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8,119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억 8,771만 4,000원보다 65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클린(Clean)행정 구현 자체감사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 제작 등 자체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경비로 금융조회 수수료 등에 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과 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유지비로 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공직사회 구축을 목표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추진에 427만 5,000원, 공익신고, 부실공사 등 신고보상금 1,500만 원, 그 외 청렴교육 및 홍보물 제작, 청렴 자가점검학습시스템,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해 4,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1건으로 600만 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선정 및 활동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5억 44만 1,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6억 6,925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910억 6,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422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10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9쪽 시정의 주요계획 수립 관련 사무관리비에 9,925만 6,000원을, 220쪽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각종 위원회 수당에 4억 8,735만 원을, 221쪽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7,690만 원을, 222쪽 공간혁신 역량 강화에 2,280만 원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추진에 2억 5,202만 5,000원을, 224쪽 충북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추진에 7,813만 7,000원을, 225쪽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성과관리 용역에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소송위탁 수수료 등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4억 4,324만 원을 계상하고 227쪽,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에 4억 9,890만 5,000원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2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4,194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7,0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9쪽, 이ㆍ통ㆍ반장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소통 강화로 공감행정 구현에 3억 3,764만 9,000원을, 231쪽 학생 근로활동,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일류도시 만들기에 6억 864만 1,000원을, 234쪽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18억 5,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마을공방 육성 사업, 시민문화학교 운영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 5,796만 2,000원을, 23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정보 격차 해소 및 신뢰받는 정보보안에 7,096만 8,000원을, 238쪽 민간 사회단체 재정 지원 등 함께 나누는 시민협력 체계 구축에 21억 8,86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에 4,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36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87억 2,971만 9,000원이 증액된 1,628억 5,9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4쪽 직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 등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88억 6,699만 원을, 248쪽 인사운영 관리, 노사문화 정착 등 소통 공감 투명한 인사운영 관리에 11억 18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 청 내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에 24억 2,995만 3,000원을, 257쪽 인건비, 물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499억 1,85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9,675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1,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9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안전도시 추진 강화를 위해 8억 4,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안전신문고 운영 등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2억 3,066만 4,000원을, 시특법 대상 시설물 관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 안전 강화를 위해 3,84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예비군 육성 지원, 율량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등 국가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8억 6만 5,000원을, 28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자연재난 응급복구, 폭염대책 등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에 2억 7,772만 8,000원을, 281쪽 화학물질관리자협의회 운영, 화학물질 측정시스템 구축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태세 강화에 2억 9,32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 등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38억 7,445만 4,000원을, 285쪽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4,34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민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9,540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4,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9쪽, 민원편의시책 운영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4억 9,858만 원을, 290쪽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365민원콜센터 운영에 2억 4,210만 원을, 291쪽 기록관 운영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7억 8,068만 7,000원을, 293쪽 행정운영경비로 9억 2,36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120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7,863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6쪽, 회계교육 책자 및 결산서 제작 등 투명한 예산집행 및 정확한 결산을 위해 8,920만 5,000원을, 297쪽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이용료, 공용차량 관리 등 공명정대한 계약에 4억 5,11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재해복구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14억 5,905만 2,000원을, 300쪽 행정운영경비에 7,92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억 6,480만 원, 도 재난관리 보조금 19억 9,021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8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6쪽까지, 지출계획으로 주요 사업은 재난예방 홍보 사업비, 재난 응급복구 시설비 등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3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7억 5,000만 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8억 3,000만 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개선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등 각종 시설물 점검을 위해 5억 302만 원을, 폭염 대비 사업에 2억 6,900만 원,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12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3억 2,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쌍청배수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교서로 등 각종 시설물 및 도로 보수공사를 위해 24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창 공동구 및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의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8억 9,050만 원, 남일면 고은5리 등 소하천 2개소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은 상상아이디어 발굴 등 9건 73억 3,57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책기획과 상상아이디어 발굴 1,646만 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3건에 27억 5,069만 원, 행정지원과 직원 사기 진작 3억 5,501만 원, 안전정책과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 3건에 39억 7,145만 4,000원, 민원과 365민원콜센터 운영 2억 4,210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1,562억 3,216만 6,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규모는 345억 3,7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프로인 18억 7,86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182억 7,2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6프로인 59억 7,55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62억 6,49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프로인 40억 9,69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1,562억 3,216만 6,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030억 9,8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4,026억 7,512만 7,000원 대비 0.1프로인 4억 