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기획경제실(정책기획과ㆍ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NGO 지방자치가정원우회에서 네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사인데 오늘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전에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정책기획과장, 세정과장,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정책기획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증인을 대표해서 오영택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수감대상인 정책기획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오영택 정책기획과장님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구 청원군은 71개의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14개 위원회는 한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구 청주시에서는 85개 위원회 중 19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20개 위원회가 한 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구 청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또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 중요한 위원회는 사안이 한 번도 없어서 개최되지 않았나요?

○이우균 위원  구청에서 운영하신다고요?

○이우균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조례 6조에 보면 회의를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우균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제6조(회의)에 보면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로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1년 반 동안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이 지급되죠?

○이우균 위원  여기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안 하고도 140만 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 청원군에서는 지역정보촉진위원회 14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3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회의도 안 했는데 참석수당이 140만 원, 14만 원, 3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운영회는 16페이지 33번에 있습니다. 16페이지 33번에 시장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 지출 참고자료에 보면 1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6페이지 33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140만 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된 걸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위원장 최진현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농업정책과에 연락하셔서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최진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빨리 연락을 하세요. 시장관리위원회, 농업정책과 해서……. 농업정책과 맞죠?

○이우균 위원  네, 농업정책과 소관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그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우균 위원  구 청원군에서는 지역정보촉진위원회 14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에 3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서면 심의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구 청주시 16페이지 22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서면 심의를 한 건데 44만 원이 지출됐고요. 또 청원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56만 원, 구 청원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35만 원이 서면 심의로 수당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서면 심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서면 심의는 아무것도 지급이 안 됐고요, 서면 심의 1회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거는 누락된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그럼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당연직이라고 하는 거죠? 내부 공무원을!

○이우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연직 공무원한테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이우균 위원  안 되죠. 그런데 구 청원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이 26명인데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11페이지 6번에 보면 기획홍보실 해서 청원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 26명이 당연직인데 이건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돼 있습니까? 위에 조례ㆍ규칙심의회는 내부 공무원이라고 옆에 비고란에 돼 있는데 이것은 내부 공무원 자료가 없고 당연직 26명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옆에 민간인 위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여기도 당연직 26명이 저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70만 원이라는 수당이 지급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는 것은 비슷한 위원회가 있고 또 회의를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계속 존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특정인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참석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관심이 깊은 분들만 모셔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전 질의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적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위원회 실시한 기간이 구 청원군 같은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올/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한 거고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3년 11월 1일부터 현년도 6월 30일까지로 기준을 했어요. 기준은 이게 맞는 거예요, 오타 난 건 아니죠?

○김기동 위원  청원군과 똑같이 2013년 1월 1일부터 한 게 아니고 11월 1일부터 한 거예요?

○김기동 위원  글쎄, 제가 늘상 이 수감자료를 받아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구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나 올해 하는 걸로 거의 끝난다고 봐요. 이제 내년부터는 어쨌든 통합시에 대한 저기니까 구분을 안 해도 되는데 이 기간 같은 경우도 서로 비교 판단할 수 있게끔 하려면 수감자료를 할 때 기간을 같이 뽑아서……. 수치를 얼마든지 올려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구 청주시는 11월 1일부터 한 거에 대해서…….

