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ㆍ이동지원센터팀ㆍ환경사업팀)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및 직원 소개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강대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직원 소개 후 증인을 대표하여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들어가세요. 다음은 강대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돌아가지 않고 저한테 표시하면 자유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운동 145-9번지 민원 건 내용 알고 계시죠?

○한병수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런데 8월 29일에 직원이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했죠?

○한병수 위원  당연히 계량기도 확인을 했겠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집의 사용량은 얼마였습니까, 8월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8월에 사용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출동을 하고, 가서 계량기를 확인한 결과 이상은 없지만 제로로 표시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검침원을 통해서 매달 검침을 실시했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계속 나왔어요, 그게.

○한병수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반 가정집에 가서 한번 문의를 했어요. 한 달 보통 몇 톤을 사용하느냐고 했더니 한 가정에서 안 쓰는 집이 25t에서 30t을 사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집이 빈집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었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매달 검침원이 검침을 한 결과 사용량이 없는 걸로 계속 표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무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 조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병수 위원  수도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도수를 떠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안 돌아갔다 그러면 일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한병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수차례에 걸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근무태만으로 해서 지연시킨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병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에 원수 구입비용이 톤당 223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를 말씀드리고 질의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아니, 여기 표기에 보니까, 원수 구입하는 거 보니까 톤당 223원이 표기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페이지는 아까 봤으니까…….

○한병수 위원  맞죠?

○한병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가정에서 표기가 안 된다고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부과가 됩니까?

○한병수 위원  아, 1,000원이에요?

○한병수 위원  그럼 이 1,000원은 안 써도 내는 거죠?

○한병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주시 내 전역 수도요금 검침 기록을 확인하셔서 이와 같이 제로로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건이 몇 건이며 그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한병수 위원  예. 청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귀중한 수돗물입니다.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사용자는 거기에 응분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있을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강사옥 과장님,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도수 의심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가면 막 바로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기  바로 갔었어요?

○위원장 김현기  앞으로 도수 의심이 신고되면 바쁘더라도 바로 가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같이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87쪽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을 보니까 전 청주시에 비해서 청원군이 엄청 낙후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청원군의 지역별 물의 좋고 나쁨,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 지역이 있죠, 청원군에 자가 수도로 파 가지고 먹는 물들이? 어떻습니까?

○박현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아닌데 그다음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 청원지역 15개 읍ㆍ면에서 204개가 미보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그중에 미원면하고 낭성면이 전체의 반 정도,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원면이 물이 좋아요. 물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미원면의 서북부 쪽은 물이 좋은데 동남쪽으로는 물이 나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박현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미원면에 옥화지역을 보면, 91쪽 중간쯤에 옥화리 강당말이라고 하는 데하고 옥화리 괴머리골이라고 하는 두 곳만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 물론 거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옥화지역에 학정마을이라고, 그러니까 옥화4경입니다. 옥화4경인데 대형 펜션이 9개 동이 있어요. 제가 한여름에 금요일, 토요일의 인구를 파악했더니 많게는 400명까지 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소펜션이라고 하는 데는, 관정이라고 하죠? 관정을 몇천만 원 들여서 본인이 팠다고 하는데 그 물만 빼놓고는 전부 다 갖다 먹어요. 트럭에 싣고 온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무슨 대책이 있는가, 무슨 계획이 있는가 이런 점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쪽 옥화리뿐만 아니라 그쪽에 관광인구가 아주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물에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민원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국가 보조가 없으면 전혀 안 되겠네요?

○박현순 위원  거기 마을 정수장도 없어요. 세대수가 18세대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48명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48명도 불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역으로서 청주시의 위상이라고 할까! 사실 청주에 놀 거리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하나만 시설공단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폐기물 소각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요. 비산재 반출량하고 소각재 반출량은 소각시킬 때, 버릴 때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누구한테 어디 장소에 팔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수익이 있는 거예요, 지출이 있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그리고 소각재 반출은?