2,32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예산으로는 본청 세출예산액은 2,718억 8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프로인 29억 3,5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670억 4,8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프로인 15억 4,9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642억 4,1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프로인 18억 94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중지수입 및 과태료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교육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사회단체 지원, 시민안전보험, 율량동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문화도시 조성 사업,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재 발굴 보수정비 사업,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청주빙상장 운영, 각종 체육행사 지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시립미술관 수장고 조성, 4개 구청의 공무원 인건비와 민방위비, 각 읍ㆍ면ㆍ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52개 부서, 72개 사업에 예산액은 167억 3,64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2프로인 143억 4,24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상상아이디어 발굴,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상시학습체계 구축, 직원 사기 진작, 시시티브이 통합관리시스템 및 도농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365민원콜센터 운영, 문화도시 조성 사업, 문화재야행,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청주시티투어 운영, 구청 어린이집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편성액은 143억 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프로인 5억 7,56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절차 이행,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관 신건석  예, 한 말씀 드리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다행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이미지의 청주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맑은 청주시 회복하는 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보조 사업은 잘 모르고 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는 일괄적으로 5프로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하지 않고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시의 업무추진비 실링을 정해서 각 부서의 직급에 따라 또 직위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3프로 올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별도로 올린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예산이 정책기획과에 편성됐는지 그거는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업무추진비는 그…….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렇게 원칙 없이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 김종관입니다. 동향관리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집회현장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나갔을 때 관계기관과 식사하고 이런 차원이 많습니다. 동향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동향을 잡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500만 원 있다가 800만 원 올린 거는 다른 데서 300만 원을 감해서 올렸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쪽 시책추진비를 올리고 도시교류에서 좀 줄여 가지고 잡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쓰면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저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매월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제가 10월에 한 번에 올린 줄 몰랐고―솔직히 죄송합니다―당연히 월별로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공개하는 걸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역공동체 컨설턴트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100프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근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제안ㆍ공모를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가서 어드바이스(advice) 하고 코칭(coaching) 하고 마을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만약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출범되면 다 흡수해 가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저도 이 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경계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 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편성한 건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기금운용 예산편성 할 때 원칙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게끔 그거로 한번 기준을 세워 보라고 일단 얘기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 부분은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온 것으로 알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미처 거기까지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파악을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정책토론회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편성 사유가 시민참여 조례에 의해서 정책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정책토론을 청구해서 하면 저희들이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행사비로 5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정책토론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그게 한 번 들어오면 이삼 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토론회 이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기후대기과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토론회가 당초/연 초에 계획된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사운영비로 좀 보조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토론회는 위원님, 정책자문단 운영 속에 들어 있는 거고요 시정연구 발전모임은 저희들이 들어 있는 게 시정발전연구모임 추진 급량비 380만 원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정책토론회는 작년에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사무관리비, 정책토론회에 필요한 수당이나 토론회 참석하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고 350만 원 작년에 삭감한 사무관리비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21페이지 시정발전 연구모임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일정대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30팀 150명이 시정연구발전팀에 등록돼 있는데 연 초에 저희들이 각 시정 분야별로 정해서 팀별로 연구 분야 사업명을 받아요. 그래서 1년 성과 주제를 가지고 팀원들끼리 주제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이 팀에서 한 15건을 제안했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15건을 제안해서 10건 정도가 부분 반영 내지는 반영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34개 연구 과제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아직은 정리가 안 됐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1건이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 보고에.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보건소 공간 혁신이라고 보건소 기능을 지금처럼 의료나 보건 쪽에 국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간 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해서 상당보건소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해서 우수 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여행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산상에는 지금 포상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국외연수여비가 예산과에 서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표기돼 있는 거는 국내여비만 표기돼 있고요. 우수 시정연구팀에 대해서는 포상 성격으로 국외연수여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게 예산과에 있는 예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서 국내여비 자료 수집 차원에서 책정돼 있고 국외연수여비는 예산과에서 좀…….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니,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승인만 하고 있고요 예산에 관련되는 거는 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그 여비가 국제여비가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여비 같은 경우는 국제 행사를 할 때 쓰는 경비고, 국제화여비는 지금 만약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 컨설팅 비용은 예년에는 시정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도비를 9월이나 10월경 받았거든요. 