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함께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해 소개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학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의회사무국장님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행감 자료가 잘못됐죠? 지금 ’18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이 자료가 안 맞는 거죠?

○전규식 위원  글쎄, 이거 만들어 주는 바람에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책자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자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신 덕분에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의정활동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를 좀 봐 주시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4억 8,600만 원 정도로 세웠다가 1,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1,1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지금 1억 3,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사무관리비) 두 달간 다 쓰겠어요?

○전규식 위원  지금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전규식 위원  지금 약 60프로 정도밖에 안 썼어요. 60프로도 안 썼죠.

○전규식 위원  글쎄,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까지 못 세우겠지만 너무 과다 계상해서 어떤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국내여비가 지금 3,069만 원을 세웠다가 1,300만 원밖에 못 쓰고 1,600이 남았어요. 이것이 본예산 때 2,750만 원 정도 세웠던 거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315만 원 정도를 더 세우려고 그 난리를 피웠어요? 의원국내여비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전규식 위원  글쎄, 내 상식으로는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 걸 세운 거고.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상임위별로 배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1개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1개 상임위만 세워 주려고 세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비교견학 한 번, 두 번……. 기본이 두 번인데 한 번을 더 보내기 위해서, 한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예산 세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공통적으로 4개 상임위면 4개 상임위 다, 5개 상임위면 5개 상임위 다 공통적으로 비교견학을 한 번 정도 더 가게끔 만들어 주는 예산은 필요하지만 1개 상임위를 위해서 별도로 세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규식 위원  다음부터는 상임위를 세우려면 일률적으로/공통적으로 같이 세우시고 아니면 한 상임위, 두 상임위를 위해서 별도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전규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의정활동 업무 지원에 있어서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있어요. 보셨나요? 의정활동 업무 지원에 있어서 이 국내여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쓰는 것 같은데?

○전규식 위원  아니, 여기에 의원국내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전규식 위원  직원들 국내여비가 의원들 갈 때 보좌하는 그런 경비라는 얘기예요?

○전규식 위원  아, 별도로 직원들도 교육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전규식 위원  직원들 여비를 여기에서 지출한다?

○전규식 위원  그게 정확한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아니, 나는 이게 5,300씩이나 세워 갖고 올해 3,900이 남았어요. 1,400 쓰고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직원들끼리도 교육이나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비로 나는 알고 있어요.

○전규식 위원  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서면 직원들 보내세요. 예산만 세울 것 뭐 하러……. 아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보내세요.

○전규식 위원  정례회 전에도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뭐 하러 아끼느냐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그래 예산 세워 놨으면 다 쓰세요. 그리고 의정공통경비 내역에 있어서 ’18년 11월 26일에 토론회 수당으로 6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전규식 위원  10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전규식 위원  네 분한테 수당으로 지급한 거예요?

○전규식 위원  의정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신 수당이다?

○전규식 위원  도의원도 여기 참석했어요?

○전규식 위원  전 도의원이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갖고 한번 짚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111페이지 ’19년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단체 회비 납부라고 해 갖고 약 195만 원이 지출됐는데 사실 의원들 대부분이 회비를 내는지조차도 몰라요. 그죠?

○전규식 위원  단체 회비 내는 거 의원들 대부분이 아시나요?

○이현주 위원  다 몰라요.

○전규식 위원  다 모르시잖아? 이런 회비 낼 때는 이러해서 회비를 내고 있다는 것도 의원들 알게 해주셔요.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무국에서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1페이지에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단양으로 잘 갔다 왔는데요. 어쨌든 기획하시고 의원들이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서포트(support)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지만 제가 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 시간 반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거제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심도 있게……. 이번에는 특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안배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만날 ‘법학개론만 배우다가 말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심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과목이 있어서 또 보완해서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사무국에 말씀을 드리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프로그램도 잘 짜셨고, 저희도 잘 있다 오기는 했는데 교육이 사실 깊이 있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양경숙 교수님이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를 다 분석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분석 자료에 의해서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홍보팀장님이 해당되실까 사무국장님이 해당되실까 두 분께 질의드리는데요. 지난 9월에 임시회 때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이재숙 위원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서 시청에는 아마 소셜(Social)미디어 담당자가 생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도 어차피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팀장님, 우리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어디 어디에 홍보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글쎄, 트위터……. 제가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안 쓰기 때문에 트위터가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도의회는 인스타그램(Instagram), 카카오스토리(KakaoStory) 여러 군데의 SNS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도의회 꺼 참고해 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 도의회 정도 홍보를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혹시 홍보팀에 전담으로 하실 분(인력)이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사무국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제가 봤을 때 도의회에서도 미디어팀이 신설되고 직원이, 아마 도의회 사무처에 10명 정도 증원되는 거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에도 한번 전반적인 입법전문 담당관실을 운영한다고 도에는 돼 있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인지는 따져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미디어실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보강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시에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돼서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조례를 따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재숙 위원  지금은 청주시의회 홍보가 전광판하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의정소식지, 네 가지인 거죠?