○박현순 위원  아, 운반비가?

○박현순 위원  판매하고……. 비산재니 소각재니 전부 다 우리가?

○박현순 위원  제가 이사장님에게 질의할 것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질의할 내용을 오늘 아침에 갖고 왔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열ㆍ전기 생산ㆍ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주차관리 하는 사람 따로 해서?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도대체 얼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박현순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다음부터 넣어주면 헛시간을 안 보낼 것 같은데. 청주시설관리공단에는 몇 명이 근무하며, 도대체 수입이 얼마가 발생되어서 지출은 얼마가 나가고, 여기서 수입이 발생해서 인건비나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마침 좀 전에 직원께서 이것을 갖고 왔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대신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마이크 끄시고.

  (이병복 위원, 박노학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박현순 위원님이 급수지역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원 과장님, 본 위원이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대량으로 받았어요. 지도까지 아주 세밀하게 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지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물과 공기 이건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구나 다 하는 부분인데 미보급되는 지역에 대해서 더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물론 보고서에는 1단계로 2015년도 31개소, 2단계로 2020년까지 161개소, 3단계 2021년 이후에 37개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 앞당겨서,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물이 해결 안 되고 다른 복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책을 강하게 미리 주문을 외치는 바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본 위원이 박재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7월 1일 자로―물론 전에도 있었지만―｢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병복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도 특히 큰 공사에 대해 하도급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건설자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또 앞으로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한 복안과 노력하신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병복 위원  항상 하고 계시다고요?

○이병복 위원  물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다 어렵고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도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될 부분이고요. 의회에도 이런 민원이 자꾸 도래하고 있어요. ‘충북에 생산업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래 가지고 모 업체에서도 자꾸 하는데 이걸 떠나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이걸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병복 위원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직원들에게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행감 때…….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오늘 상수도사업본부까지 4번에 걸쳐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음 행감 때 그동안의 추진상황 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료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옥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7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을 잘 내고 있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은 원래 상수도요금을 몇 개월 안 내면 단수에 들어갑니까?

○박노학 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바하고 확인한 바에도 2개월 이상인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점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잘 내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대부분 특정인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민들이 볼 때 부자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안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2개월 단수를 바로 했으면 금액도 커지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12개월 내지 많게는 25개월, 30개월까지도 단수 조치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2개월 이상 또 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2개월 이상 체납을 했을 때에는 바로 영업조치라든가 후속적인 조치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원칙을 어기고 그냥 1년, 2년……. 나쁘게 말하자면 직무유기죠. 이러한 공평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원칙을 벗어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평성을 가지고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석인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약품 구입 및 재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활성탄이 11t 정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냄새가 없어서 사용 안 하신 겁니까, 과장님?

○박노학 위원  그럼 이 활성탄을 ’13년 11월 이전에 구입한 거죠, 이월돼 넘어왔으니까?

○박노학 위원  이 활성탄이 단가가 킬로당 얼마입니까?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조달자료를 검색한 결과 1,450원으로 나왔는데 청주시에서 1,800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조류가 발생할 때 그걸 사용하고 발생하지 않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발생했을 때 구입을 해도 이렇게 1년, 2년 방치되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이 낭비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지금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김원배 주차사업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페이지 견인료 운영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박노학 위원  그럼 직원 수도 4명입니까?

○박노학 위원  3명. 그러면 직원들 급여는 얼마입니까, 죄송하지만 대략?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13년, ’14년도에 견인실적을 보면 평균 3.5일에 한 대 정도를 견인했어요, 3명이 4대를 가지고.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계도를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이어서 강대운 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대를 가지고 3명이 3.5일에 한 대를 주차하는 거는 실효성도 그렇고 행정력,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노학 위원  당장 몇 개월만 보는 게 아니라 ’13년, ’14년 계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지금 단속 방법이 바뀌고 있고, CCTV가 많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좀 개선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 좋은 질의 해주셨고요.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시설과 김동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원군지역 상수도 미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외곽지역, 시외지역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변종오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각 외곽지역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미보급 지역에 수질검사는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사 자료 현황도 갖고 계실 테고.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이렇게 외곽지역에 보급하는데 보급 기준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이 악화된, 식용불가 지역부터 보급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물론 상수도가 가정까지 들어가려면 어쨌든 주선이 들어가고 간선이 따라 들어가고 그런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에 의해서, 신청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국민 건강 차원에서 수질불량 지역부터 공급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지금 파악돼 있다고 하니까.