거기서 그 예산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액 기준으로는 변동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동일하게 인센티브 금액인데 일부는 컨설팅 비용 또 일부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으로 당초예산에 세우면 그 액수만큼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작년도에는 등수로 도에서 평가해서 그 결과는 등수로 1, 2, 3, 4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최우수, 우수그룹 이렇게 평가했는데 저희들이 우수그룹에 들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2위를 했습니다, 도내에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근데 지표도 많고 난이도도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들어간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내용도 좀 복잡하고 거기 지표 조사나 입력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하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이건 부서별 평가가 아니고 지표가 있어요, 지표. 지표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지표별로 성과가 평가되고 또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총계가 집계돼서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부서별로 할 수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부서별로 주는 게 아니고 지표 담당자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인센티브는 인사에 관련된 격무ㆍ기피 부서라든지 그런 거를 주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총괄적으로 도에서 종합평가를 하면 그 담당자 한 명만 인센티브를 주고요. 부서별로 누가 공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 부서별은…….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아까 혼선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변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시상을 말씀드린 거고 뒤에 말씀드린 거는 시정평가를 또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그래서 AㆍBㆍCㆍD등급을 나눠서 저희들이 평가 결과를 행정지원과에 주면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비율이 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시정업무 평가 관련해서 AㆍBㆍCㆍD등급 나오는 거는 연구용역비 2020년 성과관리 용역이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리고 그 밑에 시군 종합평가 대비 전문 컨설팅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어디 상여금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것도 부서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거는 225페이지 2020년 성과관리 용역 해서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데 각 부서별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 정량지표ㆍ정성지표를 부서별로 설정해서 1년 성과를 성취도나 정성평가의 진척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서별로 AㆍBㆍC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민관 거버너스인 녹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좀…….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타당하다고 저는 수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2개 정도 사업을 줄여서 받았고 또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일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녹색청주협의회가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공론화나 여론 형성, 정책에 대한 자문 이런 기능에 그쳐야 되는데 너무 해당 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는 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진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한 10개 사업이 책정됐지만 지금 실행하는 단계에서 기왕이면 의회하고도 교감을 많이 하고 부서에서도 유용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또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유용성 면에서 떨어지고 부실하다 이렇게 되면 차후부터는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신 취지는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올해 사업비가 책정된다면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실한 사업이 되도록 좀 할 거고 또 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유용성이나 효과성이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이거 정부합동평가는 도를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또 그 전제평가가 시군 종합평가거든요. 평가 필요는 도에서 하는데 비용 부담은 시에서 하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런데 이 시군 종합평가가 예산 측정상에 그런 논리로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물론 도에서 주관하는 평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표 개발이라든가 컨설턴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자체가 도내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부도시로서 평가를 잘 받는 게 저희들 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이나 또 일한 만큼의 성과를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거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잘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좀…….

○감사관감사팀장 이진구  네.

○감사관감사팀장 이진구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전년도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감사관감사팀장 이진구  예.

○감사관감사팀장 이진구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감사팀장 이진구  추경 때 감하진 않고요. 추경 때 감한 거는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사관감사팀장 이진구  예.

○감사관감사팀장 이진구  지금 현재 조사팀에서 레미콘과 관련해 갖고 권익위에 자문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시정에 도입하려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정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현안,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TP(테크노폴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 쪽에서는 어떤 이익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갈등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거버넌스를 운영했듯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적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걸 기초로 시정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절차는 요새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거는 기술적으로 많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일단 연말까지 주로 운영되는 주체가 시민패널들인데 저희들이 한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기본적인 테스트베드(bed)를 구축해서 패널 모집이라든가 신원 확인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안에 있듯이 고도화를 통해서 의견수렴 시스템이라든가 또 그 어떤 앱(app)보다도 반응형 앱을 저희들이 깔면……. 그 앱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비용 발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형 앱이라고 홈페이지에 연계된 앱을 통하면 홈페이지에 화면이 우리 스마트폰 크기에 적합하게 구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통계를 소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고도화하는 데 내년에 주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행정지도 제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데 근데 그 지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행정기관의 위치, 기본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그런 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게 되면 자료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변화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사이즈가 A3 정도, 책상 한 반쪽 정도의 크기로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에 배포도 하고, 부서에도 배포하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읍ㆍ면ㆍ동뿐만이 아니라 본 부서하고 군부대나 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특히, 50주년이라 참가인원을 현재 8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화합대회까지 겸해서 자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 고취도 시켜 주겠다고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이 돼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올해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4월 20일에 했는데요.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해봤는데 정확하게 새마을지도자들이 아트홀(Art Hall)에 거의 가득 찰 정도는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50주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장소도 바꿀 예정입니다. 저희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장소도 바꿔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금년도인데요. 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가 보시면 카페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카페를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리도 하고 미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갔다 와서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현재 조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페 기능도 조금 하고 조리시설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조리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5,300만 원에다가 주방기구 3,000만 원 해서 8,300만 원 정도 각각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3,000만 원하고 5,300만 원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3,958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기고 나머지는 다른…….