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임은성 위원님께서 예산안 498페이지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사업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자리를 이석하신 후 해당 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은성 위원님께서는 잠시 이석하셨다가 질의 심사 종료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퇴장)

그러면 예산안 498페이지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 이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498페이지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98쪽 보시게 되면 아래/하단에 청주문화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김미자 위원  498쪽.

○김미자 위원  498쪽에 문화체험 행사 지원으로 6,198만 3,000원 계상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김미자 위원  아, 그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  계획서는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  아, 그러면 그 16개 사업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502쪽이요, 과장님. 502쪽 아래/하단에 보시면 영화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2019년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요?

○김미자 위원  아, 집행을 하셨어요?

○김미자 위원  10월 말 행정사무감사까지는…….

○김미자 위원  집행이 안 된 거로 돼 있었거든요.

○김미자 위원  아, 현재 진행……. 민예총에서 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  아, 네. 그리고 503쪽에도 보시게 되면 창작공연 행사하고 그 밑에 민족예술인대회도 집행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왜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03쪽.

○김미자 위원  보조금 정산을 아직 안 하셨고요?

○김미자 위원  그 밑에 민족예술인대회는?

○김미자 위원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495쪽이 있습니다. 자료 495쪽 보시게 되면 동아시아문화도시하고 또 젓가락연구소 운영이 있고 젓가락페스티벌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김미자 위원  그래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세 항목 모두 일정 정도 삭감되었더라고요.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미자 위원  아, 3프로 감한 그 내용인가요?

○김미자 위원  젓가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3프로가 삭감된 거죠?

○김미자 위원  과장님,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예산안 편성 방향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분석ㆍ점검을 통해 엄격한 세출 원칙을 세우고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폐합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그런데 예산안 편성을 보면 편성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현실 예산은 예전에 관성대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젓가락페스티벌을 꼭 해야만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과장님, 축제 또 공모 사업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엄격히 하고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자 위원  젓가락페스티벌 사업은 지난 행감에서도 누누이 지적돼 왔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과장님?

○김미자 위원  호응도 없는 축제에다가 평가방법도 신뢰할 수 없고 주관적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젓가락페스티벌 관련 사업과 축제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자 위원  네, 알겠고요.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내가 서재성 과장님한테 젓가락페스티벌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도 젓가락페스티벌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고 상당한 질타를 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기획과 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위탁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2018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동부창고에서 위원님들이나 중국에서 온 분들이나 일본에서 온 분들도 상당히 안 좋은 시선과 시각을 갖고 갔을 것 같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2019년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까지 안 도와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게 뭔가?’ 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계속 반문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위원님들 잘 좀 헤아려 달라.’ 하는데 본 위원 역시 동북아 3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젓가락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의 척도에 비해서는 우리 청주에서 젓가락페스티벌은 한국에서 제일 관심이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업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시민이 참여하고 이런 사업이어야 되지. 이거는―정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 전면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새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좌초 위기가 되니까 ‘이제 잘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려고 노력할 적에 모자라면 우리도 예산을 더해서라도 해달라고 집행기관에 요구할 판인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젓가락페스티벌로 인해서 외국에서 내년도에 초청 있습니까, 박상언 총장님?

○위원장 남일현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중국에서 있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가는 예산만 세워 주면 되겠네요. 그죠?

○위원장 남일현  페스티벌하고 다른 교류 예산…….

○위원장 남일현  교류 예산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문화예술과에 내 주는 총괄 금액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페스티벌 외국 전시 계획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일괄 문화예술과에서 돈 주는 예산 속에, 그런 계획 포함된 예산이 그 속에 있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위원님들이 촘촘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윤순진 과장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39명을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542페이지를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5세에서 18세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12세에서 23세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중복된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임은성 위원  아니, 제가 그 질의 그게 아니고…….

○임은성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임은성 위원  안 돼 있어요?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임은성 위원  없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러니까 중복 지원보다도 대상자가 없어서…….

○임은성 위원  고민이 되는 그런 사업이군요. 그리고 54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충청북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내용보다도 뭔지 아시죠? 충청북도지사기, 도협회장 생활체육 유치인데 청주시에서 지금 예산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아, 우리 선수단들한테?

○임은성 위원  그런데 왜 종목별 대회 유치 이렇게 잡아 놓으셔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은성 위원  그거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54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힐링(healing)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힐링 뮤지컬이 대행업체가 선정됐나요?

○임은성 위원  아니, 어떻게 선정을 안 하고 여기 쓰인 겁니까?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임은성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내용은 봤는데 저는 힐링 뮤지컬이라 그래서 관람 대상이 고3 수험생이나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명시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춘향이라고.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괜찮은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업체를 선정했느냐? 왜냐하면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 주제에 따라서 작품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보이는데…….

○임은성 위원  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 박상언 사무총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4페이지에 업무용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용 차량 임차비는 어떤 식으로 지금 렌털(rental)을 하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이게 차종이 뭐예요?

○임은성 위원  소타나 이거는…….

○임은성 위원  이게 지금 월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계약서가 있나요?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이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임은성 위원  그럼 이 업무용 차량은 사무총장님이 타시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차가 한 대인가요?

○임은성 위원  아, 한 대로 직원들이 업무 볼 때 타는 거군요. 그러면 이거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청주 꿈나무 오케스트라 그 예산이 좀 삭감되어 있어요. 이게 강사가 11명인가요?

○임은성 위원  지금 강사료 예산 책정이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혹시 총장님, 열정페이(pay)라고 들어보셨죠?

○임은성 위원  네. 여기에서 강사 정도 하려면 때로는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오셨을 거 같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공을 들여서 공부하신 분들인데 페이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아, 강사 지급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아, 네.

○임은성 위원  예, 그러십시오.

○임은성 위원  아, 아니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 강사비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진흥원에서 책정하는 그런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임은성 위원  예. 확실하죠?

○임은성 위원  그럼 한 번 오면 하루에 몇 시간 와서 일을 합니까?

○임은성 위원  그럼 보통 2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4시간을 하는 거네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61명!

○임은성 위원  청주시 문화ㆍ예술 중ㆍ장기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인재에 대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꿈나무 오케스트라에 제가 연주도 가 보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청주에 정말 꿈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예산이 삭감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오케스트라잖아요. 저기 본부장님! 오케스트라는 나 혼자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임은성 위원  협연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한 번 정도는 보여 줘야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기연주비가 돈이 없어서 다 삭감됐더라고요.

○임은성 위원  네. 제가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긍정적으로 잘 듣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99페이지.

○변은영 위원  상단에 보면 동아시아 예술ㆍ문화 교류가 있어요. 이거는 동아시아 2019년도에 진행하셨죠?

○변은영 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변은영 위원  필리핀 어디요?

○변은영 위원  앙헬레스?

○변은영 위원  여기는 어떻게 선택된 거죠?

○변은영 위원  아, 필리핀 앙헬레스 이 지역 단체하고요?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데인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동아시아 예술ㆍ문화 교류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하고 했던 건데 화이트리스트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올해만 필리핀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여기에 다녀온 나라 그다음에 나라에 교류 단체, 필리핀 앙헬레스 거기 어떤 단체랑 교류를 했는지. 여기에 참가하신 참가자 현황, 이름과 직책 그다음에 실제 운영 프로그램 그거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변은영 위원  그 하단에 보면 또 한중 문화ㆍ예술 교류 사업이 있어요. 이건 중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  진황도?

