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48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9.11.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이○○ 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원장 남일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증언출석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연승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니, 박상언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본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간부직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호 본부장입니다. 김미라 문화도시사무국팀장입니다. 박혜령 정책기획실 홍보팀장입니다. 박정수 지역문화팀장입니다. 백인석 콘텐츠사업팀장입니다. 안승현 문화산업팀장입니다. 비엔날레팀과 공예진흥팀을 겸직하는 박원규 팀장입니다. 류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시중 공간운영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유 오 재

문화예술과장 서 재 성

관광정책과장 김 연 승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 상 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 선 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 미 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 혜 령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장 박 정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사업팀장 백 인 석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 승 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비엔날레팀ㆍ공예진흥팀장 박 원 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 필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간운영팀장 김 시 중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상언 사무총장님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건 중 1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4건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26쪽,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3쪽,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과 12월에 20개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 10월 말까지 114개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예술인의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 동부창고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옛 담배창고인 동부창고 7개 동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과 37쪽, 청주야행 추진결과입니다. 2019. 청주문화재야행은 청주의 도심 문화재 축제로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8쪽부터 47쪽, 문화재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정문화재 182건과 비지정 향토유적 194건이 있으며, 2018년 대비 도지정유형문화재 6건, 기념물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48쪽부터 52쪽, 문화재 보수실적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미완료 사업 13건이 있습니다. 53쪽과 54쪽, 드라마 테마파크(park) 조성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주대 중문에서 구 시장 관사까지 이어지는 드라마거리와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7쪽, 전통문화행사 지원실적 및 성과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보존을 위하여 것대산 봉수제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8쪽과 5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매년 지원금액과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과 61쪽, 풀(POOL) 사업비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11월과 12월 8개 사업에, 2019년 10월 말까지 21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건을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7쪽부터 79쪽,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84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청주세계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 등 4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5쪽부터 87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8쪽과 89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방학 중 유ㆍ청소년 스포츠교실, 어린이 체능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90쪽과 91쪽, 스포츠 바우처(voucher)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2쪽부터 94쪽,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추진결과 및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5,300여 명이, 2019년도에는 5,500여 명이 참가하여 전국에 청원생명쌀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99쪽, 실업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실업팀은 양궁 남녀부 등 9개 팀에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는 약 70억 원을, 2019년도에는 약 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 교육경비 보조 사업 지원현황은 관내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다목적교실 신축을 지원하였습니다. 103쪽, 초ㆍ중ㆍ고 지역인재 양성 지원현황은 농촌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해외영어체험, 자유학기제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풀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은 2018년도에 10건, 2019년도에 8건의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6건 중 3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좋은 관광상품, 다양한 관광정책,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부터 116쪽, 2018년과 ’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20쪽, 청주시 관광시책 및 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람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38쪽,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는 국내 여행업 160개소, 국외 여행업 162개소, 일반 여행업 41개소 등 총 363개의 여행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41쪽, 2018. 청원생명축제 예산집행 및 성과입니다. 2018년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약 5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충청북도 농ㆍ특산물 우수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142쪽부터 149쪽, 관광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세종대왕 행궁 조성 사업,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 능인정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고선재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 세종대왕 및 초정약수축제 추진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내수읍 초정문화공원에서 개최되어 7만 5,14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51쪽과 15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현도오토캠핑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 중 4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4쪽,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현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청주야구장, 청주체육관 시설에 대한 입장객 수와 수입ㆍ지출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과 167쪽, 종합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등 시설 개선현황 및 보수 공사내역입니다. 총 7건에 3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수들의 경기 향상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168쪽, 청주종합사격장 보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의 지붕 방수 공사, 철거 공사, 주차장 포장, 사격장 토양 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9쪽,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은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 5종 훈련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남궁 및 청주 유도회관의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70쪽과 171쪽, 시설별 안전점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 189쪽,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일면 실내게이트볼장,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영운ㆍ산남ㆍ가경ㆍ오송ㆍ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쪽과 19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18개 체육시설을 청주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술감독 선정 및 고가의 피아노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7쪽부터 202쪽,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현황입니다. 문예운영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은 문예시설 3개소로 2018년 수지율은 31.2퍼센트로 2019년 10월 말 수지율은 16.2퍼센트입니다. 204쪽과 205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등 총 4개의 예술단이 있으며, 정원 244명에 현원 198명으로 결원이 46명입니다. 206쪽, 시립예술단원 복무감독 실태 전반입니다. 예술단원 일인당 연가 평균 사용일수는 14.8일을 사용하였고, 병가 평균 사용일수는 5.7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징계현황은 3명입니다. 207쪽,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실적입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학교, 관공서 등 각종 행사장을 찾아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 누리는 예술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문예시설 대관현황입니다. 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3개소의 문예시설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에 대관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2쪽, 시민문화교실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네 개 시립예술단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교실을 열어 2018년 11월과 12월에는 18회, 2019년 10월 말까지 149회 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13쪽과 214쪽, 기획공연 추진 및 보상급 지급현황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기금을 받아 지원되는 공연을 포함하여 2018년도에는 3회의 기획공연을, 2019년 10월 말까지 5회의 기획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25쪽, 시설별 개선 사업 및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문예시설 3개소에 대하여 58건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14억 5,396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33회와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26쪽,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 각 1회씩 총 2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1쪽부터 238쪽, 2018년과 ’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42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인 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2016년 7월 1일 개관 후 다양한 기획전과 미술강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품은 총 498점입니다. 243쪽부터 246쪽, 대청호미술관 운영현황입니다. 연면적 1,411제곱미터로 지상 3층, 지하 1층에 전시실, 교육실, 조각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기획전, 초대전, 조각프로젝트 등 총 10회의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50쪽,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입니다. 건물 연면적 2,346제곱미터에 스튜디오 15개, 3개의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매년 20여 명의 입주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작가 릴레이전, 국제교류 전시 등을 통해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다망하신 중에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재단에서 일을 시작하며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업무 추진에 임했지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쪽부터 31쪽은 예산집행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5쪽,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재단 조직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그리고 사무총장 이하 1국 1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정원은 50명, 현원은 49명입니다. 각 팀의 추진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7쪽과 38쪽, 한국공예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작가를 위한 특별전과 기획전 등 전시문화 활동과 시민공예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등 공예문화 저변 확대와 아트(art)상품 개발ㆍ판매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3쪽,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문화산업단지는 청주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재단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업 집적 및 교육ㆍ연구시설과 에듀피아(edupia), 영상관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40페이지에 입주기업 현황을 보시면 2019년 10월 31일 기준 75개 기업과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2019년 2분기 기준 고용인력 547명, 매출액 약 241억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45쪽과 46쪽, 재단 건전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단지 운영, 에듀피아 운영, 공예관 운영, 재산 운용 등 총 4개 분야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18년 총수익은 13억 969만 6,736원이며, 2019년 10월 31일 기준 총수익은 9억 6,968만 3,734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 50쪽은 2018. 청주공예페어(fair) 추진실적입니다. ‘색, 다름’이라는 주제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4만 5,895명의 관람객과 2억 3,1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51쪽에서 52쪽,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취안저우, 니가타, 칭다오 등 한ㆍ중ㆍ일 3개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교류하며 각종 전시와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53쪽에서 54쪽, 2019. 젓가락페스티벌 추진실적입니다. 젓가락 특별전과 경연대회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하는 교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누적 관람객은 8,706명입니다. 55쪽부터 63쪽은 기타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행사의 실적입니다. 수험생 문화 향유 페스티벌과 2018. 동부창고 생활문화축제를 동부창고에서 진행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ㆍ예술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천동 질구지 겨울축제와 세종대왕 100리길 권역 주민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문화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는 ‘젓가락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젓가락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콘텐츠로써 젓가락 문화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8쪽부터 63쪽까지, 2019년 추진 행사실적입니다. 기록문화 가치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기록물 3,269점을 전시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록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문화10만인페스타(festa)―로그인 포레스트(forest)’를 통해 지역의 청년 기획자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여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워킹그룹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주영상위원회에서는 올 상반기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진행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 대표 20명이 참가하여 영상문화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동부창고 6ㆍ8동이 오랜 공사를 마치고 개관하였습니다. 청주시민 1,000명이 방문하여 동부창고가 문화ㆍ예술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 예술가, 문화기획자가 함께하는 협력형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 청주문화재야행입니다. 총 방문 인원은 9만 5,000명으로 올해는 두 번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과 예술가가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도심 상권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호주에서 진행한 젓가락 특별전의 성원에 힘입어 2019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젓가락 특별전과 워크숍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 증가를 확인하고 해외에 젓가락 문화의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는 공예 주간을 맞아 11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예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전과 공예 진로체험 교육, 렉처(lecture)콘서트 등 다양한 공예작품과 체험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예의 이미지를 함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국제교류전 ‘선비의 식탁’입니다. 주시드니 한국문화원과 호주디자인센터, 채스우드(chatswood) 도서관 등 호주의 다양한 장소에 전시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청주의 식문화와 공예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지역의 식문화 전문가와 공예예술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65쪽부터 91쪽에 재단이사회 회의록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93쪽과 94쪽은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사업내역과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1층에 조성되어 있으며, 교육, 영상, 공연, 공예디자인의 4대 콘텐츠를 육성하고, 충북 문화콘텐츠 브랜딩(branding)을 통해 지역 소재 기업의 기획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7개의 스타트업(start up)이 입주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업무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에 옛 국정원 부지 역대 비엔날레 작품 방치현황입니다. 총 열네 종류의 작품 중 한 개는 폐기하였고, 여덟 종류는 동부창고 야외광장에 이전하여 전시 중이며, 다섯 종류는 문화제조창C 일대에 분산 배치하여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9.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상언 문화산업재단 총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우선 위원님들 손 안 드니까…….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서재성 과장님도 그렇고 김연승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다 공무원 패찰을 차고 오늘 감사장에 출석하셨는데 유독 국장님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짝 감춰 놔서 안 보였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언 총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임은성 위원  공예비엔날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감사합니다.


임은성 위원  네. 33페이지를 보면 운영현황에서 조직도가 있는데 젓가락연구소팀은 여기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콘텐츠사업팀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연구소에 직원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연구소에는 기간제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비정규직은 없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기간제 직원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기간제 한 명.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사업팀장이 그 직원을 관장하고 있고요.


임은성 위원  자, 그러면 젓가락연구소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과 연구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젓가락 교재ㆍ교구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젓가락 교육자를 양성하고요. 그리고 그 양성자를 통해서 유치원 등에 인성교육이라든가 젓가락을 통한 밥상머리교육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주 업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3국이 공통 콘텐츠로 가 있는 젓가락의 기본적인 연구활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 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지원도 하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임은성 위원  유치원 인성교육 그다음에 젓가락 교재ㆍ교구, 교육자 양성 이거는 우리 젓가락연구소에서 꼭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청주시에는 교육계에서 이걸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재단 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젓가락을 도구로 하는 그런 것이지요.


임은성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젓가락연구소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산 자료 35페이지 콘텐츠사업팀을 보면 아까 박상언 총장님께서 젓가락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 콘텐츠사업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업무가 젓가락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무입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재단…….


임은성 위원  예, 재단에. 그런데 우리가 젓가락페스티벌을 합니다. 젓가락페스티벌을 하는데 ’17년도 예산 2억 8,000 중에서 대행기관에 2억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18년도에도 대행업체에 2억을 줬고요. ’19년도는 2억 중에서 1억 9,200이 대행기관에 갔습니다. 그러면 젓가락연구소에서 젓가락페스티벌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젓가락연구소에서 주 한 일이 젓가락 교육자를 20명 양성해서 학교라든가 육아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교육한 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젓가락페스티벌하고 연계해 가지고는 크게 저기 된 거보다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가지고 특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젓가락페스티벌과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젓가락페스티벌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임은성 위원  제가 ’19년도 젓가락페스티벌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개발하는 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후원사 업무 협의를 하거나 대행용역평가위원회에서 다과를 좀 준비하거나 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과연 젓가락연구소라고 해서 1년에 예산 1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의 인건비성이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젓가락연구소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저희가 하는 젓가락페스티벌 사업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연구소가 장기적으로 일부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학술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엔기구에 등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꼭 젓가락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도 여기 콘텐츠사업팀에서 보면 거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젓가락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굳이 젓가락연구소를 운영하면서까지 이 일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 청주가 젓가락은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청주가 젓가락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또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역에 일본과 중국에서도 함께 연구 노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은성 위원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타 지역에 비해서 선점했다고 하시는데 선점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견학을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된 다른 여타 도시에서도 부러움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부러워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부러워서 우리가 선점을 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젓가락페스티벌 ’19년도 누적 관람객 수가 8,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요. 갑자기 많이 줄었죠? 왜 그러느냐 하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예산과 ’19년도 예산과는 8,0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관객 수가 줄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금년에는 시민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는데 그때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임은성 위원  네, 감사하게도 태풍이 오셔서 명분이 너무 아주…….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다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그냥 느낀 소회는 ‘빨리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저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누적 관람객 수를 어떻게 카운트하십니까? 여기 입장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서서 그 비를 맞으면서 몇 명이 오는지, 중복된 인원이 오는지 모두 카운트를 하셨습니까? 누적 관람객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17년도는 5만 2,000명, ’18년도는 5만 1,200명 그리고 ’19년도에는 8,000명 이게 어떤 근거로 이 누적 관람객 수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박상언 사무총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 같이 포함해서 담당팀장이 말씀 올려도 될까요?


임은성 위원  네, 그러시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사업팀장 백인석  네, 콘텐츠사업팀장 백인석입니다. 관람객 수 집계는 밀폐된 전시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시공간 플러스 광장 부분에 계시는 분들 카운트를 저희 운영요원들을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렇게 나왔다? 이게 그러면 정확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사업팀장 백인석  근데 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계산했기 때문에…….


임은성 위원  누적 관람객 수를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17년도는 5만 2,000명, ’18년도 5만 1,200명은 어떻게 해서 관람객 수가 나왔습니까? 조금 더 올리시지요. 한 7만으로 올리시지 왜 5만으로 맞추셨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사업팀장 백인석  ’17년도에는 연초제조창 밀폐된 공간에서 전시하고 모든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18년도에는 동부창고에서 전시공간하고 동부창고 광장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측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번에 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입장권이 있어서 관람객 수가 정확하게 카운트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19년도(얼마 전)에 있었던 8,000명이라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젓가락페스티벌을 좀 포장을 시키고 싶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젓가락페스티벌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취지와 목적과 명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또 행사 중단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재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젓가락페스티벌하고 젓가락연구소 사업은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일환에 특별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되겠다. 국장님은 이번에 젓가락페스티벌을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도 이번에 젓가락페스티벌 하면서 물론 기상 악화도 있었지만 예년보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청주시에서 혼자만 하는 페스티벌이 아니고 이미 동아시아문화도시라는 체계 안에서 일본과 중국이라는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젓가락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동아시아문화도시가 몇 개 있는데 우리 시만 이거를 접는다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성 위원  젓가락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었고요.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의 부스가 없는 거로 봤고, 너무 실망이 크고 관람객 수도 그렇지만 홍보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꼭 동아시아와 교류하기 위해서 페스티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여타의 예술과 관련된 교류 사업을 보면 한국/우리나라에서 굳이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어떤 행사든지 간에 매년 그 축제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젓가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즈음에 저희 청주에서 축제가 열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비엔날레만 집중해도 사실 항상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리해서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보충으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청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보도된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지역특화 스토리 프로젝트 지원 사업,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충북 지역문화 컨설팅 이런 새로운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어떤 주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젓가락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제 기억으로는―2016년ㆍ’17년도 젓가락페스티벌은 그 어떤 해보다 성대하게 운영했고 또 그런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젓가락연구소까지 태동하는 훌륭한 업적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2018년부터 행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 행사에 갔을 때 공예페어와 젓가락페스티벌 행사가 너무나 겹치고 또 난잡하고 화장실에 대한 안내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작년/2019년도 예산이 2억 8,000에서 2억으로 8,000만 원 삼각됐습니다. 그때도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젓가락페스티벌이 생존하기 힘들다.’는 영역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일단 행사 기획을 잡으셨습니다. 당초 원래 계획은 한 8,000명만 손님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여기로 잡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대해서는 하루 인원이 3,000명 이상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장소 섭외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일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행사비용 대부분 대행사에 모든 행사비를 다 주고 있어요, 2억 8,000일 때는 2억, 2억일 때는 1억 9,200만 원. 그러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팀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며……. 또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나 뜻이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젓가락페스티벌이나 젓가락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아까 좋은 말씀 다 해주셨어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으로 젓가락이라는 콘텐츠를 우리가 선점해서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이 젓가락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업 자체를 존폐 위기라고 나누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 행사에 대한 중단의 요청까지 요구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언 사무총장님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임은성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소 문제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변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장소는 그동안 동부창고 공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할 수 없었고 장소 찾는 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장 일대를 했던 것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장소를 섭외할 데가 사실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 말씀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행사 문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속해서 한 번만이라도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야행의 방법을 따르는 건데요. 마지막 행사는 저희 직원들이 다 못 하니까 대행사/실행업체만 두고 현장의 실행만,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에 대한 디자인과 세팅은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하되 단 지금까지 한 것과 다르게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와 제안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최대로 참여해서 젓가락페스티벌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사실 저희들이 행정감사 준비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페스티벌이 끝나고 저희들 평가할 때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골자를 통해서 하고요. 사실 홍보가 부족했던 이유 같은 것도 대행사 선정이 늦어져서 그랬던 겁니다, 유찰이 되고 들어오지 않아서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드린 말씀은 많으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한 새로운 개선방법으로 획기적으로 또 아주 비약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정희 위원  예, 총장님 진단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판단이 들고요. 대행사 선정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연예인 섭외해서 공연 같은 게 많이 있다 그러면 주 대행하는 방송사 위주로 콘택트(contact) 해서 연예인 섭외라든가 이런 문제의 장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젓가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는 별개의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행사 선정도 좀 잘못됐다는 판단이 지금 들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대행사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짜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젓가락페스티벌 하면 11월 11일로만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2016년, ’17년 그렇게 했고 ’18년도에 바뀌면서 그런 부분부터 많이 꼬였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행사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행사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날짜가 저희가 의미를 갖는 빼빼로데이처럼 소위 사실 젓가락으로 더 많은,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11월 11일이라는 상징적 의미의 날도 있고 저도 꼭 이날이 저한테는 좀 더 각인돼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날이 정답이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판단은 벌써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이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나왔다고 보지만 이 이후에 있을 내년도 본예산에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실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고에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젓가락 콘텐츠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재정립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사무총장님의 노력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더 말씀을 올릴까요?


박정희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11월 11일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도 토론이 깊었고요. 사실 11월 11일은 날짜 문제 때문에 9월 11일이라는 숟가락과 젓가락 두 짝의 상징을 갖다 맞춘 건데 다시 11월 11일로 하자면 기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9월 11일은 태풍이라든가 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외행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1일로 하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는 방안 같은 것도 저희들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위원장 남일현  계속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계속할까요?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재단에게 계속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감자료 보시면 청주 문화도시축제 해서 보험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보면 행사홍보비라고 1억 1,839만 9,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까? 그냥 행사홍보비만 돼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팀장님께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네, 문화도시사무국 김미라입니다. 행사홍보비는 행사비와 홍보비가 같이 합쳐져서 목이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래서 행사홍보비에는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지급과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같이 묶여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지출한 항목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이 행사가 저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행사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고요. 청년들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예비 사업 일환으로 청주시에서 1억 2,000만 원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저희 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과 지역예술가들 그리고 활동가들의 주 무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년들과 지역활동가들이 기획했고 직접 운영했습니다. 재단에서는 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첨단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에서 올해 퇴거기업이 자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퇴거기업이 약 33개 업체인데 매출액이 없어서나 적어서 퇴출하는 기업이야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43페이지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퇴거기업 하나하나의 이유는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오나 일단 만료된 계약기간에 따라서, 자신들의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그중에는 성공해서 사업 공간을 키워 가는 데도 좀 있고요. 보통 계약기간 만료라든가 그런 것이 대중입니다.


