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박○○ 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지금 3일 차 들어오시는데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기획행정실(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위원장 남일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기획행정실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어떻게 다 끝났나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쪽에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그 하단에 보면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대를 구입해서 올해 이렇게 대여를 하셨는데 이 9대 가지고 청주시 내가 다 커버됐어요?

○정우철 위원  직접 하신 거는 아니고?

○정우철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재고, 민방위 장비에 관련된 게 있죠?

○정우철 위원  몇 페이지야? 페이지를 안 적어 놨네. 그게 몇 페이지지?

○정우철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방독면 이렇게 장비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보면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있는데 지역대는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직장대는?

○정우철 위원  기술지원대는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청주시청……. 구청 말씀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직장대는 저희 청주시청은 아닌가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방독면 숫자가 직장대에는 9,67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이 수감자료에 보면 계는 안 나왔어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수감자료에 보면 방독면이 3만 7,200개라고 보여요, 3만 7,002개. 그런데 세 개 다 합하면 그 숫자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방독면 수가 3만 7,002개라고 돼 있는데.

○정우철 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고 지금 지역대, 직장대 이렇게 재고가 있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 가로 총계……. 전자메가폰 총 대수가 몇 개예요, 청주시청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지역대, 직장……. 직장대도 청주시청에서 보급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여기 직장대에는 민간인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이걸 구분하셔야지 민간인 걸 여기다 뭐 하러 하셨어요?

○정우철 위원  전체적인 게 뭐예요?

○정우철 위원  전체적인 현황이 어디까지를 전체적인 현황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주시 내의 방독면 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거까지 다?

○정우철 위원  그럼 시에서 보급한 거면 이 직장대의 9,670개 중에서 시에서 보급한 것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시청에서 보관해 놓은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 방독면 관리현황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어디서?

○정우철 위원  그래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방독면?

○정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만 7,002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하면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그럼 직장대는 어디에 포함되는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직장대 거. 9,670개는 방독면이 직장대로 돼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갑갑하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자료 제가 달라 그래도 안 주시고. 방독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3만 원만 해도 이게 9,670개면, 직장대 게 9,670개잖아요? 3만 원이면 얼마야. 2억 9,000원어치인데 이게 우리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메가폰 지역대가 673개, 직장대가 150개, 기술지원대가 17개. 이거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소재지가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막연하게 읍ㆍ면ㆍ동이 아니고 어느 동에 몇 개, 어느 직장대에 몇 개, 기술지원대에 몇 개 이렇게 파악됩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자료가 있어요?

○정우철 위원  그럼 저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거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41페이지 예산을 보면 예산항목에 저기가 있어요, 스마트시티(smart city)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어요. 일억 이천……. 아니, 12억 예산 세워져 있지요?

○변은영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혹시……. 작년에도 12억이었나요, 6억이었나요? 처음에 선정된 거로 아는데, 작년에.

○변은영 위원  명시이월 해서 이번 2019년도 예산이 12억인 건가요 아니면 정부(국토부)에서…….

○변은영 위원  총예산이 12억이고 국토부에서 받은 거는 얼마예요?

○변은영 위원  12억, 예. 그렇게 12억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은영 위원  예, 맞아요.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영상 확보와 네트워크가 중심인 거 아시죠?

○변은영 위원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열두 개의, 계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는데 똑같이 통합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의 당면한 안전과 관련해서 청주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계획을 세우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변은영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어떤 방법으로 가장 위협받고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청주시 안전은 자연재해가 가장 크다고 봅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의 문제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은영 위원  예. 그러면 자연재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안전지표를 조사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어우, 심각하네요. 그런데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안전, 안전도시 청주로 행안부에서 상을 받았다는 게 참으로 놀랍네요. 어떻게 청주시의 가장 당면한 시급한 안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신묘한 기술인데요. 우리 안전도시 조례를 보면 청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죠?

○변은영 위원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부분 5조에 보면……. 청주시 안전 조례 제3조제3항 “시장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안전의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변은영 위원  그렇죠?

○변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의 안전 문제는 대형사고는 빵빵 터지는데 이 문제하고 그다음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안전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런데도 상은 타는 이 아이러니함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변은영 위원  연말까지. 중간보고는 언제쯤 나오죠?

○변은영 위원  용역 언제 주셨어요?

  (재난관리팀장을 향해)

○변은영 위원  5월 정도에?

○변은영 위원  거기서 안전에 대한 지표가 나오나요?

○변은영 위원  지표가 나오나요?

○변은영 위원  시시티브이로 우리가 체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시티브이 관제센터에서 다 네트워킹(networking)화 돼 가지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는 계신 겁니까?

○변은영 위원  네,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매년 12억 국토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돈을 내려 주면서까지 하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안전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이냐가 스마트시티잖아요. 스마트시티는 첨단기술과 네트워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은영 위원  예. 그런데 청주시는 아직도 안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가장 큰 어젠다(agenda)가, 청주시민이 원하는 안전의 어젠다가 무엇인지 지표가 아직 안 나왔지만 계획을 세운다니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 지표에 의해서 어떻게 네트워킹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비전은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3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을 위해 가지고 육군 제37사단 외 21개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맞나요?

○변은영 위원  37사단을 비롯해서 21개 기관ㆍ단체는 어디 어디를, 다섯 개만 크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변은영 위원  거기에서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소방서와 경찰청과 시시티브이 영상 공유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시점?

○변은영 위원  청주시에서 설치한 게 3,000여 개인가요, 시시티브이가?

○변은영 위원  3,600개?

○변은영 위원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설치되는 모든 시시티브이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가고 관리가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변은영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시티를 통한 안전 시스템은 얼마나 갖추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만큼 증거를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시티브이를 많이 설치하고 확보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변은영 위원  네. 지금 이 마을 3,600개 정도면 안전이 커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은영 위원  지금 시에 접수되는 민원만 300개 정도죠. 우리 시의원들에게 접수되는 민원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되죠, 과장님?

○변은영 위원  현실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어요. 청대 거기는 원룸도 많고 학생/자취생들도 많고 거기 그렇게 밝은 지역은 아니에요. 청대 주변의 위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무슨 강도사건이 일어났는데 시시티브이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뒤 주변을 살펴보니 개인이 설치한 시시티브이가 네 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인은 자기 돈/사비를 들여서 렌털(rental)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렌털을 한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여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해와서 그것을 공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관건은 그거예요. 제가 매번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시시티브이 좀 달아 주세요.’ 요청을 해도 예산 때문에 안 돼요.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100개 달아 줄 수 있는데 100개 다 벌써/일찍 동났어요, 의원님. 안 돼요.’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영상 시시티브이 설치가 관건이거든요.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한 대당 2,000만 원씩 들어가는 시시티브이를 달 수 없다면 시민이 부담하고 청주시가 약간의 지원을 해서 영상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에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시티브이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하신 고민은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은영 위원  저는 예산을 잘 모르겠어요. 12억이 들어오는 비용이 다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시시티브이를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는 과장님과 집행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변은영 위원  예.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법, ‘시민들에게 시시티브이 설치할 때 비용을 대 주는 거 다 퍼주기 아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서 안전을 담보해 낼 것이냐가 중요하다면 실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말로만 스마트시티 하지 말고 이거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요. 로보캅(robocop)이 나와서 우리 시민을 구해 주는 게 스마트시티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래서 지표화시키고 그 수치를 근거로 정책을 실행하는 게 집행기관의 역할이거든요. 동의하시죠?