○변종오 위원  예.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일반 자연부락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산으로 인해서라든지 생활폐수로 인해서라든지 지하수 식용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길어다가, 시골에 보면 노인 양반들이 생수터나 이런 데서 끌차인가 그걸 가지고 실어 날라서 식용을 하고 일반 허드렛물은 그냥 지하수를 쓰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보충질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순이나 민원순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수질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수질이 악화되어서 식수로 불가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건강이. 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그런다는 것을 그걸 돌봐주고 행정을 하는 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옥 업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장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670종이 된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고 관리, 대장 관리는 잘 되고 계시는 거죠?

○변종오 위원  예. 여기 보면 자재 670종 중에서 KP직관 또 접합부속, KP, GP, 소켓, 엘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 1,100㎜, 1,200㎜ 이런 부분은 주로 어느 사용처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대형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재 중에서 직관이나 소켓곡관 B형 이런 것 제가 대충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1,000㎜, 1,100㎜, 1,200㎜ 이런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품을 사용하나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  예. 필요자재, 비상자재는 반드시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자재가 일반적으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이런 대형관은―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이거를 자주 쓰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자주 쓰는 부품이란 얘기죠?

○변종오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월된 부분이 그냥 출고, 일괄 출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월이 5개 돼서 출고, 그다음에 24페이지부터 보면 그게 더 심해요. 24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자재가 이월로 넘어와서 출고 이렇게 해서 자료 정리가 딱 되어 있는데 이월돼서 넘어오고 그냥 출고 이렇게 된 부분은 사용하고 출고 처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료 정리하기 위해서 폐기처분이나 이런 걸 한 겁니까? 자료를 첫 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쭉 보면 자재가 이월돼서 계량기 전까지 출고입니다, 다. 일괄 떨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차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변종오 위원  전량이요?

○변종오 위원  사용처가 다 있어서?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뒷장을 보면 입고 후에 출고가 됐고 잔량이 남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거는 입고, 출고, 재고가 정확하게 맞는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24페이지 전까지 보면 자재를 일괄 이월 받아서 일괄 출고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이 부분이 사용하고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폐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장부상 정리를 하신 건지 그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뒷장을 보시면 입고, 들어오고 출고하고 잔량 남고 이게 정상입니다, 대장이. 그렇죠? 쭉 보시면 뒤에는 그렇게 잘하셨는데 앞에 보시면 그냥 이월돼서 일괄 출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묻는 거죠. 이게 그냥 폐기처분 한 거냐 아니면 장부를 일괄 정리하신 거냐. 폐기처분 하고 일괄 정리를 하셨다면 대장 관리가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체되자)

그 자료에 대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 24페이지 계량기 전까지 일괄 출고해서 대장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어쨌든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고대장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입고ㆍ출고ㆍ재고 대장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이 자재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자재죠.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규모가 커도 비상자재는 갖다 놓고 적재적소에 시기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적정하게 계획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자재 수불이나 자재 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제때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시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변종오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셔서…….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과 아까 박노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자료 요청한 것에 따라서 자재창고가 어디에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자재창고를 한번 현장방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많이 남았어요?

○변종오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어떻게 그냥 쉬었다 하실까 아니면 그냥 다 하시고…….

○박노학 위원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현기  질의할 내용이 많으세요?