박정희 위원  계약기간 만료라면 저희가 다시 계약을 받을 수 있는 별다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종료를 앞두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퇴거시키기도 합니다. 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김시중 팀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간운영팀장 김시중  예, 문화재단 공간운영팀장입니다. 현재 퇴거기업들은 계약기간도 있고요. 지금 매출이 하락해 갖고 사업을 종료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확장돼 갖고 사옥을 지어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옥을 지어 갖고 나가는 기업들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주로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갖고 사업을 접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입주기업들하고의, 전에도 네트워크 사업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문화산업진흥재단이듯이 문화를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입주기업들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런 기업들이 잘되는 것 또한 우리 청주시에 문화산업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김연승…….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자꾸 저희가 콘텐츠, 콘텐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시가 애국 충절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고, 삼일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저희 지역에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영화 남한산성에서 재조명된 최명길 선생의 묘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충절 지사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관광스토리를 만들어서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한산성 최명길 애국지사 스토리 같은 걸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 초정행궁이 11월 말에 준공되고, 내년 초정행궁에 콘텐츠를 넣었습니다. 초정행궁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마무리하시고 안질 치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담아서 그걸 넣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같은 지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하여튼 이거는 관광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실 이런 애국ㆍ충절지사 최명길 선생이 한번 보도가 난 적이 있을 거예요. 묘지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흔히 말하는 벌초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후세에도 역사적 재조명받고 평가받는 인물로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두 분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감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제가 아직 가 보지 못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견지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원래 주관이 도이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국인이 청주에 1,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중국인이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유학생은 아니고. 유학생은 청주대학교에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자리를 지금은 베트남 학생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꼭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진짜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런 방식의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능인정사에서 전통문화체험장을 짓고 있고 또 용화사에서도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올 말쯤이면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개관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거를 통한 연계 사업을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찰에서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돼서 몇 년(3년에서 5년) 정도만이라도 전문인력을 배치하게끔 지원해 줘서 자리 잡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능인정사 전통체험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희 위원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저희들이 12월 27일에 준공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거기에 대해 운용 고지한 거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사찰 같은 것도 문화예술과와 관계가 있으니까 서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봐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도움을 안 주면 잘못하면 그냥 사찰에 뒷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지원돼서 나가는 사업이라면 자리 잡을 때까지의 인력 지원을 통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도에 오토캠핑장을 개관했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캠핑장 운영하고 또 상당히 많은 돈/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보면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적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사실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마을소득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시 산하기관)에 관리하게 맡기는데 이게 근데 너무 많은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30프로 감면을 일부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좀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국비 많이 받아서 돈(시비) 보태서 이런 사업을 해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굳이 이런 시설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저희가 한 번쯤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현도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캠핑장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느냐 하면 업무직 세 명하고 기간제, 한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보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한 6,400이면 지출이 1억 2,600 정도, 사실 수입액은 2분의 1 못 미칠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도 쪽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차액을 줄이는 방향을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지역에 주민 소득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그 지역주민들―소위 말하는 소득―조금이라도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해 주시고 이런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건데 결국은 이렇게 돼 버리면 소위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일/업무 자리만 몇 개 만들어 준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업무직 세 명, 기간제(청소) 두 명 이렇게 있는데 업무직이 세 명씩 있을 필요성을 제가 판단한 경우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지출비용을 최대한 절감시켜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문화의집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우리 시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미수탁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일 년 사업한 걸 제가 받아 보니까 거기 감사를 하셔서 지적사항도 있으신데 문화의집이 청주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의집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체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그건 문화의집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일 년간 운영하고 또다시 보조금을 신청해서 운영하고 하는데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감독을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그 행사가 있을 때 수시로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강좌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외에는 안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볼 때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의집은 청주예총 산하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총 회장은 문화의집 운영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 후 10일 이내에 청주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총에서 매 분기 종료일 후 10일 이내에 보고를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보고 형식과 합쳐서…….


정우철 위원  보고서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고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정우철 위원  분기별로 보고하는 보고서? 한번 줘 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 서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매 회계연도 종료일 후 이 정산을 며칠 이내에 하기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한 달 내에…….


정우철 위원  20일 안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분이 감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공문상에는 3월인데 3월이면 한 60일 이후에 감사 결과를 알려 주신 건데―정확한 거는 봐야 되겠습니다―20일 후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볼 때. 20일 후에 정산하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회수하고 또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 시작되는 첫 달에 보조금을 다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에 보면 그 집행잔액을 제때 회수하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진행하는 연 첫 월에, 1월을 말하는 거죠. 1월에 보조금을 다시 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공과금도 연체하고 그 연체료가 생기니까 연체료를 이 보조금에서 지급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연체료)은 지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게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문화의집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은 주면서 관리ㆍ감독은 안 한다.’ 이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 보조금단체가 전체적으로 158건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조금 심사를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그 기간을 좀 늦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청주문화의집이나 흥덕문화의집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있는 대로 매 분기에 영업실적/사업실적을 보고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 종료일 후 회계연도 마지막 끝나는 날 20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왜 정산을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집행잔액을 빨리 회수해야 되거든.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급 단체가 백몇 군데야?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158개입니다.


정우철 위원  158개면 보조금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면 보조금 주는 데를 줄이시든가 아니면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시든가. 그렇죠? 인원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돈이 계속 새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프린터를 사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그게 지적됐더라고. 그것은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재산 성격으로 세우셔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무적인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조례 내용을 숙지하셔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그냥 돈만 쓰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반드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입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보조금에서 보조금단체 직원들 출장비 이런 것이 지적돼 있었는데 그런 것을 결재하실 때 그냥 올라오는 거 도장만 찍으시면 안 되고 규정에 맞게 잘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이 잘 안 되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의 성과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그 다음번에 주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셔서 이참에 그냥 보조금만 받아서 기생하는 다른 단체들은 과감하게 과장님 차원에서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인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작년 행감 때도 감사실에 보조금을 감사하는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지만 아직 보조금은 많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보조금 관리지침에 보면 보조금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에서 인건비를 계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정우철 위원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을 하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한 사람을 따지면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쭉 빼 간다면…….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놀랐어요. 작년에 제가 혼잣말로 막 떠들었는데 그게 귀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향교에서 전화 오더라고. 공무원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나 향교나 똑같습니까? 제가 향교라는 단체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보조금 줘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왜 공무원들이 거기다 전화해 가지고 거기서 전화 오게 만듭니까? 향교 직원이에요?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 향교 정산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산하시는 분/직원 여기 있습니까?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제가.


정우철 위원  일어나 보세요. 2017년도 했습니까?


○지방행정7급 김철호  ’17년은 아니고 ’18년만.


정우철 위원  ’18년만. ’18년부터 뭐가 바뀐지 아십니까? 감사 정산했다고 정산보고서가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 정산보고서가. 어떻게 감사를 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주고 2017년도 치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왜 안 줬느냐 하면 또 변경할까 봐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관리지침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은 또 인건비를 타 갈 수 없어요. 예?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예.


정우철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정우철 위원  제가 무슨 말 했어요? 뭘 이해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본인이 행사를 주관하고 본인이 계속 돈을 빼 가는 거야. 내가 작년에 여기서 막 뭐라고 그랬지. 알고 있습니까?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향교 사무국장이잖아?


정우철 위원  예? 또. 크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지방행정7급 김철호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왜 인건비를 회수 안 해? 지침에 잘못됐다고 돼 있잖아요. 주면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지침대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방행정7급 김철호  지침대로 하고 있어요.


정우철 위원  이 정산서가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적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 부인, 아들, 딸, 딸. 인건비가 다 그 사람 거야. 이게 개인회사입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계속 묻어 두고 정산해 주니까 청주시민의 돈을 한 사람이 다 가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정산서라고 올리는 거야? 내가 이거 띄우려다가 개인 신상이 나와서 안 띄우는 거예요. 왜 지침대로 정산을 안 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도 서 과장님 소관이신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금년도에도 예산 지출은 안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작년에 내가 여기서 막 뭐라고 하니까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이게 그전(2013년) 이때까지도 계속 그 사람이 다 타 가는 거야, 주소를 바꿔 가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날인 자체가 다 사인이야. 사인받아도 됩니까, 영수증에? 받아도 돼요, 안 돼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본인 같은 경우는 직접 사인이나 서명 또 날인이 가능합니다.


정우철 위원  본인인 경우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정우철 위원  근데 본인이 타 가는 게 아니라 다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현재는 계좌이체를 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는 개별…….


정우철 위원  아버지 주소는 지번 주소로 하고 아들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하고. 다 찾아 봤어요, 공무원인 부인까지도. 공무원이 근무일에 나와서 여기 수당 받아 가면 됩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청주시민들이 힘들여서 벌어서 세금 내는데 왜 이 사람이 그거를 다 가져갑니까? 그걸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이거 끝나면 바로 또 누가 전화하겠죠, 향교에서 찾아오게. ‘아, 정 의원은 왜 노인들을 괴롭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치 다 수급해 가지고 환수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이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는 좋아요. 노인들을 빌미로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 사람 거기서 월급 타는 거 아니에요? 월급도 타고, 행사했다고 행사비 날짜별로 다 빼 갑니다. 이거 보세요. 날짜별로 다 빼 간다니까. 한 식구가 하루에 100만 원이야, 온 가족이. 정말 성질나 가지고, 이거 보다가.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정우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직원들도 아마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으면 저도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보조금 나갈 때 누구까지 결재하는 겁니까? 결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보조금은 과장 전결로 하고 있죠.


정우철 위원  결재하실 때, 이건 결재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임직원이 누군가? 부인, 아들은 일했다면 줘야 되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법적으로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거기 직원이고 그러면서 월급도 받고 행사 해서 또 수당도 받아 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아들딸이 나와서 일하는 거는 얼굴을 몰라서 모르겠고요. 식구가 나와서 일하는 제가 본 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침대로 정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해당하는 분들이 받아야 되지 말아야 될 분이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년 동안 집행된 게 얼마인가 계산해서 가져오세요. 잘못 나간 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보조금 정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나, 안 됐나를 체크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여기 은행 계좌로 다 들어갔으니까 지급은 된 거죠. 지급됐으니까 정산이 됐지. 근데 받아야 되지 않을 분, 지침에 주지 말아야 될 분한테 지금 줬지 않았습니까? 그럼 회수해야죠. 그것을 회수 안 하게 되면 청주시의 영이 서겠습니까? 보조금 관리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거는 지침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다음. 문화산업재단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적립금이 있지요? 적립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적립금 있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  적립금하고 기금하고 다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굳이 왜 적립금이라고 쓰죠, 이름을?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52억 5,78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매년 예산에서 1억씩 자동 적립이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1억이 늘어서 53억 5,783만 5,000원이네. 이 적립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지금 시금고에.


정우철 위원  시금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금고에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금고 두 개인데, 농협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기금이 아니네요. 기금은 국민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금이냐, 적립이냐 물어본 거예요. 기금은 국민은행에 예금을 해야 되고, 적립금이니까……. 이거를 굳이 왜 적립금으로 하죠?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기본재산, 지금 적립금은 기본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우철 위원  기본재산 따로 있고, 적립금 따로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적립금이 기본재산 아니겠습니까?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적립금하고 기금은 다른 거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적용 이율이……. 혹시 모르시죠? 아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1.6퍼센트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1.6프로는 보증금 받으신 거고, 적립금은 1.35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 자본금은 1.35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  근데 이게 기금 같으면 2.4프로를 줬습니다. 거기다가 기금은 비과세고. 52억의 1프로면 5,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화재단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에 넣어도 되지만 다른 은행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솔직히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금고…….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이 혹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금리 면에서 많은 돈을 이자가 싼 데다 굳이 넣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은행 여러 군데에 예치가 가능하면 견적을 받으셔서 많이 주는 데다 넣어 놓으세요. 그럼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이 적립금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다 쓰셔야 돼서 모아 놓으시는 건가 아니면 무슨 돈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적립금은…….


정우철 위원  적립금을 쓰실 데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 모아 놓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 금액까지 지금 계속 적립을 해놓고 있는 방침입니다.


정우철 위원  얼마인가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적립기금은 다른 재단에서도 별도로 목표액을 정하는데 그거는 지방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자세한 흘러가는 내역까지…….


정우철 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53억이라는 돈을 계속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될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총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재단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1,000억 이상도 있고, 어떤 데는 몇십억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적은 재단에 속하고요. 그것은 이자수익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립기금이나 또는 기금이나 기본재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재단의 어떤……. 사실 이해하실지 모르겠으나 많은 예술계에서는 그 규모를 예술계의 상징으로, 문화계의 상징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정우철 위원  돈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왜냐하면 그 돈이 마지막 어떤, 재단에 수익금이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으나 옛날에 이자율이 많았을 때 관성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운용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일럿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총장님 말씀 중에 돈이 상징이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건 지역재단 모임에서는 그 금액을 지역예술의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고요. 예술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우철 위원  부자들만 문화재단에 있어야 되겠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리고 간단하게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리가 낮은 관계로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으나 그 규모는 기금이든 적립금이든 그 지역에서 문화계에 쓰이는 재단에 기본 종잣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재단에서도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지방재정에 따라서 들쭉날쭉했을 때는 문화예술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총장님 말씀을 돌려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시에 100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한 30억이 깎였다. 그럼 이 적립금에서 마음대로 30억 갖다 쓰시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오나…….


정우철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니요, 제가 생각하고 있진 않으나 그렇게 불안정한 비상 사…….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것이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제대로 안 나오면 그 적립한 돈에서 쓰면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다른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상단에 보면 예산현액이 165억입니다.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1년 예산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산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총 예산현액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 밑에 예산 내용도 그렇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왜, 그 기간이 잘못 표시된 거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이것은……. 문화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작년 행감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달 치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산현액 165억은 1년 거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출액은 작년에 130억을 지출하셨네요. 그렇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35억이 남았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인데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 총장의 퇴임으로 인한 결손도 있고요. 그리고…….


정우철 위원  보수가 35억이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니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5억 이것은 결산금액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35억 잔액 부분은 결산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중에 보수가…….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관계직원을 향해)

아니, 35억이니까요.


정우철 위원  35억 속에는 당해 예산도 있고 계속비 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그 계속비이월이 35억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럼 그것을 계속비 얼마, 당해 예산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메모를 해놓으시든지. 지금 거기 보면 집행잔액 35억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죠. 근데 165억 예산을 널널하게 세워 놓으시고 지출은 130억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130억 원어치 일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35억을 남기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35억입니다, 3억 5,000이 아니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경영지원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경영지원팀장 류필수입니다. 저희 출연금은 41억이고요. 이 안에는 저희가 국ㆍ도비를 따온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완료한 사업도 있고 2019년도 그 이후까지 계속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잔액이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월되는 계속비사업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숫자로 명확하게 당해 연도 예산은 얼마, 이월 계속사업비는 얼마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 부분은 오전 중으로, 오후까지 계산해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돈을 165억이나 예산을 세우는데 감사 자료가 달랑 어디 초등학교 방학책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자체가 부실이다. 돈은 많이 쓰는데 감사 자료에 이게 뭡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 가지고, 사업은 많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감사를 똑바로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한테 여기서 그냥 보고 말라고 하는 겁니까? 사업별로 정확하게 얼마 받아서 얼마 썼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를 하죠.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기본경비, 시책 사업비……. 시책 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아?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짧은 시간에 이거를 감사하라고 하니. 예산 쓰는 것만큼 이 결산서도 좀 보충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165억 원어치 되겠습니까? 한번 총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위원들한테 감사하라고 성심껏 갖다 놓으신 건가. 그냥 빨리 끝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뒤에 이사회 자료 같은 건 뭐 하러 붙였습니까? 여기다 돈 많은 적립금 같은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붙이셔야죠.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예년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간이 돼서 식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 보시면요. 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문화재 정비 항목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변은영 위원  예. 문화재 정비 항목 보면 15억 정도 예산이 있고 13억이 아직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재 정비 사업인데요. 문화재 조경 관리라든가 문의문화재단지에 대한 시설 보수 그리고 신채호 사당 문제 보수하는 건데 지금 현재 8억을 그 교육관 짓는 거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애초에 당초예산에는 문화재 정비 관련해 가지고 3억 8,700 예산이 세워졌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런데 중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8억이……. 아, 8억이죠? 신채호 사당 보수 및 주변 정리 항목으로 8억이 인상됐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편성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바로 또 2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세운 계획들을 수행하기에는 중간에 신채호 사당 사업이 갑자기 들어와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러면 신채호 사당 사업은 왜 갑자기 추진된 건가요? 연초에 아예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당초 그 사업에서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


변은영 위원  그 요구가 언제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제가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 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상반기 때 얘기되고 타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바로 8억짜리 사업이 들어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렇게 돼서 추경에 올려서 사업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설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안이 들어오고서 바로 지금 예산 배정되고 설계가 들어가나요? 단재 신채호 선생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아주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며 정신적 자산이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적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문화예술과 정책 속에는 없었나요? 계획에 아예 없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정책과에 질의해야 되는 건가 감은 안 잡히지만 어쨌든 문화예술과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적 자산, 관광 자산에 대해서 토털(total)/전체적인 계획을 갖고는 계신 건가요? 이렇게 추경에 불쑥불쑥 사업을 들이밀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재 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계획을 갖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삼일운동 100주년 사업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사업을 생각하게 됐고 해서 신채호 사당 교육관 건립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본 위원이 참으로 1년 동안, 제가 의원 된 지 내년 6월이면 2년이 되고 행감을 두 번째 치러요. 첫 번째 행감은 대부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지적하고 제안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더 자세히 지켜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이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변은영 위원  문화도시요? 죽자 사자 문화도시? 큰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중ㆍ장기 문화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이러한 문화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자원, 모든 문화와 관련되는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세우는데 세운 계획 내에서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가적으로 지금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이런 부분들은 긴요긴급하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변은영 위원  아, 긴요긴급해요. 삼일운동 100주년인데 정말 긴요긴급해요. 100주년을 누구나 다 예측하고 정부에서도 그 사업을 언제부턴가 계속 계획하고 무슨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청주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삼일절이 되니까 ‘어! 우리 없는데.’ 부랴부랴 그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저희 문화유산이라든가 또 역사적으로 기려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변은영 위원  그런데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8억짜리가 중간에 추경에 들어올 수가 있고 단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연도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문제 삼고 있으니까 ‘이거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청주시에는 더군다나 삼일운동 관련해 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기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던 거로 알아요. 이게 어떻게 긴요긴급한 사업입니까? 계획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면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까지 잡아먹어 가면서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예산에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하겠으니까 2회 추경에 또 들어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예산을 점검하다 보니 아직도 13억이 남아 있어요. 이거 올해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채호 교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명시이월 시킵시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 쳐도 그러면 애초에 진행하려고 했던 그 항목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당초예산에는 다섯 개의 항목이 있던데. 문화재 주변 조경 관리 및 잔디 관리 2억, 문의문화재단지 시설물 보강 및 보수 1억, 문의문화재단지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설치 3,200, 문의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내 전기배선 교체 3,500, 부모산성 정밀실측 2,000,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항목이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진척된 상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거기에 문화재 주변 조경 관리는 기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금년에 다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의문화재단지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유물전시관 전기배선 공사 이런 거의 대부분은 금년에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진행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항목으로는 지출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애초에 계획됐던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폐기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으로 빼다 보니까 11월에 기이 지출된 부분도 있고, 12월에 지출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변은영 위원  예, 다 지출할 수 있다니까, 다 소진할 수 있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항목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 여러 가지 것, 예를 들면 여기 부모산성 정밀실측 건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부모산성 정밀실측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실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문의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내 전기배선 교체 이게 애초에는 3,500이었는데 다 뜯어 보니까 크게 손봐야 될 거 같아서 2회 추경에 이렇게 3억 8,500 올리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기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승압 공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전기배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8,500은 그때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변은영 위원  대충 이럴 거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막상 뜯어보니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2회 추경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문의문화재단지 보수비용이나 시설비용, 관리비용이 항목 항목별로 적지 않게 들어가요.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때가 됐어요. 이쯤 되면 예산을 짜는 팀이나 집행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채호 사당 보수 및 주변 정리가 중간에 불쑥 8억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렇게 뜯어보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안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어쩌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 문화예술과는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되지 않겠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해서 추경에 다시…….


변은영 위원  설명이 미흡하긴 뭘 미흡해요. 이거 만약 이 예산이라는 게……. 여기 전기배선 교체 3,500 올라왔으면 그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둘러볼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안 했다고는 말 못 하겠고요, 못 했다고 표현할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당초에는 유물전시관만 올렸었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문의문화재단지가 우리 관광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인정합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계획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앞으로는 꼼꼼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리고 말 꺼낸 김에 여기에 애초에 있던 문의문화재단지 VPN 설치 이 사업도 진행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준공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아주 잘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 맨 처음에 2회 추경 때도 제가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그때 팀장 답변이 ‘아, 이거 처음에 예산 많이 세워 놓고 진척률이 낮아지면 약간 페널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서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쭉 살펴보니까 계획이 없더라고요. 우선 예산 잡아 놓고 중구난방으로 되는 대로 예산 집행하거나 사업 실행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제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17페이지 볼게요. 맨 하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문제 삼을 수밖에 없겠죠? 다 짐작하셨죠?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지금 잔액이 6억 남아 있는데 이거 소진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거는 계산리 5층 석탑에 발굴조사 5억하고 정북동 토성 1억 1,000만 원 그 사항입니다. 현재 계산리 5층 석탑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북동 토성도 현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도 명시이월이 될 겁니다.


