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최명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상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철 총무과장입니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상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재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청원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용 총무과장입니다. 김수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용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선서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상당구청장 한 권 동

서원구청장 최 창 호

흥덕구청장 허 원 욱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총무과장 김 홍 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 명 숙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 상 헌

서원구총무과장 전 영 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 정 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상 섭

흥덕구총무과장 박 찬 호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 재 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 영 기

청원구총무과장 김 은 용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 수 자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 용 심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무과 3건, 주민복지과 10건, 환경위생과 2건 총 15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구 청원군 지역의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소는 총 13개소이며 구 청주시 지역은 총 171개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구 청원군 지역 체육시설업소는 13개소이며 구 청주시 지역 체육시설업소는 167개소입니다. 6쪽 과태료 부과 사항은 없습니다. 7쪽 게임산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ㆍ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구 청원군은 8개소, 구 청주시는 304개소이며 2014년 6월 30일 기준 구 청원군은 6개소, 구 청주시는 313개소입니다. 8쪽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 청주시에서 인터넷 PC방 5개소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폐업사항 미신고로 과징금 부과 및 직권말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구 청원군은 5개소, 구 청주시는 129개소이며 2014년 6월 30일 기준 구 청원군은 5개소, 구 청주시는 127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있어 2013년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3년 구 청주시는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 제공, 주류 반입 묵인 등 총 51건의 위반 내용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2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구 청원군은 위반 내용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접대부 알선 3건, 주류 판매 제공 3건 등 총 6건의 위반내용으로 4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3쪽부터 15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4년 6월 말 기준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체납자 10명에 1억 1,817만 1,000원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6쪽 개인별 체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구 청원군은 2만 814명에 24억 1,059만 2,000원을, 구 청주시는 1만 7,686명에 18억 8,1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2014년 6월 말 기준 구 청원군은 9,975명에 12억 5,432만 9,000원을, 구 청주시는 5만 2,804명에 66억 4,27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생계비, 주거비,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사망 시 장제비, 출산 시 해산비, 분기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도와 2014년도 지원실적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2013년 55개 시설에 안마의자, TV 등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96개 시설에 운동기구, 안마의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부터 31쪽까지 경로당별 물품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집행 내역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3개소, 2014년도에 2개소를 신축하였고 구 청주시는 없습니다. 2013년도 3개소는 미원 계원리 두원마을경로당, 문의 소전2리 경로당, 가덕 상대2리 경로당이며, 2014년도 2개소는 가덕 청용3리 경로당, 문의 등동1리 경로당 등 2개소이고 구 청주시는 신축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34쪽 경로당 개보수는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44개소, 2014년도에는 13개소 등 총 57개소를 보수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2개소, 2014년도에 30개소 등 총 4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는 경로당별 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지원실적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2013년도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829명에 696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6월까지는 2,460명에 2,04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과 44쪽 동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 10월 현재 관내 보육시설은 총 148개소이며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1개소만 지도ㆍ점검을 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1개소를 점검하여 27건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4개 시설을 점검하여 26건의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6쪽 지도ㆍ점검 내용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7쪽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4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은 3,134가구 4,534명으로 상당구 인구 대비 2.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9쪽 추가 결정 및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으로 2013년도에 구 청원군에서는 45세대 51명, 구 청주시에서는 21세대 32명이 추가 결정되었고 부정수급자는 없었습니다. 50쪽, 2014년도 구 청원군은 21세대 28명이 추가 결정되었고, 구 청주시에서는 131세대 207명이 추가 결정되었고 보장비 지원 등 2세대에 부정수급자가 있었습니다. 51쪽 장수수당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9,604명에 3억 8,536만 원을, 구 청주시에서는 1만 639명에 4억 2,5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부터 54쪽 연도별, 면ㆍ동별 월별 지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지급실적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과 2014년도에 7,411명에 11억 2,2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 동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구 청원군에서는 828명에게 장애인연금 등 7억 3,292만 3,000원을, 구 청주시에서는 1,870명에게 장애인연금 등 2억 9,95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2014년 6월 기준 구 청원군은 823명에 3억 7,462만 5,000원을, 구 청주시는 1,818명에 9억 1,2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공중ㆍ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3,545업소가 영업 중이며 이 중 공중위생업소가 822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72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3,538개 영업소가 영업 중이며 공중위생업소는 814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724개소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2013년도에 8개소, 2014년도에 21개소 등 공중위생업소 29개소에 과징금 435만 원을 부과하였고, 64쪽 식품위생접객업소는 2013년도에 182개소, 2014년도에 83개소 등 265개소에 과징금 2,700만 원과 과태료 71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583업소 중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이 351개소,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자재 공급업소가 232개소이며 2014년 6월 30일 기준 총 555개 중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340개소,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자재 공급업소가 215개소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식품소분ㆍ판매업 등 18개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27개소에 과징금 100만 원 및 과태료 9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저희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15건으로 총무과 소관이 3건, 주민복지과 소관이 10건, 환경위생과 소관이 2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5쪽부터 6쪽입니다.