○김기동 위원  아니, 설사 기간이 달랐어도 현재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는 그런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문맥을 맞추고 얼마든지 기간을 같이 해서 수치를 뽑아서 올릴 수 있다는 거를…….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만큼 이 수감자료에 노력의 흔적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실장님, 내년도에도 이런 기간적인 것이 있으면 전년도하고 후년도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자료를 올리는 걸로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일단락 짓고요. 아까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위원 수를 할 때 보니까 여성 위원을 따로 기재했어요. 구 청주시도 그렇고 구 청원군도 그렇고 여성 위원이 몇 명인가 이거는 전체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 빼면 나머지는 남성 위원이고, 여성 위원 구분을 둔 게 과장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그거 배려 차원에서, 어쨌든 여성 위원 숫자가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도로 30% 맞추자는 그 뜻에서 한 건데 지금 구 청원군은 한 10군데가 여성 위원이 없고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 청원군보다는 위원회 숫자도 더 많은 데도 5군데만 없더라고요, 단순 비교 수치로 딱 보면.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녀 혼성 비율에 있어서 아직도 그런, 요즘에 성인지라든가 많이 다변화되고는 있지만 이런 혼성 비율에 있어서도 그래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단순 수치지만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 구성의 혼성 비율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우균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던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문을 위한 저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전총괄과도 만들고 안전이 우선시되는 현시대에 있어서 사실 한 번 더……. 물론 ‘사안이 없으니까 회의 개최를 안 했다.’ 그런 설명은 들었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걸 또 제 스스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현 정부도 그렇고 또 보이지 않는 안전사고, 인재가 뒤따르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지금 계속 번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청주시만큼은 안전에 있어서 진짜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안전도시 통합청주시가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우리 통합청주시가 하루빨리 안전도시로 정착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쪽에 통합청주시 CI 및 상징물 관리 현황을 보니까 시민 설문조사를 했어요. CI 개발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대상은 총 2,247명 해서 일반시민 1,995명, 공무원 252명 이렇게 했는데 대상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이거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상을 했어요?

○김기동 위원  ‘설문지로 조사를 한 거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47.5%, 반대가 31%예요. 기타가 13%, 8.5% 이렇게 나왔지만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은 거예요, 결과 수치가. 그런데 개발 용역 추진하는 게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이 추진된 겁니까?

○김기동 위원  용역 들어간 거예요?

○김기동 위원  CI는 말 그대로 우리 통합청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인데 ‘시간에 너무 급급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47.5%, 반대 31%. 그러면 반대도 꽤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개발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추진하면서도 반대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서 ‘더더욱 좋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촉구를 드리고 싶어요.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정책기획과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73번째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73번째 오송역세권 재추진.

○박금순 위원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박금순 위원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73번째 도시행정 해 갖고 오송역세권개발 재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박금순 위원  공약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과가 전부 종합 관리하잖아요. 맞죠?

○박금순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 맞지요?

○박금순 위원  지난번 2014년 10월에 창조도시담당관 오송사업팀에서 오송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일명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참석하셨나요?

○박금순 위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진행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으로서 무엇이 거기의 문제점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오송사업팀에 대해서 여쭤보는 보는 겁니다, 공약이니까.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조도시담당관님께 73번째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은 이승훈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과장님께도 시장님 공약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맞지요?

○박금순 위원  지난번 조직 개편을 통하여 창조도시담당관실에 4개 팀을 뒀는데 그중에 오송사업팀 업무를 보면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맞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지원을 적극 한다는 것은 행정업무상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지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박금순 위원  네. 제가 진행과정 문제점에서 시 주도 정체성이라고 자료 하나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료 하나 드린 거에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 및 발전전략 수립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시에서 주도적 정체성 확립과 발전전략 수립의 추진’ 해 갖고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박금순 위원  맞죠? 받으셨죠?

○박금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 공약은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이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창조도시담당관 오송사업팀 업무는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시장님의 공약으로써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공약다운 공약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송역세권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 가치성, 시급성까지 보면 이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한 것을 공약으로 걸은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환지개발만 쳐다보고 개발을 재추진한다고 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지정 제안서를, 지난 2006년도 말경에 행복도시건설청 광역교통계획 협의 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약 14만 8,000㎡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도록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도록 했는데 알고 계시지 못하죠? 자료가 없으니까.

○박금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용역 발주 시 용역과제에 부여하여 결과에 따라 단순 복합환승센터가 아닌 국가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정책기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의 중요성, 가치성……. 정말 오송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약이라고 행정적 지원만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했다는 것은 ‘공약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민간개발을 한다고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아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행감에서. 그것이 사실 리스크(risk)가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그 과정에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도 다시 말씀드렸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과제 안건별 심의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역점 시책인 경제자유구역, 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 바이오밸리 중에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연계해 과제내용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역점 시책을 하는 거에 그냥 한 가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 갖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중요성이! 오송 KTX 역사 주변이 그토록 청주시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연계해 과제를 한다고……. 이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도에서 하는 거에서 그냥 바라다보고 숟가락 하나만 얹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걸 공약이라고 내십니까?