변은영 위원  불가피해요. 정말 불가피해요. 저기 보니까 세 개 항목이 있어요. 정북동 토성 성 내 해자 구간 시발굴 조사 두 번째,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종합정비계획 수립, 세 번째가 계산리 5층 석탑이에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연구 용역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상해 가지고……. 아, 연구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1회 추경에 4,000만 원이 떡하니 들어왔어. 떡하니 들어왔는데 지금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1회 추경에는 어떤 근거로 4,000만 원 추가로 더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변은영 위원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정도는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비중리 것도 그렇고, 착공이 ’19년 7월 24일이에요. 이거 비중리 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기억하는데 국비 확보했다고 예산 심사할 때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벌써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된 거라면 7월에서야 착공을 하고 움직였다는 게 본인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동안 뭐 하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석조여래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고, 지금 일단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추가적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내시가 된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애초부터 이게 정북동 토성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북동 토성 개발과 발굴이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 아니고 이미 그 진입로 부분을 보수하고 단장하는 비용이 국비로부터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랬는데도 7월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road map)을 갖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갖고 있지 않은 건가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비엔날레도 있었고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왜 이렇게 문화재 관련해서는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시굴 이 부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추울 때는 공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삼사월 되자마자 업무 시작하셨습니까? 늦게 시작하려다 보니까 ‘시굴계획이 있어야 되고 발굴계획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늦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발굴을, 5층 석탑 같은 경우도 시굴조사를 해서…….


변은영 위원  언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금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변은영 위원  상반기 언제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제가 거기 현장을 가 봤었는데요. 시굴조사에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보통 시ㆍ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변은영 위원  1년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에 세워진 대로……. 계산리 거는 중간에 예산에도 빠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거 명시이월 되는 항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명시이월 가능한 항목인데요.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2020년 4월까지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발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아, 그다음에, 일단 넘어가고요. 18페이지 봅시다. 18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거 당초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은 없었는데 1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부대…….


변은영 위원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이 아예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부대비는 그 공사 감독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여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변은영 위원  아, 진행하다 보니까 여비가 필요했구나! 참, 고민이에요. 왜 공무원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변은영 위원  공무원은 우리보다 전문가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변은영 위원  오랜 기간 동안 행정업무를 하고 행정 로드맵을 알고 있는 전문가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변은영 위원  그리고 문화재 분야는 훨씬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문화재 관련해서는 그 한 분야만 파는 전문가가 있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세요. 중간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걱정스러워서 살펴보니 초기에는 아주 조그마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 항목, 저 항목 덧붙여 가면서 자꾸 불어나고 결국에는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사업을 마무리 못 지어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사태가 엄청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눈에 보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집행이 되는 부분의 하나가 사업 진행이 안 된다든가 또 3회 추경에 반영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다른 사업은 그렇다 쳐도 문화재 부분에서는 유독 많아요. 이거는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그 직종과 직렬로 전문업을 하는 학예연구사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 못 하나요? 문화재 발굴하면, 어디서 문화재 비슷한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당초에는 문화재 발굴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변은영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고하고 문화재위원회 판단을 받고 판단을 받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 용역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나오고. 저도 이제 1년 반 되니까 이렇게 풍월을 읊게 됐어요. 그랬는데 오랜 기간 하신 분들은 이거 예측해서 예산까지 좀 더 명세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 문화재 관련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이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짜임새 있게 전체적으로 딱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문화재 관련해서는 행정절차가 훨씬 더 복잡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문화재 분야인데 이것을 감안하지, 예측하지 못하고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또 여의치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 들어와서 사정해요. ‘위원님,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웬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다 하다 안 되면,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부분은 우리 의회도 승인하고 합의하고 인정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화 발전하고 있으니 너무 움츠려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지침은요―알고 계시겠지만―예산을 처음 많이 세워서 못 써서 징계받을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기집행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게 업무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60 예산을 잡고 지출을 안 하고 지금 잔액으로 남겨 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거는 현대미술관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엘이디 설치를 할 건데 바로 진행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 유해조류 퇴치기 네 대 구입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세우신 거죠?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바로 집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계약 중에요? 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전통사찰 관리에도 예산으로 2억 6,000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그냥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이거는 월리사 석축 보수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해서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 준공될 겁니다. 예산 집행하면 전액 나갈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김미자 위원  ’19년 2월에 설계하고 착공은 3월에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그럼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이것도 바로 집행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아, 네. 그리고 20쪽이요, 20페이지. 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부분에도 5,1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현재 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행사는 진행이 된 거로, 완료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청주 CBS 기독교방송에서 하는 행사인데 11월 12일에 4인 사색(思索) 콘서트를 진행한 겁니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근데 20쪽에는 잔고가 남아 있는데 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번 108에는 5,100만 원을 집행한 거로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단체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이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언제 한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11월에…….


김미자 위원  11월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김미자 위원  근데 앞쪽(20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그냥 잔고가 남아 있는데 33쪽에는 집행된 거로 돼 있어서. 이게 자료가 10월 31일까지 자료죠? 원래 보조금은 선집행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러게요. 이 자료로 보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이게 행사 시기하고 봤을 때……. 근데 집행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리고 20쪽에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는 부분이 쭉 있는데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잖아요. 근데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각종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통틀어서 해놓으면 보조금은 많이 나가고 있지만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스물한 개 사업이 묶어져 있는 건데요. 예산서상에는 개별 사업 단위로 작성되는데 지금 저희 해서…….


김미자 위원  그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21쪽도 보면 둘째 줄에 청주농악공연이라고 4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농악공연 행사를 집행 안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김미자 위원  네, 21쪽.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21쪽.


김미자 위원  21쪽 둘째 줄에 청주농악공연이라고 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행사 진행을 안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이게 10월 말까지 집행사항을 빼다 보니까 그 집행이 남은 건데요. 11월에 집행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11월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청주농악보존회에서 청남대에서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청남대. 예. 사업보조금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좀 더 디테일(detail) 하게 구체적인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미자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미자 위원  예.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감자료 14쪽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그게 지금 1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2억 3,800을 명시이월 했고 보니까 그 당해, 이게 지난번 정리추경이겠죠. 2억 4,400을 감했는데 7억 1,700 지출한 거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시설비로 다 들어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이 7억 1,700 들어간 거에 있어서는 주차장 몇 면 정도가 조성된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67면이 조성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67면 조성하는 데 7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67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게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부지 매입비용.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예.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없는 주차장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다 매입비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매입비가 거의 80프로 이상…….


○김기동 위원  여기는 지금 주차장 조성해 놓은 거에 있어서 포장은 안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이번에 그 부지 매입해서 거기 포장을 전체적으로 해서…….


○김기동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현재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현재 포장까지 다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김기동 위원  그러면 7억 1,700 들어간 게 아마 작년 12월 말 기준인데 작년에 주차장 67면 조성한 그거에 대한……. 거기 상당산성에 주차장이 군데군데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김기동 위원  제가 가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주차장 조성을 많이는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7억 1,700 이 67면 조성한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올해/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한 게 5,000하고 2억 3,800이 지금 들어간 거로 돼 있어요, 지난번 명시이월 해놓은 거로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2억 3,800 명시이월은 이유가 뭐예요? 땅 매입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라든가 측량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기동 위원  주된 거는 매입이 늦어져서 그렇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매입을 하기 위해서.


○김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도 상당산성이 근간/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상당산성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유는 많이 있어 오는데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거는 버스 서는 데서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사잇길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또 주차장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 정작 사잇길로 들어가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요한 데를 매입해서 시민들 편의에 썼으면 좋겠는데 정작 거기는 왜 주차장…….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매입을 못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주가 지금 현재 매매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사잇길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부분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조성을 해놨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김기동 위원  아니, 가끔 가 보면 다시금 퀘스천(question)마크 드는 게 그 주변에도 매입을 많이 했으면 같이 연계해서 매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최근 3년간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오르막 같은 데도 올라가다 보면 우리 시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화해서 우리 시 연차별로 조성한 그 내역 3년 치를 뽑아 봐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또 추가설명을 드리면 표지판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중간에 화장실 안쪽에 아마 새로 조성해 놓은 거 같은데 화장실은 언제 조성한 거죠? 최신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2017년도에 거기…….


○김기동 위원  ’17년도에 해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김기동 위원  그 화장실 앞에 안내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잘 식별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될 때는 아무래도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보다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수 있는가 현장도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 왔을 때 내가 이방인이라 생각하시고 보면 아마 좀 근접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 가게 될 때는 그런 불편한 시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을 포함해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no)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제가 알기로 재미없는 거 그거로 이해하는데요.


○김기동 위원  대한민국에서 청주가 두 번째래요. 하여튼 그걸 좀 생각하셔서……. 뭔가 볼거리, 가 볼거리 그게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시민들이 문화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데 신경을 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이어서 53쪽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남일현 위원장님의 사고에 의해서 ‘늘상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하에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가칭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이라고 하는 데를 방문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 시작은 ’15년도 4월에 시작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 ’15년도부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때 시작된 게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김수현 작가…….


○김기동 위원  이렇게 늦어지게 된 주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때 당시에는 협약만 했었던 상태고요.


○김기동 위원  이거는 부지도 다 돼 있는 거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기존 시장님 옛 관사에 철거하고서 새로 구성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행정절차가 좀 걸렸고 공사를 하는 중에 암반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암반 제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김기동 위원  아니, 요즘 암반 제거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글쎄, 거기가 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올 초에 언론에도 당초/지난 7월에 완공 예정으로 돼 있던 게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은 입주해서 활동하실 김수현 드라마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자를 지정해서 그분하고, 김수현 작가가 대리자를 지정해 줬어요. 거기하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9월에 내려와서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부분, 바닥 타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기동 위원  아니, 그 현장에 가서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자체가 말 그대로 여기 주인공이 김수현 극작가 그분 드라마아트홀을 만드는 건데 진작에 그분과 대화의 소통을 하셔서 그분 의견을 들어서 그분 스타일에 맞게끔 모든 거를 기획하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신경 썼어야 되는데 전혀 그분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뜯어내고 다시 또 설치하는,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걸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래 이것도 애시당초 말 그대로 가칭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김수현 극작가 이분하고 소통을 잘하시는 게 당연한 건데 그분의 의향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작금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현 드라마 작가가 원래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자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대리자하고 소통은…….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 대리자하고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소통은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기동 위원  해왔던 건데 그 대리자가 김수현 본인하고의 소통이 안 돼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본인 소통도 됐었던 건데 현장하고 또 직접 와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치면 저도 한편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신 김수현 극작가 그분하고 나름대로의 소통 부재에서 벌어진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물론 드라마 거리는 14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82억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내년 3월 충분히 개관식은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2017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김기동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저기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유, 또 김기동 위원님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아이고. 좌우지간 김기동 위원님도 아주 문화적인 마인드(mind)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의 거의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들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시에 축제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 개수는 파악 못 하지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생명축제, 문화재야행, 젓가락축제, 직지축제 등등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각각 고유한 특색이나 특성, 상징성과의 연결성 그런 면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각각 축제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각 축제별로 그 특성이 다 있는데요.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나 이런 데에는 그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축제에는 각 지역마다 상징성과 또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고민을 집행기관에서 항상 해야 됩니다. 축제라고 해서 위탁 주고 그냥 가서 정산이나 보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축제 고유의 본연의 그런 면을…….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해야지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청주시가 전국에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축제나 모든 저기를 해서 사실 언론에 기재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들은 더욱더 긴장해야 됩니다. 유오재 국장님,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2019년도 전체 예산이 토털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회 추경 기준으로 1,331억 원으로 편성돼서 일반회계 예산 대비 5.2프로 정도입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 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치중돼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술도 좋고, 문화도 좋지마는 사실 지금 현재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참 뚜렷한, 축제를 하더라도 ‘생명축제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저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물어보면 몰라요. 전국 지자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가 함평입니까, 함안입니까? 나비축제 하는 데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함평.


이완복 위원  함평이죠? 그리고 보령 같은 데 머드축제 이렇게 어느 지역만 대면은 딱딱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 그런 콘텐츠가 거기에서는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인식하기가 상당히 좋지만 우리 청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공예비엔날레라고 하지만 광주에서도 하고 우리 청주에서도 하고. 사실 우리 고유의 특색 있는, 나름대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느 지자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청주의 예술문화를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대하게 여러 축제 행사보다는 중점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인식이 될 만한 행사나 모든 축제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생명축제, 세종대왕축제, 문화재야행, 읍성축제…….


이완복 위원  많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직지코리아 또 비엔날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축제를 놔두고 또 새로운 축제를 하기는 그렇고 기존에 하던 축제 중에서 정말 청주를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이완복 위원  그렇죠, 예.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서 어느 지역에서라도 무슨 축제 하면 청주가 번뜩번뜩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도 하고 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천연기념물 황새, 199호 황새를 생육하고 생태관까지 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지금 황새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현재 황새 수가 93마리입니다.


이완복 위원  93마리인데 그래도 1년에 방사하는 황새 수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방사는 안 하고 있고 금년에 예산으로 방사…….


○김기동 위원  옛날에 일본에도 날아가고…….


  (김기동 위원을 향해)

이완복 위원  아니, 좀 조용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거는 별도로 날아간 거고요.


이완복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질의 좀 하게. 아이, 참. 아이고. 왜 그전에 보면 일본 가다 어디서 비행기에 부딪혀서 죽었느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매스컴에 난 거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런 거죠,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아니요.


이완복 위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을 향해)

그러면 황새 관련해서 생육하고 있는 관리소가 교원대 있는 데 거기에 지금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원대학교 뒷산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황새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전부 100프로 국비 지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예.


이완복 위원  사실 국비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사실 그 나름대로의……. 지금 이 황새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한, 매년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복원 사업이 지금 현재 한 20년…….


이완복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진행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왔을 때 막 황새 사업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년도 되고 황새가 100여 마리도 되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교원대 뒷산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청주시민들이 일부러 거기 황새 보러 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 무심천 인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암매립장.


이완복 위원  문암매립장 언저리라든지 이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자꾸 시설을 늘리지 말고 나름대로 이왕이면 청주시민들이 그래도 가까운 데 가 가지고 황새가 어떻게 생겼고, 천연기념물이고 말로만 듣던 황새 구경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의 좀 더 발전적인 능력이고 그러한 비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20년 이상 복원만 돼 있는 상태라 저희도 미호천에 방사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국가에 요청했습니다. 미호천에 방사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황새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만들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서 부화시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지금 교원대 시설에서 하더라도 나름대로 청주시에서 20년 전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던 사업인데 그래도 지금쯤이면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별도로 해 가지고 다만 열 마리라도 갖다가 놓고 ‘이게 황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황새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김연승 관광정책과장님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외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의 인센티브를 인상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예비엔날레를 비롯해서 생명축제 등 축제 시에, 그래도 축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굵직한 행사 시에 외국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 저희 청주에 관광 개소 열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1년에 1만 6,000명 정도 잡고요. 다음에 1만 6,000명…….


이완복 위원  아니, 전체 우리 한국이 좋아 가지고 오는 사람(외국 관광객)들을 탑승해 가지고 청주시 내에 도는 거는 별도고 축제ㆍ행사기간에 외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관광을 하고 간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죄송하지만 축제기간에 외국인 관광객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얼마 안 될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이완복 위원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얼마 줬는지도 모르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여행사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국인 같은 경우 30명 이상, 외국인 같은 경우 20명 이상 해 가지고 차 한 대당 일인당 교통비만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물론 외국인들이 단체로 관광을 하기 위해서 1년 총 해서 1만 5,000명이요? 1만 6,000명?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렇게 왔다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ㆍ축제기간 이때는 사실 얼마 안 왔을 겁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집행기관의 마음을 사실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기 청주를 오겠습니까? 먹거리, 볼거리 이런 저기가 어느 정도 수반돼야지 외국 관광객들이 청주를 찾지요. 제가 볼 때 여기, 제가 청주에서 살아서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가 봤자 청남대 또 여기 고인쇄박물관, 초정에 어느 정도 준공되면 세종대왕 저기 있고, 상당산성 몇 군데 이 청주 와 가지고 체류까지 해 가면서 그거 보러 올 외국인들이 바꿔 놓고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될까 저는 아주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도 가고 싶은 청주를 찾지, 부르짖지. 와 가지고 본정통(중심가)이나 그냥 한번……. 아이, 죄송합니다, 본정통이라고 해 가지고. 저녁때 성안길이나 이런 데 빙 돌고 상가나 몇 군데 돌고. 제가 볼 때 우리 청주도 이제……. 아까 보면 일회성 행사 축제비로 지금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청주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는 현실화가, 이러한 정책이 맞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이완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그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체류형 관광하고 다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개 체류형 관광 25명 숙박여행객이든지 외국인 여행객 9명이 체류하는 거하고 관광소비액이 그 지역 정주인이나 연간 소비액과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에 체류형 관광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전국 150개 자치단체에서 청주시 지역관광발전지수가 78위 그래서 아까 노잼 도시 3위이고 사실 창피한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과제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자.’, 청남대도시락이라든지 미식투어, 청주 일주일 살아 보기 프로그램 과제가 된 게 단기과제 열두 개하고 장기과제에 열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 저거를 탐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12월이나 1월 초에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아까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라마파크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9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된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케이블카를 타러 아이들하고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도……. 솔직한 예로 우리 엊그제 한번 연찬회 갔다 왔지마는 제천ㆍ단양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도 넘게 걸리고. 또 남쪽 가려면, 충남 대둔산까지 가려면 거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렇게 행사나 드라마파크 조성 관련 96억 이런 시설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일반적인 우리 청주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서 실질적으로 케이블카라도 한번 타 보고 할 수 있는, 청남대 언저리에 그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구상을 자꾸 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좀 끌고 해야지 청주에서 체류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거 일절 없이 차 타고서 붕 왔다가 비행기 타고 여기 한 군데 왔다가 딴 지역으로 다 빠집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판단할 때 모든 사업 추진 시 한 번 투자를 하면 진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정책을 펴 나가야지. 지금 여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막 이렇게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볼거리가 없는데 사실 누가 옵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는 그 자체도 사실 부담 가는 겁니다. 여기 볼거리만 많으면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원래 인프라 자체를 안 해놓고 없는 놈에 거를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 고용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지금 109쪽에 보면 처리결과에 11월 말 준공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나왔습니다. 11월 15일 정도에 나와 가지고 지금…….


이완복 위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주에 대표할 만한 관광자원이나 지역 상품이 부재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14개 과제를 거기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그래 아까와 같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14개 과제를 저희들이 12월에 하고 연초에 토론을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했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이완복 위원  그거 얼마에 용역 줬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약 1,700만…….