○박노학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변종오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계속해서 변종오 위원님, 남은 것 다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광역권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김동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권 정수구입비 현황, 광역권 정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광역권 정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변종오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광역권 정수구입비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2013년도에 24조, 2014년도에 12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변종오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위, 수치 잘못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지만 행감 자료로써 올라오는 것은 검증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인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것을 신빙을 못 하고. 이것 자체도 전체 다 틀렸느냐 그렇게 하시면, 다 수정할 거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종오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광역권 정수하고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권 정수하고 청주시에서 자체로 생산하는 수돗물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변종오 위원  원수 구입 비용이 아닌, 정수는 우리가 세대당 부과되는 최종 금액이지 않습니까? 원수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정수, 정제된 물 가격이거든요. 청주시 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단가하고 톤당 단가든지 생산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톤당 넘겨주는 가격하고 저희들 생산원가를 비교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안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면요…….

○변종오 위원  톤당요?

○변종오 위원  원수 자체가 톤당 1원 해서, 1원보다 싸서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139원 이렇게 해서 단가가 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비교가 됐잖아요. 우리 자체는 139원, 광역은 413원. 우리가 상당히 비싼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죠, 수자원공사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변종오 위원  그렇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비용,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광역 부분을 어떻게 줄여줄 방법은 없습니까?

○변종오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 자체 상수도는 어느 지역 또 광역권 정수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통합정수장이 바로 준공 가동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통합정수장이 내년도 10월에 준공되죠? 하루에 12만 톤 정도의 양질의 수돗물이 생산되면 현재 광역에서 공급하는 물……. 12만 톤이 공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청주시 전체 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변종오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양질의 수돗물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우리 자체로 생산하는 통합정수장이 속히 제때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 수자원공사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광역권 정수 그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줄여주면 수도요금 상승 요인을 좀 억제해서 저렴하게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광역이나 자체나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변종오 위원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광역 부분을 줄여가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했다시피 비싼 정수비 부분을 좀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좀 늘려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시민들이 수돗물로 인해서 추가 비용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주의를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간상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동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향상이라고 해요.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돗물 생산을 해서 소비자 즉, 시민들께 보내는 과정에 유효한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양, 그 비율?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우리가 100%의 수돗물을 생산했다고 하면 소비자인 시민들께 도대체 몇 프로가 유효하게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가 유수율을 알아야지만 상수도 정책에 있어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감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88페이지에는 유수율 향상 제고사업 추진실적만 나와 있어요. 노후관 교체사업도 유수율 향상에 관계된 거잖아요, 모든 것이.

○김용규 위원  그러면 유수율,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나요? ’12년도, ’13년도 구 청주시에 관계되어서 유수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김용규 위원  ’12년도 89%요?

○김용규 위원  ’13년도는요?

○김용규 위원  87.5.

○김용규 위원  87.4?

○김용규 위원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관 교체 그리고 어디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가 가서 고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러한 유수율을 2년간 봤더니 87% 이외의 것들은 다 누수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고가 터졌든지 아니면 노후관 내에서 미세하게 새어서 땅속으로 흡수가 되든지. 그런 것이죠?

○김용규 위원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그러면 13%는 계속 누수가 돼서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요, 소중하게 생산된 수돗물이. 이걸 현격하게 90% 이상으로 올릴 계획 이런 것들은 어떤 방책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예, 그런 노력 해주시고요. 우리가 ’12년도, ’13년도 12.5, 12.6%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손실 총액이? 생산됐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누수되는 수돗물의 손실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12년도, ’13년도?

○김용규 위원  사실 유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다음번 행감 자료를 작성하실 때도 이 부분은 빠트리지 말고 소상히 적시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 관계된 것은 이 자리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업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의계약 집행 현황에 있어서 500만 원 이상으로만 쭉 적으셨어요. 500만 원 이상으로만 정리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내용도 정리하고 계신 거죠?

○김용규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최상은 얼마까지?

○김용규 위원  2,200만 원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가요, 이 자료가요?

○김용규 위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

○김용규 위원  공급가액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죠. 그 총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500만 원 이하 자료가?