○변은영 위원  예. 예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저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비용도 아주 많이 남았더라고요, 지난번 정책기획과 보니까. 그거 공무원들 팔딱팔딱 뛰어 가지고 정보 수집해서 국비 따서라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또 청주시에서 발생하는―이거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영상 체증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변은영 위원  근거를 두면 정부에서 지침 내려 주면 그대로 하고 우리 시는 별다른 고민 안 하시나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 과장님께 아주 세게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시티브이 확보가 관건이라면 개인정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칼의 양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고민하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은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김연인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수감자료 41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임은성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냥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임은성 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임은성 위원  예. 그러면 1차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셨는데 이게 몇 개가 신청됐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6월(2차)에는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6월에는 안 받았고, 그 말씀이신가요?

○임은성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차가 5월에 받고, 2차가 6월에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차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았고, 2차(6월)에는 몇 개를 받았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3차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을 예정으로 있는 거고요?

○임은성 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자, 그런데 소요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얼마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읽어 주십시오, 과장님.

○임은성 위원  그러면 4,600만 원과 2,900만 원어치를 구입하셔서 보급하셨네요?

○임은성 위원  그럼 이게 합계가 얼마가 나옵니까?

○임은성 위원  7,500만 원이 나옵니다.

○임은성 위원  소요예산 7,600만 원. 100만 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임은성 위원  수감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됩니까? 다시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면 되느냐 하면요. 34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재난취약계층 보급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임은성 위원  이 예산은 9월에 저희들이 추경에 1억을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1회 추경에.

○임은성 위원  이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소방서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요청해 가지고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7,6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왜 잔액이 0원입니까?

○임은성 위원  343페이지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그 위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잔액하고 뒤에 우리가 사용한 금액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임은성 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안전정책과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고 준비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보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면 늦게 오거나 아니면……. 여기 2차(6월)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11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지금 우리……. 물론, 뒤에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몇 개를 신청받았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고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앞으로 수감자료를 좀 촘촘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346페이지를 보면 ‘이ㆍ통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이ㆍ통장들에게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9월에 예산을 세우고 하면서 말씀드릴 때 ‘교육을 실시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이 실시됐나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대응 매뉴얼은 배포가 됐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이ㆍ통장님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몇 월에 매뉴얼을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이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겠네요? 왜냐하면 9월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저도 발언을 했지만 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이ㆍ통장 매뉴얼만 만들어서 주면 뭐하냐. 통장님들이 이거 읽어 보지도 않을 텐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과장님께서 ‘그럼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아, 그럼 1월에 하시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1월에 교육하고 나서 그 성과보고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요. 아, 아니요. 32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 재난 문자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서비스하는 외국어가 영어하고 중국어만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우선 전부 다 조사는 안 해봤고요. 복대1ㆍ2동하고 봉명1ㆍ2동 그리고 가경동의 외국인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 3,875명이 있는데 러시아권에 있는 분들이 38퍼센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중국인 외에 6개국 외국인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재난에 대해서 영어하고 중국어로만 문자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러시아권에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난 문자를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이제 아주 급변하는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영어를 알면 좋은데 그 외의 지역에 영어를 모르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자연재해라든가 불이 났다거나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재난 문자를 받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여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상도로 거기 차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계속 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러시아권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물론 그 상황을 보면 차단기가 내려갔으니까 안 가고 다른 도로로 가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러시아권에 있는 분들한테도 문자가 발송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간단한 거 김연인 과장님하고 신학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상 제어장치 교체 공사를 2018년도에 했지요,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아니, 기상 제어장치 교체 공사를 2018년도에 한 거를 아시느냐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거기 수감자료에는 없지마는. 박희문 팀장이 지금도 거기에 있나요?

○위원장 남일현  기상 제어장치 교체 공사 했죠, 2018년?

○위원장 남일현  상황실에!

○위원장 남일현  예.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 프로그램이 청주에는 없습니까? 전국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위원장 남일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신학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수감자료 529쪽, 32번에 보면 (주)화진티엔아이라고 기상 제어장치 교체 공사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에 있는 최영열이라는 대표가 안전정책과에서 발주를 해 갖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있는 건가는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래도 어쨌든 계약을 하면 그 타인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위원장 남일현  타인 견적을 받으면 이 한 업체만 그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타 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만 한 건지 그것도 안전정책과에서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이게 파악이 되고 어떤 수의계약을 줘도 줘야지 이 한 업체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일을 맡겨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계약에 관해서는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면 회계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타인 견적을 받았냐 이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기존 업체에 있던 거를 보완해서 받은 거다?

○위원장 남일현  앞으로는 더 나은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고 업체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왕이면 지역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를 받는 게 에이에스 문제라든가 서비스문제가 더 효율적으로 빠를 거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민원과 이점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전 지역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리만큼 동마다 재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있어서 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록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과장님 어떠십니까?

○김미자 위원  기록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기록 전문가가 지금 우리 기록관에 몇 분이 계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아, 세 분이 계세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  아,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이요?

○김미자 위원  네. 그러면 각종 어떤 축제도 많고 도시재생 및 커다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지금 디비 구축을 위해서 각종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외부/타지에서도 벤치마킹 차 방문객이 많이 오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 디비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김미자 위원  좀 전에 기록 전문가가 세 분 계시다 그랬었잖아요.

○김미자 위원  그분들은 그럼 전문적인 역량 그런 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자 위원  아, 공채로.

○김미자 위원  네. 그러면 공채 모집을 했을 때 몇 분이 지원했었어요?

○김미자 위원  아직 파악…….

○김미자 위원  아, 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김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록관에서 기록 전문가의 교육과 파견 그리고 정보 취합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디비 구축이라든가 계획 같은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점석 과장님한테 보충…….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민원의 핑퐁 200여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팀에서 민원과로 격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민원과가 청원서나 민원 접수된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민원과에 민원을 찾는 분들은 오죽 답답하고 급하면 민원과를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제가 2014년도에 시장 직속 산하에 민원 직속 팀을 꾸리라고 5분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팀을 민원과로, 그래도 팀에서 과로 상향해서 과가 생겼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민원과가 그냥 앉아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더 권고하셔 갖고 민원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거를 해결해 갖고 며칟날까지 업무보고라도 받아서 그 계획을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거는 원론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이 당장 목마른데 법정 시일까지 물을 기다리다가 그 양반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 양반이 오죽 급하면 청원을 하고, 민원을 갖고 오겠어요? 근데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우리 민원과가 이렇게 전달만 하는 부서로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한 200여 건이 핑퐁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민원팀을 민원과로 격상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부서로 만들어야 될 방안과 대책이 없나요?

