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2월 12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2월 13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봉광수 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94쪽이에요. 아니, 712쪽이에요.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무가선 저상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 이렇게 해서 2억 5,000 계상됐는데 이 트램에 대해서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트램하고 버스 중앙차로를 통합 전에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려다가 무산 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김현기 위원  왜 무산됐나 그건 우리 봉 과장님 잘 모르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범덕 시장께서 지난 대선 때 4월 5일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하는 내용이 지금 있어요. 이 트램에 대한 거를 어떠한 공약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 때 말씀하신 건데 지난번 자기 청주시장 재직시절에 무산된 걸 재추진하려고 하는 저의가 의문이 가고요. 지금 현재 또 공모를 신청했다가 안 됐죠?

○김현기 위원  지금 공모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도 안 된 사업이 또 사업비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무려 한 289억, 290억 정도 소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주면 현재 의도대로 트램에 대한 거를 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청주시가 모든 재원이, 청주시청이 이런저런 재원의……. 지금 현재 에스오시 사업 같은 것도 올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 부지기수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청주시 현재에 맞는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해 보면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주시에는 의회동 옆 이쪽에 주차하고 저 밑에 재생허브센터인가? 그쪽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생센터로 보면 밑에 차고(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그 위로 트램을 설치해서 간다고 하면 하중의 위험 부담도 있는 그런 거고. 또 거기서 옛날 수아사 앞을 지나서 본정통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지만 지금 정확한 어떤 장소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런 걸 볼 때 이 트램에 어떠한 거에 대한 용역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봉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지금 봉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애요소가 돼서 사회적 갈등만 초래되고. 또 버스회사의 어떠한 운행일수가 많은 것이 가장 버스회사와 관계도 있고 이런 거를 따질 때 현재 도로는 T자형 도로로 내덕칠거리에서 육거리, 상당공원～복대육거리에 이 트램을 놓는다고 하면 버스회사와 충돌이 가장 심각하다.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들어 보고 시민의 어떠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용역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부서별로 직원을 한 300명을 대상으로 무가선 저상트램 도입 특강을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네요?

○김현기 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 특강을 우선적으로 하고 용역비를 세웠어요? 언제 이렇게 또 특강을, 누가 이렇게 특강을 하셨어?

○김현기 위원  시민보다도 우선 직원 위주로 트램에 대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특강을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용역비가 예산 통과되기도 전에 직원부터 이러한 홍보활동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일단 트램과 관련해서?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입니다. 봉광수 과장님, 우리가 이거 트램을 구상한 게 작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청주가 다른 도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트램을 구성하게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병수 위원  앞으로/향후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대체 운송 수단이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아쉽게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준비가 미흡했었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한병수 위원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도 꼭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용역 결과가 ‘청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면 ‘청주에 장점이 이렇게 많아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결론까지 도출이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이게 용역을 함으로써 공모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관련해서…….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검토 용역 주실 때 의회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에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시에서 정하는 대로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자들은 트램이나 지하철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근대화 시대에 트램이 있었고요, 전철이 있었는데 일제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전쟁에 의해서 다 파괴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 공무여행을 가다 보면 유럽에 가서 트램을 보고 많은 걸 느끼고 오세요. 가까운 거, 서울만 해도 처음에 지하철을 놓는다고 그랬더니 많은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내 집 앞을 파헤치고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었던 거로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 지하철 얼마나 잘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트램을 할지 안 할지라기보다는 과연 우리 청주시의 여건에 트램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좋다고 하면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 버스회사에 보조하는, 우리가 버스회사를 보조하는 보조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여건도 생기는 것이고요. 많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회비용이 있을 수도,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청주시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버스노선을 줄임으로 인해서 다니는 경유차들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시내에 소위 말하는 트램이 있는 구간에 자가용 진입을 금지시킴으로써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대신 많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 봤을 때 용역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 결과 그렇지만 단서는 용역을 하실 때 위원님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과 의회에서 참여하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 좀 한번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에서 원하는 방향에 의한 용역은 하지 않겠다.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용역은 하지 않겠다. 확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성택 위원  예, 가장 객관적인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일단 김성택 위원님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기정사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김성택 위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그렇게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신청하신 변종오 위원님 먼저 말……. 아니, 보충질의예요?

○변종오 위원  같이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같이? 예. 이어 가시죠.

○김성택 위원  저, 잠시만요! 제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고 그걸 기정사실화한다면 잘못된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규  아, 그렇게 들려서…….

○김성택 위원  아, 그건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이시죠.

○위원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걸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분명히 가정하에 얘기했어요.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통과되는 걸 전제로……. 지금 속기가 다 됐잖아요.

○김성택 위원  “통과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위원장 김용규  일단 추후에 말씀하시고요. 제가 문제가 있다면, 발언이 있다면 추후에 얘기해서 제가 정정하든지 할 테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장 김용규  네,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트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과 우리 김현기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김성택 위원님의 생각이 맞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시민들의 여러 부류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우리 시민들의 반응, 트램에 대한 어떤 여론이나 반응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비공식적으로라도.

○변종오 위원  지금 이 트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 용역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요하냐, 안 하냐부터 여러 가지 부분의 사전조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어쨌든 여론이랑 그런 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 부분이냐, 안 갈 부분이냐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고,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나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말꼬리를 잡으려고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니고, 여기 도시교통국이나 주택토지국이나 도시재생이나 우리 공무원/직원들 생각이 어디에 가 있나 늘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면 기회를 놓칠까 봐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청주시가 100만 도시가 된다! 도시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고, 도시개발도 그럴 거고 재생, 교통정책, 대중교통 다……. 여러분 직원들 머릿속에 청주시 인구가 100만으로 고정돼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박철완 국장님!

