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착석하신 구청장님 및 각 부서장님들은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 착석하신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회의장 좌석배치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제가부터 할까요?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하세요.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페이지를 읽어 드릴게요. 각 구청마다 상당구 1279페이지, 서원구는 1426페이지, 흥덕구는 1553페이지, 청원구는 169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독면을 1,000개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보셨나요? 방독면을 1,000개씩 구입하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4만 5,000원씩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세운 예산은 4만 2,000원입니다. 왜 이게 가격이 다른지 이열호 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아, 예. 그러면…….

○임은성 위원  네. 올해, 2020년도에 본청에서 올라온 예산은 방독면이 4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맞춰도 되겠죠? 흥덕구청장님!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000개씩인데 4개 구청을 모두 합하면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외수입 내역을 확인하다가 서원구청에 주차요금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거는 여쭤보는 건데요. 왜 주차요금이 세외수입에서 빠져 있죠? 서원구청장님!

○임은성 위원  아, 그렇군요!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식수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구청장님들 아시면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당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서원구청장님!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다른 구청장님들은 됐고요. 여기 계상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는 1270페이지, 서원구는 1416페이지, 흥덕구는 1544페이지, 청원구는 1680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들이 다 계상되어 있는데요. 상당구하고 서원구가 정수기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곳(흥덕구)은 정수기 임차료가 있고요. 청원구도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왜 이게 계상이 안 됐는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생관리용품 비용이 상당구는 계상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청소용품하고 식기용품 이런 것들이 다 계상되어 있고요. 그 한 가지 또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는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당구는 엘피지 가스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과장님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흥기 과장님.

○임은성 위원  아, 네.

○임은성 위원  아, 그럼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임은성 위원  그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까?

○임은성 위원  그럼 서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오세구 과장님?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당구 위생관리용품이 왜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임은성 위원  저기 뒤에 오시네요. 예. 들어 보시고.

○임은성 위원  네. 아, 그러면 구내식당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청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은성 위원  그런데 위생용품을 보면 다른 데는 식기용품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 구내식당에서만 식기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임은성 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 질의인데요. 상당구는 1269페이지, 서원구 1415쪽, 흥덕이 1543, 청원구가 1679쪽입니다. 구청장님들, 다 펴셨나요? 거기 예산안 자료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나옵니다. 4개 구청 똑같이 근무복하고 방한복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는데 본청은 근무복하고 방한복에 있어서 방한화하고 우의ㆍ모자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계상해 놨었거든요. 근데 4개 구청은 그냥 근무복하고 방한복만 똑같이 계상해 놨는데 혹시 방한화라든가 우의ㆍ모자 이런 부분은 왜 안 올리셨는지? 구청장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근무복 말고 방한복.

  (“…….”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똑같이 다 했어요.

  (“…….”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아, 과장님 말씀…….

○김미자 위원  아, 그러면 흥덕구 과장님!

○김미자 위원  방한화나 우의ㆍ모자 이런 거는 계상을 안 하신 거예요? 방한복이면 그냥 방한복만?

○김미자 위원  아! 방한화하고 우의ㆍ모자는 아니고요?

○김미자 위원  아, 본청은 범위가 우의ㆍ모자 또 방한화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구청 청원경찰분들은 방한복만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아, 지급 기준이, 근거가 있어요, 방한복만?

○김미자 위원  글쎄요, 4개 구청 똑같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 방한화하고 또 여름철 우의ㆍ모자까지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렇게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민방위 화생방 장비인데요. 서원구는 1425쪽입니다. 흥덕구는 1552, 청원구는 1689쪽입니다. 다 펴셨죠, 청장님? 제독기하고 민방위 재료비 해서 민방위 화생방 장비로 제독기하고 DS-2 제독용액을 다 계상해 놨는데 상당구만 없더라고요. 청장님! 상당구는 왜 안 올리셨는지요?

○김미자 위원  아, 네. 그럼 조흥기 과장님께서……. 3개 구청은 다 올렸는데 상당구청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아, 네. 그리고 제독기는 공히 42만 원으로 계상돼 있고 제독용액은 12만 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서원구는 15만 원씩 계상했더라고요. 서원구청장님! 제독용액 금액이 다른 거는 왜 다른 거죠?

○김미자 위원  그럼 서원구 과장님께서. 1425페이지.

○김미자 위원  흥덕구, 청원구는 12만 원씩 올렸는데 서원구만 15만 원으로 된 거 가격이 좀 차이가 있네요.