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우선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총 233개소로 수영장 1개소, 체육도장업 58개소, 골프연습장 51개소, 체력단련장 33개소, 당구장 86개소, 무도학원 4개소입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없으나 2013년과 2014년까지 시정명령 1개소, 영업장 폐쇄 1개소 그리고 사행행위를 한 3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7쪽부터 8쪽 게임산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에 신고 및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 기준 구 청원군에는 6개소, 구 청주시에는 180개소가 있고 2014년에 18개소를 등록, 6월 말 현재 총 20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시설 3건에 대하여 1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노래연습장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에 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건, 과징금 1건에 50만 원을, 2014년에는 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6건, 과징금 2건에 1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구 청주시 체납액은 2013년 17건에 1억 6,014만 원이며 2014년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17건에 1억 6,565만 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특별징수독려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지원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6,115세대에 10억 2,681만 원, 구 청주시는 1만 5,451세대에 28억 8,238만 원이며 2014년 지원 현황은 구 청원군은 2,957세대에 5억 1,742만 원, 구 청주시는 4만 7,693세대에 91억 3,287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32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은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 청주시는 2013년 9개소에 안마의자 등 2,2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121개소에 냉장고, 청소기 등 1억 4,355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8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집행 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구 청원군 지역에 현도면 우록1리 경로당 1개소에 사업비 1억 2,8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신축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구 청원군에서는 옥상방수, 캐노피 공사 등 19개소에 2억 1,588만 원을, 구 청주시에서는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13개소에 2,6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1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 청주시는 2013년 976명에 대하여 736만 원, 2014년에 2,969명에 2,266만 원의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4쪽 민간보육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76개소, 가정어린이집 151개소 등 총 23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30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8건, 22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5부터 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3,671세대에 5,544명을 책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48쪽부터 52쪽 장수수당 지원실적입니다. 2013년 지원실적으로 구 청원군은 2,966명에 1억 1,864만 원, 구 청주시는 3,350명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구 청원군 1,565명에 6,620만 원, 구 청주시는 9,665명에 3억 8,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55쪽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실적은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2013년도에는 2,812명에 4억 2,450만 원, 2014년에는 8,406명에 12억 7,0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구 청원군은 209명에 2억 9,060만 원을, 구 청주시는 2,380명에 4억 35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구 청원군은 214명에 1억 4,671만 원을, 구 청주시는 2,385명에 12억 2,008만 원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편의와 복지 증진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 공중ㆍ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ㆍ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은 2013년에는 공중위생업소 793개소, 식품접객업소 2,681개소, 2014년에는 공중위생업소 802개소, 식품위생업소 2,740개소로 6월 말 기준 3,5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2013년 8개소, 2014년 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013년 67개소, 2014년 37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3쪽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식품소분ㆍ판매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는 433개소가 있으며 행정처분 내역으로 2013년 8개소, 2014년 13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및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5건이며 총무과 소관이 3건, 주민복지과 소관이 10건, 환경위생과 소관이 2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흥덕구 관내에 총 303개소의 체육시설업이 있으며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입니다. 게임산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297개소의 등록시설이 있으며 법규를 위반한 총 1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270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법규를 위반한 총 3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은 총 1억 3,296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그중 한 건 2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체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누계 5만 1,026세대 8만 2,979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8쪽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 122개소에 대해서 총 1억 5,445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6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집행 내역입니다. 3개소를 신축하고 57개소 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총 1,846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3쪽 민간보육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보육시설 45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법규를 위반한 총 84개 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흥덕구에서는 2,279세대 3,668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 2명을 적발해서 지원금 472만 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 장수수당 지원실적입니다. 총 1만 7,340명에게 6억 9,4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 셋째 이상 자녀 양육지원금입니다. 총 1만 177명에게 15억 4,0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744명에게 15억 5,7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ㆍ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공중위생업소 1,087개소, 식품위생 접객업소 3,658개소로 총 4,74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법규를 위반한 총 17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355개소, 식품소분ㆍ판매업소 348개소로 총 70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23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흥덕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는 모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무과 3건, 주민복지과 10건, 환경위생과 2건 총 15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등록된 업체는 옛 청원군에 84개소, 옛 청주시는 120개소로 규정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등록된 업체는 옛 청원군에 86개소, 옛 청주시는 122개소로 역시 규정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7쪽부터 8쪽 게임산업, 비디오 시청 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등록된 업체는 옛 청원군은 52개소로 행정처분 대상은 없으며, 옛 청주시는 125개소로 지도ㆍ점검 시 규정을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 등록된 업체는 옛 청원군은 51개소로 행정처분 대상은 없었으며, 옛 청주시는 132개소 중에서 4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9쪽부터 10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 옛 청원군은 5개 업소, 옛 청주시는 41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옛 청주시는 18개 업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으로써 옛 청원군은 해당 사항 없고 옛 청주시는 2014년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9건에 8,000만 원으로써 지속적으로 독려 및 상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 6월 말 기준 옛 청원군은 1만 799명에게 12억 3,907만 9,000원을, 옛 청주시는 2만 1,162명에게 25억 34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부터 24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입니다. 