○변은영 위원  여기 중국은 매년 각 도시가 변경되나요? 한 도시로 계속 가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비교 좀 하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똑같이 예총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변은영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유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통폐합할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변은영 위원  네. 아마 여기 이렇게 몇 명이 참가하는지 모르겠지만 1,300만 원, 1,000만 원꼴 해서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부담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나라만 달리해서 여기저기 교류 명목으로 다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변은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그 하단에 바로 있네요. 그 밑에 보면 청주예술! 예술인의 밤 행사 있습니다. 이거 민예총에서 12월에 하는 거 보니까 송년회 형식인가 봐요?

○변은영 위원  네. 그 밑에 청주신인 예술상 시상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송년회 하는 거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하는 거 보니까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이거 현장에 나가서 예전에 연례적/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셨나요?

○변은영 위원  아니, ’18년도/작년에. 작년에 어땠나요?

○변은영 위원  그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변은영 위원  당연히 못 가셨겠죠,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이거 각 행사마다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 있으시죠?

○변은영 위원  예.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두 개에 행사가 합쳐진 건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 필요합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렇게 판단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 지급 규정에 각각의 사업으로 받아서 한 곳에서 한 행사를 합쳐서 치를 수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자료…….

○변은영 위원  2017년, 2018년 이 예산이 쭉 진행된 이후로 어떻게 행사가 운영됐었는지 그 단체에 사실 확인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예. 그다음에 500페이지 있어요. 500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보면 청주문인협회 회원 작품전이 있고요, 초청 강연 토론회 있어요.

○변은영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로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돼 있어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서 확인한 거니까 그거 받아 적으셔서 사실 확인만 해주세요.

○변은영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아니다, 맞나? 400페이지 보면 문화체험행사 지원하는 거 있어요. 제가 홈피에서 확인해 보니까 16개 사업이더라고요.

○변은영 위원  아, 498!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네요. 498페이지, 아까 답변하셨던 자료예요. 과장님, 맞죠?

○변은영 위원  예, 16개 사업이 있는데……. 5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한중 국제 문화ㆍ예술 교류 사업이 있어요. 이거 문화원 주관 사업이에요.

○변은영 위원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가요?

○변은영 위원  청주에 누가 왔나요?

○변은영 위원  거기에서 오면 이 손님들을……. 예술 관련 문화단체에서 온 건가요? 정확하게 계림 어느 단체, 어느 소속 인사들이 왔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오시면 이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내 비용인가요? 이 쓰임 용도가 어떻게 쓰였었나요?

○변은영 위원  제 목적대로 잘 사용됐네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5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 세 번째쯤에 청소년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변은영 위원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변은영 위원  어디랑 교류하나요? 누구랑, 누구랑?

○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체육 강좌 및 공연활동, 맞나요?

○변은영 위원  맞나요?

○변은영 위원  맞아요?

○변은영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제가 498페이지에 물었던 16개 사업 중에, 16개 사업이 뭐 뭐 뭐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중에 있는 청소년문화학교 있어요.

○변은영 위원  있죠?

○변은영 위원  청소년 관례 행사가 아니라 그 위에, 위에 청소년문화학교 6월에서 11월 사이에서 청주문화원 및 청주시 내에서 진행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16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드느냐 하면 행사가 각각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16개 포함된 사업비로 받았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또 받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거 해명할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변은영 위원  아, 겹쳐 있지 않아요?

○변은영 위원  16개.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홈페이지 리뉴얼(renewal) 안 하나 봐요.

○변은영 위원  예. 이거 2020년도에 16개 사업 진행할 거라고 지금 예산 신청하잖아요. 그죠?

○변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어떻게 집행했는지 행사했으면 행사한 자료.

○변은영 위원  만약에 같은 행사를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시죠?

○변은영 위원  근데 제가 어쨌든 확인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순서상 서 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서 과장님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이니까. 49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1억이 있네요. 1억! 이건 어디, 어떤 사업이에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96쪽에.

○정우철 위원  지금 이렇게 민간이전 해서 보조 사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예산안에 부기될 때는 그 사업자가 다 정해진 거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에도 사업자가 정해진 것은 옆에 거기다 부기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각 사업별로 다 똑같은데 거기도 전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본예산만 다뤄 놓으신 거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심사해 보면 만약에 젓가락페스티벌 해서 중간에 1회ㆍ2회ㆍ3회 추경에 예산이 만약에 반영됐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같은 예산인데 그것은 또 별도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그것을 찾지 못하거나 생각을 못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이것뿐인 거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을 좀 줄이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 1회ㆍ2회ㆍ3회 추경을 다 다뤄서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철 위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도 얘기를 해볼 텐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우철 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정우철 위원  12월 27일이면 결론이 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잘돼서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98쪽에 보시면 청주문화원 문화체험 행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으로 주는 사업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9개. 다음 51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 9,800 97프로 해서 9,500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우철 위원  풀 예산인지 알고 여쭤봤는데 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풀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별도로 풀 예산을 쓸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없는 거죠?

○정우철 위원  있어요?

○정우철 위원  그 조례에 풀 사업비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다음 529쪽에 보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43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정우철 위원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어떤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신데.

○정우철 위원  이게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육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됐고. 다음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계셔서 누가…….

○정우철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서재성 과장님 말씀처럼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43억이라는 청주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시는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신 수입ㆍ지출예산 명세서에 보시면 출연금 43억하고……. 파출소인가, 문화파출소? 그거 외에는 예산이 안 잡혔던데요?

○정우철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심의받으시는 건데 이 예산안 자체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도 이게 공식적인 자료로 저희 상임위에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13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예산액이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만 나와 있고. 이런 자료를 어떻게 저희가 심의하라고 주시는 건지.

○정우철 위원  아예 이걸 제출하시지 말든지.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출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제출해야지 맞는 거죠. 작년에도 제출을 안 하신 것이고 저희가 주는 자료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니까 올해 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엉터리로 부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면 저희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돈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정우철 위원  이거 이사회에 승인받은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안 받은 자료를 여기다 왜 가져옵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 예산을 어떻게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주 업무가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자체 예산을 위탁받아서 위탁만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탁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12억, 동부창고 운영비 5억, 동부창고 38동 콘텐츠 사업 1억 7,000, 문화파출소 운영 1억, 드라마아트홀 운영비 3억 1,000, 공예비엔날레……. 이게 뭐야? 2억 9,000? 돈 더 있겠죠? 한국공예관 16억 2,900, 전통공예 글로벌(global) 페스티벌 2억 8,900, 문화도시 조성 사업 10억, 동아시아 문화 교류 1억 4,500, 젓가락연구소, 젓가락페스티벌 이거 자체 사업 아니잖아요. 다 위탁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우철 위원  보조 사업인데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우철 위원  이렇게 위탁을 전문으로 하실 거면…….

○정우철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위탁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위탁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위탁을 주지 뭐 하러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돈 많이 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모든 것은 결과가 문서로 남는 것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심의장에서도 서류가 안 맞는 걸 가져와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서류가 안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곤란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드리겠습니까? 592쪽 상단에 보시면 첨단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평가 용역이 980만 원씩 작년에도 섰고 올해도 섰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정우철 위원  해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지난해 거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주로 어떻게 평가가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거 평가한 거 저희 의회에 한번 주셨나요?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평가가 됐나.

○정우철 위원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고…….