○박금순 위원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고요. 지금 SB플라자는 엊그저께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광역교통개선 대책안 해 갖고 이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환승 부분 사업비 및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 규모, 완료시기, 재원 부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번 2013년에 하려다가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머리를 맞대면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이런 것쯤은 갖고 계셔서 청주시 관문역으로서 우리 청주시가 바라봐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재원 부담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시면서―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그냥 단순하게 행정적 지원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박금순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충근 실장님하고 오영택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도시개발사업에서…….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오송 KTX 광장 옆에 미개발된 곳이 약 4만 5,000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만 8,000㎡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환지방식의 개발을 한다는 것이 그거를 빼는 그 주변입니다. 그 환지개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노력한 부분에 시에서는 사실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리스크가 커서 걱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역사 밑에 그 주변에 미개발 지역 그다음에 주차장, 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 자료는 제가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럼 그 4만 5,000평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참여를 하실 건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금순 위원님, 실장님! 잠시만요.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아까 것 마무리하세요.

○박금순 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없이 정책을 입안하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박금순 위원  네. 시 주도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기획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우고 KTX 오송역이 청주시 관문역에 걸맞은 정책기획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앞에 있다 보니까, 저도 정책기획과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쪽에 2013년 12월 17일에 정책협의회를 열두 분이 하셨어요, 여성가족과, 상당보건소, 흥덕보건소. 그런데 여기 회의 안건에 보니까 출산장려금 및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일원화 운영방안인데 현재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운영방안만 하셨지 결과가 없네요, 여기에.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원화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불편해하고 또 불편한 면은 과거 구 청원군에서는 일원화가 안 되고 양육수당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급을 했고 읍ㆍ면ㆍ동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안성현 위원  거기다 신청을 해서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받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를 할 때 동에다 하면 일원화가 됐단 말이에요. 출생신고 하면 출산장려금을 같이 신청했다고요. 그런 불편한 거를 일원화시켜서 어느 부서가 할 건가를 하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안성현 위원  출생장려금.

○안성현 위원  아니, 양육수당은 그런데 출생장려금.

○안성현 위원  거기 조례가 돼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13년 12월 17일 운영방안에 대해서 회의는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조례가 아직 없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안성현 위원  글쎄, 업무분장도 아직까지 일원화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근거조례도 없는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도 아니고 출산 정책에 의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혜금 쪽으로 봐서 여성가족과에서 빨리 일원화가 돼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걸 왜 자꾸 질의드렸느냐 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205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될 뿐더러 생산인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국가 안위 문제예요. 국가의 국정과제고. 이거는 소홀히 다룰 일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업무부서의 일원화가 안 됐다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 여성가족과에 열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열두 분이 회의를 한 회의록이 있죠?

○안성현 위원  없어요?

○안성현 위원  소회의실에서 한 날짜와 시간까지 다 돼 있는데?

○안성현 위원  그래서 열두 분이 모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회의를 했길래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일원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좀 의문스럽고.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 정책은 국정 과제인데 굉장히 소홀하다는 걸 좀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튼 그 과정을 저한테 좀, 제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일원화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어떤 데는 출생신고는 여기서 하고 보조금은 이쪽에서 받고, 양육수당은 여기서 받고 장려금은 저쪽에서 받고. 이거는 출산정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효과가 확 반감되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협의회 자체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관리하시니까 정책협의회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과에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만드세요.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위원회와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현황을 보니까 참석수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면 ‘예산 범위 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비용이 다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시간당으로 계산한다 그 말씀인가요?

○유재곤 위원  내가 지금 시간까지 계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서면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을 했다가……. 조례에는 서면 심의가 인정이 되나요?