○홍성각 위원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공무원을 저기 길거리 가는 사람 데리고 와서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발전하겠습니까? 봉광수 과장님도 지금 100만 도시로 앞을 내다본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계획서들을 보면 다 100만에 맞춰 있어요. 여러분들이 15만 명 어디서 차용해 올 수,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깨야 돼요. 깨야 85만에 맞춰서 또 많이 늘어나 봐야……. 인구통계 내는 그런 데, 연구하는 데 한번 여쭤보세요, 청주시가 정말 앞으로 100만이 100년 후에 갈 건가, 30년 후에 갈 수 있는가를. 15만 명이면 괴산군 인구, 음성군 인구 여기 1살부터 돌아가시기 직전 100살까지 다 이사 와도 안 되잖아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 생각을 정말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청주시는 발전하지 않아요.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잠깐 마이크를 잡은 건데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꿈같은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고 ‘100만에 맞춰서’, ‘맞춰서’ 이런 얘기는 머릿속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우리 현실적인 데에 맞춰서 계획도 짜고 일도 그렇게 하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트램과 관련돼서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우리 봉광수 과장님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언론에서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이제 버스도 택시처럼 부르면 찾아온다.’ 이 뉴스 보셨나요?

○박완희 위원  이 내용은 인천시가 현대자동차랑 해서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영종도에서 시범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AI 횡단보도 시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들어 보셨나요?

○박완희 위원  네, 실제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트램도 우리 청주시가 지향해야 할 대중교통 변화의 목표 지점의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제는 10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자율주행 버스부터, 택시부터, 자동차부터 엄청나게 나올 텐데 우리가 ‘대중교통의 목표와 지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택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준공영제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용역은 트램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중교통시스템은 무엇이냐,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의 용역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 과정에서 트램과 AI가 결합돼서 뭔가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가면 되죠. 아니면 말씀 나온 김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수원시가―이것도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건데요―2022년까지 1,00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금 전기버스 계획이 어떻게 되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총 몇 대인가요?

○박완희 위원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전기버스 계획은 많지 않더라고요, 계획 수립해 놓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미세먼지의 문제, 대기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급한…….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가 한 대에 4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1억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등등 해서 정말……. 청주시 내 시내버스가 500여 대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수원시의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그런데 100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원시는 도입했다고 하고요. 파워뱅크형 형태로 준비했다고 하는 건데 그 위에 태양광 발전까지 하는 형태의 수원형 표준모델,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를 무진장 찾아가서 환경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여객사업을 하는 여객사업자들도 설득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트램을 설치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을 이루는 방식에는 트램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중교통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전반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트램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너무 집중돼 있다. 봉광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연구 용역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연구 용역의 목적을 트램으로만 한정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더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돼서 박노학 위원님만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휴식을 취하는 거로 하시죠.

○박노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시려고요?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봉광수 과장님께 이어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용역사업비 위에 도시교통정책협의회 구성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거로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하려고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트램과 관련된…….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어서…….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 트램에 관련해서 비교견학도 가시고 협의회 분들을 위해서……. 그 트램에 관련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예산을 상기하신 거죠, 계상하신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주는 트램에 관련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비용, 그러니까 1년 운영하는 데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대충 나온 게 있나요? 지금 29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건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고 우리가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대충 다른 이걸 이용하는 데에서 1년에 소요예산이 얼마 되는지 이런 거 나온 자료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트램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 다양한/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셨는데요. 트램을 두고 현재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어떻게 모아내고, 예를 들어서 하든 안 하든. 그러나 그런 논의는 충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간에 지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가 통합된 이후에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런 교통정책과 관련된 것이 지난 오륙 년간을 보면 사실 트램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거죠, 통합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는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기 편하게 할 거냐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 업계가 어떻게, 업계와의 관계는 어떠냐. 그리고 교통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원도심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들어오는 과정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원도심에 자가용 이용들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집중해 왔던 거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트램이라는 것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에게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전제로, 신인이 새롭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14년도부터 그간에 대중교통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놓은 과정에 너무 생뚱맞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대중교통으로는 우리 청주시에는 버스밖에 없으니까―대중교통활성화추진위가 있는데 그 내에서 이 문제가 사전에 논의되거나 의제로 올라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불쑥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한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나 욕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돌발적이고 아니면 사이드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진행 과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박철완 국장님께도 예를 들어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가 유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검토나 대책이나 보고서나 서로 간의 어떤 정책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 없었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이 너무 졸속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박노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는……. 교통정책과에서 트램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과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설치비가 그 정도 든다면 향후에 이것이 가동된다고 했을 때 최소한 그것이 유의미한 선로의 길이나 어떤 지역을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무조건 용역을 줘서 트램이 좋은지 나쁜지 검토만 한번 해볼 거야.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 있고, 이런 정책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런 정책과 예산은. 좀 더 치밀한 게 필요하죠. 그러다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그간 10년, 20년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지적을 했어요?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용역 예산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사한 용역들은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역들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시고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확정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 예산은 부기되어 있듯이 무가선 저상트램 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따로 노는 거죠. 우리가 버스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안에서 버스정책……. 우리가 시내버스를 줄여 나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건지 이 방향 설정조차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봉광수 과장님 열거하셨던 자동차 억제! 이것 억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동의해요. 그러나 이것이 트램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친환경 교통수단, 일정 부분 그래요. 또한, 현재 시내버스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술적 진보가 굉장히 이루어져 있어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한다!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그렇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트램이 가선된 것이 청주시민들의 교통약자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편의를 가져올지 그리고 효과를 거둘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철, 경전철보다 굉장히 싸다. 싸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스러워요. 저는 트램을 공급할 수 있는, 대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트램을 중소도시에 공급한다고 하면 그런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업체가 있는가, 이 사업을 새로운 국가의 경제 부흥이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가 이런 게 아직 불분명해요. 아니면 특정한 무슨 사업자가 있는가, 트램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공급체계가 우리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런 전체적인 얘기들이 풀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무가선 저상트램 도입 용역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됐다고 해요, 어떤 이유로. 이건 가정이에요. 그러면 일사천리 가겠죠.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진단하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이 제대로 된 고민을 하고서 이 용역비를 세웠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게 의회잖아요. 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의견조정, 예산안 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이 문제는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트램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했던 측면, 또한 김성택 위원님과 관련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생각이 강하게 피력된 거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미숙함을 사과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7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농어촌 운송 사업 재정 지원 해 가지고 45억 6,000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예산 반납한 게 얼마나 있죠?

