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ㆍ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현안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읍ㆍ면ㆍ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가 들어왔는데요. 이번 오전 시간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질의 심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54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이 있죠?

○유광욱 위원  이 자율형 공립고라는 게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지원 근거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시면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훈령 10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걸 읽어 드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한 적 있습니까?

○유광욱 위원  협약서 작성했어요?

○유광욱 위원  협약서 가지고 오셨어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적극성이 너무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행문위에서 첨예하게 이슈화가 되었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칭(matching) 사업으로서 시에서 예산이 가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면……. 이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 교육에 있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어떤 혁신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교장 공모제, 교사 초빙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교육의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교육에 있어서 혁신적인 교육이더라도 행정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정 취소가 된다면 지자체나 교육청에 있어서는 3개 고등학교가 취소된다는 것 아니면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 이런 게 작은 변화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파장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교육예산을 집행하시는 부서라고 하신다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자율형 공립고 지정 운영 고등학교 현황을 보시면 충북에 6개 교가 있는데 청원고, 청주고, 오송고가 청주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죠?

○유광욱 위원  근데 아직도 정부부처에서는 청원고와 오송고를 청원군으로 표기해 놨어요, 소재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조금 더 요청을 해주세요.

○유광욱 위원  다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로서 청주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었고 지원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부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협약 맺었죠?

○유광욱 위원  협약서 가지고 오셨어요?

○유광욱 위원  네. 안 그래도 금년도 3월 14일경 뉴스기사를 보면 청주시와 청주교육지원청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유광욱 위원  이 사업 협약서 내용을 보면 청주 행복지구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다 명시해 놨다고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협약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따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도 그렇고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간에 협약을 맺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협약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예결위원들이라든지 접촉을 하시고 정보를 제공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관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꺼내셨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윤순진 체육교육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충북에서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단양고하고 충주예성여고하고 충주고등학교하고 이렇게 6개인데 전국적으로는 112개 교죠?

○박노학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중간에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전국적으로?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018년도나……. 이게 3차까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이미 협약이 된 내용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라도 다른 지자체라든가 전국적으로 중간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박노학 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의견조정 전까지 예결위원님들께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박노학 위원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다시피 과장님, 혹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이 대충 얼마인지―체육교육과가 복지 쪽에 있으니까―파악해 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28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유광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러한 예민한 문제는 행문위 위원님들께 좀 더 세밀하게……. 또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도 부서에서 협약에 의해서 우리 충북 내에서도, 예를 들자면 청주시만 중단을 하면 5개년 협약에 의한 거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청하고의 매칭이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 체결이 다 된 거고 청주시에서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청주시의 입장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행문위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을 잘 드려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아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떤 특정한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거보다도 학생들이 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자율형 공립고 목적에 맞게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교장을 초빙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려고 이미 5개년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서 성인들이 아이들한테 마음의 충격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 엄청 크다고 봐요, 그 밑에 행복지구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이상 이런 거로 인해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설명 및 집행기관에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과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행문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MOU가 체결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특히, 자립형 공립고 지원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공교육, 자립고 강화를 위해서 처음에 추진됐던 거 아닙니까?

○최충진 위원  처음에 사건이 발생됐을 때 행문위 위원님들과 전체 같이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보완하시려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왔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밖에는 지금 학부모님들이든 관련 단체에서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미래투자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어떻게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같이 얼굴을 맞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두 가지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최충진 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이게 첫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설명을 잘해 가지고 통과가 돼서 결국 지금같이 출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자 해서 마을 연계 사업부터 모든 건 마을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작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해야죠. 1년 동안 해서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못 했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서로 많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행복교육지구의 사업 규모가, 범위가 어디까지죠?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행복교육지구는 어쨌든 마을과 마을을 살리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만 위주로 하는 건 아니죠?

○유영경 위원  예. 그런데 이 세출예산에 관한 사업설명서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규모가 183개 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규모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아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74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 규모가 183개 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로 보면 학교에 하는 사업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로서 정확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요.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요.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기재할 때 좀 더 이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에 맞추어서 기재를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 안 하셨더라고요, 체육교육과에서. 2020년에 전체 244개 사업에 관해서 청주시가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했거든요. 근데 체육교육과 거가 하나도 없던데요? 성인지 예산안 작성하셨어요?

○유영경 위원  아니, 2018년도 성인지 결산안에는 5개 사업에 대해서 17억에 관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던 거를 2020년에는 성인지 예산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 현재 체육교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들이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좀 전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여기에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청원고, 오송고, 청주고.

○유영경 위원  네. 청원고 남녀공학인가요?

○유영경 위원  네. 오송고 남녀공학인가요?

○유영경 위원  청주고 남녀공학인가요?

○유영경 위원  예. 이거에 관한 성별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육과에 관한 여러 가지 체육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성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사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육교육과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안은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성인지 대상 사업들을, 과제들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 예산이 청주시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지정 취소가 됐을 때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취소됐을 때 다시 일반고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 이게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협약사항을 청주시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두 사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을 향해)

과장님, 잠깐 계시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고 싶은데요.

  (체육교육과장을 향해)

잠깐 계세요. 사실 행복교육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님?

○박완희 위원  예. 그런데 저희 상임위 소관의 도시재생 사업도 그 사업 프로그램 안에 마을의 주민들과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농업 쪽에서 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지원 사업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그리고 교육파트에서는 행복교육공동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체육교육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공동체와 관련해서 상호 협의나 논의나 향후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정책적인 것들이 있던 적이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없으셨죠?

○박완희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부서 간에 칸막이들을 없애고 같이/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 소관인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시설에 대한 지원,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다 있는 상황이라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쨌거나 행복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작년에는 12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1억으로 올라왔고 다시 1억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는 2억이 줄고 교육청에서 매칭이니까 2억이 줄게 되면 전체적으로 4억이 줄게 되는 상황이라 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대신에 저는 각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시 어느 파트에서는 수렴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안, 아까 이철희 국장님께서도 발표하셨던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걸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공동체를 살리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함께 고민이 되고 함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 부서가 벽을 넘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행복교육공동체에서 씨앗을 내리고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 더욱 성장하면 그게 마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청주 전체에 공동체를 발전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현재 몇 개 지구를 하고 계신가요, 행복교육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박완희 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지금 각 마을별로 진행되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각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고민하게 하고 교육을 고민하게 하는 이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적극적으로 각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매칭 50 대 50이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12억 예산이 섰죠?

○한병수 위원  근데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시에서 2억이 깎이면 도에서도 2억이 깎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윤여일  다 하신 겁니까?

○한병수 위원  예.

○위원장 윤여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실 때 가장 크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형평성이에요. 처음에 다른 지역 지정할 때는 인재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퇴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셨던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죠, 주관이?

○위원장 윤여일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드리는 거고?

○위원장 윤여일  그죠?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 행복지구에 올해/2019년 같으면 12억이고, 교육 매칭 사업이 24억 들어갈 테고,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마다 1억씩이면 전체 예산이 2억인데 이거에 대해 시 입장에서 시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정산하고 결산을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 윤여일  실제로 하긴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윤여일  반반씩이요?

○위원장 윤여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크게 지적받은 게 두 가지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저희가 2억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업부서에서 작년 대비 1억을 마이너스/감해서 11억을 신청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행문위 심사할 때 ‘왜 지난해보다 1억을 적게 신청했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때 사업이 부진한 게 있어서 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11억이 올라왔으면 교육청에서도 11억이 서 있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럼 거기는 12억인데 저희는 왜 11억을 세웠나요, 애초에? 50 대 50이면 같이…….

○정우철 위원  그럼 저희도 12억을 세웠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2억을 저희가 삭감한 것일 테니까 그것은 아니고 애초에 11억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11억 정도만 예산을 줘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우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자립형 자율고등학교? 행문위에서도―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깎을 이유는 없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 교장선생님 두 분이 찾아오셨길래 그럼 왜 형평성에……. 그 선생님들 논리는 ‘사립학교도 지원을 받고, 자율형 공립학교도 지원을 받으니까 특혜는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자립형 고등학교도 지원해 주고, 사립학교도 지원해 주고 아니면 일반 실업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비슷하다. 그래서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런 백데이터가 있으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다 지원해 준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이걸 굳이 삭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MOU 체결할 때 의회에 통보하거나 승인받은 적 있습니까? ‘어느 간담회 했다.’ 이런 거 한 번도 없다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보니까 ‘MOU가 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MOU를 체결했으니 이 예산을 꼭 배정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우철 위원  진행했던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MOU가 체결됐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은 미리/사전에 체결 내용을 알려 주시든가 아니면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약식으로 승인을 받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죠? 그러면 두 사업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해주시…….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기로 했는데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전 사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사실상 행복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인재양성과에 있던 농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이 6억 5,000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그때 당시보다는 사실상 더 감액된 거예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회를 설득해 주시는 거에 매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홈페이지 구축비라든지 만료된 사업 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억을 감액하셨다는 말씀 하셨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과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피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예산특위라서 하시는 거 같은데 어찌 보면 예산보다도 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위, 이름으로 인해서 겪는 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 일이 억보다도요.