○김미자 위원  그럼 서면으로 보고…….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래도 상당구청이나 새로 신축하는 흥덕구청은 청사가 깨끗하고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바깥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청원구나 서원구는 바깥에서 눈비가 올 때 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본청과 구청에 있어서 청원경찰들이 방한화하고 우의가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다 그러니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질의하신 건데. 거기에 있어서 그래도 내년 한 번 더 예산심의에 나올 수 있는 분이 박동규 구청장님이나 이열호 구청장님이신 것 같은데. 박동규 구청장님, 내년에 김미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어떻게…….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본청과 구청과 직속기관에 청원경찰들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예산액 대비 95프로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95프로라고 한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왜 95프로로 했나? 한상태 구청장님!

○정우철 위원  1543페이지, 상당구청 또 각 구청 공히 똑같은데요. 업무추진비, 집단민원 해소 및 일선행정 업무 추진 1,700만 원씩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 4개 구청……. 아니, 이건 구청장님한테 답변 듣게.

○정우철 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95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예산은 95프로를 이렇게 조정했는데 이것은 95프로로 한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500만 원씩 더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95프로에 해당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다른 거하고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무리 예산과에서 한다지만 예산 세우는 기준에는 다른 예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구청장님들이 먼저 95프로로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예산도 95프로로 감할 때 그런 영이 서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5프로씩 감하면서 정작 이것은 예산과에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부터 감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각 구청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구청에도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1543페이지입니다. 일단 흥덕구청을 보면 1543페이지. 각 구청에 행정지원과에서 세운 게 있는데.

○정우철 위원  그 수당을 누가 받는 거죠?

○정우철 위원  한 번 오실 때 10만 원씩 주시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거기도 95프로 해놓으셔서 이 출석수당도 5프로를 감해서 줄 수가 있는 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9만 5,000원씩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 인사위원회 위원은 매년 같은 분이 합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정우철 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정우철 위원  3년?

○정우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근거는 어떤 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해당됩니까?

○정우철 위원  해당됩니까? 여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한번 거기도 그거 해당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8조(위원의 구성)에 보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데 청주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다 해당되는 분, 한 사람이 무려 열한 개의 위원회를 출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이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시고 구청에서도 위원회를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각 구청 공히 똑같은데요. 내용은 같은데 일단 1278쪽 상당구부터 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3만 원 해 가지고 215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15점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각 동에 거를 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구청에서.

○정우철 위원  그럼 동에서 고장이 나면 구청으로 연락해서 이렇게 고쳐 줍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유지보수 예산을 전부 다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1424쪽 서원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3만 원씩 해서 214점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각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서 관리해서 고쳐 주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구청에 기동반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경비는 일괄 구청에서 지급한다?

○정우철 위원  다음은 흥덕구 1551쪽, 흥덕구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거기도 3만 원씩 256점입니다. 이것도 각 읍ㆍ면ㆍ동에서 고장 나면 구청에서 이렇게 빠르게 해주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 운동기구가 각 읍ㆍ면ㆍ동에 소재해 있는 거죠?

○정우철 위원  이거 운동기구 읍ㆍ면ㆍ동에 고장 나는 것은…….

○정우철 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경비를 대주고 비용을 한다?

○정우철 위원  다음, 청원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정우철 위원  지금 4개 구청을 다 제가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청원구청 과장님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636쪽, 옥산면장님!

○정우철 위원  옥산면에는 아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운동기구 보수비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3만 원 70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중복된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면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각 읍ㆍ면ㆍ동에 운동기구 수리비가 이렇게 예산에 서는데 구청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면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우철 위원  북이면장님!

○정우철 위원  아, 면장님이시네. 북이면에도 운동기구 수리비 예산이 서 있죠?

○정우철 위원  여기도 면에는 면에 서 있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또 세웠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 보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기구가 많이 고장 나서 교체해 달라는 분도 많고 보수해 달라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실 즉시즉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예산도 서 있으니까 빠른 보수와 교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세운 예산과 구청에서 세운 예산이 중복돼서 사용하여지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공동사항입니다. 제출하신 페이지 상당구청 1274, 서원구 1321, 흥덕구 1548, 청원구 1685쪽을 한번 다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자동차 관리에 차량관리 보험료가 돼 있습니다. 보험료가 돼 있는데, 승용차 경형이 35만 원 3개 구청(상당ㆍ흥덕ㆍ청원)은 같은데 서원구는 50만 원으로 15만 원이 더 돼 있고요. 승용차 중형에 있어서도 3개는 46만 원씩 돼 있는데 서원구는 60만 원에 돼 있습니다. 승용차 대형에 있어서도 딴 3개 구청은 60만 원으로 돼 있고 이런데 서원구만 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마는 어떻게 공히 3개 구청은 보험료가 이렇게 다 단일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원구만 더 편성된 이유가 뭔지 이거를 최소한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세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어쨌든 차량의 크기는 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다 구분돼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우리 관용차량은 5년 넘으면 폐기하게, 대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5년 상관에 있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원구에서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하셔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자동차세를 보면 말입니다 승합차 중형에 있어서 3개 구청이 다 10만 원인데 흥덕구만 7만 원으로 자동차세를 계상해 놨어요. 흥덕구 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되면 대차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3개 구청도 정회시간 중에 잘 파악하셔서 7만 원으로 다 균일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계수조정을 늦어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조정해 주세요. 3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7만 원과 10만 원에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규 구청장님!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제가 호명한 승용차 부분뿐만이 아니라 화물차가 대형차까지 4개 구청이 보험료 대비해서 단일화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상당구, 서원구 다 구청에 여성 직원 휴게실이 있죠? 다 있나요? 없는 데가 있나요?