○정우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물론 그런 거 잘하시겠지만―이런 결산은 어째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사무총장님 관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3쪽에 보시면 청주시장기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게 시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올해는 또 예산을 세웠다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불용 처리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난해 안 했던 거를 올해 또 세우시면…….

○정우철 위원  협회하고 얘기는 했던 건가요?

○정우철 위원  18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신청하면 해주고, 안 하면 그냥 또 예산을 없애버리는 거 하지 마시고 잘 육성하셔서……. 18회까지 왔으니 좀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소통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536쪽에 보시면 청주직지 세계쓰리(Three)쿠션 당구월드컵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는데요. 어떤 행사입니까?

○정우철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당구대회로써 좀 큰 대회 같은데 장소가 어디서 할 때가 있나요?

○정우철 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우리나라에서요?

○정우철 위원  그럼 2년마다 청주에서 하나요?

○정우철 위원  좋은 대회가 잘되길 바라는데,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우철 위원  또 543쪽에 보시면 이것도 풀 사업비 같은데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만 원인데 3프로 감액하셔서 8,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43쪽 하단.

○정우철 위원  이것도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규약에 풀 사업비를 쓰도록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 기준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또 548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자율형 공립고 지원(오송고, 청주고, 청원고) 3개 교를 작년에 이어서 또 1억씩 지원하시는데 이것 매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똑같은 학교만 매년 1억씩 지원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5년간 같은 학교를 1억씩?

○정우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는 12억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1억을……. 예산이 줄었네요?

○정우철 위원  예산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감액하는 사업은 뭡니까? 어떤 것이 감액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정보 지도?

○정우철 위원  그래서 동네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때문에 혹평을 받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하여튼 좋은 사업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할 때 모집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모집!

○정우철 위원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응모하면 다 받아 주는 건지 아니면 심사해서 적격 여부를 판명하는 건지?

○정우철 위원  선정은 어디서, 교육청에서 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정우철 위원  심사위원들이…….

○정우철 위원  지난해도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총 응모를 몇 명이나, 몇 건 정도나…….

○정우철 위원  선정은 몇 개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공모를 마음대로 한다.

○정우철 위원  이게 9월 4일 자 충청도에 신문입니다. 청주 행복교육지구 사업 모집 공정성 논란. 심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 밴드(BAND)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공모를 했는데 자기는 못 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 신문 스크랩한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청에서 밴드에 올려 가지고……. 이 신문기사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우철 위원  이 신문기사 내용은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 한 가지만 읽어 드리면 ‘문제점은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청 홈페이지가 아닌 특정 사적인 모임 밴드에만 공고한 뒤 모집을 마감했다.’

○정우철 위원  뭐가 그 내용이에요. 과장님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했다면서요.

○정우철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교육청에서 12억 했으면 모집 절차부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관여해라. 모집이 정당하게 돌아가는가 또 어느 사람들에게 일부 편향적으로만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서로 무슨 감독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겠지만 서로 그런 의사소통을 해서……. 공모할 때는 과장님도 ‘아, 이거 어떻게 공모해서 어떻게 올리는 겁니까?’ 이런 것이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주민들의 소리도 들으셔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까?’ 이런 것은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공모 절차부터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관광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52쪽에 보시면 청주시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2,5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관광협의회가 발족을 했지만 사무실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데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요, 문화도시도 12월 27일이면 선정된다 하고. 어쨌든 무슨 사업보다도 관광 사업이 중요한 때인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쪽에 하면 도 관광협의회 사무실이 거기 있는 것 같죠, 그죠?

○정우철 위원  땅은 우리 땅인데 쓰는 것은 충청북도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 땅은 청주시 땅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도관광협의회가 다른 데로 가고 청주시관광협의회가 거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요, 그걸 서로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청주시도 관광협의회가 발족됐으면 장막을 쳐야 일을 한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관광정책도 개발되고 어떤 진보적인 일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알아보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잘 육성하셔서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 입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저희가 국립공원에 가면 제복을 입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해드리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여기 예산안상에는 25만 원이면 좋은 옷인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옷의 질이 좋지 않다.’ 제가 지금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옷의 질이 좋지 않다. 이왕 해줄 거면 좋은 걸 해줘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많이 입고 다니지 않는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해주실 거면 그 해설사들 한번 만나 보시고 그분들이 어떤 걸 선호하시는가. 그리고 청주시 내 해설사분이기 때문에 청주시를 알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걸 착안하셔서……. 이거 매년 해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네, 그래서 어떤 거든지 한번 할 때 원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한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오재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심의 책자는 가예산 책자죠?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가예산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위원장 남일현  그러고 난 뒤에…….

○위원장 남일현  우리 상임위 통과해서 예산결산위가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 그래도 2020년도 예산을 새로 부기 조정해서 이걸 제본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어째 문화산업진흥재단에는……. 김선호 본부장님, 도에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김선호 본부장님,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억을 우리 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어서 동의해 주는 전제조건에 ‘서재성 과장님 우리가 출연금 2억에 대해서 예산이 많으니 그거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감액은 할 수 없으니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41억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예산부서에서도 출연금을 갖고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지금 2억 출연금을 포함해서 43억 올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지금 의회에서도 동의해 줬을 적에는 사실 이거를 갖고 논의를 안 해야 되는데 편성 과정부터 우리가 사전에 가부 동의를 할 적에 동의 전제를 그런 식으로 집행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전달했고. 또 그 이후에 예산 43억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편성돼서 확정되면 그때 편성하면 되는 건데, 예산부터 제본비가 다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선호 본부장님? 내년부터는 제본비를 한 번 더 세우세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근데…….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꼼꼼히 보기 위해서 ‘왜 안 가져오느냐.’고 어제 요구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 아닙니까, 김선호 본부장님?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세부적인 세부 내용을 다뤄서 심의하고 난 뒤에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그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예.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완복 위원님 오전에 질의 안 했는데.

  (회의장 웃음)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를……. 584쪽에 보면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을 맞이해서 청주아리랑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9,800 계상됐는데요.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하단부에 있습니다―지금 5,500이 계상됐어요. 청주아리랑 관련해 가지고 기념공연을 하는 건데 보니까 협연자 1,000, 합창단 500, 대본 1,000만 원, 위촉ㆍ작곡 해서 1,500, 연출 1,000, 무대감독 500 이렇게 지금 한 명씩ㆍ한 팀씩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 기념공연 해서 청주아리랑 5,50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대본이나 위촉ㆍ작곡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주아리랑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기존. 여기 대본, 위촉ㆍ작곡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공연 자체가 청주아리랑 관련해서 창작품인가 아니면 기존 청주아리랑 작품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그러니까 504쪽에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인데―청주아리랑 국악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완복 위원  ‘별도인데 이렇게 사업명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복 위원  청주아리랑이 앞으로 청주시에서 아주 유명세를 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완복 위원  그러면 새로 창작해 가지고 작곡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가 보죠?

○이완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대본이라든지 위촉ㆍ작곡이라든지 이 자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9쪽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해 가지고 팔백칠십……. 가만있어 봐. 873만 원?

○이완복 위원  그 예산이 올라왔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전국 청소년음악 콩쿠르 해서 3,100이 올라왔습니다. 전국 청소년음악 콩쿠르 하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행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행사가 시작된 겁니까?

○이완복 위원  이게 2017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전국 청소년음악 콩쿠르 어느 위탁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이완복 위원  오래됐죠?

○이완복 위원  CBS 방송에서…….

○이완복 위원  여기 참가하는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받고 있죠?