○위원장 남일현  저기, 실장님! 제가 통합 1대 때 5분발언을 해서 이승훈 전 시장께서는 민원소통팀을 꾸렸어요. 거기에 대해 큰/대형 민원이라든가 모든 민원을 취합해서 처리했는데 그러면 지금 소통보좌관을 민원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통합청주시는 성장만이 최선이 아니고 지금 시민에 대한 복리 증진과 안정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청주시가 돼야지 200건 정도의 민원을 핑퐁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민원팀에서 민원과로 격상됐는데도 늘 민원과는 서류만 전달하는 부서/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셨지마는 앞으로 자치행정과 조직부서에서 검토해서 민원과를 힘 있는 부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 운영실적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열두 분이 오전ㆍ오후 네 시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남일현  열두 분씩 네 시간 하면 민원인들이 20분씩 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속 타고 가서 아프니까 얘기만 꺼내도 20분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면 20분에 그 민원인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저기가 다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점석 과장님, 최소한 삼사십 분이라도 시간을 늘려서 민원인들이 마음껏 자기 한을 풀어 놓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하려면 월 1회가 아니라 월 2회라도 해서 시간을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그 모든 걸 누군가가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들어주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 건데 법률 자문이라든가 법률관리공단을 찾아가는 데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루트도 잘 모릅니다. 우리 청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더 홍보하시고, 이 횟수나 방법론에서는 더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원론적인 수치와 긍정적인 안을 적시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석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죠?

○이완복 위원  ‘청주시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 행정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리기한을 지연시킨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지 청주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남일현 위원장이나 박정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 헌법 제7조제1항에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 임무’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7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가기관에 봉사를 주 임무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에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의무는 첫째, 성실 의무 둘째, 복종의 의무 셋째, 친절ㆍ공정의 의무 넷째, 비밀 엄수의 의무 다섯째, 품위 유지의 의무가 정의되어 있다는 건 아시지요?

○이완복 위원  이 중 공무원이 주민 즉, 국민들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친절이죠?

○이완복 위원  ‘친절ㆍ공정의 의무가 가장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의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의무조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떤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해결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민원인 즉, 시민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할 거 같으면 그냥 그 머리 위에 올라서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듯한 행위를 취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민들이 그러한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청주시정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요. ‘그 자체에 그래도 가장 청주시민들과 실무적으로 함께/같이 접할 수 있는 과가 민원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이러한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민원과장님이시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전에보다 많이 투명하게 되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보면 특정 업체와 분리 발주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기와 공사량을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그 해당 연도에 공사가 확정되면 일괄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분리 발주하고 그런 사안을 과장님, 어떻게 좀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하나도 모르죠?

○이완복 위원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각각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준다든지 그런 계약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 발주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 모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대 놓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져 가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집중해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청주시에서 금년/2019년도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구축 관련해 가지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이완복 위원  15억 정도가 그러면 청주시의 생활방범용 관련해 가지고 시시티브이가 거의 다 어느 정도 설치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완복 위원  3,500개요?

○이완복 위원  3,600개.

○이완복 위원  물론 제가……. 346쪽에 보면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해서 이게 보조금인가요? 346쪽 그…….

○이완복 위원  도비 보조 사업,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안 쓰신 건가요?

○이완복 위원  일괄 전부…….

○이완복 위원  다 하기로 그거 지금 다 발주…….

○이완복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완복 위원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개인적으로 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중에 얼마 되지 않는 두 평, 세 평 개인 사유지에 침범해서 들어와 있는 이런 저기를 전부 시민들한테 판매한다고 그럴까요?

○이완복 위원  그런 아주 칭찬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박차를 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2차 정례회…….

○위원장 남일현  재작년에!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거 제가 자료 검토해 봤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보유 방독면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방독면 수가 몇 개라고 돼 있어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377페이지,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에 보시면 지금 그 장비 관리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근데 아까 답변하고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역대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지역대는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을 말하는 것이고, 직장대는 저희 청주시청의 4개 구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보니까. 기술지원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기술지원대라 하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정책과에서 민방위 장비 관리하는 그 현황, 그러니까 이 감사는 모든 것이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 수감자료에 보면 지금 숫자가 좀 정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을 토털(total)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치면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 4만 6,672개가 맞는 것 같아요.

○정우철 위원  4만 6,672개. 그래서 소요량은 6만 880이고, 지금 저희 청주시청에서 갖고 계시는 방독면은 4만 6,672개 그래서 377페이지에 보시는 민방위업무지침 방독면 목표율은 민방위 대원 수, 그러니까 6만 880이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수량인데 거기에 80프로면 한 4만 8,704개여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4만 6,672개이기 때문에 77프로 정도 되네요, 77프로. 그게 80프로에는 약간 미달, 한 2,032개가 미달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331쪽에도 4만 6,672개로 표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77쪽에 보면 그 관리현황에도 옆에 한 칸을 더 만드셔서 토털 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런 건데 내년부터라도 이걸 가로로 만드셔 가지고 토털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민방위 대원 수 80프로 수준으로 몇 개가 필요한가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우철 위원  이 감사 자료가 다 숫자로 표시돼서 숫자로 끝나야 되는데 숫자 자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이 방독면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몇 년입니까?

○정우철 위원  2019년/올해, 2018년, 2017년도 3년 동안 방독면을 사신 것이 한 10억 원어치 됩니다, 2만 5,000개. 그래 나머지는 그전 건데 이게 내구연한에 다 들어 있습니까, 4만 6,672개가?

○정우철 위원  확실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숫자가 4만 6,672개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 점검은 어떻게 과장님이 직접 가서 실사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민방위 장비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 실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정우철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지금 감사기간 중에는 감사일정이 빡빡하게 있어 갖고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번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재고가 이렇게 있는 건지? 또 폐기될 재고도 민방위 연습용으로 갖고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 그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내구연한별로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 거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위원장님이 시간 잡으면 실사 한번 하는 거로…….

○정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만드실 때도 제 생각에는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 저희들이 4만 6,672개가 금액으로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있으면 얼마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올해 이 방독면 구입단가를 4만 5,000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거로 따지면 이 방독면만 21억 원어치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청 자료에는 전부 금액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을 명기하셔서 방독면을 돈으로 한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 이것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시시티브이 설치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요?

○정우철 위원  34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부터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보시면 시시티브이 예산이 쭉 있습니다. 20억 5,500, 9,900만 원, 7억 4,000 이게 줄잡아서 한 30억이 넘는 예산인데, 시시티브이 예산이요. 이게 2019년도 건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10억 이상이 남았어요. 예산은 이렇게 남아도는데 일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요금?

○정우철 위원  아, 그 밑에 건 다 뭡니까, 그럼? 위탁금, 시설비. 시설비는 시시티브이를 시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7억 4,000 세우셨는데 2억 7,700이 남았네요.

○정우철 위원  아, 집행 예정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이게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이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쓰는 돈입니까?

○정우철 위원  2018년도의 기금이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2018년도?

○정우철 위원  174억?

○정우철 위원  그리고 2019년도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이거 왜 줄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 줄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줄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 작성이 잘못됐잖아요. 이거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48억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019년도 증감액에 마이너스 25억 7,561만 5,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재난관리기금 현황 이거 사용액 ㉱번에 100억……. 이거 얼마야. 108억인가?

○정우철 위원  108억!

