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인데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 심의 건에 관해서 우려 섞인 고견을 주신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께 좀 여쭐게요. 집행기관의 각 실·국과 과는 서로 견제하는 부서입니까?

○위원장 최진현　 소위 말하는 부서 간 이기주의로 인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죠?

○위원장 최진현　 소위 말하는 견제의 기능은 의회의 역할이고, 예산을 포함한 각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의회의 기능이죠?

○위원장 최진현　 재무과가 언제까지 운영됐죠, 실장님?

○위원장 최진현　 지금 현재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되어 있고……. 그전에 세입·세출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재무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했죠?

○위원장 최진현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 최진현　 소위 말하는 세입·세출 분리 원칙에 의해서 청주시는 세정과와 회계과를 둔 겁니다. 맞죠, 실장님?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건 제가 질의하는 것만요.

○위원장 최진현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고견을 주신 의견으로 세입·세출 분리원칙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대로 세입·세출 부서가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위원장 최진현　 그럼 세정과와 회계과가 같이 있는 게 모순인 거죠?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직하고 인사는 같이 있어야 됩니까, 따로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최진현　 세입·세출 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에게서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집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조직과 인사, 세입과 세출의 분리문제에 대한 정답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원칙과 정해 놓은 규칙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원칙은 따라야 되고요. 그런데 똑같은 원칙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말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선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여기에서도 명칭 변경의 큰 뜻이 있다고 보는데 투자유치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일명 지원만 해주는 데서 끌어오는 유치 쪽에 더 힘을 쏟겠다는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얘기죠?

○김기동 위원　 생활민원과하고 생활안전과! 이것은 현 박근혜정부 체제에서도 ‘행정안전’에 ‘안전’ 자만 서로 바꾸어서 ‘안전행정’으로 바뀌었는데,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감으로써 굳이……. 이거 명칭 바꾸고 팻말 바꾸는 데도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대로 한다고 하지만 청주시는 청주시 실정에 맞게끔……. ‘생활민원과’나 ‘생활안전과’나! 이거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을 것도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명칭 변경하는 것까지 얘기드렸던 사항은 어찌 됐든 간에 사소한 것까지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니까 이럴수록 심사숙고해서 명칭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어서 소속 변경! 세정과가 안전행정국에서 기획경제실로 들어오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수입을 극대화하는 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획경제실에 또 예산과가 있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예산은 지출하는 데고 세정과는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인데 이게 엄격히……. 저는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수입하는 데와 지출하는 데가 한 테두리 안에 있으면 분리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수입과 지출이 장기적으로는 잘못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 왔으니까 그걸 조금이나마 방지하고 뭔가 브레이크 장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분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걸 굳이 한 테두리로 들인다는 자체는―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여기서 피력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기동 위원　 세정과는 재정경제국으로 분리가 돼 있었죠.

○김기동 위원　 그랬던 것이…….

○김기동 위원　 그걸 분리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도에서 비슷하게 해놓은 것보다도 어쨌든 수입과 지출의 분리원칙을 어느 정도 지키자는 취지에서 기구개편을 그렇게 해놓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김기동 위원　 세입과 세출!

○김기동 위원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취지에, 지금 한 테두리에 다시 몬다는 것도…….

○김기동 위원　 글쎄, 꼭 기재부 직제에 맞춘다는 그걸로 표출하시는데 국민들이 의아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다.’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그것 앞자, 뒷자만 서로 바꿔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팻말이라든가 모든 바꾸는 데서 비용이 엄청났었을 거예요. 안전을 앞자로 올린다고 해서 안전이 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소 의중과 실천의지의 차이인데…….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실정에 맞게끔 지방자치적으로 하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본따 가지고, 어쨌든 지방자치가 뭐예요? 지방 실정, 현실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너무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물론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김기동 위원　 그 행태에 너무 어거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죽…….

○김기동 위원　 제가 예를 든 것은 ‘안전행정국’ ‘행정안전국’ 앞뒤만 바꾼 거예요. 그 예를 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탄했어요? 그렇다고 안전이 강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 직제개편안 보면 창조도시담당관이 신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최진현　 여기 보면 지금 창조도시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오송역세권사업, MRO사업,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이승훈 시장님의 중점 추진사항을 창조도시담당관실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위원장 최진현　 ‘취임 초기에 시장님의 의지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선 직전 시기에 녹색수도추진단의 전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나가면서 중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도서관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여덟 개 분원 정도가 있는데 도서관장 자리는 행정직렬만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렬도 관장으로 갈 수 있게끔 직렬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아직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대상자가 없다는 것하고 직렬을 개방시켜 놓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사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 도서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젊어서부터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직개편안에 직렬개방으로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최진현　 예, 복수직렬로!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각 동장·읍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창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옥산이라든지 청주의 봉명1동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가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에는 직렬개방을 해서 행정직뿐만 아니라 공업직도 동장으로 부임할 수 있게 한다든지 동이나 읍의 특성에 맞게 직렬을 개방시켜서 동장들이 부임해서 최대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아울러 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조정되면서 재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네 개 구청에―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배치를 시켜 놨는데 배치기준이 사회복지 혜택을 보는 인구수 위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진현　 수급자 내지는……. 그런데 사실상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가 되겠죠? 나머지 유아 이런 거는 단순 지급에 그치는 건데 실제 인구수를 고려해서 정원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의 담당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업무, 교육업무, 위생업무까지 편제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집중되다 보면, 너무 과중하게 되면 업무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위생이 됐든 간에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김태수 위원　 제가!

○위원장 최진현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세정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갑론을박 있으리라고 예상했고요.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세입·세출, 허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수입 부분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태수 위원　 세정과는 세금을 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수입 부분이 맞죠?

○김태수 위원　 회계는 지출입니까, 수입입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수입·지출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예산하고 세정은 같은 수입 쪽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아까 말씀대로 민선 6기가 처음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이고 해서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집행기관 실·국은 견제기관이 아니고 상호 협력해서 능률을 배가하는 그런 집단이고 그것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5분자유발언 하신 부분이나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수입·지출을 따진다고 보면 오히려 그 안보다 지금 올라온 안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잠깐만! 김기동 위원입니다. 조정된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장 최진현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세요.

○김기동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올 연말에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따지면 ‘계속 조직개편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다시 한 번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자는 뜻에서 자꾸 개편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더 좀 심사숙고한, 더 확실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당 대 당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소한 의견이 대립되면 당론으로 치닫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전대 의회 때도 별거 아닌 사항 가지고 계속 당 대 당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론 얘기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나온 당사자분한테 사과를 받았는데 하여튼 당론 얘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전례가 전체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개편안을 1안·2안·3안 이렇게 몇 가지 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의 공청회 자리를 가졌었잖아요. 그죠? 그동안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생략됐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진 겁니다. 올 연말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뭔가 더 좀 세심한 주의 속에서 한 번 거를 수 있는, 전체 의원님들 모셔다 놓고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는 걸 꼭 거치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세정과 문제는 예산부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같이 들어오는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락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조직개편에 재논의하는 걸로 해서 우리 통합청주시가 명품 청주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한층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위원장 최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범위는 구 청주시는 2013년 11월 1월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구 청원군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지난 8월 11일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좌기관 26건, 기획경제실 66건, 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 각각 7건, 시설관리공단 10건 등 총 130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안녕하세요?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