○이완복 위원  팀장님, 팀장님!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 자체가 시에서 어쨌든 시비ㆍ도비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비를 도비ㆍ시비 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전국에서 오는 참가자들한테 별도로 참가비를 받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ㆍ’18년ㆍ’19년 이 3년 동안에 참가비 받은 거 얼마인가. 그리고 참가비는 얼마씩 받은 것인가. 그리고 참가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사용 집행을 했나.’ 이 내역을 알아야지 예산을 다룰 수가 있지 그냥 예산 달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배정하고 이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이게 보면 3,100 정도 지원하면 예술의전당 자체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사업비, 그러니까 공연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자체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3,000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참가비 받고 이런 것까지도 집행기관에서 항상 챙겨 가지고 거기에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배정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한 4,000 이내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는 3,130만 원 이 예산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여기에서 공연 행사를 하루에 하는 거죠?

○이완복 위원  어쨌든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완복 위원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 김연승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5쪽에 보면 초정약수 상징물 유지관리비 해서 1,18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상징물은 언제 제작을 해놓은 건가요?

○이완복 위원  예, 물론 제가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정 하면 약수가 팩트(fact)입니다. 지금 초정약수 관련해 가지고, 약수가 지금 나오기는 나오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일부 나오죠?

○이완복 위원  사실상 일부에서는 약수가 다 고갈됐다는 둥 이런 말들이 많아요. 지금 행궁이라든지 모든 거기에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려고 관광정책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지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팩트라는 자체는 약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약수가 나오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탄산 섞여 가지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이왕에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면 거기 보면 일화도 있고, 많은 기업체들이 있지마는 그래도 초정약수에 대해 중점을 두고서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모이든 국제적으로 모이든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초정약수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고 갈 수 있어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 그냥 조형물이 있다고 해 가지고 대강 정리하고 깨끗하게 거기 풀 좀 뽑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수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개발을 하고 약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네. 하수정책과하고 협의하시든……. 그래도 관광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약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광정책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은영 위원  잠시만요. 청주문화의집!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기동 위원 거수)

다음은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요, 내가 시립미술관장님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앞서서 운을 띄워 줘 가지고 제가 편합니다. 관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보니까 공예클러스터 내의 수장고 그러니까 여기 시립미술관에 있는 수장고가 이사 가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기존 시립미술관 수장고를 방문했었어요. 좀 누추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수로는 얼마나 더 넓혀지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글쎄, 예산 세운 거로 보니까 돈 1,000만 원 빠지는 9억 9,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어차피 새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 내에 수장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완벽하고……. 이왕 하는 거 최신 설비가 들어가서 첨단장비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일단은 만족하시는 건가요, 예산 면에 있어서?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완벽한 수장고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시민 공감 참여미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이거 돈 얘기하는 게 참 그런데―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기본료는 10만 원 10명 세웠고 원거리 출석수당이 5만 원씩 해서 네 명분을 세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원거리 출석수당 5만 원. 기존 타 부서는 다 3만 원씩 세웠걸랑요. 근데 여기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만 유독 5만 원 세운 이유는 워낙 거리가 원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건가요?

○김기동 위원  아니, 지난번에 상패 제작한 것도 어느 부서는 10만 원짜리, 어느 부서는 13만 원 그래 가지고 상패 제작하는 거는 다 10만 원으로 공히 통일했는데 원거리 출석수당이 기존에 보면 정책기획실이라든가 모든 운영위원회의 회의수당을 3만 원으로 통일시켰어요. 그래 여기 시립미술관만 5만 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액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거는 그냥 3만 원으로 통일하면 좀 문제가 될까요?

○김기동 위원  다른 타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도 다 그렇게 두 시간 하다가……. 또 연장수당도 있잖아요. 시간 오버(over) 하면 초과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잖아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얼마 안 되니까.

○김기동 위원  하여튼 기본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124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본관 제2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700만 원 계상했는데 본관 제2주차장이면 큰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기존에, 지난번 행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청주시립미술관 근처를 가면 ‘아, 여기에는 청주시립미술관이 있구나!’ 위에 올라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청주시 내 시민들에게 시립미술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변변한 간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예산 700을 계상했다 이 얘기인가요?

○김기동 위원  설치했어요?

○김기동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김기동 위원  이왕 하면 청주시립미술관이니까 청주를 대표하는 미술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간판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김기동 위원  700만 원 가지고는 충분한 건가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간판이 얼마나 멋있나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일단 그거로 넘어가고요. 한범덕 시장님이 일명 문화시장이라고 얘기들 해주시는데. 문화예술과 529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앞서 질의됐던 내용인데 맨 밑/하단에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해서 내년도니까, 공예비엔날레가 내년도는 실시가 안 되니까 비용이 많이 계상은 안 됐는데. 과장님이시니까 공예비엔날레가 비엔날레니까 격년제로 해오고 있는데 정확히 처음 시작이 몇 년도인 거죠?

○김기동 위원  1999년이요?

○김기동 위원  물론 2년마다 하니까 몇십 회는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십 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왔는데 할 때마다 많은 외부인들도 초빙하고 하는데 그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공예하고 우리 청주하고의 일맥상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생각나시는 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타 시도에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그렇게 자평은 하시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천 하면 도자기 해서 제 주변에도 이천 도자기 행사하는 데 가서 도자기도 사오고 했던 거를 많이 접해 보고 있는데. 공예비엔날레의 도시, 공예의 도시 청주. 타 시도 사람들이 청주 와서 공예 사 가서 이렇게 해오는 게 있나 그것도 자못 궁금하고요. 그다음 장 넘어가서 한국공예관,―이것도 앞서서 질의됐던 사항인데요―한국공예관이 지금 현재 운천동 직지특구 아직 거기에 있어요. 그죠? 아직 안 없어졌죠?

○김기동 위원  예, 그게 들어서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문화제조창C로 이사를 가서 여러 가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양수겸장으로 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존하는 한국공예관 자리에 있어서 지금 현 건물이 옛날에 무슨 건물이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김기동 위원  소아과가 아니라…….

○김기동 위원  정신병원 건물이에요. 그래 우리 청주시민들이 그게 청주공예관이라고 있으면서 사실 정작 우리 청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제가 13년 전부터 한국공예관을 뭔가……. 한국공예관이면 물론 간판은 붙어 있지만 기존에 청주사람들은 공예관으로 생각 안 하고 옛날 베드로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도 이게 공예관이면 공예관답게 건물 외벽을 치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알았다고, 알았다고 한 게 지금까지……. 뭔가 공예관답게 외향을 꾸미는 거, 그런 표출하고 하는 거를 너무 안 해요. 보여줄 때는 보여 주고 서로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1층에는 공예 판매숍(shop)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럼 공예관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느끼면 ‘아, 여기가 공예관이니까 뭐 필요한 거 있나.’ 해서 보고 들어 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가 보면 진짜 지금도 공예관이라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 옆에 플래카드 붙인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모르겠어요. 난 이게 수십 년 이렇게 2년마다 행사를 치러 왔지마는 공예의 도시 메카인 청주라는 소리를 좀 들어 봐야 되는데 일이 년 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20여 년 기간이 흘러왔는데 아직까지도 공예도시 청주? 그거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관계돼 있는 분들은 인정하겠지마는 그 나머지 분들이 ‘공예도시 청주’ 하면 수긍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참에 우리 한국공예관이 이사 가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새 단장……. 아까 보니까 질의 답변에 지금 현 공간보다 10배 정도의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기존에 청주공예관이 1층부터 몇 층까지 있어요? 지하까지 치면 엄청난 공간인데.