○정우철 위원  108억이 아니죠, 66억이어야 되지. 뒤에 장에 보시면 사용액이 66억이잖아요. 예산액을 거기다 달고서 이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정우철 위원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10월 말 기준이었으면 10월 말까지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걸 지금 12월 다 쓸 거라고 사용액을 예산에 다 넣으시면 안 되는 거지. 10월 말 기준 아니에요? 그럼 이게 66억이 사용액은 언제까지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10월 말을 넣어야지. 그래야 10월 말 기금이 나오는 거죠.

○정우철 위원  이 148억 7,500이라는 것이……. 이 통장에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그걸 넣으면 통장하고 맞아요? 안 맞지.

○정우철 위원  이 시점이 아니라 금액이 틀린 거예요, 금액이. 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이 기금 현황에 여기 공식까지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기준일도 10월 말이잖아요. 그럼 사용액이 10월 말로 66억 이거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10월 말 66억을 넣어야지. 여기에다가 1년 치 다 쓴 걸 100억을 넣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연말에 와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0월 말 기준은 안 맞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이걸 감사 자료라고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혼란이 오게 만들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걸 답변하라고 하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답변하시면 됩니까? 감사를 몇 번 해봤지만 지금같이 자료가 부실하거나 틀리긴 처음이에요. 숫자가 맞아야지 감사를 하는 거지, 숫자로 끝나는 거를. 그거 66억을 놓고 계산해 보세요. 계산할 줄 압니까, 10월 말로 기금이 얼마인가?

  (계산하느라 답변 지체하자)

기금담당 누구세요, 기금담당?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갔어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10월 말로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얼마인가 보시라고.

○정우철 위원  그거 50억이 지금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도 아니고. 그럼 그거를 증빙할 만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은행 통장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게 딱 맞아요?

○정우철 위원  190억!

○정우철 위원  통장 사본! 통장 사본 줘 보세요.

○정우철 위원  지금 줘 보세요.

○정우철 위원  담당자가 갖고 오셔서 그 숫자가 딱 맞나를 봐야지, 감사장인데. 어느 은행에 예금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그거 무슨 예금이에요?

○정우철 위원  190억이 다?

○정우철 위원  아닐 건데.

○정우철 위원  일반예금이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잖아요.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건 이자가 몇 프로예요?

○정우철 위원  그거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정우철 위원  그거보다 더 높은 거 있으시면 찾아서……. 정기예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우철 위원  23억은 지금 예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23억, 보통예금은 예금이 없는 거지.

○정우철 위원  보통예금에다 23억씩 넣어 놔요?

○정우철 위원  지출할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 지금 여기 10억 정도가 지출이 안 돼 있잖아, 1년 동안. 10억이 1년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여기 아까 과장님이 10억을 이달에 지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달을 다음 달에? 여기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보셨죠?

○정우철 위원  10억이 1년 이자 얼마예요? 내 돈 같으면 그냥 이자 없는 돈에 갖다 묻어 놓을 거예요? 1억도 아니고 10억이에요, 10억. 연말에 다 지급할 거면 연말까지 정기예금 1년짜리를 넣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걸 보통예금으로 다 깔아 놓으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고 이자를 가장 많이 나오는 데다 좀 갈아타시든지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도 할 일이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50억 차이 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여기 숫자랑 은행에 들어 있는 통장이랑 맞나 한번 보세요.

○정우철 위원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이라고 예산액이 62억 3,000이고 사용액이 50억입니다. 그죠? 이거 작년엔 이미 집행된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여기에도 과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353페이지 상단에는 11억 3,100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덜 쓴 거예요?

○정우철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62억 3,000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기정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그냥 빼 쓰는 돈입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예산은 그럼 62억을 세웠다는 거네요?

○정우철 위원  사용은 50억 했다는 거고?

○정우철 위원  그럼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셨네요?

○정우철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예비비 성격이?

○정우철 위원  남석교 보수 공사도 재난하고 관계됩니까?

○정우철 위원  남석교 보수 공사는 4억 4,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1,400만 원만 지출하셨네요?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안 하실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4억 4,000이나 해놓고 1,400만 원 달랑 지출했으니까 4억 2,500이라는 이 돈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100만 원도 없어서 못 쓰잖아요, 여기는 널널하게 10억씩이나 그냥 갖고 계시고. 그리고 353페이지 기금 지출을 보시면 제설자재, 제설도구를 10억 원어치 작년에 구입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염화칼슘 작년에도 많이 안 쓰셨잖아요. 그래서 구청 바닥에 많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작년 거를 쓰기 위해서 10억 정도 제설 구입비를 세우셨는데 9억이 그냥 남았네요. 올해는 구입을 안 하셨나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10억이나 똑같이 잡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장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이래 한 부서에서 10억씩 이렇게 쟁여 놓으면 일선 부서는 돈을 못 써요. 예를 들어 엊그제 어느 경로당에서 보일러가 터졌다고 보일러 달아 달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돈이 없다.’ 돈이 없겠지요, 다 여기 묶여 있으니.

○정우철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10억씩 예산을 널널하게 갖고 가시면 딴 데서 못 씁니다, 돈.

○정우철 위원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민원과에 이점석 과장님, 44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왜 열리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인이 왜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처음에 신청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할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합니까?

○임은성 위원  담당자가 판단한다?

○임은성 위원  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가 받아 본 서류에 의하면 스물두 건 중에서 인용이 두 건이고, 부분 인용이 아홉 건이 있습니다. 50퍼센트가 넘죠, 그죠?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용을 하고 부분 인용을 한 게 열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여러 건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3조에 보면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또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대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공개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좀 잘 안 돼 가지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50퍼센트가 넘는 비율로 다시 공개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집행기관이 좀 오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잘못 판단해서 50퍼센트가 넘는 걸 다시 인용하고 부분 인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은성 위원  그렇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그냥 그게 분쟁의 소지가 있든, 없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그 판단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우리 집행기관이 심리까지 아니면 그런 정서적 반응까지 고민하면서 공개를 하고, 안 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좀 시정하셔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열네 번 회의를 했는데 제가 이 회의록을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 내용에 다 들어 있죠?

○임은성 위원  그거 좀 제출을 요청하고요. 회계과 신학휴 과장님, 앞서서 이완복 위원님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신학휴 과장님께서 ‘다섯 번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획행정실 수감자료가 670페이지인데 수의계약 현황만 200페이지입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 감사하는데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엑셀 자료 없습니까?

○임은성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두껍게 주시지 말고 엑셀 자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그래야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임은성 위원  네. 한 업체당 세 건에서 여덟 건인 수의계약 업체가 40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있는 게 전체 38퍼센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닭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용품을 판다든가 그런 업체가 다양하게 몇 개 있어요. 한 건, 두 건 정도 있는데, 아주 쉽게 많이 해서 그냥 몰아주는 업체도 다섯 건, 여섯 건 정도 있다고 제가 몇 건 파악했습니다. 이런 업체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임은성 위원  아, 499페이지에요 물품구매현황부터 그 뒤에 공사현황까지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449페이지에서부터 주요 물품 취득현황, 보통 640페이지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업체에 일곱 건을 준 데도 있고요.