이완복 위원  1,700.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이완복 위원  사실 꼭…….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1,700만 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그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제가. 왜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들이 다들 여기서 거주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문가들이 이상한 정책 내놓고 거기 좇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여기 집행기관도 전문가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의원님들도 집행기관 못지않게 거의 준전문가 정도는 됩니다, 사실. 이런 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 사실 징계 먹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 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시 방침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에는 징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과 무슨 사업 구상을 하든지 정책 입안을 할 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혹시 과오가 생겼을 경우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적극행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징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일수록 꼭 용역을 주려고 하지 말고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통 시민들의 수준에서 사업 추진을 할 것 같으면 하자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물론, 중차대한 거, 큰 거 그런 거는 모르지만 사전에 협의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느냐. 너무 고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관광객들은 지금 제 생각이나 저 중국에 사는 사람의 생각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은 거의 비슷비슷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뭔지 알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청주가 산업 관광에서 2014년에 청원군하고 통합된 후에 도농복합형 산업 관광지 조성하는 과정이고요. 저희도 요새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먹방 또 게스트하우스 그런 거 다 엮어 하기 때문에 고민해서 의견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이따가 하지요, 뭐. 제가 너무 길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총장님께 여쭤볼까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정우철 위원  ‘올해 비엔날레는 전에 보다 좀 잘했다.’ 이런 평이 들리는데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공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평가 한번 해보시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작품 수를 100으로 봤을 때 85 정도 내외를 공예로 채웠고요. 나머지를 설치, 회화, 조각, 판화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예의 진화와 확장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공예가 원래 경계가 불분명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한, 관람객들한테 볼거리를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자체평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셋으로 요약하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의 진화와 확장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 확장과, 그러니까 청주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가 배어 있는 여러 곳으로 날렸던 그것이고요. 또 하나 공예 구성이 85퍼센트 정도 됐지만 질적으로는 좋았다 하는 평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년 만에 부활한 국제 공예 공모전이 한 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35개국에서 올해 46개국에서 공모를 함으로써 공예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도슨트(docent) 운영이 그 어느 예년에 비해서도 잘됐고 또 다른 커다란 행사에 비해서 잘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친절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서 공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이 세 가지 평이 일반적인, 긍정적인 평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들은 얘기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이게 공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설치가 많았다.’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그리고 총장님께서 지금 끝말에 말씀하셨는데 도슨트 활용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슨트. 도슨트를 잘했기 때문에 그 공예 작품이 좋았다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예비엔날레 행사에 도슨트 역할이 주요했다, 이런 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감사합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산업진흥재단 아닙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저희 조례와 조례에 근거한 정관에 의하면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ㆍ예술의 진흥이라는 두 가지 병렬적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앞 선에서 했던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저희 문화재단이 2001년도에 세워지면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관리하고 또 문화산업 차원에서 지금 현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던 공예비엔날레 행사를 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ㆍ예술 육성이라는 것은 문화ㆍ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이나 또는 그 작품들의 시민 향유 또 시민들의 문화ㆍ예술창작, 시민들 자체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건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산업이 뭐냐.’는 말씀은 지금은 지역에 문화콘텐츠라든가 문화자산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잘 누리게 할 수 있고 또한 지금은 여러 평가가 있사오나 그 콘텐츠의 시장화라든가 대중화, 산업화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공예비엔날레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주가 돼서 하시는 건가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디다가 위탁하시는 건 아니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라고 한 것은 벌써 본청에도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별도 조직을 두어서 한 것은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산업화를 꿰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자꾸 위탁이나 주고 이렇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공예비엔날레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청주시가 문화의 도시로 우뚝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올렸지만 일하기 시작하면서 1년여 전부터 그런 마음가짐은 전혀 변함이 없고 더 강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사가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행사가 많은 것이고요, 재단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기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다 잡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 두 개 일만도 두 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공예 아트숍(shop)이 있습니다, 공예 아트숍. 1년 예산을 6억 300 편성하셔서 집행을 4억 1,000 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 9,300, 2억 정도가 남았고. 이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6억이면 5억 5,000 정도 쓰신다든가 이렇게가 안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게 세우신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위에 있는 표는 2018년도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6억 300만 원 가운데 4억 1,000만 원을 쓰고 1억 9,300을 밑에 있는 표인 2019년도 아트숍에 이월시켜서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4억 3,837만 3,000원에 1억 9,300…….


정우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네.


정우철 위원  지금 그 기준일이 2018년 12월 31일 자 집행잔액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그게 그때 남은 돈이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 남은 돈이 ’19년으로…….


정우철 위원  예. 그러니까 2018년도는……. 아니, 이월시킨 건 말씀하지 마시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네.


정우철 위원  1억 9,300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왜 많이 남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트숍 판매수입금 2억 8,6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돈은? 판매수입금은? 수입금은 어디로 수입을 잡는 거예요? 이게 본청에 반환하는 건가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거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공예진흥팀장 박원규입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잔액 1억 9,300은 명년 예산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이 판매수입금은 예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아트숍 같은 경우에 별도의 예산이 수입되지 않고요. 여기 자체예산으로 수입이 돼서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이월금액으로 해서 다시 예산편성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왜 예산이 그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아트숍은 초기부터 벌어서 쓰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벌어서 쓴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저 사무총장 박상언이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그거 예산 안에 판매수입금도 포함이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포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판매수입금을 예산 항목에 잡아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판매수입 해 가지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 수입 중에서 집행되고 남는 잔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구조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에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맞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제 말씀은 세부 편성목에 이 수입을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밑에 당구장 표시하지 말고. 그래서 그 예산안에 2억 8,600이라는 것이 포함됐다는 것을 여기다가 합산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게 지출예산 편성내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집행했느냐만 보여드린 것이고 수입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그 자료는 추가해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18년 12월 31일 자 잔액에 1억 9,370만 1,000원이 남았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거기다가 2018년 아트숍 판매수입금 2억 8,636만 2,000원을 더해서 2019년 예산액이 나온 거예요? 이 아트숍 판매수입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거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 금액은 기본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쪽에 편성을, 공예관 사업비에서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숫자가 좀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차이가 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판매수입금을 어디에 잡느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지금 이 부분은…….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안 맞는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지금 이 부분이, 이 위에 표가…….

  (공예진흥팀장을 향해)

이거 결산금액이 아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정우철 위원을 향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편성…….


정우철 위원  결산금액, 지금 2018년 판매수입금 2억 8,636만 2,000원은 작년도 결산이 끝난 거기 때문에 결산금액이 아닙니까? 판매수입금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2018년 아트숍 판매수입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공예진흥팀장 박원규입니다. 아트숍 수입금액은 작년 12개월 결산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잔액도 1억 9,300이 맞습니다. 근데…….


정우철 위원  1억 9,300 속에 2억 8,600이 들어간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그 플러스에 알파가 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하고…….


정우철 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6억 391만 6,000원이 예산액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집행을 4억 1,021만 4,000원 하셨잖아요. 그럼 잔액이 1억 9,370만 1,000원 됐고.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정우철 위원  이 표상으로. 그런데 밑에 수입금이 있잖아, 2억 8,600이.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이거는 ’19년 예산으로 포함됩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정우철 위원  그 4억 3,800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2억 8,600하고 1억 9,300 더하면 4억 3,800이 더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더해서 눈으로 봐도 4억 8,000 정도가 되는 건데 5,000은 어디 갔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숫자를 정확하게, 총장님도 숫자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재하실 때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알지. 그래서 수입금액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가 남았느냐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널널하니까 집행하고 나머지는 또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시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예관 결산 안 하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공예관은 청주시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교통정책과로부터 교부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2억 원. 공예관도 보조사업자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위탁사업자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 위탁사업자. 그래 보조금 4억인가 받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럼 이걸 결산해야지. 결산 안 했는데 판매수입금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진짜 신고만 안 하면 그냥 주머니 쌈짓돈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돈으로 쓰시고 있는 거네. 어느 시점에서 결산을 딱 해서 그 돈이 다시 이월돼서 받으면 몰라도……. 이거 지금 예산 세운 데서 5,000만 원이 비잖아요. 이 숫자라도 맞으셔야지. 그래야 이쪽 잔액이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이 붕 떴는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결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어떤 내역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밝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주무부서는 어디야? 과장님 아니셔, 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이 공예관이 연말에 결산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결산합니다.


정우철 위원  보조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결산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아트숍도 결산해야지요. 결산해야지 이 판매수입금이 나오는 거지. 이 판매수입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정 위원님! 공예관 모든 결산에 대한 질의를 지금 사무총장이나 문화예술과나 팀장이나 우왕좌왕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팀원 간, 부서 간에 이거를 조율하려고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남일현  이의가 없으므로 이게 정리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계속해야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30페이지에 공예관 아트숍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봐야 되니까.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경리를 보시는 분은 누구세요, 경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회계입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재단 경리는 경영지원팀에서 보고 있고요.


정우철 위원  어디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경영지원팀에서 보고 있고요. 공예관에…….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회계 담당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회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공예관에는 회계담당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문화산업진흥재단에 회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재단에는 회계담당 직원이 경영지원팀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경영지원팀장!


정우철 위원  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경영지원팀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 실무자가 누구셔요?


○위원장 남일현  팀장이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지금 류필수 팀장 이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결산하시는 거예요, 결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예.


정우철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재단에 회계 책임자이시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예, 경영지원팀장 류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거기도 12월 말일 자로 결산하시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공예관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속해 있는……. 이거 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위탁사업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위탁사업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위탁사업자니까 12월 31일 자로 결산해야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아트숍이 결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탁사업자잖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그러니까 위탁사업금은…….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결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아이, 그런 이상한 대답은 하지 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예, 해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결산했어요, 안 했어요? 아트숍이 결산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그 부분을 경영지원팀에서 하지 않고 공예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우철 위원  다시 물을게요. 그렇게 말하시면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거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총괄 책임자는 아니시지만 회계담당자 맞잖아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회계담당자이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해가 빨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공예관 아트숍을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속해 있는 위탁사업자로 보면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위탁사업자도 12월 31일 자로 결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해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질의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아니,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결산했는지 여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 책임자라시면서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 책임자인데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속해 있는 위탁자가 결산을 했나, 안 했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네.


정우철 위원  직무유기입니다, 관리ㆍ감독 소홀이고. 결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했어요, 안 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안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럼 결산도 안 했는데 판매수입금을 2억 8,636만 2,000원을 달아 놓고 이것이 어디 갔느냐고 묻는 질의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것이 예산안에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산하시는 분으로서?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아,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결산도 안 하고 마음대로 돈을 막 써도 됩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넥타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공예관 아트숍에서 넥타이를 팔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내가 원가는 얼마인지 몰라요―3만 원짜리 사다가 4만 원에 팔면 1만 원이 남잖아요. 그게 수익금이고. 지금 여기 팀장님 얘기는 이 판매수입이라는 것은 전체 판 거에서 카드 수수료만 뺀 거, 그러니까 1년 판 거를 말하는 거야. 그것을 여기 예산액에 넣어서 썼다는 건데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이익금도 아닌 것을. 그럼 계속해서 잔액이 틀려 나갑니다, 원가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럼 원가가 여기에 어디 들어가느냐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어디 가셨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일반운영비.


정우철 위원  넥타이 원가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일반운영비에…….


정우철 위원  그게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경비로 쓰는 게 운영비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상품매입비를 지금 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자체가 다른 거지만 거기다 상품 원가를 쓰셔야지. 그런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이거 자체가 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산. 이거 언제부터 결산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1억 9,300이 돈으로 있습니까, 이거? 숫자로만 지금 계속 갖고 계신 거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공예진흥팀장ㆍ경영지원팀장을 향해)

팀장님, 들어가시고, 들어가세요.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을 향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총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총장 박상언입니다.


정우철 위원  행사도 좋고 다 좋지만 모든 것은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이 나는 것이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 보시고. 위탁사업자기 때문에 위탁자가……. 여기 대표로 누가 돼 있습니까? 총장님이신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접니다.


정우철 위원  같은 집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갖다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탁자잖아요, 이거 공예관이. 그럼 여기도 결산해 보셔야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저희들이 관행대로…….


정우철 위원  총장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이란 말이에요, 매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럼 매장에서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결산해 봐야 되는데 거기서 판매한 금액을 홀딱 다 갖다가 여기다 예산을 잡아 놓고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씁니까? 10억 원어치가 팔렸어도 카드 수수료 빼고 예산 잡아 놓고 계속 집행금이라고 쓰는 거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앞으로는 이거 결산하고…….


정우철 위원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여태까지 쓴 거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결산하고 세입 편성 제대로 하고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상품 홍보는 뭡니까, 450만 원 달린 것이? 작년에도 달려 있고 올해도 380만 원 달려 있는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리플릿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판매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들입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왜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안 하시고, 올해도 하나도 안 하셨네요. 그거 안 해도 장사가 되니까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안 해도 계속해서 판매금이 들어오니까 숫자상으로 쓸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쓰실 걸 뭐 하러 다 잡아 놨어요? 계속 판매해서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쓰시지. 이것은 언제부터 결산 안 하셨나 총장님이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거 정식적으로 감사 청구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감사 채택보고서를 꾸밀 적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31페이지에도 이게, 이건 또 공예관 교육인데요. 교육 수입이 2018년도에 2,713만 원이 있고, 2019년도에는 2,596만 원이 있습니다. 이 수입도 이 예산에 들어갔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이건 별도인데 똑같은 구조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문화재단에서 위탁자가 한국공예관도 있고, 공예관 교육도 있습니다. 이게 교육은 별도잖아요. 그죠? 이것도 결산해 보시고, 이것도 결산해 보셔서 이 이익금은 어떻게 관리한다는 내부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냥 관행대로 이어 온 게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누가 쓴 관행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셔서 똑바른 회계 처리가 돼야지. 참,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공예진흥팀장 박원규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매년 결산을 했었고요. 제가 결산자료가 확인이 안 됐던 건데 자료는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언제까지 결산했다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매년 결산했답니다.


정우철 위원  결산하신 건 잘하신 거고, 그 숫자를 여기 예산액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결산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정 위원님!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안승현 팀장이 잠깐 짧게 설명을, 보고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장 오래 이 일을 맡았던, 작년까지 지난…….


정우철 위원  해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예, 문화산업팀장 안승현입니다. 저희가 2001년 9월 25일 개관에 있어서 그 당시 경제과랑 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분기별로 2월 10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고요. 보고할 때 당시는 보조금, 지금 표현하면 위탁금에 대한 정산에 대한 부분과 사업실적 그다음에 아트숍의 수익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 단위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발생된 수입금 같은 경우는 처음 당시에는 세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과에서 아트숍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행정력에 대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정우철 위원  어떻게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철 위원  어떤 것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아트숍 수입금이요.


정우철 위원  수입금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예.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이유는 왜 그랬느냐 하면 저희가 매입 부분과 위탁대금이 있습니다. 근데 위탁 같은 경우는 판매한 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한 달 뒤에 정산되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위탁자들한테 대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늘 잔고로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연 단위로 정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이런 정산을 해야 된다든가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ㆍ수탁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했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 결산에서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결산에서 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잔액이 수익구조를 먼저 따져 보면 대관료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예 아카데미에서 받는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숍 수입금 세 개로 나뉘어지고요. 대관료 같은 경우는 통장에 입금했다가 시의 세외수입으로 하고요. 아트숍……. 아, 저기 죄송합니다. 교육 아카데미 수강료 같은 경우 강사료는 위탁금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기자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수강료를 징수한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숍 수입금 같은 경우는―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다음 연도 사업비에 플러스해서 합니다. 근데…….


정우철 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위ㆍ수탁 계약서에 아주 자세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기본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을 여기 예산에 반영해서 쓰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그거는 2002년도, ’01년도 그 당시에…….


정우철 위원  지금 사무실에 갖고 계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자료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우철 위원  아니, 경제과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면 지침이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 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물건을 팔아서 그 이익금을 갖다가 예산에 집어넣어서 쓴다는 것은 개인이 점포 할 때나 쓰는 것이지 공공기관에서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지침을 갖고 계시느냐 이 말이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지침은 2001년도 그 당시부터…….


정우철 위원  그럼 2001년도부터 여기 예산에 반영해서 쓰신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우리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지침을 한번 갖고 오실래요? 2001년도부터 결산하신 거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반영됐다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한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다녀오세요.


○위원장 남일현  정 위원님, 제가 잠시만. 안 팀장님에게 내가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 어느 공무원이 도비가 10원이 남아도 1원이 남아도, 국비가 1원이 남아도 10원이 남아도 반납하고 보조를 받아서 지방에서도 사용하는데 어느 공직자가 그런 예산을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쓴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공직자……. 유오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정우철 위원님이 그래도 이렇게 짚어 주셔서 알게 됐고. 저희도 저희 공예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알게 돼서 대관료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넘겼다고 하고. 아트숍이나 교육수입 이런 것도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세입 조치한 후에 필요한 거를 다시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죠.


○위원장 남일현  그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그런데 지금 안승현 팀장 얘기가 그 당시/2001년도에 경제과로부터 할 때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근거가 있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벌써 20년 가까이 돼서 그런 서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3년인가 이렇게 맺으면서 거기에도 혹시 그런 문구가 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고요. 내년부터는 다 세입 조치해서 다시 편성해서 쓰는 거로 해야 돼요.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20년 전에는 경제과 소속에 있다가 현재는 재단 소속으로 오면서 이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지마는 기본의 원칙은 세외수입이나 모든 수입은 12월(연도 말) 결산을 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예산은 재승인을 받아 갖고 쓰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에 준하지 않는 이런 구멍가게 같은, 오늘 판 거 적금통장에 넣어 갖고 내일모레 또 물품 구입해서 나머지 원가 값이나 다 넣어서 그냥 우물쭈물 또 쓰는 이런 위탁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중요한 그거를 배워 갖고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승현 팀장, 지금 한번 가셔서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정우철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경제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거에 보면 아트숍 총 매출액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아트숍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판매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매일 팔아서 매일 입금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는 어차피 카드로 체크하니까 나중에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판 것은 일주일에 떨어지더라도 카드 판매금액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게 계속 그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이건 예산제도가 아니네요. 그죠? 1,000만 원 팔았으면 카드 수수료 10만 원 빼고 990만 원 쓰고, 1억 팔았으면 9억 9,000 쓰고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원규  거기에서 원가 부분을…….


정우철 위원  아니, 원가를 빼더라도 공무원 조직인데, 예산제도가 엄연히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거는 예산제도에 관계없이 많이 팔면 많은 예산이 수립되는 거니까 잔액이 많이 남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안 되고. 이것은 감사보고서에 정확하게 감사 의뢰하는 것을 채택해서 한번 자세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위원님, 지금 제가 위ㆍ수탁 계약서를 파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수입 및 지출 정산에 있어서 공예관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공예관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며 을은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우철 위원  거기서 갑이 누굽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갑은 청주시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승인을 받았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예, 승인은 처음에 보조금 요청할 때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정우철 위원  누구 승인을 받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문화예술과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안 팀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예?


○위원장 남일현  그거를 메일로 받았으면 출력해 갖고 위원님을 갖다 드리고 해야지 그게 지금 감사받는 자세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시급하게 답변하느라고.


정우철 위원  아, 그러면 그걸 출력해서 가지고 오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예. 출력을 해오…….


정우철 위원  오시고, 그것을 누가 사인했나 그거까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가 해오세요. 자! 그거는 이제 가져오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교육 자체 운영도? 이 수입금도 마찬가지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네, 수입도 똑같은 사용시스템을 갖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도 그냥 거기다 반영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거는 이 공예관 전체 운영 사업에 같이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경우로 취급이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도 어디에 표시돼 있나 좀 가져와 보세요.


  (관계직원을 향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교육은 따로 표시돼 있어요, 교육 사업?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예, 다 합쳐져 있어요.

  (문화산업팀장 퇴장)


정우철 위원  교육!


  (정우철 위원을 향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교육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전체 공예관 운영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공예관 운영 속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지금 총장님 마음대로 쓰신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시는 아트숍과 같이 그렇게 부적정하게 쓴 경우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경우야 맞게 썼든 경우에 맞지 않게 썼든 일반 상식으로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통용되는 회계 처리시스템이 아닌 그냥 팔아 가지고 내가 가게 하는 거마냥 돈을 여기다 올려서 쓰신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건 아트숍 운영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해서 똑같이 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걸 총장님이 인정하시면 안 되죠, 청주시가 인정해야지. 아트숍이 총장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시 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총장님 이름 댔다고 총장님 게 아니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는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갔다 온 김수현……. 뭐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드라마아트홀.


정우철 위원  드라마아트홀 거기에 건물도 서류상으로는 준공이 됐다는데 아직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길 있잖아요, 길. 한류 명품 드라마 거리.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드라마 길은 14억입니다.


정우철 위원  총길이는 얼마예요, 길의 길이는 얼마야?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1.3킬로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1.3킬로.


정우철 위원  1.3킬로면 1,350미터인데 1,350미터에 14억이 들었습니다. 그게 1미터에 100만 원짜리의 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길을 만들 때 벽에 벽화라든가 동상 그리고 분수대 이런 조형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1억 4,000도 아니고 14억을 어떤 길로……. 길은 지금 다 완성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10월에 완성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도 완성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 길을 계속 갔거든요, 수암골 가느라고. 간판만 몇 개 바뀌었지 별반 차이는 없던데. 근데 14억이나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에서 좀 줄긴 준 건데요. 드라마를 통한 그 거리를 김수현드라마아트까지 해서 크게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일편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요, 그거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신 건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 이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참여연대에 계신 분인데 거기에 이거 공사하신 분이 왔대요, 공사하신 분. 이게 당초에 14억짜리 공사 계약이 시약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피엔?

  (관계공무원을 향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피엔이지?