○김기동 위원  글쎄요, 어쨌든 그 전체 건물을 한국공예관 건물로 쓰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근데 그 전체 건물의 10배가 늘어나…….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간이 늘어난 만큼 뭔가 지금보다 여기서 전환점의 계기로 탈바꿈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공예관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만만치 않게 한 16억 2,900이라는 예산도 계상됐고. 그 밑에 공예클러스터 이거 같이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공예클러스터 운영 25억 예산이 또 계상됐는데 이 공예클러스터하고 한국공예관 운영하고 이게 별도로 다 서로 연관돼서 운영될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나는 제대로……. 물론 어쨌든 돈을 안 쓰고는 운영을 못 하는 거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돈에 비례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돈을 아끼고, 많이 쓰고 그걸 떠나서 좀 뭔가 제대로 해서 청주만의 색깔을 보여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암만 모든 행사 치르면 뭐해요. 뭔가 결과물이 도출돼서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 청주가 새롭게 특히, 타 시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도처에 깔려 있는 전기배전함 같은 경우도 뭔가 모양을 바꾸자, 바꾸자!’ 그냥 시트지만 붙이고 말고. 그거를 우리가 공예도시 메카 하면……. 박상언 사무총장님!

○김기동 위원  전기배전함이 우리 청주시의회 가까이에서 따지면 청소년광장 거기 한복판에 돌출물로 해 가지고 툭 튀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년광장에 알맞게끔 청소년들의 분위기에 알맞게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예의 도시 메카 소리 듣지는 못할지언정 공예도시라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김기동 위원  어쨌든 그런 돌출물이 있으면……. 우리가 공예의 도시 아닙니까? 수십 년간 공예비엔날레를 하는 공예의 도시면 그런 사소한 거부터라도 뭔가 공예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우리는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예산을 더 세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행사와 추진적인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해보시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외부인들이 오면 ‘아, 여기가 공예의 도시 청주구나!’ 그런 빈말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뭔가 표출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김기동 위원님이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실ㆍ과장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9쪽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실비 24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우철 위원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대처방안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해결할 방법 그런 것도 있나요?

○정우철 위원  생활안전과?

○정우철 위원  거기까지만?

○정우철 위원  뭐 추가 답변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체육교육과 이렇게 하면 대학교 무슨 과 같은데요. 학교에도 관여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외의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식사만 달랑 하는 협의회보다는 그래도 무게감 있는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정말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서 심도 있는 협의하고 또 폭력을 당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위로와 실제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지는 협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 보니까 식사비 정도만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과장님 참여하시면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힐링 뮤지컬 2,2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전년에는 없던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문화예술과로 가겠습니다. 510쪽에 보시면 맨 밑/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성격인가요?

○정우철 위원  지금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그거 외에 또 시책추진비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우철 위원  합당하게 쓰시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쓰는 시책추진비가 1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오늘 어차피 예산심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비교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512쪽에 청주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원 운영비도 있고 문화의집도 있습니다. 문화의집 두 건 있는데 이 운영비는 저희가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정우철 위원  인건비?

○정우철 위원  그 위에 보시면 문화학교가 있네요, 600만 원. 어디가 문화학교로 지정돼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문화원 운영비 위쪽에. 지방 문화학교 지원 600만 원 1회.

○정우철 위원  짧게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주시에는 청주문화원도 있고 문화의집도 두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이 다 다른가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각자 다르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가 있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문화원, 문화의집 이거를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정우철 위원  문화원은 아니고 문화의집을 예총에서 하는 거죠?

○정우철 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거기서 관장하는 업무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 다릅니까?

○정우철 위원  대동소이한데 이것을 다 이렇게 나눠서 운영비를 세분화해서 나눠 주면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우철 위원  예술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체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억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누구한테 주는 이용권이에요?

○정우철 위원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우철 위원  514쪽에 보시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이 있어요. 문화재를 지키는 분들인가요?

○정우철 위원  화재 때문에?

○정우철 위원  519쪽에 보면 청주향교(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다) 4억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억이네. 향교만은 4억.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업인가요?

○정우철 위원  향교스테이 사업이라는 건 거기서 숙식을 하나요?

○정우철 위원  향교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520쪽에 보시면 청주문화재야행, 전년도보다 예산이 무려 1억 6,000이나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이 줄면 지난해보다 사업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리고 청주문화재야행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비교적 잘되었다는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줄었다고 하지만 잘되는 사업은 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521쪽에 보면 상단에 옹기전수관도 있고 배첩전수관도 있습니다. 옹기전수관은 어딜 말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 문의! 용담동 그쪽에 있는 옹기박물관 말씀하는 건 아니죠?

○정우철 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제가 짧게만 보겠습니다―배첩전수관 문화ㆍ예술교육사 배치라고 해서 3,000만 원 한 명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돈입니까?

○정우철 위원  인건비인가요?

○정우철 위원  지난번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군산역사박물관을 비교견학 갔는데 배첩전수교육관 여기에 대해서 그 해설사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주만 유일하게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배첩!

○정우철 위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어떤 거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었는데 청주만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 계승ㆍ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과나 여기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요. 매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은 ‘큰 변화가 없다.’ 주어진 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매년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세우시는 예산액 비교 증감가만 가지고 저희가 논하는 정도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에 문화도시로 선정될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까지 수없는 축제와 음악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행사도 있는데. 제가 전에 행감 때 음성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나 또 체육행사나 지금은 질보다는 양. 요청해 오면 그걸 다 해주셨었는데 앞으로는 축제도 그렇고 체육행사도 그렇고 혁신적으로 대표성을 띠어서 계약하실 방법/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청주시 내에 대표적인 축제가 뭡니까?

○정우철 위원  초정행궁도 거의 완성됐다고 하니 그런 걸 잘 연계시키셔서 중복되는 행사와……. 과장님이 책임자시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축제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축제 그리고 청주시의 미래하고 관련돼 있는 축제를 건설적으로 해야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만 세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주시가 지향하는 문화정책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축제를 묶어서 그러면 좋은 축제도 되고 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축제를 매번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맨날 축제만 하냐.’ 이런 소리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축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정책도 매번 드리는 거지만 청주에 앞으로 대표적인 관광정책을 어떻게 펼치실 건가를 놓고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매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탈피하셔서 ‘우리 청주에 어떤 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초정?