○유광욱 위원  그건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537페이지 보시면 운동부 단원 보상금이 있어요.

○유광욱 위원  제출해 주신 2019년도 연봉 계약현황을 기초로 해서 작성하신 거겠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연봉금액들을 보면 감독 6,180만 원, 이분은 SS등급일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코치 5,250만 원, 이분도 SS등급일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감독, 코치를 지도자라고 봤을 때 SS등급이 10명인 거죠, 그죠?

○유광욱 위원  근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SS등급 지도자가 7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유광욱 위원  유동성에 대해서 지도자가 2018년에도 열다섯이고 2019년에도 15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15명 내에서 등급 조정이 있으실 거란 말씀이시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SS등급이 7명에서 1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현황보다도 한 5명은 많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수 B등급 같은 경우에도 31명인데 지금 예산상에는 3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급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도 그냥 총원 자체가 많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충원을 하면서 등급도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등급보다 대부분이 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다 계상이 있는 것 같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인원도 늘어날 거고 등급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성적이 좋은 곳은 올라갈 수도 있고’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 올려서 책정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총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는 기초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평균적인 소요 예산 총액을 잡고 그에 따라서 지도자와 선수를 현재 연봉 책정 기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정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반납하셨죠, 3차 추경 때?

○유광욱 위원  올해도 반납하실 거 같아요. 이렇게 잡아 놓으신 평균치가 아마 계속해서 과다 계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하실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예상을 하셔서 추계했다고 판단하겠고요. 그리고 반납하실 때 3회 추경 때―지난주인가요―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본예산 편성하신 것처럼 가능하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531페이지 보시면 청주FC 지원 사업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주 프로축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네.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린 게 과장님께서 화성시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직장운동경기부처럼 체육인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처우를 조금 더 잘해 줘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청주FC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견해랑은 조금 다르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535쪽 중간에 보면 제50회 미스터 와이엠시에이 선발대회가 있어요. 근데 545쪽에 보면 미스터 청주 선발대회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정태훈 위원  이걸 와이엠시에이라는 조직에서 돈을 대서 해야지 우리 청주시에서 돈을……. 와이엠시에이 선발대회잖아요. 우리 청주시에서 이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와이엠시에이라는 단체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와이엠시에이대회를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태훈 위원  근데 협회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 체육단체에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이 명칭이 미스터 와이엠시에이잖아요. 체육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더라도 우리 직지배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와이엠시에이배잖아요, 와이엠시에이대회잖아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모순되지 않을까요?

○정태훈 위원  전에 생활체육 미스터 청주 선발대회도 있고 전에도 전국대회 행사를 해보면……. 근데 직지배라든지 시장배 이렇게 하면 전국대회든 얼마든 예산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와이엠시에이를 갖다가 우리 청주시에서 돈 대줘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알았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한번……. 이거 혹시 사업계획서 받아 놓으신 거 있나요?

○정태훈 위원  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와이엠시에이 전국대회 유치한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국대회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다.’ 그게 맞잖아요?

○한병수 위원  다른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병수 위원  참고 페이지는 241페이지, 우리 청주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한병수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데예요, 거기가?

○한병수 위원  그렇죠?

○한병수 위원  청주시에 약 4만 3,73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 가서 협조도 받고 또 단체끼리 서로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맞죠?

○한병수 위원  예. 그런데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느티나무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조리실로 바꾼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카페가 필요 없어서 조리실로 바꾸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4만 3,7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카페를 유지하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센터에 가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하게 그 카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들 활용하는데 그걸 조리실로 바꾸면 그 사람들의 대화 장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글쎄, 장소가 비좁고 저기 한데 굳이 카페를 없애서 조리실을 만든다? 그럼 조리실을 왜 만드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밥차 말씀하셨는데 밥차가 자원봉사센터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일부죠? 일부인데 각 청주시민 또 어르신들을 상대로 무료급식하고 그러는 게 좋은 취지죠. 그죠?

○한병수 위원  네, 좋은 취지인데요. 과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성화ㆍ개신동에 근무하셨었죠?

○한병수 위원  예, 했죠? 거기에도 조리시설이 있죠?

○한병수 위원  글쎄, 있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각 43개 복지센터에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강서2동만 조리시설이 구비가 안 돼 있고 다른 지역은 다 돼 있습니다. 좀 아까 밥차 말씀하셨지만 밥차에서 하는 메뉴가 삼계탕 또 갈비탕 간혹 한식을 한두 번 한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찬은 주로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한병수 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밥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삼계탕 또 밥 그건 차 자체에 설치가 돼 있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준비하는데……. 뭐라고 그러지? 반찬? 찬반? 찬반 버리고 그러는 게 저기 해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전부 각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한병수 위원  과장님, 아까 삼계탕 말씀하셨는데 삼계탕도 한 마리가 아니고 반계탕을 만들어서 재료를 갖고 올 때 전부 잘라서 갖고 와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밥차에서 크게 할 게 별로 없어요. ‘밥차에서 씻은 물을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건 설득력이 떨어지고. 설령 배수시설이 안 좋아서 개선해야 된다면 차고지에 있는 배수시설만 교체하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까지 그 카페를 없앨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과장님,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셔 갖고 과장님이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데 봉사센터에 가서 조리를 해 갖고 가서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주민센터에 전부 준비돼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편하지 센터까지 가서 조리해서 같이 이동해 갖고 와서 봉사한다? 그게 더 힘든 일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이건 읍ㆍ면ㆍ동하고 중복되는 상황이고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약지구에 가서 밥차를 운영하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 번, 충주에 한 번 갔었고 강원도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 관내는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밥차의 운영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의 조리실을 활용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병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상당공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급식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한병수 위원  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밥차를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외면하고, 하기 좋은(시설이 잘돼 있는) 동주민센터나 가서 하려고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취지에?

○한병수 위원  과장님, 토요일은 밥차를 운영 안 합니다. 그죠?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 하여튼 조리시설이 잘돼 있는 동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이 행문위 소속 질의 심사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 조금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12년도에 3개국의 문화장관들이 모여서 사전에 협의돼 가지고 시작된 게 2014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최충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3개국이 돌아가며 했는데 옛날에 문화 쪽이 복지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 대 나라인데 그다음에 장관과 장관들이 협의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교육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항상 이루어지는 사업이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특히,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MOU 체결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와서 설명해 주고 전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ㆍ중ㆍ일이 청주시, 칭다오, 니카타가 함께 하는 건데 일본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전체 삭감 시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 선정이 되는데도 앞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젓가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문화도시하고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젓가락페스티벌은 동아시아문화도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별도로 하는 사업이지?

○최충진 위원  특정 사업을 한 가지씩 하게 돼 있나요?

○최충진 위원  아니, 젓가락페스티벌은 별도 사업으로 했던 건데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하다 보니까 축제장에 가서 했던 부분이지 그거하고 직접 연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이○○ 전 장관께서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께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청주시가 접목을 해서 젓가락페스티벌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 아닌가요?

○최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렸듯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교류를 하시고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또 이 3개국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 대 나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언론을 보고 이 내용을 아는 겁니다. 어느 하나 누구도……. 그러면 전체 의원들한테는 못 하더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만저만해서 이만치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할 거는 하고 예산을 살려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지 무조건(조건 없이) 예결위 가면 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자꾸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오늘 행복지구 건도 보면 밖에 학부모님들까지 왔을 때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성을 가지고 같이 임해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이어서 서재성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젓가락페스티벌이나 젓가락연구소 운영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현재 연구소 운영하고 있죠?

○박노학 위원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 기증품라든가 연구소의 임대료라든가 거기에 나간 게 있죠?

○박노학 위원  연구소에 따로 임대료나 이런 건 없고 재단 거기서 하고, 거기 내에 기증품 같은 것도 있죠?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원 문화ㆍ예술행사 여기에 혹시 민간이전을 해서 몇 개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문화원에서?

○박노학 위원  그 16개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이 9개가 있다고요?

○박노학 위원  8개? 16개 외에?

○박노학 위원  주로 중요한 행사가 뭐예요?

○박노학 위원  물론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청주시 행사가 너무 방대하다.’ 이런 지적은 저도 100프로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청소년 성년의식이라든가 또 효행상 시상이라든가 이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박노학 위원  네. 그것도 있죠?