  (정우철 위원을 향해)

예, 피엔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그 피엔이 또 하청을 줘서……. 나무디자인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피엔에서 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민원 발생된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했던 민원인이 있는데 그분이 공사를 끝까지 마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하다가 말았답니다. 그래서…….


정우철 위원  그래서 나무디자인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정우철 위원  이런 공사가 과연 잘될까? 하청이 하청에 하청을 줘서 마지막 사람은 돈을 못 받았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 그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14억씩이나 들인 돈을 하청에 하청을 줘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건 관광정책과장님한테 해당되겠네. 청주시가 이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도 많이 하고 축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한다고 신문에―안 보여드려도 알겠죠―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청주시에는 사람들이 안 온다.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예비엔날레, 직지 또 청원생명축제, 젓가락 대표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물론 축제를 보러 오는 건 아니겠지만―관광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 청주에 사람이 안 온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전문성, 미술 마니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청원생명축제는 농축산물하고 농축산물 브랜드화를 하는 대중성이 있다고 보고요. 초정약수축제는 사실 입장료 없이 초정 세종대왕을 토대로 한 콘텐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주에서 제가 전문가는 알 수 없지만 축제가 우선 많다. 그리고 또 브랜드화된 관광축제가 없다 거기에는 동의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추진하는 청원생명축제하고 초정약수축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원생명축제는 우리가 도농복합차 계속 유지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약수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정행궁이 완성됐으니까 기존 축제보다는 초정행궁을 같이 살려서 그 안에 콘텐츠를 같이 놓고, 바깥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축제할 때 내수라든가 초정부녀회에서 음식을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부녀회에서 하는 건 축제하는 동선에 놓고 나중에 점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상권을 살리는 의미에서 리스트업(up) 해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특화된 축제를 이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이 들어요, 들으니까. 최근에 저희가 의원연수/연찬회를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도 그렇고, 매스컴에도 그렇고, 가까운 증평이나 또 우리 충북에 있는 단양이나 그 단체장님들이 관광산업에 지금 총력을 많이 경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좋은 축제라고 좋은 행사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것을 많이 보여 주시는데 있으려면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처럼 관광산업진흥재단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시민들은 세금을 항상 많이 냅니다. 그죠? 근데 축제를 또 많이 하고. 근데 저희들은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은 없어요, 나가서 쓰는 것밖에. 저희는 케이블카도 없고 또 하다못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짚라인(zipline) 하는 데도 없고, 단양처럼 스카이워크(sky walk)도 없고. 또 증평에서 호평을 받는 출렁다리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관광산업에 열을 올려서 사람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유치. 유치하면 뭡니까? 그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사/축제도 낭비성인 축제는 지양하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문화산업진흥재단도 있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관광정책을 확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유오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음성군에서 군수님은 ‘축제를 확 바꾸자!’ 작년부터 그런 슬로건을 거셔서 축제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드셔 가지고 과감하게 축제를 좀 조정하는 거죠, 조정. ‘쓸데없는 축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청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를 하자, 한 개를 하더라도 똑바로.’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연승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글쎄요, 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뭣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리 청주시 관광산업진흥재단을 고려하자.’ 어찌 됐든 저희들 관광이 청주의 여건이 가장 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청주를 저는 딱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정책 방향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청주 오송역하고 청주공항 그 내륙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어서 전국에 노잼도시 3위에 오를 만큼 매력이 없다. 저희 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세 가지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첫째는 청주시의 도시재생 관계 등 문화ㆍ예술,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이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내리면 연초제조창하고 고인쇄박물관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그렇게 보고요, 그거 도심으로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암골에서 성안길로 이어지는 육거리시장하고 서문교 역사ㆍ문화 관광으로 보고. 단 한 가지, 또 하나는 우리가 밖으로 보면 웰니스(wellness) 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초정에 세종행궁과 초정치유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정치유마을을 건설한다고 해 가지고 개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증평 좌구산하고 증평 에듀팜(edu-farm)하고 연계해서 웰니스 관광을 그렇게 잡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외곽으로 보면 외곽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거점을 보는데 옥화휴양림하고 농촌체험마을, 생태휴양림, 예를 들어 가지고 문의 초록감투마을이라든지 마동리 해 가지고 일주일 살아 보기 저희들이 콘셉트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송이라든가, 올해 오송에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시켜 가지고 관광거점으로 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관광지도를 그리려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년 정도 관광지도가 그려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산업진흥재단도 검토해서 전문가를 확보해서 청주시 관광을 한 번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청주시 영상위원회도 있는데 최근에 영화도 많이 찍고 또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좋은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청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뭡니까? 청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관광정책과에서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그래도 저희 청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뭐니 뭐니 해도 세계기록유산 직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직지?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직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요? 직지보다는 청남대를 더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우리가 풍광 쪽으로는 청남대고요, 문화유산 쪽으로는 직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청주시가 내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를 딱 설정하셔야 되고, 청주하면 뭐 이렇게, 그죠? 그게 있어야죠. 그리고 영화도 많이 찍고, 국제공항도 있고, 케이티엑스도 있고, 대통령별장 다른 데 없습니다. 청남대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대미술관도 있고 또 초정행궁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매번 거듭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시스템화해 가지고 청주 하면 어떻게 이게 연계가 되는가 그렇게 좀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각자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자. 재단도 각자, 관광정책과도 각자. 그래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셔서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간다고만 하지 말고……. 문화도시로 가 있어야 되지, 벌써.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얻어 와야 되는데 문화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쓰는데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좀 가 보시고 ‘아, 여기는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이것을 고민하시겠지만 더 고민하셔서 좋은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 수감자료 58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요. 누리카드 사용하는 가맹점이 우리 청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설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팀장님이나 누가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이게 지금 가맹점 운영상황이 우리 청주시에 몇 개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가맹점 운영상황 점검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많이 지적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가맹자들이 탈퇴를 하고 변경이 되도 그 상황을 전혀 공지가 안 돼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카드가 16억 원씩이나 사용되는 금액이 있는데 가맹점이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문화누리카드 이거에 대해서 충북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11월 6일에 청주시 통합문화이용권 최일선 부서 담당자 업무 연찬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여기에서 뭘 하신 겁니까? 4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률을 도에서 생각하는 건 90프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78프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독려라든가 읍ㆍ면ㆍ동에서 더 홍보해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맹점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대안이 나왔습니까? 시민홍보 강화방안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를 읍ㆍ면ㆍ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읍ㆍ면ㆍ동 담당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였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게 원래는 금액이 적다가 8만 원까지 가고 ’22년에는 10만 원으로 향상 조정이 돼서 올라가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서 올해만 돼도 작년과 비교해서 18.6퍼센트가 증가돼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연말만 되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 누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심지어 문화누리카드인데 식료품, 생필품을 사서 적발된 사례가 40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청주시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임은성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16억이나 되는 이 누리카드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활성화를 시킬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돈만 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 통합 종합계획은 금년 3월에 수립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매대행 서비스라고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서는 현실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트로트 음원이 담긴 라디오를 배달해 드린다든가 또 자동우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38종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20종이었었는데 38종으로 확대를 해서 점진적으로 사용률을 높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복지시설이나 단체 여기에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게요 인솔자들이나 단체로 구입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밥그릇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누리카드인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해당이 됩니다.


임은성 위원  아, 해당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100세 반상기라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품목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확대시킬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건의를 드리고 해서 20종에서 38종으로 늘었는데 더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더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100퍼센트 다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개선하고 방안을 고민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주에 가맹점 수가 428개소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428개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임은성 위원  여기 만약에 가맹점들이 탈퇴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좀 올려 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앞으로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다음은 관광정책과 과장님, 116페이지에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사업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 왜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특수목적관광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올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는 집행됐고 나머지 1,000만 원만 12월 3일하고 6일에 중국여행사 해 가지고 한 6명, 8명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특수목적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백신이라든가 건강검진을 하고서 나머지 청주시 내에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의료관광으로 봐도 되겠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정의를 꼭 내린다면 고유한 지역관광 브랜드를 지닌 도시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세계 순위의 관광자원과 수용시설을 갖춘 지자체 및 도시입니다. 이게 사실 문체부에서 10월 15일에 공모 사업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공모 사업을 10월 15일에 갔다 와서 도에서 10월 16일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공모 사업 설명회에도 참석해 가지고 우리가 본 공모 사업은 우리 청주시의 관광 잠재력이랄까요? 고요한 도시가 아닌 관광 수용력이라든지 관광자원, 경제를 어느 정도 갖춘 도시를 선정한다고 판단하고 저희 청주가 이 분야에 아직 미흡하다 판단해서. 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보류했다가 ‘저희들이 생각이 좀 좁았다.’ 해 가지고 청주공항이나 케이티엑스 오송역 관광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공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 관광거점도시를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4월 2일에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서 국제관광도시는 한 곳을 선정하고, 지역관광도시는 네 곳을 선정해서 1,000억을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번 저하고도 잠깐 만나서 말씀을 나눴지만 관리자의 판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충북에서 지금 몇 군데가 준비하는 거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청주시와 제천시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제천은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는 제천에서 용역 주는 거 이왕 신청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를 일단 시작했으니까, 저희들이 제천하고 비교하면 사실 시작은 열흘 정도 늦었습니다. 저는 늦었다는 판단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제천을 상대하지 않고 일단 우리 공모 방향이 외국인 대상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도보로 가능한 여행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청주공항이 됐든 케이티엑스 오송역이 됐든 문화제조창하고 수암골하고…….


임은성 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천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임은성 위원  아, 충북!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아, 죄송합니다. 충북개발연구…….


임은성 위원  그러시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성보현 박사한테 줬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아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어디에다 줬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임은성 위원  우리가 열흘 늦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관광거점도시를 선점하려고 지금 전국에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만 굉장히 잠잠하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열흘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따서 거기 관광사업을 좀 육성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청주대에 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들 용역액의 인지를 4월에서 6월 정도에 있다는 거만 했고요. 용역비가 우리 예산에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정책기획과에 저희들 풀(POOL)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준비기간이 한 50일 때 1,00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그리 용역을 줬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용역비가 없어서 그렇게 줬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아, 그건 아닙니다. 이미 연초에 혹시 파악된 다른 데는 1회 추경에 세웠을 거고요.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관광공사나 문화관광연구원에 한번 의뢰는 해보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저희도 급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 청주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의뢰를 했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의뢰 안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의뢰를 안 했고 이 어마어마한 1,000억이 되는 관광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제천은 열흘 전부터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 충북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어. 그리고 우리는 열흘 뒤에 알았는데……. 이게 지금 마감이 언제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12월 4일까지 제출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12월 4일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청대에 줬습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관광공사에 의뢰도 안 했습니다. 이게 승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충북개발연구원 그거보다 저희들은…….


임은성 위원  과장님,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뭘 합니까? 정우철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도 지금 말씀 많이 하셨죠,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1,000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네 곳만 딱 지정해서 줬다 이거는 홍보ㆍ마케팅에도 굉장히 우리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임은성 위원  이게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을 전혀 유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책임지고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왜 좀 밋밋했느냐 하면 기존 사업 벌이는 거보다 관광 수용력 같은 거……. 뭐냐 하면 외국인 방문객 관객 수라든지 또 「관광진흥법」에 호텔업이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또 관광자원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된 문화재 그게 사실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판단 미스로 좀 늦게 했는데…….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제천과 우리가 다른 게 뭐라고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청주시와 제천과 다른 거, 다른 점.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다른 점은 일단 저희들 공항하고 케이티엑스 오송역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죠. 잘 파악하셨습니다. 교통 여건이 아주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기준 두 번째 항목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숙박시설. 자,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로 저는 신뢰하고요. 그러면 ‘어떤 거점도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은 자동차 튜닝, 스마트(smart)헬스케어(car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는 스포츠 의학, 치유 의학. 고성군은 분단도, 분단군 이렇게 해 가지고 디엠제트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적인 관광산업이 우리 청주에 있습니까?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은 대표할 만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체류형 관광으로 묶으려면 청주공항이나 케이티엑스 오송역에서 온 다음 문화제조창 거쳐 가지고 청주대에서 수암골 또 수암골에서 수동 재생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아트홀 김수현 작가 있는 데 거기에서 성안길하고 고인쇄박물관을 연계 사업으로 보고 저희 거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양학을 공부하면 다 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창이나 우리 국악을 배우러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거는 곧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배우고 싶고 보고 싶은 거지. 글쎄, 김수현 드라마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케이팝(K-Pop)이라면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겠는데. 수암골 그게 얼마나 이분들한테 체감을, 자극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꼭 이 사업을 확보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죠,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 관심과 독려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남은 기간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어떻게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  우리…….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 여기! 네, 찾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광정책과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각 부서마다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저희 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용역을 네 개 줬고요. 단 한 가지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거는 체류형 활성화 용역하고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은 우리가 국비하고 도 매칭(matching) 비율 때문에 줬고요. 다음에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 1억짜리 줬고요. 이번에는 관광거점 육성 기본계획 해서 총 네 건 줬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네. 잘 파악하셨습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재 쪽은 거의 용역이 많고요. 대표적인 용역은 저희가 문화정책 중ㆍ장기 종합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용역이고. 전체적으로 한 여덟 건 줬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덟 건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임은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언 사무총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야행과 공예 성과분석 두 건입니다. 공예비엔날레 두 건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잘 알았습니다. 용역을 주실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누가 좀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일로 말씀 조금 하신 김연승 과장님 말씀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선정기준 같은 거 본예산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이상 정도 했을 때에는 사업 취지하고 용역과제를 담을 만한 거 해 가지고 전체에 공문을 띄우고요. 다음에 우리가…….


임은성 위원  어, 잠깐만! 못 들었어요. 전체 공문을 어디에다 띄운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본예산에 1억 이상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에 사업 취지라든지 과업 범위, 우리가 주는 용역에 대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고려해서 입찰로 띄우고요. 저희들이 1,000만 원 미만 시급을 요하는 그럴 때는 본예산에서 추경에, 이번 관광거점도시같이 시급을 요할 때 정책기획과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같이 시급을 요할 때는 아무래도 충북연구원이라든지 주변에 청주대학교가 됐든 충북대 학술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에게도 좀 들어야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일단 용역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은성 위원  그럼 그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내, 그 이상은 입찰하는 거로다가.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아니, 수의계약을 할 때 몇 곳을 선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딱 지정해 가지고 ‘너 해!’ 이렇게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거를 누가 판단하나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문화예술과에 몇 개월 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두 달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두 달 되셨는데 그러면 오시고 나서 용역 준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준 데는 없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임은성 위원  있습니다, 한 곳.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용역……. 박상언 총장님 또 답변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기록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건데 5,000만 원 이상은 공고를 2차까지 하고요, 두 번 유찰될 때는 적정가로 수의계약을 하고요.


임은성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리고 기본적으로 2,000만 원 기준으로 수의계약과 공고 계약으로 이렇게.


임은성 위원  아,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용역 중에서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이게 1억 1,880만 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12월에 완료는 될 거고요. 어제 저희가,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는 아니지만 최종보고회 전에 의견을 듣기 위한 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은성 위원  잠깐요. 최종보고회를 마쳤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최종보고회를 마친 게 아니고.


임은성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최종보고회 전에 의견 수렴하기 위한 보고회를 어제 했죠.


임은성 위원  예, 예. 말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어제 보고된 자료를 하나씩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보고회를 한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의 청주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에 문화도시를 위한 정책 발굴도 우선적으로 좀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럼 현재 5,94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착수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신속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 지급을 80프로까지는 가능한데 일단은 사업 진행 속도를 봐서 지금 지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언제 지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최종적으로 납품받게 되면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또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납품받고 10일 정도에서 15일 정도 그 사이에서 지출이 됩니다.


임은성 위원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 주십시오. 용역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요 만약에 용역보고서를 만족하지 못할 때 아니면 표절이 있을 때―요즘에는 논문 표절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논문 표절은 컴퓨터에 한 줄만 넣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기사라든가 어디에서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기만 해도 돌리면 금방 나오거든요.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몇 퍼센트 표절이 됐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역을 주는 거는 누가 평가합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 용역 보고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별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검토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나름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거기에 되어 있으면 ‘아, 뭐 괜찮아.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별도로 평가하는 저기는 못 본 것 같고요.


임은성 위원  근데 보조금 300만 원만 줘도 제대로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하시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제가 이거를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전에 김학수 과장님 계실 때. 여기는 허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최종보고회 때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허위가, 그다음에 제가 그거는 파악을 안 했지만 표절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최종 용역 보고하고 나서 이거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보고서가 최종 들어오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표절을 했다 든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주시 각 부서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용역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무 보시는 분들이 용역만 나오면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다른 건 제가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습니다―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거기는 허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최종보고회를 우리 의회와 한번 같이할 거를 제안합니다. 꼭 하셔야지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좀 잡아 주시면, 위원장님…….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서재성 과장님 무슨 간담회를 예산할 때, 꼭 필요할 때만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오늘같이 의회와 협의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오전에 끝나지 않았겠어요? 집행기관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할 때, 의안 심의할 때 이럴 때만 오셔 갖고 간담회를 하자고 그러고, 업무보고를 하고. 행사장이나 사업이나 업무나 모든 것을 할 적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찾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 중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추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정우철 위원님 그거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이게 법규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문화재단 측에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문화산업팀 안승현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 경제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또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수입으로 잡아서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약서가 왔으니까 어느 조항에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렇게 하고 있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 거는 없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그렇습니다. 경제과 거는 기한이 너무 지나서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위ㆍ수탁협약서 제11조 수입……. 죄송합니다. 제가……. 제11조 수입 및 지출의 정산에 대한 부분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예관 수입에 한하여서는 으레 회계 처리에 투명을 기하여 해야 된다고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수입을 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수입을 그때그때 잡으시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수입은 분기별로 잡아서 보고하고요. 수입금…….


정우철 위원  예, 예. 지금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씩 보고는 하고 계시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결산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정우철 위원  예. 그리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그리고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사무편람 제64조 수익금 처리에 대한 부분에 의하면 이사장한테 보고하고 그 사용에 대해서는 청주시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그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을. 그 부분은 사무편람에 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아니고 별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별도 법인에 위탁사업자인데 모든 것을 이렇게 위탁관리협약서에 의해서 갑에, 이거 쉽게 말하면 갑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예관 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라고 조치를 한다고 명시는 돼 있고 그리고 을은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서 처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정우철 위원  지금처럼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전부 수입을 잡는 건 아닙니다. 1년 결산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 남았으니까 이것은 다음 연도에 수입으로 쓰겠다.’ 이것을 보고하고 갑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승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대관료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하라고 명시가 돼 있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오는, 판매되는 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을 합리화처럼 경제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그렇게 돼 있어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수입 및 지출액 정산 이렇게 11조에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매년 2월 28일까지 전년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갑에 제출한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다음에 그 이익금을 세외수입 조치 안 하고 그거 예산에 반영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매번 넥타이 하나 팔아서 수수료 까고 나머지 입금되는 것도 거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 이게 명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사무총장 박상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조항대로, 1항에 있는 대로 2월 28일까지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는 청주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작년에, 올해 2월 28일까지―공예관인가?―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작년 거 말씀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올해 2월 28일까지니까 작년 거가 되겠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3억 2,010만 5,118원입니다. 사십오…….


정우철 위원  그거 결산서에 있습니까? 결산서 한번 보여 주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45페이지에 있는 현황이고요, 결산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45페이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게 45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45페이지 중간에 공예관 운영 소계 부분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삼억이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십만 원.


정우철 위원  십만 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30페이지에 있는 건 뭡니까? 아, 여기에 별도로 해놓으셨네요. 여기 별도로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2월 28일에 갑에게 보고할 때 결산서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산서에서 이렇게 명시돼서 결산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생겼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것이 2019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 갑에게 보고했으니까 2019년도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는 2억 8,600이 6억 300에 들어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2018년…….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1년 동안 판매되는 금액이 여기 6억 300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억 391만 6,000원 속에 2018년도 아트숍 판매수입금 2억 8,636만 2,000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잘못된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거는…….


정우철 위원  2월 28일에, 분명하게 회계 일자로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셔 가지고 2억 8,636만 2,000원이 공예관 여기서 이익이 난 거예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2월 28일에 결산해서 갑에게 보고해서 갑이 승인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2019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년 내내 그냥 파는 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 2억 8,600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잔액을 밑에 다음 2019년도에 편성했다 그런 것이고. 지금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억 8,636만 2,000원이 어디로 갔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액 6억 391만 6,000원 속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 예산은 추정 예산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추정 예산이 아니죠. 여기 2억 8,636만 2,000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제가 모르겠고요 2억 8,636만 2,000원은 확정된 거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것은 확정됐지만…….