○한병수 위원  아니, 3회 추경에 반납금액이 4억 1,300이 반납된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반영 안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높게 책정했단 말이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대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면 4억 1,389만 원 정도를……. 4억 1,300 이걸 반납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비도 이게 50프로를 반납한 꼴이 되는 거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713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 운행 손실 여기도 4억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한병수 위원  아무리 그래도 반납된 건데 전년 대비 예산을 세우셔야지 비례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반납된 거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분 지원도 4억 9,900이 반납됐어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처음부터 세우지 말고 3회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정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아니, 정산을 하고 반납한 거 아닌가요, 이게?

○한병수 위원  여기 보면 무료환승 보전도 마찬가지로 5억 9,000이 불용처리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과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다음은 참고 페이지 715페이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해 가지고 전에 없던 예산이 지금 성립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그럼 이게 시범 사업입니까?

○한병수 위원  이게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확산시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 실적은 없네, 여기에?

○한병수 위원  그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인데 지금 유가가 전년 대비해서 오르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이것도 도하고 같은 비율로 세우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처리는 어떻게 돼요, 정산 절차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한테 카드를 줘서 혜택을 주는 거다?

○한병수 위원  그럼 시에서 차량 운행 빈도가 많으면 더 이익이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용규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713페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손비 반납사항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 안 하면 그 돈은 어디 가요?

○홍성각 위원  자, 713페이지.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 있어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감액 처리하고 아직까지 12월이 다 안 가서 최종 정산을 안 했다는 겁니까?

○홍성각 위원  2019년 최종 정산 3회 추경 하면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총금액이 얼마였었어요?

○홍성각 위원  적어도 금액이 큰 단위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당 과장이 자료를 보고서 얘기해야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책을 보고 대답하는 거하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하고는 다르듯이 과장님 본인의 업무잖아요. 작년에 80억 7,7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게 약 4억 정도가 감액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얼마입니까? 88억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80억 7,700만 원에서 만약에 감액되지 않았으면 약 84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88억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단순히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에 4억 감액하네. 미리 4억 떠올리는 거야, 84억에서 88억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의원 수준을 굉장히 무시하는 생각으로 이거를 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홍성각 위원  올해 4억 깎였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84억으로 내년에 잡아도 4억이 깎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을 내가 정말 이 방면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좀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84억 정도에서 내가 한번 알뜰하게 살림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구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성각 위원  요금이 인상되면 시내버스 회사가 흑자가 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적자가 나는데, 더 적자가 납니까?

○홍성각 위원  흑자가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나가야 된다?

○홍성각 위원  그럼 시내버스회사는 굉장히 부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자, 제가 양해해 드리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내버스 회사는 준공영제……. 지금 준공영제에 준하는 요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고, 그분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사는 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점점 더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민의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인상해서 계속 주면.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금방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3회 추경에서 얼마 정도인지 여기도 혹시 아십니까? 운수업계보조금 청주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지금 이것도 83억 1,0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여기도 작년에……. 작년은 무슨 작년이야. 올해 2019년 3회 추경 며칠 전에 간 게 5억 정도 감액됐어요. 5억 정도 감액되니까 얼마 됐어? 71억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83억에 12억, 11억 9,500만 원, 12억 정도가 업(up)이 됐다고요. 이런 걸 비교ㆍ검토해서 좀 알뜰히 써야 되겠다 이런 걸 지적드리는 거고.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121억 8,500만 원. 여기는 지난번에 조정된 금액이 104억 정도 돼요. 104억에서 무려 18억, 17억 4,400만 원. 무려 18억 가까운 돈이 업이 됐다는 거예요. 18억, 우리가 여기서 억, 억 거리고 있지만 18억 정도면 한 가정이 평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족이. 이런 돈을 우리는 쉽게 업시키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증가된 사유를 일일이 여쭤보고 싶지마는……. 그거 한번……. 일일이 대답 좀 그래도 잠깐만 한번 해보시고요.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증가된 사유를 그 2개 또 얘기해 보세요, 저기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하고 그 위에 요금 단일화 손실금하고요.

○홍성각 위원  제가 말꼬리 하나만 잡을게요. 지금 내년에 요금 인상이 16.7% 됐다고 그랬죠?

○홍성각 위원  예, 됐죠? 그럼 내년에도 계속 그러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내버스 보조금도 역시 16.7퍼센트를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된 요금을 줘야 되니까. 맞죠?

○홍성각 위원  다시 한번 짧게 질의드립니다.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16.7퍼센트의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 청주시 돈도 그 회사들에게 지급하는 게 16.7% 인상된 요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홍성각 위원  얼마입니까?

○홍성각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네, 아니오’ 하시든지,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전 시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해서 이 목표점을 흐리지 마시라고요. 시내버스 요금을 16.7%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하는 것도 16.7퍼센트가 당연히 따라가는 거 맞죠?