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청주시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교육의 도시로 지금까지 쭉 와 있었고 ‘조용한 도시다. 깨끗한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청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고유정 사건이니, 이춘재 사건이니 이런 사건이 대두되면서 굉장히 청주시가 치안에 대한 안전도, 체감도 이런 데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 평가에서도 50만 이상 22개 도시에서 21번째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거율이나 이런 걸 보면 12건 이렇게 되는데 치안에 대한 안전도, 체감도 이런 시민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 가지고 3개 서 그러니까 상당서, 흥덕서, 청원서 3개 서가 연합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걸 불식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좀 향상시켜 보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치안협의회에다 주고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3개 서에서 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다. 저기 치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저희들이 2016년도에 만든 조례가 있는데요.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렇죠. 다른 시군도 보면 충주가 4,000만 원 정도, 제천이 6,600만 원 정도, 음성ㆍ영동……. 청주만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산 요청은 3억 정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3억보다는 일단 내년도에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3억으로 가더라도 일단 성과분석 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처음부터 3억을 지원해 주면 부담이 있다 그래 가지고 3개 서 5,000만 원씩하고 흥덕서가 선임 서이면서도 거기 치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0만 원 더 해 가지고 6,000만 원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볼 때 우선은 3개 서에서도 저희들이 시민 대상 홍보활동, 범죄예방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치안이라고 그래서 치안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다 같이 다각적으로 협력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일부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치안협의회 부위원장님으로 계신 위원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아까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 총액을 참고로 일단 말씀드리면 총액 기준을 작년보다 200만 원이 준 거로 파악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요구를 해서 계상한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운용되는 책정하는 관례로 볼 때에는 국ㆍ실장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산과에서 실ㆍ국별 또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안 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산편성상에 절차가 그렇고 실질적인 수요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업무추진비가 내용별로도 기관 운영이 있고 시책추진이 있고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상에 7,635만 원이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이고요. 추경에 2,3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6억 4,100입니다. 근데…….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위원회에 참석하면 기본료는 일단 10만 원을 주고,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또 초과료를 주고 또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회의 운영 시간에…….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건 위원회 수당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직원분들로 100프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7급 이하 신규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하였듯이 주요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어떤 방법이요?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app)을 누구나 스마트폰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앱을 좀 넣어서 어떤 청주시정을 바로 좀 알 수 있고 그런 앱이고. 또 우리 시에서 좀 문제가 되는 갈등요인이 될 만한 시정과제를 앱에 올려놓고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어떤 좀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홍보는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홍보 기능은 거의 아니고 주로 시에서 이슈가 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라든가 청주TP 관련 또 다양한 공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홍보는 아니고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홍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최근에…….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저희들이 지금 앱을 만들지는 않았고 지금 테스트베드로 저희들 홈페이지에 청주일번가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청주일번가에 패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능으로 패널 모집이라든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깔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앱을 통해서요? 앱을 통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청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식으로 그 사례를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의 우선순위를 좀 여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일반적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플랫폼…….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 그 지역에…….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의회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례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조례나 각종 안건이 저희들 창구로 통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의회법무팀이 있어서 의회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이 저희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각 부서별로 같이 논의해서 효과적인 방법도 찾을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각 부서하고 협의하면 주로 식사 정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의회하고 할 수도 있고요, 집행기관 내부에서 안건에 대해서 숙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데 필요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행정실장님 앞으로 정액 기준으로 나오는 업무추진비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추진비입니다. 부서장이 쓸 수 있는 거…….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거는 부서장이 사용할 수는 없고 시 부서원들을 위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거는 실장님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좀 쓰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출하는 데 이렇게 지출 회계 절차상의 관여는 하지만 제가 쓰는 거는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3급 이런 거는 실장님 앞으로 전부 책정…….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나머지는 과에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런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쓰는 건 아니고 부서원 공통에게 쓰이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 사업비는…….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저,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부서가 있고, 단위사업별로 있는데 그전에는―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풀(POOL)로 과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업 회계를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다 따져야 돼 가지고 다 나누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근데 순수한 사업비도 지금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단위사업에서도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위사업,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얼마 썼느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동향관리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내려와서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주로 여론 해 가지고 집회나 이런 현장에 가서 조율하고 이런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이 쓰는 휴대전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동향관리 직원이 하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동향이라는 게 아니라 여론관리라 해 가지고 집회나 경찰서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신고된 거 이런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업무가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일종의 정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시장님까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에 각종 휴대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근데 개인 동향을 파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그런 개인 동향이나 직원들 동향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집회나 이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용어가 동향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시 출입도 다 없어졌고, 그런 동향 파악하지는 않고 집회나 민원 이런 쪽으로 파악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거 다른 과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는 시책도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님, 부시장님 명기가 돼 있는 건 기관이고, 명기가 안 돼 있는 거는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그…….