○박노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축소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그 부분도 좀 더 정밀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됐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껏 몇십 년간 해오던 청소년 성년의식이라든가 효행상 시상이라든가, 물론 구청을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된다고 그러면 문화원이 일이 년 된 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오피니언(opinion)들이고 지역의 지도자님들이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문화ㆍ전통 계승이라든가 교류 이런 부분은 너무 방대하고, 읍성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 행사를 하나로 가고 너무 방대하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런 효행상 시상이라든가 청소년 성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갑자기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청주에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의문이에요, 과장님.

○박노학 위원  만약에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도 부활하지 못하고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 대책은 아직 논의 안 해보셨죠?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청주기록관 옥상 방수 시설비 2,2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박노학 위원  예방 차원에서. 현재 누수가 되는 건 아니죠?

○박노학 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공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올려 주시면 민원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공공시설과가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예상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공공시설과에서 해줄 건 하고 또 부서 간 같이 협업하실 건 협업하셔야지. 저도 민원과에서 옥상 누수를 올린 자체가 조금 의아해서,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전문성 있게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해주신다면 좀 더 철저한 예산 관리도 되고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균열만 가고 새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예방 차원에서?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찬 후에 더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여일  예, 그럼 한 가지 더 하세요.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하고 젓가락연구소하고 다 연관된 겁니까?

○정우철 위원  교류 사업에 연구소가 다 연관된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에 젓가락연구소도 관련이 있습니까? 별도 아니에요? 동아시아…….

○정우철 위원  아니,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에 젓가락연구소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우철 위원  젓가락연구소에 소장님이 계시나요?

○정우철 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그게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8,500이라는 것이 연구소 운영인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인건비로 책정해 오신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연구소면 소장이 임명돼서 소장 책임하에 젓가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젓가락연구소다……. 남이 볼 때는 연구소인데 무의미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와서 삭감한 것만 가지고 서운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동양일보 보도에 봐도 ‘예산 먹는 하마 젓가락페스티벌 중단에 시민들이 당연하다.’ 이게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고 그동안 젓가락연구소나 젓가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참석도 해보고 문제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개선이 안 되고. 또 신문을 보나 안 보나 그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은 아주 부정적인 요소예요. 젓가락페스티벌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기여하고 청주시에 기여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끊기면 못 하겠지만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했나를 반성하는 시간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깎인 거에 대해서만 자꾸 언급을 하시니까 저희 주관 상임위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뭐 때문에 깎겠습니까? 깎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잘하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 깎인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참고하시고.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젓가락연구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젓가락연구소가 청주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내놨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난 몇 번 동안 간담회나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사업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방법이 뭡니까? 예산 안 주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찬하고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분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훈 위원  행정지원과는 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이따가 하고요.

○위원장 윤여일  예, 다른 거 먼저…….

○정태훈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42쪽에 보면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지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6,000이 계상됐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정태훈 위원  그럼 이게 경찰청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치안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시청에?

○정태훈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정태훈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은 어떤, 운영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얼마?

○정태훈 위원  월?

○정태훈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정태훈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정태훈 위원  이게 효과가 없던 사업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몰라도…….

○정태훈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내주시고.

○정태훈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님!

○정태훈 위원  498쪽 청주예술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이거가 밑에까지 도비 매칭 사업인데…….

○정태훈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요?

○정태훈 위원  변경됐다고요?

○정태훈 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정태훈 위원  해오던 사업이에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에 섰었나?

○정태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 예산이 섰던 거예요?

○정태훈 위원  5,000만 원?

○정태훈 위원  그러면 500이 감된 거네?

○정태훈 위원  어디에서 감된 거예요? 시비에서, 도비에서?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529쪽에 보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이거 계획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정태훈 위원  계획서 좀…….

○정태훈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안 오셨고,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오셨다니까……. 자치행정과지? 행정지원과야?

○정태훈 위원  아! 자치행정과.

○정태훈 위원  아까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잘못 말씀드렸네요. 229쪽에 보면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이게 800이었다가 700을 증했어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내는 돈이에요?

○정태훈 위원  그럼 분담금 내는 돈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혹시 모르시죠?

○정태훈 위원  연구?

○정태훈 위원  각 시도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700이 증액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담금이라면 이해하는데……. 운영을 할 때 공무원들 파견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운영비 자체가?

○정태훈 위원  상근자들이 공무원 파견자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그럼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정태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네?

○정태훈 위원  협의회로 운영하는 거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보면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동향관리 이것도 300 증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정태훈 위원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5쪽 맨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여기 보면 강사수당하고 자문수당 이게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고 또 교육 선진지 견학도 두 번을 잡아 놓고 자원조사 선진지 견학도 잡아 놓고 했는데 강사수당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지금 교육생이 몇 명이에요? 5개 마을에는 몇 명이나 돼요?

○정태훈 위원  32회를 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이게 32회면 적은 교육이 아닌데…….

○정태훈 위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태훈 위원  32회면 적은 교육이 아니거든요.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16번씩 두 번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자문수당이라는 게 어떻게 자문수당이…….

○정태훈 위원  자문수당이라는 게 말하자면 자문료잖아요?

○정태훈 위원  자문위원은 누구야?

○정태훈 위원  자문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정태훈 위원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찍어서 당신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정태훈 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자문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근데 선진지 견학은 한 번만 가면 되지 두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6번 하고…….

○정태훈 위원  그렇게 해서 두 번?

○정태훈 위원  그 밑에 우리마을은?

○정태훈 위원  우리마을!

○정태훈 위원  근데 그거는 저기……. 선진지 견학 이걸 봤을 때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세 번이잖아요, 3회?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

○정태훈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고요. 자료 좀 내주시고. 아무튼 공무원들이 금년에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청주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같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청주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어떤 때 예산안 같은 거 보다 보면 견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거든요.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견해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갭이 좁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보다 더 나은 예산편성이 돼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안 당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지 말고 좀 따져 봐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임정수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279쪽, 지금 율량동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가 밀레니엄타운으로 가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건 매입비죠?

○임정수 위원  그럼 그 자리에는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시나?

○임정수 위원  281쪽 폭염대책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홍보물 포스터 제작, 무더위쉼터 간판 보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281쪽 밑/하단에 폭염대책 관련 사업.

○임정수 위원  유지보수는 관리가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씩 들여서 하려고 하면? 도로에 보면 잘 세워 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임정수 위원  관리는?

○임정수 위원  업체에서요?

○임정수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에 보면 사거리 같은 데에 그늘막을 파라솔같이 해놨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거를 업체에서 한다고요?

○임정수 위원  수리는 그렇게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더우면 자기들이 펴 놓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내리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더워서 펴 놨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거를 금방 와서 직원들이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그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임정수 위원  근데 그게 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수리를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비싸게 들여 가지고. 지금 안 한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유지보수 하는 데 1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거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보수를 1개소당 100만 원씩 잡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거 1개에 얼마씩이에요, 설치하는 데?

○임정수 위원  3분의 1씩 들여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홍보물도 그렇고. 무더위쉼터는 저기죠, 경로당 같은 데 해주는 거?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에 민간 체육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임정수 위원  90개 단체?

○임정수 위원  많네요. 그죠? 그러면 시 대회하고 군 대회, 도 대회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얼마씩이에요, 시 대회는?

○임정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이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같은 경우는 도비가 1억 2,000씩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건 매년 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매칭으로요?

○임정수 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536쪽에 보시면 당구월드컵대회도 처음 하는 것인가요?

○임정수 위원  선수가 150여 명입니까?

○임정수 위원  그럼 큰 대회인가요?

○임정수 위원  아, 자부담도 있어요?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보면 청주문화원 행사 있잖아요, 과장님. 그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게 아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과장님? 청주시 조례도 있지만 ｢지방문화원진흥법｣ 있죠?

○최동식 위원  거기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지방문화원 사업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방문화원 사업에 다 포함된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활용도 가능하고 지역향토 자료 발굴ㆍ수집ㆍ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최동식 위원  이 사업 내용에 준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499페이지 한중 문화ㆍ예술 교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최동식 위원  그럼 중국 예술인들이 우리 청주시에 방문해서 작품 전시라든가 이런 걸 같이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505페이지에 보시면 한중 국제문화ㆍ예술 교류가 또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성격상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주체는 다르고…….

○최동식 위원  성격은 어느 정도 문화ㆍ예술…….

○최동식 위원  유사한 면이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중 국제문화ㆍ예술 교류는 서예 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해 갖고 우리나라 예술단 서예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방문해서 교류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아니죠? 상호 방문인가요?

○최동식 위원  아, 이것도 상호 방문하는 거구나.