○홍성각 위원  그 대답 하는데 장황하게 할 거 없다는 얘기였고요. 그만큼 16.7퍼센트가 시민의 세금이 더 쓰여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면 이런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혈세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뜰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무작정 올려놓으면 우리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걸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7%,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려도 어쩔 수 없다. 그게 다 누구한테 오는데? 세금이 나중에 그만큼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근무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694쪽. 하단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입니다. 청주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시범 사업 용역 사업 해서 1억 2,000을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세부적으로 용역 과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종오 위원  어쨌든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전 용역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6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청주산단에 관한 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산단 조성 및 관리용 차량 임차 이렇게 해서 96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차량이에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이제 과에서?

○변종오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정수물품 승인의 어떤 차량 같은데 자료에 보면 사전 절차를 안 맡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종오 위원  예, 저희들이 예산 규제에 보면 임차 차량도 1년 이상 임차를 하면 당연히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사업설명서 거기에는 그 사전절차를 받지 않은 거로 돼 있어서 한번 절차를 마친 건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01쪽입니다, 과장님. 701쪽 중간쯤 보면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분에서 토지 보상비가 우리 시 부담으로 해서 약 25억 정도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보상은 내년도에 다 끝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 내년도에 다 안 끝나요?

○변종오 위원  그럼 전체 필지는 몇 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종오 위원  그럼 60억 중에서 내년도에 25억 토지 보상비 주고 나머지는 또 차후년도에 전체 다 보상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변종오 위원  그럼 전체적인 사업 기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럼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하고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범위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전체 사업은 몇 년도에, ’22년도에?

○변종오 위원  ’22년에 마감입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하시겠어요.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 부분입니다. 710쪽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일 상단에 보면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1,470만 원 이렇게……. 141만 7,000……. 147만 1,000원이죠, 그죠? 140만 원이죠, 이게. 그죠?

○변종오 위원  단위는 적지만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2회를 한 명이, 그죠? 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성연립이나 주공1단지를 1년에 2번 이렇게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상반기ㆍ하반기.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3종시설물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이게 일종의 안전점검이죠?

○변종오 위원  3종시설물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도 이것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면 여기는 10명 정도가 6일에 걸쳐서 연 2회 이렇게 3종시설물 안전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과에서도 같이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중복으로, 유사 사업으로다가 해서. 단위는 적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과장님, 정비구역 내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포괄적으로 전체 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유사가 좀 되는 거죠, 중복 사업이 좀 되는 거죠, 과장님?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휴식하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휴식을 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김성택 위원 거수)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님하고 도시계획사업과장님,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가!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도심재생 사업 선정하는 게 선정율이 낮다는 지적도 드렸었고 한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 너무 표시가 나요. 현안 사업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생사업단은 47억, 재생사업과는 110억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이 완료됐다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보면 신규 사업이 또 없어요. 참 안 될 말이지만 재생기획단 예산서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보고 있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내년도 국토부 공모 선정한다는 거 그 선정 용역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과연 열한 분이 거기서 근무하고 계신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재생기획단에서 선정해 와야 또 재생사업과에서 일을 하는데 선도 부서에서 이렇게 하니 현업 부서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단장님이 답변 한번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그 말씀을 믿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재생사업단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재생사업과에서도 지금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 건지…….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  그렇게 되면 재생사업기획단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공모 사업을 또다시 발굴해서 사업과로 이관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김성택 위원  지금 제조창 말씀하셨으니까 여담이지만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층고를 굉장히 낮췄어요. 제 생각입니다. 층고를 낮춘다! 사람이 층고가 높으면 좀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층고를 낮췄다는 건 바로 공사비로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층고를 낮추면 그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과연 층고를 낮춘 게 옳은 것인지? 작년에 저희가 공무연수를 갈 때 분명히 기획단과 재생사업과의 직원분들을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굉장히 서운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 가서 발전소 그리고 오래된 공장 재생 사업 한 것을 보면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거의 훼손을 안 했습니다. 연초제조창 원형이 있나요? 저는 원형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위원들끼리 가는 해외 공무연수를 왜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그것을 보고 느끼게 했는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결과론으로 보면. 여기에 같이 갔다 온 분도 계시고 아마 티브이를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반성하셔야 돼요. 제조창 갈 때마다 반성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흔한 아카이브(archive)도 하나 없고 그냥 새로운 건물 하나 신축한 거예요, 아주 큰돈 들여서. 이게 과연 재생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보면 오송사업팀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것 같지만,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업둥이로 들어왔다는 표현은 좀 우스운 거겠지만 투자유치과인가에서 있다가 거기서 마땅치 않으니까 재생기획단,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인원에 대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재생기획단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과연……. 지금 오송에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전시관도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예산서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 없어서입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전년도 추경 하면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작년에도 나름 긴축을 하셨다고 봤는데 보면 청사관리기금이 당초에 한 푼도 적립 안 한다고 했다가 추경에 300억 하고, 정리추경에 400억 하고. 그리고 오송전시관도 그 큰 금액을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걸 봐서 과연 우리 시의 예산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책임자님들께서 고민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발굴해야 될 사업,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잖아요. 적극행정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김성택 위원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박철완 국장님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석이나 사석이나 국장님께 ‘도시재생사업과와 도시재생기획단 이 조직의 어떤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도시교통국 전체로 봤을 때 업무가 예를 들어서 사업도 기획단이 했다가 이제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과로 좀 많이 이관하고 공모와 기획업무를 중심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또 조직체계상 달라서, 체계도도 서로 간의 순서도 다르고 해서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부서에 몰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도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도 많이 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2020년도나, 어쨌든 지금 조직이 어떤 준비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기획단이 아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재생기획단의 어떤 체계도상의 역할을 하고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재생사업과가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부서로 편제가 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국장님, 시장님이나 아니면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이것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일단 이 정도 확인하고요. 오찬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 준비된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우두진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694페이지이고요, 청주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단계별 사업 이 질의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6일 경찰청ㆍ중앙일보 공동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청주시가 받으셨죠?