옛 청원군은 해당 사항 없고 옛 청주시는 해당 기간 내에 66개 경로당에 대하여 6,485만 6,000원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쪽에서 32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집행 내역입니다. 해당 기간 내 옛 청원군은 4개소를, 옛 청주시는 1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옛 청원군은 43개소를, 옛 청주시는 19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옛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옛 청주시는 2014년 6월 말 기준 1,334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5쪽에서 38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으로써 2014년도 10월 현재 관내 보육시설은 총 128개소로써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옛 청원군은 그중에서 9개소, 옛 청주시는 4개소에 부적합시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39쪽에서 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현황은 1,597가구에 2,467명으로써 청원구 인구 대비 1.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5쪽, 장수수당 지원실적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옛 청원군은 3,523명에게 1억 4,172만 원을, 옛 청주시는 4,798명에게 1억 9,2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6쪽에서 47쪽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실적입니다.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옛 청주시는 2014년 금년 6월 말 기준 3,001명에게 4억 5,1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쪽에서 49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으로써 금년 6월 말 기준 옛 청원군은 2,365명에게 3억 4,007만 5,000원을, 옛 청주시는 3,224명에게 4억 4,15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ㆍ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 6월 말 공중위생업소가 636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489개소이며 이 중 47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55쪽에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447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18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청원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저희가 생활안정기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가정방문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리고 사통망을 통해서 재산ㆍ소득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풍진 씨 같은 경우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대상인데 삼성화재 근무하면서 사통망으로 확인한 결과 월 소득이 11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식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저희가 몇 번 이분을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실제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번호는 수신 거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류처리를 하는 걸로, 압류처리 결정 대상자로 조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본 융자금은 2년 거치 36개월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5년 이내에 상환됐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 보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환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석옥화 씨가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까 김풍진 씨는 압류처리를 하고 있고, 허계순 씨는 가경동에서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저희가 확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윤진아 씨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방문해서 확약서를 받았고 최용기 씨도 확약서를 받았고, 김종원 씨는 상당구로 전출한 상태로 관리대상이 상당구로 이관된 대상입니다. 그리고 박계성 씨는 저희가 9월 말에 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지금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저희 서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구보다 많은 이유는 수곡2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구에 37% 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들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지금 현재 자활사업은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자활급여 대상자가……. 저희 서원구에는 복지도우미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복지도우미는 각 동 그다음에 구청에서 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고요. 환경도우미들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곡2동은 어떻게 보면 국내 최대의 영세민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900세대 되는데 거기 영세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원구에 다른 구보다도 수급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 관련해서 수곡2동에서도 수호천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돕는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업무계획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원구에 희망복지학교라고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지원만 바라는 의존적 자세인데 아주 심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인식을 좀 개선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우선 수곡2동에 있는 산남복지관과 같이 협조해서 희망복지학교를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구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이런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네,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종전에는 영세민한테 생계보장을 위해서 한우입식자금이라든지 어떤 가계 운영을 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됐었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체납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관에서 직접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줬었는데 그 후에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2009년도쯤부터 농협금고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청원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로는 많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09년도 이후부터는 대출 건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영세 상행위라든지 생계곤란자, 중ㆍ고등ㆍ대학생 학자금 지원 해서 한 세대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지금 7월 1일 자로 통합됐기 때문에 양 지역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생활안정기금 융자 받는 대상들이 많진 않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가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구 청주시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도 구 청주시만 섰습니다. 구 청원군 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구 청주시만 내년에도 반영된 것은 배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촌지역은 요구르트 배달업체에서, 희망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상하지 않는 음식을 일주일마다 우편으로 배달한다든지 무슨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구 청주시가 기존 셋째 자녀 양육비를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구 청원군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자활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경우에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서 탈수급자가 많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활 수준이라든지 자활 의욕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탈수급자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활 추진도 그런 쪽에 맞춰서 생산적 복지 해서 취업 쪽으로 알선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탈수급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조회를 하면 다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서 근절을 하되, 이런 부분이 사실 계속……. 여기 보면 2004년도, 2008년도 그 이전부터 쭉 누적되어 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고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 책임지고 대부도 해주고 회수를 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대부를 해줬던 시가 책임을 지고 회수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특별독려반을 운영하여 계속적으로 체납 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보증인이라든지 당사자에 대한 금융조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 체납자는 철저히 가려서 그런 부분은 회수하는 걸로 하되,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실제로 낼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그리고 거기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가 붙는 악성 이런 상황이 생기고 사실 행정적인 부담도 되는 상황입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같이 정리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청원군은 보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 나간 것이 보조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조금 신청서나 정산이 필요 없는 걸로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2015년)도부터는 예산과목 자체를 저희랑 동일하게 해 가지고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청원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통합하면서 구청으로 넘어온 업무인데요. 