○임은성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구제역 백신을 판매하는 업체가 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또 사무용품만 판매하는 업체가 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한두 건 정도는 나눠서 했는데 집중적으로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이렇게 준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업체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은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임은성 위원  이거 돌아다니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팩트(fact)가 아니고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되는 고민이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은성 위원  네.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 8월에 안전청주 만들기 타운홀 미팅 이 행사가 있었지요?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도출됐을 거 같은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임은성 위원  네. 그럼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임은성 위원  아, 12월 말까지인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좀 받아 볼 수 있는 게 한 1월이면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그것 좀 받아…….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너무 처음에 우왕좌왕해 가지고 체계, 물론 처음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체계가 너무 잘 안 잡혀 있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 ‘내가 왜 참석했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까지 말씀을 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이 사전에 지식이 있어서 오셨다면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 신학휴 과장님, 수감자료 454페이지 지난 회기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기증품이나 예술품 관련해서 관리를 더 부탁드렸는데 이거 중간에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보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변은영 위원  예. 이거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 수감자료 391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자료를 보면 우리 청주시 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278개소가 돼요. 맞죠? 이거 잘 정리가 된 거죠?

○변은영 위원  예. 그런데 수감자료 415페이지……. 아니, 415가 아니라 405페이지에 점검실적이 있어요. 점검실적을 보면 매달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눈으로 더하기만 해도 126개 업소를 점검했어요. 1년 내에 이 모든 업소를 다 점검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전수조사는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2년마다 이 전체를 한 번씩 다 점검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점검 실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금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항상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점검 자료, 점검 결과 갖고 계신가요? 도대체 우리 청주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현황이 어떻든가요?

○변은영 위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고를 받아야죠, 그 업체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나갔어. 나가서 보니 그 업체들이 과연 이 물질을 취급하는데 잘하고 있던가요? 그것 때문에 점검하시는 거죠?

○변은영 위원  잘하고 있던가요?

○변은영 위원  아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거 점검 나갈 때 우리만의 매뉴얼이 있나요? 우리 청주시만의 점검 매뉴얼이 있어요?

○변은영 위원  그럼 점검 매뉴얼은 그 담당자와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작성하나요?

○변은영 위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눈에 띄었을 때는 ‘어, 이거 문제 있지 않아?’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간 사람 둘이 합의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적당한 처분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변은영 위원  행정처분 권한이 없으면 그 업소/업체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지는 우리 청주시는 알 필요가 없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알아야 되죠?

○변은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보 못 갖고 있죠?

○변은영 위원  그럼 뭐 하러 같이 나갑니까? 금강유역환경청 시중들러 나갑니까?

○변은영 위원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처벌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문제가 뭔지 시정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점검 결과가 어땠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난번/작년처럼 무슨 화학물질이 유출됐어요. 그러면 그게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뭔가 관리가 부실해서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적발할 수 있고, 적발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면 막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변은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홍길동도 아니고 호형호부를 못 하는 그런……. 왜 우리 돈을 내고 우리 권리를, 우리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 시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인데. 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어마어마한 인재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과장님도 이 사실을 보고 되게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변은영 위원  근데 왜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변은영 위원  설득해서 무슨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풀어서라도, 이거는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라도 시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이것을 제도로 막고 있다는 것들은 소속 집행기관에서, 소속 부서에서 알아서 헤쳐 나가셔야죠. 제가 자꾸 재촉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여기 뒤에 또 있어요. 수감자료 417페이지 펴 봅시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현황 이거 우리 향토를 지키는 명목으로 우리 부대에 충북에서 모두 다 조금씩 내 가지고 37사단에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상세내역, 업체내역 이런 것들 우리가 보조금 감사하듯이 감사할 수 없죠?

○변은영 위원  정산검사만 이렇게 딱 오는 거죠?

○변은영 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인 거죠?

○변은영 위원  군대 특성이 있으면 그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돈으로 우리 목숨을 지켜 주기 위해서 그 지역, 우리 주변의 부대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도 이 물품이 어떤 물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되면서 어떤 업체로 어떻게 납품되고 있는지. 이 정도, 우리가 방산물품 납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대체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청주시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를 지켜 주라고 보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출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은영 위원  반드시 챙겨 보고요. 저해요인이 무엇인지까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타개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대안 제시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제출하신 책자) 340쪽 중간에 보시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비에 6억을 계상하셔서 편성해 놓고 지출액이 2,100만 원이고, 잔액이 5억 7,900이 남았습니다. 이게 2018년도 수감자료거든요. 근데 5억 7,900이 남았으면 불용처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게 지금 수감자료가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비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하면 그 옆에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표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게 당연히 그렇게 와야 되는 거지. 사실 이거대로 하면 2018년도에 5억 7,900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비 사업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관련된 그 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실 계속비 사업이라면…….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를 내가 출력해 봤어요. 출력해 봤는데 12억에서 2017년에 6억을 사용하시고, 2018년도에 6억인데 지출항목에 보면 2억을 했고 지금 지출잔액이 4억이에요, 이거 계속비 조서현황에 보면. 그 밑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1억 7,900 지출하고 0원인데 이게 6억 속에 같이 포함돼 있는 돈인가요?

○위원장 남일현  계속비 여기에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계속비이월 조서에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남일현  총사업비가 12억이에요, 여기 계속비 사업에.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2017년도에 6억을 쓰고 나머지는 그 6억이 넘어와서 2018년도에 쓰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을 보면.

○위원장 남일현  예, 12억이에요.

○위원장 남일현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비 사업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하나 복사해서 갖다 드려 보셔요.

  (안전정책과장을 향해)

이게 과장님이 이해가 안……. 지금 그 밑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1억 7,900이……. 4억 지출을 하고 1억 7,900을 딱 썼다면 이게 맞는 건데, 6억 속에. 근데 이거 복사해 갖고 오시면 과장님 한번 보셔. 그러고 그 밑/하단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구축 시설비에 2억 5,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출이 3회 추경에 1억 3,500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잔액이 1억 3,601만 6,000으로 돼 있거든요. 3회 추경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됐다고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든 뭐를 하든 이 비고란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남일현  이게 그래 늘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이러는데 이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이게 되겠습니까? 3회 추경에 대해서 연말에 명시이월이 됐으면 명시이월이 됐다고 딱 이렇게 부기를 달아 줘야지. 표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알면 이거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자료 받아 보셨죠?

○위원장 남일현  그거 한번, 그 12억 속에 2017년도에 6억을 사용한 항목이 딱 있어요. 그러면 2018년에도 2억을 지출했어요. 2억을 지출하고 이 내용이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게 그러면 2억 1,000을 여기에 썼으면 5억 7,900이 맞는데 이 조서에 보면 지출이 2억이고, 지출잔액이 4억이에요. 그러면 5억 7,900이 맞는 거예요, 4억이 맞는 거예요? 나는 이 4억을 저기 하라 그러면 1억 7,900을 5억 7,900에서 썼으면 4억 잔액이 맞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1억 7,900하고 5억 7,900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중이라도 담당팀장하고 조속히 서류를 해서 명확하게 좀 밝힐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남일현  그다음에 342쪽 하단에 보면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지원 400만 원,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지원에 1,000만 원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수감자료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그랬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마는 재난기금이라는 게 그런 데 쓰려고 기금을 이렇게 비치해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남일현  아, 군부대나 봉사활동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늘 필요하네요. 그죠?