○유재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면 심의를 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은 없던데 어떤 근거로 서면 심의를 하시는 건지? 지금 인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인정되신다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런데 관련된 조례를 몇 가지 훑어보니까 서면 심의를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각종 법령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는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의가 되고 토론이 돼야 되는데 저도 서면 심의를 한 번 해봤지만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모 위원이 그와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서면 심의는 안 되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아 보시고요. 일단 가능하면 회의는 소집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아까 이우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서면 심의를 해놓고서 수당 지급하는 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이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ㆍ도비 부과ㆍ징수 실적 대비 징수교부금 현황 있지 않습니까? 281쪽 보면 징수액 대비해서 교부율이 있던데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3%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령한 금액이 없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결산이 이루어지면 3%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결산할 때 이 미수액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유재곤 위원  이렇게 보니까 퍼센티지 교부율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령한 금액 대비해서 대부분 퍼센티지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유재곤 위원  그런데 난 맞지 않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받은 금액의 3%가 정확하게 명시돼야지 왜 맞지 않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대외협력사무실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유재곤 위원  직급 좀 알려주실래요?

○유재곤 위원  서울시의 대외협력소라는 것이 청주시하고 서울 중앙정부하고 어떤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서 청주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일을 진행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유재곤 위원  죄송하지만 서울의 중앙부처에 가면 현재 우리 지방5급 사무관이 서울의 5급 사무관하고 콘택트(contact) 될 때 직급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직위가 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정부청사에 가면 실무자들의 직급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5급, 현재 청주시에서 지원 파견되신 분이 그분들하고 얼마나 업무 협조가 될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왜냐하면 그쪽 실무자보다 1단계 직급이 위라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협조가 되겠지만 직급 차이에서 그쪽하고의 대등하거나 좀 밑이거나 그러면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재곤 위원  그렇죠.

○유재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일 처리가 진행되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업무가 협조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시면 네 분이 근무하시면서 결국은 하시는 역할이 실장님 말씀대로 콘택트 역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만 활용한다면 좀 낭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서울사무실 기능을 확대해서 서울에서 직접 일들을 수행해서 매번 여기에서 또 올라가는 불편함을 줄이고 거기서 직접 콘택트 해서 일 처리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유재곤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맨날 서울 출장 올라가시고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269쪽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을 보면 구 청주시 2013년 실적 목표 대비 142.9% 달성했고, 271쪽 2014년 6월 말 현재 목표 대비 103.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 세정과에서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실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낮게 잡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259쪽에 2013년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 재산매각 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재산매각수입액 구 청원군 걸 보면 목표액이 154억 4,400만 원이죠. 재산매각 하는 것도 목표가 섰는데 특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매각된 금액이 그 옆에 징수액을 말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2013년 거는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14년은 지금 목표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와 있는데 재산 매각에 관한 서류는 방대할 것 같으니까 서류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계속해서 기획정책과 34페이지,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자료에는 금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니까 진행은 잘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시행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스토리북을 발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목만 봐서는 ‘이게 힐링 100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세종대왕 연구 논문 아니면 지역환경 수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책자를 발간하고 혹시 국어학자나 음식전문가 아니면 역사학자 외에 관광 또는 마케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김태수 위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이나 외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그래서 좀 더 전문가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광 전문가나 또는 마케팅 전문가가 같이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홍보 마케팅도 보면 상표등록은 그렇다 치고 홍보 리플릿 4만 부를 인쇄한 것이 다인가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 보면 문화상품권은 유명 디자이너를 통해서 모자, 연필, 티셔츠를 만드는 것입니까?

○김태수 위원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연필, 모자, 티셔츠 이런 거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거 하는 단계부터 어떤 마케팅이나 관광, 진짜로 우리가 여러 관광지를 가 봐도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세종대왕 100리길 이 마케팅 이름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특이성이라든가 관광 마케팅 이런 게 같이 접목돼야지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대표 음식 시식회를 했다고 하는데 대표 음식은 무슨 음식을 말하는 것인지?

○김태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세종대왕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종대왕 관련 음식인지 아니면 지역 관련 음식인지 이런, 대표 음식이라고만 여기 명시가 돼 있어서…….