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 업무추진비가 기관이 있고 또 시책이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주로 그 기관에 관련된, 기관끼리 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니, 근데 시책은 또 시책적인 업무를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니, 업무추진비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직원들하고 기관…….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닙니다. 대상마다 다 다르고.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니, 총액만 같고요. 같이 업무추진비로 쓸 대상이 다 다릅니다. 해마다 다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주로 식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기관끼리도 있지만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상당서에서 조○○○ 할 때…….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오히려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9,000만 원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옛날에 청원군민회관인데요. 그…….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우리가 청사시설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관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관사는 지금 부시장 관사.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용역비로 세우는 1억 5,000만 원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보다도 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발력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단기간에 상당히 실용적인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들이 하기는 좀 벅차고 전문 학술 용역을 주기에는 좀 가볍고 그런 시급성이 요구되는 용역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되는 용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저희들 기본적으로 용역사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한경쟁입찰이라든가 자격요건에 시정평가에 대한 경륜이나 경험, 실적 이런 걸 좀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제한경쟁입찰을 띄우면 한두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정할 때는 계속 동일한 업체가 지정되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객관성이나 이런 시비에 좀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전문지식의 부재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틀이 왔기 때문에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행정의 모든 변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도 좀 조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변수들 간에 가중치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데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전문인력을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들이 지금처럼 외부 용역을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행정의 복잡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역할이나 법률적인 자문의 고급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상당히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고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 전문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의 위촉은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외부 변호사를 쓸 경우에 저희들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취합되면 시장님한테 검토보고 드리고. 방향이 전부 다 방문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금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 금주 중까지 취합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순방계획까지 일단 짤 예정입니다. 일단 2,000만 원은 풀 성격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든 간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 같아 가지고 2,000만 원 세운 거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는 최종 결정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원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주신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다시 읍ㆍ면ㆍ동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9월에 보고드렸던 거는, 9월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동 단위는 구청에서 하고, 읍ㆍ면 단위는 개별 방문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을지 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2,000만 원이 행사할 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사회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행사에 필요한 경비도 있고 이런 행사 운영에 관한 부분의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가기 위한 거는 아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조례에 돼 있고, 그 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설립ㆍ운영해야 되고 해서 지원센터 운영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까지 이거를 거기다 담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간다는 거지 거기로 가기 위해서 이거 수립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거는 일부에 속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은 오히려 충분한 용역기간도 있고 그러면 1억 정도 이상 세워 가지고……. 다른 시 사례 보면 1억 이상 세운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5,000만 원 내지 4,500만 원 정도면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지원센터 설립의 근간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잠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5개년, 5년간 근본계획입니다. 그래 위원님 지난번에도 시에서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두세 군데 벤치마킹해서 걔네들 거 가져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또 청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저더러 수립하라면 일주일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걸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지금 의원님도 해당되고 일반직 직원하고 공무직까지 다 해당이 돼서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2년에 한 번씩은 짝수 연도에는 짝수…….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지금 공무직이나 의원님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일반직이 3,000명 좀 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1,000명 그 정도 되고 또 의원님이 계시고.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 그렇게 하고 해마다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 숫자가 달라 가지고 그런…….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그 관계가 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지금까지 세 명……. 아니, 두 명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지금 1호가 박○○ 씨라고 청주 출신 세계적인 작곡가 독일 거주하시는 분하고, 2호가 이○○ 박사님 한ㆍ중ㆍ일 비교문화소장님, 전 장관님이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세워 놓고 그런 분이 계시면 하려 그러는 거가 맞고요. 지난번에 국제협력관님도 의사 타진을 본인이 ‘명예롭게 한번 청주시민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검토한 결과 그렇게까지 명예시민으로 하기에는 좀…….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한테 명예시민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 한 명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부대에서 오창읍 예비군중대 분대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요청 들어온 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올해 군부대로부터 요청받은 것은 가경동 예비군중대 거기 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은 제가 받았는데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거기는 분대를 해주기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것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적절한 임대 건물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용료는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방범용 시시티브이를 사용할 경우에 5년 약정으로 해 가지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것은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연도가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5년 약정기간에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기본료가 책정된 금액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내년도 시시티브이 설치 예산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시청 외적에서 하는 부분도 동남지구 같은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른여덟 개를 설치하는 게 있고요. 