○변은영 위원  상당구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비치돼 있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 있나요, 상당구청장님?

○변은영 위원  과장님, 예.

○변은영 위원  아, 침상이 갖춰져 있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거기 침상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는 형식이 온돌 형식인가요, 마루 형식이에요?

○변은영 위원  아, 침대를 구입하셨고요?

○변은영 위원   예. 서원구는 어떠신가요?

○변은영 위원  예, 감사하고요. 흥덕구도 마찬가지겠죠?

○변은영 위원  청원구 과장님! 이영 과장님!

○변은영 위원  예,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예산이 없는데, 특별하게 청원구가 없을 리가 없는데 따로 예산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여직원들이 쉬는 시간에는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맨날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왕이면 여성 직원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꾸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당부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상당구 행정과장님! 구청장님께 물으면 행정과장님한테 분명히 넘기실 것 같아서 행정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거기 상당구에 1273페이지 보면요 어린이집 놀이시설 소독이 있어요. 이 항목은 무엇이죠?

○변은영 위원  아, 놀이터 모래 소독인가요?

○변은영 위원  이거 올라온 거 보니까 60만 원씩 네 번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평균 매년 이렇게 진행하던 항목이었나요?

○변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서원구 행정과장님! 서원구도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청원구도 그렇고요.

○변은영 위원  우레탄 매트요?

○변은영 위원  우레탄 매트는 따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점검된 적이 있나요?

○변은영 위원  예, 유행처럼 어린이 시설에 우레탄 매트를 깐 적이 있었는데 우레탄 매트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고 오히려 우레탄 매트는 마찰력이 세서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놀이를 할 때에는 다칠 확률이 있어요. 우리도 걸어가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 안전과 청결ㆍ소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우레탄도 다시 정비나 소독비가 안 들어가는 건지? 서원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청원구나 상당구는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안 세워 놨나요?

○변은영 위원  위탁을 주면서 보통 관리도 해주고 위탁 조건이 어떻게 됐기에 별도의 관리비용을 구청에서 지불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흥덕구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내 어린이집이 위탁 조건이 다 상이한 건가요?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의견들 빨리 맞춰 보세요. 위탁 조건이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측면도 있어요. 위탁 조건이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구만 어린이시설에 대해 별도의 소독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4개 구청장님, 어린이집 시설이 있는 구청 과장님들, 논의하셔 가지고 이게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변은영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상당구 1272페이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원구은 1418페이지 그다음 청원구는 1682페이지 보면요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4개 구청……. 흥덕구는 없더라고요. 왜 없나요? 흥덕구는 신문구독 안 하나요?

○변은영 위원  경제환경……. 이게 구정 홍보라 우리 파트가 아닌 건가요?

○변은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읍ㆍ면ㆍ동에는 따로 일간지를 구독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요즘 디지털ㆍ스마트 시대에 웬 주간지 신문구독인지 뜬금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상당구 봐 주세요. 1269페이지, 서원구는 1415페이지, 흥덕구는 1543페이지, 청원구는 1679페이지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ㆍ청렴교육으로 강사비가 30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여기에 특별강사 3급이면 어떤 급을 말하는 건가요? 상당 과장님!

○변은영 위원  3급이면 주로…….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전ㆍ현직 장차관, 지자체장급들이 강의할 경우에 시간당 30만 원이라는 거죠?

○변은영 위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교수님들까지 특3급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럼 이제까지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셨나요?

○변은영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교수급으로 일부러 특3급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변은영 위원  일반 강사분들도 공무원들이 친절과 청렴 교육을 할 때 정말 명강의를 하시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특별 3급으로 정해 놓으면 장차관이나 전ㆍ현직 유명한 사람들 중에 찾다 보면 강사풀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도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다소 급이 있으니까 25만 원, 23만 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다음에 또 1356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덕면이니까 가덕면장님 나오셔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가덕면 칭찬해 드렸는데 또 얼굴을 뵙게 되네요.

○변은영 위원  여기 가덕면에 보면요 다목적회관 시설운영 관리비용 그 항목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이 있어요. 이거 어떤 용도입니까?

○변은영 위원  1356페이지. 거기 중간에 다목적회관 시설운영 관리비 항목 밑에 밑에 코드번호 405.