○이재숙 위원  시민신문 한 면에. 그래서 제가 시민신문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자면 청주시의회도 의정소식지가 있죠? 자료 54페이지 보면 의정소식지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한 번에 3,000부가 배부된다고 그랬는데 시청, 각 사업소, 의회하고 구청, 읍ㆍ면ㆍ동에만 배포가 되는 것 같아요. 청주시민신문은 몇 부나 발행이 되나요? 알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저도 지금 시민신문 발행 부수는 몇 부인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 번에 3,000부를 가지고 청주시민들한테 의회를 홍보한다는 것은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도 늘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말을 듣다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SNS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구독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구독 신청을 받고 또 다른 시민신문…….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청주신문을 통해서 구독 신청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늘리는 방향……. 85만 청주시민인데 3,000명한테 된다는 것은 몇 프로죠? 하여튼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선거법 얘기를 하셨는데요.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면도 소식지를 딱 봤을 때 ‘아,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해서 크기나 이런 것도 약간 논의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사무국에 전화해서 언론사 광고비 집행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준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이라도 말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사실은 저도 의원이면서 의정소식지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보면 지면이나 이런 신문보다는 SNS나 트위터 아니면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주시의회에서도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여 줘서 없는 시간이지만 ‘좋아요’ 계속 누르고, 댓글은 못 달지만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면 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구독자층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공정하게 배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팀장님하고 이 문제로 두세 번 얘기가 됐었죠?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진짜 드러나고 있고요.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회의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39명의 의원들이 하는 일인데 사실 알릴 방법이 많지 않더라고요. 바빠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의원을 보좌하시느라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 활동이 부각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주문을 했고요. 55쪽에 보면 의정자료실 자료 현황 및 대출실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의원이 되고 의정자료실에 들어가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되니까 들어가자마자 공기청정기 누르고 나오면서 이거 전기를 아낀다고 끄게 되는 거예요. 사실 끄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런데 대개 끄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들어갔을 때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그리고 의자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들과 남성들의 체형 차이도 있고 한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거로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는데 어떠세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 대출할 때 반납하는 기간은 혹시 명시한 게 있는가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책 한 권을 일주일에 읽기는 역부족인 면이 있거든요, 의정활동이 바쁘니까. 그래서 혹시 기한의 정함이 법적으로 있는지 그거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못 갖다 주면서 불안하고,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전광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광판 올해 예산이 확 늘었어요?

○이현주 위원  작년에는 예산액이 2,000이었어요. 집행액이 1,600이네요. 그런데 2019년에 7,200으로 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는 이유가 뭔지?

○이현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얘기한 것 같은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7,200으로 늘어났는데 그 효과보다는…….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SNS나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예산을 줄이고 그런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현주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쪽에 보시면 의회 당면 추진사항 및 의회 행사 등 사전 협의를 위해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이것이 정례화하는 건 맞지만 사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2쪽이요

○이현주 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은 지금 현재 정례화하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인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는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회의를 할 거라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니까 상임위원장단을 놓고 여기서 하면 좀 더 공식적인 그런 운영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관계해서 교섭단체가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교섭단체 구성해서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단ㆍ의장단 회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제가 ‘소통하는 의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내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 복지교육위원회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구나.’ 그거를 여기서 알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의사소통 창구가 좀 미약하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교섭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두 당, 양당 간에는 내부의 어떤 연락처 이런 거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보내 주는 일정이나 이런 소통밖에 안 되거든요. 자칫 한번 놓치면 제가 일정을 소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단 한 명이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문자를 보낼 때 공통적인……. 전체 의원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전체 의원한테 한 번만 딱 보내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두 당은 서로 의원들끼리 소통하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부의 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데 저 같은 건 내부의 톡 없고, 외부의 소통 창구가 없으면 자칫 일정을 잊어버려서 그런 배려를 부탁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이현주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1년간의 의정, 정례회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찬회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지금 의원님들이 다 바쁘세요. 진짜로 많이 바쁘시거든요. 행정감사, 3회 추경, 내년도 예산 심사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할 때 마음에 심리적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일정 잡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런 일정을 고려하셔서 행사라든지 연찬회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서 구입비가 900만 원이었잖아요, 국장님?

○최동식 위원  예산서요. 몇 페이지라고 하기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두 번째 장에 있는 거요. 예, 2018년도요.

○최동식 위원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2019년도에는 예산이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최동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최동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잔액은 올해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자료실 현황에 보면 종교가 총 123권이고요, 순수과학이 190권, 예술이 181권, 어학 쪽이 319권이거든요. 다른 도서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건 신청도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서 구입비를 확보하셔 갖고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의원님들이나 직원분이나 필요한 도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신간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구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정경훈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갖고 지금 잘돼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서 정리가 잘돼 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호하고 안 맞더라고요. 찾기 어려운데 밤새서 몇 분이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서 정리도 잘돼 있고. 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대출 가능한 도서나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없었잖아요. 팀장님, 맞죠? 그것도 우리 정경훈 팀장님이 오셔서 잘해 놓으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경훈 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청주의정소식은…….