○최동식 위원  그런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42페이지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12조에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3조(기능과 역할) 보시면 대체로 협의를 주로 하는 기구인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왜 없었어요?

○유광욱 위원  사실상 경찰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아까도 답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경찰서 사업에 따라 청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체로 생활범죄 예방 그리고 캠페인,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정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고유정 사건 같은 강력범죄랑 큰 연관성이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근데 예시를 계속 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강력범죄 사안들이 청주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청주가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안전정책과에서는 못 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안전정책과에서는 분명히 단위 사업으로 안전도시 추진 강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시시티브이 설치같이?

○유광욱 위원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억 6,000만 원을 흥덕 서에 6,000, 상당 서에 5,000, 청원 서에 5,000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서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네. 서원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경찰서가 없는 걸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안전협의회를 통해서 경찰서를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서원은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아니,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흥덕 6, 상당 5, 청원…….

○유광욱 위원  구청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경찰서 사업을 지원하실 거잖아요. 근데 서원 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원에서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고요.

○유광욱 위원  그게 어디 서인데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청원 서에서는 5,000을 사용할 거고, 흥덕이랑 상당이랑 서원에서…….

○유광욱 위원  구청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청원 서에서는 보조금 5,000을 받을 거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근데 상당 서랑 흥덕 서에서 6,000, 5,000을 배정받을 것 같은데 서원 서가 없으니까 서원까지 포괄해 가지고 1억 1,000을 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그런 거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있죠?

○유광욱 위원  현재 사회복무요원 몇 명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근데 50명을 계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유광욱 위원  올해도 50명 신청하셨죠?

○유광욱 위원  근데 왜 과소하게 배정이 됐어요?

○유광욱 위원  내년에는 어떨 거 같으세요? 50명 수급 가능하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혹시 해마다 신청하신 만큼 수급을 받은 적이 있나요?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올해 ’20년도 예산에도 과다 계상일 거 같고, 3회 추경 때 또 반납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50명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보수, 중식, 교통비에 상응하는 인원만큼 나가는 게 맞나요? 피복비도 50명이 나가는 게 맞아요?

○유광욱 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원에게만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기존 자원들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 보겠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상병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36만 6,300원?

○유광욱 위원  내년에 보수 얼마인지 아세요?

○유광욱 위원  내년도 임금이……. 임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내년도 보수가 올라갈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서 예산을 추계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신기하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는데 거기서는 48만 8,000원 수준으로 계상을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럼 그 부서는 내년 상황을 미리 예단한 건가 보네요?

○유광욱 위원  그럼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피복비가 기존 자원에게도 지급되는지 이것 좀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안전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임대하는 데가 총 몇 곳이나 돼요, 관내에?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4개소밖에 계상을 안 하셨잖아요?

○전규식 위원  지금 방범초소 임대료 때문에 문제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전규식 위원  지금 임대료 부분이 방범초소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상당히 커요. 임대료를 분기별로 과다하게 요구해 갖고 문제가 상당히 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갖고 담당 부서하고 상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규식 위원  글쎄요, 이런 임대료 압박 때문에 방범대를 해체하여야 한다는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 곳.

○전규식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갖고 일괄적으로 임대료 주는 부분은 여기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유지면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임대료를 안 낼 수 있는 곳은 감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규식 위원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요. 27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 설치가 있어요, 과장님. 6개소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 중에 물품 구입에 들어가는 게 야광 지팡이, 논슬립 슬리퍼 이런 거 다 물품 구입해서 안전 체험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어린이들이 여기를 체험하면서 안전 같은 거를 경험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를 이해할 수…….

○최동식 위원  그럼 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읍ㆍ면ㆍ동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배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읍ㆍ면ㆍ동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알려 주고 그런 건가요?

○최동식 위원  청주시에 다 안내도우미가 배치돼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안 한 동은 왜……. 수요조사 했을 때 필요가 없어서?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더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인데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3개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 같은데 그중에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청소년 10명이 가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사업 활성화가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돼 왔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2015년부터면 지금 사오 년 경과된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안을 보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과 젓가락연구소 운영 사업, 젓가락페스티벌 사업이 각각 별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과 젓가락 관련 사업이 연계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이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젓가락페스티벌이나 연구소 운영을 하면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이 동일 사업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에서 청소년문화 교류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른 사업들보다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교류 사업비를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따가 자료를 받아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짧게 해야 되는 분위기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515페이지, 516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황새먹이 구입 등 생육ㆍ생태연구가 1억 3,500, 황새 사육장 보수가 1억 7,200만 원 해서 국ㆍ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박완희 위원  최근에 전 교원대 명예교수이신 박실용 교수께서 ‘문화재청 황새 방사 계획에 대한 철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보도 자료 낸 거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지금 청주도 황새를 방사하는 대상지로 되어 있던데 혹시 문화재청과 청주시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럼 청주시도 신청을 하신 거죠?

○박완희 위원  신청을 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 전 명예교수께서는 황새 방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방사를 실시한 지가 5년째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 있어야 할 황새 61개체의 절반 이상인 31개체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사라진 31개체 중에 10마리는 폐사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6개월 동안 행방불명된 황새가 21마리다. 근데 이게 서식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방사라고 박○○ 교수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 청주시가 방사를 신청했다고 하면 일정 정도 황새의 먹이 서식지라든가 환경적인 조건이 확보됐기 때문에 신청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서식환경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데이터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방사 대상지로 신청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 지역이 어딘가요?

○박완희 위원  최근에―2년 전인가요―진천 백곡천 인근에 황새가 날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가 보기도 했었는데 황새가 오염된 먹이를 먹어서 사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예산에 가 있는 황새 방사지인 황새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계획은 미원면에 황새공원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옛날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이전 청원군 시절에 미원면에, 그래서 한국교원대에 황새 사육장을 만들고 거기서 번식한 황새들을 방사할 장소로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미원면 일원을 지정했는데 그 당시에 청원군에서 이걸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황새공원을 만들려면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문화재청 예산을 다 확보해 와라.’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확보하지 못 했고 그것이 결국 예산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황새 연구나 인공부화나 번식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해놓고 실제 황새생태공원이 만들어진 건 충남 예산으로 가 버리고. 사실 우리 지역에 미원이 됐든 대청호 주변이 됐든 그런 공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콘크리트 농수로를 실개천에 자연형 개울로 만든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미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못 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사실 황새생태공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황새를 방사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방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히 미호천변이 생태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박완희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참고 페이지는 281, 282, 283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유해화학물질사고 대비 태세 강화에 세부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유해화학물질하고 여름철 물놀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일에 청주 오창에 더블유스코프코리아에서 디클로로메탄 누출사고 있었죠?

○박완희 위원  거기서 두 분이 중독되었고, 한 분은 뇌사상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이 된 거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려 봤느냐 하면 어쨌거나 안전정책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 대비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2009년도에도 오창에서 셀가드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은 안전문제에 대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발암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1년에 8,00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충북이 1,758톤, 그러니까 전국 배출량 1위가 충북이고 충북의 1,758톤 중에 956톤이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가 배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안전정책과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의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매뉴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금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겠네요?

○박완희 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면 오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청주시에서 바로 투입돼서 선제대응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금강청에서 오려고 생각해 보면 시간문제 등등 해서…….

○박완희 위원  그런 기본적인 조치는 취하시는데 행정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금강청이 다 가지고 있다?

○박완희 위원  예. 어쨌거나 우리 지자체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청주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주의 대기질이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500인 원탁토론회에도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전정책과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지도ㆍ단속이 중요한 문제일 텐데 금강유역환경청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박완희 위원  예. 여하튼 현장에 대한 안전 지도ㆍ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강화해서라도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98쪽 보면 청주문화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16개?

○정태훈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정태훈 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거기 가신 지 한 6개월 됐나요?

○정태훈 위원  두 달 반 되셨나요?

○정태훈 위원  이 예산안 보시면 제가 1대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행사가 너무 중복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행사도 많고 또 중복성, 유사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원 있지 민예총 있지 예총 있고 또 저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태훈 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통폐합할 수 있는 거는 통폐합하고. 이게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같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에는 안 되지만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유사단체, 유사행사 이런 거는 합병을 시켜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문화원이나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이런 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는 하되 유사성 있는 거는 밀고 당겨서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로 되잖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각자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상의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한국공예관 운영과 공예클러스터 운영이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한국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한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한국공예관하고 공예클러스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1층 뮤지엄(museum) 숍(shop), 3층 갤러리, 4층 공방, 5층 다목적공연장을 운영ㆍ유지ㆍ관리한다.’가 공예클러스터 운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공예관에 관한 내부적인 자료에 보면 이 부분들을 한국공예관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익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한국공예관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수탁으로 되어 있고요. 공예클러스터는 주식회사 청주문화제조창,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유영경 위원  그거는 공예클러스터 운영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예클러스터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예, 자료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공예클러스터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예클러스터 운영하고 한국공예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예산상에 있어서 중복으로 같이 편성된 듯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336페이지, 아무래도 이 부서의 핫(hot)한 이슈일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금이 8억 5,000이 세워졌었는데 삭감돼 갖고 왔어요?