또 오송2산단에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른한 개를 설치하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문의 농촌 만들기에 두 개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으로 봉명동 중앙여고 쪽으로 네 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올해 저희가 기관표창 받은 게 있는데 거기서 포상으로 1억을 받은 것도 내년도에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지금 콜센터에서 단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인 경우에는 부서 이관을 부득이 시켜야만 상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 양이 많은 불법 주정차라든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업무는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계 구축을 해서 콜센터에서 자체 처리를 해서 최소한의 부서 이관은 좀 안하고 자체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연결 사업은 아니고 기능을 많이 높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하던 상담 프로그램을, 행정정보의 자료를 공무원만 보고서 지방세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거면 과세 대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조회하고 민원인한테 상담을 해줘야지만 가능한데 지금 현재 콜센터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1,282건 정도가 되는데 그 자료만 보고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해진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복잡한 거는 담당자가 이것저것을 시스템에서 조회해 보면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를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콜센터 해서 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콜센터 수준에서 조회를 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민원과장 이점석  예, 지금은 정해진 틀에서만 찾아 갖고 상담을 해주는데 민원인이 질문하는 어떤 유형이나 사안에 따라서 그거를 조회해 보면서 상담을……. 지금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 사업부서로 또 한번 전화를 옮겨서 담당자한테…….

○민원과장 이점석  네.

○민원과장 이점석  예. 지금도 수시로 새로운 이슈나 어떤 바뀌는……. 예를 들어서 청주페이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전국 자원봉사 사무처가 있고 사무국으로 돼 있는 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처장이나 국장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국장들 워크숍을 2016년도에 전국 단위로 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5회째를 청주시에서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돕는다 하는 취지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큰 수해를 받았을 때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갖고 지원을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유치를 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1,94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아직 미정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도 한 2,000만 원은 되는 겁니다. 그래 청주에서 1박 숙박하면서 하는 워크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여기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거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수립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야외보다는 저희들이 국민생활관이라는 내부시설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기념행사 좀 하다 보니까 거기 체육행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한마음 행사를. 그래서 그런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이거는 계획서를 완전히 다 받은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주먹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고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마을공동체 이런 지역에서 하는 공동체 시스템 구축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모든 것을 담아 가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5년간. 그래서 그 5년간의 계획이 되면 1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용역을 주는 거는 마을공동체 현황하고 여건 분석을 포괄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 방향하고 추진 전략도 수립해야 되고. 또 지원센터를 하지만 마을공동체 지원 체계,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지원할 것이냐 지원센터도 설립해야 되는 것 같고, 민관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협의회도 구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5년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수립돼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렇습니다. 5년간의 계획서를 수립하는 용역을 이번에 주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장님 연두순방 때 네 군데에서 하고 어떻게 할지는 금주 중에 취합해 가지고 하신다는, 그때 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행사가 타이틀만 가지고 유용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사업 내용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서도 일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좀 부실하고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질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단계 또 실행단계까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매년 위원회 현황을 받아 보고 또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에 수시로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어디 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점검해 본 결과 위원회 관련 조례에 맞지 않게 중복 가입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는데 10번 이상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154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최근에 통폐합한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없는데 통폐합도 위원회 중복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우려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똑같은 위원회라도 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줄이는 건 별개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위원회를 줄여 가지고 수당을 줄이는 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숫자하고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2시간에 10만 원이 맞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거는 원래 주관이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산업부하고 또 전국 17개 광역 시군이…….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각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은 도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시군 상황을 고려해서―정치적인 요인도 좀 들어 있을 거고요―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예산과하고 늘 우리 부서가 하는 얘기지만 그런 쪽에 개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최근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내년 예산에는 좀 생략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폐지 사업이어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시기적으로 제작을 할 때 내년도 사업…….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되면 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할 겁니다.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한다 아니면 성장하기 위해서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대부분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 양성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썼는데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이라고 한 거는 도비를 주면서 그 항목을 그렇게 지정한 100퍼센트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 항목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거지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이렇게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금년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다 자치행정과 사업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270페이지 시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민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었을 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중상을 입었을 때 또 강도 상해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중상을 입었을 때 이런 경우에 2,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281쪽, 풍수해보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이런 자연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은 규모에 맞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대물입니다, 대물.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2016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7년!