정우철 위원  2월 28일 확정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지금…….


정우철 위원  근데 뭘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고…….


정우철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우철 위원  여기 6억 300 속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2억 8,636만 2,000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해 못 하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니,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인정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꾸 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6억 3…….


정우철 위원  그리고 6억 391만 6,000원 속에 이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2019년에 들어가야죠, 결산 끝난 다음에. 이해 가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인정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시스템의, 이 방식의 부적절함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사실…….


정우철 위원  부적절함이 아니고 회계 처리를 잘못해 놓으신 거잖아요, 여기 이게.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니, 저는 부적절함하고 회계 처리 잘못하고 같은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말을 자꾸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결산을 해라. 저는 결산을, 아까 결산을 안 한다고 하셔서 결산해라. 근데 결산하고 계시네요? 결산하고 계셔서 갑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익년도 예산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래 지금은 잘못됐다? 6억 300 속에 들어가는 거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안 팀장님, 맞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게 맞느냐고요.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대로 하셔서 그 당해 연도에 예산에 넣고 쓰시면 안 되고, 여기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월 28일에 결산해서 갑이 승인하면 그 이익금을 다음 연도에 쓸 수 있게 해놨네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을 향해)

자꾸 부인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ㆍ예술을 하는 양반들은 수치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서. 사실 문화ㆍ예술을 하는 분 중에 수치에 제일 밝은 사람이……. 여기 김선호 본부장님이나 회계를 총괄하는 총무 쪽에서 이 수치에 제일 밝을 건데 사실 그런 거를 보완하라고 총무팀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이런 결과가 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문화ㆍ예술을 추진하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업무나 모든 행정은 우리가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김선호 본부장님 거기 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선호 본부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된 경우 관행을 떠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자체 수익이 있는 것은 그 재단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트숍도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이고 지도ㆍ감독하는 인력도 공공인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식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걸 잘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선호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가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어쨌든 저는 김선호 본부장님이 가셔서 해야 될 직책과 업무의 분장에 있어서 모든 일은 행정과 이런 거를 총괄하라고 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앞으로 제가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그 자리에 부임된 만큼 지출결의서나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잘 총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입니다. 저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고장님에게 다시 한번……. 58페이지ㆍ59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과 카드발급 예산, 카드사용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2018년도 발급 예산 대비 이용률이 91프로라고 돼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5억 5,694만 원을 다 썼다고, 잔액이 제로라고 돼 있고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은 16억 7,176만 원인데 여기 카드발급 예산은 예산보다 더 많이 카드 발급을 했고요. 카드사용 예산은 73.48퍼센트인데 17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제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감자료가 양쪽이 다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사업비 정산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2년 후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  2년 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잔액을 제로로 놓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예. 그 차이가 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아직 미발행…….


박정희 위원  아니, 사업 정산을 2년 뒤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단에 맡겼으니까 사업 다 종료하고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2년 뒤에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식적으로요. 아니, 담당자(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방행정6급 이길주  문화예술과 이길주입니다. 저희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통일적으로 하는 업무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를 다 한꺼번에 정산해야 돼 갖고요. 2016년도 거는 2018년도에 정산이 되고, 2017년도 거는 2019년도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16년도 거는 2018년 1월에 정산됐는데요. 이천…….


박정희 위원  자, 정산이 됐으면……. 지금 여기 사업 추진현황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지방행정6급 이길주  네,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2년 뒤에 결산을 하더라도 잔액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행정6급 이길주  반납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세입 조치로 추가로……. 저희가 100프로 다 발급되는 게 아니라 90퍼센트 정도가 전부 발급됩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면 그 부분은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세입 조치받아서.


○지방행정6급 이길주  예.


박정희 위원  그럼 그 세입받은 걸 이 항목으로 또 쓰시게 되는 겁니까?


○지방행정6급 이길주  그거는 예산과 일반예산으로 다시.


박정희 위원  아, 일반예산으로 들어온다?


○지방행정6급 이길주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이거 다 안 쓰고 다른 데 쓰려고……. 아, 90프로까지만 그게 가능하다?


○지방행정6급 이길주  근데 전체 예산 100프로 중에서 시 예산은 21프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8프로가 국비, 기금으로 복권기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 중에서 일부는 국고로 귀속되고 일부는 시로 귀속되고 나머지 9프로는 도로 반납되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반납이 되면 잔액이 남는 거로 기재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지방행정6급 이길주  예, 근데 정산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 잔액은 0으로 표기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박정희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지방행정6급 이길주  예. 그리고 올해 초과 발급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충북 타 시군 같은 경우 아직 100프로 발급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저희 청주는 초과 발급을 허락해서, 보은이나 옥천 이런 데 초과 발급 안 되고 남은 데 거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저희가 102프로 정도, 저희 원래 받은 예산보다 다른 시군 예산 거를 좀 받아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도 하여튼 일반적인 예산 다루는 거하고는 특이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김선호 본부장님한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잘 짚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문화산업진흥재단 거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에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 연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면 연말에 예산을 다 쓰고 잔액이 제로로 남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제로로 터는 데가 많고, 그렇지 못한 데는 계속비이월 나갈 때 아니면 일부 소액금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당해 연도 예산도 잔액이 남고 계속비이월도 계속 잔액이 남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해주세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문화재단 본부장 김선호입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남은 거를 일일이 다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크게 35억 중에서 따져 보면 25억은 계속비고…….


박정희 위원  예,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근데 당해 사업이나 종료된 사업이 많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라고 보고요. 그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됐었는데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특이점을 좀 발견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시책업무추진비는 보통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회의비용 같은 거로 쓰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회의비용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간다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기자들하고 여기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등등.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2018년도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셨고. 그럼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쓰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공공운영비는 주로 통신, 문서, 사송 이런 행정경비 지급수수료의 성격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2019년 것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거. 2019년도 보면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아니고 주로 다 업무추진비로 기재하셨어요. 내용을 다 보면 업무추진비로 기재를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2018년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그렇게 기재하셨고, 2019년도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기관에 소요되는 직원들 보수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제가 이 수감자료가 잘못됐다는 게 ’18년도는 거의 대부분 시책업무추진비로 넣고요, ’19년도는 내용들을 다 업무추진비로 넣으셨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19년도에는 ’18년도에 비해서 예산과목 편성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과목 바뀐 거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에 공공운영비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 회의운영비로 다 넣으셨어요. 2018년도에 공공운영비라는 것을 2019년도에는 회의운영비라고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회계정리가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된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회의운영비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참석수당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왜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2019년에는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공운영비라고 써 있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항목이라는 게 2018년도 예산집행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놓고 공공운영비로 쓰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그냥 업무추진비에 회의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세워서 책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어떤 회계 용어 정리가 그렇게 됐다고 그런다면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예? 제 말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경영지원팀장 류필수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다르게 기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확인을 했고요. 제가 그거 또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해했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입력표에 보시면 추진사업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제가 볼 적에 사무총장님께서는 문화산업진흥재단 전체를 관리하고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본부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건지에 대한 업무분장이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본부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본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조하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무지도ㆍ감독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행정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하면 전에 공무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를 모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왜 잔액이 남느냐부터 시작해서 각 모든 사업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 회의운영비가 있고, 2018년도에 딱 공공운영비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다 남고요.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만큼 다 써서 잔액이 없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시고 일을 제대로 하신 거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 사업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업무분장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업무분장에 맞게끔, 예를 들어 아까 식사비 이런 거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한 곳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일일이……. 정책기획실 하는 데서 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나가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지 건건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 효율적 예산 쓸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본부장 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업별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전체 예산 중에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시책비도 중복되게 돼 있고 여비도, 기본경상비도 다 이렇게 중복 편성 됐습니다. 통계목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런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수익구조를 저희가 보잖아요. 그럼 출연금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수익 사업이, 아트숍이나 공예관에서 약간의 수입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별도로 어떤 행사 때마다 시 예산, 도 예산 또 국비 예산을 받는 수입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연금 얼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시면서 저희가 아까 놀란 게 ‘문화산업진흥재단 예산이 165억이다. 근데 잔액이 35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 업무분장까지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하시라는 맥락으로 정확한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딱딱 구분 지어서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제가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예산이 과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도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시가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연구용역비가 좀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세 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전……. 공예비엔날레 연구 용역 하셨다고 그랬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사무총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과를 분석하기 위한 제삼자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예,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청주문화재야행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1,180만 원을 세우셔서 590을 쓰고, 590은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예산입니까?

  (답변 지체하자)

지금부터는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장 박정수  지역문화팀장 박정수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 부서 팀장님들이 답변은 되시니까 바로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장 박정수  저희 문화재야행의 성과분석 용역비는 1,180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광과 교수님이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선급금으로 50프로를 지출했고요. 내일 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 결과를 보고 앞으로 지출할 예정이고요. 이 용역은 국비를 받으면서 반드시 성과분석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문화도시) 연구개발비에 6,300을 세웠는데 6,300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네, 문화도시사무국 김미라입니다. 저희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성과관리와 또 그에 따른 포럼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6,300만 원 중에서 10월 말 기준 11월 초에 반이 지출됐고요. 그리고 12월 말에 나머지 잔금도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또 그다음 26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문화도시) 연구용역비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작년 사업에 성과관리 연구 용역 했던 사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문화산업진흥재단이다 보니까 저희 청주시의 문화산업 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도 강하게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청주시 문화 중ㆍ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관광정책, 체류형관광도시 개발 이런 모든 부분, 이 연구 용역도 문화산업진흥재단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조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또 우리 청주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데가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문화산업진흥재단 분들이 우리 청주시의 문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훌륭히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탓하기보다는 이런 행정적인 미스는 바로잡아서 더 투명하게 운영하시고. 또 저는 문화산업은 관광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문화산업진흥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의 전체적인 문화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조직도 크고, 예산도 많이 쓰는 부서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답변은 박상언 사무총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청주시의 문화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의 능력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젓가락페스티벌과 청주읍성큰잔치 두 행사 모두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러면 행사가 많이 축소됐으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절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된 내용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청주읍성잔치는 기이 계약이 돼서 지출됐고…….


박정희 위원  아니, 계약이 돼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젓가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대행사에서 지출 안 된 부분에 대한 별도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빼고 지급하는 거로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런 정산이 정확히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주읍성큰잔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저희 보조사업자인 청주문화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원, 예.


박정희 위원  예. 거기서도 저희가 예산이 집행돼서 돈이 지급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행사 축소나 행사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좀 받아서 축소로 인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산업진흥재단도 지난번에 청주, 수감자료 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다 돼 갖고 지금 수감자료에 잘 넣으셨는데 국제공모전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먼저 문화진흥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국제공모전에 수상작 11편은 저희들한테 귀속됩니다. 그래서 공모전 특별전이라든가 상설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할 것이고요. 나머지 입상작―정확하게 편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오나―한 130편쯤 될텐데 그것은 본인들이 회수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좋은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치해서 지난번에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국립청주박물관에 수장고가 포화돼서―이거는 서재성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 충북 청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경주박물관에 임시 보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그대로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지금 저희 유물들이 경주박물관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문제점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전시하든가 하려면 대여료 받고서 갖고 와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맞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맞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청주TP 거기도 유물이 지금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물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통합형 수장문화관이라고 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현지 보존지역이 있고 또 이전 보존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보존 같은 경우는 전시관을 지어서 현지에다 보존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아, 그거는 이전 보존입니다. 이전 보존이고, 현지 보존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보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저희 지역에 보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청주TP 내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전시나 현지 보존이나 이전 보존 할 수 있는 부지나 그런 시설이 없다는 문제를 먼저 지적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청주문학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문학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학관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학인들이 11월 27일에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문학관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관 건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학인들과 협의 또 공청회 해서 여론 형성을 한 후에 추진토록, 위원님들한테는 사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다시피 문학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희가 세 가지로 따져 보면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문예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충북에서 나오는 유물도 지금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전시관 필요성에 대한 문제 또 아까 TP 내에서도 전시관 같은 게 필요한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학관도 전시관 플러스 박물관 플러스 문예학교나 이런 약간은 비슷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신동문문학관이나 청주문학관 어느 거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문학협회 여기서 결정을 하면 그것도 짓고. 또 지금 영상스튜디오도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산업 쪽에 하드웨어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하드웨어가 결국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제조창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또 문학관, 영상스튜디오 또 이번에 준공될 행궁, 드라마아트홀 또 체육시설이나 태교랜드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주가 사실 대규모 관광단지도 없고, 경주나 이런 데처럼 큰 문화유산도 없고 하지만 작고 소소한 문화유산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엮어서 문화적인 하드웨어도 건설하고 또 그로 인한 관광정책도 같이 함께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가 정말 관광이라는 소위 말하는 수많은 품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로써 저희 지역에 사람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정책과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특색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서 또 저희도 아까 다 인정했던 지리적 접근성 그다음에 교통망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좀 더 따뜻한 정이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는 데……. 기록문화도시라고 하잖아요. 생명기록문화도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은, 더 나은 청주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관광 전문가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해서 관광 전문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면 종합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오재 국장님, 우리 의회는 맨날 논다고 그러는데 유오재 국장님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저는 항상 위원님들 너무 많이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유, 그래도 유오재 국장님만 일하는 걸 이렇게 내비쳐 주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정우철 위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6페이지ㆍ17페이지에 보시면 동부창고가 동별로 있습니다, 동별로. 3,436동. 아, 34ㆍ36동을 말하는 것 같네요. 35동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5동 기간제근로자보수라는 건 어떤 분들한테 주는 보수를 말하는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말씀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  35동을 운영하는 데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시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35동은 지금 어디?


정우철 위원  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 17페이지에 35동은 대관을 중심 업무로 하고 있는 관리직들입니다.


정우철 위원  또 그 여비는 그분들에게 주시는 여비겠고. 이게 창고 동별로 세금도 다 다르고 다릅니까? 저희들은 좀 생소해서, 수도광열비 또 소모품. 대관을 주로 하는데 소모품은 뭐가 들어갑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눈이 쌓이기도 하니까 제설용품도 들어가고요. 또 지금 소모품 여러 가지……. 글쎄요, 그거는 크고 작은 소모품이고요. 제설용품까지도 들어가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대관하는데 지급임차료는 뭡니까? 거기 35동 쭉 보시면 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지급임차료요?


정우철 위원  예. 뭘 빌리시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장 박정수  예, 지역문화팀장 박정수입니다. 정수기라든지 이런 거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잡비, 정수기. 수선유지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장 박정수  수선유지비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콘솔 수리비용이라든가 또 겨울철에 필요한 유지보수, 왜냐하면 음향장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험료는, 이 동별로 다 보험료가 다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지원 주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체부 사업도 있고, 국토부 사업도 있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다르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또 행사홍보비라고 3,750만 원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고3 끝에 樂이 온다.’ 그래 갖고 고3 수험생들 대상으로 하는 기획행사 진행비가 주로고요. 또 동부창고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정우철 위원  행사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그 밑에 회의운영비는 식대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정기대관 심사비 같은 것이 필요해서요.


정우철 위원  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심사비, 심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심사비가 필요합니다.


정우철 위원  어떤 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정기대관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35동은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초이스(choice)를 해야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우철 위원  대관 신청을 하면 그걸 심사합니까, 선착순이 아니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구성해서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대관을 하는데 무슨 심사를 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그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순서대로 하면 되죠. 그걸 대관, 빌려 주는 것도 심사해서 빌려줍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에 넘치기도 하고 또 부적절한 대관 요청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것은 대관의 기준을 둬서 인터넷으로 대관을 신청하면 선착순 그렇게 빌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경비까지 들여 가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지금 대관 신청하는 부적절한 대관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도 인터넷으로 보시면 자격을 알 거 아니에요. 자격을 충분히 고지해서 거기에 맞게 오시는 분. 35동이면 저도 가 봤는데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혹 안 그런 데도 있고요.


정우철 위원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 재단에서 하시는 거니까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거르시면 되는 거지. 심사위원 차비도 주고 수당도 다 주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먼저 온 데만 기회가 되고요. 사실 하려고 하는 공연이나 전시의 품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하도록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경비를 낭비하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충분히 고지하시면 거기에 맞는 자격자가 오면 거기서 콘택트(contact) 해서 대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지급수수료는 뭡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방범시스템 통합운영비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세부 항목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업무추진비를 안 했네. 업무추진비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35동 운영의 업무추진비. 대관을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대관, 대관자 이것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사업팀장 백인석  대관자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요. 또 동아리들을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저녁식사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대관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왜 거기를 대관하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사업팀장 백인석  연습을 주로 목적으로 하시는데요. 그 연습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동아리를 결성해 가지고 저희하고 행사도 하고 공연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내가 필요해서 장소를 대관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가 내 시설물을 빌려주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조목조목 35동, 36동…….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관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있으나 여기는 생활문화센터의 허브로서…….


정우철 위원  이거는요, 이거는 개선하세요. 예산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항목별로 다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35동, 36동 여기 보면……. 또 넘어가면 대외 협력ㆍ홍보 강화는 뭐하는 거예요? 대외 협력 및 홍보 강화, 18페이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홍보기념품 제작 구입을 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아, 아니 그거 제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성과 영상 제작 후에 성과 영상 제작 지출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대외 협력 및 홍보 강화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재단을 홍보하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네, 정책기획실에 박혜령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아, 네. 이건 재단 전체의 대외적인 홍보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도서인쇄비 같은 것은 팸플릿 같은 거일 테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급수수료는 뭡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지급수수료는 저희가 재단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 지급수수료로 진행됩니다.


정우철 위원  홍보영상. 또 업무추진비, 여기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네. 저희 대외홍보이다 보니까 사실 외부적으로 기자들이나 언론…….


정우철 위원  자꾸 기자만 팔지 마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아니, 오피니언(opinion) 리더들을 만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금액들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박혜령 팀장님은 대외홍보팀 하나만 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뭐 뭐 담당하시는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예, 저는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홍보팀을 맡고 있고요.


정우철 위원  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지금 청주영상위원회도 하고, 현재까지는 공예비엔날레 겸직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공예비엔날레 가면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영상위원회에 가면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안 되는 거죠. 한 직장에서……. 참 이해가 안 가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사용하는 범위와 대상이 다르잖아요.


정우철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딱 하나로 묶어서 신청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나눠서 쓰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35동 업무추진비, 34동 업무추진비, 대외 협력ㆍ홍보 강화의 업무추진비. 뭐 밥만 먹다 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널널하니까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우철 위원  잠깐만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대외 협력ㆍ홍보 강화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는데 이거 왜 안 썼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거는 11월에 지출 예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11월 단체 회식이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닙니다. 이거 아까 말씀 올렸듯이 홍보 기념품 제작으로…….


정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세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다 세워 놓으시면 아무 데서나,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총장님 아무 데서나 빼 쓰는 거 아니에요. ‘얘, 오늘은 너네 부서에서 해라. 해라, 해라.’ 이게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재단 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본 적 없고요. 그리고 재원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공모 사업 또 도비 공모 사업이든지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편성할 때 다른 게 겹치면 하지 마세요. 그럼 되죠.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 업무추진비를 넣으시면 여기서도 업무추진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재단 사무총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사람이 다 다르다며요. 35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열 명, 36동에 열 명 따로 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여기 전부 해도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35동에 쓰이는 행정 고객이 다르고 36동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우철 위원  그리고 대관하는 것도 바꾸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예산을 갖다 그렇게 싹 쓰시면 안 되죠. 대관하는데 무슨……. 대관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되죠. 그걸 인터넷에 정확하게 자격요건을 해놓으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제 생각에는 단순히 동부창고를…….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대관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문화ㆍ예술의 허브로 하기 위해서는 대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심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유오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10쪽 행정처리 조치결과 4번, 지난번/전 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아까 적당히 설명해 주셨는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감사에 요구했는데 다음 달 초순이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채용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다음 달 초에…….


○김기동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초에 면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 파트에서 하고 있어서 12월 5일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최종?

  (“예, 면접.”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면접.

  (김기동 위원을 향해)

12월 5일에 면접이 있고.


○김기동 위원  그럼 면접은 몇 분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거기는…….


○김기동 위원  거기서 가리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두 명이 지금 신청했대요. 그래 가지고 인사 파트에서 아마 심사위원 거기서 알아서 선정해서 뽑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급 기준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7급, 일반임기제 7급으로 했습니다, 채용기간 2년으로 하고.