○위원장 남일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풀(POOL) 형식으로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남일현  그 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3억 6,753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에 쓴 게 2억 6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1억 6,000 정도가 남았다고 지금 잔액처리가 돼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위원장 남일현  어떤 때는 왕창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이렇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 부분들 배치는 어디에 해요?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 내 각 부서로?

○위원장 남일현  지금 청주시에 현원 몇 명이 와 있나요? 청주시에 현원 몇 명 와 있나, 현원 몇 명 와 있고, 어느 부서에 와 있나 이거 자료로 제출해 줘요.

○위원장 남일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게 너무 많아 갖고 이거 참……. 346쪽에 초등학교 시시티브이 통합연계 구축 운영에 있어서 지금 불용처리 아니, 잔액이 9,686만 9,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입찰차액이에요, 앞으로 사업 처리를…….

○위원장 남일현  이게 나갈 거?

○위원장 남일현  두 달 치?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염수자동분사장치 3억 쓴 거는 어디다 할 예정이에요?

○위원장 남일현  이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다?

○위원장 남일현  예. 여름에 물놀이 안전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주시는 어느 어느 장소를 하고 있죠?

○위원장 남일현  노산하고…….

○위원장 남일현  두 개 면에서 하고 있죠?

○위원장 남일현  예, 9개소.

○위원장 남일현  이 양반들이 9개소에서 몇 달 정도 하나요?

○위원장 남일현  2개월 반 정도면 이 양반들이 몇 명 정도예요?

○위원장 남일현  서른두 명.

○위원장 남일현  서른두 명에 2개월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요, 이 양반들이?

○위원장 남일현  1억…….

○위원장 남일현  1억 6,000 정도가 지금 그 인건비 지출 재원을 암만 따져 봐도 어디에 재원이 없더라고요. 이 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88 한번 봐 보세요. 아니, 이 재원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88쪽에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나.’하고 뒤져 봐도 제가 찾지를 못해요. 그래 그거 담당과장님도 못 찾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

○위원장 남일현  아, 그 돈에서 나가는 거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피감 자료에 그 항목을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암만 여기에 봐도 없어요, 과장님.

○위원장 남일현  343이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과장님이 그렇게 찾아 주니까 좋네.

  (회의장 웃음)

늘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이 수감자료에 어디 있다고 금방 답변하고 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들도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못 하고 말이야 그러는 거 보면 지금 감사를 누가 하는 건지, 감사를 누가 받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런 부분을 질의하면 그래도 부서장들은 바로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기획행정실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지금 자료 갖고 온 거 한번 좀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산과에서 작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과장님 네도 과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검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로 떠밀 게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의 계속 사업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최종 예결위 끝나면 새로 완본 된 부분 다시 제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감사를 참…….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수치나 사업에 대한 흐름이나 수감자료는 감사를 받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2020년 계속 사업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확실하게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행정사무감사가 본예산과 계속 직결돼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 부분을 좀 부서장님들은 세심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아이고, 참! 재난안전과가 이게……. 알아듣는 이가 안전정책과로 알아들으면 돼요.

  (회의장 웃음)

민원과장님, 제출하신 수감자료 426쪽 상단 중간쯤 내려오면 기록관 운영의 연구용역비 2억 3,000이 계상돼 있고 현재 여기에 표기된 지출액은 1억 5,058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잔액은 7,941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기 해 갖고 ‘도대체 뭔 사업인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1차 사업이 벌써 끝나고 이게 자료에 의하면 2차 사업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 편성목, 통계목에서도 이거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디비 구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돼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든지 기록물 영구 전산화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연구용역비라고 그래서 우리 기록물에 대해서 뭘 그렇게 더 발전하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가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차 사업을,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거 연구용역 해서 3층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오히려 통계목에 있어서 명확한 표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여기 통계목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수감자료에는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계약하고 모든 사업을 집행한 거를 보면 이 수감자료하고 지출이 1억 5,058만 1,000원 된 거는 중간 기성을 봐 준 건지, 뭐 한 건지는 모르지만 계약서대로 여기에 제출자료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선급금!

○위원장 남일현  아, 선급금은 1억 5,000 이게 된 거다?

○위원장 남일현  선급금이 그러면…….

○위원장 남일현  아니, 어쨌든 이건 3회 정리추경에 처리/정리를 할 거지마는 이런 전체의 흐름을 우리 계약과 모든 명맥에 있어서 이렇게 수감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본 위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감자료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들이 질의를 잘못하는 건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수감자료는 현실의 원칙에 있어서 제출을 하셔야지 이거를 보면 추상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계약금액에 1억 5,000이 이렇다면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선급금을 얼마나 받아 갔나 내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거지 이건 민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자료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보면 민원편의 시책 운영 시설비 해서 2,76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사업을 안 하고 10월 말까지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의도와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남일현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위원장 남일현  이점석 과장님, 청주시 기록관을 소관 하는 부서장이시잖아요?

○위원장 남일현  부서장으로 와 보시고 청주시 기록관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위원장 남일현  전체를? 근데 지금 민원과의 기록팀이 어디에 와 있어요?

○위원장 남일현  언제 왔지요?

○위원장 남일현  그 자리에?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의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지 기록관리팀이 있으면 지금 기록관이 있는 데 거기가 다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기록팀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팀에는?

○위원장 남일현  연구사는 저기 복대동에?

○위원장 남일현  아니,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으로서 ‘청주시의 과거와 미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수감자료 449쪽을 보니까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외국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기록원에서 쭉 이렇게 우리 청주시에 벤치마킹을 왔어요. 왔는데 여기가 최소한 사업소는 아니어도 정말 분리된 기록원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볼 적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차후에 발전한다면’이 아니라 발전을 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발전하게 만들고, 이점석 과장님이 언제까지 공직에 계시는지 몰라도 공직에 있는 동안에 부서의 소관 부서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남일현  우리 기록관이 기록원으로 격상되게 할 수 있는……. 기획실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거 같은데 총괄하고 계시는 남성현 실장님, 앞으로 기록관에 대해 원으로도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예를 들어서 청주시장님이 타 지자체나 외국을 나갔는데 그 지역 단체장이 안 나오고 국장이나 과장이 나오면 우리 시장님 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외국에서도 오고, 각 지자체에서도 오고, 행안부에서도 왔는데 이 격을 우리가 스스로 높여야 되고, 인사도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는 만큼 인사를 받는 거거든요, 대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지만 크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실장님이나 이점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더 하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김연인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

○정우철 위원  그게 재난대피소로 쭉 지정돼 있는데 소방법에 보면 공기호흡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 인근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은 어디를 꼽을 수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하상가 아니에요, 지하상가? 지하상가!

○정우철 위원  거기 신문에도 보도가 돼 있던데 공기호흡기 같은 거 설치돼 있습니까? 오늘 제가 확인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가 보는 건데요.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  이거 그렇게 대답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자이신데 그게 설치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이 안 되면…….