○변은영 위원  아니, 작년에 혹시……. 이 항목 작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변은영 위원  예. 그렇게 상임위와 예결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인데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어렵게 행사를 치르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왜 이번에 또 삭감이 됐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변은영 위원  과다 계상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8억 5,000의 근거는?

○변은영 위원  그러면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결국 이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다 쓰이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비가 도로 다시 옮겨 와 가지고 도로 합해져서 받았나요? 얼마나 받았나요?

○변은영 위원  19억 5,000?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 사업처럼 보이는데 제 기억으로는 왜 도비를 적게 갖고 오느냐가 이슈였던 거 같은데요. 그러면 도비가 19억 정도 확보됐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닌가요?

○변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변은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행사는 부스의 참여,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얼마나 변화가 있나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숫자가 오십, 백 단위로 참여자 수가 껑충껑충 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진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엑스포라는 게 한 기업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이 늘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전체 청주시 산업구조 속에서 화장품 산업이 상당히 비중이 높잖아요?

○변은영 위원  예.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변은영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K-뷰티산업의 메카로 경기도, 인천 정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인천과 청주가……. 한 도시가 또 어디죠? 3개 도시라고 친다면 인천, 청주 또 어디…….

○변은영 위원  제주도?

○변은영 위원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 입지조건은 청주가 가장 낫지 않나.

○변은영 위원  예. 그럼에도 저는 우리 충북의 산업이 아니라 청주의 산업이라고 집약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LG와 SK 대기업 중심으로 세금을 얼마, 지방세를 얼마를 내느냐 따져 볼 때 그 기업들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어떤 기업으로, 청주가 어떤 산업을 꼽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생명, 바이오, 화장품 그런 것들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고급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깎여서 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미흡했었나요?

○변은영 위원  예. 저는 아는 만큼 보이고 참여한 만큼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예결위원으로서 그런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행문위 위원들도 그 행사에 전체 참여하고 몇몇 위원님들은 따로 가서 전체 부스 하나하나를 다 둘러보고 물건을 구입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엑스포를 통해서.

○변은영 위원  엄청 좋은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방출되기 때문에 블랙프라이데이 버금가라 할 정도의 그런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가치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논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관광산업도 우리 소관이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주공항과 더불어서 생명, 바이오, 뷰티 이런 것들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도 하다가 이제는 안 돼서 직접 중국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고 그러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반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예정대로 착실히 진행되어야 다른 부서들, 같은 행정부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부서도 그렇고 관광업계와 이런 것들과 다 연계성을 갖고 쭉쭉 안정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힘들겠지만 더 큰 노력을 들이셔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오셨나요?

○변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변은영 위원  저도 펴야 되겠네. 거기에 보면, 제가 2018년도 예산을 찾아봤어요. 2018년도에는 1억 4,500 정도 예산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2억 4,700,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가구 수로 1,120가구가 예정됐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이번에는 1억 정도 해 가지고 415가구를 시행한다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1,120가구 다 달성하셨나요?

○변은영 위원  연말까지 하면 이 목표 수대로 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변은영 위원  예. 이 사업은 청주시 엘피가스, 가스 고무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변은영 위원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변은영 위원  그거는 올해 신규 사업 아니에요?

○변은영 위원  올해 처음 한국가스안전공사랑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죠?

○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예산이 쭉 세워져 있다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구 수가 교체해야 되느냐. 그러면 올해는 이만큼 예산이 있으니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려면 전수조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전수조사를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죠? 꽤 오래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면. 그러면 2020년도 415가구를 마지막으로 다 완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1년도에 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큰일 났네요. 왜 큰일 났을까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하면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변은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벌금 200만 원을 받게 돼 있네요?

○변은영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대상인데 연도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교체를 못 하면 벌금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변은영 위원  내년도면 이미 늦어요. 아, 내년도 추경?

○변은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는 것들은 놀라실 거예요, 예산심의는 삭감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빨리 전수조사나 이런 상황 파악을 하셔서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되면 추경에라도 재빠르게 해서 애꿎은 범법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은영 위원  예. 아까 언급됐던 314페이지 엘피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이에요. 이거는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는, 청년일자리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2,500가구라고만 표기가 돼 있어요. 2,500가구를 검침하는 검침 비용인가요?

○변은영 위원  그럼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을 모집하고 교육해야 되잖아요? 모집과 교육은 누가 하나요? 청주시가 하나요?

○변은영 위원  내년에는 어디서요?

○변은영 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계속하고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이게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계속 항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변은영 위원  그럼 청년인턴들은 이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럴 경우에 신분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된 적이 있나요?

○변은영 위원  여기에 2,500가구에 1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건비인지 교육비인지 홍보비인지 시설교체비인지 그런 것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운영계획과 그다음에 비용계획을 조금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변은영 위원  아, 이게 인건비 비용이에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가스 점검하려면 오지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데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그런 것도 산정된 비용인가요?

○변은영 위원  인건비에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올리거나 깎자는 거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좋은 제도니까 물샐 틈 없이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짐작하셨겠지만―예산성과금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매년 3,000만 원씩 계상돼요. 그죠?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완전 소진을 하더라고요?

○변은영 위원  올해는 왜 750밖에 안 나갔나요? 이거 연말에 또다시……. 어쨌든 올해 나갔다는 거는 2018년도 성과를 조정해서 3월 심사결과에 따른 750인가요?

○변은영 위원  네. 많은 직원분들이 성과를 내서 다 상여금을 타 가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좀 피곤하시겠지만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올 3월에 집행한 성과금 상여 서류 제출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312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정수 위원  어디예요, 이게?

○임정수 위원  현도하고 강내하고 부강?

○임정수 위원  그럼 한 군데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경로당까지?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31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엘이디로 교체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임정수 위원  삭감됐습니까?

○임정수 위원  지금 수소차 충전소를 몇 군데에서 공사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18년에 두 곳 됐죠?

○임정수 위원  올해 또 했잖아요?

○임정수 위원  지금 현재 두 곳만 시설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한 곳씩 해서?

○임정수 위원  2020년도에 한 곳이 설계된 건가요, 30억이?

○임정수 위원  지금 이거 공사 잘하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중단 안 됐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 두 곳이 도원주유소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임정수 위원  관문?

○임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임정수 위원  1030쪽 중간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위탁금입니까?

○임정수 위원  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억씩? 유지관리비는 또 1,100만 원이네요?

○임정수 위원  이거는 어디에 위탁 준 겁니까?

○임정수 위원  무슨 꿈?

○임정수 위원  이 내역 있죠?

○임정수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

○임정수 위원  1031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이 꽤 많잖아요. 그죠? 일이 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10억이 넘는데…….

○임정수 위원  시골에 가 보면 슬레이트 위에 패널이나 아니면 양철로 덮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슬레이트였었는데 비가 새고 깨지고 그러니까. 그죠?

○임정수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사진을 첨부하라고, 철거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러니까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안에 들어 있으니까 다 막혔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속에 슬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철거하면 다 나오는데 철거하기 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임정수 위원  면적 같은 거 하는데 신청을 하려니까 사진을 첨부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에.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지 못한다는 얘기지, 다 덮혀 있으니까. 안에는 천정이 돼 있어서 안 되고, 바깥에는 양철이나 패널로 돼 있으니까 안 되고. 그거 다 깨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직원들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회사는 용역이 떨어져야지만 가서 일을 하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한 번씩 그런 걸 봐서 확인을 해보고 ‘아, 이게 지원 사업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서 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정수 위원  근데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받지를 못하니까 직원들은 그냥 보고서 안 돼 있으면 서류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골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사실. 그래서…….

○임정수 위원  1034쪽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강사수당이 50만 원인데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비싸요?

○임정수 위원  이것도 삭감됐어요?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예산 질의는 아닌데요. 투자유치과 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  사업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신성장 동력, 혁신창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혹시 다음에 조직개편 하실 때 명칭을 투자유치과 말고 혁신산업육성과나 혁신사업과 이런 것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 말씀따라 오송산업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기도 하죠?

○유광욱 위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겠고요. 과장님, 337페이지에 보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3억 계상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지금 이게 SB플라자에 있는 그것 맞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지금 오송에 있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인큐베이팅(incubating)룸이 몇 개실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유광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40은 너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유광욱 위원  그렇죠. 22개쯤 있을 텐데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혹시 거기 입주기업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아마 대부분 법인격이겠죠?