○김기동 위원  그럼 그 두 명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김기동 위원  둘을 다 채용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아이, 그럼요. 한 명만 하는 것도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큰…….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래 나름대로 관광전문가,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셨던 분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택하는 거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적절하게 지원돼서 잘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거기에 아직……. 저희는 그게 열람이 안 돼서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이런 거.


○김기동 위원  아, 전혀?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예, 예.


○김기동 위원  아유, 그래도 그 부서에서 대충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근데 저희가 공고 자격요건에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김기동 위원  아니, 어쨌든 국장님이라든가…….

  (관광정책과장 거수)

예! 김연승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채용이 늦었느냐 하면 종합계획은 10월에 의회 행정 가서 세워서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사람이 없는 관계로 10월이나 11월 도에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뢰해 행정절차를 한 거고. 저희들이 7급 상당에 의하고 관광단지 조성 업무라든지 마케팅 분야, 관광입지 활성화대책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고요. 12월 5일에 제가 들은 거는 우리가 남자 한 분, 여성 한 분 그 분야 종사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자 한 분, 여성 한 분.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두 분이 지원했다 이 말씀이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김기동 위원  그중에 한 분이 선택이 되는 거 아니야?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간단하게! 서재성 과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백제유물전시관이 과장님 소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처음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다가 문화원으로 넘어갔는데 문화원에서 위탁을 반납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은 문화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직원 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점 해소도 하고 백제유물전시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인쇄박물관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거로 하고, 인력 학예사 한 명에 대해서는 별도 채용을 하는 거로 준비를…….


정우철 위원  그 학예사 한 분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던데 직영으로 하면 본인이 업무를 못 한다 그 말씀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분이 승계가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채용계획에 대해서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사업 이거 과장님 소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게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면적이 좀 변경이 있었고요. 지금 농업지역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일단 도와 협의해서 가능한 거로 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장소는 저희가 전에 공유재산 심사하러 갔던 그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문화산업단지에 입주기업들 월 임대료가 면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시의 공문에 의해서 면제되는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제가……. 글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간운영팀장 김시중  예, 위원님. 문화재단 공간운영팀장 김시중입니다. 제가 사업 담당자라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간운영팀장 김시중  일단 입주기업 중 임대료 면제 기업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ㆍ예술 관련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한테 계약기간 연장 및 공간 사용료 면제 요청에 의거 저희가 보증금을 면제하고 있고요. 청주시기업인협의회 같은 경우도 청주시 투자유치과에서 저희 입주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 입주계획 검토에 따라 보증금을 면제하는 거지 임대료를 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관리비 같은 건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면제가 70번부터 80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게임……. 소프트도 있고, 플래시댄스, 이런 경우는 왜 면제대상이 됐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문화산업팀 안승현입니다. 글로벌(global)게임센터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10개 글로벌게임센터가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하는데 저희만 유일하게 청주시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게임센터를 유치할 경우에 현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대응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럼 면제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수익이 발생됐을 때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네, 문화산업팀장 안승현입니다. 저희가 5개년 사업이고요. 현재로써는 5개년 국비를 받는 종료 시까지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 보면 보증금은 내고 임대료는 면제를 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예.


임은성 위원  그럼 여기 주로 청년들이 이 사업에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에 있어서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사업 영역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제가 발언한 내용인데요. 주차비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입주기업들 주차비. 뒤에 계신 분들은 생각나시죠? 제가 입주기업 주차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백인석 팀장님이 말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현재 주차료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차료에 대한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지금 주차료는 징수 안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임은성 위원  아, 이제 의견만 받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의견 받아서…….


임은성 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견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1,300대 정도 주차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구도 하고 또 입주기업에서도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장 시설이 사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입주기업이 항시 오는 분들이잖아요, 행사가 있을 때야 외부에서 잠깐 오지만. 그런데 입주기업현황을 보면 직원이 30명인 데도 있고요, 40명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주차를 일일이 개인 차 한 대에 얼마씩 이렇게 매길 경우에는 40명이다 그러면 이거를 대표가 다 내야지 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월세보다 주차비가 더 많이 지출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충을 털어 놓으셔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주변 지역에 주민들하고 입주기업 이렇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막는 게 맞습니다. 막는 게 맞는데,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방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거의 문제점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입주기업도 수용할 수 있게끔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주차비 징수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저희가 2020년 3월로 시한을 보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몇 달 안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임은성 위원  네. 원래 우리 취지가 입주기업들을 처음에 유치할 때 입주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서, 아까 퇴거기업 보면 잘돼 가지고 나간 기업도 있지만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기업 중에서 영세 입주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충분히 서로 상의해 가지고 입주기업들이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저희도 입주기업에 피해가 안 가도록 충분히 검토도 하고요.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적으로 주차에 대해 형평성 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이거 특별히 궁금해서, 22페이지에 보면 돗토리시 자매도시 간 문화ㆍ예술 교류 이거는 시행을 안 하셔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거 안 한 게 아니라 시행은 했습니다. 시행했는데 금년에는 일본과의 무역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필리핀 쪽으로 갔는데. 예, 사업 진행은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사업은 진행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가지 마셔야지 돗토리는 왜, 이게 자매도시라서 간 거 아니에요? 원래 돗토리시를 그런 의도에서 가신 건데 돈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우리 지금 정서가 그러니까 다른 데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다녀오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문화 교류도 있지만 동남아 문화 교류도…….


임은성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원칙대로 하셔야죠. 이게 원래 돗토리시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간다고 옛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돈 있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돌려서 갔다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앞으로…….


임은성 위원  잘하셔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 이게 지금 안심사 대웅전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안심사에 대웅전이 아니라 요사채를 신축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잔액이 있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아, 안심사에 방재실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하고 일상감사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못 했는데 12월에 자금 교부할 계획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12월에.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그러면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제가 잠깐 간단하게만,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예, 질의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을 준 사업이나 단체 그런 개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위탁 준 시설은 네 개가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백제유물전시관하고 충렬사 또 배첩전수관, 옹기전수관.


변은영 위원  예. 그런데 백제유물전시관은……. 아니, 충렬사는 백제유물전시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요.


변은영 위원  아, 문화원에서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변은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백제유물전시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업무보고를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신문지상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기사화돼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단체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했느냐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동안 신문기사상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그 언론보도가 되고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갈등도 심했었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안 돼서 저희가 직영하는 쪽으로 해서 고인쇄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거로 일단 방침을 받고 거기 직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인쇄박물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인력적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직원을……. 그걸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직원을 연장해서 당연히 받는 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승계.


변은영 위원  승계? 승계하실 예정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승계 대상은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65세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승계하는 쪽으로 했고요. 거기에 학예사 같은 경우는 두 분이었었는데 한 분만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분도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응모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연락은 드렸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갑질의 문제와 근무의 문제 그다음에 성희롱의 문제들 이렇게 세 개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주시가 위탁을 준 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일단 위탁기관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합니다.


변은영 위원  회수조치 말고 직원의 징계나 이런 것까지는 어려운 일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탁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주시가 위탁을 주는 기관이 참 많아요. 그다음에 문산재단처럼 출연기관도 많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어요, 감사의 권한이. 제재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를 하려면 감사요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뭐라고 그러나―제재? 아니, 제재라기보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별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수시로 해서 저희 공직자하고 같이 인성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고민이 참 커요. 옆 다른 상임위에서도 위탁을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불거지고 있는데 비단 그쪽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이라는 것들은 뭡니까? 청주시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저는 위탁은 청주시를 대표하는 청주시를 대변하는 얼굴이기도 하지만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작은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보거든요. 그런 중첩된 이미지가 있다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청주시가 강화해야 되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부탁드려요. 그게 법적으로 무례한 건가요? ‘위탁계약 시에 이러이러한 것들, 청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준수해 주기를 요청한다.’라는 것들을 명시하는 게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탁협약을 할 때 협약조건을 다루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일단 회계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숫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는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를 하면 되는데 품위와 시정 방향과 시정과 소통하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세로써 그런 것들은 위탁계약 시에 조금 더 규정을 만들어서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말씀드렸고요. 백제유물전시관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고인쇄박물관으로 가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일을 편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고인쇄박물관하고 같은 박물관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직영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백제유물전시관에서 관리하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유물 같은 경우는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되고 있고요. 그곳에는 일상적인 토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전시가 돼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가치 있는 거는 청주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다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서 제가―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고인쇄박물관으로 과를 이관시킬 때 반드시 넘겨줘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과 발굴되는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타 지역으로 유물이라든가 유적을 반출한다든가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소양이라 그럴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많이 노력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디 있는 줄 알고 노력해 가지고 많이 발굴해요?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나오는 게 유물이고 유적인데. 과장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청주에서 개발 과정 중에 발굴되는 유적과 유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고민을 다른(도시나 건설) 쪽 TF(Task Force) 자리에서 논의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거기에서 발굴되는 지장물, 유물, 유적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변은영 위원  지금은 도시공원 때문에 잠시 잦아들었지만 TP 내에 유적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거예요.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유물전시관 지어진 것도 사실 그게 유물전시관이라고 하기에는 낯 뜨거운 형태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많이 발굴된 유물도 처리를 못 해서 유물전시관 날림으로 지어 가지고 간신히 그 역할도 못 하게 어정쩡하게 해놨는데 추후로 더 발굴되는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수장고 말고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는 현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일에 보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전 보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박물관이 있어야 이전 보존을 하죠. 물론 우리 지역에서 발굴되는 모든 것들은 「문화재보호법」상에 국립박물관에 수장하게 돼 있어요. 돼 있지만 명실공히 지역에 시립박물관이나 도립박물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문화나 문화재 이런 콘텐츠들이 눈 뜨고 자꾸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 보니까 저희 청주 국립박물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수장고를 크게 다시 짓는 거로…….


변은영 위원  청주국립박물관에 수장고를 크게 지어서 국가 소유로 하게 하지 말고요. 제 말은 청주에서 발굴되는 매장 유물과 유적은 청주에서 관리하고 우리 자산으로 갖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지역 발굴 유물은 규정상 국고 귀속이 되기 때문에…….


변은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보호법」상 국립박물관에 귀속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립이나 시립박물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이양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가 유물과 유적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유물들에 대해서 논란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양구곡에 보면 우암 송시열 선생 정자도 있고……. 우리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우리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송시열 선생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획전이나 전시도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럴 능력도 안 돼요, 전시할 데도 없고요. 그런데 정작 그 주변 대전이나 이런 인근 시도에 그런 것들을 ‘어! 우리가 먼저 했어. 선점했어. 우리 거야.’라고 뺏기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급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각 소관 부서별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약한 거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오재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부임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1년 5개월. 서재성 과장님 부임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두 달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두 달. 김연승 과장님은?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11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11개월. 박상언 총장님 얼마나 되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딱 1년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1년. 김선호 본부장님 부임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1년 돼 갑니다.


○위원장 남일현  길게는 15개월에서 1년 정도 되시는 분들을 모셔 놓고 전년도 사업과 현 사업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답이 안 나온다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12시까지 공부하셨어요. 피감기관인 실ㆍ과 장이나 국장이나 사무총장님이나 본부장님, 산업단지 내에 팀장님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상언 총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엘이디등 기구 교체가 몇 프로나 됐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20퍼센트 완료했습니다. 총수량 3,712개 중에 730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 한 20프로 730개를 교체했는데 전기세가 전년 대비 몇 프로 감면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이거 730개 교체에 대한 비교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730개를 교체했는데도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서는 35프로 정도 전기세가 감액되고 있어요. 감액되고 있는데 전체 남은 게 2,982개라면 이거를 잔여 등 교체하는 데 한 3억 5,000이 든다고 그래요, 3억 5,000이. 작년도 20프로 해서 1년에 전기료 나던 게 1억 1,200만 원 정도 이걸 한 7,000만 원 내서 연간 4,2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약 3,000개를 들여서 3,500만 원 하면 40프로면 연간 1억씩이 절감되거든요. 우리 청주시에서도 사무총장님이 사업 하나 잘해서 하면 좋지만 젓가락축제같이 죽 쑤는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을 반영했는데 안 되는 겁니까? 반영 요구는 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순차적으로 할 계획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문화ㆍ예술도 중요하지만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모든 운영 관리도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김선호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거 삼사 년 만에 투자한 걸 다 빼는 건데 이걸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나름대로 그거 심층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유오재 관광국장님이 앞으로 잔여 임기가 한 1년 더 남으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1억 160억 정도 예산에 이거 3억 5,000 정도 해서 투자해서 4년 만에 빼낼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많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피동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의회에 와서 6년째인데 늘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귀에 딱쟁이가 뱄어요. ‘검토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내년 1월까지 유오재 관광국장님이 해서 문화산업단지에 엘이디로 싹 바꿀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언 총장님, 피곤하시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피곤하시던데, 뭐 보니까. 우리 입주기업현황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 보면 여기 임대료를 미납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간운영팀장 김시중  공간운영팀장 김시중입니다. 현재 한 개의 기업이 있어서 최근에 퇴거심사위원회를 열어 갖고 퇴거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또 퇴거한 기업들이 남아 있는 임대료를 100프로 다 내고 갔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간운영팀장 김시중  퇴거기업 중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업들이 한두 개 있어 갖고 법원을 통해 지금 법적 소송에 있어서 절차를 일단 밟아 놨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 수감자료가 이렇게 빈약하다는 건요 지금 어쨌든 입주기업현황에 있어서도 임대료가 미납된 여부를 체킹(checking)해 갖고 보고해야 되고요. 이 이익분은 어디로 갔다는 거에서 집세는 어디로 갔다는 거까지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수감자료를 해줘야 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게 내가 전전 총장부터, 본부장부터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조치가 안 됩니다. 이런 수감자료가 디테일하게 돼야 되고요. 지금 공실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자료 제출 시점까지 세 개 공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공실은 몇 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수감자료에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부분은 박상언 총장님이 안 하셔도 자산관리를 하는 총괄 팀장들이 세심하게 챙겨 주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될 적에 우리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오히려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수감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자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국 공통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수감자료에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보조가 있으면 민간보조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얼마 해서 자부담이 있는 건 있는 거로 기재하고 그래서 정산해 갖고 정산 잔액이 얼마 이래야 되는데 여기 민간보조 사업 전부 다 보면 90프로가 0원이야. 근데 이거는 수감자료로써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고 할 수 있게 자세히 해온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감기관으로서 내년에는 자부담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잔액이 얼마, 반납이 얼마’까지 해서 소상하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 그렇게 하실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연승 과장님이 여러 시간을 그냥 거저먹은 것 같아요. 제출하신 책자 수감자료 113쪽 하단을 봐 주세요. 하단에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2018년도 선거기간 중에 의회에서 부랴부랴 추경을 할 적에 18억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보니까 잔액 18억이 그대로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비 조서나 명시이월 조서를 봤는데도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18억이 이렇게 잔액으로 있으면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든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거를 기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으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용화사 전통체험관 건립은 저희들이 2018년 3월 6일에 용화사에 내시가 돼 가지고 2018년 10월 1일에 용화사 내부 사정상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디서 포기를 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용화사에서요.


○위원장 남일현  용화사에서?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자부담 확보 이전에 국ㆍ도비 교부 신청이 불가하여 국ㆍ도비 교부가 안 돼 가지고 변경 내시가 불가능했다고 그래서 3회 추경 감액에 미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처럼 불용 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국비ㆍ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우리도 승인한 거 아닙니까, 이 시비 7억 2,000 포함해서? 아니, 이게 시비만 갖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이거 예산 승인했겠습니까? 아니, 국비가 확보됐는데 자부담이 안 돼서 용화사에서 취하했다고 지금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기금이 안 내려오고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용화사에서 취하를 했다 이렇게 후에는 하신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용화사에서 기존 철거 및 자부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 저희들이…….


○위원장 남일현  아, 자부담에 어려움이 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조계종 본원에 있는 템플스테이(temple stay) 돈으로 하겠다 해서 용화사에서 10월 1일에 포기서 각서를 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게 기금하고 도비를 반납한 거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거 봤는데.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근데 제가 회계를 잘 모르겠는데요. 좀 죄송한…….


○위원장 남일현  아니, 어쨌든 지금 결산서에 시비 7억 2,000만 불용처리를 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돈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내시만 한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럼 가내시 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거 가내시 되는 거 갖고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이거 기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김연승 과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유오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가내시 갖고 예산편성 시비 매칭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도비나 이런 것도 가내시 되면 우선 추경이나 이런 데 하는데요. 이게 돈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포기서가 올라가니까 변경돼 가지고 공문이 아예 다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없는 거로, 안 내려가는 거로. 돈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위원장 남일현  거기 청주 사직동 용화사 하면 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행정상 가내시가 된 걸 갖고 우리가 시비 7억 2,000씩 적용해서 불용 처리했다는 거는……. 아니, 김연승 과장님, 예를 들어서 7억 2,000 내 돈 같으면 몇 개월, 한 1년 뒀다가 불용 처리하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가내시에서는 예산 편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10월 1일에 포기각서를 해서 3회 추경에 감액할 수 없어 가지고 쓰고 남은 허수니까 그래서 불용 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포기각서 자료하고 가내시하고 국비를 안 준다는 공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 그 일건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언제까지 보고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이따라도, 바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관광정책과에 직원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모니터 보고 있으면 그 포기서하고 국비 안 준다는 공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를 갖고 7억 2,000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짓는 데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거 승인했겠어요, 그죠? 그 부분은 그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고요. 115쪽 하단에 청주 시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 시티 운영을 하는데 호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행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시티 운영은 저희들이 정기투어(tour)하고 수시투어로 돼 있는데요. 정기투어는 토요일ㆍ일요일, 수시투어는 화요일부터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지금 예산 잔액이 0원인데 이거 투어는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청주시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의 다 종결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종결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게 호응은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아니, 저희는 결산을 아직 안 받아 봤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평균 1회에 20명 정도 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럼 20명 정도 탄 관광투어 손님들의 분포현황을 데이터로 뽑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라든가? 이거를 그래도 전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저희들이 그 추가자료를 관광협의회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그런 내용까지……. 이게 올해 아닌 내년 사업이라도 하려면 이 시티투어에 탑승하는 고객들이 어디에서 오는 분들이고 어느 분이 사용하는 건지 1년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시정/시책을 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옥화구곡에 대해서 제출하신 페이지 145쪽, 이거는 문화예술과 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했지마는 그 행정(주민설명회)은 잘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우리 시에 반박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내년까지 10억 5,000, 10억 5,000 해 가지고 21억 1,000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남일현  용역설계를 하려고 그 용역업체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덕중 팀장님, 그때 오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용역 해서 산책로 정비 3킬로를 비롯해 가지고 도로 잇는 거 다음에 우리가 초본하고 목본 약 8,500미터하고 시설물, 징검다리 설치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해당 부지 하천구역으로 백 년 주기 수계 갔을 때 정자 추가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사업을 하고서 거기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후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어쨌든 설계 반영부터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가 보완이 많았어요. 좀 이따 보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서재성 과장님한테도 내가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모든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했다면 좋은 정책과 대안이 나왔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부분을 하고. 김연승 과장님, 어쨌든 그 자리에 내년ㆍ후년까지 있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신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확실한 관광길 조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을 하면서 달천변 수질 정화 문제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하천 홍수위 백 년 주기에 따른 정자 형태 또 주차장 편의시설 그런 걸 내년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미진한 걸 한번 파악해 가지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거 이덕중 팀장님한테도 그날 얘기했지마는 너무 빠르게 하려다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하려다가 사업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감천ㆍ달천에 수질 정화나 수질 개선 사업을 겸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급하게 안 하기를 당부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도 공동으로 얘기했지만 모든 민간행사보조사업 잔액이 전부 다 0원 처리돼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저기가 있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서 내년 예산 수감자료에는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문화산업진흥재단 산업단지로 7억 5,000 예산이 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3년씩 계속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집행되는 사업인데 문화도시 관련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게 김미라 팀장이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이거에 관련해 갖고 우리 기록관에 대해서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록문화인 시민 기록 전시 단위사업 이런 게 쭉 있어서……. 이 사업이 3억 3,000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3,300인가요? 3억 3,000이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네, 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입니다. 올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문화도시 예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전으로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지정됐고 그래서 그에 특화된 사업인 기록문화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됐고. 두 가지 사업으로 기록문화 인식 사업과 기록문화 가치 발굴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기록문화 인식 사업 중에서 일반 시민 기록물을 수집해서 전시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은 3억이 아니고 9,000만 원 정도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9,000만 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네.