○정우철 위원  초정은 최근에 저희 대표적인 성격을 띨 수 있는 거지만, 최근에 행궁을 완공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접목시켜서 하기는 건 좋고. 근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증평 좌구산에 출렁다리나 또 각……. 저도 테마여행을 많이 다녀 보면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산 많습니다. 다녀보셨잖아요. 그죠? 지난번 의원님들 연찬회를 단양으로 갔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조그마한 군에서, 거기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갔다 오셨겠지만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났네요. ‘만천하스카이워크(sky walk) 테마파크 2019년 한국관광의 별’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다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천에 케이블카는 구글(Google)에서 선정한 제일 첫 번째 케이블카더라고요. 충청북도라고 해서 관광에 밀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청주시가 충청북도에 제일 큰 도시인데 청주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약간 아쉽습니다. 저희도 큰 축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우철 위원  저희는 청남대와 대청댐이라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암산 밑에 명암타워도 갖고 있는데―저도 그 부근에 살지만―청주를 대표한다는 명암타워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게 과연 타워인가? 언제까지 그걸 타워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을 갖고 계실 겁니까? 지금은 무용지물인데. 그 위는 사람 출입도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철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게 2023년까지 기부채납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청주시로 귀속되는 건데 그 이후 거는 시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다 청주시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분야 건 상관이 없어요, 또 과장님도 그쪽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그거를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것을 관광정책과에서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내년이 벌써 2020년이고 3년이면 기부채납이 끝나는데 ‘그것은 다른 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면 답은 안 나오는 거지. 그런 것을 한번 회의 때……. 청주에 그런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도시건설 소관이 됐든, 관광정책과 소관이 됐든 도시건설보다는 우리 쪽에서 먼저 거기다 어떤 것을 건설해서 스카이워크가 아니라도 예산에 예당호처럼 출렁다리를 놓든지 아님 간단한 짚라인(zipline)을 놓든지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거기 시설이 유흥지로 돼 있는데 유흥지로만 묶어 놔서 개발은 안 되고 청주시에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그럼 민간인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관광정책과에서 개발해서 기존 예산보다 다른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거기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정우철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이요. 552쪽 보시게 되면 위에 찾아가는 관광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52쪽.

○김미자 위원  그럼 지역마다 찾아가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아, 공통으로요?

○김미자 위원  이것도 그럼 보조금 사업인 거죠?

○김미자 위원  아, 그럼 그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건가요?

○김미자 위원  이거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아! 알겠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티브이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방영이 몇 번 되는 건가요, 어디 방송에서 방영이 됩니까?

○김미자 위원  그럼 아름다운 충북이면 청주의 10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청주의 10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김미자 위원  아름다운 청주 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충북과 청주, 청주를 좀 더…….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관광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주도 정말 개발하면 자원이나 굉장히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볼거리, 타지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게끔 관광정책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다음은 윤순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이요.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김미자 위원  네. 이게 조건부 승인 국비 사업이죠?

○김미자 위원  근데 투자 심사 거친 학교가 새 학교였었나요?

○김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 부기가 안 돼 있네요?

○김미자 위원  북일초도 투자 심사 거쳤나요?

○김미자 위원  아, 북일초는…….

○김미자 위원  (대응)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국비가 내려와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김미자 위원  네, 이게 충북고가 빠져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어요. 윤순진 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어쨌든 다목적교실이 충북상업고등학교도 우리 시비만 5억 4,400이고요, 북일초도 2억 3,400이지 국비 내시까지 하면 총 몇십억짜리 공사인데 투자 심사를 안 받나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아까는…….

○위원장 남일현  보조 심사를 안 받고 지금…….

○위원장 남일현  아니, 어쨌든 그거를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이행 절차상에 있어서…….

○위원장 남일현  아니, 소액이라 지금 안 받는다고 답변하셔서.

○위원장 남일현  아니, 이게 시비만 10억 미만이지 전체 공사비 시비ㆍ국비 포함해서 대응해서 다 10억이 넘는 공사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응해서 미리…….

○위원장 남일현  시비 10억 이상만 받는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전체 공사비로 받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까지 총 여기서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근데 북일초는 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남일현  아니, 어쨌든 행정이행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어요,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10억 미만은 안 받는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페이지를 연 김에―아까 정우철 위원님이―하단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오송고ㆍ청주고ㆍ청원고) 해서 세 학교 중에 공립고는 어디고, 자율고는 어디입니까? 다 자율고입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에서 이 사람들한테 각 학교에 1억씩 해서 지원을 하면 여기에서 효과가 뭐가 나나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청주시에 뛰어난 사립고도 많고, 공립고도 많은데 여기를 그래도 예산을 안 보내 줘 갖고. 청주시의 인적자원이 되는 데에 골고루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오송고ㆍ청주고ㆍ청원고는 특혜로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그건 청주시하고 협약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주고 안 주고는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 3개 교에 대한 예산을 이전까지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뭐며 그게 청주시에 어떠한 플러스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가 아닌 예를 들어서 사립고라든가 국립고등학교 인문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청주에 인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건데 어느 학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지원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여기 세외수입에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를 전년도하고 지금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임은성 위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보충자료 설명하실 때도 시립예술단에 114억가량이 투자되고 있고 홍보 예산비가―제가 이거 다 분석해 보니까―매회 연주마다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술단이 좀 더 자질을 키워서 공연을 찾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오시는 입장료가 사실 우리 공연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은 예술가족이 주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십니까?

○임은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질의 요지만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우리가 지금 예술인가족이 있잖아요.

○임은성 위원  예, 예술인가족이 있는데 주로 객석을 메우시는 분들이 그분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있는지 그 질의에 답 좀 해주세요.

○임은성 위원  그럼 예술가족 회원 등록이 증가 추세가 있나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클래식이나 예술단의 마니아층이 확보됐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연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임은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술가족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요?

○임은성 위원  그럼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임은성 위원  네. 예술가족이 조금 더 확보돼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예술단의 실력이 조금 더 향상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벤트성인 연주 말고요. 자체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그래야지만 고유의 예술단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계속 돈만 들여 가지고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연주자들을 초대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된다는 거는 좀 반성해야 될 생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맞죠?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많이 하시고 싶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루하고 힘드니까 제 질의 요지를 과장님은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개 예술단이 자체 연주만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임은성 위원  기량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 청주아리랑 25주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자면 20주년에는 우리가 오페라 카르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거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과연 1억을 가지고―여기 디테일하게 분석한 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빠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어(hair)하고 분장 이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도 다 빠져 있고 조명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빠져 있고. 이게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창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이 창작품을 토대로 우리 지역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

○임은성 위원  이게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야심작이라고 하면 일단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참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지 오페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지 오페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때 거를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알뜰하게 질 좋은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궁금한 질의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요 지역문화유산 학술조사 관련해서 남주동 구옥 보관 부재 이동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동부창고 38동이요?

○변은영 위원  보관할 장소 선정됐어요?

○변은영 위원  이거를 다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보존하고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임시로 옮겨 놓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덩어리가 크니까 그렇겠지만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변은영 위원  되게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다만 그럴 만한 비용이 들어가겠다고 추정할 뿐인데 이거 보면 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하셨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셨던 사항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부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담당팀장님?

○변은영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납득이 되네요. 이거 혹시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 못 해서 항목만 바꿔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관광정책과 김연승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 한번 봅시다. 552페이지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중간에 찾아가는 관광설명회 시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변은영 위원  여섯 개 시군에 300만 원이……. 이거 집행은 누가 해요? 정확하게!

○변은영 위원  청주시에서 직접 집행한다고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 항목으로 지출이 가능한 거 맞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됐네요. 저는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직접 어디냐고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했을 때 청주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만약에 이게 민간단체에 하면 보조금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의심이 들어서.

○변은영 위원  그렇죠?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변은영 위원  그런데 어디로 예상하고 있으세요? 이거 여섯 개 시군이 다 합의해야지 한 곳에 지원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정해 놓은 데는 없다고요?

○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알겠고요. 553페이지에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 교육 이거 관광협회에서 수행하는 거 맞죠?

○변은영 위원  네. 이거 2019년도에 몇 회 정도 시행하셨어요?

○변은영 위원  두 번, 상반기ㆍ하반기요?

○변은영 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변은영 위원  아니요. 관광협회에서?

○변은영 위원  예, 장소.

○변은영 위원  아, 그래요?