시청분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넘어오기 전까지 부과 안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69건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14건을 부과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시청분이 전체 신고건수는 78건인데 이의건수가 8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9건 부과했고요. 나머지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시청분 8건 포함해서 2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체육시설업 말씀하셨습니까?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저희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업소 등록 현황입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이 지도ㆍ점검 나갈 시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하고 안전 분야 관리 소홀로 2013년도에 2건이 지적됐고, 2014년도에는 4건이 지적됐는데 위생관리 쪽에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만 가능하고 거기 어떤 병원균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내수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그 어린이집은 보조금 1,000만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부당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은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린이집을 폐쇄한 겁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이후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알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어쨌든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 교사나 원장의 자격정지, 자격취소 그리고 시설에 대한 기관 정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이 많이 투명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장 자격 취소되신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육시설이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꿈의숲어린이집’은 폐지 신고를 하였고 ‘미소영재어린이집’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관계로 시설장을 변경해서 운영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도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글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년 7월 1일 4개 구 분리 개청 이후에 흥덕구로 와서 제가 지난해 이루어진 상황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지금 저희 구청에는 3명의 담당자가 보육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통합 이후에 너무나 많은 혼란이, 여러 차례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업무를 퍼센티지로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계속 야근을 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보육시설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생상태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업무의 부담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도 많은 돌변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은 좀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4개 구청이 분리돼서 출범을 하다 보니까 4개 구청에 똑같은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직원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제일 업무량이 가중되는 세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7월 1일 개청 이후에 재산세 부과 상황을 보니까 청주시 재산세 부과의 40%를 흥덕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도 37% 정도 되고 그래서 조직관리팀에서 흥덕구만 세무과 인원을 2명 증원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예인데…….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육교사라든지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당수령 또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 관리상태 이런 점검할 사항이 많은데 4개 구청이 업무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조직관리팀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4개 구청 분리 출범 후에 흥덕구는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현재 청사 여건은 임시청사로써 공간이 확보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청사 내에 공간이 확보 가능한지 아니면 청사 인근에 민간시설이라도 임차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저희 구청의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은 36명이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나름 파악해 보았는데요. 그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질은 좋으나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첫째는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안 보내고요, 둘째는 저희 여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아이가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구청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협소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희망사항이지만 지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가는 부분일 텐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논리를 세워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청주만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것보다 처우가 더 낮아진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2009년도에 그 제도가 생겼는데 그 사례관리사라든지 채용할 때는 사실 단가가 괜찮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하고 노조하고 관련된 계약도 있을 테고 정부에서도 책정된 기준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사나 의료관리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을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후에 기간제근로자보다 연봉 보수가 줄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지금 한 240명 되는 환경관리원들도 무기계약직인데 그분들은 평균 연봉이 공무원 7급 이상, 초임 호봉은 저희 9급 공무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 년 전에 정부에서 공무직들의 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사경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인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이 누락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알겠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나 공무직은 지방비로 보수를 주고 이분들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시 나름대로 조정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또 아까같이 경력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누락된 건지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한상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원 가입 업소하고 비가입 업소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로는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단속 대상에 비해서 10%에서 17~1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 업소에 대해서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그…….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점검비율을 보면 회원업소 10%, 비회원업소 13%, 2013년도는 14%, 13% 그리고 2014년도는 17%, 18% 정도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회원 업소와 비회원 업소에 대한 어떤 차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회원 업소에 대해서는 외식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비회원 업소에 대해서도 자율지도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이 2014년 4월에 발의돼서 계류 중인 것으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 관내에는 339개소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3%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부분은 위생 점검을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찬회를 개최했다든지 하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알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