○김용규 위원  그래요? 총액 정도만 좀 보고해 주시죠.

○김용규 위원  네.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김용규 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소각 현황을 보면 5월과 10월이 반입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김용규 위원  반입량을 매립한다고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소각해야 될 것들을 매립해 버린다고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각을…….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소각할 것을 매립한다!

○김용규 위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김용규 위원  그런데 그 톤 수가 굉장합니다. 3,000t이 넘어요.

○김용규 위원  300이 아니라 3,000t.

○김용규 위원  10월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적어요. 1,600t 정도 반입을 했고.

○김용규 위원  나머지 평균치를 따지면 근 500t 이상을 매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각장을 세움으로 인해서 매립장에 연 근 만 톤 가까이 매립한다는 건데 그것을 민간사업자 소각장하고 다른 값싼 소각장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정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소각할 것을 또 매립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각할 물건을 매립한다는 것은 항구적인 양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양들을 좀 줄이고 또 매립장도 그런 양들이 좀 많이 가서 빨리 차는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에서 열을 생산하죠? 그래서 지역난방공사로 판매하고 있죠?

○김용규 위원  우리가 판매하는 수입이 ’13년도에 20억 정도가 되고요, ’14년도에는 상반기 9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격이 현실적인가요?

○김용규 위원  지역난방공사가 우리 시에서 생산한 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열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 아시나요?

○김용규 위원  그 가격을 좀 파악해서 우리 열을 정말로 싸게 사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고가…….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가격에 팔 거 아니에요? 그 차액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김용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보면 ‘우리 청주시에서 지역난방공사에 막대한 이윤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 지역난방공사가 지역사회나 청주시에 어느 정도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 우리 지자체와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지점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그리고 노면 수를 쭉 말씀하셨어요. 자료 제출하셨는데 법적으로 차량과 차량 사이에 흰 선을 그어 놓잖아요. 법적인 폭이 몇 미터인가요?

○김용규 위원  230㎝이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230㎝ 이상으로 맞추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예.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230㎝로 폭을 만들어 놓았으면 굉장히 여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용차를 받쳐 놓고 2m가 채 안 되거나 2m 정도 되거나 그래요. 그러면 차량 간의 간격이 최소한 55㎝에서 60㎝는 확보가 돼요, 50에서 60㎝가. 그러면 사람들이 차량 사이를 지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직각으로 받치는 주차장을 가 보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해요. 확인하셔서 법적상 미달되는 것이 노면에 구획되어 있다면 전면적으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실질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이하의 노면 폭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에 장애인주차장이 반드시 있죠?

○김용규 위원  총 노면 수에서 장애인 주차구획이 몇 면 정도가 되나요? 그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가 되죠?

○김용규 위원  어쨌든 청주시에서는 3%로 하고 계신 거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현재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3%에 맞춰서 장애인 구획, 차를 받칠 수 있는 면이 확보되어 있는지까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8쪽인데 김동원 과장님, 아까 김용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유수율이 87%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거로는 89.10%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유수율의 관계는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전체 유수율 파악은 자료를 받아 보면 89.1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로 가서 139쪽에 누수탐사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도 유수지만 누수탐사에 대해서 장비를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누수량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현기  통합되기 전에?

○위원장 김현기  12%?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2013년 누수량이 6.4%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자료 제출이에요?

○위원장 김현기  2013년 전체 누수량 자료를 한번 요구했더니 지금 6.3%로 나왔어요. 이게 안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위원장 김현기  과장님, 그러면 누수탐지기 장비를 구입했다고 쭉 나와 있는데 누수탐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봤는데 여기 제출 자료로 보면 현재 누수가 413원으로 계산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6.3%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청주시에 26억 돈이 돼요, 26억 돈.