○유광욱 위원  인큐베이팅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네. 그랬을 때 입주기업들 본사가 혹시 청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법인격의 대표가 청주 주소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어떻게 보면 청주에서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과연 청주를 본사로 둔 법인격이나 아니면 법인격의 대표가 청주사람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거기 인큐베이팅룸에 입주하는 조건이 그 지사만큼은 청주로 법인격 주소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본사 자체가 청주에 있는 곳인지 그리고 정말 청주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조사해 보셔서 그렇지가 않다면 이 지원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가급적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청주시 세금으로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정하시든지요. 그래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 쪽으로 약정을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 위에 창업보육센터나 메이커 스페이스가 다 공히. 그래서 지금 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어떤 실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원 사업에 공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업 지원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청주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청주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청주 대표가 있는 그런 경우를 일정 부분 이상은 할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광욱 위원  그거는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을 봤을 때는 9억 정도가 예년보다 감액됐네요?

○유광욱 위원  이게 아마 학사 건립비용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20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상생협력담당관의 예산안을 보면 부기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근데 30만 원 6회라고 잡아 놓으셨고요,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운영은 30만 원 4회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는 25만 원 4회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회에 30만 원, 25만 원 들어간다는 게 맞는 추계 방식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위원들의 회의 참여수당은 없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 회의 참여수당은 정책기획과…….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204페이지에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청주학 진흥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없어진 거예요?

○유광욱 위원  사업이 만료가 됐다?

○유광욱 위원  그런 말씀이시고. 205페이지에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에 원래는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럼 지금 청년뜨락에 계상되어 있는 3억 9,000인가요?

○유광욱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보시면 올해에는 위원증을 발급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유광욱 위원  혹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이 위원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패용하고 계시는 공무원증하고 비슷한 크기로 발급하실 것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 위원증을 과연 누가 착용하고 다닐지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명함을 찍어 주시든가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위원증을 아무도 안 하고 다니실 것 같아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들이 그만두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변동사항 때문에 위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그런 변동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위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셨어요,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유광욱 위원  네.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본 조례에도 설치 근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운영을 안 하실 게 아니라면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 왔던 위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 금전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청년정책 제언기구잖아요?

○유광욱 위원  ‘정책 제언했을 때 반영되는 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겠다.’ 이런 말들이 가장 많았던 거 같아요. 작년에도 대토론회 200인이 했었고 올해도 100인 대토론회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던 것도 예산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200명을 못 모았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작년에도 결과보고서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반영됐는가 이런 건 우리가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청년들이 와 가지고 너네는 참여도 잘 안 하고, 변동도 많고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실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무엇을 반영해 줄지 우리는 고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꼭 한번 대화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실비 지원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206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실비 지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급량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을…….

○유광욱 위원  고민하신 거겠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서 급량비, 교통비 실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원이 적정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담당관님, 밑에 행정운영경비를 봐 주세요. 여기에 기준경비 2만 원이죠. 그렇죠?

○유광욱 위원  이게 공무원 기준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실비 지원 1만 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계하셨는지 정회시간에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안인데요. 보충질의 겸 해 가지고 경제과장님께, 지금 313쪽을 보니까 도시가스 관련 사업 3억에서 1억 5,000을 줄여 가지고 1억 5,000이 계상됐어요?

○이완복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우선적으로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이완복 위원  지금 청주시에 몇 프로 정도 도시가스시설이 완료됐나요?

○이완복 위원  예. 1년 전만 해도 도에서 지원이 됐었죠?

○이완복 위원  지금은 일절 지원이 안 되죠?

○이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청주시 내에 전에 38개 구역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ㆍ재건축 지구가 구성됐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해산절차를 밟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역시도 내 지역이라고 하면 저기 하고 어느 지역의 해산절차를 밟아 나갈 때 그 나름대로의, 10년 이상을 도시가스 기반시설에 일절 손을 못 댔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보니까 이제 몇 군데 하는 것 같아요. 해산절차 밟을 때 지역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동네 다니지를 못 해요. 붙들리면 한 시간이야, 혼나느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이 서른여덟 군데에서 지금 한 열몇 군데가 남았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안이 터져 나올 건데 도시가스 보급하는 이런 사업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물론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봐야죠. 십몇 년 동안을 아무 혜택을 못 보고 세금만 내다가 해산된 데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시설이라도 먼저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사탕발림한 것밖에 안 되는 이런 행정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공보관님!

○이완복 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청주시민신문 제작 관련해서 7억 7,7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해 가지고 지금 7억 3,000만 원이 계상됐죠? 청주시민신문 제작 관련해 가지고 토털(total) 예산이요. 196쪽입니다, 196쪽.

○이완복 위원  얼마요?

○이완복 위원  아니, 토털로 했을 때 시민신문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편집비 전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억 3,000…….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  지금 7억 3,000이 계상돼 있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 시민신문 관련해 가지고 한참 넘기다 보면 저쪽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한 면에 조그맣게―시민신문이 작으니까―의회 관련 동향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죠?

○이완복 위원  조그마한 데 1면……. 지금 상임위가 6개 상임위야, 5개 상임위야? 그거 저기 해서 사진도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내지를 말아요. 감질나게 보이지도 않는…….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눈도 어두우신 분들이 보입니까, 그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사실 성의가 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자체 시민신문은 매달 나가는 거죠?

○이완복 위원  시민들이 볼 때 의회가 뭐 하는 데냐.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좀 주의 깊게―다음에 예결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앞으로 1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때 가 가지고 가감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신문 자체를 시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이나 모든 신경 써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는……. 위원이라고 해서 의회 편을 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에 하는 거……. 시장 홍보하는 거는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봐도 훤히 알겠는데 의회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계속 주의 깊게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신경을 좀 쓰실 겁니까?

○이완복 위원  의회 홍보팀과 협의할 게 아니라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도 소용없어요. 공보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예. 이 자리에서 구차스럽게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게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송국가1산업단지 이외에 화장품산업단지도 내년부터 보상 나가고 시행되는 거 아시죠?

○박노학 위원  오송컨벤션센터도 잘 저기시지만……. 오송컨벤션센터도 보상이 올해 연도에 마감되고 내년부터 준공 시작되는 거 아시죠?

○박노학 위원  예. 그래서 보면 화장품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또 컨벤션도 국제규격에 맞게……. 우리가 5만 평이 줄어들면 국제행사를 치를 수 없는 거 아시죠?

○박노학 위원  ’18년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6조 2,000억 정도 되는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1,600억 정도 화장품을 수출했다고 그러면 6조 2,000억 시장이 ’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7조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국가 산업적으로 볼 때 8억 정도 대응해서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대응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노학 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에서 본청 설계 공모를 국제규격에 맞게 국제 공모를 해요. 집행기관에서 80억 정도를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설계가분들을 체류비 포함해서 초청비를 5,000만 원씩 주고 몇 분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 28억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한다고 해도, 충청북도에서 16억만 갖고 한다고 해도 행사는 치를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위원님들끼리 많이 논란이 됐고 또 많은 토의가 있었지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국제대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컨벤션센터나 모든 규격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지. 이 행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뷰티 바이오 메카로서 맞지 않게 행사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시책에 역행하지 않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질의가 끝나면……. 예결위원님들이라든가 상임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설명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송국가산업단지는 1산업단지를 포함해서 1종 허가 그리고 다른 제조시설이 허가가 안 나는 거고 뷰티나 바이오만 나서 아직까지 입주를 못 해서 많은 곳이 비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제조시설이라든가 1종 허가가 난다고 하면 금방 채워지겠죠. 근데 주민들이 국책이나 시책에 맞게끔 기다려 주고 그 부분들이 들어오게끔 기다려 주는 건데 그거를 그 규격에 맞지 않게 자꾸 예산을 삭감해서 격에 맞지 않는 행사를 치른다고 그러면 이 또한 역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과장님, 여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7조 시장을 바라보면서 사실 수출금액을 보더라도 우리가 대응하는 게 0.5프로 정도인데 그런 것 갖고 대응이 약해지거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주시의 발전에 퇴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 정회를 하고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박노학 위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로 올해 화장품박람회 세부내역, 자세한 것까지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8억이 쓰인 세부내역을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박노학 위원  예, 끝나고 최대한 빨리 올해 화장품박람회 사용내역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이상 끝나신 거예요? 오송 말고 다른 것도 하시지.