○박완희 위원  우선 고생 많으셨고요. 2014년도에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15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17년도에 종합계획 수립한 이런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단계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됐다. 그래서 대상을 받으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셉테드는 세 곳에서 하신 거로 되어 있던데 실제 범죄예방 효과 이런 것들이 검증된 자료 이런 것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오창 쪽에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쪽은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어쨌거나 청주시로서는 이런 대상을 받고 해서 여러 가지로 축하할 만한 일이고, 본 위원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실 언론에서 청주시가 비춰지는 모습이 강력범죄 이런 것들에 계속 청주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꾸로 ‘정말 이거 대상 받는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장기적으로 셉테드 관련해서 더 확대하거나 이걸 활용할 계획들을 더 갖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네, 애 많이 써 주시고요. 서원구 사창동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잘 진행돼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임기가 새로이 시작됐죠?

○박완희 위원  총 스물다섯 분을 하셨고, 당연직 형태로 해서 부시장님과 도시교통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실제 지금 여기 명단 중에, 그러니까 참여 위원들 중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제외한 인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전부터 계속 도시계획에서 실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요구했던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예를 들자면 생태ㆍ환경이나 문화나 역사 이런 어떤 분들에 대한 포함을 좀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구성현황이?

○박완희 위원  본 위원도 명단을 좀 받아 보고 사실은 많이 아쉽더라고요. 결국 앞으로의 도시 지향점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실제 문화ㆍ예술계 쪽 그리고 생태ㆍ환경ㆍ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래야 도시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나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분들도 잘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의 인사들을 참여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공개적인 공모의 절차를 거친 거라 더 말씀드릴 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쉬었다가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719쪽 좀, 716쪽 좀 한번……. 하단에 보면 택시 카드결제 지원이 있어요. 그죠? 자체 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있죠. 이 8,000원 이하는 도비가 한 30% 내시된 것 같아요. 그죠?

○박노학 위원  그런데 8,000원 이상은 왜 도비가 같이 내시 안 되는 거죠?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박노학 위원  근데 그때 당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할증은 택시가 하고 있잖아요. 할증요금 붙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하했을 뿐이지 할증은 계속 붙고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글쎄요,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송서 세종시까지가 길고 세종시에서 오는 건짧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오송서 세종 가는 사람이 요금이 비싸다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아는데 어찌 됐든 거기는 일부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청주ㆍ청원 운영을 할 때 지금 20% 인하했을 뿐이지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박노학 위원  맞죠? 그런데 도비로 내시한 데서 2025년까지 카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보니까 택시 4,100대 정도면 한 대당 한 44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평균으로 보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다, 바깥의 것까지 해주는 것도 조금 수수료 문제에서……. 우리 서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나 또 적은 돈까지 프로를 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또 도비가 내시돼 있는 이런 부분은 저거 했지만……. 또 그렇게 하고 청주 통합을 위해서도 그 범위까지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이것까지, 도비까지 내시할 수 있게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아니, 지금 혹시 자료에 택시를 타신 손님들이 현금하고 카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있으신가요?

○박노학 위원  거의 94프로죠?

○박노학 위원  그래서 저희는 100프로라도 좀 저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지원해 준다고 따지고 보면 매출 대비 거의 100프로인데요. 지금 우리 제조사 마진이 당기순이익이 거의 5%, 평균 5프로가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카드수수료가 평균 얼마예요, 지금?

○박노학 위원  보통 카드사에서 2프로에서 3프로 사이 카드 수수료를 떼지 않나요?

○박노학 위원  보통 2프로에서 2.5프로만 잡아도 이게 역으로 따지다 보면, 지금 카드가 거의 94프로면 전체 제조사를 환산해서 따진다고 하면 순이익의 2%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결국은. 그럼 제조사는 당기순이익별로 볼 때 5프로의 마진 보기가 바쁜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시에서 시책 사업도 국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차 추진하고 있죠?

○박노학 위원  감차 잘 안 되죠?

○박노학 위원  이 시책하고도 상반되는 이런 거 아닌가요? 감차를 하는데 다 지원해 주고,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불친절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는 것도 그리고 감차를 하는 데 그것도 되지 않고 이렇게 카드 수수료 1만 6,000원까지 전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8,000원 이하, 조금 적은 부분의 수수료 떼고 나면 정말 남는 거 없는……. 우리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맞지만 택시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감차를 안 한 이유는 이게 수익성이 상당히 좋고 시에서 지원이 많으니까 감차 안 하는 원인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아니, 이게 아까 휴차 부분 100대 그걸 지원하지 말고 전체 카드의 94프로에 대한 매출 대비 몇 프로가 지원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지금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외에도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5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시책하고도 상반되는 거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하고 조율시기 때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좀 쉬었다 또 한 바퀴 돌고 더 하시죠.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봉광수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085페이지. 예비비를 9억 8,200 세우셨는데 예비비가 왜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풀사업비 성격이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렇게 꼭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다른 저기도 갖다 쓸 수 있는 거네요?

○한병수 위원  글쎄, 교통 관련 시설은 신호등이 아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거네요?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센터죠, 저기 용암동에 있는 거?

○한병수 위원  작년 대비해서 3,400이 증가됐네요, 예산이. 2085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한병수 위원  2085페이지.

○위원장 김용규  봉 과장님, 특별회계.

○한병수 위원  아니, 3,400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됐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병수 위원  그럼 내가 자료를 잘못 갖고 온 거요? 나 나눠준 책에서 보고 하는 건데.

  (“예산 설명서 아녜요, 도시 관련?”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위원장 김용규  설명서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설명서, 우리 제출하셨던 설명서.