○위원장 김현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6억이란 돈이. 우리 청주시에서도 타 자치단체, 물론 관이 노후되거나 그런 게 주로 여기에 적용되겠지만 단위별로라든가 지구별로라도 아니면 재건축이라든가 택지개발 조성할 때 여기에 탐지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에 대한 기계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에서도 이러한 26억이라는 막대한 누수 금액에 대한 것을 방지하려면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예. 강사옥 과장님, 5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원 현황 및 운영실태 보면 구 청주가 33명, 구 청원이 8명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여기 나온 자료대로?

○위원장 김현기  검침원은 청주ㆍ청원 달리 위탁 수의계약 하고 있죠?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지금 청주시에 검침원 그 양반들 점심식사에 초청을 받아서 식당에서 20명을 만났는데요. 청주시 검침원분들에 대한 상당한, 현재 가격도 다르지만 또 하나 불만이 있는 게 청원군은 검침하면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죠?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청주 검침원은 현재 청원군 검침원보다 받는 금액도 싸고, 차이가 나고 또 일은……. 청주시 검침원들은 본인들이 가정마다 다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 예산이 7,500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청주시에 검침원 고지서 발부 우편료가.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어서 청주시의 검침원들이 불합리하고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7월부로 통합되어서……. 현재 이 양반들이 1년씩의 계약직에 불과한데 청주ㆍ청원 검침원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요. 또 지금 예산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9만 5,000매 고지서 발부하는 데 외지 발주로 해서 12개월에 금액이 7,500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밑에서 일하는 청주ㆍ청원 검침원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운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청주시 내에서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시설 사용하는 것 면제받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아니면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기  12월 1일부로?

○위원장 김현기  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8대 때 의원 할 때 2009년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4년을 공백하고 들어오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12월 1일부터 피해 보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푸르미스포츠센터 사용 시간을, 지금 박노학 위원님도 그것을 그때 같이 협의했지만 지금 사용 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예요?

○위원장 김현기  오전 6시?

○위원장 김현기  지금 통합이 되어서 저쪽에 강내면, 강외면, 오송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푸르미환경센터가 위치적으로 자연부락 그런 장소라 촌사람들이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당겨 달라. 실질적으로 5시 아니면 6시, 지금 6시 하신다는데 5시로 한 시간을 당겨 주는 대신 시골 사람들은 일찍 자요. 10시까지 가서 활동할 분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 단축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하세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 김원배 팀장님께서는 2013년도 견인시설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수치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견인시설에 대해서 영업비용, 인건비, 기관성과금 상세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 요청에 응해줄 수 있나요?

○박노학 위원  아니, 자료는 제가 다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인건비 1억 6,300, 경비 1억 3,100. 아까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명에 약 3,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노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1억 6,300이 나가 있어요.

○박노학 위원  경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보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4명이면 4명에 대해서 월별 인건비라든가 상세내역 있을 거잖습니까? 그 부분을 견인시설 면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시설관리공단 소각장 정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5월, 10월 이렇게 두 번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점검은 정기점검입니까?

○변종오 위원  매년 5월, 10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획된 점검을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보충질의인데요. 시설과, 노후 상수도관 정비(교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해서 일련의 사업을 하셨다고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교체 기준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체 기준은 어떻게,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128페이지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설 연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예. 제가 언론에서 본 그런 내용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이 청주시에 18%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이 18% 정도 된다고 언론에서 본 자료가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이 상황을……. 이게 어느 정도인가?

○변종오 위원  미교체 상수도관이?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누수율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 누수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상승되는 원인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누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에서 나오는 싱크홀(sinkhole)! 누수가 되다 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싱크홀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상승되고, 단가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예산상 문제점은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의 안전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누수율을 제고시켜서 상수도요금만 고려하자는 차원이 아닌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하자는 점검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부분, 누수율을 점검해서 상수도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끝내려고 했더니 자꾸만 나와.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한병수 위원  강사옥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5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 현황을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이 360만 원은 연 보험료죠?

○한병수 위원  청원군 지역이 120만 원이고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분들의 보험 혜택이 무엇이 있는 건가를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만 오전에 끝나네요. 본부장님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