  (회의장 웃음)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님이나 박노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336쪽에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깎였다 살아났고, 올해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은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도 드리고 다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도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결국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소통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것부터도 세심을 기울여서 위에서는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야지 깎이고 난 다음에 ‘서운하다.’ ‘뭐 하다.’ 뒤에 가서 딴소리들만 대 가지고 밖에서 요란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상당히 나쁩니다. 왜 우리 집안싸움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리를 잘해 주시고. 국비가 내년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작년엔 도와 시 매칭 사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고, 올해는 올라온 거 보면 작년에 이익금이 남았는데 왜 분배도 제대로 안 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각 위원회별로 오셔서 서로 간담회든 토론회든 보고회라도 통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18년도에 보면 언론지상에서도 44개국에 해외바이어 561명이 오고 2,49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38개 사 화장품뷰티기업들 1,000여 명이 국내바이어와 함께 참석해서 해외에는 46개국에서 올해나 작년에나 비슷하게 2,300명대가 왔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잘하고 나서 문제가 안 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거의 다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 파악이나 모든 면에, 이게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큰 사안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최충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가 아닌 본 위원은 말 못 할 이유가 어디 숨어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서로 소통을 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하고 과감히 사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과에서든 국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통합이 돼야 될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 방역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세콤(SECOM)이라든가 또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군데서 저기를 해 가지고 인당 단가나 면적당 단가가 딱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경비 절약하는 차원은 그런 부분으로 좁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96쪽,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신문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들이 이 시민신문을 얼마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근거 있습니까, 그게?

○정우철 위원  저도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 놓여 있는 시민신문이 거의 일주일, 이주일 돼도 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을―다 그런 건 아니지만―대다수의 시민들이 ‘종이신문을 뭐하러 발행하느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세상이 변하는데 언제까지 종이신문을 발행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1년에 8억 정도의 신문제작비가 들어가네요? 시민들께서 투고해 주신 원고료나 이런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게재하면 통장님들이 돌리는 그런 수고도 덜어드리고 또 인쇄비도……. 지금 인쇄비만 5억 8,000 정도 되네요? 이걸 정확히 줄일 수가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종이신문을 발행하실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근데 종이로 발행하지 말고 인터넷에 게재하면 지면을 늘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늘려도?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서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인터넷은 언제나 꺼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면에 상관없이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려도 되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아니면 모바일은 다 갖고 있으니까 보내 주시든가. 그죠?

○정우철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민신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쇄를 하는 것보다는 시청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이 또 의회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에서 좋은 것은 시민이 퍼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반대로 시에서 알릴 수 있는 거만이 아니라 민원창구도 있으니까 민원도 넣으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로 편할 거 같은데요, 경비도 절감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3쪽, 경제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민들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도시가스가 수요 대비 공급이 23프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우철 위원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프로!

○정우철 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23프로밖에 못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좀 창피한 숫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누가 덜 내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정우철 위원  정확히 SK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SK하이닉스는 엘엔지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청주시에 어떠한 혜택을 줘야지. 도시가스도 이익이 안 난다고 23프로밖에 제공을 안 하고 본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나옴으로 해서 그것을 SK에서 만들어내는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빨아 가고. 먼지 내고 공기 빨아가고 또 혼자 주도권 있는 가스 사업은 안 풀어 주고. 경제정책과에서 심도 있는 정책을 잘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SK충청에너지가 도시가스를 청주시에 많이 안 풀어 주는 것은 이익이 안 나서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없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서 이익이 안 난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존해 줘서……. 언제까지 SK가 가스 줄 때만 기다리겠습니까? 돈이 안 되면 시에서 보조해 줘서 시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해 주셔야죠. 그게 주무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해제구역도 있지만 기존에 주택가. 그죠?

○정우철 위원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도 연탄을 때고 이건 좀 모순된 거예요. 연탄을 땜으로 해서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야죠. SK가 안 해주면 저희가 많이 세워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값싼 도시가스를 보급해 드려야죠. 달랑 몇 억 세워 놓고 도시가스 사업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셔서 이걸 해주셔야지 1억 5,000 달랑 세우시면 언제 청주시에 도시가스가 다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필요한 숫자를 파악하셔서 1억 5,000이 아니라 150억이라도 세워서 어려운 분들한테 얼른 해줘야죠. 언제까지 연탄을 때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우철 위원  336쪽에, 투자유치과장님. 오늘 발언대에 많이 나오셔서 죄송한데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이건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아시는데 도하고 청주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더 많이 냅니까?

○정우철 위원  아, 도가 더 많이?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협약서가 있나요? 협약서는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엑스포 행사를 끝낸 후에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사 끝난 후에 부스 사용료가 됐든 어쨌든 그런 수익금이 발생됩니까?

○정우철 위원  도와 시가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우철 위원  그럼 그 재단에는 시에서도 지분이 있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럼 매년 일회성으로 시에서는 경비만 대는 거네요?

○정우철 위원  이익금으로 어떤 것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우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후대기과장님, 1037쪽.

○정우철 위원  앞서서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정책과나 기후대기과나 서로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많이 연결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때면 당연히 기후는 좋아지겠죠.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을 서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소통하고 같이 의논하시나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하고 가장 밀접한 과장님이 경제정책과장님인 거 같은데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1043쪽에 보면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또 뒤에 보면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꿔 주는 거 이렇게 있는데 시내버스 전기차 구입은 안 합니까?

○정우철 위원  차라리 엘엔지가스를 사지 마시고 돈이 더 비싸더라도 그냥 바로 전기차로……. 수원여객은 거의 100프로 그것으로 바꾼다고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아까 경제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도 일부분 이렇게 해서 점차, 점차 하면 그냥 시간만 가니까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하셔서 한꺼번에, 이십이 점 몇프로가 50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환경도 변하고 시민들이 받는 혜택도 큰 겁니다. 그리고 엘엔지버스도 결국에는 전기버스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간단계를 거치지 마시고 거기도……. 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모르겠네……. 예를 들어 청주시 내에 시내버스가 500대 있다 그러면 2000년도에 300대 바꾸고, 내년도에는 200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한번 정확하게 수집하셔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1년 안에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정우철 위원  아니, 저한테 보고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청주시의 기후를 좋게 하려면……. 제가 엊그제 티브이를 보니까 중국에서도 갈탄을 때다가 지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도시가스로 전환해 주니까 가스가 모자라는 거예요. 티브이 보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하던데 육십 몇 프로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하늘이 지금은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보셨어요?

○정우철 위원  그렇게 예산을 중점적으로 많이 투입하셔야 기후가 변하지 그냥 올해는 경유차 100대 바꿔 주고, 도시가스 100세대 해주고 이래서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장님하고 기후대기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대중교통과도 해당이 되시네요.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요소들로 바꿔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정우철 위원  예산도 수립하실 때…….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조건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더 세워 달라고, 부서 간에 소통하셔서 예산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49페이지하고 1052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내역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고 쓰레기 줄이기 홍보 동영상 제작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이 어떤 겁니까?

○유영경 위원  1052페이지에는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몰 제작은 5,000원씩 8,000부만 잡았고요.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1,000원씩 2만 7,000매 이건 아마 전단 같습니다. 이렇게 잡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이라는 거가 아마 전단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강화된 거 같은데요?

○유영경 위원  네. 홍보물에 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한글로만 제작이 되고 있죠?

○유영경 위원  근데 우리 청주시에는 이주민이 1만 5,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가 ‘이주민들이 이런 배출방법을 잘 몰라서 생활쓰레기를 그냥 불법 투기한다.’ 이러한 건의들이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지금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러시아 쪽도 많고, 베트남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파악하시면 그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홍보물에 관한 부분들은 한글뿐만 아니라 이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에 홍보물 제작하실 때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때도 그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이어서 105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감량에 관한 거 있죠?

○유영경 위원  여기에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그리고 포장가방 제작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제로운동 동참자 종량제봉투 제작 이렇게 세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유영경 위원  예. 이거에 관한 거는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도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포장가방 제작해서 배급하고 있죠?

○유영경 위원  위생정책과에 관한 심의할 때 ‘포장용기와 포장가방을 친환경 소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됐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남은 음식을 싸 주는 포장용기랑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제로운동 동참자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거로는 어떤 부분들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  거기는 3R센터요.

○유영경 위원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유영경 위원  그럼 그거를 통해서 청주시는 2020년에 쓰레기 발생량을 몇 퍼센트 감량하기로 하셨습니까, 전체 양에?

○유영경 위원  네. 그렇지만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장기적인 플랜(plan)도 필요하지만 또 그에 따른 감량 목표들을 매년 정해 놔야지만 아마 10년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 과제 수를 244개 정하셨죠?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성인지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죠?

○유영경 위원  예. 좀 안 되죠?