○한병수 위원  아니, 거기 페이지에 있잖아. 2085.

○위원장 김용규  거기에 페이지가 다……. 설명서에 1085?

○한병수 위원  2085.

○위원장 김용규  2085요. 그 부기된 사업 어떤 거죠? 2085.

○한병수 위원  교통안전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2085페이지, 교통안전 관련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선진교통문화 확산 홍보 및 교육 이렇게 부기돼 있는. 예산안에 있어요, 특별회계 2085페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병수 위원  아니, 근데 교통안전교육 사업은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들한테 위탁을 준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이게 포함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느냐. 위탁 수수료를 더 준 거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한병수 위원  그리고 2091페이지에 보면 과속ㆍ신호 위반 무인카메라 설치 했는데 여기 장소가 없이 그냥 4대로 이렇게 부기가 됐어요.  

○한병수 위원  내년에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신 거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2개는 어디 갑자기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그때 설치하려고 준비한 거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하고 금년에만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거예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

○한병수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한병수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

○한병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한병수 위원  추경에?

○한병수 위원  글쎄, 그래서 부기가 안 돼서 어떠한 성격으로 세웠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물으면…….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봉광수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711쪽인데요. 제일 하단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홍보영상 제작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지금 청주를 경유하는 장소가 어디쯤으로 되어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12개 시군 이렇게 경유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제작해서 12개 시군까지 다 홍보물을 배부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군별로, 시별로 별도로 다 같이 홍보를 하는 건가? 우리만 하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아,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김현기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중간쯤 보면 영업용 차량 이용해서 농산물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98대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산서에는 개인택시가 104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변종오 위원  현재는 98대인데?

○변종오 위원  그러면 광고하는 주목적이 어쨌든 청원생명 농산물을 홍보해서 하는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이게 우리 청주 내적인 광고에 주안점을 둡니까 아니면 청주 외적인 광고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청원생명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는 어쨌든 청원생명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어쨌든 당사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내적인 광고보다는 청주시 외적으로 광고효과를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어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 내적으로…….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택시(영업용 차량)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타 지역의 이런 영업용 차량들한테 이 광고를 하는 부분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 발굴 사업에서 국외연수 해서 500만 원씩 8명 4,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누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8명이 현재 선발돼 있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꼭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이유가?

○변종오 위원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 이렇게 구성인들이 우리 준공영제를 담당하는 저기로 구성된 인원들이 아닌가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드리는 목적, 취지가 준공영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준공영제를 보고 배우러 유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인 자료를 갖고 계실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변종오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 또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조일희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현재 이런 데이터가 정리돼 있는지 모르지만 청주시에 수소차량이 등록돼 있는 차량이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전기버스나 전기차는 몇 대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세부적으로 버스는 몇 대,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몇 대 이 정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각종 엘피지 차량이나 아니면 전기차……. 우리가 계속 보급하고, 지원금도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데이터를 축적해서 퍼센티지를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교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용규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페이지는 6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암골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예전에 수암골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나요? 유사한 용역비나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관광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온 이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서로 간에 업무를 어떻게 협의했길래 우리 도시계획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럼 현황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수암골 지역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용규  일단 필요성이 생긴 거를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시기적으로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늦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암골이 전국적 지명도가 생기고, 시민들과 외부인들이 많이 찾을 때 실제적으로 그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으면 과장님도 가서 확인한 결과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면서 관광명소로 더 잘 운영할 수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용규  사실 관광과와 우리 도시계획과가 협업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심도 있는 어떤 내부적인 점검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는 우리 사무고, 관광과의 사무는 관광과의 사무대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사실 다 진행된 다음에, 지금 카페 들어올 데는 다 들어왔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사후 약방문과 같은 그런 행위 조치들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기존에 기득권을 선점한 특정한 사람들이 수혜를 얻는. 그리고 당초에 있었던 원주민들 그리고 당초에 우리 시민들과 외부인들이 찾았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공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 지구단위 수립을 할 경우에 얻는 수혜자들이 극히 기존에 새롭게 기득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이런 점들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어떤 누가 수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계획이 좀 필요하다. 더 이상의 어떤 난개발, 아무런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그간의 우리……. 국장님,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 집행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광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거나 어떤 협업/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이런 모든 문제(문화ㆍ예술ㆍ체육 도시재생, 각종 우리 시설) 이런 것들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지구단위개발계획까지 다, 공원 문제까지 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시장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예를 들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도시재생기획단은 지금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른 위치에서, 조직체계에서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법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직체계 위치에 올려서 기능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뒷북치는 어떤 예산 편성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얘기하고요, 이어서 계속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수암골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기 지금 그쪽에도 도시대학 운영하고 하는 게? 아, 도시기획단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은 도시재생 사업 플러스 지구단위계획 플러스 이제 문화ㆍ관광 관련된 게 복합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협업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주ㆍ남문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작년에 한 8,000만 원 정도로 위탁을 하셨는데 올해 2억 6,000으로 늘리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럼 2억 6,000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0년도 예산이 7억 7,100만 원 정도인데. 그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비용이.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7억 7,100만 원 정도가 2020년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차영호 단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활 사업, 지금 중앙동 도활 사업은 끝난 건가요, 그러면?

○박완희 위원  ’19년도로?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도활 사업은 남주ㆍ남문로 이거 하나 남은 건가요?