  (전면에 청주의정소식 책자를 제시하며)

이거 할 때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하잖아요?

○최동식 위원  5분발언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청주시 검토의견 하시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 검토의견 다실 때 잘 좀 해주시고 5분발언 한 의원님들하고 한번 정도는 상의 좀 해서 다뤄 줬으면 좋겠어요.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팀장님께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갖고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그건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저희가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간지가 어느 일간지인지 표기도 안 돼 있고. 주간지, 방송사, 통신사 마찬가지고. 기타는 또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걸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야 되는데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건 다음부터 어떻게 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예, 임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모임이 공식적인 기구입니까?

○임은성 위원  예, 그러십시오.

○임은성 위원  그러면 현재 의장단이……. 그러니까 지금 2기고요, 1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임은성 위원  아, 그럼 그냥 의장단에 어떤 소통하기 위한 그런 기구나,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소통하기 위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가 됐거나 결론이 났거나 이런 얘기들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 체제로 보이시는 거죠?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기구는 제가 듣기로는,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정리를 하자면 의장단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모여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가 맞는 거네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교섭단체가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몇 월에 통과가 됐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교섭단체가 11월 15일 자로 공포가 되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 활동이 있었습니까? 15일 동안이네요, 지금 말일이니까요.

○임은성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교섭단체가 통과되고 원내대표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현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으시는 것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단체 문자를 보낼 때 여기서는 한 분이라도 빠트리고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임은성 위원  모든 문자를 동일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건 본인들의 몫이겠네요?

○임은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집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예산이 얼마죠?

○김미자 위원  예, 연간. 2019년도.

○김미자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그대로죠?

○김미자 위원  그래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죠,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김미자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38억 9,900이었었잖아요? 이 예산이 국장님 생각에 의회사무국의 예산으로서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김미자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김미자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의회사무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잡은 것은 불용 처리되지 않고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아까 좀 전에 정경훈 팀장님께서도 의정자료실 멋지게 꾸며 주고 싶으신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음같이 많이 못 하셨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다 소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김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그냥 당부 말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결과가 여기 쭉 있잖아요, 민원처리내역이. 그래서 이 민원처리는 각 위원회별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받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글쎄, 여기 처리내역에 보면……. 4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46페이지 61번 같은 경우 이 민원은 작년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기관에서 조례 발의로 해결이 됐어요,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사실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 몇 번씩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의회까지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청주시의회 모토가 “소통하는 의회”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민원이 오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아야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도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 접수를 받으면 홈페이지―뭐 홈페이지 본인이 안 본 거야 본인 몫이라고 하더라도―공개를 해서 민원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데 의회에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책자를 받기 전에는 사실 민원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문자를 못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건 본인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의정팀이나 사무국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 맞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문자 정도는 넣어 줄 수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예를 들어 어디 참석하는데 참석을 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 아닌 다른 의원님이라도 전화 다 하시지 않으세요, 안 오시고 그러면? 어디 갈 때라든지 이러면 다른 의원님들 안 오시면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견학을 간다거나 비교견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하는 일정이 있을 때 늦게 오신 의원님이나 그런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해 주시거든요.

○이현주 위원  그런 걸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 몇 개 했는데요. 위원회별로 토론회 두 번씩인가 할 수 있게 예산 배정했는데 실제 몇 번이나 진행됐나요? 이건 의정팀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의회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들고, 의회의 변화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실제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가 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아마 상임위원회별로만 두 번 정도씩 배정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이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토론회를 공동으로 함께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외부에서도 사실 토론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주거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서 토론회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복지 쪽, 복지교육위원회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주거실태조사 이런 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개 위원회가 같이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외부기관하고 같이할 수 있는 토론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실제 상임위원회별로 활성화돼서 두 번씩 배정된 게 다 꽉 찼다. 그래서 더 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실제 상임위원회에 두 번씩 배정된 토론회조차도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상임위원회나 개인 의원들이 외부 단체나 기관들과 함께할 수 있는 토론회의 기회도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외부 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 단체에 하는 걸 ‘의회에서 돈만 대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토론회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사고하고 기획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회가 주관이 돼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건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는 워낙 정책연구비 이런 게 별도로 따로 없죠, 의정팀장님?

○박완희 위원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도의회는 1인당 2,000만 원 정도씩인가 정책연구비를 쓸 수 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첫 시작이니까 5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시작해 보면서, 그래야 연구하는 의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2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에 의정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거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작년 말에 이런 논의들이 돼서 올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월에 개정했으니까 거의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의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조례도 만들었고 또 조례 개정까지 했고 또 여건……. 아마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내년 초라도 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성각 위원  한마디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길  예, 말씀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집행기관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많이 남고 했는데, 물론 이게 피치 못하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잘 검토해서 남고 하는 것을 너무 차이 나게 안 하도록 노력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500만 원치 2020년 예산 세우는 것은 가능하면 폭넓게 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활동을 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래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하시는 건 철저히 검토해서 정말 이거보다 더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으로부터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의 의견조정과 감사 결과보고 작성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재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중지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