○김태수 위원  시식회 개최 결과는 만족했습니까?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청주 대표 음식도 사실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선보일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상품은 이곳을 방문해야만 체험을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품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이 사업시기가 올 12월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관광이나 아니면 그런 마케팅 전문가들 쪽하고는 접촉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냥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김태수 위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무리 좋은 상품도 마케팅이나 이런 게 없으면 성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쪽의 마무리 작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에 아까 김기동 부의장님이 CI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 설문조사 실시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이 설문조사 자료 폐기 안 하셨죠?

○박상돈 위원  이것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찬성이 47.5%이고 반대가 31% 그리고 괄호 안에 나중개발이 13%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반대나 나중개발을 하면 44%! 여기 공무원 252명이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이분들을 제외하고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투표를 안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씁시다.’라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자료는 갖고 계시고요?

○박상돈 위원  그러면 상징물 현황 자료 갖고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구 청주시 심벌마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하단에는 금속활자 직지를 표시하셨고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개발을 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5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도 있었고 야도 있었고 했는데도 바꾸지 않으셨고. 또 과장님,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주시요.

○박상돈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 청주시는?

○박상돈 위원  구 청원군은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억 5,600을 들여 갖고 28일(내일)까지 용역사업을 하시겠다, 업체를 선정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통합청주시의 현 시정목표가 뭡니까?

○박상돈 위원  이거하고 슬로건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런데 그 위의 슬로건 차이는, 그러니까 돈을 쓰시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공란으로 두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갖고 계시죠?

○박상돈 위원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거 읽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 위에 슬로건 공란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만드시겠다는 건 시정목표로…….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시정목표로 지금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박상돈 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가 시화, 시목, 시조가 똑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꼭 굳이 통합청주시가 됐다고 해서 ‘예전의 전통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죠?

○박상돈 위원  그렇죠?

○박상돈 위원  공무원 252명 서명 자료와 설문지 갖고 계시죠?

○박상돈 위원  2,000명이니까 다 됐고요. 공무원 설문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바꿔야 된다가 47%가 나왔고, 그러니까 설문조사 중에 공무원들이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52명, 이 자료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46페이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CI 같은 경우는 굳이 돈을 1억 6,600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쓰시겠냐.’ 이거를 질의한 거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면 직지 이미지나 또 가로수 이미지는 없어지고 굳이 그거는 배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해서 세금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청주2013구합609번 권오식 씨 외 5인하고 김천수 씨 그다음에 이지우 씨 이거의 패소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박상돈 위원  네,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패소……. 사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집행되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과장님,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왜 패소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고시 내용이 바뀌기 전에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군에서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고시 내용이 바뀐 다음부터는 불허해 갖고 이거 패소하신 거죠?

○박상돈 위원  그렇죠?

○박상돈 위원  고시 내용이 바뀌기 전에 이분들은 ‘건축행위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내신 거고. 군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고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불허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패소한 사건이죠?

○박상돈 위원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인가요? 롯데아웃렛 리츠산업개발하고 중앙산업개발, 오늘 판결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앙산업개발이 승소를 했다.’ 청주시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박상돈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 안 쓰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5일에 시장 당선인이 산자부 장관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MRO 산단 고도화 산업 등 현안 지원 협조 요청을 하셨는데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가 몇 프로나 미분양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셔야지, 업무 협조를 하셨다고 해서 보고자료가 2건이 있어서…….

○박상돈 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그거는 소장님께 답변을 일임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국회나 아니면 서울 재경 기업인들한테 협조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갖고 올라가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었죠?

○위원장 최진현  구 청원군의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진현  실ㆍ과장님들이 주로 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구 청주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국장님들 중심으로 되시죠?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공식적인 위원회로 돼 있던 거죠?

○위원장 최진현  구 청주시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회의 소집 형식으로 시정조정 회의를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최진현  그럼 여기는 이게 왜 안 나와 있죠?

○위원장 최진현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이렇게…….

○위원장 최진현  그런 거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구 청원군군정조정위원회도 순수하게 실ㆍ과장님들만 참석하셨었어요?