○박완희 위원  거기는 다 집행됐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도활 사업 두 곳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하나요,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

○박완희 위원  끝났어요?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역량강화 사업이 제대로 정리돼야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 본예산에 내덕동, 영운동, 우암동, 운천ㆍ신봉동 이 4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내덕동에 사업비로는 58억, 영운동은 31억 5,000, 우암동은 71억 9,000, 운천ㆍ신봉동은 43억 3,200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야 어쨌거나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기계적인 작업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차료, 공공건축가 자문료,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총괄코디네이터 등등 해서 다 천편일률적으로 계획을 거의 비슷하게 짜셨더라고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약간씩 차이 나는 게 사무실 임차료가 나머지는 월 80만 원씩인데, 내덕, 영운, 우암동은 80만 원인데 운천ㆍ신봉동은 월 50만 원이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나머지는 80만 원으로 잡혀 있고…….

○박완희 위원  그러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하겠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공공건축가 자문이라는 것은 각종 건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를 들자면 총괄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런 분들 중에 건축 쪽 관련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그거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 배정을 다 그렇게 해놓으셔서 그 질의를 좀 드려본 거고. 내덕동하고 영운동은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씩을 잡았는데 우암동하고 운천ㆍ신봉동은 잡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완희 위원  필요가 없는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뉴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게 통일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잡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안 잡는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라든가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두 곳은 있고 두 곳은 없다 보니까 그 사유를 물었던 거고요. 현장지원센터 참여자현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센터에 급여가 있더라고요, 상근직원 인건비. 그래서 8만 4,167원 2명 26일 12개월 해서 5,200을 잡으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보수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 예산편성지침 거기 보니까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내시단가로 돼 있어서 8만 4,167원으로 잡으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 줘도 된다고 보는데 2020년 보수액 기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보통인부, 행정도우미는 6만 8,720원, 현장노무를 하시는 분들은 7만 4,910원, 전문기술인부(간호사나 방사선사 등등) 이런 분들은 7만 9,480원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게, 거의 10,000원 정도 높게, 10,000원까지는 아니지만 5,000원 정도 높게 잡았는데 그게 어떤……. 마지막에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내시단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려고 저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데는 다 2명씩인데 우암동을 3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기재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70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이거는 어쨌거나 예산편성 주요 물품 단가의 기준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가 바뀐 거 같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금액이야 차이는 없지만 예산서에 좀 오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전자복사기요. 이게 550만 원 전자복사기를 사면 매달 토너를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헤드도 갈아야 되고. 그러면 실제 유지관리 비용까지 합하면 55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면 향후에는 독립해야 되는 조직인데 이게 우리가 정수물품을 사서 넣어야 하느냐. 차라리 그런 곳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임대하면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수물품, 소모성이긴 할 수 있으나 꼭 사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아, 그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출력하고 할 때는 많이 하지만 사실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는 출력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비싸진 않을 텐데……. 여하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임대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고, 에이에스나 이런 서비스 기본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더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준비된 것 차후에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휴식하기 바로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7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되어서 부기가 그래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해서 버스업계, 택시업계, 화물업계 잘 정리된 거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분류를 안 해놔서 저희들이 확인하기 좀 어려웠는데. 더 추가적으로 버스업계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관련 구분해서 얼마나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도 좀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와 관련되어서도 개인과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화물업계 유류보조금도 화물이 종류가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유류보조금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차영호 단장님! 재생센터의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1,200 정도 인상됐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한병수 위원  그러하고 이게 계약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내년 연말이에요, 금년 연말이에요?

○한병수 위원  2년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3년이에요?

○한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차영호 단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 역량강화 사업 1,5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 사업비를 갖고 로컬푸드 관련된 그런 데 투입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저기…….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예산안 714쪽 보시면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정책 노선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왔는데요.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빨간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그 차에 대한…….

○김현기 위원  그 차 얘기하는 거죠?

○김현기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몇 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11대가. 각 사마다 다 보유하고 있나, 몇 대씩?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어떤 운영에 대한 게 적자 노선이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직접 공항까지 가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많이 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질의 끝나셨나요?

○김현기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4쪽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영버스 구입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한 대를 구입하신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대씩 구입하는 거예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대차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는 차는 어디 노선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아, 그럼 이게 우진교통에서 운행하는 노선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우진교통에서 현재 뛰는 노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럼 이게 각 버스사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다가 대차 기간이 됐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 시는 받아서 대차를 시켜 주고 그러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요청하면 우리는 근거해서 9년 차가 됐다 이렇게 하면 새로 교체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할 거 없는데…….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신 것들 보면 공히 추진 근거가 좀 미약한 부분들이 많고, 대중교통과가 그나마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각 과들에 보면 그냥 ‘무슨 법’ 또는 추진 근거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무슨 법’ 이렇게 하고 끝나셨는데 그냥 추진 근거 해서 ‘대한민국 법’ 이렇게 끝나면 되죠. 법을 쓰려면 적어도 몇 조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를 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놨는데 지적할 것도 없이 그냥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정도는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살펴보니까―작년에도 말씀드렸고―그전에도 관행대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법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진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찾으려면 머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머리가 아플 텐데. 그래도 이건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Ⅱ 1730페이지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그 추진 근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특별조치법 시행령인지 법인지 또는 법이 몇 조인지……. 행위제한 같으면 개특법 12조에 있을 것이고, 시행령 같으면 공무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아마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 24조2인가 어디에 있을 텐데. 이건 그냥 예를 든 거고. 여기에 보면 ‘무슨 법’, ‘무슨 법’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과만 그나마 제일 잘해 놓으셨고 나머지는 많이들 지금 잘못된 거……. 잘못된 건 아니고 너무 중간에 가다만 거죠, 다 안 가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99페이지,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여쭤볼 일인데요. 여기 민간위탁금이 2억 6,000이면 1억 8,000이 이렇게 증가했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작년 예산 8,000만 원에서 1억 8,000씩이나 갑자기 증가됐나 궁금하고요. 남주동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이거에 대한 이 위의 거, 민간위탁금 이거에 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성각 위원  나중에 살펴볼 문제이긴 하지마는 이런 사업들이 다 이 밑에도 그렇고 돈들이 굉장히……. 쓰임새를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에서 60억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에서 보고 다 생각해 봤는데 설명은 이 정도로 그냥 들었으면 됐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유흥열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더 드려볼게요.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6억 정도, 2억 8,000 정도가 남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민간위탁 형태로 계속 집행되었던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런 사업을 몇 년 차 진행하면 실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역량이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 이런 정도까지……. 지금 완성단계가 와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코디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활동하시는 주민들 중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되고 계시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내년까지인가요?