○민원과장 이점석  네,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그때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옥상에는 그냥 기본적인 처리만 하고 이번에 안전진단이라든지 그전부터 스크래치 나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는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우려가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방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있을 겁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심지역보다 도로 구조하고 정주환경이 복잡하지 않아서 시시티브이 카메라 대수가 적게 달립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생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화소 수가 아니라 카메라 대수가, 예를 들면 농촌은 도로 구조가 거의 1차선 구조 이런 식으로 단순화돼 있잖아요. 근데 시내지역은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를 다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를 달아야 되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하나만 달아도 가능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현재 45개 반영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거는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을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생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반영은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중앙에서 어떤 업무평가 기관표창을 받아서 거기서 부상으로 1억 원을 확보한 게 있는데 그것도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데 쓸 거고요. 또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좀 확보해서 더 많은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산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요. 기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 비상벨 같은 경우는 범죄 사각지역이나 취약지역 특히, 여성안심귀갓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건 벨만 다는 게 아니고 그 벨을 눌렀을 때 해당 기관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동선이 설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급한 지역부터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우선은 여성안심귀갓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로 경찰하고 시에서 지정해 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 노선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설치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지표에 의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점수를 산출해서 고득점순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수당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게 강사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래서 공무원 교육할 때는 30만 원짜리도 하고 일반 시민단체 같은 경우 한 시간 초과까지 35만 원 돼 있고 또 2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조금씩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 수준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다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근데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섭외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똑같은 거예요. 특강이나 오시는 분이 전ㆍ현직 차관급이냐, 사회 지도적 어느 정도 위치냐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시간에 3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특급 같은 경우 초과시간 20만 원까지도 줄 수 있고 그 이하는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때 누가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해당돼야 예산편성 됐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될 정도는 돼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감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근데 예산 일관성을 가지고 편성해 버리면 저희들이 모시고 싶은 사람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서 유명한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권위자를 할 수도 있고 거기 필요성에 따라서, 그 교육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심지어 어떤 때는 당진 같은 데에서 주민복지센터에 담당급ㆍ팀장급도 섭외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저렴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그 교육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산을 30만 원 세웠다 그래서 그 사람 30만 원 수준에 섭외가 안 되면 결국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 목적에 맞는 분을 섭외해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만 원을 받으시는 강사님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만 원을 줘도 ‘저게 무슨 강사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마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모시고자 하는 목적이……. 안 들어 봤기 때문에,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할지는 검증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저도 지난해에 표창패에 대해 여기 지적해 주셔 가지고 거의 10만 원짜리로다가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부분, 물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15만 원짜리 받고, 30만 원짜리 받고 하는 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하지마는 이거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김○○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 나와서 1,500만 원씩 받고……. 누구는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쭉 거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가 볼 때는 예산만 된다고 하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모셔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러면 예산을 상한선으로 잡아 놓고 모시는 분에 따라서 편성을 낮게 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산부서에서만 협의가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잡아 놓고 모시는 분에 따라서 그분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덜 주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낮춰 놓고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산부서에서 아마 반대가 심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거를 변경한 이유는, 따로 뗀 이유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항목에 편성하지 않고 따로 뗀 거고요. 이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1년간 쓰레기 자원 재활용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재활용 운동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가을에 수거해 가지고 판매하고 시상까지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그거는 지난번에 문의 호반주차장에서 했는데 최종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자료로다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발생된 수익금은 전액 봉사활동비로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이게……. 상품을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다가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거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올해 안전마을 8개소를 조성했는데 거기 경로당에 5개씩 야간 지팡이하고 논슬립 슬리퍼를 비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러니까 안전마을 조성한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배치해 놓을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1,000만 원씩.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 밑에 개소당 1,000만 원 6개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을 6개소 어린이놀이터에다가 횡단보도 체험, 교통안전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놓을 거고요. 8개 마을 중 미원 옥화하고, 오송 호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두 개 마을. 오송 호계하고 미원 옥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닙니다. 