○위원장 최진현  좋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청원군의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 현황 자료에 나와 있고 청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없어서……. 그러면 청원군의 군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 및 사회단체, 청원군 의원이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구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나 동위에 해당될 텐데 제가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가 결국은 완전히 사장됐어요. 처음에 30억의 예산 가지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다가 60억으로 또 늘렸다가 98억으로 갔다가 결국은 국비 확보에 실패해서 추후에 980억 정도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KT&G 부지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매입 반대 의견을 냈는데 20분 후에 국장단급 회의를 거쳐서 매입을 결정해서 여하튼 지금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통합도 됐고 이런 시비가,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새로 만들거나 어떤 추진하는 사업을 포기할 때 이런 결정 과정이 좀 오픈되고 그야말로 시민이나 시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해야겠다.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50억씩 들어가고 90억씩 들어가고 1,000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의 시작과 취소 이런 결정들을 이런 과정 없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원회……. 물론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문제가 많은 위원회도 있지만 ‘정말로 만들고 해야 될 위원회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시정조정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정말 활성화되고 해야겠지만 말이 똑같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 시정조정시민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 조례까지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할 거냐. 시비가 한 50억 이상 투자되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취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시정조정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위원회에 의결권을 줘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물론 저도 봤는데, 여하튼 그 기능이 자문에 그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ㆍ개정 때 다시 한 번 의논드리는 걸로 하고요. 조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실 이 조례 자체도 문구가 문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를 보면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도래한 게 다 아시다시피 통합청주시가 7월 1일에 출범하면서 각종 조례들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 거르는 과정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자체도 문구가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획경제실, 특히 정책기획과하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하고 정례회가 끝나면 법률 개정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기획경제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전면 개정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월 중에 기획경제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간사를 1명씩 지정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조례만이라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세정과 내에 세무직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최진현  구청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최진현  우리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장 최진현  그 조례에 의해서 포상한 실적이 지금 있나요?

○위원장 최진현  계상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 의해서 포상한 실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각 구청별로 다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번 구청 세무과 할 때도 나왔던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세입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우리 청주시를 먹여 살리는 분들이다.’ 가정으로 따지면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 만큼 세무직렬이나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좀 보상을 받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아까 조례 제ㆍ개정 관련에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이거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주시를 치면 아직도 2개의 구, 29개 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공보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 전 처분 독촉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결손 전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정말 부족한 인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자들 보니까 2억 2,000, 1,000, 1,800, 2,800 이렇게 해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와 구청의 세무과는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2015년에 각 구청장님들께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세정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혹시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상당구의 지방세 체납자 은행대여 금고압류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흥덕구에 납기일 깜빡깜빡 서비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각 구청장님들이 말씀하신 2015년도 사업계획에 각 구마다 이렇게 특징 있게 하는데 이 4개를 취합하면 정말 ‘자주재원 확보나 세수 확보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 및 위원님들이 서면 제출 요구한 거는 위원님들 여덟 분 다 해서 주세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곤 위원  유재곤입니다. 저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는 지금 500만 원 이상만 관리를 하시죠?

○유재곤 위원  시청은 1,000만 원 이상이고요?

○유재곤 위원  이번에 각 구청 행감 중에 세무과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을 털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곤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5년 이내의 1년도 채 안 된 그 체납액을 결손으로 털어서, 결론은 우리 부과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부적인 고충 때문에 1년 치 안 된 체납액을 결손으로 털어서 어떤 데이터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 뒤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에서 결손금을 털더라도 결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만 회수율이 5%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과율에 대한 회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아무튼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배분액 부족하고 평가액 부족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평가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취득세는 후 정산이죠?

○유재곤 위원  재산세는 어떻게 연납으로 됩니까, 분기납으로 됩니까?

○유재곤 위원  재산세 같은 것 못 받는 경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재산세가 체납 돼 있는 경우에 만약에 건물을 매각했다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 그 미납된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징수를 하면 되는 것을 왜 미납으로 나오는 건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일련의 재산세 예정고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록 6월 1일에 고지가 되더라도 5월 말일에 매각이 되면 5월 말일 자로 예정고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아니면 재산세하고 취득세는 우리가 어떤 법 조항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관리에 세밀함을 기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나는 이거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유재곤 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연일 수고하시는데 세액 징수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부족한 법률 개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미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