○박완희 위원  이미 3년 정도 지난 거죠?

○박완희 위원  2년 지났어요? 그러면 4년간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한 꼭지씩 다 넣어요. 지금 뉴딜 사업도 그렇고 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안착돼서 성공하는 게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더 고민하시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고민을 함께하시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정말 수십억 쓰고 성과 하나 남지 않는 이렇게 될 확률이 아주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좀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서에서.

○박완희 위원  예, 알겠고요. 국장님께 좀 요청사항, 이건 제안사항이기도 한데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든 아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든 이런 게 지금 계속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거기다 추가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같이 결합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아마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 보자면 도시재생재단 이런 형태로 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과 마을공동체 영역 그리고 도시재생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미……. 그죠? 동의가 되었고, 기본계획인가 수립한 다음에 센터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 오픈되고 나서 협의를 하려면 사실 각자의 영역에서의 사업과 업무들이 있다 보니 서로 조절되기가, 통합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미 완성돼 있고,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안을 하시든 아니면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든 해서 우리 행정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준비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을 다들 정리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유흥열 과장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확인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13만 원에 10회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게 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다 편성돼 있더라고요. 공공건축가……. 청주시에 공공건축가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분들이 존재하나요?

○위원장 김용규  공공건축가의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개념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예산부기에 공공건축가로 올릴 만한 뚜렷한 상을 갖는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김용규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공건축가라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자문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지 않은 거네요, 아직?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건축기술사는 어떤 분이에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기술사라면 어떤 일 하시는 분이죠, 건축 행위를 할 때? 건축기술사?

○위원장 김용규  건축사, 건축기술사 이렇게 있을 때 건축기술사를 우리가 공공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확실해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위증을 이런 건 아닌데…….

○위원장 김용규  그럼 통칭이 건축사라고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사들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앞에 ‘공공’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는 거죠, ‘공공’. 그럼 공공건축사가 우리 시가 정리한 바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볼 거냐.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영리행위를 하지 않고 공익적인 어떤 역할/일을 하는 사람으로 볼 거냐.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정리돼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공을 빼고 건축사 자문수당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지원센터에서 건축사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실내용은?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는 건축사라고 명명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이 단어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공건축사를 둬서, 건축가를 둬서 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일관된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청주시는 아직 그렇지 못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유흥열 과장님,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잘돼 있지 않다면 그런 걸 준비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막 줬다.’ 이렇게 또 나중에 행감 때나 객관적 삼자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지적할 수 있잖아요. ‘왜 만날 그 사람한테만 자문 받고 그 사람한테만 13만 원씩 자문료를 줬냐? 자문수당을 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죠.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우리 국장께―그때는 단장님이셨죠―언급을 간략하게 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규  우리가 그 예산을 왜 이렇게……. 이것은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책자로 해서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교통국에 이와 관련된 사업이 도시계획과의 셉테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관련된 예산이 있고 또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도시계획 활성화 수립 용역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에 보면 성인지 예산안과 관련돼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안에 기술돼 있는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기존의 사업에 또 반복되는 지적이에요. ’19년도 성인지 예산에 있을 때 실효성 있는 예산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사실 반영이 안 됐어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잘 들어 보세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라고 해서 위에 기술 들어보면 거의 일반화된 단어들을 조합해서 써 놓으시고, 기술해 놓은 것밖에 없고 5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에……. 맨 마지막 줄에 있어요. 그거 하나가 살짝 연결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여성들의 도시재생 관심도 향상에 기여.’ 이게 어쨌든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과 관련된 예산안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발굴하고, 그것이 성인지 예산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조악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 차별이 오래됐고 이것이 남녀가 평등해야 되고, 여성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발굴해 내서 그런 사업 내에서 표현해 내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교육 다 받으셔서 아시잖아, 예를 들어 화장실을 만들 때 변기 개수를 여자화장실에 더 많이 둬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예와 유사한 그런 가치를 갖는 사업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뜬금없이 관심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없지 않아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들을 발굴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만큼 성인지적 어떤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마시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징계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인지 예산 전체 총량을 늘리려고 어거지로 하나씩 넣지 마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셉테드와 관련되어서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매번 그냥 성인지 예산안에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보면 서울시의 예를 그냥 써 놨어요. 이거 작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예산서 작년 거를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했을 때 서울시 이거 써 놓은 거 그대로 다시 드래그 해서 옮겨 놓은 거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있어서 서울시 1인 가구 여성 삶 연구와 관련해서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남의 지자체 거를 빌어 와서 여기다 옮겨 놓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할 때 청주시의 조건들이 어떤지, 그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셉테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사업을 지역으로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의례적으로 하니까 그냥 셉테드 성인지 예산 예전에도 넣고, 그전에도 넣고, 그전에도 넣고. 그러니까 또 넣으면 되지. 이런 의례적인 어떤 성인지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예산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창동……. 이번 사업이 사창동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그럼 사창동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비율 그리고 여성의 연령대 그리고 주거환경 그리고 조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리고 거기에 1인 여성들이나 혼자 사시는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범죄예방환경 설계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이 효과가 크든 작든. 실효적인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해서 그 설계를 하고 예산 편성할 때 고민된 근거로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우두진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