○정우철 위원  네, 민방위대피소.

○정우철 위원  설치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또 여기 지하상가, 대현지하상가는?

○정우철 위원  상가도 다중이용시설 아니에요? 다중이용시설을 말하는 거지, 아까 그거는 대피소고.

○정우철 위원  다중이용시설, 상가.

○정우철 위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정우철 위원  과장님, 아시나요?

○정우철 위원  면적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이거 잘 알고 계셔야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 또 이상인 대합실 이런 것도 다 다중이용시설인데 여기에는 소방법에 따라서 공기호흡기도 설치되어야 하고, 민방위법에 의해서는 방독면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제대로 돼 있나.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될 시에 많은 참사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니, 민원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록관 문제 그것은 청주시가 특례시도 바라고 있고, 문화도시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구가 85만이 넘어서 특례시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록관보다는 기록원이라는 것이 승격이 돼서 미리 그렇게 해놓으시면 살림도 커져서 청주시 성격에 맞게끔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상하셔서 기록관보다는 기록원의 성격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될 것이 시민들이 주는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만 잘 처리해도 ‘그 사람 일 잘한다.’ 또 ‘시장님 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처리해 주는 것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그거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 언제 5분발언을 통해서 청주시 민원 실태를 한번 또 공개할 겁니다. ‘1년 내내 민원을 제기해도 안 고쳐지는 게 청주시다.’ 단적인 예를 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에 지금 공용차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용차량?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숫자는 필요한 게 아니고 한번 어느 정도로 되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용차량이 지금 현재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많이 다니고 이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옛날 동주민센터마다 하나씩 있고. 그죠? 그게 다 용도에 맞게 잘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하게 전기차 보급한다고 다 하나씩 준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동에 업무용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요, 전기차가 나옴으로 해서. 그래서 전기차 보급용으로 하나씩 준 건지 아니면 업무에 맞게 쓰는 건지.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차를 사는 건데 전기차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준다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 필요 없는 차를 사 주는 거 아니냐?

○정우철 위원  차량현황이 나와 있죠?

○정우철 위원  예. 그럼 언제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

○정우철 위원  불필요한 차량이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없습니까? 예. 혹시나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는데, 그거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방독면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청주시에 중요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사는 건데?

○정우철 위원  그런 것도 회계과에서 다 목록이 작성돼 있나요?

○정우철 위원  그럼 방독면 수량도 거기에 있으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정우철 위원  아, 그런 저기……. 예를 들면 물품은 안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의 돈으로 나가서 물품을 사잖아요.

○정우철 위원  행정재산이 됐든, 이게 다 물품명세서대로 그 디비가 구축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정우철 위원  돈이 일반회사로 나가면, 돈이 지출되면 반대급부의 재산이 들어오잖아요. 그 재산현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우철 위원  그 외에는요? 돈 주고 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가 따로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부서별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일반 개인회사다, 청주시가. 그러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책상 하나를 사도 이게 집기비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돼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그럼 아까 방독면 같은 것도…….

○정우철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뽑아 보면 수량이 맞나, 안 맞나 정확히 나오겠네요? 돈 주고 나간 거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근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나. 돈이 나갔으니까, 돈은 회계과를 통해 나가잖아요. 그죠? 반대로 나가면 물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게 있습니까? 그 물품명세서가 있어요?

○정우철 위원  거기 금액까지 다 있겠네요, 금액?

○정우철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640쪽에 보시면 일반예산은 고정자산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품을 취득하고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근데 취득하는 것은 금액이 돼 있고 처분하는 것은 금액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640페이지. 640페이지 보시면 주요 물품 취득…….

  (책자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 책자 안 갖고 계세요?

○정우철 위원  예.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비디오프로젝터 해 가지고 298만 6,000원에 샀다고 여기 정확하게 딱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656쪽을 보시면 거기는 처분한 거야, 처분. 이거 일반회사에서는 고정자산 처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물품 처분이라고 돼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 날짜와 내구연한, 보유부서만 있고 처분 ‘폐기’냐 이런 거만 나와 있어요. 근데 폐기면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여쭤보는 말만……. 시간 때문에 얼른 제가 여쭤볼게요.

○정우철 위원  그거 폐기하는 처분……. 폐기하는 것은 물품인데 시청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그냥 버리는 거냐, 돈 받고 파는 거냐.

○정우철 위원  매각하는 거는 돈을 받는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657쪽에 보시면 연번 34에 화물트럭 8년, 상당구 위생과, 매각.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거 금액을 달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34번, 35번, 36번, 37. 37은 쓰레기수거용 트럭인데 폐기해 버렸네요?

○정우철 위원  이거 오타네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이라는 것은 얼마에 팔았나. 이 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야 이게 고정자산, 이 물품이 팔렸을 때 취득한 것은 돈을 얼마 주고 취득했다고 표기가 되는데 판 것은 왜 표기를 안 합니까, 얼마에 팔았다? 그래서 물품,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사 같으면 고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되거나 손실이 발생돼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얘기……. 얼마에 팔았느냐가 없어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꼭 돈/금액으로 해서 이 금액이 어디로 입금됐나 이거까지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정우철 위원  그리고 회계과 하는 김에 684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본청 및 제2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 1인 견적’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매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여러 경비회사 견적을 받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소액이라고 해도 보상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고를 당했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돈을 주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곳에 경비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여러 군데, 꼭 돈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보셔서 좋은 곳에 하셔야죠. 그죠?

○정우철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됐고요. 다시 김연인 과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아까 제가 질의한 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수정하셔야죠, 여기 속기가 되는데. 331페이지에 방독면 수는 4만 6,672개가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거 그렇게 정정하실 거죠?

○정우철 위원  그리고 기금, 아까 기금 그 금액이 틀리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료는 전부 다 10월 말로 해놓으셨는데 12월 말로 다 썼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썼어요, 돈을?

○정우철 위원  가정하면 안 되지.

○정우철 위원  아니, 돈도 안 썼는데 어떻게 가정하고서 감사를 받아요? 그러면 통장에는 50억을 뺐어요? 가정을 하면 돈을 빼야지 이게 합계가 맞는 거지.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연말로 하든, 10월 말로 하든 돈이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연말로 가정해서 집행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한 10월 말로 기준을 잡으면……. 이걸 얼른 수정하세요. 수정하시면 얼마입니까?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이거 속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우철 위원  다시 말씀하셔야 돼요. 191억…….

○정우철 위원  754만 5,000원!

○정우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현황 그 ‘계’란에 마이너스 25억짜리도 고치셔야죠.

○정우철 위원  예. 정확하게 하셨죠?

○정우철 위원  그리고 단위에는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거 증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통장 갖고 오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선 조성액은 필요 없고요. 사용한 거, 작년도 조성액이 174억 5,153만 1,000원인데 거기다가 이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빼시면 그 금액 나오잖아요. 그거를 작년도에 더하면 191억 754만 5,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이해 가십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12월 31일 이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자 계산도 안 됐는데. 그럼 3억 5,781만 7,000원이 이자잖아요.

○정우철 위원  이거는 가상된 숫자네?

○정우철 위원  누가 산출했어요?

