청원군은 2명 정도, 구 청주시는 6명 정도가 사무관으로서 더 보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 이후 계통인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청주ㆍ청원의 통폐합은 2022년 이후에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조직이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인사 때만 되면 나가서는 구 청원군 자원은 어떻고, 구 청주시 자원은 어떻고 이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듣기도 상당히 안 좋고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럴수록 통합 티오를 받아서 자원에서는 구 청주시, 구 청원군 색을 안 가리고 능력 있는 인사로 하되 그래도 어느 한 비율은 해서 보임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글쎄,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더 할 말이 많아요. 근평을 더 받을 수 있는 본청에 그렇게 구 청원군 자원하고 구 청주시 자원을 놓고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과장님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그거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자원이 2022년 전에 또 생긴다면 어느 한 형평성을 두고 이렇게 해서 2022년 이후가 돼야 진정한 통합이 된다고 봐요. 계통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그러는데 새로운 티오라도 나오면 새롭고, 남이 봐도 ‘아, 그렇구나!’ 하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상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포상기준이 각 단체에서 요청하고 그 심사해서 표창과 포상을 하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불쑥 누군가가 공적 때문에 ‘표창장 좀 주세요.’, ‘포상 좀 주세요.’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변은영 위원  그렇죠? 여기 자원봉사 봉사상을 받으려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자원으로 등록을 해서 그 봉사점수를 누적 받아야, 누적된 봉사점수를 인정받아야 포상이 가능한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표창장을 받으려면 제가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표창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항간에 의혹을 제기하신 선심성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나 그 지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우리에게 표창이나 포상이나 이런 감사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 그거는 지금의 시스템이 많이 맑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은영 위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은영 위원  누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정정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포상 규정, 포상 규정 보셨어요? 조례 보셨어요?

○변은영 위원  그리고…….

○변은영 위원  예전에는 그랬나 보죠?

○변은영 위원  글쎄요. 대의적인 말씀은 그럴 듯한데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중복되고, 유사공적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점은 눈에 띄지만 다른 이유나 뭔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마는 위원님들이 의심을 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미연에 판단을 해서 좀 걸러 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락,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한 거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에 그 사업별로 그때그때 지원 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바로 지원을 하나요?

○변은영 위원  보조승인 하고, 교부하고, 행사를 치르고, 바로 정산합니까?

○변은영 위원  그렇죠?

○변은영 위원  2개월 이내에 모든 영수 증빙과 지출의 적절성과 이런 것들 다 담당자가 검토하게 돼 있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 12월에 모든 사업이 몰려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때그때 바르게 정산을 하면 12월에 한꺼번에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검토 결과가?

○변은영 위원  정산보고 받은 다음에 그러면 그게 12월, 최대 언제까지 다 끝나요,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변은영 위원  1월에 받으면 반납 처리로 받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최대한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고 보고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 과정이 감사원……. 아니야,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관실 감사를 받는 건가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경험으로 볼 때 보통 보조금 감사관실 감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든가요?

○변은영 위원  제가 어제 정책기획과장님과 남성현 실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 부서에 관련되고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부서에서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일이월 안에 담당 주무관의 검토와 적절성과 이런 것들이 다 꼼꼼하게 정리되는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 감사가 적어도 6월 전에는, 육칠월 전에는 끝나야지 그 기관이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감사관실 감사도 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실장님과 각 부서 국ㆍ과장님 모이는 회의가 있다면 그때 총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때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가 돈 허투루 쓰거나 잘못되게 사용하면 그때그때 바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제 이 생각에 뭐 이의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예. 그렇게, 번거롭고 아주 귀찮더라도 재빠르게 행정에 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내가 김종관 과장님한테,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해외연수나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해외연수에 자원봉사센터장이 꼭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규칙이 있는 건지 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거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도 좀 아쉽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에는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