○유영경 위원  그 미만입니다. 근데 지난해는 286개 이렇게 했었고요. 2018년 결산에 227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200개가 넘는 청주시의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대상 사업 수를 잡았다는 거 자체가 되게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20년에 244개로 지난해보다는 줄이면서 아마 내용에 있어서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성별영향평가 사업하고 연계도 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이 244개 가운데 아쉬운 거는 성인지 예산안에 꼭 들어가야 될 부서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파악하고 계셨나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244개 가운데 주로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91개 사업이 되어 있고요, 전체 성인지 예산에는 64퍼센트의 예산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청주시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예산비중별이 아니라 각각의 예산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잘 편성ㆍ집행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서에 집중적으로 몇십 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에서 제대로 된 성인지 대상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관한 부분들은 이렇게 됐다면 이후에 성인지 예산을 예산과에서 수립하실 때는 각각의 부서들이 다 이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번에 주로 없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가 여러 부서에서 사업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청주시에 성인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정책 사업 가운데 도시교통과 도로 사업, 환경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예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시 좀. 참고 페이지는 67쪽 지방세수입과 177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4,995억, 5,400억 그리고 올해/2019년도에는 5,671억으로 가셨는데 2020년도 예산에서는 5,469억으로 거의 20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박완희 위원  그러면 거의, 작년에는 보니까……. 그럼 2020년도 지방세수입에는 하이닉스의 수입을 180억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2019년도 2회 추경에서…….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 본예산안에서는 하이닉스의 수입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셨던 건가요?

○박완희 위원  850억?

○박완희 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850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1,818억이니까 850억이 아닌…….

○박완희 위원  예. 어쨌거나 다른 기업체들도 냈었을 테니까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일단 200억 정도의 지방세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계상하셨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1,211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1,134억, 2019년도에는 1,100억.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이상대가 계속 유지됐는데 이번에는 660억으로 거의 500억 가까이 감을 하셨는데 감한 이유가 결국 SK하이닉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을 하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이나 녹지기금 이런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면서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되나요?

○박완희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들고. 또 하나는 SK하이닉스의 수입이 1,800억에서 180억으로 줄어들었다면 거의 1,600억이 감된 거잖아요, 예상을 하는 게?

○박완희 위원  근데 실제 지방세수입의 부족분은 200억밖에 감이 안 된 거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방세수입 예상을 너무 적게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한편의 문제의식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2회 추경에서 지방세수입을 약 1,000억 가까이 더 늘리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5,671억이었는데 2회 추경에서는 6,521억 정도로 1,0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건 어쨌거나 SK하이닉스에서 늘어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감안되더라도 일정 정도 지방세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실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건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318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실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들을 수용할 수 있는(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형식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모양새는 되는데 실제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예산제의 운영형태가 시민들의 다양한 안을 수렴해서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직능단체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몇몇 분들의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거론하는 것은 실제 시민들의 청주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일정 정도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느낄 때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천군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폭넓게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시민참여예산제를 녹색청주협의회나 이런 거버넌스들과 함께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할까요?

○위원장 윤여일  아니, 어차피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끝나고 하시든지…….

○한병수 위원  끝내요!

○위원장 윤여일  그럼 잠시 쉬었다 하시죠. 어차피 쉬고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임정수 위원  다 하고 끝내요. 밤새겠어.

○위원장 윤여일  몇 분이 더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59페이지고요. 소각시설 1호기 화격자 및 플랜트 교체가 7억 2,000하고 여과집진기 보수가 6억 300만 원 그리고 폐열 보일러 수관 교체가 2억 5,000, 5억 5,000 이렇게 교체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내구연한 이런 게 있나요?

○박완희 위원  여하간 소각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수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만 해도 2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잖아요?

○박완희 위원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일단 급한 부분들은 수리를 해야 됨이 마땅한데 최근에 2호기도 화격자 플랜트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박완희 위원  2호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청주시로 넘어왔죠, 가동 저기가?

○박완희 위원  그리고 화격자를 교체하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격자를 3년 정도 만에 바꾼 사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예. 이번에 바꾸는 소각시설 1호기 화격자는 몇 년 만에 바꾸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7억 2,000이라는 게 부분보수 비용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1년이나 2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있는 소각시설 2호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민간 소각장, 소위 말하는 클렌코나 우진환경 이런 데에 위탁비용을 줘서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여하간 이 부분은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 행감에서도 시와 소송관계에 있는 업체에 시가 세금을 줘 가면서 소각 처리를 맡긴다고 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거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들이 발생하잖아요.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그런 업체에 위탁 처리를 맡기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지금 증설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박완희 위원  예. 사실 1호기ㆍ2호기 광역소각장 처음 만들 때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쓰레기양이 적어 가지고 외부에 쓰레기 갖다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근 몇 년 사이에 그 용량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3호기까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은 도대체 청주의 쓰레기가 얼마나 급속도로 늘어나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사실 지금 있는 소각장도 없애자고, 어떻게든 폐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생활쓰레기 특히, 광역소각장은 더 증설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지금 청주와 같은 상황에서 이걸……. 지난 토요일에 대기질이 심각한 청주를 어떻게 바꿔 볼 거냐 이런 원탁회의까지 했는데 광역소각장의 증설까지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정말 신중한 문제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예. 하여간 증설 부분은 시민들이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윤여일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하고 매립장하고 지원 내역서 좀 줄 수 있어요?

○임정수 위원  1064페이지.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324페이지.

○변은영 위원  예, 일자리지원센터. 맨 하단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 항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변은영 위원  예. 구직자 급식비 지원 항목 밑에 새벽 구직자 급식비로 1억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거 1년 치 예산인 거 맞죠? 추경에 더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 좀 해주세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나가 가지고 아침을 먹고 다 일을 나가나요?

○변은영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에 나가 보셨나요? 여기서 급식을 하고 일을 나가는 사람들을 거의 다 체크해 보셨나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변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여기에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와 가지고 급식을 먹고 일터로 나가는 비율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요즘 일용직 구직자 구하는 시스템이 어떤지는 알고 계시죠?

○변은영 위원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카톡(Kakaotalk)방으로 공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십장이라고 하나요? 인부분들 대장 되시는 분이 연락하고 그래서 조를 짜 가지고 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여기 1년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1년 구직을 시켜 줬다 그러면 하루하루 일 나가는 것도 다 성과로 치죠? 한 몇천 건 되죠?

○변은영 위원  그럼 상용은 얼마나 되나요?

○변은영 위원  아니, 그러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 구직활동을 돕는 그런 성사 비율하고 매일매일 나와 가지고 일용직으로 건설 노동현장으로 나가는 노동자들의 수도 집계가 다 되고 있긴 한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안 되죠?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변은영 위원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70명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60명 정도 매일 아침 실무자가 밥을 해주고 있어요. 일자리 지원을 어떻게 마련해 줄 건지 그다음에 기업과 어떻게 연결할 건지, 기업과 연결하는 데 작년에 논란이 됐던 거 아시죠? 예산이 삭감됐는데 기업에 인터뷰를 하러 가려면 노동자들 실어 날라야 되니까 차량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삭감됐던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지금 세상이 스마트(smart) 하게 변하고 있어서 건설현장에 노동자가 필요할 경우에 이미 다 스마트폰으로 모집해서 나가는 시스템인데 정작 현장에 나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박람회 개최하고 상호 간에 다리를 놓아 주는 것까지도 본래의 사업이라고 친다. 그렇다면 이 급식 사업은 본래의 의미에 적합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예전에 아이엠에프를 지나면서 건설노동현장에라도 나가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침을 못 먹고 오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지급하던 그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동환경이 변해 버렸어요. 변해 버려 가지고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무료급식 사업으로 변해 버렸어요. 이런 사업은 일몰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일자리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이 금액을 따로 돌려서 정말로 본래 일자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모적인 사업에 매몰돼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은영 위원  글쎄, 그렇게 모색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싶어요. 지금 세상은 이미 다 변해 버렸는데 청주시만 못 따라가고 있어요.

○변은영 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집행기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를 못 따라가고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편성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서 강제해도 될까요?

○변은영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미 이런 예산 세울 때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세우지 않아요? 예산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담당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  이 문제가 올해 처음 제기되는 건가요? 그전에 현장 안 나가 보셨나요? 이게 하루이틀, 일이 년의 문제가 아닌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변은영 위원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미 무료급식소 사업으로 변질된 지가 되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만 걱정하는 거 아니죠? 이번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위탁받은 업체,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에 대한 심사가 다시 들어갔죠?

○변은영 위원  그 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것을 결정 못 한다면 우리가 강제해 내고 추경에라도 새로운 사업, 진짜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노숙자들 아니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무료급식 하느라고 에너지를 쏟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