○위원장 남일현  여기 옆에 표기돼 있는 자료에는 3억 3,000으로 돼 있어요. 3억 3,000으로 돼 있고, 어쨌든 우리가 청주시 기록관이 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네, 행정기록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행정기록관. 거기 1층에 행정기록관에도 생활비품을 모집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네, 봤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럼 그쪽하고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되고 있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네. 청주시 기록관에서 일반 시민 기록물도 소장하고 있는 걸 봤고요.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되면 일반 시민 기록물들을 더욱 많이 확보해서 추후에 문화도시 사업 특화 사업 중에 시민기록관을 같이 만들 예정이고요. 그때는 청주시 기록관의 도움을 받아서 민간 기록물을 더욱 보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그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에서 민간 기록물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유기적인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해서 청주시가 문화도시 선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예, 문화도시사무국 김미라입니다. 청주시 기록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시민 기록물을 더욱 많이 모집해서 저희들이 청주시 기록관은 행정기록물을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시민기록관은 시민 일상 기록물을 수집해서 더욱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23쪽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해서 문화재생 사업 조성에 7억 1,840만 원하고 지출액이 1억 5,498만 4,000원, 잔액이 5억 6,341만 6,000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그 사업은 진행 중인 동인데요. 거기가 38동 리모델링 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1월에 실시설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거기가 두 동 안 하고 있는 그 동 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두 동 안 하고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예.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지금 이게 설계 단계에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그 두 동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휴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상언 총장님, 우리 동부창고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커피숍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잘 운영되고 있고, 이번 공예비엔날레에 그 몫을 충분히 했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거 지금 운영이……. 다달이 수지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달이 수지결산을 보면 한 달은 수지결산을……. 이달 끝나면 두 달은 봤겠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10월ㆍ11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11월 되면 수지결산 두 달 치를 저희 의회에 보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오는 시민들이 너무 늦게까지 안 한다고 불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휴일하고 평일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52시간 근무제도 하고 직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시간 총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늦은 시간까지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좀 불편함이 있겠네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직영. 근데 그거를 저희들한테 좀 줘 봐야 우리가 세종행궁에 대한 위탁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 세종행궁에 대한 위탁을 우리가 승인할 적에 잘 거울삼아서 거기에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꼭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 대한 자료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토목을 당초에 계약한 게……. 아니,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영화세트거리, 한류 명품 드라마 거리 할 때 처음에 11억 9,000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상으로는 계약 당시보다도 증감된 14억에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14억에 대한 준공 처리가 됐는데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됐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건 언제부터 됐죠? 이 계약대로 2018년 5월부터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사 준공된 거는…….


○위원장 남일현  애초에 시작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2017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2017년 3월에 설계를 준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설계.


○위원장 남일현  근데 여기 설계 변경 과정에 있어서 딱 그게 나와요. 디자인 변경에 따른 설계 연장 또 디자인 변경에 따라 설계기간 연장 이런 과정이 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수암골상인회 의견 수렴 등 디자인 변경에 따라 납품기한 연장 이렇게 쭉 계속해서 공기 연장이 됩니다, 공기 연장. 근데 이걸 애당초 할 적에 여러 과장님들도 바뀌었지만 팀장님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수암골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을……. 이게 사업설명회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위원장 남일현  아니, 자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설계 변경의 연장이라든가 설계 변경은 그 주민이라든가 현 위치에 안 맞아 갖고 모든 걸 보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암골 주민들ㆍ상인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하고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유기적인 소통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다. 관광정책과에서도 옥화구곡 관광길을 하는데 설계부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참여시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떠난 과장님들한테, 실무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여기 남아 있는 분들한테 청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오재 국장님, 여기에 제일 오래 부임되셔 갖고 이 일을 총괄하셨는데 11억, 근 12억에서 2억 정도가 우리가 계획한 도로 연장도 줄고 모든 게 그렇게 됐는데도 낙찰가보다 2억 정도가―주민들의 요구였는지, 어떤 요구였는지는 몰라도―증액돼 갖고 준공 처리가 되기는 했어요. 유오재 국장님, 마음에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도 가 보기는 했는데요. 글쎄, 14억 든 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장 남일현  아니, 예술을 참 뭐라고 돈으로 논할 수는 없지마는, 그게 시설비라면 품셈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그것도 어느 한 품셈에 있어서 애당초 11억 9,000에 낙찰될 때도 설계 검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고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14억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준공된 사진 봤어요. 참,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설계 변경에 있어서는 모든 게 품의를 올려서 여러 가지……. 이게 그 어떤 상인들의 건의입니까, 지역주민들의 건의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여기 보니까 10여 차례 자문도 받고, 상인회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시장 관사 뒤에 길이 있는데 그거(뒷 구간)까지 해라 그래서 그 위에 걷는 길 구간까지 해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됐고 기간도 좀 늘어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게 사실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협의가,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 사업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 설계 시행 단계부터 사업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보완을 받고 설계에 반영을 시켰어야지. 그 건축물도 우리가 계약 당시보다 설계 변경이 돼 갖고 지금 얼마로 증액된 거……. 계약 당시 2018년 2월 25일에 29억 6,298만 6,2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준공 처리됐을 때는 어떤 경위에서 됐든 간에 36억 2,505만 원으로 최종 설계 변경이 마감됐어요. 이런 것도 애당초 설계 검수를 어떻게 했으며, 설계에 있어서 김수현드라마아트센터 관계자하고 어떤 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서 과장님, 뒤늦게 가셨지마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암벽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1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지질조사를 해 갖고 암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암이 더 나오면 변경되고 증액되는 건 당연하지마는 이거는 설계 단계부터 검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파다가 암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런 건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건데 지질검사를 3층으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천공을 해 갖고 그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아 갖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기도 늦어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커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올해 그거 소관한 김 팀장님 답변해 보셔요. 아니, 애당초부터 설계를 할 적에 천공을 밑에 지질조사를 해 갖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 다 설계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지방시설7급 최성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남일현  예.


○지방시설7급 최성진  문화예술과 시설7급 최성진입니다. 저희가 설계 당시에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했고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철골이나 일부 자재들은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제외를 하고 나중에 업체들 계약이 되고 낙찰차액이 발생됐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공사를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지가 경사지이다 보니까 다른/타 공사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흠막이나 아니면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져 있어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래서 지금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총 계획이 96억 공사 아닙니까? 96억에서 지금 이것저것 다 지출하고 그러니까 8,200만 원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방시설7급 최성진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큰 틀에 세워 놨으면 거기에 맞게 지질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설계했어야지. 이거를 어떻게 순간적으로 쉽게 하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예산 이십몇억이 삼십몇억으로 해서 이렇게 는 거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방시설7급 최성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부 계단을 그냥 메탈(metal)로 설계했다가 차액을 이용해서 화강석으로 바꿨고 그리고 철골이나 등등 일부 자재를 설계 당시에 일부러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변경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지금 김수현드라마 그쪽 측에서 보완 요구한 거 있죠, 보완 요구?


○지방시설7급 최성진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보완 요구 8,200만 원에 대해서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지방시설7급 최성진  저희가 조율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업체한테 거기에 대한 실정보고…….


○위원장 남일현  아니,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거 묻는 거예요.


○지방시설7급 최성진  아직 계약은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실정보고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금 시공은 계약을 안 하고 시공하는 겁니까?


○지방시설7급 최성진  사업비 지출을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원래 정식대로 하면 실정보고를 승인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 이후에 공사해야 되지만 집행 예규에는 긴급하거나 등등 하면 실정보고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원래 인테리어 20억에 낙찰된 사람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시설7급 최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시공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워낙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예술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술 하는 분들이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기도 하지마는 그거를 사전에 계속 설계부터 시공부터 했다면……. 내가 가 보니까 건축 분야에서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걸 절삭했더라고요. 근데 절삭을 했으면 절삭한 거에 대해서 구조가 달라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절삭한 부분은 없고요. 그 바닥 부분에 대해서 갈아 낸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갈아 내나 깎아 내나 절삭한 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이 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당초 김수현 작가분 쪽하고 사전 협의를 했더라면 공사 품도 줄이고……. 공사를 깎아 내는 데 돈을 들이고 이중 일을 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 사전에 우리 청주시에서 막대한 돈(국비ㆍ도비ㆍ시비)을 들여서 할 거라면 쿨(cool)하게 그 양반들 기분을 다 맞춰 줘야지. 결국에 96억 잔액 8,200 남은 거 갖고 지금……. 나는 그 업자가 착하다고 보네요, 계약도 안 하고 일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청주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좌우지간 그 시공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힘들기는 했을지언정……. 여러분들도 사업하다가 돈을 버는 건 힘이 들지를 않아요. 이렇게 돈을 없애고 추진이 안 되는 거는 돈 없애고 힘들어요. 김 팀장님 수고했지마는 수고한 거에 대한 빛이 안 난다고 보는 거야. 앞으로의 차후 계획을 어떻게 계약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이런 거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청주시 행정이 소통하고 협의 안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실ㆍ과장님들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재성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향후 저희가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 3월에 드라마아트홀을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상언 총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젓가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젓가락페스티벌 초대장을 받았는데 내가 상임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돋보기를 쓰고도 못 읽었어요. 이게 돋보기를 써도 못 읽었는데 사무총장님은 읽을 수 있나 한번 하나 갖다 드려 보셔. 개회식 의자를 몇 개 깔지도 않았는데 그날 우리 상임위 위원들 몇하고 유오재 국장님 몇하고……. 그래 이게 국제행사라고 봅니까? 그날 이삼십 명 정도밖에 안 계시고 이러는데 이 초대장도 박상언 총장님이 최종 결재하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이거 사실 대행사에 맡겨서 한 거라 제가 사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불찰이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대행사에 맡겨서 그랬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총 팀장님들이나 사무총장님은 기획과 연출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준 높은 프로급이라고. 이번에 야행 2차는 여러분들이 손수 해서 그 역할이 지대했다고 잘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기획사에 줬어도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시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불찰이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내가 젓가락페스티벌을, 아까 서재성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마는 동아시아(중국, 일본,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호주 여러 곳 갔을 적에 국제적으로는 환영을 받는데 청주에서는 왜 천대를 받습니까? 이거는 시민이 잘못하는 겁니까, 집행기관이 잘못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이거는 명백히 집행기관의 불찰이고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작년에도 총장님 오셔서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각성하라고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각성하고 이걸 더 잘해 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젓가락이 청주하고 인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도 참 이게 그날……. 오죽하면 청주시 공무원들 얼렁 가서 다 오게 하시라고. 중국, 일본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최소한 그래도 국제행사라면 그 정도의 격은 갖춰야 되는데. 작년ㆍ재작년에는 뜨거운 땡볕에 앉혀 놔 갖고 다 도망가고. 올해 개막식은 날이 그렇게 좋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와서 텅텅 비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무총장님,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는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판단하겠지마는, 참 그렇습니다. 행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가치를 둬야 합니다. 질도 없고, 가치도 없고, 축제가 단순하게 반복되고. 이게 작년만치라도 했으면 덜해요. 비가 왔다는 거는 프로로서의 답변이 궁색합니다. 계속된다면 결국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변화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이고 관람객의 욕구에 맞는 변화의 세계 속에 청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가름한다는 거를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예술국 부서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이나 문화산업진흥재단이나 조그마한 가치에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보고요. 이거 얘기하고 난 뒤에 김연승 과장님한테 청원생명축제―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직을 우리가 승인해야 사업도 딴 데로 갑니다. 우리가 승인 안 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청원생명축제가 김연승 과장님 노력은 엄청 하셨는데 열흘 동안에 그 많은 노력을 해 갖고 고생한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농산물이 주가 돼야 되는데 농산물이 주가 되지 않고 상인이 주가 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외부 관광객이 안 온다고 질타할 게 아니라 농산물 하나를 사더라도 누가 차량이 있는 데까지 그 멀리 들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구 청원군에서는 고구마 작은 박스 하나도 차량까지 카트로 다 배달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들고 가게 하게 하니까 누가 농산물을 소비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농산물부터 각시와 신랑이라는 그런, 장가가는 날이라는 기획을 해놓고 우리 총감독님의 눈인지 그 사람들의 눈인지는 몰라도 나는 재혼하는 줄 알았어. 참, 아이고. 이거는 우리 이번 2019년도 청원생명축제를 총괄하셔 갖고 진행하는 과정부터 모니터링한 거를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총감독은 뭐 했습니까? 25억 속에 인건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총감독은 뭐 했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더 실패되지 않도록 김연승 과장님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정희 위원  저기, 더 하실 게 있으면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게 낫고요.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좌우지간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하나만? 하나만 딱 더 하셔. 간단명료하게 하시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예, 문화예술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그게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가 민간위탁금입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세요? 과장님 오늘 너무 힘드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정우철 위원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민간위탁금.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방행정7급 김철호  안심사…….


정우철 위원  예?


○지방행정7급 김철호  안심사.


정우철 위원  안심사?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사찰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예산이 1억 1,500이잖아요. 지출이 1억…….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방행정7급 김철호  네.


정우철 위원  잔액이 있잖아요, 잔액.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정우철 위원  1,029만 9,000원.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방행정7급 김철호  저희가 매달 거기서 네 명을 기간제로 배치하고 있는데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게 보조금인데 그분이 정산하신 거예요?


○지방행정7급 김철호  그러니까 매달 저희한테 그 실적을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매월 저희가 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정산한 나머지 차액이죠?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13페이지로 가면 젓가락페스티벌 담당은 누구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니, 문화예술과 젓가락 담당이에요? 그럼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를 맡아서 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지방행정7급 김소미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보조 사업을 주고 있고요.


정우철 위원  예,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산업진흥재단이네?


○지방행정7급 김소미  네.


정우철 위원  거기에 2억 8,000을 보내 준 거죠?


○지방행정7급 김소미  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잔액은 없어요?


○지방행정7급 김소미  2억 8,000 보내 주고 나서 저희 나중에 정산을 보는데……. 2018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예, 2018년도 거.


○지방행정7급 김소미  2018년 거 정산돼 가지고 집행잔액은 세입 조치 완료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며칠 자로요?


○지방행정7급 김소미  저희가 한 4월? 2018년 거는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해 가지고 집행된…….


정우철 위원  잠깐만요. 아까 목조문화재!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정우철 위원  이거 집행잔액이 1,029만 9,000원이 있잖아요. 이거 또 세입 조치가 됐어요?


○지방행정7급 김철호  이거는 저희가 지출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위탁을 다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정우철 위원  아, 신청할 때마다?


○지방행정7급 김철호  네, 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이 안 나가는 거네?


○지방행정7급 김철호  네, 안 나갑니다.


정우철 위원  세입 안 하고?


○지방행정7급 김철호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성격이 다른 거네. 그러면 이 감사 자료에 보면 12월 31일 자로 세입 조치가 안 된 거잖아요.


○지방행정7급 김소미  예. 그거 정산은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정산한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는데 그 예산에는 저희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다른 세입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 자료인데 기준일이 2018년 12월 31일부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문화진흥재단에서 해온 집행잔액이 여기 있잖아요.


○지방행정7급 김소미  네.


정우철 위원  그럼 여기에는 그게 달려야지.


○지방행정7급 김소미  그러니까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정산이 다 안 끝났고요. 보통 그다음에 상반기에 정산이…….


정우철 위원  아니, 그거는 올해 걸 말하는 건데 이 수감자료에는……. 이게 벌써 작년 거잖아, 작년.


○지방행정7급 김소미  예, 2018년 게 거기에…….


정우철 위원  작년 거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여기에 달려야 된다고.


○지방행정7급 김소미  그러니까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전액 다 교부하고 그 후에 정산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저희가 감사를 볼 때는 집행잔액을 다 표시해 가지고 하는데 그 양식에는 저희가 보조 사업이 별도로 안 되어 있고 예산서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따로 기재가…….


정우철 위원  이거 예산서가 아니죠, 감사 자료지.


○지방행정7급 김소미  감사 자료에 그 서식이 집행잔액까지 쓰는 거로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정우철 위원  아니, 여기 잔액이라고 있잖아요.


○지방행정7급 김소미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에 남은 잔액. 저희가 만약에 7억 5,000만 원을 안 주고 5억을 줬으면 그 잔액을 쓰게 되는데 7억 5,000만 원 한 번에 이미 교부가 끝났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2019년 거는 그렇다 치지만…….


○지방행정7급 김소미  예, 그러니까 그게…….


정우철 위원  벌써 작년 거는…….


○지방행정7급 김소미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에…….


정우철 위원  여기에 예산 달고 이 지출액은 집행액을 쓰고 여기 잔액은 집행잔액을 써야……. 이게 같은 건이라도 다르잖아요. 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왔는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행정7급 김소미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받는 정산 서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쓸 때는 예산에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를 집행잔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은 이미 재단으로 넘어간 돈이라서 잔액이 0원인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사후에 정산해서 세입 조치해서 집행잔액을 따로…….


정우철 위원  이게 같은 회사에서도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


○지방행정7급 김소미  그러니까 그게 문화재단에서…….


정우철 위원  이거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정확하게…….


○지방행정7급 김소미  왜냐하면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


정우철 위원  예산, 지출, 집행잔액 이렇게 해왔어요.


○지방행정7급 김소미  네, 근데 왜냐하면 그쪽으로 돈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억 5,000만 원이…….


정우철 위원  넘어갔어도, 넘어갔잖아요. 올해 거는 그렇다 치고 작년 거는 이 집행잔액을 여기다 써 줘야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저희는 보조금 집행한 사항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그 잔액에 대해서 1년 지난 거기 때문에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여기 잔액이라고 쓰지 말아야지 잔액이라는 걸 빼놔야지. 이게 작년 12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세입을 안 받았잖아요. 잔액이 달려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어, 감사 자료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때 한번 이 집행잔액을 확인하는 게 되는 거죠. 올해 거는 안 되는 거야, 올해 거는 세입 조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 거 이미 지나간 회계연도 거는 다 정산 받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준 거고 잔액이 얼마였느냐가 나와야지. 그게 그래야 잔액이 맞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위원님 말씀은…….


정우철 위원  이거 예산서가 아니고 감사 자료인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조금 정산한…….


정우철 위원  그럼 저 친구하고 상반되는 거야. 저 친구는……. 물론 거기서 정산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여기서 내 주는데 남은 거잖아.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 여기서 정산해 주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은 부서라도. 저 사람도 그럼 다 줬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 수감자료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뭐라고 했지만 이걸 갖고 우리가 감사한다는 자체가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잔액이……. 이걸 어떻게 수감자료라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정우철 위원  희한하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12월 31일 현재는 0이지만 제출할 때 당시에는 잔액이 있었으니까 적어야 되는지.


정우철 위원  당연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정우철 위원  2018년 거는 적고 2019년도는 못 하는 거죠, 세입 조치가 안 되고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일리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신데 그거가 다른 데 청주시 전체에…….


정우철 위원  그래야 누가 봐도…….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만약에 이게 없다면, 문화산업진흥재단 게 없다면 누가 봐도 ‘아, 젓가락페스티벌에서 얼마가 남았구나!’ 이래야 되는데 민간사업자 거는 전부 다 제로고 누가 봐도 다 이상한 거야, 4억이면 4억 딱 떨어지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 보조,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 정산잔액 피감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정우철 위원  이것은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누가 감사 전체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 이게 청주시청 전체가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거는 집행잔액까지 써라. 그죠? 그래야 맞는 거지. 같은 수감자료인데 여기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쓰고 여기는 안 쓰면 이거 어떻게 맞춰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그래서 금년에 자료 작성하는 게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우철 위원  아니, 저 여직원이 말하는 것도 맞는 거야. 근데 이 감사할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작년 거기 때문에.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컨트롤해서 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정우철 위원  그렇지. 감사 자료 작성기준이 올해에는 없던 것 같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기에 혼란스럽고. 이게 숫자인데 숫자가 안 맞아 갖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사실 위원님, 정책기획과보다는 문화체육관광국이 할아버지로 해온 줄만 아시면 돼.


정우철 위원  어디?


○위원장 남일현  정책기획과보다는…….


정우철 위원  기획행정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보다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더 할아버지로 잘해 왔다는 거는 인정하셔야 돼.

  (회의장 웃음)


정우철 위원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 기준을 둬서 직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시 정해서…….

  (회의장 웃음)

할아버지라고 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우지간 올해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것을 문화체육관광국 유오재 국장님이나 전 부서장님들 명심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 참고인

지방행정6급 이길주

지방행정7급 김소미

지방행정7급 김철호

지방시설7급 최성진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미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혜령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장 박정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사업팀장 백인석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승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비엔날레팀ㆍ공예진흥팀장 박원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간운영팀장 김시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