○정우철 위원  아, 이거 누가 산출한 거예요, 이자를?

○정우철 위원  그거 은행에서 해야지 여기서 해 갖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라 그래?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여기다가 많이 다실 필요 없고 이것은 오늘까지 이자가 얼마 됐느냐 은행에 물어보면 해줍니다, 10월 말까지. 그리고 10월 말까지 여기 통장 잔액이 얼마예요, 이거 빼고?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가서 잔고증명 청주시장 앞으로 발행해 갖고 당장 오세요.

○정우철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자꾸 이걸 감사를 하라고.

○위원장 남일현  잔고증명 지금 발행해 갖고 당장 오세요.

○정우철 위원  잠깐 정회 좀 해주시죠. 감사중지.

○위원장 남일현  잔고증명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잔고증명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정우철 위원  네. 이 재난관리기금 지금 정정을 하는 건데 숫자가 과장님한테 정확히 전달이 됐나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거 속기해야 되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거기 연도 말 조성액이 얼마인가.

○정우철 위원  그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성액이? 조성액 세부내역이 위에 조성액 82억 3,982만 1,000원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조성액 ㉰에 82억 3,982만 1,000원이고, 조성액 세부내역 합계도 82억 3,982만 1,000원이어야지 맞죠, 그죠? 이해 가시죠? 조성액 아래위에가 맞아야지.

  (계산하느라 답변 지체하자)

팀장님이 알려 드려요, 얼른. 종결해야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예, 그렇게 종결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전정책과는 아까 했고, 이점석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427쪽 하단에 보면 덕촌리 독립운동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가 예산액 1억 9,6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잔액은 1억 9,128만 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지출액이 472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회계과에 거기에 대한 계약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계약 내용을 봤는데 지출된 거는―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떤 회사가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1억 8,620만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98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자료 전달)

지금 자료가 막 왔네요, 대지전용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뭔 사업을 한 건가요? 애국의 길 보행매트 설치, 거기 등산로에 이걸 한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일부, 이거 하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508만 원이 남는데 508만 원을 불용처리 안 하고 덕촌리 독립운동마을 준공식에 아예 사용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갖고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근데 이 시설비 갖고 행사비로 사용 전환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남일현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받았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어디 시설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한가요?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특별교부세가 1억 1,600만 원이고요, 시비가 8,000만 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총공사비 포함 내에서 준공식이 가능한 돈은 1억 8,620만 원. 여기에 설계부대비가 있으면 이 돈에서 가능한 거지, 입찰 차액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계약한 돈에 의해서 부대비로 해서 거기에서 준공할 수 있는 준공식은 가능해도 입찰 차액으로는 준공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살펴본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철 위원  공사비를 갖다가 준공식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그 계약금액 내에서 부대비로 준공식은 가능해도…….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직원분들의 면책사유가 아니라 징계사유여야 돼요.

○위원장 남일현  이런 부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당부할게요. 회계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위원장 남일현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위원장 남일현  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남일현  저기, 과장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하면 안 만들지 뭐 하러 만들어, 그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이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 이행절차가 거기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공직자들한테 각인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계약하고 공유재산 오지 않나, 발주하고 공유재산 오지 않나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청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뭔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입력을 안 시키면 딴 부서로 넘어가지 않게 뭐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회계과에 적극 권고한 사항인데 그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바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서 2020년도부터는 꼭 그게 우리 청주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아니, 수감자료 물품구입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조달에서 가군, 나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있어요. 물품구매현황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목록에 의해서 어떤 거는 몇 백에서, 어떤 거는 몇 억까지도 막 이렇게 나열해서 여기 수감자료에 제출하셨거든요. 과장님, 이게 다 수의계약에……. 499쪽, 물품구매현황에 이게 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건가요, 지역 공개경쟁입찰까지 포함된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수의계약 물품현황이 다섯 건이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거는 어쨌든 피감 자료를 기관에 제출할 적에는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 따로 목록 딱 주고, 공개입찰현황 딱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상당한 페이지 수를 눈을 비벼 가면서 찾고 그러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저의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학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앞으로는’이 아니라 ‘내년 수감자료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딱 명시를 해 갖고 답변하세요, 앞으로는.

○위원장 남일현  제가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딴 위원님들이 할 적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목록대로, 공개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출하신 수감자료 페이지 532쪽 상단을 봐 주세요. 연번 43번에 예술의전당 대ㆍ소공연장 무대장치 보수 공사에 수의계약을 도급계약이 1,864만 원이에요. 근데 면허 업종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인데 여기 자료를 받아 보면 이게 특수설비고 특수공법인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이게 꼭, 세종시나 서울시 이런 데 여러 업체가 있을 건데 우리 청주에는 이 업체가 없나요?

○위원장 남일현  청주에는 없어도…….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수의견적을 줄 때도 타 업체 견적을 견주어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일반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481쪽을 보면 총 440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부에 대한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이거에 대한 대부료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대부료에 대해서 미납처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럼 그런 것까지라도 이거를 상세하게 수감자료에 제출해 줘야지. 이거를 지금 거기 있다는 거 알려 주려고 자료를 주신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를 받는 자세는 아닙니다. 이런 440필지 내에 악성 대부료 미체납자가 있고 이런 분들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선심 쓰고 그러는 데가 청주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일반재산 이번에 디비화하는 데 이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필지입니까?

○위원장 남일현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이런 사항이 얼추 보면 전답이 경작용ㆍ주거용ㆍ기타용으로 전부 이렇게 구분돼서 왔는데 꼭 청주시가 관리하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용지는 대부현황으로 말고 매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가 이거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니까 시설 공사에 폐기물처리업에 있어서는 일부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안 한 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그렇게 한 업체에 올인(all in)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내가 회사명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어요. 신학휴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기 해서……. 폐기물업체도 한쪽만 주면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 쪽에 우리 본청 2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도 계시고, 회계를 담당하는 신학휴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일본인 업체 거를 사용하고 있는 청주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원이라고 그러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수출규제,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갖고 어느 날부터 일본 제품 안 쓰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남일현  알고 있는데도 우리 대청주시 기관에서 버젓하게 이렇게……. 앞으로라도 계약이 끝나면 이걸 더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속기관에서도 여러 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청원구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새활용시민센터, 자원관리사무실 이렇게 쓰고 있고…….

○위원장 남일현  상당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섯 군데를 직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표자가 일본인인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남일현  아니, 소액이든 간에 과장님, 지금 일본이 2019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오고 물품/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식자재…….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연우! 거기 있나?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식자재를 사전 준비하는데 저렇게 마트가 다 동이 났는데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제품만 하나도 안 사 가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유니클로에서 뭐 하나 더 싸게 준다면, 그거는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대청주시 내에서는 작은 거 하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거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이거 권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이번에 읍ㆍ면에도 상당히 그게 있던데. 읍ㆍ면에는 내가 28일에 지적할 거지마는, 본청하고는 아니지마는 직속기관 이거는 한번 우리 시민들도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먹을 것도 안 먹어요, 우리나라 거라면. 당장 죽어 가는데도 자기네들 건 동이 나도 우리나라 건 안 먹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그리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를 방청하여 주신 충북참여연대 박○○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