○변은영 위원  두 번 하는데 600만 원 들었어요. 그죠? 한 회당 300만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변은영 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거 친절교육이나 서비스 응대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정말 호의적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이것들 그렇게 교육이 잘 시행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됐는지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친절 서비스, 어디에서 강사 누구 섭외해 가지고 몇 명이 참석해서 했는지 그거만 자료, 내일 계수조정 예정이니까 그전에 주시고요.

○변은영 위원  예. 그다음에 5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중국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있어요. 사업 설명, 사업 목적. 제가 찾아서 읽어 보니까 관문적 도시 특성과 즉, 청주공항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산업 여건이 기존 관광지를 연결하는 것. 오송 의료 산업을 말하겠죠?

○변은영 위원  그렇죠?

○변은영 위원  예.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짠한 마음에. 지난번에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1회 추경에 1,000만 원 세웠어요. 그죠?

○변은영 위원  1,000만 원 세웠는데 500은 반납하셨어요.

○변은영 위원  아! 아직 미집행으로 했는데 그거 11월에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진행한다고 그래서 5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던 거 기억하시…….

○변은영 위원  맞죠? 제 기억이 맞죠? 그거 집행하셨나요?

○변은영 위원  예, 올해.

○변은영 위원  다 집행하셨어요?

○변은영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직접 심양까지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짠한 마음이 들어 가지고.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노력이 가상하기는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요녕성 여유위원회 의료관광 교류협력 간담회가 있어요. 왜 중국 요녕성인가요? 심양처럼 뭐가…….

○변은영 위원  심양이 요녕성 안에 있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아, 제가 너무 무식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담회 하면 중국 내에 있는 위원회하고 간담회하고, 한국관광공사 심양지사 방문 간담회하고 이렇게 한 얼마 정도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변은영 위원  네. 그러면 누구누구 어떻게 팀을 짜실 계획이신가요?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거 시행 주체 보니까 이것도 관광협회에서 하는 거 맞죠?

○변은영 위원  거기서 주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합류하시나요? 최소 인원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변은영 위원  수많은 관광협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별다른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세워진 거는 거창하게 목적을 갖고 세워졌으나 막상 관광정책과가 해야 되는 건지 관광협회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모호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꼽으라면 이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변은영 위원  네, 이걸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기어이 이제는 찾아가서까지 관광객을 몰고 와 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서 참 짠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관광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 귀찮은 일 그런 것들을 관광협회가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협회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관광정책과가 사업을 안 하고 관광협회로 떠넘기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먹여 주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관광협회가 맡아서 하는 사업 위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재단 총장님! 제가 문산재단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으나 그동안 엄청 질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변은영 위원  네. 애써서 참았어요. 출연 동의안 들어왔을 때도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시고.’ 어쨌든 저는 문산재단이 인큐베이팅(incubating)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주시 문화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가 있어도 사실은 발언을 삼갔었는데요. 지금 자료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재단 분들이 역량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야에 그 조직에 속하지 않은 역량이 뛰어난 분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런 겸허함 속에서 행정절차나 사무관리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런 것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전체 예산 중에 반이 넘는 예산을 문산재단이 갖고 가고 있어요. 아시죠? 참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잘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 제출하신 페이지 1230쪽.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수장고 리모델링 9억 9,000을 계상해 놨어요. 9억 9,000이 어떻게 해서 단가가 나온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빈 공간이 어디예요?

○위원장 남일현  4층에.

○위원장 남일현  작년도에 시립미술관 수장고에 대한 사전 실시설계 예산 내가 승인해 놓고도 까먹은 건지 승인을 안 한 게 생긴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관장님, 이게 작년도에 예산에 있었나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공예클러스터를 작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1회 추경에 설계 용역 할 때 3억 5,000인가 포함된 속에 있는 예산인가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뭘 4층에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승인했느냐 하면 공예비엔날레 공예관 소장품 관련 자료 체계적인 관리ㆍ보존 해서 쭉 공예클러스터 운영ㆍ관리, 전시기획 홍보 및 해서 공예산학 명품관, 공예 관련한다고 이렇게 했고. 갤러리관 등 수장고. 수장고는 1,056제곱미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 적에.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얼마를 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434제곱미터 130평 정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초계획하고 승인받을 때 이게 달라서 그때 당시는…….

○위원장 남일현  그때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있어 갖고 잘 모를 것 같은데.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일부 130평 정도를 시립미술관에 떼어 준다 이거죠?

○위원장 남일현  국비로 공예클러스터 할 적에 그때 미뤄서 해놓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지금 시비로 9억 9,000을 들여서 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거까지는 공부 안 하셨는가 본데.

○위원장 남일현  그때 하실 적에 이걸 국비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예운영과, 제출하신 책자 585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문예시설 조경 및 환경 정비 해서 공사비하고 설계비 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근데 설계도 안 했는데 8,000만 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과장님? 설계비 포함해서 해놨는데.

○위원장 남일현  그때 가견적을 받았는데 8,0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위원장 남일현  여기 8,000만 원을 올렸어요. 8,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할 건가도 궁금하고요. 그 밑에 예술의전당 안전시설 보수 공사비 4개소 4,000만 원, 설계비 포함해서. 예술의전당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 4개소 3,5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해 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트홀은 예술의전당하고 뭘 하는지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 이걸 하거든요. 여기도 8,000만 원 시설 공사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안전점검 받은 내용까지 해 갖고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그리고 575쪽에 한번 봐 보세요. 각종 기획공연에 있어서 그래도 청주시민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보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협연자나 객원 수석을 모시죠?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거기에 전체 예산을 보면 어떤 분은 500, 어떤 분은 400, 어떤 분은 300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공부해서 다음에 그 급에 왔는지, 안 왔는지 볼 수 있게끔 단가 선정기준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그리고 569쪽 봐 보세요. 하단에 자녀 학비 보조수당에 있어서 시립예술단에 고등학생 자녀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박은향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지금 아홉 명이 고등학생인가요?

○위원장 남일현  고등학생이면 내년도에는 무상이 돼 갖고 이 사람들은 여기다 계상해 놓으면 안 되는데. 중학교 3학년 자제가 있다면 공감을 하는데 현재 고등학생 자녀가 아홉 명 여기 있는 분들은 삭감해야 돼요. 과장님, 그거에 동의하시죠?

○위원장 남일현  이건 감액할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되는 거고, 입학생만 되는 거고 현재 고등학생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은 체육시설과 567쪽 봐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상단에 읍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씩 해서 4개 구청에 2억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위원장 남일현  2억을 4개 구에 어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쓸 건가 세부내역 계획서 좀 제출해 줘요.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566쪽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 조경 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 1,200만 원씩 해서 6개소,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가된 7억 7,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은 관광과 557쪽 중간에 보시면 초정행궁이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죠?

○위원장 남일현  초정행궁 내부 공간 전시 공사 해서 3억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3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저번 추경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이거 처음이에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3억 같으면 거기에 부대자료, 의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건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그 세부적인 계획서 있죠?

○위원장 남일현  그것 좀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초정행궁 무인경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여러 제품이 있는데 국내 걸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남일현  괜히 또 지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출한 페이지 553쪽 상단에 초정행궁을 하면서 우리가 전년도에 주차장 대체부지 8,000만 원을 승인해 줬는데 연말에 돈을 다 안 쓰시고 반납을 하셨대요?