○변은영 위원  글쎄, 우리 43개 읍ㆍ면ㆍ동……. 아니, 면 단위 복지회관, 동주민센터에는 각자 개인용 피시도 있고 사무관리 용품 중에 노트북도 있겠지마는 다목적회관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여기 복지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십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거기 면사무소에 노트북이 없습니까?

○변은영 위원  요새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개인이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은영 위원  예. 개인이 들고 다니는, 휴대가 간편한 컴퓨터인데 몇 번의 행사를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게 굳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에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공용도 아니고. 그럼 복지회관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노트북이나 그런 기기를……. 면사무소에는 이제까지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때 어떤 거로 활용하셨어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거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면사무소 사무집기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복지회관 사무집기로 필요하신 거예요?

○변은영 위원  기존에 면사무소에 있는데도 뭘 복지회관에 더 추가로 구입하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굳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달리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서도 되게 어긋나는 물건 취득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변은영 위원  지어 가지고 정말 하나씩 번듯번듯하게 놓고 싶은 거죠?

○변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복지회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상시 하면은 365일 계속 빔프로젝터 활용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정말로 이상적인 마을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이 몇 회나, 이것을 활용한 활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면사무소에도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또……. 예, 일단은 여기까지 제 생각인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변은영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남동장님! 책자 15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 43만 3,880원 1명이 12개월로 520만 7,000원 계상돼 있어요. 거기 고등학생은―어떤 학교인지는 몰라도―12개월 동안 이거 수업료를 내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위원장 남일현  잘못된 거죠?

○위원장 남일현  이거 4개월짜리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에 오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읍ㆍ면ㆍ동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2020년도에 자기 구나 자기 읍ㆍ면ㆍ동 살림을 잘 챙기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업무 숙지를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숙지를 안 해 갖고 와서 행정문화에……. 타 상임위에 가서도 그렇게들 하십니까? 아니, 타 상임위에서도 그러신다면 모를까 행정문화위원회에 와서만 그러시는 건지 내가 이거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각 구나 각 읍ㆍ면ㆍ동이나 자기 지역에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 내년 살림살이를 챙긴다고 오신 분들이 업무 숙지를 안 해 갖고 오시면 예산심의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거를 밤새 책을 보고 몇 마디 질의하려고 이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아까 읍ㆍ면ㆍ동 운동기구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수리비 예산을 갖고 계시고 읍ㆍ면은 또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동은 그 예산을……. 민원의 처리 속도가 어떤 것이 빠르냐. 각 면장님들ㆍ읍장님들은 지역에서 오는 민원을 바로 해서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그 적은 예산을 그것까지 갖고 있으면 동장님들은 한 단계 더 구청에 보고해서 거기서 또 구청에서 나오는 시간, 그런 거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도 이렇게 딜레이(delay)가 되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행감 때인가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그런 사사로운 운동기구 수리비까지 갖고 계셔야 되는가 그것을 과감히 동장님들한테 이관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서원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구청장님보다 더 많은 주민들하고 민원에 빨리 접하고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예산이 있으니까 바로 ‘빨리 수리해 줘라.’ 이러면 빨리 됩니다. 근데 동장님들은 그 예산도 없기 때문에 구청에 보고하고 보고하는 데 하루 또 답이 오는데 그거 금방 답해 줍니까? 금방 안 해주시잖아요. 답하고, 업자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되니까 주민들은 이게 구청 소관인지, 동주민센터 소관인지 모르는 거야. 다 청주시 소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장님들이 과장님들이랑 회의를 하셔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갖고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건데 이것은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과감하게……. 아까 서원구청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것이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다. 근데 본질은 청주시청 소관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다 청주시청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서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기동대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하시든가. 근데 같은 43개 읍ㆍ면ㆍ동인데 어찌 읍ㆍ면은 그렇고 동은 왜 그렇게……. 같은 구청에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동장님들한테 이관해서……. 읍ㆍ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동에서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동에서 세워서 바로 민원인들에게, ‘그 동에 있는 모든 운동기구는 어느 부서 상관없이 거기서 처리해라.’ 이래야 빠른 민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정우철 위원  저희들이 다니면 늘 하는 것이 ‘빨리 안 된다.’ 그죠? 근데 이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잖아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ㆍ통장협의회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해서 7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ㆍ통장협의회 회장님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한테 줘서 이걸 경비로 쓰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남기상 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거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우철 위원  별도로 세우셨기에 이게 주민자치협의회로 나가는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 최일선에서 올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시민들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7억 603만 7,000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8억 2,463만 7,000원 감, 구청 소관 3,963만 1,000원 감 총 25억 7,030만 5,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밤낮없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방송담당 김영철 주무관 외 김태호 과장님, 이연우 주무관, 박보람, 의회운영위원회 임재은 주무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고생한 이영아 주무관, 윤○○ㆍ이○○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