시 지역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번에/올해 조성한 데가 용암동 부영 1차, 오송 휴먼시아 2단지, 율량 덕성 일원, 율량2지구 내에 2단지, 가경 주공1단지, 사직동 용화사 일원 이렇게 시내권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연초에 사업자 공모를 하고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대상 마을 공모를 다시 또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을 선정할 거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일단 안전마을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의식이 계속 관리되고 유지돼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러려면 의식교육과 아니면 체험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돼서 나가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거기에는 체험ㆍ견학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의식 개선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반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런 체험시설 쪽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의식 개선하고 체험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게 가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한번……. 물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저희가 연말에 해보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관성 있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연임할 수 있다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최대한 위원회 조례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법정에서 분명히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조례 규정에 철저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박람회를 보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쪽이 노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어떤 성과나 마땅한 용역 대행업체가 있나 물색을 잘해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시기는 주최 측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조정 중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또 여러 가지 박람회 효과를 감안해서 브이아이피의 참석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건 가내시는 없고요. 전체 예산은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게 시비인데, 지금까지 운영 주최 측에서 제시한 거는 전체 한 28억 3,500만 원을 제시했고 도에서 4억 5,000 그리고 저희가 4억 5,000 이렇게 하기로 큰 예산 구분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거 당초에 공모할 때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시기적으로 아직 개최 시기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급하게 행사 일정이 잡히면 다행이지만 늦어진다면 국비나 도비 보조가 안 될 경우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가 예정대로 안 올 경우에 충분히 삭감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청주시 한마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섰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이 더 서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지금……. 포상금 어디 있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닙니다. 1억 1,54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니, 이거는 지금 전년도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2월에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이게 풀로 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학예연구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고인쇄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닙니다. 5급 대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257?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니, 지금 3급 대우가 아니고요 5급 밑에 거기 점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다시로 돼 가지고 그 부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아! 금액은 경력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거의 같다고 보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지금 200명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10명이 아니고 140명.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259페이지 자녀학비수당?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이거는 지금 이거하고 다른 게 우리 직원은 259페이지에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기타직 청원경찰이 10명.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지금 1학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중3에서 1학년 될 사람들이죠.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이게 청주시 내에 운행되고 있는 전체 버스에다가 내부에는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ㆍ지진대피ㆍ화재 시 대피 방법 같은 것을 부착해 놨고요. 외부에다가는 시기별로 2월에서 3월에는 해빙기 전기ㆍ가스ㆍ불조심, 사오월에는 황사ㆍ미세먼지ㆍ산불조심, 6월ㆍ7월에는 시민안전보험, 여름철 물놀이 조심,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이런 식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매월 1년에 40만 원이니까 이거 12월로 나누면 금액이 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게 시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언론사 광고협회로다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거기에서 광고를 버스회사한테 주고 예산 배분도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거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오창산단에 설치 필요성을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 오창산단하고 청주산단을 생각하고 두 군데 계상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1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당초에 2009년도 본예산에 2억 4,000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은 7,680만 원만 세워지고요, 1회 추경 때 1억 5,360만 원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예, 조금 더 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콜센터에서는 지금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민원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한 거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 양이 많은 불법 주정차라든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업무를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계 구축해서 부서 이관을 최소화시켜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민원과장 이점석  네.

○민원과장 이점석  지금 사업이 새로/신규로 발생하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와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사업하기는 그렇고요. 시스템이라든지 상담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쪽으로다가 투자를 해서 상담사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올해가 2차고요.

○민원과장 이점석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예.

○민원과장 이점석  이게 다 끝나지는 않고 문서는 계속해서 생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3차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기록관에 기간제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도우미 인력을 활용해서 3년 동안에 어깨너머로 배운, 그거 보고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불합리하거나 할 수 없게끔 되면 다시 또 일정한 양이 구축되면 그때는 또 업체에 맡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1억을 세웠다가―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수요조사를 하고 신청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상감사라든지 아니면 입찰 공고 기간이라든지 등등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고. 또 많은 가구에다가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있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 관계 때문에 전체 1억을 다 소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4,000만 원 먼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9월에 김은숙 복지위원장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두 계층이었었는데 이거를 4개 계층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더 확대됐기 때문에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4,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이게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필요한 만큼 더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