○위원장 남일현  근데 단가가 전년도에 제곱미터당 1,450원 하기로 하고 550원이 올라서 2,000원으로 잡으셔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인상된 이유가 뭐고, 전년도에 감액하는 부분을 올해는 다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증감되는 내용까지 해서 자료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체육교육과 536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중간에 보면―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2020년 청주직지 세계쓰리쿠션당구월드컵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며칠을 할 예정이에요?

○위원장 남일현  7일 동안. 그러면 이게 다 청주에서 숙식하고 생활하나요?

○위원장 남일현  이게 몇 명 정도 되나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여기에 관람객까지 하면 청주에 경제 유발 효과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걸 하신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예. 근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조건부로 전체 예산의 30프로까지 도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30프로까지 줄 수 있어 갖고 도에서 도비를 1억 2,000 준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도비가 7,000밖에 안 왔어요. 이게 왜, 과장님이 열심히 가서 로비를 안 했나 어째 그러죠?

○위원장 남일현  그런 거죠?

○위원장 남일현  아니, 좌우지간 조례를 보면 ‘30프로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30프로까지는 최대한 받아야 되는데 1억 2,000까지를 조건부로 준다고 해놓고 7,000만 원밖에 안 준 거 보면 나는 윤순진 과장님이 도에 가서 저기를 안 하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봐요. 좌우지간 그래도 세계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예산이 도에서 이렇게 안 줘도 한다고 그러는 거 보면 더 깎아도 되는 거죠, 과장님? 감액해도. 좌우지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535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제15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5,820만 원. 청주시에서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인가요?

○위원장 남일현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올해 청주시…….

○위원장 남일현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며칠을 하게 되죠?

○위원장 남일현  8일 동안. 그러면 내수사격장 일원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근데 청주가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그 양반들이 안 자고 가서 탈인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그럼 과장님의 능력을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531쪽, 민간이전 상단에 전체 예산이 5프로씩, 많은 건 10프로씩 다 깎았는데 청주FC 지원을 전년도보다 2억을 증액시켜 놓고 그대로 처음 주는 것처럼 5억 딱 해놨어요. 위원님들, 이거 알겠어요? 이거 2억이 왜 증액됐죠,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1대 때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1대 때도 위원님들이 이걸 감액해서 3억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프로축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응원을 하지만 청주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 했는데 올해 청주FC가 프로축구를 신청해서 거기에 청주시가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운동장 무상사용이라든가 해서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했는데 이게 지금 프로축구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은근슬쩍 또 5억으로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이 소관 하는 체육단체나 모든 단체에 5프로, 10프로씩 깎았는데 윤순진 과장님이 아주 2억 올려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올려 줘라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윤순진 과장님이 갑작스럽게 FC 사랑이 깊어지는 거 같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이전에서 전부 다 3프로, 5프로씩까지도 적은 돈도 이렇게 감액했는데 이런 부분을 남이 알면 화 안 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라고 봐야지. 어느 정도라고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조용히 하세요. 서재성 과장님,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530쪽 좀 봐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물어본 거 빼고 시설비에서 중앙광장 조경관리 용역을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위원장 남일현  지금 그 중앙광장 잔디밭에 있는 데를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제조창에 전면을 갖다가 시 전반적인 조경을 어떻게 해볼까하는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근데 저도 그게 의문이 나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잔디를 심어서 잔디로, 푸른 정원으로 그냥 남았으면 좋겠는데 뭔 용역을 2,000만 원씩 들여서 하려고 그러나 이런데. 그 내용 좀 세부적인 계획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527쪽 봐 주세요.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사 신봉의 이야기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체험 교육이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보조 사업 단체가 어디예요?

○위원장 남일현  재단법인…….

○위원장 남일현  거기는 제가 처음 들어 보는, 생소한 것 같은데 이건 문화진흥재단에서 못 하나?

○위원장 남일현  공모 사업으로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충북문화원에서 거기를 공모한 건가요, 이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게 도를 거쳐서 이리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그 내용도 잘 파악 부탁하고요.

○위원장 남일현  523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상당산성 지하수 염소 약품대 10만 원씩 해서 12월 해 갖고 114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상당산성 주민들이 먹는 음료인가요? 지하수? 물? 음료에 하는 건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지하수 음용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약품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중복된 예산인지 아닌지 파악해 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복돼서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음용수 관리 예산편성은 거기서 하니까 거기서 하라고 그래야지 왜 문화예술과에서 일도 많은데 이런 작은 거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그거 한번…….

○위원장 남일현  한번 알아보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연락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일도 많은데 100만 원짜리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셔 그래. 아휴. 519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가덕 계산리 오층석탑 난장을 열다 이게 도비ㆍ시비 해서 3,25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제가 모르는 사업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 갖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뭔 내용에 사업인지 이것도 자료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509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예산이 다 줄었는데 도비ㆍ시비 해 갖고 연등축제 2,000만 원 갖고 하던 게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 100프로 증가됐어요. 100프로 예산이 증가된 거는 행사치고 이 예산밖에 없는 거 같아. 이게 100프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불교 행사에 가도 의원님들이나 전부 다 그래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올해도 다 가서 봤고 그랬는데 2,000만 원 갖고도 다 잘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남일현  추경에 2,000만 원이 확보돼서 4,000만 원 갖고 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좌우지간 이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할 거예요. 497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박팔괘 전국학생 국악 대제전이 4,000만 원에다가 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근데 이 전국학생 국악 대제전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대회입니까? 우리 청주시가 하는 게, 박팔괘.

○위원장 남일현  근데 예산이 8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다른 거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전부 다 5프로, 3프로 다 감해 놓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예산편성에 나도 모르는 돈은 없어야죠. 그렇죠?

○위원장 남일현  그런 거 미리미리 와서 잘 얘기하셔요. 그러면 질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496쪽에―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마는―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달 말쯤(12월 27일)에 최종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10억 되면 이 단체는 문화산업진흥재단인가요?

○위원장 남일현  박상언 총장님, 이거에 대한……. TF팀에서 하는 계획과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선정됐을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도전해서 안 되면 우리 재수 또 합니까. 문화도시?

○위원장 남일현  줍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럼 이번에 안 되면 재수를 또 한다? 그거에 대한 계획까지 다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광장 조경 관리 용역―제가 용역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그 중앙광장에 보면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정우철 위원  그것은 문화제조창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쪽…….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주체가 현대미술관입니까. 마당이? 우리 문화제조창C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그런데 남의 마당에 미술관에서 그걸 세워 놨기 때문에 문화제조창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저녁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문화제조창이라는 엘이디 간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작고, C라는 글씨는 저녁에 어떤 때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저녁에 문화제조창C라는 것을 확실히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간판도 커야 되고 이쪽 면만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좋은지. 문화제조창C로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새롭게 탄생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 조형물을 거기다 갖다 딱 박아 놓아 가지고 그게 전체 미술관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 조형물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민들레?

○정우철 위원  글쎄, 유명한 작품이겠지만 저희들이 볼 줄 몰라서 저희들은 이게 뭔가. 좀 내용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거기 조경과 용역을 하신다기에 참고하셔서…….

○위원장 남일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아까 점심 때 알았어요―연말에 퇴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직에 20대 중반에 들어오면 한 60대 돼서 정년을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시고 그러면 근 30년 이상을 하시는데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마지막 공직을 마감하는 이 마당에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이 발전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후배 공직자들한테나 위원님들한테나 언제 송별 인사를 또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마음껏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국장님을 울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도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만감이 가는 거는 청주시를 사랑했고 젊은 모든 것을 다 여기 청주시에 바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울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눈물을 거두시고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